제32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32회-사회산업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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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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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04월 29일 (수)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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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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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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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정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개발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지난 3월 17일자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농촌개발국 산하의 소득작목과가 명칭이 산업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과장이 지난 3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해서 현재 산림공원과장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과장이 지난 월요일부터 수원에 있는 농업공무원교육원에서 축산반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참고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시설계장 최봉구 계장이 4월 13일자 인사에 의해서 회계과 영선계장으로 옮기고 그 시설계장 자리는 과천시 건축계장으로 있던 이재영 건축계장이 우리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시설계장으로 인사가 되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정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촌개발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143억 3,5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53억 9,900만원보다 10억 6,3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정부예산 축소조정에 따른 국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2억 5,3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77억 7,700만원보다 5억 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주요요인은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 6억 7,100만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2억 3,100만원, 과실채소유통지원사업 3,800만원이 사업의 축소와 포기로 삭감계상되었고 경지정리사업과 밭기반정비사업 마무리에 따른 확정내시변경으로 3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실업대책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인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인부임으로 2,600만원, 푸른숲가꾸기사업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산경영자금 이차보전금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매시장 청과물동 비가림 시설공사비 4억 8,500만원 등을 주요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하여 저희 농정분야는 정부예산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국 소관 전체적으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질의를 과별질의를 합니까, 일괄질의를 합니까?

○위원장 정병호   일괄질의를 하세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주로 국 도비 변경에 따른 저희들 사업비가 총체적으로 줄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업비 계상된 것은 도매시장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과 도매시장의 인건비 그리고 녹지계 소관으로 일부 양묘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이 저희들 예산의 총체적인 특징과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드린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이차보전사업으로 7,150만원을 저희 예산에 계상한 것이 저희 농촌개발국 소관의 총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272쪽에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인부임 이게 실업대책,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실업대책일환으로서 저희들이 하루 일당 2만원씩 해 가지고 40일간 33명을 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273쪽에 신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토지매입비를 전액 감액한 것은,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것은 밭기반정비사업인데 구태여 토지를 살 필요없이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로 섰던 것을 전부 감액조정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오히려 늘어났는데 이 요인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 늘어납니까?
    이게 국 도비내시가 많아져서 그런가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이것은 당초 4공이 3공으로 변경되면서 출장소 예산에 서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긴 것 뿐입니다.
    출장소 구역에 있는 것을 이쪽 사업지역으로 옮긴 것 뿐입니다.

○나재창 위원   시설부대비를 각 과별로 보면 부대비를 사업별로 다 분리해서 예산편성요구를 하고 있는데 부대비를 일괄 묶어서 요율 적용하면 사업에 지장이 많나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사업비에 따라서 부대비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항목을 설정해서 한 겁니다.

○나재창 위원   조견표같은 것을 보게 되면 요율은 금액별로 나와있던데요.
    사업내용별로 비율이 다른게 아니고 금액에 따른 부대비율이지 그게 아니란 말이예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부 품세명에 보면 총공사비의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금액에 따른 요율이지 사업에 따른 요율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예산심의를 할 때 묶어서 편성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조금 어려움은 다소 있겠으나 무방하겠다라는 답을 듣고 있는데 농촌개발국은 그렇게 안되나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부대비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나재창 위원   물론 요율적용을 정확히 다해서 했겠지만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다른 국에서는 조금 어려우니까 부대비를 조금 적게 쓰고도 사업을 해보겠다는 답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국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국도,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산편성기법상에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재창 위원   어느정도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같이 묶어서 편성해도 사업을 하시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민간자본보조를 경상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전환을 하는 것도 있고 경상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전환하는 것도 있는데 솔직히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경상적보조로 하는게 바람직하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사업의 성격은 자본보조의 성격이거든요.
    재산의 형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자본의 보조 성격이고 운영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경상보조성격이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어떻습니까?
    경상적보조로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일거리가 있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저희가 집행하는데는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나 집행하는데는 아무 지장은,

○나재창 위원   실질적 내용의 차이는 많이 있잖아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사업의 성격상으로 그것은 자본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본보조에다 넣었고 그 운영에 대한 지원이다 그런다면 경상보조로 편성을 하죠.

○나재창 위원   사업의 보조 자산의 보조 그런 보조성격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경상적보조로 많이 해왔고 예를 들면 태봉사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경상적보조로 자산승인을 받아놓고 민간보조로 해버려가지고 말썽이 나고 그랬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예산효과면에서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관여를 해주는게 더 효과적 예산집행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단순 민간자본보다는 자본적보조를 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하는 행정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보고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내용중에 자본보조를 경상적보조로 돌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도 왔다갔다하니까 어디에 들어있는가도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단순 민간자본보조보다는 민간경상자본보조로 부기정정을 해서 행정에서 구체적 관여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예산자체가 증액된 것이 아니라 정부시책 IMF다 뭐다 이런 것 때문에 감액추경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효과적 집행이 되는 것을 시민의 편에서 행정이 조금 귀찮더라도 그렇게 보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견해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하고 동의가 가능하다면 예결위에서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자본보조를 부기정정을 요구를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려움을 지고 있는 현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참고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의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죠?
    어떻습니까?
    과장님들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실무적인 측면에서 경상적보조로 하게 되면 현재 실과별로 업무능력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런 이런 분야는 꼭 단순자본보조로 정정을 시켜주시고 이런 이런 분야는 경상보조로 해도 우리 업무에 큰 지장이 없겠다라든가 이런 구체적 견해를 저희가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청과물동 비가림 시설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부대비 없이도 공사할 수 있습니까?
    다른데는 다 부대비가 있어야 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이 공사는 직접적으로,

○나재창 위원   예산편성기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공사를 맡겨가지고,

○나재창 위원   사업비가 4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최소장님 이 부대비 없이 사업할 수 있습니까?
    사업비가 4억 8,000만원 5억이 다 되는 돈인데 1,000만원만 되어도 부대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편법처리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4억 8,000만원 공사비에다가 시설비쪽에서 이것이 어떻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자하고 시공자하고 시행자측에 부대비없는 사업을 관공서에서 하지를 않는데 부대비 편성을 않고 공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어느 분야에서인가 펑크가 나게 되어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장소가 별다르게 떨어져있는 지역이 아닌 한 울타리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라도 진행시켜야겠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장다녀가지고 나는 경비가 아니고,

○나재창 위원   다른데는 부대비를 주고 일을 시키고 여기는 부대비를 안주고 일을 시키면 요율자체를 임의적으로 4억 8,000만원에 대한 요율이 있는데 0.75%인가 0.95%인가 그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주고 여기는 특성이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임의적으로 곱하기 부대비 2분의 1해서 얼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만 얼마라도 돈을 줘야지 그래야 시공자 감독관이라든가 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잘좀 해달라고 밥도 한 번씩 먹으러 다니고 하는 것이지 부대비 없이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국장님 너무 하시는 것 같네요.
    예결에다라가도 이번에는 삭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돈을 안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예요.
    쓸 돈은 써야 합니다.
    연구 한 번 해보셔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싶은 말씀하세요.
    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청과물동 비가림시설공사는 청과물동 앞에 이렇게 시설공사가 되어 있드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끝부분을 지금 승하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데크라고 하는 부분인데 차를 대고 그 데크 부분이 그냥 날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뿌리면 거기서 비오는 날이라든지 눈올때는 작업하기가 곤란해서 그것을 쭉 빼가지고 차가 승하차시 비를 안맞게끔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차보전금 6.5%로 해서 부담해주는 겁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시가 부담해주는 겁니다.
    16%짜리를 농협에서 빌려써가지고 농가는 5% 쓰고 시가 5.5%, 농협도 5.5% 참여하겠다 그래가지고 시가 농가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호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220쪽에 산림녹지관리 목재파쇄기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쓰는 거예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시내 피해목같은거 나무가 발생하거나 약 20㎝, 30㎝ 큰 것이 나와요.
    그것을 1년간 모아놓으면 그것을 치울 자리가 없어요. 소각하는 것이 일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럴 것이 아니라 나무를 갖다가 그것을 톱밥형태로 이렇게 조각으로 뽑아내가지고 분쇄해버리면 양묘장에도 그것을 깔아서 거름용도 되지마는 보습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나무도 치워서 개운히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지난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샀어요.
    산데에 따른 운영비는 필요하죠.
    기름들어가니까 경유를 사용하고 그래서 그 마대가 필요하죠.
    그 비용을 여기다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정병호   안종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종학 위원   배산 주차장 한 40평 조성하죠?
    그게 전부다 시비예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전부 시비를 들여가지고 토지승락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하고,

○안종학 위원   예산이 총 얼마예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작년에 총체적으로 1억 3,000정도 됩니다.

○안종학 위원   그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주차비를 안받는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각서를 받았어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안종학 위원   지금 거기서 배산 우리 정병호 위원장님도 거기에 관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는 주차비를 안받고 오후에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쪽 지역은 우리구역이 아니고 또 다른 주차장이 있어요.

○위원장 정병호   일절 안받습니다. 무료입니다.

○안종학 위원   완공은 안되었는데 앞으로 완공이 되면 오전에는 주차비를 안받고 오후에는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안종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307쪽에 휴대용 예찰조사 셋트 이게 뭡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것이 산림과에 무엇이 발생되면 충같은거 있으면 핀셋트라도 필요하고 무엇인가 볼려면 확대경도 필요하고 그것이 한 공구로 되어가지고 셋트로 되어 있어요.

○나재창 위원   여태까지는 보유한 것이 없었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나재창 위원   여직껏 이거 보유없이 우리가 산림관리를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뽕나무이 같은거 여기서 기초조사가 불가능했구만요.
    출장소에서는 이게 있나요?
    출장소에서는 내가 요구낸 것을 못본 것 같은데요.
    출장소에서 천공기를 사시겠다라는 것을 예산주문을 하고 계시는데 예찰조사셋트는 안보여요.
    그러면 관리임야라든가 이런 것도 출장소가 더 넓은데 이것을 산림공원과에서 출장소까지 이끌어가야 되는 조직이니까 출장소도 이게 하나 필요할 것 같네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이것은 보조금으로 따라와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떨어진 거예요.
    천상 같이 써야죠.

○나재창 위원   그러시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1,100만원 갖으면 나무 몇그루나 할 수 있는 분량입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저희들이 ㏊당 대개 단비로 되어 있어요.
    25㏊분이 되겠는데요.

○나재창 위원   이게 25㏊분이예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대개 몇주나 돼요?

○계장   900본정도 됩니다.

○나재창 위원   금년도 사업분이 900본정도 사업을 하는데 천공기를 우리 시비로 사서 이게 지금 어디에다 대행을 시키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러죠.
    수간주사는 대행입니다.

○나재창 위원   대행업체에 대행수수료를 주면서 천공기를 사서 공급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나재창 위원   그동안에 수동식으로 해서 사업을 다 했는데 이게 출장소도 천공기를 얘기하고 있어서 대행수수료속에 대행비속에는 천공 제작업이 그 사람들 공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야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천공기는 예산내시가 2대로 되어가지고 우리 1대, 출장소 1대 그렇게 지금 해놨어요.

○나재창 위원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본청직원들이 소규모로 공원관리라든가 할 때 쓴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을 대행을 시키면서 대행수수료속에는 제잡비, 이윤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봐야 옳다는 얘기죠.
    불필요한 장비를 사서 보급해주는 거다, 나무 900본이면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마는 900본은 별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동안에 수공천공기로 다 이런 사업을 했다는 말이예요.
    그동안에 천공기 없이 이 사람들이 군소리없이 했을텐데 천공기 사게 되면 천공기 유리관리비같은 것도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돈 80만원밖에 안되니까 굳이 소액까지 다 따지네 어쩌네 할지 모르지만 명분없는 곳에는 단돈 10원도 쓸 수 없는게 우리 공조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천공기를 과연 사가지고 대행사업소에다 공급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대행수수료속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야 될거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거냐 이 말이죠.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십사 이거예요.
    우리가 계수조정들어가기 전에 이런것들은 거론되어야 옳지 않느냐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임의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보조로 해서 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야죠.
    사서 비치하고 물론 저쪽에서 사업을 할 때 일부 지원이 필요하면 그 장비도 빌려주고 임협도 장비는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나재창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출장소 산림과에서는 이거 시설부대비 요율을 같이 묶어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청에서는 어떠신가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 집행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나재창 위원   물꼬를 작년 본예산 검토할 때 희망농가가 많은데 제대로 못해준다고 그랬는데 국비에서 일방적으로 깎아서 물꼬 예산을 세입에 줄여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마는 저 위에서 예산확보하는대로 끊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나재창 위원   본예산때 내시된 걸로 해서 이번에 일방적으로 깎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나재창 위원   220쪽에 일반수용비 양묘장 경계측량수수료 이게 지적공사하고 꼭 이 비용을 주지 않으면 경계측량 안되나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확정측량이라는 것은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확정해야 해요.
    우리가 측량은 할 수 있지마는 그것으로 대개의 것으로 하지 확정지어서 우리 것이다 이렇게 결정짓는 것은,

○나재창 위원   어떤 기관 대 기관에서는 수수료를 할인을 한다든가 또는 면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일반적인 사항인데,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자기들도 단비가 정해져있죠. 요율이,

○나재창 위원   우리가 등기소에서 등기촉탁 업무를 해줄 때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수료같은 것을 발생하는 것을 별로 못봤어요.
    지적공사에 기관 대 기관으로서 경계측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적과에서 지적공사에 우리 시유지 토지를 이것 좀 측량을 해줘라 했을 때 이거 수수료 꼭 줘야 되느냐 물론 회계법인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공사나 지적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가급적 발생을 안시키고 돈이 122만 5,000원입니다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손을 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경계측량이 얼마나 시급사업인지는 모르지마는 시급성에 비해서 일방노선으로 의회에서 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참 조심스럽네요.
    이것도 저희가 여기에서 계수조정전에 지적과나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승인을 해줘야 되겠다 하면 승인을 해주겠고 가급적 안세워도 되겠다 하면 조정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기회를 다시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21쪽에 시직영 양묘장 유묘구입에 다른데 보면 유실수조림사업이라는 예산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실수조림사업 내용중에 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인지 거기에 빠져있다고 그런다면 양묘용 유묘구입에 유실수 구입을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유실수 조림이라는 것은 산에다가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의 조경으로서 가꾸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더 더군다나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동안 지금도 많이 시설녹지라든가 아파트단지내라든가 상당히 3년생 이런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적으로 우리 묘포장에서도 감나무가 일정수 크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 가로수 조경수로써도 감나무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시민들한테 했을 때 아 참 좋겠다 그것을 머리에 그려보니 기분좋겠다라는 소리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부기정정정도는 시장님 예산집행과정에서 감나무정도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도 의회승인없이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수 조림이 임야에 조림하는 내용만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경 가로수라든가 시설녹지 이런 등 등에 심는 나무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유실수 계통 특히 감나무라든가 이런 계통을 구체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실 때 여기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것은 참작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씨로 감나무같은 것은 조경용씨로 해 가지고 묘포장에 해놓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나무는 금년에 사서 일부 했는데 저희들이 사오는 과정에서 또 검토해 가지고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농촌개발국 소관 업무 예산분야 얘기가 사실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면 많은 얘기가 눈에 띨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안고 있는데 여러 가지 특성상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없는 것이 조금 그러네요.
    농촌분야에 각종 사업비들이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삭감이 되어서 아픔을 느끼면서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루라도 빨리 이것이 예산에 관계된 문제이니까 보조도 해줄려면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서둘러서 어려울 때 농민들이 피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개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농촌지도소장 강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호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에 농촌문제에 많은 정열과 애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경제난속에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농가도 그 어느때보다 시련이 올해 많을 것 같습니다.
    비료값을 비롯해서 각종 농자재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에서도 예산상 어려움에도 쌀값을 수매가 기준으로 해서 5.5% 올려줬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농촌의 어려움이 전부 가신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감히 부탁말씀드리면서 금년도 1차 추경예산안 저희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설명하신 중에 강당 조명시스템이 적은 액수로는 못한다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데 농민교육용 책상구입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육용 책상이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옛날에 80년대초 쓰던 조그만한 고등학교 학생 책상같은거 100개가 있어요.
    그런데 모자라서 120분이 앉아서 교육받을 수 있는 책상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정병호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재창 위원   중앙정부에서 참 이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이구만요.
    농기계수리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농민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고 그랬는데 순회차량이 지금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있어요.

○나재창 위원   있는데 낡았다 이거죠?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그래서 대차폐차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재창 위원   안줘서 못하고?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예, 현재까지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나재창 위원   농기계유지수리비 100% 다 깎아버렸으니 수리차량 앞으로 쓸 일이 없겠네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일부를 깎았는데요.
    이것은 부시장님하고 시장님도 얘기가 된 사항인데 올해 저희 익산시가 직파를 많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비가 와서,
    그러다 보면 직파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이앙기라든가 이런것들을 오래 못쓰고 놔뒀거든요.
    갑자기 쓰다보면 부속이 많이 나갈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농가에서 농기계대리점에서 사라고 해도 잘 안사놓고 그래서 저희 운영비로 해서 500만원어치를 샀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급한대로 교체를 해주고 또 제 욕심은 돈천만원이상가지고 사놨다가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현금을 받고 고쳐주고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놓으면 시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 부시장님까지 결심을 얻어서 그쪽으로 해보자 했는데 예산파트에서는 한 500만원어치 예산 섰으니까 이것을 사다가 모자라면 다시 2회 추경에서 세워주자,

○나재창 위원   2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압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없으면 예비비라도 시장님이 주시겠다고,

○나재창 위원   예비비를 주겠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예.

○나재창 위원   완전히 조삼모사구만요.
    295쪽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농민을 위한 시설장비죠?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유지비죠?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예,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유지비인데요.

○나재창 위원   참 해도 너무 하네요.
    어떻게 해서 장비가 있는데 한푼의 유지비도 안세워주고 장비관리를 하라고 하냐는 말이예요.
    쓰지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그 뜻은 아니고요.

○나재창 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현재 있는 장비는 기타 유지관리비로 충분히 가능해요.
    이것을 절약하자는 차원이죠.
    이것 없어도 가능해요.

○나재창 위원   소장님,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제가 보충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장비유지비가 2,571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아껴서 쓰고 소장님도 방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서 930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이번에 부품대를 확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쪽 여러 가지 여건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500만원은 트렉타도 있고 콤바인도 있고 이앙기도 있고 무엇무엇에 들어가는 돈인데 그중에서 트렉타 분야하고 콤바인 분야를 자본을 예산전용을 해서 다른 곳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것은 부기는 시장결심을 받아가지고 과목정정을 해서 쓸 수 있잖아요.
    굳이 기획실에다 돈을 보여주니까 돈을 깎아버렸구만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지금 유지장비비가 예산서에 있는 것과 같이 1,641만 6,000원 있으니까,

○나재창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는데 그렇다면 기획실에 이것을 노출시켜가지고 돈을 뺏긴 거예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갖고 있으면서 목변경을 해서 트렉타, 콤바인 쪽에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써도 되는데 오히려 투명하게 할려다 보니까 그렇죠.
    어딘가 있어야지 전혀 없이는 말이 안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근로청소년회관장 김광희 관장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호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여러분!
    그동안 3년이라는 짧은 임기중이지마는 익산시의 100년 대계의 청사진을 그려가면서 시민의 어렵고 소외된 자편에서 열성을 쏟아준 정성은 우리 시정사에 영원히 기록되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제3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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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정병호     나재창     김광수     김대오     김용균
남궁승영     박상래     박장환     서문재     신영철
안종학     이상학     이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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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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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