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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건설도시위원회-제2차)
제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4월 29일 (수) 10시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의 10시 14분)
| 1.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함열 출장소 지적과와 건설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함열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입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지적과장 입니다.
황창선 건설과장 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항상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32회 임시회에 서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98년도 당초 예산 총액은 221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 예산안에 21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40억 2,600만원으로 예산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으로 98 당초예산 168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24억 4,100만원이 증액된 총 193억 400만원으로 예산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건설과 소관 예산이 변동된것으로서 지적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과 경정내용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려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여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저희 출장소 예산이 전액 계상되어 금년 계획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저희 출장소 예산이 전액 계상되어 금년 계획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양여금이 전반적으로 깍였다라고 해 가지고 사업이 깍이므로 해서 사업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그렇죠. 비율에 따라서
○진형섭 위원
그런다라고 해서 시비도 깍아버려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비율에 따라서 몇% 나오기때문에 그렇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돼요.
꼭 양여금 사업이기때문에 양여금으로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 시비는 세웠으니까 시비는 그대로 해주고 왜 여기 이런데서 시비를 깍아 갖고 다른 데다 보태서 합니까? 사업자체가 양여금으로 지정이 되어있는것은 알아요. 그러나 시비를 더 많이 투자한다라고 해서 잘못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를 더 투자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감액된 비율에 따라서 자연히
○진형섭 위원
그건 아는데요. 안하면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거예요? 시비를 더많이 보탠다고 해서 하자가 있냐고요. 왜 억지로 삭감을 시켜가지고 다른데다 신규사업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기 투자된 시비는 시비대로 투자를 하고 양여금 줄은것만 감액을 시키면 될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이렇게 시비를 소모를 시키면은 시장이나 이하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문제등을 보통으로 알을란가 모르겠으나 양여금이 삭감이 됐다라고 해서 시비를 같이 삭감을 했어요.
삭감한 시비를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대한 설계비 시설부대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양여금 깍였으면 양여금 깍은놈은 제외하고 나머지 시비는 그대로 투자를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다른사업 설계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늘려야만 되겠는가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삭감됐으니까 시비도 깍으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깍은것입니까?
예산부서에서 양여금이 깍였으니까 시비도 똑같이 비율 맞춰서 줄이라고 해서 줄인건가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지금까지 공사비에대한 증액되고 감 된것은 비율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해왔기때문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통상적이라는 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은 시에서 될수 있는데로 재정을 예산을 아끼는 범위에서라도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않되죠.
출장소 뿐만아니라 다른데도 신규사업 깍은것 같다가 여기저기다 붙여가지고 하면 시설부대비 설계비 별도로 다 들어가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양여금 사업은 딱 정해져 있기때문에 양여금 사업을 시비로 해버리면 다음에 부족된 양여금이 안내려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다음에 부족된 공사는 양여금이 내려오면 다시 할수 있다해서...
○진형섭 위원
그 대답이 나오기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라고요.
생각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것이 그것밖에 안돼요? 이 사업을 하나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만데 양여금으로 이 사업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양여금으로 얼마 지방비로 얼마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방비 더 투자해서 양여금이 이놈으로서 끝나면 다른 사업 또 책정해서 양여금 사업 올리면 될거 아니에요.
매년 우리 시한테 내려오는 양여금은 비율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말이예요.
왜 그렇게만 생각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예산을 아무리 기술파트지만 예산을 담당하고 절약하려면 그 예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부서한테 기술분야가 이렇게 끌려 다니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고달프다고. 우리 의원들도 고달프고 피곤해요. 알고 예산부서하고 여러분들이 해야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양여금 50% 투자하는 것을 20% 투자하고 시비로 80%를 투자해서 하더라도 금년도 그 공사 끝나면 내년도 지분에 대한 것은 또 다시 다른 공사에 들어간다 이말이에요. 양여금 사업을 또 올리면은. 이것은 시비로 우리가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양여금으로 해서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되는거다 이말이에요.
기술분야에서 예산부서한테 끌려다니지 말아라 이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술분야에 있으면서 예산에 대한걸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에서 싸울건 싸워야 될거 아니에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잘알겠습니다.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앞으로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예산부서에서 깍아버리면 이 사업 못 하겠다고 해버려요. 그대로 수긍을 해 버리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데 진형섭 위원님 말씀대로 잘 좀 해 주시고 함열이 말 그대로 폐허가 된 그런 기분을 느껴요. 출장소 삼거리 주변에 가면 문이 떨어져가지고 폐허가 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함열에는 5,000만원짜리 하나밖에 없고만요.
사업이 없어요? 할것이?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아닙니다. 아닙니다 11억이 또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다른 용안이나 다른 지역은 많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걸 하지말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함열읍내 주변을 그렇지 않아도 설움을 받고 있는데 출장소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살기좋게 해줘야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사는데 사람이 모여드는데는 그만큼 사람이 살기가 좋으니까 모여들고 떠나는데는 그만큼 살기가 안좋으니까 떠나는거 아닙니까?
함열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김두식 위원
모여들수 있는 그런 함열읍을 만들어 가지고 살기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윤인모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시설비에서 황등 신성에서 성당 삼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4,700만원 나와있는데 위치가 이상하네요.
위치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황창선
맞습니다. 출장소 경계 황등면하고 성당면 경계선입니다.
명칭이 그렇습니다. 삼산까지를 명칭을 그렇게 붙여놓은거예요.
○윤인모 위원
총 몇미터 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7키로인데 금년에 공사는 2키로입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용안하고 망성간 도로확포장 공사 관급자재 인상분 2억 1,470만 4.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황창선
관급자재 인상분입니다.
함열에서 망성가는 옛날 통합기념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명칭이 용안 망성으로 되어있어요.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시설비에서 9억 6,950만 6,000원이 증액돼갖고 사업을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8개면인데 1억 얼마정도 되는데 조금전에 김두식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8개면에 평균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해줘야 하는데 한군데에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황창선
97년도 사고이월분이 있습니다. 함라 천남 갈마간 용안 망성간 관급자재 인상분하고 그런 인상분을 빼내면 사실상 5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함라 천남 갈마간도 2,760만원이 관급자재 인상분이고
○오인수 위원
시설비가 전부 그런것입니까?
○건설과장 황창선
신규사업도 있고요.
○오인수 위원
용안 망성간 도로확포장 공사 관급자재 인상분이라고 기록을 해놔서 한눈에 볼수 있는데 다른것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물었을때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니까 알지 사실은 모릅니다.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진형섭 위원이 질의했고 김두식 위원이 질의했는데 예산부서하고 기술직하고 의회에서 기술직 직원들이 자기거 찾아먹을거 찾고 권리 주장하라고 했는데 현 시전에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어디가 위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통상적으로 양여금을 증액한다든지 감액했을때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도 자연히 거기에 따라서 감액되고 그렇게 했는데 진위원님께서 왜 그것을 나중에 양여금사업 별도 나오면 하지 왜 안하냐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출장소 뿐만아니라 익산시 전체가 지금까지 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고 해가지고 말씀대로 해서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제 질문 사항은 기술직 사기양양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행정직이 항상 위에 있습니다.
소장님이 행정직이고 다른 계장들은 기술직입니다.
모든 일은 기술직들이 하고 생색은 행정직들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여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왜 자기 몫을 못찾냐고 하니까 아무 답변 안하는데 지금 현 시점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소장님도 행정직입니다마는 기술직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잘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기술직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두식 위원
사업장 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하고있는중입니다.
○김두식 위원
혹시 사업이 끝났는데 예산올린것 없죠?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예.
○김두식 위원
출장소는 없기를 바랍니다.
본청에서는 사업이 끝난것도 예산이 올라온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박문기 이상열 권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출석공무원 (3인)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건설과장 황창선
지적과장 박영기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