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32회-건설도시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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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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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04월 30일 (목) 10시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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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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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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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상수도사업소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입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민의 복지향상과 도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시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며 바쁘신 중에도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상수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IMF시대에 처해있는 우리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국가적 경제난속에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실업자를 구제하기위한 많은 대책들을 강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상수도사업소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98년도 계획에 포함하였으며 이의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도산과 감축경영등으로 인하여 제1, 2공단 급수 사용량이 전년 대비 30% 정도 감소하는등 금년도 저희 상수도사업소 수익금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며 97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타회계 건설보조금등으로 세입세출간 상호 조정이 불가피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은 총규모가 195억 3,90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는 98년도 당초예산 186억 6,200만원보다 8억 7,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당초대비 4.7%가 증가된 것입니다.
    세입의 내용은 8억 7,700만원은 제1, 2공단 수돗물 사용량 감소등으로 급수수익에서 10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급수공사 수익에서 국토관리청 부담 4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부담금 3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3억 8,700만원 이월금 8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등의 관서운영비로 2,700만원 약품비등의 기본경상비 2,300만원, 경상사업비 국토관리청 부담 상수도 이설공사 4억 4,000만원 차입금 이자 상승으로 인한 지방채 이자상환금 5,600만원 주요 투자사업 4억 1,8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8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전주권 광역 상수도 송수관 강압밸브 설치 1억 5,000만원 금강정수장 도로편입에 따른 시설물 보수 1억원 춘포면 쌍정마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1억원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상수도시설에 1억원 노후관 교체사업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사업비에서 4건 2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기존 사업 4건에 1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수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통과되어 98년도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에 들어가는 것을 증액을 시키셨는데 이런것 정도는 본예산에서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산업안전보건법이 작년에 개정돼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런 관계는 본예산에서 민간자본이 전이 연금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오원호 직원이 있었는데 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해를 입어서

○진형섭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줘야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예.

○진형섭 위원   공무원 산재는 해당이 안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치료할 때만 산재가 되고 이것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진형섭 위원   재해보장 지급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것이 있어서 그런가 법적 근거를 갖다 주시고 어떻게 해서 49만 3,000원이라고 그러지만 원래 계상보다 왜 적게 계상을 했습니까?
    그러면 1년에 지급하는 것이 딱 나오면 본예산에 다 넣어버리면 같이 편성을 해야지 중간에 추가로 49만 3,000원을 더 보태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장님 예산서 읽어보셨어요?
    모르는거 있으면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서 시원한 답변을 해야지 지금 직원들한테 어떻게 된것이냐고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당초 오원호씨한테 89만 2,000원이 본예산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금관리공단에서 93만 3,710원을 지급하는걸로 통보가 와서 이번에 모자란액을

○진형섭 위원   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인상지급하라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전년도는 어떻게 지급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바로 파악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직원들이 재해를 당해가지고 오는데 예산편성할때 그런것 정도는 한번에 계상이 돼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어디에서 더 올려서 줘라 이런식으로 나와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월급도 동결시키는 시대인데 이유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까? 43만원이 커서가 아니라 행정 절차상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것 정도는 본예산에서 딱 계산이 되어야 될 예산이다 이말이에요.
    추경에 얘기가 된다라는 것은 한참 잘못된것 같애요.
    중간에 6월달에 얼마 올려줘라 7월에 얼마 올려줘라 매달 공문이 내려와요?
    그건 아니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일반수용비에서도 그래요. 무슨 연료비를 추경에 세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당초 유류 오르기전에 했기때문에 이번에 오른 단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래서 그 돈이 모자란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이미 돈은 다 써버렸네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아니죠. 올 겨울에 써야죠.

○진형섭 위원   겨울에 쓸것을 예상해서 추경에다 세운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예.
    18호 공원에 배수지가 생겼거든요. 거기는 당초에 계상이 안됐기때문에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런것은 세세항 기재사항도 어차피 할려면 그런 사항이 들어갔으면은 굳이 쓸데가 없는 질문은 안할거 아닙니까? 읍면 배수지 관리사 보일러 연료비 무엇 무엇 해가지고 일반 수용비에서 증액된 요건에 대해서는 연료비가 올랐으니까 올린다라는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교통비 같은것도 2명씩해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이것은 공공 근로사업 이번에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일당 2만 5,000원 교통비 4,500원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사람을 2명을 썼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5월 1일부터 쓸 계획입니다. 2개월간

○진형섭 위원   그러면 시청 정원 티오에 안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예
    해직자들을 공공근로 사업에 취업하도록 지침이 돼가지고 상수도사업소는 두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진형섭 위원   상수도사업소로 무조건 배정을 시켜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당초에는 몇명을 쓸래,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물어가지고 두명만 쓰는걸로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안쓰면 안돼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당초에는 5명인가 많이 쓰도록 했는데 실지로 쓸 인원이 못돼서 두명만 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250명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상수도사업소 같은데는 일반적으로 인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쓴다? 이런것은 소장님이, 우리는 특별회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영사업이나 똑같아요. 시민들이 한사람의 사람이 더 있으므로 해서 비싼 수돗물을 먹어야 됩니다. 상수도 요금은 시에서 싸게 공급을 하는것이다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런 관념부터 버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수돗물을 많이 쓰고 해피쓰고 이런때고 IMF시대에 수돗물 = 달러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더 받아서 써야된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국가 시책으로 해직자들 재취업 관계로 해갖고 국가에서 똑같이 어디나 다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해서 쓰는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문기   연료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료비를 계약 당시에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계약을 150일분을 같이 계약을 할거 아닙니까? 계약당시에 150일분을 계약을 하고 그 계약 조건이 있을 거에요. 계약상에는 인상분에대한 것이 없을 거에요.
    이런것을 앞으로 계약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업자나 행정기관간에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22페이지 폴리염화알미늄 PAC 가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응집제 액체입니다. 이것을 넣으므로서 부유물이 서로 엉켜가지고 침전시키는 약품입니다.

○황성근 위원   그런데 매일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예. 365일 계속 투입을 합니다.
    원수 들어오는 것에 전부 투입을 해서 원수하고 그것이 합쳐져야 침전이 돼서 슬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증액이 많이 됐네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이것도 단가가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원료가 해외에서 수입을 합니다.

○진형섭 위원   사전계약을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황성근 위원   21페이지 수질검사 그걸 매달 계속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예.

○황성근 위원   정화된 수질을 검사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원수도하고 정수도하고 그럽니다.
    원수는 매일 검사하고 8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매일하고 정수는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45개 항목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예.

○황성근 위원   작년도부터 이번달까지 검사한것 자료를 보고싶은데요.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예.

○위원장 박문기   황성근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대수선비 신흥 금강정수장 기계시설물 유지보수1석 추가해가지고 1,500을 올렸는데 신흥 금강정수장이 아닌 타 지역이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신흥 금강정수장 충전기반 밧데리 교체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에서 보면 1개소에 30만원씩해갖고 했는데 어디다 쓸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올라왔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저희가 신흥과 금강 정수장 기계시설 유지보수비에 당초에 4,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동안에 여러가지 고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리 기계라는 것은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놔야 되기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신흥 금강 정수장 충전기반 밧데리 교체는 당초에 60만원만 해놨는데 이번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밧데리가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때문에 예산확보 측면에서 하는 것 입니다.

○오인수 위원   신흥 금강 정수장 기계 시설 유지보수비 1식으로 추가해가지고 올렸는데 신흥 금강 정수장이 다른데 또 있는가 묻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아니요.
    신흥 금강 정수장에만 쓰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밧데리 교체 이것도 본예산때 너무 적게 올려가지고 추경에 600만원씩 올린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잘못 세운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처음에 저희가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당초 예산을 편성 할 때에 예산담당하는 직원이 잘 알아서 해야지 예산을 당초에 짤때 잘 짤 수 있도록 위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 위원   15페이지 급수수익을 많이 낮췄는데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가정용을 1월에서 4월까지 검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초에는 한달에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합쳐가지고 9억원정도 수익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들어오는걸 봐가지고 올해에도 작년과 비슷하게 수익금이 들어올것이다 해서 한달에 9억원 정도 해가지고 107억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월에서 4월 검침을 해본 결과 1억원 정도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 봤더니 1, 2공단에 수도 전수가 200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50전 정도이고 150전은 작년보다 월등하게 수돗물을 적게 쓰고 있습니다.
    공단같은 데는 6,000만원 이상 안들어오고 있고 가정에서도 상당히 절수운동을 하는지 물 사용량이 줄어들어습니다.
    영업용도 영업이 잘 안돼서 그러는지 물 사용하는 양이 감소해 가지고 저희가 1월에서 4월 수도검침해서 조정한 양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연말에 가면 이 정도는 세입이 안들어오겠다 해서 미리 감액을 한 것입니다.

○권영 위원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작년 1월에서 4월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한달에 1억원정도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영 위원   5, 6, 7, 8월때 많이 쓰면 2차 추경때 또 이걸 올릴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그럴 확률이 별로 없을거 같습니다.

○권영 위원   있을수도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공단 가동이 향상이 되고 일반 가정이나 영업점에서 영업이 활성화 된다면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권영 위원   세입으로 일단은 잡은걸 가지고 4월 추경인데 올리기에는 너무나 성급히 조정했다라는걸 지적하고 싶은거에요. 왜냐하면 물론 1, 2, 3, 4월이 수돗물 절약운동이라든가 그런걸로 해서 조금씩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보통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도 잡아서 하는건데 4월에 세입을 10억이상을 줄인다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판단이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요. 세입을 10억을 잡아놓으면 세출도 10억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사업을 하는걸로 10억을 잡았다가 연말에 가서 그것을 안한다고 하면 공신력이 없어질거 같고

○권영 위원   꼭 필요한 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이월금으로 잡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세입이 영업수입에서 10억이 줄고 이월금에서 10억이 늘었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지출금액이 8억 짜임새있게 쓸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분명 세입 또 변경이 돼요. 그런 잘못을 다음에 또한번 저지르게 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드리는거니까 그걸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월금이 9억정도가 늘었네요. 그건 미수금이 커져서 그런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저희가 작년도에 총 세계잉여금이 19억정도가 됐습니다.
    결산하니까 그런데 작년에 여러가지 전력료 예를들어서 양수효율을 올리므로 해서 상당히 많은 절약이 됐습니다.
    심야전기도 많이 쓰고 각 부분에서 절약이 상당히 됐습니다.
    작년에 19억 정도 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작년 연말 결산할때 10억정도 이상 생길것이다 해서 그렇게 잡고 최종적으로 해보니까 8억 이상이 남아서 이번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권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신흥정수장 원수 및 정수 펌프 역지변 및 제수변 교체 원래는 3식을 잡았는데 추경에 6식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3대만 교체하는걸로 본예산에 잡았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역지변이 작동이 잘 안돼요.
    고쳐볼려고 하니까 비용이 더들게 생겨서 아예 교체를 해버릴려고 그럽니다.

○권영 위원   3개월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기계라는것은 예측이 참 어렵더만요.
    그동안에 그냥 쓰기는 썼는데 역지변이 물을 올렸다가 물이 그치면은 물이 빠꾸를 않도록 막아주는 시설인데 그냥 물이 싹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재가동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사고위험이 있고

○권영 위원   전부 몇대죠?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원수가 두대 정수가 4대입니다.

○권영 위원   신흥정수장에 있는 제수변 전체가 몇대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여섯대 입니다.

○권영 위원   이번에 여섯대를 다 교체하는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죄송합니다.
    신흥정수장에는 총 7대가 있습니다.
    원수가 3대 정수가 4대가 있습니다.
    한대만 괜찮고 여섯대는 갈아야 됩니다.

○권영 위원   물론 추경이라면 뭘 하는데 부족했다라든가 이런것이 추경으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 됩니다.
    이런 교체는 엄밀히 기계를 점검하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바꿔준다든가 교체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금마, 여산 정수장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시설물 유지보수 자체를 본예산에 생각도 못한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하다보니까 금마, 여산 정수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예산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권영 위원   유지보수비 자체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는거죠.
    그런데 왜 본예산에 못올리고 추경에 올렸냐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금마, 여산 정수장 시설유지비로 해서 당초에 4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가 없어서 깍고 이번에 금마, 여산 정수비 시설유지비로 해서 8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금마에 관리사무소가 모터하고 같이 돼있어요. 그래서 모터소리가 너무 커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별도로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거기에 방을 하나 들여줄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권영 위원   시설물 유지보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거기에 방 고치는 것도 들어갑니다.

○권영 위원   잘못 적었죠 그러면 과목을.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건물도 하나의 시설로 봐가지고

○권영 위원   400을 깍았다는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22쪽에 보시면 금마, 여산 정수장 시설물 유지보수 여기에 수선 교체비로 서있는데 이것이 과목이 잘못섰기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깍고 이리 올려준 겁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과목 정정이라고 써주셔야지. 그리고나서 추가로 400이 되는거고만요.
    여산 정수장이 완공된지가...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오래된것도 있습니다.

○권영 위원   새로 계획세운게 뭐죠?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작년입니다. 작년에 가압장 건물 하나 지은거 있습니다.

○권영 위원   여산 4호기 교체하고 금강정수장 정수펌프 호이스트 설치를 삭감하게 됐는데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금강정수장 호이스트 이것은 펌프를 운반하는 기게입니다.
    지붕에 달아가지고 들어올리는 것인데 금강 정수장에는 앞으로 투자를 안 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권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기때문에 되도록이면 금강 정수장을 되도록 안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시설을 안 할려고 합니다. 여산 4호기는 당초에 교체를 할려고 그랬는데 안해도 되게 생겨서

○권영 위원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판단하에 안할 수 도 있지만 안한것 자체가 계획을 잘못 세운거잖아요.
    지적 사항입니다. 예산을 낭비 안하실려고 삭감조치를 하신건데 그렇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때 그런것을 많이 참작하셔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9페이지 고정부채가 수입이 부채수입이 발생이 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25억 6,100만원은 지역개발금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20억원 융자를 얻어온것이고 재특지금 5억 9,100만원은 환경부에서 융자를 얻어온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그런데 지난번 예산심사때는 부채 총액이 430억이였는데 여기에 표시가 안됐는데 추경에도 원래 전체 예산이 들어가야 보기가 정확할텐데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그해에 빚얻어 오는것만 고정부채로 합니다.

○황성근 위원   누적된것은 연초에 심의할 때만 하고?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예.

○김주성 위원   23페이지에 금마 여산정수장 기술지원 비용부담 용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데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수도법이 5년마다 한번씩 전체 시설을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마 여산정수장은 기술지원을 그동안에 안받았기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연구개발비로 해서

○김주성 위원   기술점검이라면 주로 어떤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관정에서부터 취수 펌프 배수지 계통 전체적인걸 봅니다.

○김주성 위원   다른데에서 나와서 그것을 점검하는데 몇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느정도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그것은 분야별로 두세사람 나오는데

○김주성 위원   이건 인건비에요?
    500만원이 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용역비로 해서 용역을 주면 수수료 성격으로 주는것이죠.

○김주성 위원   연구개발비 해서 특별하게 다시 연구를 해서 더 물량을 좋게 하거나 좋은 방안이 있거나 하는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과목 자체 명칭이 그건데 용역비에요.

○위원장 박문기   예산서에는 유인이 잘됐습니다마는 예산개요에 있어서 제일 상단에 19억 3,953만 이것은 맞는데 세입 예산총괄하고 세출예산 총괄에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때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단어도 아니고 숫자니까 명확히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개발과장 권병원
    시간 관계상 계장님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기온으로 고르지못한 날씨에도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98년도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IMF 체제하에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원감축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택지분양 부진, 사업계획 변경과 물가인상에따른 공사비 증가등에 요인으로 예산조정이 불가피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447억 4,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0억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또한 63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66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감액 예산 130억 1,200만원은 택지매출 수입감소 109억 1,100만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 21억 100만원입니다.
    증액예산은 63억 4,700만원으로 96년도 일반회계 지역개발 지원대여금 10억원 97년도 순세계잉여금 52억 8,400만원 97년도 관급자재 반환금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47억 4,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0억 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또한 183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감액 예산 250억 5,400만원은 직원 5명 감축 인건비 및 관리비 9,700만원 공설공원묘지 사업비 감소로 인한 설계용역비 5억 2,600만원 제3산업단지 조성 설계 용역비 23억 6,000만원 영등2차지구 산업도로 지하보도 공사비 8억원 예비비 21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예산은 183억 8,900만원으로 조성업무 대행수수료 600만원 택지분양 촉진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800만원 재특자금 부채이자비율 인상에 따른 이자증액 8,000만원 용지분양 해약 반환금 35억 2,000만원 제3 산업단지 조성 기본설계 용역비 8억 9,000만원 영등2차지구 지장물건 보상비 500만원 부송3지구 토목공사비 24억 6,600만원 영등2지구와 부송3지구 물량 및 물가인상 공사비 증액 6억 5,400만원 관급자재 물가인상분 7억 6,800만원 영등2지구 부송3지구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98억 2,500만원 영등2지구 지적측량 수수료 1억 5,000만원 부송3지구 용지분양 감정수수료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8년도 제1회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계속 추진중인 영등2지구 부송3지구 택지개발 사업비 및 제3산업단지 조성과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는 그간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금년도에 꼭 납부해야만 하므로 계상하였사오니 제출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건강과 건승을 빌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소장님한테 산업단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요즈음 좋지않은데 기본설계 용역비가 시급한걸로 보는가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현재 첨단산업이나 우리 익산시한테 분양을 어느정도 해달라고 해서 어느정도 접수를 받았다거나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런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제3 산업단지는 아까 사고이월 내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저희가 현재 어제도 도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기본설계비 용역비는 원래 당초 실시설계비가 23억 6,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공사를 일반 공사 계약방법에 의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제3 산업단지 100억원 공사는 공사방법을 심의를 했는데 제3산업단지가 텅기2 방식이라고 해갖고 그걸로 심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김주성 위원   텅기2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공사방식이 텅기1하고 텅기2 그다음에 일반 공사방식 세가지가 있습니다.
    텅기1 방식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시공 세가지를 한 번에 입찰을 시키는 방법이 텅기1 방식이고, 텅기2방식은 기본계획 용역이 된 뒤에 저희가 자체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실시설계하고 시공을 입찰에 붙이는 것이 텅기2방식이고, 일반공사 계약방식은 저희가 전부 순서를 밟아가지고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이런 절차를 밟아서 입찰을 하는 것이 일반 계약방식인데 제3산업단지는 텅기2방식으로 해가지고 기본계획이 이번에 완료가 되면 지정승인을 받아가지고 기본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실시설계하고 시공을 같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는 텅기2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두 번째 공장입주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을 지정해가지고 안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로 익산시가 아닌 타 지역에 200개 정도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내는 과장하고 계장이 직접 방문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관내는 9개 업체정도가 제3산업단지에 입주희망을 하고 있어서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관내가 다 끝나면은 하반기라도 관외를 돌아다닐려고...

○김주성 위원   그러면 9개 정도라면 몇평 부지를 원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9만 5,000평 정도

○김주성 위원   다른데는 아직 없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일주일에 네 개 내지 다섯 개정도 상담을 하고 다니는데 34개 업체를 했습니다. 상반기까지 끝내봐야 결산이 나올거 같습니다.

○김주성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자꾸 경기가 좋치않기 때문에 큰 공사 시작하고 이런 돈 계속 들이다가 한 번 엎어지기 시작하면 공영개발 부도나면 이거 심사숙고 해서 해야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형공사가 부도 한 번 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공영개발이 전국 1위 달리다가 하루아침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니까 이걸 좀 늦추고 다른 들어올 회사를 파악해가지고 9만 5,000평 분양해갖고 장사 남겠어요? 반절이라도 된다든가 투자금액 가까이 된다든가 어느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더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절차는 전에 같으면 이 순서가 맞는데 현 실정이 그렇게 돼있지 않아요. 그전처럼 착착착 해 나가는 실정이 아니에요.
    하루면 수백개씩 넘어지는데 과연 그전같이 계획 세워가지고 이대로 될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 소장님은 적극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제 견해로는 반대하고 싶어요.
    유보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현재 9만평정도 이게 확정적이라고 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그때 가봐야 알지만 저희들한테 일단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설문조사에다가 그렇게 써서 내준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일주일에 34개를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확정적으로 계약하자 하는 업체는 아직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34개 업체는 1주일에 5개정도 상담을 했어요 방문을 해가지고. 그런데 현재까지 34개 업체를 저희가 방문을 해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34개 업체중에서 9개 업체가 제3산업단지 입주희망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관내에 많은 공장이 있잖아요. 1공단이나 2공단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공단이 아닌 다른 지역에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조사가 상반기 6월말정도 가면 조사가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용역 관계는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중이고 예산 문제는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입주할 수 있는곳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라든가 공영개발이 돈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착수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위원님들이 다시 심의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고 거의 납품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실시설계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시급한 용역은 아니잖아요? 유보하면 어떠냐 이거에요. 예정대로 한다고 그러면 소장님 얘기가 맞는데 지금은 현실정이 너무 안좋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거지 그렇치 않으면 질문조차 할 필요가 없죠.
    전에같이 용지가 1공단이나 2공단 같이 수주가 잘된다면 이거가지고 얘기할 필요성이 없어요.

○진형섭 위원   사업성을 검토하고 얘기할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김주성 위원 얘기가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왜그러냐 세입을 97억 5,640만원이나 택지매출 수입에서 세입을 절감시켰죠?
    그런 마당에 제3산업단지 만들어서 땅장사를 또 하겠다? 그것은 현재 예산서를 내놓은 얘기에 비춰서본다면 김주성 위원 얘기가 타당성 있는 얘깁니다. 그런데 또 땅장사를 시작해야겠다하는 얘기가 되는 것은 예산서상 바란스가 안맞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 26페이지나 25페이지를 보면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 보세요. 영등2지구 그린용지 180만원 그래서 9,908평 5% 기정보다 5% 가격을 다운시켰다는 얘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그것이 아니구요. 매각을 당초 예산에서 20%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5%로 조정을 한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옆에 40%는 뭐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그중에서 들어올수 있는 돈을 40%로 보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도대체 이 답이 안나와요. 산출근거는 산술로 풀으세요.
    이대로 산술로 풀면 이 가격 나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숫자는 맞는데요. 표현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여기는 분명히 산술방법 아닙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이것이 안나오는거에요 나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전문위원님이 다 계산했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맞아요.

○진형섭 위원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세세항은 알아 먹을 길이 없어요.
    여기에 = 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예. 바로 잡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산술표기는 산술로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보는 사람이 알아요.
    40%가 뭣에 40%인지 이걸 봐가지고는 몰라요.
    의원님들이 이것을 딱 봤을 때 5%가 뭣에 5%요, 40%가 뭣에 40%인지 몰라요.
    난 무지하게 지금까지 여기서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 가격을 다운시킨다는 얘기냐 아니면 40%만 이 토지안에서 40%만 판다는 얘기냐 산술상에 숫자가 안나오니까 해맨다 이말이에요.
    이런 표기 방법은 산술상으로 잘못됐고 세입이 펑크가 나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까?
    금년도나 작년도 사업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공영개발사업 분양현황을 말씀드리고 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2공단 3차지구를 했고 부송1지구 영등3지구 영등2지구 이렇게 했고 현재는 부송3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개지구는 택지분양을 기왕에 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공단 3차지구는 100% 분양이 됐습니다.부송1지구는 한필지만 남겨놓고 99.9%가 분양이 됐습니다.
    영등3지구는 95.8%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2지구는 공사가 진행중입니다마는 현재 분양을 아울러서 하고 있는데 현재 85.6% 분양실적을 나타태고 있습니다.
    항간에 타시군의 공영개발사업소라든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신문에 나는걸 보면 40%에서 50% 나오는데 저희는 분양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7억원을 삭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삭감하는 상황에서 제3공단을 다시 땅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기왕에 택지조성을 해서 만들어놓은 땅이기 때문에 단지 여러 가지 IMF라든지 경기 이런 금지문제 이런 등등으로 봐서 올해는 팔리기 어려운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이번에는 팔릴수 있는 예산만 올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도 안파는 예산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내년에도 팔수 있고 후년에도 팔수 있고 이 땅이 팔려서 돈이 나오면 공단 조성자금으로 쓸수 있는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3공단 사업은 몇 년전부터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지정승인을 도에다 내서 금명간에 지정승인이 될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이번 예산이 승인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본위원이 얘기한거 공영개발사업소에 머리 좋은 분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전국 1위를 했으나까 심사숙고 해가지고 만약에 실패하면 공든탑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시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잘알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공영개발은 경영수익 사업이나 마찬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을 깍는다고 해서 잘될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많이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한테 좋은 택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부채상환도 어려워진단 말이에요.그리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어느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이번 추경에서는 크게 다뤄야할것도 없고 그러네요. 그래사 몇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

○황성근 위원   2택지 지역에 중심이 부영아파트 아닙니까?
    이건 서류로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두 의원이 말씀하신거 이 부분을 놓고 따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편성전에 거기가 내가 알아보니까 20%정도도 분양이 안됐어요.
    그런데 3지구를 개발을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거기 아파트 팔아먹는거에요.
    지금 누가 거기다 땅 살 사람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인 측면에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1년후에 땅이 안팔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가 갈지 모르는 것이고 한국적 경제나 세계경제에 대한 분석이 먼저 나오고 세계화 시대는 전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몇십억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익산시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이렇게 진행해 가지고는 나중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거에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만일 그런 위치에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하고 몇차례 토론을 갖고 정책 토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전문인들한테 여기에대한 진단을 해봐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추 계산해도 도저히 1, 2년내에는 안팔린다고.
    2지역에서 저렇게 부진해가지고 2년 후에도 안팔려요. 심각하게 생가하셔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건의해가지고 좀더 총괄적인 심도있는 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3공단하고 같이 해야겠고만. 3택지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중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예.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기반공사는 진행중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조금 그 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영개발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들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이런 여러분야에서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현재 4월입니다마는 노력을 해가지고 연초부터 현재까지 매각수입 들어온 것이 88억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2지구가 작년에 80%가 못됐었습니다마는 4월 28일 현재 85.6%입니다. 저희들이 그런걸 염려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 전 것을 소급해서 하지말고 IMF 이후것을 % 얘기해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그 뒤로 6%정도 팔았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팔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김두식 위원   공원묘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확정이 안됐습니다.

○김두식 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정했어야 하는데 공원묘지 이용할때는 화장을 해서 들어가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조례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해야되고요 위치선정도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하고요. 저희는 사업만 시행을 합니다.

○김두식 위원   그걸 다음에라도 조례 제정할 때 화장을 해서 들어가는걸로 조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 위원   47페이지 3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새로 세웠는데 용역이 5월 10일날 완료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본설계 용역비가 없는 상태로 기본설계 용역을 시킨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작년에 발주를 해가지고 사고이월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이월됐고 5억 5,400에 대해서 기본용역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면은 바로 실시 설계 용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형공사기 때문에 실시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시행하는 텅기2방식으로 도에서 심의가 됐기 때문에 텅기1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설계 한 것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예산은 별도로 추경에 넣고 실시설계는 텅기2방식으로 하기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하고 예산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사고이월로 넘어온걸 5억 추가해서 계속 이어지는건 아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해야되고요. 기본계획이 끝나면 그걸가지고 기본 설계를 합니다.

○권영 위원   언제 나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5월 10일날 납품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기본설계를 합니다.

○권영 위원   산업도로 지하보도 시설공사를 삭감했는데 지하보도 안만들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지하보도를 할려고 한국가스공사하고 절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스공사에서 그걸 할려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모양이에요.
    남부지역으로 해서 수혜받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천년에 가스관 이설 해주겠다 그럽니다. 지하보도 지하안에 가스관이 매설이 돼있어요.

○권영 위원   제가 민원 접수된 것을 보니까 YMCA회관 짓는 분양하는 땅 밑으로 가스관이 지나간단 망이에요. 보상해달라는 공문왔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예.

○권영 위원   보상해줘야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하고 협의중에 있고 그 쪽은 지하보도 하는데는 제대로 공사가 돼있고요. YMCA쪽은 가스공사에서 공사시공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황성근 위원   47페이지 환경영향 조사용역비가 추가로 나왔는데 무슨 조사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환경부 산하에 지방환경관리청이 도에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 지구내에 공동 주택지를 짓게되면은 공동주택지가 끝나가지고 그 다음해까지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도 910만원 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안해볼려고 버텼었는데 환경관리청에서 이행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안하면 익산시장을 고발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하는 세대가 영등2지구 7,312세대가 공동주택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아파트가 잘 지어지도록 감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예산 해가지고 전주 환경관리청에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황성근 위원   작년에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예.

○황성근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기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공영개발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으로부터 98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건설도시 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4호 45호로 익산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추가경정 요인은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조정 및 교부결정에 의함이고 세출부분은 경정적 경비를 삭감하고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 사업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 조정 및 신규사업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들었기때문에 위원님들 양해가 계시면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금 증가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조정예산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으며 일반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예금액이 1억 7,726만 9,000원임에도 8억 297만 4,000원에 대한 이자수입 8,029만 7,000원만 계상하여 2,743만 9,000원을 적게 계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의 경우 급수수익 감소 및 국고보조, 이월금 및 전입금에 대한 증가분으로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소의 경우 IMF 한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택지분양금 감액조정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경우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라 조정예산과 지역개발을 위한 자체사업 신규편성으로 경상적 경비는 절감하고 사회개발 사업에 치중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것을 엿볼수 있다 하겠으나 재해대책 시설비를 계상하면서 토지매입비 소요액이 약 1억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됨에도 선행되어야 할 토지매입비는 1,300만원으로 약 1억원이 부족계상되었고 토지매입이 안될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에도 시설비는 1억 7,700만원이 계상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선정할시는 해당 읍면동으로부터 사업 예정지구를 받아 현지확인등 사업에대한 분석을 하고 완급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건설행정비 춘포 신촌마을 진입로의 경우는 포장을 완료하였음에도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지방양여금 사업 시의 시도사업비는 2억 865만 2,000원이 삭감 되었음에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보다 289만 3,000원이 더 적은 2억 575만 9,000원이 삭감 계상된 사실도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인건비를 계상할때는 예산을 절감하고 인원을 통제코저 익산시 근무규정에 예산부서와 사전협의하에 편성토록 되어있음에도 협의없이 상수도 보호구역 정화사업 인부임 885만원을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을 고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실업자 구조조정의 대책으로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가 안된 것을 제가 협의가 안된 사항만 지적했는데 이건 제 지적이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을 계상할때는 건설기준 품셈이나 물가정보지 단가를 기준하여 편성해야 함에도 신흥, 금강 정수장 기계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개소당 2천만원씩 4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단가상승 근거없이 2개소임에도 1식으로 1,5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신흥, 금강 정수장 충전기 밧데리 교체예산의 경우 2개소에 30만원씩 60만원을 계상했으나 10배가 넘는 6백만원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IMF 한파로 인하여 용지분양이 침체하여 분양을 촉진하고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효과거양이 어렵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서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춘포면 신촌마을 진입로 진입로 포장사업에 5천만원과 용동 연화고창간 도로포장공사 8,700만원이 계상돼있으나 4,000만원이면은 그 사업이 완료되고도 남는데 4,700만원을 과다 계상한 사항은 삭감조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상수도사업소의 경우 정화사업 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건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에는 잘못 기재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신흥, 금강정수장이나 기계시설물 유지보수 신흥, 금강정수장 충전기 밧데리 교체는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려운때이지만 한다는 그 업무에 의욕이 있는바 50%를 400만원을 심사해야 될걸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제43호 97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29조와 제30조에 의하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예산의 편성시는 연간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있고 퇴직금은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다음연도 의회라 함은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로 해석되는 학설도 있는바, 98년도 첫 번째 임시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회에 제출하였으며, 지출내용을 검토한바 사용제한 사항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어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에 적합하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대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조심사 결과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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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박문기     이상열     권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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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업무과장 양규홍
관리과장 이상재
개발과장 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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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