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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5월 2일 (토)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1. 19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
○위원장 오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신록의 계절을 맞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여주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집행상황은 총 9건에 3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익산시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규정이 60세로 개정됨에 따라 한꺼번에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으로 1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익산문화원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공원 시설변경 용역비 1,900만원과 실시설계비 5,4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난해 여름철 우리시에 벼멸구가 만연되어 벼멸구 방제를 위해 피해농가에 4,000만원을 긴급지원하였고 또한 전라북도가 벼멸구 총력방제를 위한 도 예비비 2,970만원을 지원해옴에 따라 이에 대한 시비부담금 1,980만원과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농경지,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의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이 97년 9월 1일 전라북도 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 통보되고 피해복구비 6,640만원이 지원되어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1,98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 사유지 건물철거 소송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법원의 담보제공명령고지로 이에 따른 공탁금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준비경비로 1,8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꼭 필요한 경비만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니 제출된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러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세균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비비예산액 106억 5,020만 9,000원중 지출결정액은 3억 8,049만 3,000원, 지출액은 3억 6,494만 6,000원, 불용액은 1,5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예산액 9억 369만 3,000원중 지출결정액은 554만원, 지출액은 554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은 일요인부 퇴직금 지급 1억 6,405만 3,000원, 문화원건립 이전계획에 따른 공원조성 계획변경 용역비 1,900만원, 문화원건립 이전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비 5,477만 1,000원, 벼멸구 긴급공동방제 농약구입비 4,000만원, 남부시장 사유지 건물철거 소송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 공탁금 5,000만원, 벼멸구 긴급공동방제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1,908만원, ‘98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지방선거경비 시비부담금 1,861만원, 97년 6월 25일부터 8월 9일 기간중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른 국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1,9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와 제30조에 의하면 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되 연간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비비는 예산에 계상하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써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7년 당초예산에 일용인부 퇴직금을 편성하면서 일용인부 근무상한연령이 60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퇴직대상자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대상자 26명중 22명만 예산에 계상하였고 개인별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근무기간을 감안하여 예측 산정하여야 함에도 총소요액 예산액이 2억 4,759만 2,000원인데도 약 36%에 해당하는 8,907만 9,000원만 기준없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소요액의 64%에 해당하는 1억 6,405만 3,000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익산문화원 건립 이전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비 등 6건의 예비비집행사항내용을 검토한 바 예비비사용제한규정에 상충점이 없이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이 적합하므로 원안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우선 한마디만 여쭤볼까요?
부분적으로 승인을 못얻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비난의 대상은 되어도 집행한거는,
○나재창 위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기획실장 황정웅
예,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내용중에도 예측가능함에도 예측치 않았다는 그런 퇴직금산정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 뿐만이 아니고 문화원 건립 이전계획이라든가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또는 이런 시설비 등은 예측이 아니라 당연히 공식적으로 이거는 본예산이나 추경 이런 쪽에 반영을 기계적인 형식으로라도 당연히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6.4지방선거는 벌써 3년전부터 예고된 것인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쉽게 편하게 한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비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비비 몽땅 세워놓고 그때그때 편리할대로 구체적 의회에서 제안설명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해도 된다라는 비약도 가능합니다.
6.4지방선거, 문화원 관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예측이라는 단어를 필요로조차 않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실장 황정웅
6.4지방선거 관계는 작년 7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7월 25일자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내용을 작년 추경한뒤에서야 그것을 알아가지고 해서 선거개시일 200일전에 선거감시랄지 그런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것이 불가피하게 집행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은 6.4지방선거 관계는 법에도 박혀있는데 그러느냐 그런 뜻이신 것 같은데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습니까?
전에는 200일전에 각 부담금 제경비를 미리 선관위에 전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나재창 위원
그런데 그뒤로 개정이 됨으로써 추가부담금이라고,
○기획실장 황정웅
추가부담금이 아니라 200일전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부담해주느라고 그런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나재창 위원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할 수,
○기획실장 황정웅
그전 같으면 그렇게 했죠.
○나재창 위원
문화원 건립은 왜 그런가요?
○기획실장 황정웅
문화원 건립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 장소이전관계 때문에 불가피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나재창 위원
문화원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기회도 있었고 지난번 본예산도 있었고 그때 정상적으로 요청을 하든 했어야 물론 예비비의 사용에 저촉이 되지 않았으니까 했겠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지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정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간사이신 김이진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이신 김이진 위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이진 위원
간사 김이진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실 국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예비비사용제한규정에 상충점이 없고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이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로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오인수 김이진 권영 김두식 김용균
나재창 남궁승영 박기주 박종규 신영철
이상열 전충철
○출석공무원 (1인)
| 기 획 실 장 | 황정웅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