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35회(폐회중)-행정자치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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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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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07월 20일 (월) 5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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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98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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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98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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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3대 익산시의회가 개원된지 11일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 활동입니다.
    앞으로 6일간에 걸쳐서 집행부로부터 ‘9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금번 제3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의 운영기간이 98년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되었으며 안건으로는 9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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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기를 98년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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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8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은 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진행에 대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직접 2개과를 보고해 주시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기타 보충 답변은 담당 과장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춘 보건사업과장, 오영욱 의무과장, 박은미 함열지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3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98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보건사업과, 의무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98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신 내용중에 미흡한 점과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충고와 시정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보건소 이전 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가 이전하게 된 경위입니다.
    현 보건소의 대지는 약478평으로 건물은 84년도에 신축돼서 86년도에 1차 증축을 해서 연 건평은 330평이 되겠습니다.
    기초 부분에 연약지반으로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증축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통합시 출범으로 사무실이 협소하고 날로 늘어난 보건의료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으며 시내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버스 노선등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한 점 등을 감안하여서 9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시 이전 신축의 필요성을 제기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서 97년도 6월 28일 중앙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97년도 12월 23일 국비보조금 교부가 결정이 되어 98년 당초 예산에 국비 13억8,864만원과 시비 15억원이 계상되어 보건소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지 선정 경위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시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진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 생활의 중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있어 신축부지를 물색하던중 모현동과 영등동 관내 3개소를 잠정 선정하였으나 도심 교통난의 유발 사유지 매매 불응 공원녹지 등으로 추진이 불가능하여 제3의 부지로 신동지구를 선정하여 다음 회기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승인을 받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지역은 도심과 농촌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북부지역과 동부지역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보건행정은 보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을 진료하는 의료기능이 아닌 방문간호사업이나 예방을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신동위치가 장래에 행정타운과 도로망이 연접되어 신흥 도심권에 형성되고 있는 신동지구가 적합한 위치라 판단되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의원님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익산시를 위하여 보조된 13억원이 부지 선정을 못하여 사장되거나 또는 부득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신영철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들은 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먼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지 선정을 하는데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전부 시내 지역으로만 부지 선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원래 계획부터도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농촌지역은 법적으로 안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린단 말이죠.
    무슨 법에 의해서 안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복지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법입니까, 지침입니까?
    농촌지역이 안되는 이유가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무슨 법에 의해서 농촌지역이 제외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위치 선정이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어느 지역 쉽게 말해서 통합 시군에 대해서는 면지역은 안되고 동지역 인구가 밀집된 지역, 교통이 가장 발달된 지역으로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 안된다고 하는 법은 없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읍면은 제외시키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면 지역은 제외하고 동지역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읍도 안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신영철 위원   그 보건사회부의 지침서에 의하면 면과 읍은 제외시켜라?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신영철 위원   부지선정에서 읍면은 안된다 그런 내용이 있다 그 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을 바로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신영철 위원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추진배경과 상당히 엇갈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95년 5월 10일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농통합도시가 됐습니다.
    추진배경에 보면 통합시 출범 이후 농어촌특별세 관리 특별회계법 제1조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법 제3조 제2항 1호에 집행부에서 제시한자료 그대로 읽습니다.
    대상 사업으로 농어촌입니다.
    분명히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면과 읍은 안된다는 것이 이 내용과는 전혀 이질적인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시 지역은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군 단위만 의료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의료확충이라든가 일반병원 보조등도 시지역은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군지역만 해당이 됐었는데 도농이 통합 되면서 추가로 도농이 통합 된 시군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다 선정해라 그렇기 때문에 시지역내에다 선정해야지 읍면 지역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그랬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 바로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신영철 위원   지금 지침서에 의해서 읍면이 제외됐다라고 얘기한다면 추진 배경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95년도에 황등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용계획서를 냈습니다.
    거기서 빠꾸를 당해가지고 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빠꾸라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빠꾸되었다는 이유가 면소재지로 보건소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빠꾸가 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아니죠.
    지역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추진배경과 상당히......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지역에는 각 보건지소가 하나씩 다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시내지역에는 각 의료기관이 100미터도 못돼서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읍면지역에는 보건지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동지역에는 보건기관이 유일하게 있는 것이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복지부에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는 현재의 보건소가 앞으로 진료 기능보다는 민간의료기관과는 별도의 다른 차원의 보건의료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사업 이외의 보건 예방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이용률이 많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주기 바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자금이라는 의미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부산광역시까지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원래는 농특법이라는 농어촌 특정 지역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약간는 중앙부처에서 운영이 시단위까지 내려오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비에서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시단위는 사실 그 목적대로 빠져 있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으로 보내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라는 말이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왜 도심권으로 들어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읍면이나 농촌지역을 제외해라 그리고 황등으로 장소를 선정하려고 했더니 여기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다시 되돌아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변 배경이나 목적이나 이런것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만약에 황등이라든지 어떤 면지역에서도 꼭 우리가 읍면을 가르는 형태는 안되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가 있을 때는 과연 우리 익산시민들이 접근하는 용도가 쉽지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복건복지부에서 1차에 돈을 주면서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하라 그러한 의미를 저희들이 많이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교통도 좋고 주민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라고 하는 것이 도심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역전 앞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의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로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은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의 규정이 되고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규정으로 못박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복지부에 기술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 선정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보건복지부가 서울에 있는데 여기 사정 잘 모를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전부 현장 확인합니다.

○신영철 위원   현장 확인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확인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네.
    당초 농어촌특별세 관리 특별회계법이라든가 이 법이 목적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우리시의 의견은 전혀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지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 같은 경우가 보조사업으로 신축이라든지 이런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지로 따지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 부분에 보건소라는 것이 끼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각하신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을 명목이 사실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소와 진료소와 더불어서 보건소까지도 그 대상에 넣어준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농촌 출신 의원도 다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중앙에 있는 그분들의 생각은 어떻든 간에 우리 익산시에 살고 있고 익산시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제 입장이라면 지금 보건소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측면에서는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생활 형편이 어려운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또 여기 사업들을 보면 대개 그런 소외된 계층들을 진료하고 담당해서 치료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선정되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신동이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신동으로 결정됐다고 하는 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모현동 장소하고 신동을 비교합시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통문제라든가 이런걸로 볼 때는 신동이 당연히 우세 지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신동쪽에 있는 지역은 그래도 생활 형편이 낫고 그리고 그 지역에는 원대병원을 비롯해서 하나병원이니 각종 의료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지금도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 곳이 서부권입니다.
    모현동은.
    그러면 모현동이나 남중1가동, 송학동, 평화동, 오산 이쪽 지역에 의료기관이 들어가 있는 것 보셨습니까?
    의원 있습니까, 병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있겠죠.
    본위원이 볼 때는 전무한 상태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또한 영세민들이 많이 삽니다.
    이리역 폭발사고 이후에 많은 영세민들이 모현동 쪽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쪽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보건지소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의료서비스를 베풀어주고 그런 분들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동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것 하나만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이것은 본위원의 사견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 장소 선정은 제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으로 갈 수 있으면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더 좋고 이것이 신동으로 가는 것 보다는 현재의 모현동에 있는 것이 더 좋다.
    그것이 우리 익산시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훨씬 좋은 장소다라는 판단이 저는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소장님을 상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지금 예산도 서 있잖아요.
    매입비라든가 많은 돈이 서 있는데 첫째 단계가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4월쯤해서 받겠다고 했는데 4월은 지나버렸고 신동으로 결정돼서 신동 그 땅을 사들이겠다고 하는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은 아직 안 났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신영철 위원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중기 지방재정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해야 할 사업 모든 문제를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 책임은 우리 의회의 책임도 상당히 막중합니다.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 확보를 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것은 엄연한 법령 위반입니다.
    법령 위반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해 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먼저 선행되어 버렸습니다.
    갖춰야 할 것들은 다 갖추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같은 사업, 유사 기능 등등을 합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한 예산 확보 이런것도 사업이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소장님 다시한번 전면적인 제고를 통해서 하실 의양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보건학을 전공했던 한 사람으로서 또 현재 행정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가 됐던 부분이 있고 또 행정의 일원화를 위한다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분명한 차이점은 있다고 봅니다.
    대상자가 민간의료기관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질환자 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자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일대다수라는 상황에서는 우리 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은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하는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소장님, 지금까지 추진되었으니까 더 이상 다른 말씀 못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방금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보건소 이전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맥락을 같이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모현동에서 97년 추진 과정시 모현동의 토지매입이 불가로 인해서 신동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를 즈음해서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적은 예산으로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신동과 모현동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교통은 혼잡한 것 보다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좋지 않느냐.
    모현동에 지을 경우 동서로와 모송간 배산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교통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현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아주 교통이 편리하고 좋은 지역 1,520여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평당 50만원으로서 7억6,000만원에 좋은 땅 1,520평을 매입할 수 있고 현재 추진 상황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액 이상이 절감되는 장소고 또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같이 그 곳은 종합병원이 두 개 있고 기타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는 것 보다는 모현아파트가 서민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기 모현동에 있기 때문에 모현동에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구조개편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민간 병의원등 보건의료 기관이 중복되는 지역은 정비하라는 정부의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보다는 97년도 토지매입 때문에 무산됐지만 토지의 가격도 저렴하고 위치적으로도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곳으로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소장님 만나서 상담했습니다마는 소장님 말씀은 행정에서 한 번 결정한 것을 번복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결돼서 다시 시작하는 것 보다는 신영철 위원님께서도 방금 서부지역의 좋은 점과 신동의 나쁜점이라 말할 순 없지만 신동을 비교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의회에서 부결돼서 다시 검토할 것이 아니라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서 여기는 보면 국유지가 650평, 사유지가 584평입니다.
    다 합쳐야 1,234평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모현동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 모현동 1가 371번지입니다.
    그 곳은 1,520평인데 50만원씩 7억5,0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IMF시대에 신동으로 가는 것 보다 모현동으로 가는 것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계획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이 아무리 서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땅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회의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제고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다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획한 추진 사항대로 의회에 제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그 답변에 앞서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역보건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게되면 7조에 보건소의 설치, 8조에 보건지소의 설치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읍면에는 읍면마다 보건지소를 하나씩 설치한다 그런 규정이 있고 7조에 보면 시군구별로 1개소씩의 보건소를 설치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때 보건소를 설치할 상황이 온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31조 3의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기존에 할 때 보면 예를들어 보건소가 함열읍으로 가든지 또는 어떤 면에서 보건지소가 있는데로 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 보건복지부 농촌의료법 서비스 개선 사업 지침을 보면 보건소 설치의 부지 선정이 나와 있는데 진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생활의 중심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존의 큰 관공서 옆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는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 지침에 나와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의 경우는 지역주민과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곳에 선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같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중에 부지가격이 저렴한 시내 외곽 지역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나름대로 지적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에 보면 주민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 감리비 부대시설비 부담 의지가 있는 시군구를 우선 지원한다는 지침서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아까 농촌지역은 안된다는 것이 성문화 된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은 없고 현재 대부분의 보건지소가 농어촌등 도시화가 이루어진 곳에 건립되고 있음으로 대지 구입에 따른 비용이 갖는 제약점은 도시화가 이루어진 곳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음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그렇습니까?
    농촌지역에는 안된다는 얘기 아니죠?
    아까 말씀하실 때 면이라든지 농촌지역에는 보건지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건소도 하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틀린거죠.
    보건소가 농촌에 있든 도심에 있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익산시에 하나의 보건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
    그 다음에 조금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 감리 및 부대시설비 부담 의지가 있는 시군에 우선 지원한다 이것도 거기와는 관계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 입장에서는 기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어촌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목적과 취지에 맞는 곳으로 보건소를 설립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보면 저는 함열쪽을 요구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기본 목적과 취지에 맞기 때문에 함열쪽을 요구합니다.
    함열이 지금 말 안해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함열 지역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 익산시 북부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료혜택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망성 주민들은 강경이나 논산에 있는 병원을 찾아 갑니다.
    그렇다면 함열 북부권에 보건소를 둬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일단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현동쪽의 보건지소가 그대로 존속되는 것입니다.
    함열에 보건소를 신축해도 현재의 모현보건지소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산이나 평화, 목천, 모현 그 쪽 우리 익산시 서부권은 그 보건지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읍면지역 농촌에도 있지만 그 보다는 시설이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서부권을 카바합니다.
    그리고 동부권은 금마 보건지소에서 카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보강을 더 해주면 동부권 주민은 보건소를 찾아서 복잡한 시내를 들어오지 않고도 충분히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함열지소가 있습니다.
    함열지소가 망성이나 용동에 있는 지소보다는 상당히 시설도 좋고 큽니다.
    여기에다 보건소를 만들어 줬을 때 웅포, 함라, 성당, 함열, 낭산, 삼기, 망성, 여산 이 북부권 대다수 주민들이 아주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안된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도 법적으로 농촌지역 안된다고 한다 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농촌지역은 안된다고 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구조조정 개편 방향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이용률이 낮고 민간 병의원 등 보건의료 기관이 중복되는 지역은 적극 정비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조조정 개편 방향입니다.
    이런 취지에 맞게 모든 것들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해 놨냐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하라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종합해 볼 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고 소외되고 있는 북부권 함열 쪽으로 당연히 보건소를 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고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중에 앞으로 보건소의 기능이 환자진료 기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앞으로 몇 년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가 이전 신축이 되는 날로부터는 진료기능 자체는 민간기능에 이양시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따라서 함열이 됐든 어떤 지역으로 갔든 간에 만약에 면 단위라든지 읍 시골쪽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들의 진료기능 부분을 대폭 강화시켜야 하는 의미가 되는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처럼 진료부분은 점차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신영철 위원   소장님, 억지로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억지로 맞추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미리 걱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를들면 농촌에서 집 잘 지어놓고 비닐로 된 가구를 들여 놓을 수 없죠.
    목재 가구 좋은 것 들여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예산에서도 확보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이고 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당연히 그런 의료기구도 현대화시키는데 노력을 같이 해야죠.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하셔도 괜찮치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농 통합과 이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이 사업 못하죠.
    이런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를 제고해야 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모든 부분은 집행부하고 더 상의를 해서 최종적인 검토를 충분히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전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가격도 저렴하고 97년도에는 모현동에서 부지를 매입할 수 없었지만 이제 지금보다 더 평수가 넓은 1,520평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다시 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추진한 대로 이 사항을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서를 제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 행정 점검을 나름대로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중에서는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환자 진료를 않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고 외국의 여러 상황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다른점이 많거든요.
    현재 우리 보건소에 우리나라 정부 조직중에서 가장 성공했던 분야가 제가 알기로는 교육 부분하고 이 보건복지부 중에서 공중보건의사 지도 이 두가지가 꼽히고 있는데 현재 와서 민간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는 보건소의 기능이라든지 보건지소의 기능이 상당히 변화되는 양상에 있습니다.
    변화되는 양상 중에는 보건소의 기능이 앞으로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민간기관으로 전부 넘기겠다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 공공의료기관하고 민간의료기관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민간의료기관은 1 대 1이라는 질병과 의사라는 단수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1대 다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1대 다수라는 것은 질병자가 포함이 될 수 있고 아주 건강한 젊은 사람이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진료 기능은 민간에 가되 이러한 보건의료의 보건 교육이라든지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공공의료 부분에서 껴안아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개인 병원이라든지 그런데에서는 현재 절대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죠.
    왜냐하면 그 분들은 이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 기능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보건소 기능밖에 없거든요.
    지금 민간 대 공공의료기관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9 대 1입니다.
    민간이 9고 공공의료기관이 1입니다.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약 5 대 5고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공공의료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할밖에 없는데 이 기능 자체가 민간의료 기능중에서 하지 못하는 기능을 껴안으려고 보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고 농어촌 지역의 진료기능 강화 저도 애초에 여기 들어오면서 이원화된 보건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한 바 있는데 읍면쪽에서는 진료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동 지역에서는 진료기능과 더불어서 더욱더 강조되어야 될 것이 예방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진료 부분하고는 정말 다른 과연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도 같은데 어느 때 보면 아무것도 않는 그야말로 노는 것 처럼 보이는 부분이 이 예방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껴안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 저희들은 그 쪽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부지 선정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 기능이 앞으로는 민간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나머지 예방 부분, 건강 증진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분야에서 껴안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 건강 증진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미처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이 건강증진에선 앞으로 보건소에 찾아오는 주민들의 교통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함열에서 영등동이라든지 어양동이라든지 직원이 출장가서 방문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인력 또한 만만치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예상되는 도심지 중심에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보건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 집행부에 사전 조율을 거쳐서 다시 좋은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규 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복무지도 점검을 4회에 걸쳐 15개소를 했는데 경고가 5명, 주의가 3명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로 경고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작년까지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이것을 묻는 이유는 본위원 뿐만아니라 주민들이 평소에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보통 의사들의 출근시간은 9시고 퇴근시간은 6시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들은 보통 10시 이상이 되어야 출근을 하고 오후 3시나 4시가 되면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 바쁜 시기에 버스도 잘 안 다니는 농촌에서 가벼운 주사를 한 대 맞고 가려고 보건지소에 가 보면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농촌에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보건지소 복무지도 점검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데 횟수를 늘려서 자주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점검할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면 소장님께서 직접 9시가 되면 전화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경고 문제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출근 시간이 늦었다든지 중식시간을 어기고 무단이탈을 했다든지 퇴근시간을 어기고 빨리 퇴근했을 때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적발 된 사항입니다.

○황정규 위원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점검 횟수를 늘려서 점검할 수 없느냐?
    또 인력이 모자란다면 소장님이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점검회수를 늘리고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 점검을 해서 차질없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예. 기대를 갖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마지막에 보니까 성병관리 계획 나와 있는데 여기 대상자가 유흥접객원 등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신영철 위원   미성년자에게는 그런데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나 보건증을 발급할 수 없죠?
    요즘 우리 익산시 다방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티켓이네 해 가지고.
    아주 어린 여자 아이들이 그런 데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검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죠?

○보건소장 유택수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보건증이 발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 데 나와서 일하고 있는 애들이 부모님 몰래 나와서 일하는 애들이 거의 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애들이 매춘행위도 수없이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애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예요.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성인들은 문제가 없는데 현재 그런 쪽보다는 나이 어린 애들이 상당 숫자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방안이 없을까?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것까지는 아직 대책은 없는데 앞으로 청소년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추후에 관련 실과소가 통합이 돼 가지고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사실 그것이 걱정이 돼서 혹시 보건소에서 그런 애들에게도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방안이 없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방역기동반이 1개반 6명 또 방역 장비가 1,843대 그리고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살충, 살균 소독이 10회, 하반기는 24회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하절기에 상당히 주변에 모기들이 많고 또 전염을 유발할 수 있는 벌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보건소에서는 이 방역을 익산시 전 지역을 한꺼번에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마다 조금씩 조금씩 일시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여기에 10회라고 써 있는 것은 방역차가 한 번 출동하는 형태가 아니고 익산시 전 관내를 1회 소독이 완결됐을 때를 1회라고 한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6월 30일까지 10회가 이루어졌고 하반기 24회가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총34회를 익산시 관내가 소독이 된 양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관내를 같은 날짜에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날짜 변경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실시하면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없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식으로 일시적으로 방역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무과장 오영욱   마을 단위만 1일과 15일 약품을 줘 가지고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 지역, 읍 지역은 자체적으로 약품과 의류를 줘서 주1회정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전 지역을 같은 일정을 정해서 익산시 전 지역을 같은 날 또는 2-3일 정도 연결해서 전 지역을 방역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에게도 방역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모기나 곤충들이 일시에 다 전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의양이 없으신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가장 효율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박재희 위원이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방법은 아까 말씀대로 1일에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남중동 특히 북부시장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시장은 5일장이 있어서 장이 끝난 후에 4일하고 9일이 장인데 5일이나 10일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주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약효가 햇빛이 있을 때 보다는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해야 한다든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오영욱   연막 소독은 아침과 해가 뜰 무렵, 해가 질 무렵부터 한 시간 정도가 적당한 시간입니다.
    그 때 해야 조그만 미립자가 쉽게 말해서 하수구라든가 나무 등에 붙어 가지고 그것은 직접적인 살충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생태계 파괴 예를들어 알의 부화가 안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박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연막 소독입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취약지역 쉽게 말하면 공중변소라든가 하수구라든가 그런 지역에 한해서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요즘 아침에 소독을 하러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인원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우리 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대형 건물이라든가 대형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8개 업체를 전부 동원해서 토요일마다 전 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5일장이 끝난 다음 날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오영욱   검토해서 변경해서 시장 끝난 날이라든가 시장 서는 전날이라든가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시장 전날 보다는 시장을 보고난 훗날이 쓰레기라든가 이런것들이 집결되어 가지고 냄새가 고약하더라고요.
    모기라든가 벌레들이 꾀어듭니다.
    그러니까 시장 다음날 집중적으로 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김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부터 연막소독을 계속해서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연막 소독의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에 관한 좋은 아이템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오영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50마이크롬 이하로 아주 미세한 분자가 살포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보통 20분 내지 30분간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기중에 떠 다닙니다.
    그러면서 나뭇잎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이런데 접촉하게 됩니다.
    접촉된 해충은 직접적인 치사량은 없습니다마는 수명을 단축시키고 산란기능을 없앱니다.
    한 번 맞으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공해 때문에 경유를 태우고 가기 때문에 한참 유럽지역에서는 지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시 부활하고 일본도 다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가장 인건비도 적게 들고 광범위하게 소독할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면서 관에 등록된 병원이나 의원 현황을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주시고 지금 익산시의 의료사고 의료 분쟁 문제가 98년도 상반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의료사고는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은 없는데요.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크레임 같은 것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병원측에서 상당히 쉬쉬하는 입장이고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이 우리 보건소로 신고가 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중재적 역할을 하면서 해결에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중앙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는 없고 또 설령 있다 하더라도 힘을 못쓸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서 나오고 있는 의료 폐자재 이런 것 관리하잖아요.
    검열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압력이 돼서 일정한 부분 행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말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것 할 수 없고만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하반기 추진 계획에 점검 방법을 해당 협회와 같이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약국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협회가 있고 가입비도 받고 협회비도 받고 월 회비도 받고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기관도 있을 거란 말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약국 전체가 40군데라면 그 중에 몇 군데는 약사협회에 가입이 안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신영철 위원   그런 것도 있겠죠.
    병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쓸 데 없이 돈만 달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뭐하겠느냐 하는 쪽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단 말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할 길은 없으니까 약사협회에 가입이 됐는가, 안됐는가?
    그 분들은 약사법에 보면 약사 감시라든지 의약사 감시는 자율감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신영철 위원   본위원은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해당 협회와 같이 점검을 하면 유익한 점이 뭐 있습니까?
    뭔가 유익하니까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일단 당해 업소에서 거부감이 일단 덜하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거부반응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약국이라든가 이런곳에 보복성으로 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협회와 같이 하면 행정의 강력한 힘이 훼손될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협회와 같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유익한 점이 혹시 있는가 묻는 것인데 없겠고만요.
    꼭 같이 해야 할 필요없겠네요.
    같이 다니다보면 행정력이 약화되는 수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법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강력한 힘도 발휘가 되는 것이지 협회 간부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 이것이 분명히 약화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하니까 수긍을 잘 해 줍니다.
    과거 같으면 적발이 되면 반발이 강하게 나오는데 같이 가서 적발하게 되면 수긍을 많이 하는 면이 있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임수웅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본위원이 느낀 것이 충분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강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면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넣어줘야 할 것은 넣어주고 했으면 합니다.
    뭐냐하면 예를들어서 구강보건사업이라고 하면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구강보건 교육을 몇 명을 시켰다 불소도포를 몇 명을 했다 임산부 관리를 몇 명을 했다 이렇게만 보고를 하셨지 지역적인 것도 없고 학교면 학교, 지역이면 지역 이것을 상세하게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뿐만아니라 구체적으로 다른 란도 본위원이 보건데 실적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강을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대충대충 하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도 조금 더 내실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고도 열심히 일한 표가 잘 안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부터 회의가 시작되면 업무보고서가 최하로 4, 5일전에는 도착이 되어야 할 텐데 지난 토요일에야 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자료도 요청하고 볼 것도 있는데 너무 늦게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서를 빨리 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19쪽에 보면 국민건강 증진사업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담배소매업소가 1,562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연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중학생부터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매업소에서 학생들에게도 담배를 팔면 벌금이 부여된다고 하는데 그 애들은 어떻게 담배를 구입했는지 의심스럽고 만일에 경우 담배 소매업소에서 그것을 팔았다면 그것을 강력히 시정 지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기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담배를 피우면 끊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홍보사업에 보니까 금연 무료시술을 1개월동안 584명에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홍보사업으로 각 한의사를 통해서 전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대신 정학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무료로 금연시술을 할 수 있는 한의사협회에 협조를 구해서 1개월이면 1개월, 며칠이면 며칠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하반기에 실시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보고서 내용이 너무나 불성실하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어느 사업은 %가 나와 있고 어떤 데는 %도 안 나와 있습니다.
    실적 하면 몇%나 진행이 되었는지 %가 분명히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도 명기가 되어야 되는데 명기가 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고 또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과 하반기에 추진 계획에서 빠진 아까 황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같이 보건지소 복무지도 점검이 상반기에 1년치가 다 끝났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상반기가 끝났고 하반기에 다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런데 왜 추진 계획에는 명기가 안 되었습니까?
    한 번 더 소장님은 이것 점검 안해 보셨습니까?
    시장님한테 이대로 보고하면 시장님이 고개만 끄덕끄덕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것도 명기가 안 된 사항이 있고 뭔가 일률적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각 담당 직원이 갖다 준대로 철해서 보고서를 가져옵니까?
    3대 의회가 개원돼서 처음 보고인데 성의를 보이셔야지 처음 보고를 받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너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이 연말 결산보고에 착오없도록 잘 시행해 주시고 다음 보고부터는 보고서를 성실하게 내용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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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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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의무과장 오영욱
함열지소장 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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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