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35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35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7월 21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8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02분 개의)

1. ‘98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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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7군데에서 실시되기도 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진행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2개과를 보고하고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2개과는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정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강재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장세민 감사담당관입니다.
    이기훈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김호중 문화예술사업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저희 익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중임에도 항상 저희 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7월 7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주요업무임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질의 답변시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문화공보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위원장 박종규   너무 장시간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바로 이어서 25쪽 보석테마관광지 조성 계획입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지난 7월 7일 시장님께 제가 보고드린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대해서는 질의 답변때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금마 강덕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주요 현안 업무보고 말씀에 익산 미륵사지에 대한 보고라든가 미륵사지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데 미륵사지에 대해서는 어째서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미륵사지 관계는 전라북도에서 현재 발주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용지 매입할 때만 저희 익산에 땅을 사달라 할 때만 땅을 사고 있고 현재 미륵사지와 왕궁평 관계는 문화재관리국에서 하다가 전라북도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저희가 보고를 안 드려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본위원은 미륵사지가 있는 곳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해서 미륵사지에 대한 것이 전라북도로 이관이 되어서 익산시에서는 관여를 안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잘모릅니다마는 자기 집 앞마당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시에서는 보고 자체도 없고 우리 시의원들은 알 수도 없고 우리 면민은 거기에 대해서 참여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계획에 대한 보고도 못 받고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 관계는 좌우간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하고 제가 그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강덕원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시에서 미륵사지 발굴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시정방향도 미륵사지를 복원하시겠다는 뜻으로 시정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시장님이 무엇에 근거를 두고 어떻게 알아가지고 보고를 하신다는 것인지 과히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차피 시정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에 익산군의회 당시 익산문화원 건립에 관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 익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마지역에 문화원을 건립하겠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땅이 없어가지고 금마에 있는 공동묘지를 이전하는데 우리 군비 약1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또 거기에 영세민들이 묘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장을 못해.
    갖은 애로가 다 있어서 그 장소를(청취불능) 문화원 건립을 하기로 했는데 이 문화원이 어디로 갔는지 여기 문화원 보고 말씀에 문화원 현 위치 주소도 없어요.
    주소도 없는 어느곳에 어떤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이 문화원이 금마에 설립이 안되고 타곳으로 옮겨갔냐 문화원을 옮긴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아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께 추궁하려는 것은 아니예요.
    본위원이 시정질문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아는대로만 답변하세요.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을 당초에 그 쪽으로 했다가 신흥생활체육공원으로 옮긴 것은 우리 시민의 이용률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신흥생활체육공원 조성 보고에 의하면 어양동 47-1번지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여기에는 주소가 안 나와 있어요.
    그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제1공단하고 제2공단 사이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미륵사지까지 백제로를 건설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시에서 공단 한복판에 그것도 익산시에서 가장 우범지역인 범죄자가 많고 요새로 말하면 폭력이나 강간같은 사건이 많이 생기는 위치에다 문화원을 건립하고 문화원 건립한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의를 하셔서 국비, 도비, 시비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치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의 말씀은 시민들이 다니기에 편리하겠다고 하는데 공원은 어떤곳에 설립이 되어야 합니까?
    시민들이 다니기 좋고 공기도 좋고 산세도 좋고

○기획실장 황정웅 신흥생활체육공원 옆에 문화원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신흥생활체육공원도 그래요.
    아침에 공기가 좋고 맑은 곳에서 조깅을 해야 하는 것이지 공단 주변에 공기도 안 좋고 나쁜곳에 나와서 무슨 조깅을 하겠습니까?
    공원으로서 실지로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공원 조성한다는데 대해서 익산중앙광로 계획대로 추진되어 가지고 광로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예.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현재 위치가 아니더라도 좋은 위치가 많은데 하필 그곳에 문화원을 짓고 체육공원을 조성합니까?
    그 곳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다니기에 교통편의가 좋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원래 익산시에서 문화원을 건립할 당시는 우리가 백제 온조왕을 하남위례성에서 백제를 설립했습니다마는 백제가 꽃핀곳이 공주, 부여, 금마입니다.
    이 세 곳에서 백제가 꽃이 피었는데 현재 익산 미륵사지는 왕이 근무하고 왕이 호국불교 가람지로 미륵사지를 세워서 백제 호국을 기원한다든지 그러한 우리나라 익산시의 문화적인 것 많은 좋은 장소가 있고 미륵산은 산 자체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미륵산이 산이 아닙니다.
    우리 선열들의 얼이 서려 있습니다.
    지금 서울지역, 경기지역에서는 우리 온조 왕이 백제를 설립하신 하남 위례성인 몽촌 토성 위치에 백제촌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때 익산군 당시 익산군 계획은 그 곳에 문화원을 짓고 그 주변에 백제촌을 건설해서 백제인들이 살던 생활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해서 발전을 시켜서 후손들에게 보여주자 그런 착안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단 가운데에다 문화원을 세워놓고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와서 체육하고 조깅하라는데 공기나 맑고 깨끗한 공기를 운동하는 사람들이 마셔야지 산소요구량이 많은 운동하는 체육인들을 갖다 오염된 공기를 마시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용납되지 않고 그 위치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거기에 문화원이 설립된 단계이기 때문에 실장님은 아는대로 답변하시고 신흥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제고해 보실 의양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저희가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다 듣고 했습니다마는 신흥생활체육공원 관계는 공기가 정말로 그렇게 나쁜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문화원을 짓고 거기에다 현재 테니스코트도 만들어져 있고 일반생활체육시설을 더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겠다 해서 저희가 부지는 다 샀는데 앞으로 저희가 국가에 요구해서 국비도 받아오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공단에 공해는 가급적이면 유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환경업소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공해가 있어 가지고 인체에 해로울 정도인지는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더 해서 무리가 따른다고 하면 업소 단속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마 호반촌 공원조성에 대해서 사업비가 146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 놓으시고 국비, 지방비, 민자해서 세워 놓으셨는데 그 전면에 국가예산확보 추진계획에 의하면 금마 호반공원 조성비가 90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착오가 생깁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 관계는 민자 관계는 저희가

○강덕원 위원 민자는 빼도 국비가 34억원이고 지방비가 70억원입니다.
그러면 100억원이 넘는데.

○기획실장 황정웅   그 관계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금마 호반공원 관계는 저희가 일부 변경을 해서 시설규모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사업기간 계획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2개년간 계획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997년까지 추진상황에 의하면 용지 매입이 3만1,597평을 하셨는데 그 용지가 91년도에 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성 면적 사업 개요에는 8만9,000평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용지매입이 91년도에 한 번하고 끝난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 국공유지도 일부 있고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씩 사고 그렇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무슨 일이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우선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국가에서도 투자를 하는 것이고 민자도 유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마 호반공원 조성은 그전에는 관광단지라고 했는데 명칭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여지껏 기반조성이 완전히 끝이 안났습니까?
    그리고 여기 주요시설에 의하면 수변 휴식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변휴식공간이라는 것이 관광단지와 연계되어 가지고 회전도로가 생겨야 관광단지 온 관광객이나 휴식하려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는 것이지 지금은 그것이 전부 차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용을 못해요.
    그러면 기반조성도 못해놓고 1998년인데 9년간이나 무엇을 했으며 지금 이제와서

○기획실장 황정웅   1990년도는 익산군에 있을때부터 추진하던 계획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삽입을 한 것입니다.
    익산군에서 돈이 없으니까 못해 가지고 사실은 쭉쭉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투자를 조금씩 하는 것이죠.

○강덕원 위원 그러면 군 있을 당시 투자액하고 시에서 추진한 후의 투자액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예. 알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공원이고 무슨 시설이고 간에 기반조성이 되어야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반조성이 지금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가 무슨 공원입니까?
    이것을 좀 잘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용지조성계획이 있으니까 말입니다마는 현재 장소가 너무 좁아요.
    협소합니다.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 훈 위원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되니까 간단하게 보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륵사지 복원문제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익산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업무보고에서는 도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상세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3공단 조성하는 문제 종축장을 조성하는 문제 그것보다 관광 익산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미륵사 복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륵사 전체적인 복원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본위원 소견으로는 몇조가 투여되는 그런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웅전이라도 세워서 기초를 세워나가는 것이 미륵사 전체적인 복원을 하는 지름길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에다만 맡길것이 아니라 시에서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범시민적 차원에서 주춧돌 하나라도 놓는다는 심정으로 추진하지 아니하고는 도에다만 맡겨서는 이것이 하대명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익산이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은 미륵사 복원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도에서 주관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몇분이서 이 미륵산 복원문제 가지고 상당히 거론을 해 왔던 적이 있었고 또 익산시장으로 당시에는 이리시장입니다마는 송하철 부지사가 이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 시절에 우리가 방문도 해서 미륵사 복원 문제를 익산시의 힘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도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이 지역을 잘 아는 송하철 부지사 시절에 아마 도책 사업으로 이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제일 첫째 익산시민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서둘지 않고는 도의 지원이나 중앙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꼭 알아야 할 사항이고 또 시장께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이 범 시민적 차원으로 가지 않고는 미륵사 복원의 길은 요원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신흥체육공원 문제도 아까 강위원님께서 문화원 이전문제 그것도 지적을 해 주셨고 신흥체육공원의 당초 계획이 몇만평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2만5,000평입니다.

○나 훈 위원   2만5,000평에서 3만5,052평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이 문제도 본위원의 구역 소관이기 때문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흥체육공원은 지금 시내중심가에서는 공원부지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내에서 가장 인접한 지역이 신흥 현재의 공원조성 지역이었고 1공단, 2공단 근로자 2만여명의 복지적인 차원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시에서 가장 인접하기 때문에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영등, 어양동에 6만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근로자들의 복지적인 차원,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그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다 한다 그렇게 해서 본위원이 시의원이 되기 전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곳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문제 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강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때는 익산군과 이리시가 떨어져 있을 때 익산문화원으로 왕궁, 금마 그 경계 지역 공원묘지에다 건립하기로 되었었는데 그 후에 이리, 익산이 합쳐지니까 그러면 합쳐진 상태에서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냐 논란이 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공단 근로자 시민이 가장 많이 출입할 수 있는 신흥체육공원 옆에다 그것을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간에 논란이 상당히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번 의회에서 논란이 되다가 결국은 상당히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 활용 문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수십억원 예산을 들여놓고 몇 년씩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면에서 본다면 돈을 많이 들여놓고 이것을 빨리 완성해서 시민이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수십억을 집어 넣은채 계속 몇 년을 한다면 엄청난 예산을 소모하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지경에 있다 그래서 금년도 토지 매입이 다 끝난다니까 내년도라도 이것을 하루빨리 수십억을 투자해 놓은 이 공원을 내년도라도 완성을 해서 내년말이라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맞다

○기획실장 황정웅 예. 알겠습니다.

○나 훈 위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아까 보석테마관광지 조성, 금마호반조성.
    시의회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것이 금마호반조성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현지 답사해서 그 부당한 것을 지적을 여러차례 했고 가장 말썽이 많았던 사업인데 앞으로 보완해서 잘 하신다니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옆에 보석테마관광지 조성 문제에 대해서 백제유적 및 특화산업 연계한 국제관광 명소 이렇게 했는데 이 보석테마공원에 예산 1,400억원 들여서 국제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크게 과대 선전이랄까 보석테마관광지 1,400억원 들여가지고 이것이 국제관광 명소가 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라는 말이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 웃기는 일이예요.
    이 테마공원 하나 가지고 국제적으로 유명해 가지고 관광명소가 된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걸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금마호반 문제에서도 우리가 현지답사도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호텔을 거기다 짓는다고 했는데 강위원님 거기 사시니까 그렇지 거기가 호텔 들어설 자리입니까?
    어떤 골 빈 사람이 민자유치를 해서 그 자리에다 호텔을 짓습니까?
    이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호텔이 또 있어요.
    보석테마공원에다도 호텔을 짓는다 그 말이예요.
    지금 남부지역에 있는 프라자호텔이 100억원 부도나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실지로 보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단지조성해서 호텔 지어가지고 이것을 국제 관광 명소화라 이렇게 하면 허황되기가 짝이 없는 것이란 말이예요.
    선전도 좋지만 이런 것을 현실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1쪽을 보면 직장 경기부 선수 육성.
    국가 체육진흥책에 의해서 직장에서 지원을 해서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차례 지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4억원, 5억원 가까이 선수육성을 위해서 드는데 상반기 추진현황 입상내역란을 보면 육상은 비교적 화려하게 입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서 좋은 실적을 거두는 것은 좋아요.
    또 레슬링은 선수가 한 명인데 그런대로 실적은 거뒀는데 왜 펜싱은 8명이나 되는데 실적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겠다 지적을 했고 지금 익산시장이 전라북도 펜싱협회 회장이죠?
    그러면서 펜싱협회 회장이면서 펜싱선수를 8명을 기르는데 왜 입상실적이 하나도 없느냐 그 말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을 지적을 하고 해서 우수 선수를 스카웃해서 실적을 올리든가 예산이 모자라면 더 주고서라도 실적이 있는 선수를 스카웃을 해서라도 명실상부한 팀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을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펜싱 선수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 펜싱 선수 뿐아니라 육상선수 뿐만이 아니라 육상선수 전체 포함을 해 가지고 내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선수로서 일정기간동안에 성적을 나타내지 못하면 자연히 퇴직하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회가 금년말이 되는데 펜싱이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 선수가 7명이고 감독 1명해서 8명인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상은 비교적 잘되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정리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국가대표선수 3명이 남자로서 지난 6월에 3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도 전라북도 체육회에서도 협회를 했고 펜싱 협회에서도 협의를 해 가지고 국가대표 선수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 전국체전에 나가면서부터는 실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실적이 없으면 당연히 해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훈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부진사업에 대해서 어양동사무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의회 의결 지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이 의회에서 의결이 지연돼서 이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엇그제 시장 만나 봤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행정 구조조정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이 끝나야 동이 폐지될 경우에는 신축할 필요가 없어서 이 예산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의회의 의결이 지연되어서 부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 내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얘기가 현 시점에서 딱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1/4분기 동안에는 구조조정 소리가 나오기 전에 이 취급부서에서 빨리 1/4분기 계획을 했으니까 그 동안에 자체 조정위원회에 공유재산심의위를 거쳐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취득이 가능한데 그런 추진 절차를 밟지 않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나 훈 위원님의 얘기가 맞습니다.

○나 훈 위원 지금 유보상태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유보상태입니다.

○나 훈 위원 그래서 행정구조조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봐 가지고 집행을 한다.

○기획실장 황정웅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유보했습니다.

○나 훈 위원   지금 ‘98경주세계문화 엑스포가 열리죠?
    그것도 실장께서도 아실거예요.
    경주시에서 공문이 왔으니까.
    9월 10일부터 2개월간 경주세계문화 엑스포가 열려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서 우리 시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당초 내년 5월 10일이 익산시민의날인데 경주시하고 협약이 선화공주를 그 쪽 10월에 경주신라문화제 할 때 우리가 시상금은 보조를 해 줄테니까 선화공주를 뽑아달라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금년 10월에 거기서 원화 아가씨 뽑을 때 선화공주를 따로 뽑아가지고 내년 5월 10일 익산시민의날 때 여기서 뽑은 서동과 궁중혼례를 치른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경주신라문화재 행사가 대폭 축소되고 세계문화엑스포로 행사를 크게 치르기로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선화공주를 뽑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계획했던 당초 계획에는 지역감정해소 차원에서 우리의 역사의 뿌리를 찾는다 그런 두가지 차원에서 궁중혼례를 치르기로 했는데 그것이 유산되게 생긴 지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 사정이니까 어쩔수가 없어요.
    그래서 96년도 할 때 선화공주 한 명 뽑는데 비용이 7,000만원이 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쪽에 의탁해서 뽑게 되면 시상금이 300만원 정도만 주면 경비도 엄청나게 절감되고 역사적 의의도 찾을 수 있다 했는데 우리가 내년 5월 10일에 마한민속문화재하려면 선화공주 한 명 뽑는데 7,000만원이 들었는데 서동까지 뽑으면 1억원 정도 들지 않을까 엄청난 돈이 드는데 잘 판단하셔야 할 것이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건의를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위원의 제의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하는 것은 차라리 그 쪽에 의탁을 못한다면 그 쪽 시장한테 요구해서 선화공주 한 명을 추천해줘라 그러면 그 쪽에 미스경북진을 선택해 줘도 좋고 거기 대학들이 많으니까 그 대학에서 무용과에서 출중한 미인을 뽑아서 내년도에 한 번 활용하고 당초 계획대로 경주 신라문화재가 내후년에는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계획대로 해도 되지만 내년도 문제는 경주시장한테 의뢰를 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뿐만아니라 역사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라도 그 쪽 사정이 잘 안되니까 그것을 추천을 의뢰해서 미스경북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학 무용과에서 출중한 미인을 선화공주로 해서 우리 계획대로 궁중혼례를 치뤄도 괜찮다 그런다면 효과적이면서도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되는 안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저간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께서 시장, 부시장과 상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대안으로

○기획실장 황정웅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나 훈 위원님께서 챙겨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금년에 경주에 문화엑스포 때문에 신라문화재가 축소돼서 경주에서 선화공주를 뽑을 수가 없으니 내년 당장에 가서 얘기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일찍 서둘러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마한민속제전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지난번에 제전위원회 1차 이사회 소집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든간에 제전위원회에서 주관을 전체를 행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견 제시를 빨리 해줘야 이 쪽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일부에서는 경주에서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다시 뽑도록 하자 일부에서는 거기에서 뽑을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 익산에서 선화공주를 뽑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관계는 제전위원회에서 경주하고 더 협의를 해 봐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참여는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만 듣고 있어서 그 관계를 제전위원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훈 위원   방금 답변한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시와 제전위원회가 의견이 맞아야 절충도 할 것 아닙니까?
    절충 과정에서 경비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크게 하는 방안으로써 본위원이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상의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제전위원회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 훈 위원 이상입니다.

○강덕원 위원 금마지역에 마사회 종마육성목장 그것을 유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농어민문화체육센타 사업 개요에 보면 마사회 기금 11억원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1,000억원 이상을 들여서 그쪽 종마육성 목장은 한국마사회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 마사회 기금 11억원 관계는 문화체육부로 기금을 낸 것 중에서 우리가 얻어다 다른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 육성목장 건립하는 것 하고 이쪽 문화센타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돈 자체가 별개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를 중식후 오후2시부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IMF시대에 시의 살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오전에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13쪽에 상반기 채무상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시민들이 익산시의 부채로 1,000억원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987억8,7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으며 또 하단에 보니까 2,006년 이후까지도 2,100억원 정도가 부채가 남게 되는데 %로 봐서는 2% 내지 4% 정도밖에는 안됩니다마는 그래도 수 개념으로 볼 때는 1,000억원이라는 부채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부채 발생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정확한 수치아니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재희 위원 예.

○기획실장 황정웅   저희 부채가 약1,000억이 됩니다마는 이 부채가지고는 저희는 걱정을 첫째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 일반회계 부채는 그전부터 공공청사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해 가지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88억원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닌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는 거의가 수요자 부담입니다.
    예를들어서 국민주택 자금을 옛날에 저희가 받아다가 쓰고 다시 갚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입주자들한테 상환을 받아가지고 채무상환을 해야 한다든지 주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관계는 저희가 공영개발사업하고 상수도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질상 부채가 400억원이 되는데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저리자금을 갖다 저희가 양질의 택지를 공급한다든지 공업단지 용지를 공급한다든지 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기반 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실지 자산평가를 한다고 보면 부채는 400억원 있습니다마는 1,000억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지가 현재 안 팔리고 있는 상황에 있고 해서 그러지 400억원정도 갚는 것은 크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저희 부채가 300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용담댐 개발해 가지고 전주권광역상수도 관계가 시군통합 이전 자치단체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하기 전에는 정부에서 부담을 해서 광역상수도사업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출범함과 동시에 그것을 민선자치단체 부담으로 떠 넘겼기 때문에 그것이 22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용담댐에서 수몰민으로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 분들이 이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금으로 우리 익산에 한 50억이 됩니다.
    그래서 270억원 정도가 실질상 어려운 부채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한테 공공서비스 차원의 물 공급이기 때문에 이득을 낼 수가 없어서 불가피 상수도 관계는 적자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20억원의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계하고 50억원의 이주 부담금 관계는 270억원을 정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그런 시설을 한 지역은 혜택을 보고 조금 늦게 한 우리 전라도 지역같은 데는 피해를 자치단체가 더 봐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는데는 전체를 다 옛날처럼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국회의원도 통화하고 정부 요원의 얘기도 하고 행정 계통을 통한 도 중앙으로도 연결을 하고 해서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상 그것을 뜯어내고 해서 우리가 채무를 갚는다는 것은 그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중앙하고 접촉도 하고 있고 거래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공영개발사업이랄지 일반회계의 채무관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크게 문제가 안된다면 2,006년까지 조금씩 갚을게 아니라 한꺼번에 갚으면 빚이 더 적어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랄지 재특자금이랄지가 불과 6%, 7% 많은 것이 9%정도 되다가 지금 IMF 때문에 조금 이율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리자금을 받아다가 은행에다 예치만해서 예를들어서 CD예금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GAP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갚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소득이라도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환 기간에 그때그때 갚아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생각은 1,000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익산시의 계획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10페이지 상반기 실적에 부진사항 내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사벌 부도로 인해서 지연됐는데 현재 부도난 지역의 공사가 많이 지연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는 없죠?

○기획실장 황정웅 영등2차지구택지조성사업 말씀이시죠?

○박재희 위원 예.

○기획실장 황정웅 그 관계는 저희가 심사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것인데 자세하게 추진하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재희 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석방철도육교가설공사에 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저희가 알기로는 석방철도육교 관계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증업체가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계문동의 주민이 본위원한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석방철도육교 밑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터에 농기구를 놓을 수 있는 장소로 활용했으면 한다.

○기획실장 황정웅 농기구 보관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신가요?

○박재희 위원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도로폭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옆에만 막으면 농기구 저장소로는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이 가능할까요?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기차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철도 부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 철도청 협의를 해서라도 농기계 보관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취급을 하는 농촌개발국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보고시 98년 2월 26일 ‘98 주요업무 계획에는 일반현황에 정원이 84명, 현원이 8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자에는 정원이 88명 현원이 89명으로 되고 증가는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한6개월밖에 안됐는데 정원수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증원이 되고 통계전산담당관실에 증원이 되어 가지고 정원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박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9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장 선거공약 관리해 가지고 보석박물관하고 하나로 건등 30건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한다면 실무 부서에서 엄밀히 검토하고 확정짓고 투자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선거 당시 홍보유인물에 나와 있는 30개 선거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췌를 해서 해당부서에 전부 통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 검토를 현재하도록 기 각 실과에 시달을 해 가지고 실과에서는 그 추진을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 자금 확보책도 강구를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실국에서 추진 계획을 만들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면서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해 가면서 예산 투자도 하고 사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아직 검토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다 그 말씀이네요.

○기획실장 황정웅 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니까 상반기 실적에서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는 몇 가지가 적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양동사무소 신축 문제 그 이유가 공유재산관리 취득이 의회로부터 의결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언제 어양동사무소부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 요청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내부에서 추진이 미흡됐기 때문에 촉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석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유를 그렇게 쓰셔야지 의회에서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처럼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읽어보세요.
어양동사무소 신축하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기획실장 황정웅   아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상정 자체를 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진하기 위해서 빨리해라 하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어양동사무소 부지를 취득을 하려면 1/4분기 안에 의회 의결 취득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데 그 추진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진사업이다.
    의회에다 제출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 안해줬다 소리가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문구 하나도 상대방을 자극하는 문구를 안쓰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의회의 의결이 지연됐다라고 썼습니다.
    승인요청도 해 놓지 않고 의회의 의결이 지연되고 있다 의회에서 늑장부리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저희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도 상대로 하여금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는 사람은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승인 요구를 해 왔는데 의회에서 어떤 일인지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되고 있다.
    의회에 상정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 이것 보고 의회에서 이런 일 없는데 왜 이렇게 썼는가 이런 의아한 생각 갖지 않겠어요?

○기획실장 황정웅   예.
    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어귀를 안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관리인데 지난 2월에 보고한 내용과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보고한 것은 채무 총액이 945억2,600만원인데요.
    지금 현재 보고하고 있는 내용은 987억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액이 42억6,1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2월과 6월 사이에 우리 익산시가 채권을 42억6,100만원을 빚을 더 졌다 이런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입니까?
    우리가 42억6,100만원을 2월 보고 당시와 6월 보고 사이에 우리 익산시가 예를들면 빚을 더 졌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획실장 황정웅   우리 신위원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총괄 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단위 사업별 지방세는 소관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저희가 집계를 내기 위해서 각 실국소에서 취합을 할 때 집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잘못보고 된 것으로 알고 양해를 구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익산시에 지방채 관리에 많은 헛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보면 지금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기획실에다 보고하고 있다고 보면 우리 익산시의 지방채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수치의 차이로 본다면 수치가 자꾸 틀리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거든요.
    수치는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틀린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러면 2월에 보고한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잘못된 보고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오늘 보고하고 있는 이 내용이 확실하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이번 관계는 각 실국소에서 받은 자료를 저희가 그대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실장님 어떻습니까?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각 실국으로부터 취합해 오는데 무성의하게 누락시킨 것에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저희가 그 관계는 보고가 잘못된 과정을 저희가 좌우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용을 해 가지고

○신영철 위원   확실하게?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의회 입장에서는 영구보존해야 할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어느쪽에선가 잘못 보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영구보존이라면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랜 기록으로 남아야 할 보고서에 잘못 기재한 부서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앞으로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저희가 엄중 주의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주의만 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본위원이 오늘 기획실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이제는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이제는 바로서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가혹하지만 익산시의 행정이 익산시 통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획실이 바로 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공직사회의 기강이 확립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중한 문책을 해야 할 곳에는 엄중한 문책도 해야 되겠고 그것은 어떤 사적 인연을 떠나서 우리 익산시라고 하는 큰 테두리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바로 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지금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차차 연구하면서 정말 이번에 보고한 내용이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고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몇 년간 의원 경험으로 보면 익산시 자치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익산시장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몇 평이고 대지가 몇 평이고 토지가 몇 평이라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시장이 정확하게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몇 평이고 땅이 몇 평인지 모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은 내가 땅이 몇 평이고 건물이 몇 평이고 내 빚이 얼마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 채무가 얼마라는 것을.
    그런데 대 익산시가 내가 채권이 얼마고 채무가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그런 관념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인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 우리 익산시민이 내가 채권, 채무가 얼마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신위원님이 여기 지적했다시피 우리 익산시 채무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때그때 적당히 적당히 넘어가고 보고는 보고대로 적당히 적당히 넘어가고 지금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대로 우리 익산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과 땅과 채권, 채무를 정확히 뽑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 관계는 저희가 회계과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관재계가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협조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이번 보고서 작성이 과장님들이 하던 보고에서 실국장님이 하도록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보고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기획실 뿐만아니라 익산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실과국으로 하여금 기획실에서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이런 정도로 하라고 하는 공문이 시달된 것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번 의회 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침을 기획실에서는 시달한 적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아주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적절하게 어느국이든 어느과든 잘 조절을 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됐다고 생각이 되네요.
어쩌면 이렇게 일괄되게 똑같이 양을 줄이고 그랬느냐?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이 그대로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 데가 있는데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똑 같이 짜고 한 것은 아닙니까?
    만나서 우리 이번에는 이런 수준으로 보고하자고 짠 것은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떻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양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이것이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신영철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한 사항을 의회에 그대로 보고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11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거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전망 추계가 2월 보고한 내용하고 오늘 보고하는 내용이 틀립니다.
    설명해 주시죠.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가 작년도에 의회 보고가 끝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2월달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때치는 차치 하고 이번에 만들어서 보고 드리는 것은 저희가 금년 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부 변경계획이 있어서 변경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합동 작업을 2월 13일까지 끝을 내서 실질상 재정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결을 하고 의회 보고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마는 실무 합동작업까지 끝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현실대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미완성된 내용을 현재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재정심의위원회까지 결과를 거쳐가지고 보고드려야 당연합니다마는 보고가 먼저 되고 심의위원회에 늦게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이라는 것은 추계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숫자 하나가 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익산시는 어느 기관에서든지 중기 지방재정을 확정지을 때는 방금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고 의회에 보고되는 것이 상례죠.
    그런데 지금 근래 2월에서 6월 사이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없으면 확정되지도 않은 기획실 임의의 보고서를 만든거죠?

○기획실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을 발표해야 하고 공개해줘야 합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을 자료로 내 놓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이러이렇게 수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다 그런 얘기인데 확정된 것을 의회에 보고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은 그 말씀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도 그러니까.
    매사가 그런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채무관리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수치가 틀리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다방면으로 박식하신 실장님이 확정되지 않은 안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겠느냐?
    본위원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확실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기획실에서 일부 수정하고 일부 만들어놓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부의시킬 보고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가 의회 의원과 실장님 사이가 아니고 인간적 관계로 한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정말로 우리시 행정을 바로 잡아갑시다.
    우리 실장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기획실의 보고 자체가 이 정도라면 다른 국은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이 자리에 저희 실무자도 참석하고 과장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투융자 심사 이것도 앞으로는 고치자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양동사무소 신축문제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로부터 공유재산취득승인도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 뿐아니라 우리 의회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법에서 지정해 주는 순위를 어긴 법령을 어긴 예산 요구에 응해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산 취득 승인도 나지 않았습니다.
    투융자 심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부터 확보되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양동 신축문제 인화동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밑에 익산보건소 이전 문제도 그렇죠?
    예산을 확보해 버렸어요.
    본위원은 집행부가 상당히 영리하다 생각하는데 위원들의 약점이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국비, 도비 떠내려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위원님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 아닙니까라고 하는 말 때문에 법령을 어기면서 예산을 요구해 와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결과입니다.
    이것을 유효하게 우리 기획실에서 잘 사용하고 있다고 봐요.
    이것도 고쳐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공유재산 승인 받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키고 투융자심사하고 예산확보하고 그래서 사업 진행시키는 정말 법령을 지키는 우리 익산시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비단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수없이 얘기가 됐던 문제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익산시 행정이 전혀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회의록을 보니까 여기에도 그런 사례의 질의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개선시킨 것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저희는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어떻게보니까 잘못된 것이 나타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보고서에는 사업명칭이 금마저수지관광지라고 했는데 엇그제 개회식때 시장님이 갑자기 금마호반공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금마저수지는 뭐고 금마호반공원은 뭐냐 이말이예요.
    이것 뿐 아닙니다.
    왕궁보석관광지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보고에는 왕궁보석관광지조성 그랬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보석테마공원관광지조성 그랬습니다.
    이것 뿐 아닙니다.
    신흥체육공원이 지난 2월에는 레포츠공원조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뿐 아닙니다.
    수도 없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익산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이 이번에는 함열생활체육관 건립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혼선을 빗게 해서 되겠느냐?
    본위원이 알고 있는 행정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귀 하나를 바꾼다든다 부호 하나를 바꾸더라도 그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고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많은 이름을 바꿨을 때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바꿨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은 법적 근거보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전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금마저수지관광지든지 레포츠센타를 신흥생활체육공원으로 한다든지 함열스포츠센타를 함열생활체육관으로 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의회에서도 물론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4월에 명칭을 어떻게든지 지역 여건에 맞게 통일을 해 보자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부 예산 확보를 하고서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해 왔던 것을 이제는 정착 단계에 오니까 명칭을 그 지역 실정에 맞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해 보자 해 가지고 지난 4월에 의회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 조정위원회에서 명칭이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해 가지고 상당한 수가 응모를 해서 공무원도 하고 시민도 하고 우리 의회 위원님도 하시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신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명칭을 이대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각 실국장하고 실국의 주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실국장과 주무과장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재가를 얻으면 이름 바꾼다.

○기획실장 황정웅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일관되게 전부 바꾼다.
의회에서 동참해 줬다고 하는데.

○기획실장 황정웅 공모할 때는 명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신영철 위원 공모에 임한 의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계십니다.

○신영철 위원 몇 분이나 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세 분정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공모하겠다 해서 의원님들도 이 공모에 의해서 좋은 이름을 제시하면 좋겠다라고 보낸 것으로 시의 협조를 구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이렇게 바꿀려고 하니까 좋은 명칭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오 하고 통보한 것으로 의회 의원 두서너명이 공모에 응했다고 하는 사실로 의회의 협조를 얻었다 의회의 동의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동의라기보다 제가 그런 협조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의회 공식 협조가 아니라 개개인의 의견을 저희도 받았습니다.
    우리 청원들한테도.
    어느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개인이 여기는 어떤 명칭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쭉 검토를 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이 특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은 특별한 법적 근거는

○신영철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서에 보십시오.
    금마호반공원 조성 사업비 10원도 없습니다.
    왕궁보석관광지 조성은 있는데 보석테마관광지조성 예산 10원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확대해석을 했을 때 A라고 하는 명칭으로 예산을 확보했어요.
    B라는 명칭으로 그 예산을 인출해다 사용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잘 모릅니다마는 신영철이가 예금을 했는데 신영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금을 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본위원이 통장에 100만원을 예금을 했는데 신영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빼다 쓰는 것을 부기유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영철 위원   실장님, 본위원의 얘기 들어보세요.
    이 사회가 주민등록번호 한 자리수 바뀌면 아무것도 안되는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질서입니다.
    행정의 질서이고 사회의 질서입니다.
    철자가 칠자가 되어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했든, 안했든 우리 익산시 집행부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 그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기준과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정을 펼쳐야 합당하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A라는 사항으로 예산확보해 놓고 B이름으로 사업을 진행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확대해석일지 몰라요.
    본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부기유용이 아니냐?

○기획실장 황정웅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영철 위원 실장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법이 중요하고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 관계는 표기가 물론 조금 달랐습니다마는 표기 다르게 된 것은 중간 과정에서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동일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에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를들어서 이 자리에서 그 사업이 전부 동일 사업이기 때문에 빼쓴다 그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이 다른 사업인데 빼다 썼으면 이 자리에서 실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겠습니까?
    징역가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실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이런 논쟁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사업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니까 넘어가는 것이지 예를들어서 A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산확보하고 전혀 다른 B라고 하는 사업으로 예산 썼다고 하면 여기에서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바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라도 바로해서 정말 민선자치 2기에 기획실이 바로서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금마 호반공원 조성이 금마 저수지 관광지하고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언젠가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입구에다 환경조각공원 입구인가 그렇게 써 놨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없앴습니다.
그 때 뭐라고 지적해 주셔서.

○신영철 위원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잘됐다 내 생각이 이러니까 잘됐다 그것이 아닙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이름을 바꿀 때 본위원이 누차 지적을 한 부분인데 솜리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한 적이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솜리문화예술회관의 솜리자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통합시에서 이름을 붙일 때 구시대적인 이름 솜리라는 이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시장께서도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검토를 했는지, 안했는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한 얘기는 익산시의 책임자인 시장은 검토를 하겠다 실무자들은 검토를 해 본 적이 없다 의회에서 거론도 안한 얘기는 집행부 간부들은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거론한 얘기는 검토도 안해보고 의회에서 얘기도 안 해 본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개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질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신위원께서도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아까 돈 문제도 검토를 했지만 본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실장께서도 각 국에서 누락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 익산시가 종합소득세라든지 세원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한테 계속 합니다.
    어떻게든지 세원을 발굴하라.
    종합소득세 하나도 누락시키지 말라.
    그렇게 독려를 하면서 익산시에 땅 몇 평 있느냐 하면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땅, 농촌개발국에서 관리하는 땅, 지도소의 땅 각 부가 관리하는 땅들이 틀리니까 종합이 안됩니다.
    모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위원께서 얘기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정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거론도 안 한 것은 의회의 동의라든지 협조도 없으면서 이름을 바꾸고.
    그런 것이니까 실장께서도 이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솜리예술회관의 명칭을 제시해 주셨습니까?

○남궁승영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하기 전에 실장께서도 우리 익산시 간부 공무원입니다.
    그것을 묻기 전에 실장께서 부하 직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도 익산시의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에서 거론을 언제 했었는가 그것은 알고 말씀을 하셔야죠.

○신영철 위원 함열생활체육관도 사전 재산취득승인이라든가 이런 것 안 되어 있죠?

○기획실장 황정웅 거기는 원래 시유지가 많고 조금만 사면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신흥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레포츠공원이라고 해야 합니까, 신흥체육공원이라고 해야 합니까?
    신흥체육공원이라고 부릅시다.
    신흥체육공원도 면적이 늘었죠?

○기획실장 황정웅 면적이 조금 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1만평 늘었습니다.
    1만평에 대한 취득 승인도 받아야죠?
    그냥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안 받아도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금마호반공원이 한때 백지화됐던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 사업을요?

○신영철 위원 예.

○기획실장 황정웅 그렇지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금마 국민관광단지 해가지고 조성이 되다가 그것도 익산시의회에서 행정조사특위를 통해서 금마저수지관광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갑자기 환경조각공원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호반공원으로 명칭이 수없이 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되고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조각품들이 있잖아요.
    그 조각품들이 처음에 실시했을 때 있던 조각품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아닙니다.
    그때 임시로 전시했던 것은 가져가고 일부 저희가 구입한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정비를 해서 잔디하고 3층으로 만들고 해서 다시 진열을 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할 계획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현재는 조각공원으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렸네요.

○기획실장 황정웅 조각공원이라는 것은 금마 호반공원내의 일부분으로서 그 안에 조각품을 놓는 것으로 해서 조각공원이 아니라 호반공원내의 조각품 배치를 해 놓는 지역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조각공원이라는 말은 입구에다 조각공원이라고 써 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없애버렸습니까?
    왜 그 좋은 구형물을 없앴습니까?
    그것은 간판이 아니라 아주 멋진 예술품 같더라고요.
    그것만은 예술품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예술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없앴습니까?
    아주 좋은 돌입디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21쪽을 보면 국도시정 및 관광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추세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시 하는 관광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광 홍보에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준비가 안되셨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덧붙여서 거기에 보면 홍보한 사항들이 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익산시보 발간 및 배부 12회 2,400부 관광홍보 해서 관광화보 배부 해서 465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홍보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반 관광 화보 관계는 각 시읍면동 민원실 같은데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내기관, 각 시도의 민원실에다 놓고 볼 수 있게끔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시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자료를 드리고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리후렛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벚꽃 길 행사 할 때라든지 안내소 그런 곳에서 찌라시식으로 배부를 하고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관광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의향은 없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정읍휴게소를 갔더니 정읍휴게소에서 고속도로 사업소하고 같은 행정구역에서 한 분씩 나와가지고 거기에다 정읍홍보사업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오고가시는 여행객들에게 홍보지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관광지를 갈 수 있는 지도를 배치해서 거기에 안내도 해 주고 시간, 차량 서울에서 출발해서 몇 시간 정도 여행을 하는가 이런것들이 다 비치가 돼서 아가씨가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여산휴게소에다도 우리 익산시에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가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검토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익산시 이번 보고서에 경영수익사업은 없네요.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별도 자료로 주시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중에서 황등 석산 개발의 문제가 있었죠?

○기획실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 관계는 개발않고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계류중일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개발을 않겠다고 결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한 사업으로 일을 추진하다가 그 사업 방향을 전환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을 시행하다가 그 사업이
    예를들어서 황등석산 개발을 쭉 추진해 오다가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하지 않고 이 땅을 매각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팔겠다라고 결정했죠?
    그런 결정도 시조정위원회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의회에다는 보고 안해도 됩니까?
보고 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하다가 98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황등석산개발 자체를 아예 책정을 안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연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고 안했죠?

○기획실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보고에서 뺍니까?
    이런 중대한 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분묘를 수백기를 다른데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진입로를 만들어서까지 수년에 걸쳐서 수억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진입로 포장하는 것만해도 상당한 돈이 들이갔습니다.
    그리고 분묘 이장 문제도 몇 년에 걸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분묘 이장의 문제도 어려운 행정이 시행이 됐죠.
    그렇게 해오던 사업을 시조정위원회에서 쉽게 이 사업을 마무리시켜가지고 의회에 보고조차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행정력을 투입했어요.
    많은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민으로부터 행정이 상당부분 이 일로 인해서 불신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 조정위원회 실국장들이 앉아서 결정해 놓고 이 지역 주민 대표인 의회에는 보고조차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몇월며칠날 시조정위원회에서 결정 났습니까?
    빨리 찾아볼 수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97년 10월 10일 재산을 시조정위원회에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회계과에 97년 11월 3일 매각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매각 신청하려고 해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받으셨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아직 안 받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쉽게 사 갈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셔야지.

○기획실장 황정웅 매각 공고 자체를 아직 안했죠.

○신영철 위원 이것이 97년 10월 10일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97년 10월 10일 이후라면 97년도 정기회에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98년 6월입니다.
    그런데 보고조차도 안합니다.
    시조정위원회가 도대체 뭡니까?
    공무원들이 머리 맞대고 이것 하지 말자 하면 안되는 것이고 익산시 행정이

○기획실장 황정웅   아니죠.
    용도폐지만 해가지고 매각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의회 승인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매각을 현재는 할 수가 없죠.
    매각하겠다고 하는 방침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왜 그런 내용 자체를 업무보고에서 빼냐 이말이예요.
    이것이 작은 문제 아닙니다.
    거기에 수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분묘이장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많았어요.
    그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를 감수해 가면서 시작했던 사업이예요.
    그리고 그동안 익산군때부터 가정복지과의 행정력이 총 동원됐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시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업 뿐만아니라 결정해 가지고 지난 97년 10월 10일날 하고 그 동안 임시회가 몇차례 있었고 정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시의회에 얘기해 주지 않는 행정이란 말이예요.
    그동안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투자된 그만큼 가치가 상승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팔아서 그것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아닙니다.
투자한 내용만큼은 자산의 가치가 늘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을 애초 방침은 어떤 방침이 되었든지 그동안 회의록을 보면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모든 물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답변들을 해 왔습니다.
    본위원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익산군때부터 그랬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잘하신 것입니까?
    국장하고 관계과장이 한 자리에서 익산시의 시민들이 수없이 바라보고 있고 많은 돈이 투자된 문제를 일거에 계획을 변경하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만은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저희가 절차는 분명히 밟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절차를 밟을 시기를 상실하셨죠.
    97년 10월 10일 시조정위원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났어요.
    97년 10월 10일에 했으면 11월에 임시회도 있었을 것이고 12월에 정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지난 2월 업무보고도 있었고 이번 업무보고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의회가 그동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늦어진 경위 관계는 제가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시조정위원회에서 그 지역의 경영수익사업 같은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들하고 과장님 앉아가지고 이것 우리 앞으로 하지 말자 결정하면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까?
    법적으로도 관계없고 시민에 대한 태도도 관계없고 시민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도 관계없고 모든 것이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리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관계없습니까?
    실장님 그것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익산군때부터 가정복지과가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가정복지과의 총행정력을 바쳤던 사업입니다.
    예산 투자된 것만 해도 수억원일 것입니다.
    어려운 남의 묘를 다 파 옮겼어요.
    그런데 시조정위원회라고 하는데서 이렇게 결정하고 말아버린다 이 말이예요.
    의회에 보고조차도 안했어요.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의회에 보고조차도 않는다면 우리 익산시가 과연 민주행정을 펼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기획실장 황정웅 의회에는 어차피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자꾸 시각의 차이가 많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아까 장오준 위원이 지방채 얘기하는데 이자 문제가 걱정없다고 CD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벌써 내땅이라면 팔아가지고 1년이면 이자가 엄청납니다.
    10억원이라면 1년에 1억원이 붙어요.
    그런 관념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없다.
    이것이 내 땅이라고 계산할 것 같으면 시조정위원회에서 97년도에 내가 팔기로 결심했으면 얼른 절차를 밟아서 팔아서 그것을 이자에다 넣으면 1년에 1억원은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갖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와 농촌이 통합하다 보면 아까 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을 시쪽으로 옮긴다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한 경영수익도 바꿨다 그렇게 많이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 출장소도 폐쇄시키고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나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육상부, 펜싱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시와 농촌이 통합되면서 시민의 장도 몇 개였는데 이것을 5개로 줄이고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육상경기와 펜싱을 두 개를 두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두 개를.
    아마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팀이 없어요.
    통합하면서 왜 그것을 못없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라북도 펜싱 경기 연맹 회장이 익산시장이기 때문에 안 없앤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하면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못한다 이거예요.
    익산시장이.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은 아닙니다.
선수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당연히 퇴직을 시키려고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통합되면서 하나를 없앴어야 해요.
    그것은 실장님이 하나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큰 것은 벌써 하고 작은것도 벌써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자치단체에서 둘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데도 못한 이유 이런 것은 손을 못대면서 다른 것은 쉽게쉽게 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의식개혁을 해 가지고 내 살림처럼 해 주십사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기획실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이 공히 읍면별로 7,000만원씩 계속 서는데 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가지고 90% 이상이 마을 안길 내지 마을 진입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면이나 적은 면의 포장율을 보면 오산, 왕궁 같은 데는 전체적인 포장율이 약50%정도되고 함열이라든가 용안 또 적은 면은 70%에서 80%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권에서 읍면별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읍면 면적대 인구수, 마을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예산 편성시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통계전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98주요업무보고 )
    이상 감사담당관실 업무와 통계전산담당관실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훈 위원 통계전산담당관실 42쪽에 보면 천리안 및 마한텔 지금 마한텔에서 당초 예산요구액이 얼마였고 금년에 예산에 책정된 것이 얼마입니까?
책정된 당초 예산요구액이 얼마고 금년도 예산에 책정된 것이 얼마이며 지금 마한텔의 운용 실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당초 마한텔에서 저희들에게 예산 편성 당시의 요구액은 정확한 계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약1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의 예산 형편과 지금 본청에서도 이 전산장비에 투자하는 예산과 여러 형편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러한 요구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작년과 재작년에 지원해 줬던 약4,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마한텔에 과연 그러한 예산이 필요하겠느냐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일부 삭감이 되고 3,000만원으로 조정 삭감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한텔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저희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상공 분야에 관한 공단의 여러 가지 기업 제품 소개라든지 우리시의 관광 생활 문화 구인 구직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운영되고 있고 현재 PC통신에 들어가보면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나 훈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한텔 문제가 여러차례 그전에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마한텔이 재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1억2,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당초에 요구를 해 왔는데 이것은 시 재정의 형편이 마한텔에다는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하셔서 현재 3,0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됐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그간에 지적할 때에도 마한텔이 기히 설립이 되었으니까 현재 상공회의소 산하로 되어 있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나 훈 위원 지원은 시에서 하면서 상공회의소 산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또 행정의 전산화 추세에 맞춰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시산하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검토의 대상이 되겠다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때에 충분한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그런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실제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공회의소에서 기히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시 산하로 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검토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저희들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시에도 전산종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을 하고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마는 지금 정보통신부라든지 행정자치부 한국전산원 이 세 곳에서 지난 봄에 현장을 답사하고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하고 1차 구두로 논의된 결과에 앞으로 이것이 지역정보화 차원에서 자치단체로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자치단체 관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런 기본 계획을 가지고 그 분들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원화 될 것으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나 훈 위원 정보통신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시군 산하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그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때 왔던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나 훈 위원   물론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그 사람들이 요구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히 이것이 아마 시설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시설을 해놓고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이 못돼서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이 문제가 시산하로 결정이 될는지 어쩔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마한텔이 재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 지원이 되어야만 재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요구 당시의 내용을 보면 시설장비를 새롭게 보강을 하고 이런 부분에 요구하는 예산액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에서 볼 때는 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저희 시스템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텐데 별도로 거기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도 있고 해서 일단 장비와 시설을 보강하는 문제는 뒤로 미루고 현재 운영하는 인건비와 통신 회선료 이렇게 해서 시민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는데에는 그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 유지하는 차원의 예산은 확보해서 분기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 훈 위원 앞으로 통합이 될 경우에는 다른 계획에 의해서 운영할 망정 현재는 현상 유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나 훈 위원 익산시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소요예산이 4,000만원 섰고만요?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원광대학교 전산실하고 저희들하고는 상당히 교수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익산시의 행정 홈페이지를 위해서 원광대학교에서 무료로 저희들에게 개설해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 한 명을 기술 습득겸 파견을 해서 대학교에서 교수진들하고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무료로 저희들이 제공받기로 하고 앞으로 완료되면 통신회선료만 서로 반절씩 부담을 하자 활용하는 것까지는 무료로 할 수 없고 회선료는 같이내도록 하고 모든 제작비는 저희들이 무료로 서비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훈 위원 4,000만원 서있는거요?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예. 예산 절감이 됩니다.

○나 훈 위원 회선료는?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회선료는 별도로 제작이 완료되면 회선 통신료가 나오는 비례에 따라서 매월 지급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당초 4,000만원 세웠던 예산은 전액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 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의 수감자료가 있죠?
    감사원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그랬고만요.
    구체적인 내용을 자체감사에서부터 감사원 감사까지 4회, 3회, 5회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은 자료를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감찰 지방선거 관련해서 2건을 현지 시정을 했다는데 현지 시정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입장입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지금 감사 방향이 최근에 들어서는 예방 감사와 지적보다도 시정 위주의 감사가 중앙으로부터 역점 시책입니다.
    현지 시정이라고 보면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 공직기강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민원실을 갔을 때에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료수 같은 것이 정비가 안됐다든가 청소가 불량하다든가 그런 것은 바로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해 주도록 간단하게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지 시정으로 보고 현지에서 시정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분들한테 주의나 서면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직기강은 현지시정으로 그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2건을 현지 시정을 시켰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민원실 식수대가 고장이 났었어요.
    말씀을 드린다면 마동입니다.
    지방선거와 관련됐다는 것은 선거기간중에 공직기강이 해이됐는가 본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공직기강이 해이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것이 어느 동을 가니까 주민들이 오면 식수대가 고장이 나서 음료수 마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현지 시정한 것이고 왕궁면과 오산면, 모현동을 가니까 민원실 도서대가 정리가 너무나 안되어 가지고 정리를 시키고 2건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선거기간동안에 했다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이야 98년 4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이런 것을 현지 시정을 시켰다면 되는 것이지 지방선거 관련하니까 꼭 공직자가 지방선거에 관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지방선거때 공직자 기강확립을 하라 한 내용이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진사업 7개중에서 아까 나 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정보 통신장비 현대화가 사업이 변경되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행정정보통신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무슨 사업에 뭘 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서 있습니까?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사업 내용은 읍면동의 키폰 전화 시설입니다.
    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마는 2월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폐지되는 동에서 그 키폰 시설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 3,34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사업을 변경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아닙니다.
사업 계획만 변경했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필요없게 되어 가지고 구형 키폰 전화기의 여유분을 활용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계획했던 것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키폰 이런 것이 사실은 현대화된 장비라고 볼 수 없잖아요.
현대화라고 하면 상당히 고급장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저희 행정 장비중에서 현대화라고 하면 전화 하나 눌러서 개인별로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과거 전화에 비해서 편리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제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36페이지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공사 설계 51건 중 15건을 감액 조치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부실공사로 인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다설계로 인한 금액을 감액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세민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사 개요를 한 번 눈 여겨 보시면 심사 내용에 여러 가지 심사가 있습니다.
    품셈 적용이 잘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 품셈은 건설부에서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 자재 사용 및 단가 적용을 잘 했느냐, 안했느냐 또는 현재의 구조물이 건축을 했을 때 안전성이 차질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기타 여러 가지 봤을 때 설계상의 문제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실공사라든가 등등의 못을 박을 수는 없고 설계심사 기준에 적정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과다 설계도 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로 과다 설계가 된 것 감액한 것이 건설 분야에서 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도로공사 23건 중에서 8건이 발견되었는데 본위원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도로가 제대로 공사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보도블록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품셈 적용이나 규격 자재를 사용했다면 부실공사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감액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다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세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부서에서 건설공사 사전 심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설계 용역을 맡깁니다.
    어느 과에서 어느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깁니다.
    그 용역을 맡겨서 설계가 잘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심사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 자체가 잘못되었다 물론 설계상의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감독의 차원에서도 봐야 할 기준이 크다.
    현장에 가서 설계대로 하는데 설계대로 되냐, 안되느냐 또 거기에는 현장 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설계 심사를 하는 것이지 현장 감독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예방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만일의 경우 부실공사가 있다면 거기를 감독하는 공무원은 부실공사로 인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세민   우리가 부실공사만 별도로 조사를 해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 공사를 별도로 감사하는 감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억원 이상은 분기별로 매월 현장 답사를 해서 적발을 해서 문책도 하고 시정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시에도 몇 건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사과에서 이런 감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익산시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6인)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
감사담당관 장세민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호중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