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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7월 22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8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01분 개의)
| 1. ‘98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특히 날씨도 무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민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같이 근무한는 과장님들의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시정과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회계과장 김휘부, 시민과장 정병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근로청소년회관장 김광휘,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체육시설사업소장은 현재 다리에 골절이 생겨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2개과를 보고한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총무과하고 시정과만 보고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오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3대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총무과 소관 ‘98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목표는 IMF에 따른 나라 경제를 되살려야 겠다는 대 명제 아래에서 근면, 절약하는 경영 행정을 펴 시민의 불편을 없애고 최대 인력 예산을 절약을 해서 시민 봉사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고사항은 상반기 시장님께 보고한 사항을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여기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이 빠진 것은 위원님들께서 궁금사항을 그때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과장과 같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98주요업무보고 )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 ‘98주요업무보고 )
이상 간략하게 저희 총무과, 시정과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업무중심 공정한 인사관리 추진개요라고 해서 활력있는 전보인사 장기근속자, 일중심 이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단,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대로만 됐으면 좋다고 할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립니다.
인사를 할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합니까, 인사를 한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인사를 원칙를 세워 놓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인사위원님들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장기근속자 2년 이상 된 분들 또 그 자리에 오래 놔서는 민원의 대상이 된다 이런 분, 또 적성에 안 맞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칙을 세워가지고 인사위원회가 대학교 교수분하고 전직 5급 이상 공무원 두 분, 실국장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그런 원칙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런 원칙을 인사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A라는 직원이 2년이상 장기 근속했을 때는 어디로 가고 B라는 직원은 어디로 가고 또 A라는 직원은 그 직종에서 너무나 민원이 많다 또 그 직원은 업무적으로 연찬이 잘 안돼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사를 합니다마는 다만 저도 이 인사 업무를 오래 보다 보니까 인사 자체가 언제든지 상대성이 있습니다.
자리 하나가 있으면 원하는 사람은 열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거기로 보내면 그 사람은 충족하지만 아홉사람은 충족이 되기 때문에 불평을 하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저도 괴롭게 생각하고 때로는 이 자리에서 이런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인사가 끝난 다음에는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에서 전화기를 들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사를 하면서 승진을 시켜주는데 9급에서 8급으로 올려줄 때 이것은 본위원이 잘 모르는지 몰라도 8급 승진도 승진은 승진이죠.
9급에서 8급은 날짜가 되면 시켜주지 않느냐 또 7급이나 6급은 너무 과도한 평가를 하는지는 몰라도 하늘에서 별따기 아니냐?
그렇다면 9급에서 8급으로 되는 것도 승진은 승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러겠죠.
7급이나 6급은 그렇게 힘이 드는데도 7급하고 6급짜리는 그대로 앉혀놓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9급에서 8급 시키는 것은 세월이 가면 다 자동적으로 시켜주는데 9급에서 8급 승진자는 타면으로 전출시킨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법이 있는가 법적으로 나와 있으면 법으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진상민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급을 8급으로 승진을 시켰을 때 꼭 타면으로 전출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은 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한 바와같이 적어도 그 분이 근무를 했을 때 주민들하고 도저히 생태가 안 맞다든가 그런 여론이 되었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분이 통근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가까운데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분의 여러 가지 가정적인 것도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꼭 승진하면 보내야 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런 법이 없다면 7급이나 6급은 승진을 시켜주고 타 면으로 전출을 시킨다고 해도 오히려 고맙다고 할텐데 고맙다고 할 사람은 그대로 앉혀놓고 9급에서 8급도 승진인가?
이것도 승진은 승진이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을 타면으로 보낼 때 방금 국장님 말씀에 모든 여건을 봐도 법은 없다고 하니까 법이 없이 했다면 고맙다고 할 사람한테는 그냥 놔두고 9급에서 8급 승진할 때 타 면으로 보낼 때 이것은 본위원이 과도한 얘기인지 몰라도 직권남용이 아니냐 이거예요.
칼 자루 쥐었다고 해서 면 직원을 총무국장님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 주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칼 자루 쥐었다고 해서 흔들었을 때 읍면동 직원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이냐?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진상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들은 공무원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수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7급정도 됐다면 그 분은 여러 부서에 다니면서 어느정도 공무원에 대한 양식이나 업무 이런 것이 재궤도에 오른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급 공무원 신규 직원들은 다른 면에 가서도 그간 근무하던데하고 평가할 기회도 되고 또 자기가 거기에서 배울 점 또 이 쪽에서 좋은 점도 저쪽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잘못된 점은 저쪽에서 배우고 반성하고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 본청에도 9급이나 8급 이런 직원들은 여러군데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소망이 대개 그래요.
자기들도 계장이나 주무자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나 경리집행 또 기획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하니까 여러군데를 다녀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장돼서 직원을 데리고 있을 때 업무를 파악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여러군데 다니면서 그 분들이 경험도 쌓고 업무도 많이 배우고 또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7급 이상 이런 분들은 오랜 고생도 하시고 또 업무에 대해서 연찬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이미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불공정하게 인사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라도 이런 불공정한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잘 하실 수 있을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자 입장에서 스스로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그런 인사가 되지 않도록.
누가 보더라도 열린 인사,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는 인사 이런 것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과정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중앙 정부나 도로부터 구조조정은 이런 방향으로 계획 세우고 하라는 어떤 지침서 같은 것이 지금 내려와 있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신영철 위원
그 지침서를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볼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예.
○신영철 위원
그 다음장에 일하는 직장분위기 가볍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시민맞이 친절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하는데 출근을 10분전에 해서 간단한 교육이나 행사같은 것을 치루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청원들이 시민들한테 체감되는 친절운동을 하자 그렇게 해서 여기 외환은행에서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외환은행의 여직원이 외환은행 전 직원을 데리고 아침마다 몸을 풀고 친절운동을 하는데 오늘 하루도 인사를 잘 합시다 이런 것을 계속 구호도 같이 따라서 하고 이런 것을 시민과에서 처음에 그 분이 10여일 해 가지고 각 실과의 과장들 이상 부시장, 국장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각 과에서 리더가 한 명씩 있어가지고 매일 아침 9시 10분전 되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시려면 9시 10분전에 나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부 직원들이 서서 시민 맞이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공손하게 인사하는 법 그런 것을 하신다 그 말이죠?
○총무국장 진상민
구호도 같이 친절하게 전화 받는 요령 나는 아무과 누구입니다.
○신영철 위원
전화도 친절하게 하고
○총무국장 진상민
예.
○신영철 위원
현재 이 운동을 전개한 이후에 국장님이 보시기에 가시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보는 점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제가 볼 때 아침에 저는 간부회의하려면 부시장실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8시 50분만 되면 각 과에서 친절 운동 리더에 의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듣기가 좋고 그럽디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처음에는 쑥스워하는데 지금은 체질화 되어 가지고 몸풀기 운동도 하고 하니까 스스로 하려고 하고 어떤 면에서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 보다도 이런 운동은 더 발전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신영철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국장님이 듣기에 좋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보시기에 좋고 듣기에 좋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앞에 정말로 이 운동 전개하기 전하고는 달라진 모습이 있으면 실례를 들어서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그 문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의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달라진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이 체질화 되어 가지고 시민오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시민과만 하더라도 직원들이 그 전에는 유니폼 같은 것 잘 안 입으려고 했는데 유니폼도 잘 입고 제가 가끔 시민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들이 일어서서 인사하는 모습을 멀리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달라지고 있구나.
또 각 실과도 우리 총무과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화기애애하면서 재밋게
○신영철 위원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은 우리 직원들간에 화목해 보이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운동을 전개한 이후에 민원인이 찾아왔다든가 시민이 찾아왔을 때 진짜 그 공무원들이 그 운동을 통해서 터득한 친절한 모습들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그것을 짤막하게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됐습니다.
이 운동이라는 것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이라는 것이 운동으로 끝나면 안된다.
운동은 형식에 그치고 매일 하는 관례적인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라면 사실상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 운동을 통해서 시민한테 자세가 변화되는 그런 쪽으로 유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었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전별금해 가지고 220만원씩 퇴임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하는 모양인데 이 전별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까?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전별금 조례는 없고 저희 내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시장은 얼마, 부시장은 얼마, 국장은 얼마 이렇게 해서 전별금을 줬습니다.
명예롭게 퇴직하는 분에 대해서 밋밋하게 그냥 보낼 수 없고 하니까 한200만원씩 그간 쭉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에서 근거하고 법이 규정해 준 것도 보고를 다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를 못하는 입장인데 내부적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서로 그런 일을 상부상조한다는 것을 어떠한 자리에서 이야기는 될 수 있고 하지만 제일 먼저 첫장 이것을 딱 써 놨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공직자들 자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의회 보고서 첫장에 나와 있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업무를 보고해야 할 업무도 상당히 많이 보고서에 빠져 있는 상황속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부면장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면서요.
그래서 아마 공직자 사회가 부면장들은 부면장들끼리 조직도 있고 자기들끼리 관뒀을 때 사례하고 서로 협조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마 파트별로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17년간인가, 15년인가를 부면장직에 있으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많은 전별금으로 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제 받아야 할 때가 되었는데 얼마전에 부면장들끼리 모여서 이것 없애버리자 해 가지고 17년인가 15년간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받는 것 없어지더라.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총무국장님도 염두에 두시고 독려할 부분이 있으면 독려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를 위한 사업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각 동에 몇 명씩 배치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각 동에는 저희가 동장들한테 주로 사업이라는게 도로 풀 뽑는 것, 청소 이런 것들이거든요.
1개동에 2명씩 둬 가지고 그 분들을 가로정비 이런데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동장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2명씩 하루에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속해서 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동별로 2명이나 3명 정도 배치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배치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2명이 작업하러 가면 시에 있는 공무원 1명이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안전 사고 때문에.
만일에 교통사고라든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때는 그 동의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에 매일 2명씩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있다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한꺼번에 보내면 그날 일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검토할 의양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 관계는 어렵습니다.
도시라는 것이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금방 쓰레기를 치우면 하루 지나면 그 자리에다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치워야 합니다.
사람이 안 살면 모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는 3주해서 그 분들이 2명이면 2명 일정기간동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사람을 주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명 배치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같이 가면 동사무소 직원은 서 있기도 뭐하고 같이 풀 뽑기도 뭐하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같은 경우야 별 문제지만 풀 뽑기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는 것 보다 하루에 충분히 양을 맞추어서 하게 된다면 능률적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동사무소 직원도 일하는데 능률적이고 또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알겠습니다마나는 우리 공공사업외에 취로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같이 이 분들을 거기서 감독하는 사람이
우리 직원들이 같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직원이 본연 업무 놔 두고 현장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상당히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구체적인 것에 의해서 못하고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희 위원
11쪽 반성에 보면 지난 5월 12일 KBS전주방송국의 익산시 직원 근무기강 해이 여론화 방송.
이 방송은 본위원도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방송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이되어 있다는 것을 그 후에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이 후에 이런 것 때문에 조금전에 신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친절운동을 확대시켰고 우리 감사부서나 총무부서에서 지속적인 감찰 공직기강 활동을 했고 또 각 부서별로 우리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해 가지고 자성하고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수의계약 균형 배분이라고 써 있거든요.
수의계약이라는 어구는 상당히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본위원이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 관내에 건설업체가 일반업종, 전문업종 이렇게 있습니다.
전기니 분야별로 있거든요.
명단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건설과나 사업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면 저희가 5,000미만짜리 이런 공사는 그 사업하고 직종이 같은 건설업체를 통해서 수의계약 하자고 오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공개적으로 하시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IMF가 되니까 사업이 없어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에서 서로 용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사업을 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사람, 다음에는 이 사람 이렇게 차례를 주니까 당신 지난번에 한 번 가져 갔지 않느냐 다음에는 이 사람 줘야 한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저희가 가급적 그렇게 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마지막으로 33쪽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날 IMF 때문에 동폐합이 이루어지는데 하반기에 5,000명 미만인 계문동, 신흥동, 팔동봉, 어양동 4동이 계획에 있는데 본위원이 선거구에 있는 계문동의 경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계문동의 의원으로써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계문동은 면적이 9.95킬로평방미터입니다.
약300만평에 이르고 인구는 3,735명 세대는 1,090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에 있는 동하고 틀린게 16개 마을단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동도 법정동은 만석동, 현영동, 신용동으로 통폐합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취약 지구로서 주거지가 한 평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 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라면 이것은 시내권의 동이라고 이야기 하기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만일의 경우 신동이나 모현동으로 통합이 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의 교통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지금 계문동에 있는 주민들의 실정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은 조금 정책적으로 행자부에서 통합을 원하지만 현 계문동의 실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유념했다가 존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 2월 2일 5,000명 미만 동을 통합할 때도 계문동이나 신흥동 이런데가 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쪽은 농촌동이고 녹지지역이고 그런 특수한 여건 때문에 그때 제외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 적어도 읍면동은 사무가 자동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능을 전환시켜야 한다 그래서 읍면동은 2002년까지 폐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복지센타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침에도 보면 읍면동 직원은 40%를 감하고 40%는 본청이나 이런데로 흡수를 시키고 20%만 남겨놓고 주민복지센타를 운영해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명의 직원이 있다면 2명으로 운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읍면동에 대한 개념이 없어집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읍면동을 2002년까지 없애라고 하는데 동은 2000년까지니까 앞으로 2년 아닙니까?
2000년까지 폐지를 시켜라.
우리 행정의 단계를 한 단계 줄이자 하는 것이 국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을 다시 존속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계문동은 자연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주거 지역으로 완화할 연구의 필요성은 없으신지요?
○총무국장 진상민
그런 문제는 저희가 도시계획 분야에서 녹지지역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몇%를 확보해야 한다 또 주거지역은 몇%를 확보해야 한다 발전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반영이 되어야지 현재 제가 여기서 그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황정규 위원
19쪽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추진개요에 공직기강 확립 출퇴근 중식시간 엄수, 집무검열, 친절봉사 이것은 공무원의 철칙이겠죠.
상반기 추진실적에 가서 공직기강 확립 집무검열 표창 4개부서, 복무단속 10명, 보안점검
복무단속 10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복무단속 10명은 출근시간이 2, 3분 늦은 사람, 자리를 이석한 사람들을 숙직을 시킵니다.
○황정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도 나간 적 있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나가죠.
○황정규 위원
나간 것이 있으면 나가겠다는 결재 과정, 단속해서 잘못된 직원 단속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사를 해서 참고자료로 주시고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읍면동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나간다 내 보낼 때는 어떻게 해서 내 보냅니까?
주의를 시켜서 나갑니까, 출장명령서 달고 나갑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들이 복무단속을 할 때는 사전에 취약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보냅니다.
아침 출근시간이나 점심시간 이런때 통해서 담당계장하고 과장 오라고 해 가지고 출근부도 확인하고 그 분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는 11쪽도 근무기강이 해이돼서 보도가 됐다고 하는데 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직원들을 내 보낼 때 예를들어서 어느 면을 나갔다 물론 국장님한테 명을 받고 나갔겠죠.
공무원들한테 꼭 처벌주자는 뜻은 아니고 나갔다면 민원실과 큰 사무실이 구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 계장이 나왔든 모 직원이 나왔든간에 나왔다면 본위원도 면직원 생활을 해 봤지만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써 갑디다.
그렇다면 있는 사람은 써 가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이 명을 해서 출장을 보낼때는 그렇게 지시는 안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직원을 확인을 않고 명단을 써내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명단을 써 내라고 하면 자리에 없는 사람도 같은 계에서 써낼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봤을 때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보기 싫은 사람이 그 때 걸리면 여지 없겠죠.
지내다 보면 조금 친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안 좋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무기강 확립을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갔으면 직접 본인한테 쓰라고 하고 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복무기강 확립해서 나간 표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만부득이 출장여비를 타기 위해서 나가는지는 몰라도 그런식이 되니까 근무기강 해이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닌다 그 얘기예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복무기강 확립을 나갈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간다고 할 때 지시사항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출장을 내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국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복무기강 확인을 내 보낼 때 과장이나 계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직원을 처벌하기 위한 복무기강보다도 우리가 우리 동료 직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한다.
○황정규 위원
본위원이 그런 목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직원들이 복무확인을 나와도 항상 그런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안 고쳐진다.
그러니까 꼭 처벌을 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다시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적발해서 처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적어도 복무기강 나갔으면 무엇인가 목적을 제대로 달성을 하고 와야지 하는둥 마는둥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간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장에 가서 이름을 쓰고 싸인을 하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출장명령부와 대조를 하고 그런식으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잘 모르는지 몰라도 읍면은 면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성적평정을 하는데 시에서 과장님이 한다면 직접 과장님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은 죽으라고 하는데 1개과면 수석계장이 다 손을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계장이 일을 얼마나 잘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저쪽 부서 안보이는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밑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직접 다룬다면 그런 폐단이 없지 않겠느냐 수십명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점수를 더 줘야겠지.
그러나 주무계장이 취급을 한다고 보면 주무계장이 자리 앞에다 놔 가지고 나중에 승진할 때는 내가 점수가 많으니까 승진도 빨리 되고 빌빌거리고 한 사람이 그런 소리가 많다 그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근평을 덜 맞아서 인사고과의 하나의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근평만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황위원님 지적해 주신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읍면에서 근평은 6급 이하 동장이 평정자 입장에서 오면 확인자는 사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데 저는 읍면 직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읍면을 다루고 있는 시정계장이나 시정과장이 더 잘 알고 있어서 그 분들이 연필로 평가한 것을 왜냐하면 시정계장이나 시정과장은 읍면 직원들하고 업무적으로 대화가 되고 또 우리 인사계장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그 분들이 대개 이 직원은 열심히 근무에 종사한다, 안한다 알기 때문에 그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한대로 평정을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주무계장에게 맡기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앞에다 감을 놓는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잠시 중지하고 중식을 한 다음 2시부터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39쪽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불법광고물을 지적하는 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광고물 단속은 우리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차가 있어 가지고 매일 시가지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해서 일정기간을 한 달이면 한 달 정해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 광고물 이런 것은 업주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당장에 그것을 부수거나 철거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피해도 오고 하니까 1차적으로 자율적으로 본인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계고를 냅니다.
계고를 2차에 걸쳐서 내도 안됐을 때는 저희가 대집행을 한다든가 회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자율적으로 그런 일을 않도록 계고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날마다 순회하면서 불법정비물을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7만2,501건이라는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불법광고물은 제작해서 부착했기 때문에 이것이 시정되었고 시에서 단속한 걸로 압니다.
사전에 이런 불법광고물이 제작되지 않도록 광고사 업체들의 계몽이나 교육을 통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많은 불법 광고로 인해서 국가적 예산이나 개인적 손실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돌출간판을 부착을 했을 때 수시로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광고물을 붙여놓고 1년여 동안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이 광고물을 제작을 하면 광고업체에 제작비가 부담이 되어서 그 분들이 광고물의 경비를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것이 불법광고라고 해서 시정명령이 왔을 때 다시 10여만원 이상의 경비를 들여서 허가를 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2중, 3중의 시민들에게는 과중적인 부담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고업체들의 계몽이나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불법광고물들이 제작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고마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관내 광고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업체가 하나의 협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불법광고 제작이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협회를 통해서 자율적인 운동을 전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는데 협회에 가입된 업체들은 본인들도 그런 것을 단속을 해주고 또 그분들은 그 테두리내에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서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모든 업체가 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이동식 광고같은 것도 벽보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단속반이 가면 안에다 해 놨다가 지나가면 내놨다가 이렇게 새쫒는 식이 되니까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 이동식 광고 그런 것 회수해다 놓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우리가 폐쇄 작업을 해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단속을 해도 업자측에서는 생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또 그런 간판은 2,30만원 들여서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조금 어려움이 있기사 있지만 플랑카드 같은 것도 꼭 달아야 할 게시판에 달아야 하는데 아무데다나 달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계고를 하고 하는데 잘 따라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한데 대해서는 유의해서 계도도 하고 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나 훈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어양동 주민들이 청원서그러나 시의회에다 내 놓고 시장님께도 전달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나 훈 위원
다시 간추려서 얘기를 해 보면 주민들의 주장은 지난번 동 구조조정을 할 때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 갑 을구의 인구 조정 문제 그런것등을 감안을 하고 앞으로 인구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현재의 영등, 어양동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주민들의 주장으로는 당초에 그대로 놔둘 것을 집행부에서 그대로 유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어양동만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 주장인데요.
이 사람들 주장을 보면 가장 불편한 것이 산업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행정 법정동이 사분되는 바람에 행정동과 법정동 혼선으로 해서 민원 처리도 불편이 대단히 크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다 때문에 앞으로 99년말까지 이 사람들의 통계에 의하면 부영아파트, 제일2차아파트, 우남아파트, 제일3차아파트, 주공아파트 등의 많은 공동주택이 입주하게 되면 99년말까지 7만9,052명 8만에 가까운 인구가 된다.
그 때 영등동은 5만706명, 어양동은 2만8,346명이 된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8만인구의 동이 되게 된 원인은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동 구조조정을 잘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종전대로 환원을 하면 동도 안 없어지고 인구도 적당히 나눠져서 다른 동에 비해서 훨씬 큰 동이 병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전대로 환원해줘라 청원서 내용이 그런 내용이예요.
국장님께서는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신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등동에서 어양동이 분동이 되고 또 금년 2월 2일자로 영등동과 어양동을 산업도로라는 광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갈라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등동이 6월말 현재가 4만3,916명 어양동이 3,273명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해서 2동을 합치니까 약4만7,000명의 인구를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말까지의 인구 수용 능력을 보니까 영등동이 앞으로 부영아파트 입주관계 또 제일아파트 입주관계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금년말에 5만2,000명 정도 될 것 같고 어양동이 1만1,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영등동과 어양동 합치면 6만3,000명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는 어양동은 앞으로 인구수가 더 늘어날 추세가 확실하고 하기 때문에 도나 상급기관에 어양동을 살리는 것으로 의견을 개진해 봤습니다마는 위에서 이번에 지침은 대동 대과주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동 개념이나 읍면동에 대한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의 방침은 행정단계를 동과 시군 그 다음 도 이 3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은 폐지되는 것으로 정부의 방침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200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동은 2000년까지 앞당겨서 해라.
앞으로 주민등록업무도 전산화되고 사무가 자동화되고 이런것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하나의 복지센타로 기능을 전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이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 지침에 보면 그때가면 읍면동의 직원을 20%만 놔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20%.
그러면 영등동이 지금 직원이 30명입니다.
20%면 6명만 근무하면서 주민복지센타로서의 기능을 발휘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 개념이라는 것은 없어지기 때문에 옛날의 어양동을 다시 찾는다는 주민들의 욕구는 정부가 바라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실무자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나 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조조정에 의해서 영등, 어양 동 개념이 없어졌을 때는
○총무국장 진상민
앞으로 2년내에는 동개념이 없어집니다.
○나 훈 위원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정구역조정에서 동의 기능이 그대로 존속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정부 방침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정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하나의 방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동을 살린다 이런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나의 예로 그렇습니다.
마산같이 구청제가 있는데도 구청을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만 해도 효자출장소가 당초에는 구청개념으로 하던 것인데 이번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시기구나 이런 것은 아예 다시 살린다든가 이런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방 조직이 어떻게 보면 옛날 80년대 구조로 전부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 훈 위원
그런데 엊그제 주민대표와 시장님과 시장실 방문해서 대담을 가진적이 있어요.
시장님의 견해는 앞으로 행정구조 조정이 되어 가지고 동 개념이 없어진다 할 때에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나 동의 기능이 부분적으로나마 존속이 된다고 정부 방침이 확정이 될 때에는 그때가서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연구를 같이 해 보자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명운동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본위원도 그 지역 의원으로써 상당히 답답한 점이 있어요.
지난번에 동 조정 문제에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처지에다가 주민들의주장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그 사람들 주장도 일리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앞으로 행정 구조 조정 과정이 어떻게 중앙정부안대로 100% 진행이 될는지 또 부분적으로나마 동의 기능이 그대로 존속이 될는지 그 상황따라서 연구를 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 훈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신동 임대아파트 시청몫이 36세대가 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연금관리공단에서 공직자들 집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동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 직장으로 36동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 집 없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서무계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단 계약은 3년간 합니다.
그래서 3년 살고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상은 더 못 삽니다.
5년 살면 다른 집없는 직원한테 돌려줘야 하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 신동임대아파트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청뿐 아니라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이런 분들한테 일정부분 세대수를 나눠서 준 것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연금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일반인은 못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신영철 위원
이것은 예를들면 공직자를 위해서 지어진 임대아파트네요.
○총무국장 진상민
신동아파트내에 공무원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었습니다.
8개동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청에게 36세대만 배정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시청 몫이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겠다 하셨는데 의견수렴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의견수렴 과정이 상당히 공평하고 그래야만이 말썽없이 이런 일들이 잘 될텐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 짤막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이 문제는 현재 산업도로가 생기든가 아파트가 생기든가 해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런 학군문제 또 시장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불합리한 데가 얘기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곳만 해도 7군데가 있거든요.
이런데가 대상이 되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읍면동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영철 위원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총무국장 진상민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추세를 봐 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41쪽 주민자치 능력함양 교육 이렇게 했길래 우리 시민들에게 자치능력 함양이라는가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알리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내용은 공무원들한테 하네요.
○총무국장 진상민
예.
○신영철 위원
제목이 주는 느낌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하는 교육이다 조금 그렇지 않아요?
제목 자체가 이런 방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본격적인 자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넣었습니다마는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신영철 위원
31쪽 시민의 참뜻을 헤아리는 열린시정이라고 해 가지고 상반기 추진실적에 8개단체 800여명과 4일간 간담회를 했다 이런 말씀 같은데 8개 단체명을 대충 아십니까?
어떠어떠한 단체들을 상대로 했는가?
○총무국장 진상민
새마을단체, 자연보호단체,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단체 그리고 요즘 모범택시조합 이런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정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 설명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과장님이 어떤 단체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상시 보면 우리 시에서 어떠한 시정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럴 때 대체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이라든가 모범택시 또 조금전에 얘기한 바르게살기 이런 곳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모범택시나 이런 것은 입장이 다릅니다마는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이 옛날에 느낄 때 관변단체라고 보여지는 단체들만 놓고 대개 토론도 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그런 집단들이 개인적 이기주의도 있을 것입니다.
집단 이기주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 바른 시민의 뜻을 파악하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평상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간담회 같은 것을 할 때 꼭 그런 옛날에 관 주변에 있던 또는 우리 관의 보호속에서 자라왔던 단체가 아닌 자생적인 시민단체 이런 분들을 많이 한 자리에 모여놓고 간담회도 하고 시정 방향도 설명하고 이래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명단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단체들인 것 같아요.
관의 보호를 받던 단체들.
이런 단체가 아닌 정말 시민운동단체같은 이런 단체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벌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런 일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담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몇 시간씩 했는지 모르지만 200명이라는 숫자를 놓고 자유스럽게 간담회 형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만 주입하는 형식이 되는 것 아니냐 한 자리에 200명이라고 했을 때.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진짜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숫자 4일이 아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더라도 정말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 형태가 이루어져야지 옛날부터 쭉 내려온 관례상 보면 큰 회의실에다 200명정도 오시라고 해 놓고 앞에서 시정 보고합니다.
그리고 듣고 갑니다.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소리 한 마디도 못하고 가는 부분이 많아요.
대표로 몇 분이 이야기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참뜻을 헤아리는데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문제를 시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 자율봉사 사업을 전개하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신데 읍면동별로 한 건씩 특수 시책으로 전개하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예를들어서 여기에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벌여서 나타난 것이죠.
결과를 얘기할 때 실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했다 하는 것이 실적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 결과를 중요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기면이나 동에 행정서비스를 특수시책으로 전개하겠다고 한 동, 면이 있으면 그 동에 무슨 민원을 가지고 갔을 때 다른곳과는 차별이 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느껴져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면은 정말 행정서비스를 잘하겠다 이것을 시책으로 추진하겠다 했으면 이웃면과는 차별화돼야죠.
서비스 부분이.
형식적인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총무국장 진상민
특수시책 행정서비스 이런 것은 갈수록 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다만 여기다 제가 넣은 것은 꽃길 조성 하면 함라 같은 데는 잔디가 있지 않습니까?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서비스 부분을 예를 들었는데 내집앞 청소를 잘 하겠다 우리 동은 마을 청소를 철저하게 해서 깨끗한 동으로 만들겠다라는 시책을 자기동의 시책으로 전개하겠다고 한 동에 가면 마을이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이죠.
다른 동보다 깨끗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사실은 저희가 이런 특수시책을 읍면동별로 전개를 하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이런 운동을 하다보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한 시가지 청소 운동을 잘하겠다.
황등면에서 그런 특수시책을 내 놨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잘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잘 안되고 지속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거기에 대한 상반기 평가도 하고 하반기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해서 촉구도 되고 자극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압니다.
무슨 시책이든지 지속적으로 잘 되는 것이 최상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자기 면이나 자기 동에 특수시책 그것도 98년도 특수시책이라고 설정을 하면 그 해만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들어서 에너지절약하겠다 국산품 애용을 하겠다 했으면 그 주민들에게 국산품을 애용해 달라고 하는 계도가 그만큼 뒤따라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에너지 절약을 하겠다고 하면 다른 면보다는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이라도 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의 관습처럼 내려온 구호에만 그치는 이런 특수시책은 안하니만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 시작을 하셨다니까 자기 면이나 자기 동에서 하겠다고 한 특수시책이 앞으로 잘 전개될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이 계속 이 문제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평가 및 촉구를 해서 읍면동이 무엇인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방식 위원
국장님 이것이 그렇게는 안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꼭 읍면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인데 이 행정구역 조정이 상위법이 현재는 동이 커졌고 뭣하기 때문에 읍면동 그렇지 면까지는 5,000명 미만은 행정구역을 마음대로 여기서 못하게 되어 있거든.
여기에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동하고 리하고를 현재의 상위법은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면은 한 단계 위고
지금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 그 법 때문에 면은 5,000명 미만이라도 손을 못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
거기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읍면동장 이렇게 하고 7월중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동은 여기에도 합친다고 하니까 추진계획도 쭉 보면 계문, 신흥, 팔봉, 어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5개 읍면동인데 30개 읍면동으로 줄인다기 보다 동만 줄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같이 써 진다고 하면 면도 행정구역을 저쪽면으로 부축을 시키고 이쪽면으로 부축을 시킨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대상 지역 선정이 읍면동장으로 7월중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예요.
이것은 위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가?
그렇다면 동만 손대야 할 것이 아니라 이웃면에 있는 리 조정도 가능하다는 얘기하고 같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읍면동 하니까 읍면동으로 써주지 않은 것인가 또는 위에서부터 면도 조정을 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법은 동리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동이나 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 좀 크거나 적거나 조정할 수 있게끔 그 법을 가지고 지난번에 동통폐합을 했거든요.
그런데 면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도 하반기 추진 실적은 동만 들어있거든요.
리는 안 들어있다 그말이죠.
면하고 리는.
그러면 이번에 꼭 그런것도 해당된다고 하면 면도 저쪽에 가까운 면이 있거든요.
왕궁 같은데 저쪽 여산 금마거쳐서 왕궁을 가야하는데가 있거든요.
또 삼례쪽으로 붙어있는데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똑 같이 리동 그 법과 같이 면도 고칠수가 있지 않느냐?
다른 면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이예요.
동하고 리는 되는데 면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 법정동리 이것은 법으로 정해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치지를 못합니다.
국회에서 다뤄야 하고 그것은 안되지만 다만 우리 행정동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법정동은 그렇게 살아 있으면서 행정동은 변경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바와같이 왕궁의 도승리라고 아시죠?
시대 교회 앞에.
이런데는 완전히 금마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는 행정동으로 왕궁을 금마로 행정관할을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편리하게 하는 것이지 법정동은 그대로 왕궁면 도승리로 있지만 행정면으로 금마에 소속해서 우리가 관리한다
○주방식 위원
그런데 면은 그것을 현재의 법이 리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 쉽게 얘기하면 읍면동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동리로 되어 있거든요.
동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더라도 면은 손을 못대게 되어 있는데 요는 면도 그렇게 이번에 고칠수 있는가 아까 얘기한대로 왕궁면을 옆에 있는 금마면으로 떼어줄 수 있느냐?
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면으로 옮길수는 없다.
이번에 그것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아마 면도 많이 손댈수 있는데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면이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는 조금전에도 얘기한 바와같이 법정동 관계는 우리가 고칠 수가 없고 행정동이라는 것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행정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면은 동 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크거나 적거나 할 적에 적은데를 크게 보탠다거나 큰 데를 쪼갠다든가 하는 것은 리동만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 면은 손을 못대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행정구역 조정으로는 면은 손대기가 힘든데 법이 바뀌어졌는가?
○총무국장 진상민
행정 읍면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오산면의 목천 회복 신재마을 같은데는 오산면이면서도 완전히 목천동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행정구역으로 목천동으로 흡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행정동으로 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오고 그랬습니다.
○주방식 위원
찾아보고 대답합시다.
○총무국장 진상민
예.
법정동은 못 고칩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법은 동하고 리를 동격으로 보고 있어요.
동하고 리하고를 동격으로 봤지 면에서 면으로는 띄어 옮기지를 못하게 현재의 법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행정 구역 조정은 리 동은 이것이 본위원이 어떻게 해서 여러번 봤느냐 하면 동통폐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없냐?
행정구역 조정으로 동하고 리는 동일시돼서 할 수 있다예요.
그러나 면에서 면을 떼어 붙이는 것은 현재의 상위법이 고쳐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더 찾아보고 얘기합시다.
○총무국장 진상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 대한 행정동 관계는 많이 해 봤지만 리 면에 대해서는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예. 해보세요.
○황정규 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에 안나왔는지 모르는데 계별 사무분장을 보면 시정계 11번에 반상회 운영이 나와 있고만요.
지금 반상회가 실시된 것이 수십년간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반상회 운영을 한다고 보면 초창기에는 조금 되었는데 현재로 봐서는 반상회 운영이 안되지 않느냐 지금 물자절약이라든지 뭐든지 다 절약하는 이 시대에 또 농촌같은데는 6월, 7월달인가는 서면 반상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시간을 뺏어가면서 이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반상회 운영이 되지 않는데 이것을 폐지를 할 수 없는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공무원 자신도 사실상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반상회가 잘 모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위에서는 사실은 정부 시책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깊숙히 알려주고 또 주민의 참여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끌고 나가기 위한 것으로써 반상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실적도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읍면동에서 또 그전에는 그것도 몇 명 참석 몇 명 무슨 건의 이렇게 시망스럽게 하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보고가 잘 안된 것은 저희도 시인을 하는데 현재 시점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반상회보만은 전부 나눠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회보만은 열심히 나눠주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자절약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었는데 본위원이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 후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없앨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막대한 시간을 버려가면서 또 바쁜 이장들 반상회 매월 한 번씩 회의를 불러가지고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생긴후로 단체장이 없앨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물론 자치시대에 맞게 익산에서 그런 반상회 운영을 하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낭비적으로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어떤면에서는 이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이 국정이나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자고 하는 중앙 시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바람직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의 아파트 같은 데를 보면 매달 일정 회비를 내 가면서 잘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또 상가모임 같은데도 반상회 모임을 통해서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법상 통반이라든지 조직이 있는 한은 이것을 운영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황정규 위원
없앨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농촌 농번기때는 서면 반상회를 하고 그렇지 않은 달은 서면 반상회를 않고 실제로 하는 반상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그렇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반상회와 서면 반상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하는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식적이지 않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는 몰라도 농촌에서는 절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점을 만에 하나라도 폐지를 못시킨다면 모든 12개월을 서면 반상회로 명칭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똑같이 반상회가 되지 않는 실정인데 서면반상회, 정식 반상회 이것을 구분해서 할 때 말단 읍면직원들이 무엇을 믿고 할 것이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진상민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차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농촌 농번기때는 농사 업무에 바쁘고 할 때는 이왕 회보가 되어 있으니까 전 가정에 배부를 해서 읽어봐서 중앙이나 시의 시책 이런것도 알아보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농한기때는 실질적으로 마을단위 반상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안되는 것은 시인을 하면서 구태여 해야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될 것 같으면 본위원도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러나 안된다는 것을 국장님이 시인하면서 구태여 반상회를 해야겠다는 고집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은 안 되는대로 폐지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총무국장 진상민
반상회의 목적이 있잖아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이 국정이나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반상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것을 잘 운영했을때는 좋은것입니다.
주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메스컴이나 텔레비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각종 정보나 이런 것을 메스컴을 통해서 빨리 알기 때문에 반상회가 갈수록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정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잘되면 좋아요.
그런데 본위원의 얘기는 영 폐지는 시킬수가 없다 그렇다면 반상회 자체를 두 가지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서면반상회로만 그쳐서 12개월동안 계속해서 서면반상회로만 할 수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안하는 반상회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여태까지 다뤄왔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오늘 이 사항을 보고드려 가지고 결심을 맡아서 더 지속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면반상회로 갈음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발전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없애면 없앨수도 있는 것 아니냐?
안되는 것을 주무국장님도 시인을 하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단, 그것이 꼭 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PR만 잘 될 것 같으면 좋아요.
반회보 같은 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쇄를 해서 면까지 도착됐을 때 과연 이 회보가 농가에 얼마만큼 침투가 되느냐 그것을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저는 반상회보 만은 제대로 각 가정에 배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분명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황정규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할 얘기는 없네요.
단, 이것은 국장님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연구를 해야 하니까 기대를 갖고 본위원은 이것을 없애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세 위원
이갑세 위원입니다.
31쪽 읍면동 시정설명회 180건 접수가 되었는데 웅포면은 몇 건이 접수가 되었으며 현재 몇% 진척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별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자료를 완료된 것, 현재 추진된 것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보고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쪽 읍면동 현황중에서 가구수가 9만9,773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구수가 맞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위원장 박종규
가구수와 세대수가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주민등록상 가구로 나온 것이죠.
○위원장 박종규
그러니까 가구하고 세대수하고 어떻게 다른가 정의가.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가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옥을 단위로 해서 하고 세대는 한 가옥에 세대가 셋 방도 있고 집 주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러니까 가구수하면 주택수입니가?
○총무국장 진상민
예.
○위원장 박종규
어제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기획실은 세대수로 나왔대요.
그러면 국장님 세대수가 가구수보다 익산시에는 많죠?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가구나 세대나 동일 개념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러시면 용어를 통일을 시켜주세요.
세대수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기획실의 세대수는 9만9,237세대로 총무국은 9만9,773세대 세대수가 약536세대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느 실국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매일 통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통계가 어떻게 됩니까?
월별로 나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월별로 나오기 때문에 시정과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6월말 현재의 세대수입니다.
기획실은 연초에 세대수를 넣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인구수도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35쪽을 봐 주세요.
통리장에게 지금 축하장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제작이 돼서 보내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하반기부터 이런 폼으로 해서 생일이 되면 축하장을 보내려고 했습니다마나는 아직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회의 보고가 다 끝나고 해서 하면
○위원장 박종규
이것 선관위에 문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이런 문제는 선거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러세요?
○총무국장 진상민
예.
○위원장 박종규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선거직에 있는 사람은 연하장 내지 축하장, 축전 같은 것을 못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들 선관위에 문위해 보세요.
시장님께서 당선되고 당선 사례도 서면으로 보내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들이 전부 선거법에 위배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는데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 선관위에 문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장기근속 통리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한 사항도 여기에 보고가 안되어 있는데 본래 보고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여기는 일선 통리장 관계만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리장 자녀장학금으로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위원장 박종규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지금 이 사항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보고를 해 줘야 돼요.
보고서에 왜 빠졌는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사업별 예산이 안 나왔다든가 상반기 추진 실적하면 계획대 실적해서 %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보면 문제점 및 대책까지 나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데 왜 이런 사항을 국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3대 의회가 개원되고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위원님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성의를 가지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십사 하는 점에서 이런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좀더 성의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보고서 자체도 성실하게 작성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규 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42쪽을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있는데 신규가 3,120 재발급이 6,607매 이렇게 발급을 했는데 재발급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을 날마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을 본위원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어요.
재발급을 할 때는 옛날에는 재발급 분실신고를 한 후에 1주일이면 1주일 14일이면 14일후에 와서 발급을 했는데 요즘은 참 국가적으로 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것 같으면 모르되 이것을 시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시정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분실을 하고 내일 와서 재발급해달라는 거예요.
본위원도 민원실에서 직접 느낀 사항입니다.
재발급을 해 줬는데 3일후에 또 와서 재발급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재발급을 하는 것은 국가적인 시책같으면 모르지만 재발급할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태료를 1만원을 내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지방자치제로 해서 그 수수료를 더 올릴 수 없는가 그렇다면 벌과금을 많이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굉장히 소중히 생각할텐데 얼마 안되니까 아무렇게나 다니고 다니다가 오는 사람은 며칠에 한 번씩 와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로 매일 내 줄 것이 아니라 선거때 같은 경우는 별개겠죠.
그렇지만 그외는 옛날식으로 1주일 간격을 둔다든지 2주일 간격을 둔다든지 하면 어떻겠는가.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일이니까 우리 시에서 고칠 수가 있는 것인가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총무국장 진상민
이 관계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 관계를 더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시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발급 과정에서 발급을 안 받아야 할 사람들도 받아 가지고 낭비되는 것.
사실은 읍면동에서 담당 직원들이 발급하는 과정에서 잘 운영을 해야 하는데 신분증이라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믿고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잊어버려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위에서 시책적으로 선거기간동안에는 집중적으로 매일 발급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황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문제는 그렇다고 보고 날짜 관계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일이면 이주일 그렇게 할 수는 없느냐?
왜냐하면 주민등록증 한 장을 인쇄하는데 얼마만큼 들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날짜 관계를 두자고 하는 이유는 분실을 오늘 했는데 본인이 내일 와서 분실했다고 신고를 한다 그 얘기예요.
신고사항이니까 읍면에서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받고 발급을 바로 해 줘 놓고 보면 습득 주민등록증이 또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한 장 인쇄하는데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몰라도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그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서 매일 발급을 해줘라 하는 것 같으면 어려운 문제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방자치로 해서 그것을 변경할 수 있다면 변경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주민 편익을 위해서 행정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로 그전에는 전입신고 하려면 통리장의 도장을 맡아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전입신고서만 내면 퇴거지에서 자동적으로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풀어준 것 같으니까 그런 관계를 저희가 위에 알아 봐가지고 그것이 바람직 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황정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국장님 의사로 주민의 편에서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개인 의사를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을 시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시만 이렇게 통제를 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차라리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든지 해야지 국장님 개인 의견대로 해서 이것을 주민의 편에 서서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잘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35쪽을 보면 일선통리장 사기증진 사업으로 해서 추진개요 사업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이나 면이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통장이나 이장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통리장 확보 및 사기앙양 필요성 절실이라고 문제점 및 대책을 내 놓으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적어도 그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들이 봉사적으로 통리장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시찰이나 이런 기회를 주고 또 행정에서 어떠한 모임에서도 참여할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통장이나 이장이 된 후의 프로그램이고 수준 높은 통리장을 확보하는 어떤 좋은 비책이나 묘안이 있는가 시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그분들한테 그런 수준 높은 신망있는 분들이 봉사도 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실비 보조는 해 줘야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못되잖아요.
제가 한 달에 10만원씩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슈퍼를 하는 사람이 일을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상당히 고등교육을 받은 부녀층에서 활동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저희 이런 통리장에 흡수하는 방법은 이 분들한테 생일도 한 번 찾아줘 가면서 인정감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에 보니까 문제점에 수준 높은 통리장 확보를 하신다고 하길래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그 분들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가 했는데
○총무국장 진상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시정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 ‘98주요업무보고 )
이상 중요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69쪽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민방위대원 소집교육 실시, 교육대상이 1만3,730명 중에서 실적이 1만4,351명을 받아서 104.5%를 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바와같이 현지 이수자까지 포함해서 1만4,351명인데 그러면 621명이 교육을 더 받았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고만요.
그렇다면 우리 자원은 1만3,730명이지 않느냐?
그 중에서 우리 자원만 몇 명이 받았는지 알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여기 대상은 1만3,730명 우리 자원 다 받고 621명이 현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04.5%입니다.
○황정규 위원
그렇게 됐으면 다행입니다.
본위원이 아는 걸로 봐서는 여기는 다 받았다고 하니까 별 문제겠지만 다 받았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1만3,730명중에서 100%를 받았다 과연 100%를 받았느냐 의문이 가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로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이것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교육을 못 받으면 보충교육을 받을 기회도 주고 하기 때문에 전부 받았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것은 법이기 때문에 물론 이수를 하겠죠.
본위원도 면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교육을 100%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아요.
받았다니까 본위원이 우길 것은 아니지만 100%라는 것은 허위적으로 만든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100%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교육을 안 받으면 거기에 따르는
○황정규 위원
본위원도 법은 알아요.
○총무국장 진상민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황정규 위원
진짜로 다 받았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차라리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하고 수치상으로 맞춘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 자체가 그 분들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연간 8시간을 해주고 있거든요.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이렇게 하다보면 때로는 이 사람들이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출석체크나 이런것도 잘 하도록 하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충교육 시간을 줘 가지고 타면할 때 보충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받았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할 얘기는 없는데 만약에 안 받았다면 안 받은 사람 어떻게 조치했느냐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 받았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그러나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이 9월부터 12월까지 40일간이다 여기 시내지구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9월부터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단위에서 보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9월 하순 20일 넘어서는 농사철이기 때문에 바쁠 것입니다.
본위원도 면에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질의도 받고 우리가 날짜 잡는 것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9월에는 초순에 잡는다든지 그렇게 받도록 그것도 하루를 쳐줘서 받도록 해 줘야지 바쁜때는 우선 먹고 살아야 하고 법은 멀리가는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수자가 100%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공유재산 취득 업무는 없네요.
다른게 아니고 남중동사무소 앞에 있는 주자창 확보를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3억2,000만원인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 토지가 매입이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김휘부
남중 1가동사무소 앞에 주차장 용지로 해서 개인 소유 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지는 92년도 감정가격보다 97년도 감정가격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가 재감정 요구를 하고 매수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에는 1차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감정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7월 15일자 감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아직 미착입니다마는 IMF한파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고 지가가 하락이 됐다는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정 나온 사람한테 지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니까 주택의 경우는 20%정도 IMF이전 가격보다 내리고 상가도 10%정도 내린 것으로 자기네들이 감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92년도 표준지를 선정해서 감정을 실시한 상태로 봐서는 지형이나 토지의 방향이나 토지의 정황이나 또는 획지나 정형을 갖추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짜투리 땅인가 이런것까지 감안 해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 있는 위치보다 주유소 위치가 아래로 지형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형성 구조하고 진입로 입지로 봐서도 그 쪽이 조금 불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그때 그 정황이 잘못됐기 때문에 97년도 가격이 92년도 가격보다 감정가격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97년도 수준 이상으로 고려는 해 보겠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족할만큼 그 이상으로 싯가가 형성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 토지주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감정기관 2개기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97년도 가격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70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해서 송학동, 신흥동, 갈산동 해서 비상급수 부적합 음용수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송학동 출신이기 때문에 송학동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예산서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합니다.
자료가 바로 준비될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송학동 비상급수 시설요?
○장오준 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구두로 답변해 드려도 됩니까?
○장오준 위원
예산서 자료로 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송학동 관내에 비상급수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1, 2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물이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모든 주민들이 부적합된 상황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먹지 못하도록.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산서는 조금이따 제출해 드리고요.
송학동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총 사업비가 급수시설 설치하는데 3,370만원, 자가발전기에 1,009만2,000원 음수대 설치하는데 1,229만2,000원해서 5,6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비상급수 시설은 음용수가 부적합하면 생활용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송학동 같은 경우는 음용수로 사용 못하게 하고 생활용수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정수기가 있어요.
정수기 설치해도 상당히 시설관리 같은 것이 문제가 있어서 더 연구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활용수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식수대까지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불과 1,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는데 정수기라도 부착을 해서 주민들이 좋은 식수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1회씩 다시 수질검사 하거든요.
내일쯤 도착한다고 하니까 봐 가지고 수질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농가 폐수가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이 또 차단되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송학동 문제를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실무진하고 얘기도 나눴습니다마는 보조하고 시비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 현재로는 식용수로는 부적합하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한 판단이 나오니까 그것을 다시 식용수로 쓰려면 별도 시설하는데 3,000만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전급수가 못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팔 때 물을 갖다 채취해서 검사하니까 그 때는 안전급수로 인정을 받았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 해서 우리가 전북대학교 수질연구소나 원대 이런데 연구기관에 가 보니까 지금 도시나 이런데는 비가오고 하기 때문에 폐수가 많이 지하수도 오염됐기 때문에 거의다 불가피한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주시만 하더라도 학교에 식수용으로 많이 파져있는데 거의다 오염되어 가지고 먹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도 이 문제를 항상 완전 급수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도록 해서 민방위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활용을 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나오더라요.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방금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식수로 적합하다고 해서 거기에 관정을 팠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위원장 박종규
부적합한데가 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갈산동, 신흥동은 79년도 80년도에 팠는데 거기는 관정이 아니고 우물형이거든요.
거기 두 군데만 송학동은 최근에 나타났고.
갈산동, 신흥동은 우물형이기 때문에 원래 생활용수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송학동 오염된 원인을 조사해 본 일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북대학교에도 저희가 한 번 가서 의뢰했는데 질산성질소라고 가축분뇨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폐수라고 하더만요.
제가 신문도 한 번 봤습니다마는 저희 익산시도 지하수가 약65%정도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하더만요.
상당히 폐수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런데 그 부근의 가축으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원인을 발견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못 파 봤고 질산성질소라는 것은 원래 가축 분뇨같은 것이 원인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박종규
발생될 수 있는 장소는 발견을 못했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그런데 인근에서 현대목욕탕것을 한번 조사 의뢰해 봤는데 거기는 괜찮아요.
바로 옆의 지하수를 해 봤더니.
거기만 이상하게.
○위원장 박종규
원대에다 했다고 하니까 다른 팀에 다시한번 어디에서 오염이 되고 있는가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이번 분기것이 다시 내일쯤 도착하면 봐 가지고 다시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래서 오염될 수 있는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서 되도록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임수웅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 검사를 몇회나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송학동 말씀이십니까?
○임수웅 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송학동은 저희들이 당초에 97년 1월 22일 준공인데 준공전에 96년 12월 16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적합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97년 12월 11일 횟수로는 7회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7회 했는데 몇회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적합은 그 때 한 번 나오고 그 후로 쭉 부적합 나왔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1년도 못돼서 오염됐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그렇게 됐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행을 잘못한 것입니다.
7회를 했는데 1회만 적합으로 나오고 6회는 부적합으로 나왔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적합 나온 것은 준공전에 착공하고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적합이 나오면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만 적합이 나왔다 그것입니다.
○임수웅 위원
그때만 적합이 나오고 그 이후는 전부 부적합이 나왔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임수웅 위원
그러면 처음에 했을 때 그 때 수질검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시설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인데 이것은 국가비상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임수웅 위원
그런데 이런식으로 했다가 만약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시공은 어떻게 했냐 하면 당초 97년 11월 10일 도비 와가지고 11일 10일 음수대까지 설치했거든요.
그 후에 12월 11일 의뢰해 가지고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적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시공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행자부 지침에 물론 음용수로 쓰면 좋습니다마는 만약 음용수로 쓰다가 오염되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생활용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침상에.
○임수웅 위원
생활용수야 좋지만 문제는 먹을 수 있는 음용수가 문제가 아닙니까?
이 물이 음용을 할 수 없는 물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국가 유사시에는 전기도 다 끊기고 할 때는 그럴때를 대비해서 음용수를 사용하려고 이 시설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예.
○임수웅 위원
약5,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었는데 불과 1년도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애당초에 시행을 잘못했거나 처음 1회때 수질검사를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막대한 5,600만원이라는 돈을 헛돈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용수야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유사시에 음용을 할 수 있는 물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말씀은 바로 그 얘기예요.
이런 시설은 잘 알아가지고 입지적인 조건도 정확히 잘 판단을 해서 파야지 그런 것 저런 것 제대로 판단을 안하시고 시행을 해서 이런 착오가 오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설은 정말 국가 유사시에 필요한 음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이런 시설을 만들때는 여러 가지로 몇 회 사전에 판단 다 하시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앞으로는 준공전에 1회가 아니고 여러기관에 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질검사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1회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1회한 것을 믿고 거기다 투자해서 지금까지 6회나 부적합이 나왔는데 6회 나온 것이 앞으로 계속한다고 해서 적합이 나올 리가 없어요.
갈수록 더 나빠지면 더 나빠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저희 비상급수시설 처음으로 이런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것은 아까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가 유사시에 필요한 음용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죄송합니다.
○임수웅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74쪽입니다.
이것이 총 대상이 260개소라고 했는데 위험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설물 안전점검을 1년에 몇회씩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260개소는 아까 국장님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A, B, C, D, E급으로 분류하거든요.
D급 이하만 위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3개소만.
이것은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257개소는 위험시설이 아닙니다.
○임수웅 위원
위험시설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우리가 중점 관리한다는 것이지 위험시설은 아닙니다.
○임수웅 위원
육교나 지하도나 교량이나 위험시설이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현재 257개소는 중점관리대상물이고 A, B, C급은 위험시설은 아닙니다.
○임수웅 위원
중점관리라는 것이 별로 위험하지 않은데 관리한다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시청 공공건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은 연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중점관리라고 하지 말아야죠.
익산시에 있는 건물이 전부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아니, 교량도 예를들어서 차가 많이 다니고 하면 위험시설이 될 수 있으니까 점검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임수웅 위원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교량이나 육교나 지하도도 위험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D급 세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그것는 전문기관에서 저희 토목직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임수웅 위원
과장님 어디다 기준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여기다 중점관리라고 쓰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 이상이 보이니까 중점관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저희 용어상 그렇게 썼습니다.
○임수웅 위원
51쪽에 부도발생에 따른 부실시공 사전방지 이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부도업체가 41개중에서 10개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했어요.
10개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그 중에 연대보증사에서 보증 시공을 하는 것이 9개업체라고 했죠?
○회계과장 김휘부
예.
○임수웅 위원
1개 업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휘부
1개 업체는 원도급자 부도 발생업체 공사 지연 완벽 처리라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축산폐수 공공처리 전면 책임 감리 용역을 라인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부도가 나 가지고
○임수웅 위원
어디에서 했다고요?
○회계과장 김휘부
라인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입니다.
책임감리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연대보증회사가 있으면 우리가 보증시공을 할 수 있고 또 연대용역 업체 같으면 보증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계약금 20% 이상을 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서 대한보증보험이라고 보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보증보험회사에서는 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선급금을 준 7,853만원을 어제 날짜로 회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선급금 반환 청구가 이행이 됐기 때문에 용역회사를 다시 선정해 가지고 돈은 1원도 차질이 없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다행이네요.
○회계과장 김휘부
10개중에 라인건설을 제외한 9개 업체만 부도발생이 되어가지고 연대보증업체로 하여금 보증 시공 조치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신영철 위원입니다.
52쪽 관용차량 운영관리 철저라고 했는데 지난 2월 보고 당시에 관용차량을 10% 감축하겠다 이런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5대는 매각을 했고 3대는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대가 줄은거죠.
그래서 2월달 보고와 이번 보고가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휘부
관용차량 운영 관리 연초 2월달 보고시에는 우리 총차량수 110대중에 10% 절감 목표로 세워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실적으로 봐서는 2대 절감한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청소차량 등 청소차량은 감축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3년도에서 96년도까지 청소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익산 쓰레기 배출량은 360톤까지 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285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240톤 내지 180톤까지도 감량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로 하여금 쓰레기 발생량의 수급에 맞는 차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또 보유차량이나 폐차에 대해서는 감축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관용차량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연히 감축되는 차량 감축 계획과는 입장이 다르다.
예를들어서 쓰레기 분량이 줄어서 그만한 쓰레기 운반차가 필요없게 되는 것은 자연감축 지금 지난 2월달에 보고한 것은 IMF속에서 어려운 경제나 시예산을 절감하는 차원 그래서 10대 정도를 감축시켜서 약5,000만원 정도의 경상비 절감을 목표로 했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지난 2월에 의회에서 보고한 목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이해가 갑니다.
신위원님께서 관용차량 감축계획의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차 자연감축량에 따른 차량 감축은 목적과 부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더 진단을 철저히 하고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10대를 목적으로 하고 10대를 감축한다고 했을 때는 10대정도 관용차량을 줄여도 우리 익산시 행정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10대를 줄이겠다 10%를 감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경상비를 5,000만원 정도 여기에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줄어드는 것 줄이는 것이야 이런것하고 전혀 다른 의미고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유휴청사가 동통합으로 인해서 많이 생겨났죠?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4월달에 이미 활용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유휴청사 활용계획을 수립한 계획서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5쪽 봅시다.
동사무소 신축 계획인데요.
기획실때도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 예산에 어양동 뿐만아니라 모현동사무소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모현동사무소 신축도 한다는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입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부지 매입은 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대단히 어려운 질의같은데요.
앞으로 동을 폐지하고 면을 폐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계획된 이런것들을 진행시킬 것입니까, 아닙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아까 보고한 대로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유휴청사도 남아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할 사항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는 예산낭비기 때문에 현재 실무자 입장에서는 안짓는 방향으로 시장님께도 보고를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목천동 하천부지활용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까?
간단하게 본위원이 말씀드릴께요.
하천부지에다 그냥 놔 두니까 쓰레기더미가 쌓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거기에다 왕벚나무를 양묘시켜서 왕벚나무 1만본을 길러내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 사업이 그대로 되었습니까?
거기 양묘장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지금 저희들이 2월 보고할 무렵에 왕벚나무 유묘식재를 1만1,700평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산림공원과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거기에다 유묘를 식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유묘 식재를 가을에 하는 것입니까, 봄에 하는 것입니까?
가을에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예.
○신영철 위원
봄에도 하죠?
○회계과장 김휘부
예.
○신영철 위원
봄에 했으면 더 좋을걸 그랬네요.
○회계과장 김휘부
예.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인가요.
이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짤막하게 얘기할께요.
우리 민원실 앞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죠?
○시민과장 정병은
예.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 가끔 보면 장애인 아닌 분들이 차 갖다 세우던데 그런 것 발견하셨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그런 것을 저도 누차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앞에다 타이어 드럼으로 만든 것을 놓기도 하면서 또 거기에 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경한테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여기 장애인 시설이 두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큼은 그 앞에 또 2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는 안내판까지 세워놓고 못 받치도록 했습니다마는 자꾸 거기다 놔도 원채 주차시설이 없고 급한 민원인들은 그것을 치우고 거기다 주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경한테도 당부좀하고 가급적이면 여기를 단속을 해라 이런 것이 누누히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상위기관에서 왔을 때도 모양새도 안 좋으니까 절대 이런데를 주시를 해 달라 했더니 앞으로 주시한다는데 사실은 두 사람이 근무하면서 현관쪽으로도 가야지 여기도 봐야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와서 거기다 주차하는 사례가 있어서 참 복잡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해를 합니다.
도적 하나를 열명이 못 막는 것이 현실이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 2대 받칠수 있는장애인 주차장은 조금 적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정병은
저희들이 통상 느껴보는 것은 휠체어를 타고 오는 민원인들도 이따금 한 분씩 드나들고 있어가지고 통로도 휠체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개조를 했거든요.
정문 화장실까지 시설 개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이라고 해서 거기에 와 가지고 장애인차를 받치는 것은 저희들이 장애인차를 목격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것이 꼭 휠체어 타신분들이 장애인은 아니예요.
○시민과장 정병은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아예 장애인 주차장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자기가 차 놓을데 있으면 놓고 걷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본청내에는 두 자리가 있고 출장소 같은 데 얼마나 있는지 모르시죠?
그런 파악은 시민과에서 하는 것 아니죠?
아니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 단호하게 아무리 차가 밀린다 하더라도 장애인 주차장에는 차를 일반인들이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시에서 그런 것을 단호하게 해 주면 질서를 시민들이 재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차 2대 주차시킬 자리지만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줄 때 시민들이 이것이 질서구나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민들에 대한 질서의식을 한 단계 올리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 역할이 큰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에다 예를들어서 차를 갖다 넣었을 때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시킬 수 있죠?
○총무국장 진상민
구내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한 번 이런것들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 정말 질서구나 하는 의식을 여기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철저히 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정병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7페이지 조직개편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조직개편 문제가 현재 위의 보고 과정을 통해서 도에가서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론 계통에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입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여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가서 보고을 드리고 또 도에 가서 위원님들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그때까지는 보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 날짜를 정해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상민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조조정 관계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해서 저희 관계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이번 지방행정기구조정 설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직개편보고 )
이상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훈 위원
지금 설명한 기구구조조정안을 도에 승인 신청을 할 것이죠?
앞으로 할 것이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할 겁니다.
○나 훈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지역인 어양동 문제를 자주 거론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도에 건의할 때 어양동의 존치 건의를 함께 하실 것인가?
○총무국장 진상민
예?
○나 훈 위원
어양동의 존치 문제를 이 기구조정안을 도에 승인 요청할 때 어양동을 지난번에 설명하셨다시피 앞으로 1년후에는 1만명이 넘는 동이 되니까 존치를 하도록 건의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 안을 제출할 때 건의안도 함께 따라 올라가는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지금 감각은 5,000명 미만은 도에서 승인을 안해줄 것으로 그렇게 감을 잡고 있습니다.
○나 훈 위원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그렇고 지금까지 시측의 방침은 동 조정한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 증가 추세로 봐서 어양동이 존치하는 것이 옳다고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구조정안을 도에 승인 요청할 때 어양동 존치 건의까지 함께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예. 하기는 합니다.
○나 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회의중지)
(19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질의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죠.
뭘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맞추다가 보니까 익산시는 최소한 이렇게는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1국 없애고 몇 개과를 없애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 틀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직사회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국 하나 정도를 더 없애는 것이 좋겠다.
한 개국을 더 폐지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는 해보거든요.
어차피 지금의 이 고통은 공무원만의 고통은 아닙니다.
전체 국민의 고통이고 또 여러분들이 실감하실지 모르지만 요즘 농촌 농민들의 고통도 큽니다.
소 한 마리가 서너명이서 쌀 두어가마니씩 내고 잡아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송아지 사서 키워봤자 사료값을 못빼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 같이 고충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익산시가 공직사회도 고충을 같이 감내한다는 의미로 한 개국을 더 감축하는 폐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어디를 말씀드리냐 하면 재정경제국쪽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1과와 세무2과로 개편후에 경제진흥과와 지적과로 해서 재정경제국을 살려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무1과와 2과를 통합을 시켜버리면 그 전에 세무비리가 인천에서 발생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1, 2과로 나누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공직사회의 기강문제로 또 윗분들의 감독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1, 2과를 하나의 세무과로 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치행정국에 세무과를 넣어주고 경제진흥과를 사회농정국쪽에 넣어주고 지적과를 건설교통국에 넣어줘가지고 재정경제국을 하나 더 폐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다면 중앙에서 최소한의 내시된 것에 맞추는 것보다는 우리 익산시 나름대로 시민들앞에 더더욱 큰 의미를 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본위원은 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얘기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훑어보고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별 생각없이 얘기한다는 것이 엄청 앞으로의 책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보니까 5,000명 미만의 동통합이 팔봉동하고 삼성동을 합치면서 동 이름을 삼성동으로 하겠다 했는데 본위원은 팔봉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옛날 팔봉이 면이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신영철 위원
삼성리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팔봉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속상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팔봉동과 삼성동을 합치는데 이름은 팔봉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좋은 말씀입니다.
세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국을 형식적으로는 더 감축했으면 하는 저희들도 사실상은 솔직히 검토를 해본 것입니다.
지금 이 기구를 가져도 4급이 3자리가 없어집니다.
물론 공무원이 이 어려운 현실에서 공무원 4급짜리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반문하실 모르지만 4급이 3자리가 없어지는데다가 하나를 줄이면 4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재정경제국을 통합을 해서 하나를 더 감축시키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첫째 재정경제국을 하나 더 없앴을 때는 아까 좋은 경제진흥과를 이쪽으로 통합하는 문제도 얘기했는데 세무과, 징수과를 1과, 2과로 하는 저변에는 이런 것을 저희들은 염두에 뒀습니다.
앞으로 이 조직개편이 끝나면 금방 내년 99년도에 다시 상반기에 읍면 기구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 만약의 경우 없어질 적에 지금 세금을 수백만원 받고 있는데 세금을 부과는 한다고 하지만 징수하는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과연 읍면동이 없어져 버리면 2, 3명 읍면동에 나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징수되겠습니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본청에서 그 기능을 최소한도 키워서 협동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세수 증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논의를 가지고도 상당히 시장님과 여러분들이 의견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의 통합 문제가 전혀 안됐을 때는 다시 그때 거론해서 감축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 2과로 해서 징수문제가 아주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를 해야 한다.
사실상 원래 공무원들의 의견은 도청을 없애자는 의견이 사실상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힘으로는 이것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을 없애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당장 시민들과 같이 대화하는 채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솔직히 말해서 세금도 받아다가 납부도 해 주고 하는 시절이 이제는 없다.그러면 그 기능은 본청에서 전부 기동반 투입해서 체납안되면 뛰어다녀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 문제 또 지방자치시대에 사실상 자주재원 확보 측면에도 재정경제국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안했고 그 다음 국이 하나 없어짐으로 해서 최소한 2002년까지 가야 4급짜리가 비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해야 한다.
우리 공무원들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4급이 그런 처지가 되는데 5급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이 감축안 가지고도 2000년 가야 해소가 될 정도입니다.
그 안에는 5급이 월급만 주고 대기해야 합니다.
5급은 어느 계원으로 가서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6급은 2002년까지 가야 해소가 됩니다.
6급들은 괜찮아요.
왜?
앞으로는 계장 제도가 없어져 버립니다.
엇그제 동장 소리 들었어도 펜대 잡고 일해야 합니다.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실정에다 1국 정도 더 하고 저희들도 1국에다 3과를 더 줄이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을 20개과까지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상 혁명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과연 혁명적으로 했을 때 조직사회 공무원들도 자식들하고 먹고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대기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저희들은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더더욱이나 지금 더 우리가 안 죽여도 99년 상반기에 다시 내려오는데 그때까지라도 목표만 가지고 한 번 조정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봤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이 안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려고 오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수용하는데 우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참고를 하셔서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신영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재정경제국을 세무국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농촌지역에 징수를 하고 그 세금 받으러 우리 공직자들 많은 숫자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세무서에서 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진납부하고 자진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다고 봤을 때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세무업무나 이런 업무가 정말 필요하다면 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적과나 경제진흥과를 다른과로 보내야 한다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에서 최소한도 한 담당 밑에는 최소한 5명 이상은 부하를 둬라 또 한 과는 최소한도 6급이 넷 이상둬라 또 1국은 최소한도 4과 이상은 만들어야 한다.
2과, 3과가 있다면 국으로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이에요.
세무국으로 해서 경제진흥과와 지적과를 다른 부서로 옮기고 한다면 세무파트 가지고 하나의 국을 형성하는 것은 조금 왜소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도 말씀드립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적과나 경제진흥과나 다른과에 유사한 국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경제국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지적과나 경제진흥과를 재정경제국에 포함을 시킨다.
어떤 의미로 보면.
본위원의 생각이 이래요.
그런데 어차피 구조조정 이 문제는 혁명적인 것이죠.
울산가면 뭐가 안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비혁명적인 개혁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재정경제국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지적 업무를 거기다 포함시키고 경제진흥 업무를 재정경제국에 포함시켜 가지고 존치시켜야 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세무1, 2과를 한 개과로 해서 자치행정국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경제진흥과는 사회농정국으로 포함을 시키고 지적과는 건설국으로 해주면 우리가 하나의 국을 존치시키지 않더라도 우리 시 행정을 끌어가는데 큰 무리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하기도 합니다.
○나 훈 위원
구조조정 설명 자료 첫 페이지를 보면 인구 5,000명 미만 과소동 통합 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통합을 해서 동 체제가 유지되는 것인지 행자부의 읍면동 통합 방침과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공문이 지침이 내려온 것은 99년도에 읍면동 구조조정 문제가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아는데 그 인력 배분까지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약20%는 읍면동에서 민원복지센타로서 예를들면 진료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근무하도록 하고 40% 인력이 본청으로 오니까 본청에다 흡수를 해주고 40%는 감축해라.
40%는 감축이라고 하면 읍면동 인원에서 530명됩니다.
200명 이상이 또 나가야 합니다.
거기다 사업소를 저희들도 사실상 이번에 사업소 같은데 국민생활관 같은데 저희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5급이 있어야 하느냐?
6급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그렇게 혁명적으로 혁명도 좋지만 사람도 어느정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살아가면서 혁명도 필요하지 사람 죽어 버리는데 혁명이 과연 되냐?
그래서 내년도에 또 내려오는 것이 99년도에 틀림없이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나 훈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내려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읍면동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쪽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폐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능을 전환시켜서 지금 읍면에서 농산업무, 재무업무, 호적업무 그런 기능 업무는 전부 본청으로 들어오고 복지센타 정도로 해서 두서너명이 근무를 한다.
주민의 채널역할, 정보 전산
○나 훈 위원
지금 종전의 기능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채영
그렇죠.
그래서 기능 전환이 되는 거죠.
99년도 내년 상반기에 내려온다고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조금 당기겠다고 얘기를 자꾸 하니까
○신영철 위원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관적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전부 자기 주관적 견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조조정의 문제가 나왔을 때 1,700여명의 공직자가 우리 익산시의 살림 정도라면 지금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룹이나 회사 운영 체제로 이런 것이 정말 경영 행정으로 완전히 간다고 했을 때 반이 줄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대부분 시각이예요.
2/3까지 줄여도 하고 반절까지 줄여도 할 것이다.
현대화된 장비를 이용하고 했을때는 이것은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시민의 견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1개국을 더 폐지시키는 것도 우리 시 행정을 끌어가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처음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것이 정착되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얘기할 때 1,700명이나 넘어.
반절만 가지고도 할 거야.
이것은 모르는 사람들 입장이지만.
또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인력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견해일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본위원은 만나는 사람마다 공무원 너무 많다 하루에 글자 한자 안쓰고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 수두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민의 정서에 부합하고 또 사실이 그러하리라고 하는 믿음도 가져져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겠다 방금 말씀하신 것 좋습니다.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개인적 자격으로는 공직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공인이라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본위원의 뜻이 꼭 받아들여져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그 다음에 내년도엔 계장 제도가 없어짐에 있어서 왜 계장 제도가 없어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계단위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위 사무분장인데 예를들자면 인사계, 문서계, 서무계 있는데 인사계는 일이 바빠서 부대끼지만 문서계가 한가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자기 업무가 아니야.
○신영철 위원
과장님, 오늘은 위원들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지.
○총무과장 김채영
알아요.
그런 부분은 아마 모르실거예요.
○신영철 위원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2대 의회에서도 동통합을 주장하는 의원입니다.
면도 통합하자고 주장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감회가 깊습니다.
본위원은 동 통합할 때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웅포, 함라, 성당을 하나로 묶자고까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본위원은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을 보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1세기에 가면 사회복지, 환경 분야가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도 사회복지, 환경 분야에다 전체 예산의 %를 40%까지 올린다고도 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나 환경 분야의 국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또 하나는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익산시에서 농정 분야의 국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인구로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농통합시의 의회가 있고 또 면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농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하나 해 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앞으로 정부 계획에 보면 농촌지도소 문제도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상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없어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농촌 관계되는 국에 합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농촌 분야의 국을 하나 만들어주고 아까 전자에서 얘기한대로 사회환경 그런 분야의 국을 하나 만들어줘라 그럼으로써 재정경제국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지방세 수입 문제 아까 과장님께서 거론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10년전에 전화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이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굉장히 실랑이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 지방세 문제도 가령 자동이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선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자동이체식으로 대체가 되게끔 그렇게 앞으로 발전이 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
재정경제국을 없애는 대신 사회환경국 분야를 독립시켜주고 농촌분야 국을 독립시켜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익산시가 도농 통합시가 조화롭게 발전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수웅 위원
임수웅 위원입니다.
남궁승영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국하고 사회환경국하고 통폐합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2개 부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때도 꼭 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한 것 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농통합을 할 때 당시 과거의 익산군이 이리시 면적의 약5배입니다.
농촌의 평수가 도시보다 약5배나 높습니다.
인구는 약 1/3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명실공히 우리 익산시는 농촌도시인데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농촌개발국을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농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농촌에 있는 우리 익산시의 반발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지 우리들은 알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3시중에서도 제일 농토가 많은 시가 우리 익산시입니다.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3시중에 농토가 제일 많은 시가 우리 익산시인데 다른 전주나 군산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촌개발국을 거기도 통폐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실공히 3시중에서 농토가 제일 많은 시인 익산시가 농촌개발국을 통폐합을 했다는 것은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겠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뭔가 생각을 달리하시는게 어떨는지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회환경국도 남궁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꼭 있어야 할 부서만 본위원이 볼때는 전부 사업부서입니다.
지원부서는 늘리고 사업부서를 없애는 결과인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고려를 하셔서 농민들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도농통합이 된지가 몇 년입니까?
불과 4년밖에 안됐습니다.
이렇게 농민들이 점점 소외 당하고 있다는 것을 농민들이 알 때 농민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농통합을 해 놓고 후회막심한 상태에서 이렇게 또 농민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나면 아마 다른 방법으로 또 분리하자는 안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다시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원 위원
방금 말씀하신 임위원님과 남궁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지금 구조개선한 이 내용을 보건대 우리 익산을 산업위주로 너무 치우친 시정 기구가 형성되지 않았느냐.
농어촌 부분에 너무 사업 분야를 축소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면서 본위원도 너무 농어촌 사업 분야에 기구를 축소하지 않는가 그런 느낌입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현재 사회환경국하고 농촌개발국이 합쳐져서 사회농정국으로 신설이 되는데 이 사항을 그대로 존치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원인은 앞으로 사회가 변천함에 따라 복지 분야, 환경 분야가 매우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 주시고 저희 익산시는 전국에서도 네 번째가는 농산물 생산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이 소외되지 않게끔 그리고 현재 조직으로 보더라도 재정경제국은 세무1과, 세무2과, 경제진흥과, 지적과 재정경제국에 크게 관련이 없는 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촌지도소가 2개과 3개계가 축소되는데 읍면상담소가 폐지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상담소는 지도소 인력이 우리시가 제일 많아 가지고 현재 결원이 17명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수만큼 감축을 해도 큰 불편은 없지 않겠느냐?
다만 상담소 운영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지도소에서 꼭 그 상담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근무시키면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는 읍면 일부에서는 사실상 현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안계셨습니다마는 전위원님들께서는 상담소가 과연 6급공무원 한 명씩 나가서 그 역할이 충분히 되느냐는 얘기도 많이 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상담소 운영을 하면 농민들이 이 상담소 꼭 필요해.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담소가 많아서 상담소 운영하는 것은 지도소의 재량에 의해서 운영하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인력감축하고 2개과 감축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아울러서 상담소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부 상담소를 6급이 나가서 운영을 못하는 지도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농민이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지도소 상담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농촌의 기술문제라든가 유일하게 지도소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촌지도소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2개과 3개계가 축소가 되고 인력이 상담소 15명까지 폐지가 되면 너무 많은 인력이 감축이 되겠고만요.
○총무과장 김채영
인력 감축은 지금 결원 유지하고 있는 17명.
그래서 51명으로 하도록 검토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읍면상담소는 상당히 농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그래서 앞으로 지도소 문제는 사실상 이번에 저희들이 농촌개발과와 통합 문제를 검토를 해 보기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는 중앙 농수산부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시일은 없고 자꾸 추진은 되는데 그 쪽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서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제외했고 다만 전주시가 하나의 모델로 농촌지도소와 농촌개발국을 합쳤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될지 두고 봐야 할 문제고 앞으로 저희들도 농촌진흥 기술파트는 광역화를 할 계획이랍니다.
그 때가 되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제외시킨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구조조정에 농촌개발국하고 농촌지도소하고 통합도 가능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농수산부와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놔둬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통합 문제야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농촌분야국은 놔두고 앞으로 지도소 문제도 있으니까 국은 존치를 시키자.
그럼으로써 가령 재정경제국을 없앨 때 세무1과, 세무2과를 기획정보국으로 지적과를 자치행정국으로 해 가지고 재정경제국을 없애면서 농촌분야라든지 사회복지 분야는 놔 두는 것이 좋겠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위원회에서 지방행정기구 구조조정에 따른 건의안을 작성하여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7인)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과장 김채영
회계과장 김휘부
시민과장 정병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종태
근로청소년회관장 김광휘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