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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7월 20일 (월) 13시30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9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9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 개의 13시 30분 )
○위원장 손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익산시 3대 의회가 개원되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처음 업무보고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협조와 우리 상임위원회가 정말로 능동적이고 생산적이면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부드립니다
곁들여서 오늘 관계 공무원들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모든 업무보고라든가 보고서 사항을 가급적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로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 입니다.
제3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98년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이며 안건은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부시장 시장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또는 동급 이상인자로 되있습니다.
현재 실과장이 공석중인 부서가 있으므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일정별로 업무보고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함열출장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사회환경국 소관, 7월 22일 수요일은 농촌개발국 소관, 7월 23일 목요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7월 24일 금요일은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7월 25일 토요일은 환경관리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10시에 본회의가 있으므로 7월 21일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시에 업무보고 일정을 봐가지고 7월 25일 사회환경국 소관인 환경관리사업소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보고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 13시 36분 )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본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98년 7월 20일부터 ’98년 7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9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
○위원장 손영환
의사일정 제2항 ‘9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함열출장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함열출장소장 박봉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지적과장입니다.
강동식 산업과장입니다.
황창선 건설과장입니다.
강정규 사회계장입니다.
김진철 식수계장입니다.
현재 사회과장과 산림과장은 공석중에 있으므로 주무 계장이 참석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3대 익산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그간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3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과 추진이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신다면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철저히 마무리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출장소 전반에 대한 기본현황과 직제순에 의해서 지적과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05분 회의정지 )
(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가급적이면 소장님께서 직접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적과 사회과 산업과 3개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출장소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얘기인데 출장소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폐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올 연말까지는 출장소를 폐쇄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지역주민들도 엄청나게 북부지역에대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출장소장님께서는 출장소를 폐지 한다면 익산시 북부지역 민원인의 불편은 뭐라고 생각하고 지적과는 함열시장통이 아주 복잡한 사항이였는데 100% 정리했다고 보고했는데 시장통내에는 국유지 시유지 모든걸 100% 정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회과는 농촌에 다니다 보면은 저능아를 데리고 사는 노인층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있기는 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집을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노인들이 데리고 있는 저능아 내지는 불구자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 노인에 대해서 어떠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는 경지이용제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경지정리를 하고난 지구내에서 시설채소 자금을 지원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지정리지구내에 시설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지적과는 지적과 마치고 사회과는 사회과, 산업과 이런순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의원님이 출장소 존폐여부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제가 출장소장으로서 8개 읍면과 7개과를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어떠한 정부시책에 의해서 구조조정 때문에 출장소를 폐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도농통합을 하다 보니까 북부지역이 너무나 소외가 되고 상권도 잃은 상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은 도로망도 어느정도 기반이 되어지고 해서 앞으로 그쪽 지역을 잘 관리만 하면 괜찮겠다 그런 기대감속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마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폐지한다 이렇게 되니까 저도 어떤 정부시책에서 하는 것을 거부를 할 수는 없지않나 다만 최소한의 북부지역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데 뭣이 있겠느냐 해서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 출장소가 99년 12월말까지 시한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있지않는가 했더니 IMF 시대에서 그와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만 시청계획은 3개과를 없애는걸로, 사회과 재무과 산림과 그랬는데, 여기에 따라서 전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저로서는 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라도 어렵지 않나 그래서 최소한의 민원실은 존치해야될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북부지역에 나름대로 본청보다는 그쪽에 일할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도 있어야 될거 아니냐, 8개 읍면을 총괄하기 때문에 다소라도 총무과는 존치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최고의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존치할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다만 제 뜻은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의원님께서 너무나도 북부지역을 염려해서 앞으로 그쪽지역을 잘되기를 희망하는 기대속에서 말씀해 주신거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박영기
의원님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시장의 국유지 사항은 죄송합니다마는 지적과에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본청 관재과 혹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 관계나 표시변경 등기관계 공유지 토지분할 관계 이런 사항만 취급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기회가 되시면 재무과 할적에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종규 의원
알았습니다.
○사회계장 강정규
사회계장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능아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능아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등록 상황에 따라서 포함된 정신지체아라고 생각됩니다
크게 말해서 지체장애가 있고 시각장애가 있고 청각장애가 있고 정신지체장애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저능아면 정신지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은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 출장소 사회과에서는 현황 인원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사항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본청에서 장애인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만 생계보조수당이라든가 월 4만5천원씩 지급할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출장소에서 예산으로 지급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이지 질의답변을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주요업무보고를 받을적에 특별히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때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업무보고만 받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이 자리는 가급적이면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지 실무계장님들이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꼭 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만부득이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시면 과장이 답변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정철교 의원님 말씀은 오늘은 대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이러한 순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감사도 있고 이런 기회가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생산적인 회의를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종규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 산업과에서 답변 안했으니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산업과장 강동식입니다.
방금 양종규 위원님께서 경지이용 제고에 의해서 경지정리가 된 곳에대한 시설채소의 지원계획이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설채소 지원자금에대한 지원은 저희 출장소에서는 취급을 하지않습니다
그리고 본청 산업과 화훼계에서 지원을 하고있는데 지원방법은 98년도에 지원될 것은 97년도에 당해 농민으로부터 지원자금 신청서를 읍면지역에서 받습니다.
○양종규 의원
방법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자금이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신청서를 받습니다.
자금을 신청하면 심의를 해가지고 본청에서 확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출장소는 무관하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강동식
예. 본청 화훼계에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사회과 소관 61페이지 신고대상 사업장의 특정시설 100군데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시설이며 여기에서는 어떤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특정시설은 양반장이라고 해서 뱀장어 기르는 곳을 말합니다
공업사가 두군데 그래서 다섯군데입니다.
○이종웅 위원
공업사가 두군데면 세차장같은데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공업사에서 나오는 폐유같은건 세차장같은것도 특정시설로 봐야할텐데...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세차장은 지붕이 없잖아요 공업사는 지붕이 있으니까, 배출시설 설치업소에 보면 수질이 113개소인데 아주 작은 수질을 가지고 있는 업소를 말합니다
○이종웅 위원
양만시설이 출장소 지역에 어디에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함열, 함라, 용동 각각 한군데씩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57쪽에 식품제조 메토르트가 뭡니까?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닭을 생산하는 하림 닭죽입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98년도 공시지가 조사 결정이 나와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현재 공시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하고있는 거 아닙니까?
IMF시대에 땅이 잘안팔리고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은 좋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토지관련 조세 및 토지공개념 시행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절차를 규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겁니다
이의신청 건수가 몇건이나 되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영기
죄송합니다 실무자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위임되어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해서 이의신청에 앞서 의견수렴이 있습니다.
의견제출한 것이 4건이 들어왔습니다.
하향조정이 한건, 기각이 3건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게 아니라 토지평가사가 다시 감정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 실과에서 하고있는 것은 행정적인 사항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의신청이 출장소 관내는 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도록 개별통지가 돼서 지금 현재 받고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만치 들어올 것인가는 7월 30일 가야만이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개별 공시지가 업무가 적정하냐 IMF 시대에 올려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었는데 이것은 일개 지적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시책으로서 하고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잘못된 가격은 하향으로 조정하는데 원취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 각 등급별로 해서 내려왔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그런건 없습니다.
토지등급이 없어지고 실지가격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금년에 몇% 했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출장소로만 해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시 전체로 해서 6%쯤 되지않겠나 판단됩니다.
7월 30일 넘어가면 정확한 것이 나옵니다
○정철교 위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에요?
○지적과장 박영기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정철교 위원
시내도 문제가 있어갖고 물어봤더니 8월부터라고 하던데
○지적과장 박영기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7월 30일에 가서 8월달에 토지평가위원회를 한다는 말씀일겁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지적과 사회과 산업과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산림과 건설과 일괄적으로 소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이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건설과 업무에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채석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채석장이 4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가동되고있는 채석장이 몇 개고 휴업 폐업된 채석장이 몇 개고 장기간 채석장이 가동되지 않거나 폐업 되는 채석장에 대해서 복구사업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고 쇄석기를 갖춘 채석장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43개중에 휴업이 22개소 현재 가동은 21개소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쇄석기를 갖춘 채석장은 2개소입니다
○양종규 위원
가동하지 않는 22개소에 대한 복구 사업은 ?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현재 가동은 않고있지만 휴업중에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82쪽에 보면은 도로현황이 나오는데 통계부서가 어디고 몇 년 몇월 현재로 현황이 나왔는지 얘기해 주세요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통계부서는 관리계에서 하고있고 현황은 97년도 12월말 현재입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님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도 국회의 모델입니다.
공직자나 의원들도 대표기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59쪽에대한 식품제조에 있어서 레토르트라는 외래어가 나왔어요
모든 보고서나 이런데에 외래어를 쓰지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상식이고 앞으로 외래어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잘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도시계획은 본청 소관입니까? 용안같은데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관리는 출장소에서 하고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김광수 위원
산업과 질문 마쳤는데 67쪽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도변경이 3건 어떻게 용도를 변경했는지 그리고 원상회복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완료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동식
산업과장입니다.
용도변경은 함열하고 함라에서 현재 그런 것이 나왔는데 실물제작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실물 제작을 안하고 농기계 수리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래 원상대로 해서 개업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인근 농지훼손인데요. 기 허가난 곳을 과다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토록 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열출장소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출석공무원 (4인)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지적과장 박영기
산업과장 강동식.
건설과장 황창선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