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35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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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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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07월 22일 (수) 10시05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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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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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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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께서는 2개과씩 업무보고를 한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산업과장 서재식
    축산과장 황일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산림공원과장은 지난 3월 31일자로 퇴임을 해서 현재 결원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단위별로 보고에 앞서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이 구성된 제3대 시의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IMF시대를 맞이하여 농정분야는 환율상승에 따른 농자재 가격상승 축산사료값 인상과 농축산물 소비감소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농업기계화 그리고 시설현대화에 주력하여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에 그 어느때보다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기반 정비사업과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에 왕궁 평장지구 75㏊와 여산 옥금지구 38㏊를 작년 가을에 착수하여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개소 79㏊는 금년 가을에 착수하게 됩니다.
    작년 12월에 착수한 밭기반정비사업은 춘포 신동지구 15㏊를 금년 5월에 완료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으로 15개소중 14개소는 착정 완료하였으며 그중 12개소는 이용시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8개소 공동이용조직 29개소 쌀전업농 78농가에 대한 총 221대의 농기계를 공급할 계획으로 트랙타 이앙기등 197대를 상반기에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콤바인 건조기등 24대는 하반기에 공급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14개소를 신축계획이며 5개소를 완료하였고 9개소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둘째 시설 현대화사업과 유통시설 사업으로 화훼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8,300여평 규모의 유리온실과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유리온실 5,700평 파이프온실 4,400평 육묘장 1,500평등 사업은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초에 개장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트럭판매동, 청과물동을 보강하여 출하농가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축산구조 개선사업으로 96년부터 추진중인 양계특산단지조성사업은 21농가 40동을 선정 16농가 30동을 완료하였으며 5농가 10동과 97년도 이월된 20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50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축분건조장 비료화시설 퇴비처리장비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는 오산 황등 함라 낭산 망성 용동 6개면 계속사업으로 도로 농로확포장사업 마을회관 건립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97계속지구 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98년도 3개지구는 암반관정 착정 완료하여 양수장 및 송배수관등 이용시설공사를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녹지공간조성 사업으로 도시환경정화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시가지 꽃길조성 사업으로 상반기에 펜지등 꽃 9만여본 왕벚나무 및 화목류등 양묘 2만4천본과 기타 주요노선 공지에 화목류를 식재하였으며 꽃 6만여본을 하반기에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실업대책일환인 공공근로사업으로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읍면동 농지원부정리요원으로 연인원 1,320명 2,640만원 숲가꾸기에 연인원 1,805명 6,734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에도 계속하여 숲가꾸기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의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이상으로 2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진흥과 업무에 의문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평가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검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평가는 전년도 출하라든가 이런 것을 농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추진을 보면 농검에서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농검에서 검사하는 과정 평가관계를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면 농업용수개발사업 대형암반관정 15건이 있는데 대부분이 100%가 맞아야는데 %수가 틀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를 계산을 잘못했고만요 죄송합니다
    실적 가산금에서 대형암반관정이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개수적으로 안맞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14페이지 7개면으로 되어있는데 미시행은 왜 그렇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우선 우리 관내에 1개 읍과 면이 있는데 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고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웅포면과 여산은 제외됩니다.
    그 나머지 면은 통합전에 군부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느면부터 들어갈거냐 그것을 선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온 것이 용안과 성당이 완료가 됐습니다.
    1개면에 약 30억 농촌주택개량사업 30억이 투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용역을 줍니다
    그것이 용역을 맡아서 하는 농업진흥공사에서 그 관내를 충분히 조사하고 면단위에서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사업양을 사업비를 확정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도까지 올려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해부터 추진해왔던 것이 순서적으로 용안과 성당이 끝났는데 삼기면이 작년 연말에 종합계획용역을 마쳤습니다.
    춘포 왕궁은 아직 용역이 종합개발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못했지만 앞으로 삼기가 끝나고나면 지금 현재 정책사항이 변동이 없는한은 용역개발계획이 수립된후에 투자가 될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경지정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경지정리사업은 시가 관할하고있는 농지는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시에서 시행하고 농조관할 구역내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경지정리를 해야겠다 하는 지구는 시행을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조가 앞으로 해야할 지구가 금년도 7개지구가 농조에서 할 지구로 선정돼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가 하지않고 농조가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대형암반관정을 매년 이렇게 시추를 하고 있는데 관정을 파는건 좋은데 폐공처리를 잘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수질오염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시며 폐공처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대형암반관정 개발사업은 사업을 농진공 기술진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지구를 선정해가지고 착정을 하면 충분한 물량이 나오면 그것을 물량에 이상이 없느냐 검토가 끝난뒤에 이용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러나 폐공의 경우에는 그 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폐공을 하고 다시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합니다.
    폐공과정은 가운데 있는 관안에 물이 안올라오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막아버립니다
    위에다가 철판으로 막아서 완전히 봉함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2미터 내지 3미터 정도 흙을 덮어서 완전히 경작에도 지장이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폐공은 다른 물이 유입이 없게끔 공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문기 위원   관정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는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물이 안나와가지고 그 관을 폐공시킬 때 그런 관리가 필요할거 같은데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저희들이 폐공은 폐공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까지해서 폐공시킨 장면까지해서 농진공에서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오면 대장정리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박문기 위원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업무보고와는 무관하지만 농업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귀농자 정착자금이라는게 있던데 그내용을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이것은 대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지역으로 이사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금년 4월달에 귀농자들에 대해서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도시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살다가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완전히 옮겨가지고 이사온 사람에 대해서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간에 지금까지 조사된 인원이 37명입니다
    그중에 영농정착자금 지원요구를 한 사람이 17명입니다
    심사를 해보니까 14명이 해당이 됩니다
    2억 7,5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그 인원을 농협에다가 배정통보를 한것입니다.
    이 사업은 대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이사온 사람들은 농촌지도소에 가서 일단 상의를 해가지고 어떠한 영농을 해야 할것이냐 이런 것을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이 사업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다 통보를 해오면 시장은 바로 결정을 해서 통보만해주는걸로 끝납니다

○이종웅 위원   여산면에 사시는 한 분이 그 자금을 못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못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그것은 우리시 관내에서 2명이 신청을 했는데 못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살다가 이사온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연녹지 지역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이사온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이 좀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도시 살더라도 도심동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이사온 사람이여야 합니다
    일반 도시에서 살더라도 농촌지역에 살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안된다 그런 사람까지 지원하면 귀농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종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20페이지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고구마를 브랜드화 사업한다고 계획을 수립을 했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채택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호남작물시험장을 방문을 해보니까 고구마를 전라도 어느 지역인가 지정을 해가지고 고구마 쥬스를 생산할 계획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거의 사업단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고구마를 하나의 익산시의 브랜드 사업화 한다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고 좀더 고차원적으로 이걸 계획하시면 호남작물 시험장을 방문하셔가지고 고구마를 쥬스화 한다면 고가품목이 되고 익산시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애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기회가 있으시면 관계공무원들께서 호남작물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들으셔서 꼭 이 부분을 전라도에 브랜드 사업으로 할것이 아니라 익산시에 유치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회사법인으로 나가는데가 8군데인데 그전에 매스컴에 보면 영농회사 법인을 위장으로 차려서 기계를 팔아서 다른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아시죠?
    그전에 그런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매스컴에 나온거 못봤어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타도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익산에 농업회사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40개소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런 부실한 영농법인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농회사 법인을 차려가지고 기존에 기계를 가지고있는 사람들끼리 영농회사 법인을 차린단 말입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구입해서 쓰던 기계를 새로 구입한걸로 해가지고 자금을 타쓰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걸 알고 계십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첫 번째 부실우려는 우리가 수시로 지난번에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도 점검을 하고 우리가 직접 점검도 했습니다.
    물론 기종이 그 기계 처음에 샀던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변동되기도 하지만 그 기종은 유지가 되고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팔아먹고 그러지 않도록 수시로 감독을 통해서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를 종전에 가지고있던 것을 신규로 구입한양 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서류를 낼 때 신규기종에 기재번호까지 다 등록되어있는 것을 내게되어있습니다.
    사후에 기종을 변경시키는 경우는 그럴수 있지만 구입치 않고 구입한것처럼 하는것은 우리 관내는 아직은 없었고 그리고 그것이 혹시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재번호같은거 이런걸 가지고와서 구입했다고 하면 믿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회사하고 짜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회사를 차리면서 기존 기종을 가지고 산걸로 하고 회사하고 유착을 해서 제작증명같은 것은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고 그걸로 해가지고 회사에서는 다른 개인한테 팔기도 할수도 있어요
    익산에서도 혹시나 타도와 같이 부실한 영농회사가 나와가지고 매스컴을 타서 시 위상이 추락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부단히 자체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저번에 2대 의회에서도 여러번 지적이 된 사항인데 마을공동 기계보관창고가 시에 목적과 정부의 목적과는 달리 개인사유화가 된 것이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민원이 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거에 대해서 민원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재식   지난번에 2대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전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한결과 그때 당시에는 사유화가 되어있는 것이 없는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후에도 암행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서재식   예. 저희들한테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토지를 내는 농가가 주가 되어가지고 자기 농기계를 많이 넣다 보니까 개인화 될 수 있고 남한테 그런 오해를 받을수 있지만 창고만큼은 등기를 공동으로 해버립니다
    50평 규모라면 다소 규모가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에서 같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할텐데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기계가 많다보면 그 사람의 점용물로 사용할 경우도 있겠지만 목적은 공동으로 사용해라 그래서 등기를 공동으로 내주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개인이 땅을 내놔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도장을 받습니다.
    등기는 7명 앞으로 해놔도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본인이 땅을 내놨기 때문에 남이 넣자고 못합니다
    물론 등기는 7명앞으로 나죠
    그것 때문에 민원이 약간 있는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있으니까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25페이지 쌀생산 목표가 2만 845 헥타로 되어있는데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이 7,440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충해 방제 7,440헥타르에 대해서 전체 100% 지원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을 보면 농산 행정이 어떻게 보면 답습행정이 되는 것 같은데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변화를 해서 제 생각 같애서는 농약방제는 한번정도는 전체면적을 해줘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대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원래 위에서 책정된 예산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자부담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서재식   7,440헥타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내시가 30%인 7,440헥타가 책정이 됐고 2억 2,320만원은 10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그렇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50%도 해줄수가 있고 70%도 해줄수가 있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내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 특히 도열병이라든가 그런게 발생되면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지원도 할수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면적을 전체면적대 7,440헥타라는 %도 잘 안나왔는데

○산업과장 서재식   30%입니다

○국옥환 위원   앞으로 면적 확대는 할수 없는지

○산업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보조가 2억 2,320만원이 100% 보조사업으로 됐지만 50%로 하면 1만 4,000헥타가 되겠죠

○국옥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약이 일부만 나오다 보니까 마을단위에서 이장들이 욕 얻어먹습니다.
    전체 면적을 넣되 50% 지원할것을 30%만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상당히 일보는 사람들이 곤혹을 치루더라고요

○산업과장 서재식   위원님 말씀 잘알았습니다.
    공동방제의 목적은 벼멸구라든지 도열병 벼물바구미같이 확산우려가 있는 그런 병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공동방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경우 벼멸구가 확산이 되니까 일반 방제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축산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 업무보고 )
    이상 축산과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농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산림공원과 질의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양계특산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시정보고에서 보면 양계 계열화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계 지원자금이 몇십억이 나가가지고 현재 잘되나 안되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실패작이 아니냐는 쪽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양계 계열화 사업이 큰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 안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양계특산단지 우선 총괄적으로 지난 96년도 40동을 추진해가지고 30동이 완료돼서 현재 입식한 농가들이 많이는 네차례 다섯차례까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축산과장입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양계특산단지 계열화 사업은 결론적으로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이 끝난 농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성과를 집계해본 결과 사고가 나지 않은 농가 사고라고 하면 쥐가 합선시켜서 사고가 난 농가도 있었습니다마는 사고가 나지않은 농가는 1회전에 1,200만원에서 많이 소득 올린 농가는 2,200만원까지 소득을 올렸습니다
    기간은 1회전이라면 43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까지 출하해서 쉽게 얘기해서 손해본 농가는 한 농가도 없고 사고가 나서 제일 적게 소득본 농가가 6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현재 준공된 이후 많게는 5회전한 농가도 있고 3회전한 농가도 있고 회전수는 좀 다릅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과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소득을 많이 올린 농가는 여산에 정문기씨라고 2,200만원 소득 올린 분이 있고 제일 적게 소득 올린 사람은 함라에 정희정씨라고 그분이 쥐가 전기선 합선을 시켜가지고 단전이 돼서 환기가 안돼서 폐사시키게 돼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2,200만원 얘기하는 것은 한 회전 43일만에 빼가지고 경영비와 출하해서 나와서 저쪽에다 판매한 차액이 2,20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김정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2,200만원까지 소득 올렸다고 했는데 몇수를 넣어서 그렇게 소득을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머리속에 기억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시설규모가 4만1천수로 되어있습니다. 입식을 했다 그러면은 4만 1천수를 입식한 것입니다.
    4만 1천수는 약간의 1～2%의 병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4만 1천수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43일 육성 계획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43일 기르면 수당 1.5㎏에 도달하는데 예를 들어서 호흡기 질병이라든가 이상했을 경우 43일을 못기르고 40일에 출하하는 경우 또는 38일에 출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농가는 소득이 좀 떨어집니다.
    정문기씨 같은 분은 제대로 43일 길러가지고 출하를 했는데 소득보고를 받아보니까 2,200만원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얼마전에도 TV에서 익산시 양계특산단지 사업이 아주 잘되고 있다고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만 1천수에서 2,200만원 소득올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니까 매스컴이나 시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에요
    저는 직접 내가 하지는 않았지만 제 옆에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20미터짜리 115미터짜리 지어가지고 4만 3천수를 넣어가지고 하림에서 농가중에서는 제일 잘키웠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실질소득이 얼마냐 800만원입니다
    1,600만원에서 약값 빼고 가스값 빼고 기타 인건비 빼면 제일 잘 키운 사람이 800만원 소득 올립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이것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라에 모농가는 이자가 1,400만원이 나와가지고 파산 선고를 해야겠다고 손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양계특산사업 해가지고.
    이러한 형편에서 자꾸 매스컴에서는 이걸 가지고 돈 번다고 하니까 시민들은 굉장히 돈 버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96년도에 40동을 할려고 했던 것을 지금도 10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본위원 생각할때는 신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겁니다. 양계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면 다 죽는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보조 받아가지고 농가가 다 죽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과연 얼마만큼 소득 있는가 이 사람들이 800만원 소득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자기 자본을 8,000만원 투자해가지고 1억 2,000만원 빚을 얻었습니다
    그 이자가 16%짜리에요. 그러면 1년을 따져서 정말로 그 농가가 쉬지않고 최고의 노력으로 키운다면 6파스 정도 키울거 같애요
    이자 갚고나면 이 사람들 1년동안 빚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과장님이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실질적인걸 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거기에서 감가삼각비까지 노임까지 전부다 순소득으로 따진다면 농업사업에서 순소득을 이정도 올릴수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의심이 갑니다.
    농업소득 사업에서도 가장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도가 났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모르지만 이 투자과정에서 차이가 있는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부담을 5,000만원을 해야는데 자기부담 전액 한푼도 않고 전액 융자로 얻어서 이 사업을 끝내놓고 그 사업 이자갚고 나니까 그 사람은 더 투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알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위원님 말씀하신 800만원이라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해 드리고 800만원도 농촌소득에서는 많지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웅 위원   본인 인건비 말고 닭을 출하할려면 인부 사써야하고 이렇게 따진다면 가장 잘 키웠을 때 800만원 소득 그것도 120미터에 115미터 짜리 대형양계장에서만 올릴수 있는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자본 8,000만원 투입하고도 1억 2,000만원 빚을 얻었으니까 16%면 이자가 2,000만원이 넘습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융자금은 어느 사업이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게 당연하고요 저희가 문제삼는건 당초에 이 사업 시작할 때 이자가 8%였는데 IMF이후에 이자가 20%까지 오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각 농가들 저희 축산농가 뿐아니라 모든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아실것이고 이 사업하면서 농가별로 소득액에 대해서 출하할때마다 정리해놓은 대장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농가별로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96년도분이 10동이 완료가 안됐는데 진행사항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고 97년도분 20동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96년도 이월된 10동은 농가선정까지 다해서 부지까지 전부 정리를 해놓고 착공할려고 하는 단계에서 IMF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일 먼저 융자금을 영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시 보조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융자금과 자기 자본이 투자가 되어야는데 융자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것이고 아침에 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융자금 현재 보조된 부분이 다시 착수하도록 유보된 것이 해제가 된다면은 바로 이 사업은 착수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만일의 경우 융자금이 계속 유보상태에서 연말까지 간다면은 이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융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자재값이 IMF이후에 100%까지 올랐습니다.
    본위원 생각할때는 아마 융자금 아주 저리 정책적으로 준다고 해도 사업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장님한테 집행부에서 회의있을 때 솔직한 말씀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을 펼수 있도록 탁 터놓고 이런식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이런 바램입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이 위원님 뜻을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사업 해보지도 않고 이 사업 대상자 없습니다라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할 때까지 해보고 없다고 해야지 어떻게 제가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종웅 위원   이 사업이 어려운 이유가 집행부에서 면적을 줄여줬죠?

○축산과장 황일규   예

○이종웅 위원   줄여줬는데 돈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자재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숫자놀음이에요. 마리수를 많이 넣어야 소득이 오르는데 적자 나는데 누가 이거 할려고 하겠습니까? 사실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면적 줄인것도 자재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농가에서 자금투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면적을 안줄일려면 면적을 안줄일려면 투자액을 늘려야는데 투자액을 안늘이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천상 사업규모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웅 위원   면적이 많이 줄었으면서도 건축비는 그 전보다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보면 사육두수가 줄어들어야는데 그러면 소득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려운 사업이라는 거에요

○축산과장 황일규   지금은 모든 사업이 어려운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하림에서 닭을 사육하는 농가한테 위탁했을 때 키로당 사육비를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금방 이종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서 제가 소득을 말씀드렸는데 소득이 하림에다가 납품했을 때 수당 하림에서 농가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수수료가 43일 길러서 1.5㎏일 때 306원입니다
    1㎏라면 210원인가 될겁니다

○양종규 위원   저도 양계를 해봤어요. 모든 축사가 당년에는 잘됩니다
    저는 그 축사를 한번도 안가봐서 그러는데 한해는 농사를 짓고 다음해 다른 농사를 지으려면 어려움이 많거든요.개폐축사도.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자기자본을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컵하나 생산하는 사람은 컵을 생산하는 비용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감가상각 다해야지 인건비 이자 제한 순수한 금액이 이득입니다
    그러면 내 자본을 50%를 들였든 20%를 들였든 1억 보조해주고 1억을 융자를 했던 안했던 1억에 대한 가치는 항상 투자한 금액으로 보는데 이것을 감가상각을 않고 어떻게 생산소득을 맞출수 있습니까?
    농사는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해야 소득이 되는겁니까?
    그래서 오늘날 농업이 이렇게 망하는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건가 한번쯤은 제고 해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알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양계 특산단지 사업이 적자인가 흑자인가 16개 농가에서 30동 완료되었다고 했고 양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별로 한농가에 두동도 하는 사람이 있고 한동도 하는 사람이 있죠?
    동별로 예산경비 지출 수입 전체가 한군데도 없이 흑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각 농가별로 동별로 예산 경비 지출 수입 흑자 그것을 정확하게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축산과장님, 정철교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실수 있죠?

○축산과장 황일규   농가별로 조사해놓은 것은 총 수입에서 사료비등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 소득이 얼만가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정철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수 있느냐고요

○축산과장 황일규   어느동별로 거기 전기세가 얼마 사료비가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요청하시면 제가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정철교 위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 상세하게 나와야 그 특산 양계단지가 적자인가 흑자인가 아는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내용도 모르면서 전체가 흑자가 났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축산 양계단지 하는 분들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못하겠다는 거에요
    우리가 확인해본 결과 한 예로 하림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적은 돈을 주기 때문에 타산이 안맞는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전체가 다 흑자라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면 앞으로라도 이것을 시정해서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이라도 중단해야지

○축산과장 황일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농가별로 소득이 나와있으니가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는 안나오고...

○정철교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양계 특산단지를 할려면은 전기세라든가 모든 경비를 제하고 우리가 수입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서 바로 안되더라도 구체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봤을적에 양계특산단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것하고는 틀리게 흑자가 되고있구나, 아니면 수지타산이 안맞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 이거에요

○축산과장 황일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료는 전부 흑자니까 한 농가 샘플로 해서 총 수입과 지출 내력을 샘플링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업무보고 자료 근거는 어디서 어떻게 산출한겁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농가가 출하하는대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총 소득 얼마 지출 얼마 출하할때마다 확인을 해서 대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수입에대한 보고자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했다고 말씀하실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준대로 기록하니까 농가가 적자난걸 흑자로 고칠수도 없는거고

○위원장 손영환   보고 받은 자료가 그대로 축산과에 비치돼있죠?

○축산과장 황일규   예

○위원장 손영환   그 부분이라도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누구보다도 양계에 대해서 저는 실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아까 한 마리당 306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단가에서 키로단가를 306원을 받는가 물어보셔야겠고 1가구당 1억씩을 무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의 어려움을 저는 옆에서도 피부로 느껴보고 그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자금을 줬으면 이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할텐데 위탁료가 얼마고 연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약품대가 한 마리당 얼마 들어가고 문제점을 그렇게 해서 순이익을 빼셔야 하고 부산물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문제를 세밀히 분석해가지고 농가에 소득이 얼마라는 것을 빼놓고 농가한테 접촉을 해서 소득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우선 자기가 떨어지는거 우선 계산적으로만 그것만 가지고 순이득금이 이렇게 된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연료비도 상당히 하림에서 삭감되고 위탁료도 삭감돼서 떨어졌습니다
    오죽하면 기존 자기 양계장이 있던 사람들도 위탁을 하다가 다른데로 돌릴려고 하고 양계협회로 이전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계협회에서는 300만원 가입비를 줘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깊숙히 들어가서 파보시고 우리 시비로 1억이라는 막대한 돈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할걸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0만원 수익금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거 잘 생각해서 면밀히 생각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거 같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축내고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생각하셔야 될겁니다
    자료를 충분히 빼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축산과장님, 아까 정철교 위원님이나 김종만 위원님 모두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시겠죠. 질의내용을?

○축산과장 황일규   정위원님과 김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뜻이 아니고 양계특산단지의 업무보고 내용이 실제하고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자료를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송석철 위원   축산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43일만에 회전이 된다면 1농가에서 연간 몇회를 하게 됩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우리나라가 통상 4.5회전을 양계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장님은 미국에서 하시는 것을 보셔가지고 저한테 7회전 하도록 지시하셔서 저도 사실은 7회전이 가능한가 의심을 시장님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현지를 확인해보라고 해서 미국 버지니아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전부 7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업 하면서 농가들한테 7회전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저희 관내에서 96년도에 16농가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이 7회전으로 생산한다면 480만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생산량이 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판매를 해가지고 돈을 거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으면 판매소득이 나야되는데 그 많은 양이 판매할 곳이 있는지 묻고 싶고 96년도 이월분이나 97년도 이월분을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소비처 문제는 익산시 일반 시중에서 소비하는거 말고 하림만 예를 든다면 하림에서 연간 처리능력이 8,700만수 정도 됩니다
    현재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것이 400만수라고 그랬는데 8,700만수에 400만수면 20%밖에 안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익산시에서 생산하는 닭이 연중 총 생산이 하림에서 소비하는 양에 3%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처는 그래서 하림한테 지속적으로 꾸준히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림하고 계약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질문하신 문제는 저희들은 이 사업이 농가에 분명히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이월분이나 97년도 이월분은 IMF사태 이후에 지원자금이 유보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을 따름이지 이것이 해제가 된다면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지금도 농가에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만요?
    축산단지를 하겠다고 요청을 하냐고요?

○축산과장 황일규   96년도 이월분은 10동 5농가는 선정을 완료해서 부지정리 하다가 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10농가 20동분은 97년 이월분이죠.그 사업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농가는 아직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97년도말에 예산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어갖고 내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지금 안된 상태고 융자금이 11억 8,500만원이 당초 쓰도록 가내시 됐던 것이 유보됐으니까 지침 자체를 내려보내지 못하고 있죠
    다시 확정내시가 오면 희망자를 조사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갑니다

○임명진 위원   무창계사 양계업자들이 100% 하림에다 납품하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림도 부채비율이 자기 자산보다도 많아가지고 4천억 찾고 5천억 찾고 그러던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염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시설보강 때문에 자금적 압박을 받아가지고 약 200억의 농촌 축산자금을 융자지원을 받아서 일부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현재 외국자본을 끌어들일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가가 설령 계열체계 유지해가지고 생산하는 농가가 납품해서 돈을 못받을 염려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장담하십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현재로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시중 여론은 대단히 안좋아요
    만약에 하림에서 공장이 가동이 중지되면 양계 계열화 사업하는 업자들은 중지해야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지금 하림이 중지가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농림부 자체에서도 그냥 방관하지 않고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크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그런 노력을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아까 정철교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거 본위원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애초에 시장님께서 양계특산단지를 구상하실때는 하림사장하고 상당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하림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사육을 하는걸로 조건으로 해서 일을 시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IMF이전에는 위탁사육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은 15일 이내에 결재를 해줬어요. 자금을.
    지금 자금 결재가 110일이 넘습니다
    지금같이 금리가 비싼때에 농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밑지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그렇게 손해를 보고있는 것을 시에서 알고 있다면은 사육비 인상을 하림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일년에 몇번을 뺄수 있느냐 하니까 7번 뺀다 했는데 여기 사정을 말씀 안하시는고만요
    4.5회는 기존 재래식 양계장에서 하는 것이고 무창계사에서 뺄수 있는 것은 7번을 뺄려면 51만에 한번씩 돌아가야 합니다
    43일에 한번을 빼고나면 1주일 안에 준비를 못해요. 왜냐 부산물 처리해야지 소독해야지 부지런히 본인이 죽자사자 한눈 안팔고 해봐도 6파스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농가들의 어려운 사정 비싼 금리를 쓰고 있는 이때에 하림도 어렵겠지만 110일이상 결재하는 그 금리를 따져서라도 사육비를 인상해주든지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림이 사실 위태롭다는 소문이 많이 있어요
    110일 결재를 하다가 만일의 경우 부도가 났을 경우는 농가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갑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도 한번쯤 대책을 세워가지고 마련해주는 것이 좋치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지난번에도 200억원의 긴급자금을 융자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도의 지원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회사에서도 외국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되지않을겁니다

○임명진 위원   어차피 무창계사 예산을 시에서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시에서는 하림에다가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재무구조 부채라든가 이것을 요구해가지고 만약에 위태롭다 하면은 시에서 내년이라도 예산을 중지시켜야지 시에서는 거기만 믿고 줬다가 나중에 부도나서 안돌아가면 양계 업자들 다 죽이는거 아니에요
    시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거 같애요 계사 짓는데 연간 20억씩 보조해줬잖아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가한테 해주는 것이지 하림에다 하는 것은 아니고 96년도 사업은 하림에서 적자를 자기네들이 지원해가지고 농가가 한 사항입니다

○임명진 위원   장담하신다 이말이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제가 단정은 못하지만

○임명진 위원   그랬다가 부도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말거에요?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이나 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책임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익산시민의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아주 큰 부채를 안기는 어려움을 줬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전에 이종웅 위원 얘기했습니다마는 110일이라는 결재기간이 있다는데 당초 계약체계는 며칠로 되어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결재기간은 계약에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잘못됐죠.
    물건을 가져가면 바로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이자도 비싼데 금리기간을 110일 이렇게 하면 하림에서는 큰 이득을 보고 있어요 생산가들은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축산과에서 지도를 해서 바로바로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110일 문제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70일 결재라고 들었는데 110일 결재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 해 보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과장님께 다시한번 부탁할려고 그래요
    결재기간이 협의가 됐어야 돼요
    70일 정도면 결재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초 하림하고 계약 당시에 물건 납품한 날짜가 결정이 되어야는데 결정이 안됐다면 잘못된 거에요

○축산과장 황일규   110일 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2월 20일경에 출하한 대금을 5월 16일날 99만 9,200원이 들어왔어요.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그동안 먹고 살으라고 해서 백만원을 주는데 거기서 송금료 800원을 빼고 99만 9,200원을 농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에요. 그렇게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축산과장 황일규   그때 하림 부도났냐는 소리를 어느 기관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축산과장 황일규   그당시에 하림 재정사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 사업은 심사숙고를 하는 의견을 위원님들이 많이 제시를 하시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과거 오산면 웅포같은데 유리온실을 장려할 때 그 지역과 우리나라의 온실이 꼭 필요했나도 판단했어야 됩니다
    미국 양계장하고 우리나라 양계장하고는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나라에서 7번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도 7번 성공하라는 표본은 없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투자는 시적으로는 얼마 안될지 모르지만 한 농가당 2억이라는 투자는 농촌에서는 엄청난 투자인데 하림 부도나고 안나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하림이라는 기업이 진짜 농민을 위해서 기업이 존재하는지 상술로 하림이 존재하는지를 이종웅 위원님이 제시한 결재날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과거에 닭을 몇번 해볼 때 최하 6개월까지 어음결재를 안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모두 다 어려운 상황에서 다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런 돈을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하림 부도가 난 전제가 아니라 국내소비가 위축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닭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양계하는 농가들 다 빚쟁이 만들어요
    시간을 두고 이 보조금을 다른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있어요
    꼭 무창계사만 성공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축산 관계 하시는 분이 제일 어려우실 겁니다
    대한민국 축산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단계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한우 젖소 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대처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대처방안을 물으시면 저로서는 일선 실무 집행과장이지 정책과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저는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과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참고로 IMF사태후에 저희 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적은 돈이지만 1억 4,000만원의 소득금고가 우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2월달에 해주고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협조를 해 주셔서 13억의 농협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저희들이 이자를 일부 보조를 해주는 차원에서 13억을 축산농가를 위해서 추렴을 해줘가지고 우선 농가들이 1,000만원 범위내에서 나가고 있는 이런 조치를 저희들이 긴급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본위원은 양계사업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경영하신 의원님들 얘기를 듣고 실무 과장 얘기도 들었는데 본위원 개인 얘기니까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시는걸 보니까 양계사업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인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잘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입장에서 그런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혹시 양계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일이 없습니까?
    잘 된다는 얘기만 들으셨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소득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장님한테 적자난 농가가 없다고 말씀 드렸고 불만을 저희한테 얘기하는 농가는 있습니다
    사업 참여농가가 직접 다 저희한테 잘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농가는 어떤 부분이 잘못됐지 않냐고 저희한테 항의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많은 얘기를 해봤고 쉽게 말씀드리면 억지를 쓰지않나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같은 사업을 했지만 시설한 업자가 다름에 따라서 후에 발생하는 하자가 보수가 안돼가지고 하자문제를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하자를 예측하고 거기에 하지말라고 누누히 얘기하고 데모해도 데모까지 저지해가면서 거기 하지말라고 했지만 자기들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회사한테 맡겨서 공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에요
    저로서는 그 당시에 다 얘기했지 않냐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와서 하자를 저한테 얘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다 잘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위원 주변에서는 양계 특산사업 실패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양계특산단지에서는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시는걸로 압니다
    저희들도 이제사 본격적으로 3회전 4회전 더러 5회전에 들어가는 농가들 이런 것을 입식과 출하 이것만 따지고서 2,200만원 까지 한파트에, 이렇게 까지 나온 농가들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소득은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농가가 융자금의 이자라든지 개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좀 차이는 났을겁니다
    그 부분은 더 깊이 저희들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하림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아까 농가에 들어갈 대금 이 부분도 접촉을 가지면서 최대한으로 농가한테 돈이 환원이 되도록 이런것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금방 뺀 이 자료로는요 도저히 책상위에서 앉아서 뺀 자료밖에 안돼요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5회 먹인 사람이 금액에서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밀하게 분석 해가지고 약품비 연료비 부산물대 인건비 이런 모든 것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타산이 맞고 수입이 얼마고 이 문제점을 파악하셔야지 그러니까 다소 물으면 수입이 얼만데 그사람들 모든 것을 잘 파악하질 못한거에요
    현실에 부딪쳐서 파악을 해주기를 바라고 자료를 다시한번 빼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로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입식과 출하의 소득을 따진 것이기 때문에 개개 농가에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자세히 알려줄려고 않고 그래서 샘플링으로 해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만 위원   7번 8번을 먹인다 시장님께서 미국에서는 그런다고 했는데 한국의 기후와 모든 것과 맞추고 우리 기술도 미국보다는 못해요
    모든 시설문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양계를 해봤지만 많은 시일을 기간을 두고 넣으면 병이 좀 덜와요
    바로 넣으면 약품대가 많이 들어요
    이런 문제도 생각하고 사료값이 40% 이상 뛰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닭은 그리고 농사하고도 틀린 것이 층하가 많아요 물어낼때도 있는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고요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세밀히 잘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니까 두수가 많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을 어디 축산과에서 단속하십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청소과에서 합니다.

○박문기 위원   축산과에서 관심을 가져주라는 말씀인데 청소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거기 보면 처리장이 가동이 잘 안됩니다
    전번에 의원님들이 방문했을때는 즉시 가동을 한 그런 상태였었고 정화를 해가지고 정화수를 배출하는데 거기 계량기가 있는데 계량기도 작동이 안돼요
    관심을 좀 두시고 특히 거기가 찻집관거가 통과되는 지역인데 그 페수가 바로 찻집관거로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정화돼서 나가야 될텐데 차집관거하고 폐수처리가 되지않은 것하고 바로 직결돼서 차집관거로 통과되지 않는가 그런것도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이종웅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윗사람한테도 보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했으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추궁을 할려고 하는건 아니고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님도 축산이 어려우니까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대로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말도 맞습니다마는 말단에서 축산 담당 직원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어느정도 방향을 잡고 나갔으면 좋겠다 윗사람들한테 건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일하게 위에서 지시대로 따라서 한다 하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본위원은 섭섭하고 양계가 7일 정도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는데 7일정도 해서 43 곱하면 301일입니다. 365일에서 빼면 64일 남습니다.
    7일을 돌릴라고 보면 9일 정도 계사막을 비웠다가 해야 됩니다
    이런것도 그렇게 하시지말고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잘 하겠다고 성의껏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대충 넘어갈려고만 하니까 질의 과정도 길어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왕궁 폐수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와갖고 왕궁폐수처리시설소장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폐수가 안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용량을 더 지어야만 되겠느냐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래야 윗사람이 알고 의원들이 알고 그래서 시정을 해서 할수 있게끔 해야될거 아니냐 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틀립니다
    82억정도 들여갖고 모자라는 정화조를 한다는 것이 틀려요
    축산농가들이 전부다 곤혹을 치르고 있고 부도나서 도망가는 사람, 실제 겪어보면 알지만 축산도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축산농가가 있어야만이 축산과도 존재를 합니다.
    축산농가가 없으면 축산과가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축산농가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 앞으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고깝게 생각하시지말고 다 걱정해서 하는 얘기니까 심도있게 들으시고 솔직하고 정직한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부언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산과 업무보고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양계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창계사 이런 등등으로 해서 2대의회때부터 또 시민단체에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걱정하면서 의견이 급급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조한용 시장님께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무창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농가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2대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으면서도 사실상 시행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특히나 우리 상임위원회는 양계 지금 현재도 과거에도 경험과 경륜이 있는 의원들이 세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사항 내용중에는 실지 경험을 통해가지고 한 내용이 사실상 질의내용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창계사 이 사업자체가 행정에서 많은 지원과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과연 우리 익산시 농가에 보탬이 되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줄수 있냐를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했던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기히 국장님과 관계 과장님께서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축산농가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재검토 하셔서 잘못되는 부분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행정적인 지원 또 하림과 농가의 개인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익산시 행정에서 도와줄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익산에 임야가 상당히 많은데 출장소 관할에는 인도를 조금씩 내고 있는데 출장소 관할이 아닌 이쪽은 인도 그런 사업을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마쪽에는 미륵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하사관 학교, 천호산 그런데 인도를 내야만이 될텐데 인도관계가 이쪽에서는 사업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미륵산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전체적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산림을 손대는 부분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천호산에는 인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손을 보고있고 하사관학교 있는데는 그 산은 어디 인도가 있을만한 데가 없지않나 이렇게 보고 웅포에 함라산은 인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야할 부분은 저쪽에 출장소 구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익산에 큰 산들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산들이 어디어디입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미륵산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낭산에 일부가 산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있고 그정도 입니다

○오인수 위원   하사관학교 이쪽으로 여산 석교마을 그쪽으로는 문화재로 안묶여있을텐데 묶였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용화산쪽도 지방문화재 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왕궁쪽은 ?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거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산불예방 같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인도를 낸다면 산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산불예방 할려면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재로 묶여있다고 하는데 지방문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텐데 이걸 풀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산림법보다도 문화재 보호법이 오히려 더 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렵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다른 지역하고 비교 해 가지고 익산지역이 인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부분하고 출장소하고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은 꼭 인도를 해야죠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문화재로 현재 되어있는 산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문화재를 풀어서 인도라도 내가지고 산불예방 하는데 도움이 되게... 왜냐하면 아무리 울창한 숲을 가꿨다 하더라도 한번 불나면 끝나버려요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면 산림과에 공익요원이 많은데 산불이 나면 도로가 없어서 불을 끄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왕좌왕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앞으로 인도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인도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박문기 위원입니다.
    양묘장에서 감나무 식재하십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감나무 씨를 받아서 조경용 감을 파종을 해서 상당히 컸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익산시 전반에 걸쳐서 아파트 단지내에 조경이 조금 빈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감나무나 유실수 벚꽃나무 같은 것을 아파트 전 지역에다 분양을 해가지고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의미에서 전반적인 아파트 단지내에 분양해줄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근본적으로 아파트단지에 조경은 최소한으로 갖춰야할 것은 아파트 시설업자가 하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기왕에 벚꽃과 조경용 감나무 씨를 파종해가지고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단지에 공급하는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구체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분양할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산화방지 59페이지 상습지 감시원 24명에게 일당으로 나가나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산불감시요원은 사역해서 쓰는 인부가 있고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사역해서 쓰는 것은 일당 2만 6,500원 이렇게 해서 산불방지 기간동안만 사역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장비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무전기하고 휴대용물조끼 이것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시활동은 무전연락해서 출동 할 수 있는 긴급조치 이런 기능을 하지 감시원이 쫓아가서 물론 초등진화는 하지만은....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업무보고 및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 업무보고 )
    이상으로 도매시장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매시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청과물동 비가림 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 섰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지난번에 추경에 섰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추경 이전에 국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청과물동 시장가면 거기는 지역이 아주 협소해요.
    그 지역을 제가 갔었는데 그 지역에서 상인들이 웅성거리고 잘못됐다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적에 참고로 기록을 해가지고 와서 국장님께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청과물 시장은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처음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되어 있어요
    청과물 시장 개장하고 난 뒤에 비가 뿌리고 그러니까 원예조합에서 뒤에다 포장을 치고 장사를 했는데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거기에서 넘어져 가지고 다리도 삔 사람이 있고 팔도 부러진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바닥도 고쳐야 돼요
    이것이 추경하기 전에 말씀드린바 있었고 국장이 추경이라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 했어요
    4월경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 98년 6월 9일 비가림 시설 건설공사 추진계획안을 수립했어요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돈을 줬으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는데 이렇게 행정에서 늑장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청과물 시장 뒷쪽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간이화장실을 이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데나 소변을 봅니다
    아주 지저분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소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쪽 과일동 창고있는데까지 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바쁘니까 아무데나 실례를 하는거에요
    그래서 그쪽 지역이 아주 지저분한데 화장실 짓고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청과물동이 아니고 트럭판매동 그부분인 것 같습니다.
    454평 규모를 가지고 당초 기본설계라든지 중앙에서 심사받을 때 이것이 트럭으로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트럭판매동으로 명칭이 붙었고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면적을 차지하지않고 454평인데 아직은 하차를 해서 벌려놓는 이런 부분 때문에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습성이 아무래도 지금도 있습니다.
    출하량은 많고 면적이 좁다 그래서 늘리는 것으로. 그리고 오픈 되다보니까 비가 뿌려서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에는 비가 뿌리지 않도록 밖에 부분을 뺑 둘러서 하고 차도 진입할수 있게 했습니다.
    뒷부분에 화장실 부분은 법인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건물안에 화장실을 두면 안됩니다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다소 저쪽에 본 건물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본 건물안에 증축하는 부분에다가 화장실을 넣지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인수 위원   아직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트럭으로 판매할 체계는 안돼요
    원협에서 구입하면 이리시 농협 축협같은데서 물건을 받아가던데 아직은 트럭판매 체계는 안돼요
    앞으로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트럭판매를 할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화장실 관계는 본 건물에다 넣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밖에라도 야외 화장실이라도 잘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는데 간이로 해서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않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것은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요 본 건물에다 넣는 것은 서로 반대하기 때문에 안에다 넣는 것은 이번 설계에 넣지않고 밖에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놈으로도 가능하다 하는데 그것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밖에 화장실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줘야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71페이지 도소매 분리확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수산물 회같은거는 소매를 하고 있는데 청과물도 소매가 됩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청과물동은 소매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매라는 것이 몇 개 팔고 이런 것을 규제하지 박스로 파는 것까지는 규제를 못하죠

○김광수 위원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직거래해서 소비자도 혜택을 보고 생산자도 도움을 받도록 하자 이런건데 도소매 시장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중앙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하자 이런 확정을 지어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기능 자체가 도매입니다 경매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기능은 당초 중앙에서 지원한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렇다면 일반 상인들을 거기에 끌어들여야는데 그렇게는 못하지 않냐 우리는 경매를 통해서 소비하는 것으로만 기능을 해야지 일반 시중 시장같이 그런 기능을 갖는다면 본래 취지하고 맞지않다 그래서 현재 기능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편리한 교통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시내버스가 안으로 회전해가지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중앙에서는 시내버스를 대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출하농가들 출하 나올때는 기다리다가 돈을 찾아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교통행정과에 검토해달라 해가지고 검토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버스가 우리 경내로 들어와서 회전해서 한다는 것은 도매시장 장소문제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식당 예정가보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입찰되어 가지고 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휴게실 부분이 취소됐고 수산물동도 계약을 해지를 한 사항입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시설임대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임대료가 입찰가가 1억 1,276만원으로 나왔는데 시설 임대료가 몇군데며 현재 입찰가로서 나가서 경영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수지계산이 맞는가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묻냐면 거기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있는 상인들도 익산시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에서 입찰가를 내놓고 그 사람들이 입찰이 됐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가 한도액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정선에서 벌어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얼마전에도 국민생활관 거기도 입찰가를 높이 올려놓으니까 벌어 먹을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우선 입찰가를 한도를 정한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할 수 없고 최저 평가금액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다 이건 알려줍니다
    경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이상 안된다고 한다는 것은 현재 제도상으로 할수가 없고 현재 입주되어있는 데는 도매시장 소장이 구체적으로 운영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직접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 도매시장에 임대해주는 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청과물동에 식당과 휴게실이 있고 수산물동에 휴게실이 한군데 있습니다.
    당초 1월달에 입찰결과 청과물동 식당이 1억 7,500에 낙찰이 됐고 청과물 휴게실이 3,600만원 수산물 휴게실이 3,000만원으로 사실상 청과물동 식당은 계약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가라 그래서 다시 입찰해서 실시한 결과 청과물동이 6,200만원에 낙찰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고가가 나온 이유는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는 서울이라든지 대전이나 전주와 비교해 볼 때 저희 도매시장의 경우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지 않고 외지에 떨어져 있으며 또한 작년부터 도매시장에 대한 도소매 분리를 강력하게 농림부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도소매 분리를 시범적으로 저희 도매시장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데 보면은 작년에 저희보다 빨리 개장한 안양이라든가 안산 그쪽을 비교해보면 저희 도매시장 규모에 식당이나 휴게실 입찰가격을 보면 1억 7,8천 정도에 입찰이 됐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쪽 안양이나 그런데를 비교해서 그정도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고가로 입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는 도매시장에 도소매 분리 시외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이용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하장 또는 도매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일 300에서 500명 정도 이 사람들만 이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도 사실상 식당이나 휴게실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성은 아주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과물동 휴게실도 해약된 상태고 그래서 다시 계약했고 수산물동 휴게소도 3,000만원에 낙찰됐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식당은 6,200만원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하루에 매상이 2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도저히 현 상태로는 운영이 어려운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 1억 1,276만원 이게 다 받아진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것이 계약이 된 금액입니다

○오인수 위원   식당하고 휴게실 다 계약됐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계약은 됐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요근래에 와가지고 더 장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동 휴게실과 청과물 휴게실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찰할 상황입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입찰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뭔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계약을 하고 수지타산을 맞추고 시설 임대료를 내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경매를 하다보면 너무 높으니까 해약하면 우리시로서는 손해에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소장이 무슨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관계 규정에 의해가지고 또는 국가계약법이라든지 그런 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6,200만원에 식당이 최고가 가격이 재입찰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나온 가격이 3천 내지 4천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개경쟁에서 이루어진 가격을 임의로 조정을 한다는 것은 다른 민원소지가 있고 법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사실상 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계약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3년입니다.
    1년 단위로 시설임대료는 받습니다.
    1년에 6,200만원씩 계속 내야 합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식당이 6,200만원이면 일일 매출액이 얼마가 되어야는데 하루에 얼마씩이다 하는 것이 나올거에요
    그럴 때 그분들도 익산시민이에요
    법 테두리에서 입찰가는 어쩔수 없다 하지만 행정의 묘미를 살려서 휴게실 같은거 적은 금액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법에 얽매여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말고 행정의 묘를 살리라는 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들도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해 줄수 있는 범위를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분할납부 까지는 사살상 했습니다.
    그걸 분기별로 내게끔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식당운영 하는 상황을 매일 체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매출액 가지고서 도저히 임대료를 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오인수 위원   식당을 6,200만원에 임대했다고 하면 소장님이 판단할 때 하루에 업자가 얼마정도 마이너스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하루에 20만원 정도 순이익을 올려야 됩니다
    그럴려면 40만원 이상을 팔아야 됩니다

○오인수 위원   그 관계는 소장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 묘미를 살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매듭짓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휴게소 두군데는 해약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위원장 손영환   당초에 원 입찰에 언제 응시를 한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1월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쭉해오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수지가 안맞으니까 지금까지 사용료는 내고 해약을한 것이죠

○위원장 손영환   당초 계약조건이 본인이 내가 하기 싫으면 임의로 해약할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1개월전에 해약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것은 1할 계산해가지고 납부를 하고 해약처리를 할수 있게끔

○위원장 손영환   언제 해약이 됐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농산물동은 이달에 됐고 청과물동은 약 2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농산물동은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3,000만원입니다.
    청과물동은 3,660만원입니다.
    청과물동 휴게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입찰을 두번해도 안되고 입찰공고를 두 번을 냈습니다.
    그래도 응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상회까지 냈는데 없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제부터

○위원장 손영환   어디를 수의계약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청과물 휴게실은 지금 약 2개월 됐습니다.
    거기는 해약한지가 그래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봤는데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다시 반상회보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래도 없어가지고 다시 광고를 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영업을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수의계약은 얼마에 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감정평가 금액이거든요 입찰예정가가 있어요
    그것이 원래 입찰예정가를 보면 식당이 1,100만원정도 그런데 6,200만원에 낙찰이 되었고 수산물동은 160만원 정도 되는데 3,0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임명진 위원   수의계약은 얼마에 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545만원에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누구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신용동 272-2 김향순

○임명진 위원   3,000만원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재계약할 때 500만원에 한다는 사실을 알 경우에 달라들텐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사람한테도 얘기했죠. 응찰자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도 할수있게 해달라 어차피 수의계약 대상이니까 두 번 공고내고 아무도 안하니까 그런데 그사람이 포기했습니다.

○정철교 위원   농수산물 센타내에 휴게실 식당 문제를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이문제를 심도있게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질의해봤자 별 효과가 없을 뿐더러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애당초에 익산시 집행부에서는 여기를 수의계약으로 하는걸로 되어있었는데 일부 나쁘게 말하자면 행정을 잘 아는 집안싸움에 현재 하고있는 분이 수의계약을 할려고 계획이 다 세워졌는데 집안싸움에 이것이 큰 노다지로 알고 농수산물 센타에 이런 식당이다 하면 엄청난 영업이 잘되고 할 것이다 하니까 그렇게 알고 수의계약을 못하게 솔직히 말해서 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오해를 안받기 위해서 다시 입찰방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려고 하는 사람도 진짜 큰 수입이 되겠구나 해 가지고 안뺏기기 위해서 몽땅 써넣은 거에요
    영업을 시작하니까 최고 손님이 많아야 30만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타산에 안맞는 것이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문을 닫아라 그랬어요. 그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용동사무소에 기능직으로 한달에 40만원 50만원 월급 받고있는 사람이에요
    온 재산이 다 날라가버렸어요
    6,200만원에 이것이 사글세에요 한달에 500만원이에요 시설 준비 하는데 5,000만원 이에요
    그것도 이자를 계산해보면 두가지만 해도 1000만원입니다.
    조리사를 뒀다 그러면 최하 200만원은 줘야 합니다
    찬모들 월급주고 그럴려면 하루에 130만원 매상을 올려야 되요
    그래야 재료비 빼고 뭐하고 해서 수입이 될려면 35% 떨어집니다
    한달에 얼마를 팔아야 되냐 한 4천만원 올려야 되요
    최하 7,800만원 적자를 보고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도매시장 하면 엄청나게 잘 될 줄 알고 했다가 계약금 날려 버리고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되어버렸어요
    언젠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한자리에서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오늘 끝냅시다

○송석철 위원   지금 시설 임대료 가지고 위원님들이 전부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공개경쟁 입찰할때는 입찰예정가격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을 무시하고 7배 8배 10배 써낸다고 해가지고 시청에서 시설 임대료 입찰가격을 했다는 것은 시청에서 대단히 행정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입찰과정과 예정가격 입찰 임대료를 부과했던 동기를 소상하게 서면으로 내주실 의향 없습니까?
    관계규정과 모든 규정을 받고 싶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건 시 행정에서 잘못한걸로 생각합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정철교 위원님 말씀하시는중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려고 했다가 공개경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손영환   정철교 위원님 말씀은 질의가 아니니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임명진 위원   사업소가 지금 현재 전년도 97년도에는 적자 운영했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금년도에사 법인이 1월 5일부터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97년도에 수지적자를 따진다면 여기보면 적자로 나와있는데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것은 공사부분이 10억정도가

○임명진 위원   공사부문 빼더라도 세입은 5억 3,500만원인데 세출은 6억원이 되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매년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네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지금 저희들이 추계를 잡았는데 상반기 까지 한 것을 볼때에는 세입이 일반 사용료로 나오는거 이것은 우리 운영비는 나올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적자운영은 안할 것이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센타 운영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고충이나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도매시장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도매시장이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마는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농수산물 거래가 약화되어 있습니다.
    물량도 줄고 가격도 떨어진 편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올해 거래물량을 800억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전망이 600억 정도 이쪽 저쪽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보다 익산시의 경우는 농수산물 거래물량이 늘어나긴 했어도 계획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농수산물 거래에 법인들 전체 수지가 어렵습니다.
    법인의 수지가 어렵다는 것은 시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법인 운영이라든가 시의 운영에 있어서 계획보다 좀 거래물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농수산물 센타가 기 목적대로 활성화 될려면 거기에 도매시장이라든가 분야별로 들어온 부분들도 활성화 되고 매출이 잘됨으로서 수익이 오르고 아울러서 농수산물 센타의 기능도 다하고 익산시 재정수익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처럼 활성화가 안되고 있으니까 원인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그런 분야를 소상하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도매시장 조기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홍보 계획을 많이 수립했는데 첫째적으로는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농수산물 센타 홍보를 활성화 해가지고 익산시 도매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개발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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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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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산업과장 서재식
축산과장 황일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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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