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35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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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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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07월 24일 (금) 10시06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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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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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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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위원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일정이 기 배부됐습니다마는 오늘 일정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게 그리고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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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장이 공석중에 있으므로 업무보고를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부지구 지도소장도 공석중이므로 사회지도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98년도 농촌지도소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송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과씩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11페이지에 경제성 향상 농기계 사용지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가 국산입니까? 외국산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국산도 있고 외국산도 있습니다
    소형기계는 대부분 국산이고 대형기계는 부품을 갖다가 수입해가지고 조립해서 판매하는 데가 많습니다

○박문기 위원   농기계 대리점들 또는 민간수리센타 또 농촌지도소 자체에서도 이런 수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도소에서는 부품을 무상으로 해줍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실비만 받습니다

○박문기 위원   부품대만 받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문기 위원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부품을 구입할려면 적기에 공급이 안돼가지고 농사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이 보고 내용에는 정상적으로 잘 되어있다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현지에서 농민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은 부품이 제때 공급이 안돼가지고 적시에 수리를 못해서 농사에 피해를 입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IMF체제로 환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농기계 부품값이 많이 오르고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애서 4월 6일부터 15일까지 26개 농기계 대리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많은 부품을 확보하도록 지도도 했고 농가들이 필요한 부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제일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부품이 너무나 다양화 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 대리점에서도 100% 농가에 만족할 수 있도록 확보를 못하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기계 수리점과 유대강화를 해서 많은 부품이 농가가 편리한 때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외국산 농기계에 대해서 부품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농촌지도자회의에 금년도에 .....를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도 지원할 예정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해주신 사항인데요 내년도에는 공급을 안할 계획입니다
    만약 공급을 하더라도 지도자회가 아니라 읍면 행정을 통해가지고 희망자를 조사를 해서 지도자 위주가 아니라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도소에서 갖가지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내용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지원을 못받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지도소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그 내막을 잘 알아가지고 받은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받아 쓰는 사람이 있고 이런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가 대 농민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지원사업이 있을 때는 면단위에 있는 상담소에서 각 마을 이장님들 반상회때라든지 이장회의때라든지 아니면은 반상회보에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이루어져야는데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도 그 점은 일부 시인을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새해 영농설계가 대부분 1월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영농설계에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재에다가 그해에 시범사업 계획이라든가 신청요령을 반드시 삽입을 해가지고 홍보를 강화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종웅 위원   그 예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7페이지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라는게 있는데 이것도 희망마을 신청접수가 5개마을이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됐다면 상당한 마을에서 신청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것도 홍보가 잘 안됐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짚어보고 36페이지 마지막에 쌀 생산비 절감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1억 8,400만원을 지원을 했다는데 주로 지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상반기 추진실적 중반부 밑에 부분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4월 7일에서 5월 14일 사이에 트랙타 한 대 그린 콤바인 두 대 승용관리기 한 대 접촉 시비직파기 한 대 곡물수선탱크 3대 복합비료 2천포 이것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종웅 위원   도지사님 특별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쌀 생산비 절감 이렇게 지원해주면 누구든지 절감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특혜에요. 이렇게 해주면은 돈 안들이고 농사짓고 다 부자돼요
    이런 것은 정말로 시범단지가 아니라 시범단지는 전부 농민들이 농기계만 있으면은 자력으로 다 일 할수 있어요
    다 지원해주고 비료까지 지원해주고 그러고 이게 시범단지다 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는가 이렇게 지원해주면은 누구든지 부자 안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이것이 7년사업이거든요 초년도에 이렇게 지원해줘가지고 7개년 동안에 생산비를 50%까지 이 기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절감하자는 목적에서 초년도에 지원해준겁니다

○이종웅 위원   7년동안에 7개년 사업이라고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이걸 알면 서로 할려고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물론 엄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마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걸 따기위해서 엄청난 로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 하나 따놓으면 생산비절감 그냥 돼죠
    말그대로 생산비 절감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 특혜성 사업이다 이런 얘깁니다
    전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게 해줘야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이런 사업 때문에 농민들간에 반목이 생길 수가 있고 행정이 불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귀농인 조기정착 추진지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량실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올봄에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14명에 대해서 지도를 했고 지원을 했는데 경종은 뭐였고 축사는 뭐였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경종은 수도작이고요 축사는 양돈도 있고 한우도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대략 익산시에 현재 귀농해서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한테 문의하고 좌우간 조건이 되든지 안되든지 상담을 한 사람이 46명인데요
    그보다는 훨씬 많은 100여명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양종규 위원   그 분들을 위해서 지도소에서 올 겨울 농한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길잡이가 되어주셔야 할거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정착하신 분들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용안이면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수박 이런 쪽으로 그 지역에 많이 하고 있는 작목을 선택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현지에서 일하는 분들 기술이 수준 이상입니다
    그 분들을 따라갈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별한 대책을 통해서 이분들을 위한 지도를 올 겨울에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알았습니다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34페이지 보면 익산 황토고급육이라고 했는데 사실 하림 얘기가 나오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기술지도를 하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토라고 나왔는데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황토흙을 소가 먹고 커가지고 고급육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홍보가 되지,실지 황토를 먹여가지고 품질이 고급육으로 돼서 우리 소비자들이 먹을 때 과연 맛이 좋다 그렇게 나오는 과정들을 간략하게 기술지도하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우가 급격히 하락해가지고 전부다 죽고 야단이 났는데 이런거라도 홍보를 잘 해가지고 잘해야 되니까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저희 익산시 관내에서 한우를 키우는 농가 그리고 선진됐다는 농가 50명이 한우 작목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2,800두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황토 이걸 급여하면 육질도 연해지고 맛도 좋아지고 그런다고 해서 황토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는바와같이 황토에 대해서 각 매스컴에서 선전을 많이 하고 있죠
    황토침대라든가 황토방이라든가 그런데 이 황토가 주 성분이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 석회분이 많이 들어있고 그외에 우리가 알지못하는 신비로운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소에 먹이면 각종 사료나 배합사료나 풀사료 이런데서 오염된 것이 먹었을 때 황토를 먹이면 오염이 전부 해독이 돼요
    그런 효과도 있고 철분이나 칼슘성분을 흡수하는 결과가 되고 그래서 질병도 강하게되고 그래서 황토가 좋으니까 먹이면은 육질도 좋아지고 건강하고 그래서 먹이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흙으로 먹입니까 어떻게 먹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두가지 방법으로 먹입니다.
    황토흙을 사료에다 1%정도 섞어가지고 먹이기도 하고 황토흙을 파다가 물에다 으깨가지고 거기서 걸러나온 물 이것을 지장수라고 그러는데 그 물이 황토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미량요소를 전부 걸러내가지고 그 지장수를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먹이고 있죠

○김정기 위원   이런 과정들을 소비자들한테 잘 홍보를 해가지고 한우가 황토우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쌀 생산비절감 실증 시범단지 조성 제목이 본위원 생각할 때 생산비절감 시범단지라고 한다면은 특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영농법으로 해가지고 영농비가 절감된다는 것을 다른 농가들이 보고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목에 걸맞는 영농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기존 영농법에다가 농기계하고 비료 모든걸 다 지원해줘가지고 하는거에요
    그렇다면 이 제목 자체도 잘못된것이고 이 사업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비 시비 낭비하는 거에요
    제목 그대로 쌀 생산비 절감 실증 시범단지 조성 제목 그대로라면 정말로 새로운 영농법 특별한 기술 이런걸 줘가지고 새로 개발해서 다른 농가에서 배워가지고 지원을 안받고도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목에 걸맞는것인데 이 제목을 보고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기존 영농법에다가 비료니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는거에요
    이것은 제목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저희 관내에 2만 헥타이상이 벼농사를 하고 있는데 50헥타를 집단으로 선정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효과가 좋으면 전 수도작 농가에 보급할려고 그러는데 주 내용이 우리나라에 경지가 1농가에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쫓아다니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소모되는데 이렇게 집단으로 한번 묶어서 해보자 그래서 그 노동력을 절감하자 하는 뜻이고 또한가지는 대형기계를 투입해가지고 기계화 이용율을 높혀서 기계로인한 기계비용을 절감하자 50헥타 내에서만 이 기계로 운영을 하면은 저 멀리있는 경작지로 이동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해서 기계이용 비용도 절감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파재배입니다
    직파재배를 하면 생산비가 9내지 10% 절감되고 노동력이 29% 절감이 됩니다
    당초에는 50헥타에 직파재배를 90% 45헥타를 할려고 했는데 아까 지도과장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금년에 비가 왔기 때문에 금년에 직파재배가 22헥타뿐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파제배하고 기계 여러군데로 이동안하고 그 자리서 이용하고 집단화 해가지고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비료도 세 번 내지 네 번을 쓰고 있는데 그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완해성 복합비료 이것은 이앙할 때 또는 직파할 때 한번만 뿌리고는 웃걸음 이삭걸음 안줍니다.
    그래서 비료 주는 노동력도 4회에서 1회로 절감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도했으니까 한 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 수도작 농가에 점차적으로 파급시키고 불미한 것이 있으면 계속 개선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지금 현 농가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농기계가 엄청나게 보급되가지고 농기계 가진 분들이 일거리가 없을 정도에요
    그런데 무슨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직파재배를 해가지고 노동력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다면은 시범단지 그대로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완해성 복합비료도 몇년전에 농가에서 쓴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얼마나 기술이 개발됐나는 모르지만은 이걸 쓰면 조금 노동력은 절감되죠
    그런 것을 가지고 시범단지 한다고 그러지만은 내용을 보니까 기존 농사법이에요
    달라진 것은 완해성 곡비 이것밖에 안되는에 엄청난 돈을 조그만 단지 몇사람한테 지원해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술도 아니고 특별한 영농법도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하고 정말로 완해성 곡비가 얼마나 새로 개발되가지고 이걸 사용해가지고 좋은가 안좋은가를 보기 위해서 이걸 사용한다는 시범단지를 해가지고 사용해봐가지고 좋더라 이걸 쓰면 농민들이 영농비가 절감되겠더라 한다면 이 기계 하나만 가지고도 시범단지를 할 수 있는거에요. 농기계 지원 안해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제 말이 잘못됐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의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교체해가지고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기계를 전부 지원할 것이 아니라 곡비가 좋으니까 단지다 해가지고 시험적으로 사용을 해서 정말로 노동력이 얼마나 절감되고 농민들 소득이 얼마나 증대되는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여러사람이 와서 보고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단지라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농기계가 남아돌아서 기계 가진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아우성인데 이 기계를 지원해줘서 한다는 것이 생산비 절감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생산비 절감이야 되죠
    이렇게 지원해주면 누구든지 생산비 절감 다되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일선 말단에서 소득증대 사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노력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말단에서 피부에 닿게 농민과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충분한 사업과 모든 사업비를 줄 때 세밀한 관심과 꼭 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계자 문제를 보면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였지만 성과를 못보고 뒤로 후퇴해 농업을 전폐한 후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줬고 영농발전에 노력하고 농촌발전을 시키려고 후계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저는 농촌 출신이고 농사를 짓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농민들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16페이지에 농촌용 포세식 화장실 설치 희망농가신청 해가지고 여기를 보면 제가 이 문제를 보고서 각 면에 아는 사람 이장단 이런데에서 이런사항 포세식에 대해서 들어봤는가 모른다 이거에요. 회의도 없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농촌에 꼭 필요한 양로당이랄지 회관이랄지 이런데에 적합하게 그런데에 필요가 있는데 말하자면 가정으로 하나가 가는 것 보다는 공동단체에 가면 그러한 홍보역할도 되고 좋을텐데 이런거 하나라도 홍보역할을 많이 하고 꼭 해줄 데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사람을 대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밀히 공과 사를 가려서 농촌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분들에게 정부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보다는 해주십사하는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철교 위원   익산시 관내 음식문화연구회원이 전문가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 지도소에서 육성하는 사람이 35명입니다

○정철교 위원   1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한걸로 되어있는데 음식문화 연구회원 명단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9쪽에 상반기 추진에 남은 음식물 활용 요리법 보급 및 음식물 줄이기 교육을 22회 했고 381명을 교육을 하셨는데 교육성과는 있었는지 익산시 관내 음식물 줄이기 홍보는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였는지 381명 교육만 하고서 말았는지 교육을 했다면 381명이 교육을 받은 이후에 익산시 관내 가정이나 기타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남은 음식물 활용 요리법 보급은 4월 3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저희 생활개선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381명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성과로는 문서상으로 취합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교육할적에 남은 음식을 이용한 별미 요리 만드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한 실적에 대해서 성과가 어느정도 되는가 추심을 해보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381명을 했다면 교육 이후에 그 참석한 분들에게만 교육하고 말았는가 교육을 했다면 교육이라는 것은 한 다음에 홍보를 해서 효과를 내야하는 것이지 교육을 그 가정만 말하자면 음식물 줄이기 교육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 이후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음식물 쓰레기나 모든 쓰레기가 정부에서도 전쟁하다시피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5톤트럭으로 4600대 분이라는 엄청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간 돈으로 환산하면 8조원이라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수차례 방영된바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켰다면 홍보물을 만들어서라도 남은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는 것은 가정에서나 식당에서나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은 우리가 먹고 남지 않을만큼 적정량의 음식을 만들어서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이지 예산들여서 교육만 하고 형식에 그치면 예산낭비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이라는건 하면 그 이후에 보급이 되도록 홍보물을 만들어서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잘못됐다면 하반기라도 그렇게 적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잘 알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보도에 의하면 중국에서 벼멸구가 국내로 상륙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벼멸구 방제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저희가 7월 21일부터 3일 동안에 걸쳐서 벼멸구 추적조사를 해봤습니다. 논속에 들어가서 모포기를 헤쳐보면서 추적조사를 했는데 100필지중에서 28필지정도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죠
    그래서 이것이 익산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 진흥원에서도 전 도를 예찰을 했고 어제 오후 3시에 도 진흥원에서 각 시군 기술보호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긴급지시가 다음주 1주일동안 전면적을 벼멸구 방제를 해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어요
    저희들도 내일 토요일날 산업과하고 방제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다음 월요일부터 1주일동안 집중 방제를 하기위해서 전직원 동원해서 앰프방송도 하고 현재 농약살포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초전에 멸구를 완전히 박멸을 시킬려고 각오를 다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작년에도 벼멸구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조기 방역해가지고 피해면적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멸구방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좀 미흡한 것은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출하하더라도 값이 맞지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료에는 연구 노력한게 하나도 나와있지 않은데 제값을 받기 위해서 연구한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저희들이 모든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적기에 수확을 해서 이것을 등급별로 선별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시장에 나가야 제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농산물을 이런쪽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고자료에는 특별히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31페이지 익산 참외 품질향상 시범 여기에다 하나를 내놨는데 아까 지도과장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 참외가 생산은 많이 되는데 품질이 낮아가지고 가격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에서 많이 나는 참외를 신경을 써가지고 품질향상을 해서 제값을 받도록 하자 해서 시범사업을 금년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봄재배에 적용을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농가에 보급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내놓은 것은 이 한건이고 그 여타로 모든 농산물을 적기에 생산해가지고 수확해서 등급별로 선별을 해가지고 포장판매하도록 지금 사실은 고구마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과 배 토마토 포도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채소농사를 아주 잘 지어가지고 판매할 적에 운송비도 안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민들이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봤자 그런 것을 제값 받게끔 해주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물론 연구해서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값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경영상담계가 있고 남부지구지소에 경영상담계 두 개가 있네요
    경영상담은 무슨 일을 하는 계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23페이지를 봐주시죠
    경영상담계는 농업 경영개선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덜 들이고 농업을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방향 또 전산 지금은 전산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 생산량이라든가 가격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산업무를 제공하고

○임명진 위원   역시 제 값을 받기 위해서 연구하는 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애요
    이번에 구조조정 할 때 혹시 제 값을 받기 위해서 연구노력하는 계가 신설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경영상담계에서 그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도소는 현재 4개과 12개계에서 2개과 8개 계로 축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보호과가 이번에 신설이 되는데

○임명진 위원   아니, 농민들이 물건을 생산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제 값을 받고 손해나지 않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보신게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전 품목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황토우같은 것은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작년에 10월달에 전국적인 행사 있을적에 대대적으로 고기도 팔고 음식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익산에 한우라고 하면은 황토우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영등동에 가면 농민후계자 사무실 1층에 여산에 있는 김근수씨가 황토우 전문판매장을 개설을 해가지고 현재 황토우만 팔고 있고 팔봉동 큰 음식점 사장이 황토우만 700두 매년 사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농민들이 제 값을 받고서 농사 지을수 있는 분위기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물건이 잘 못나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못 농사를 지으면 오히려 값이 더 비싸가지고서 제값을 받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사 짓는 물건이 아무리 좋아봤자 제값을 받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손해나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충분히 알았습니다.

○간사 송석철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지도과 소관하고 기술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술개발과, 남부지구지소 소관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 업무보고 )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술개발과, 남부지구지소 이런 순서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송이토마도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기술개발과 소관을 제가 아는데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송이토마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발된지 얼마 안돼가지고 포도송이를 연상하시면 될겁니다
    방울토마토라고 해서 적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송이째 잘라서 입에넣고 먹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아직 우리 익산지방에는 안들어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 6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금년 10월달에 동일 조건으로 재배를 시도를 해가지고 일본에 수출까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성공이 된다면은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확대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웅 위원   조직배양 인공씨감자를 지도소에서 직접 조직배양한 씨감자죠?
    그것을 농가한테 보급할때는 무상으로 합니까 유상으로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무상으로 공급을 해야 당연한데 문제는 무상으로 공급하다보면 너나할 것 없이 주문요구가 쇄도할 것 같아서 원협공판장에서 메기는 그 가격에 맞춰가지고 유상으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도소 사업계획서를 보면 수입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공급을 했다고 하고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작년부터 수입로 전부다 세입을 넣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명진 위원   44쪽 칼라꽃 일본 수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3호 농가가 2,400만원어치 수출했네요
    사업추진 배경에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격감되어 일부 수출추진에 의한 국내가격 하락 방지 2,400만원어치 수출해가지고서 국내가격 하락방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목표는 전체 생산량의 30% 정도를 수출을 해볼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일본 엔화 하락에 의해서 물량이 줄어든 것이 현 실정이고 지금 13호 농가에서 생산된 양을 4월 5월달에 집중적으로 수출시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실지 수출되는 것은 3월12일부터 4월 12일까지 8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 시기에 13호 농가가 생산하는 양의 24%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농가에서 따져봤을때는 상당한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봤을 때 국내가격이 250% 상승효과를 봤다는 것은 저희들 추정이고요 지금 칼라에 문제 되는 것이 생산시기가 11월 중순부터 다음해 5월까지 주로 생산이 되는데 가장 많이 생산되는 시기가 3월부터 4월달입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시기도 3월하고 4월에 맞춰서 집중 수출을 하게되면 홍수출하를 막는데 일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내가격이 하락된 것을 막을 수 있다 저희는 이런데 배경을 두고 추진을 했던 겁니다

○임명진 위원   2,400만원 어치 수출했는데 국내가격 하락방지에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이말씀이죠?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크게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부는 영향이 갔을걸로 저희들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하락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자료가 없으면은 이렇게 미미한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록에다가 썼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좀더 굵직하게 누가봐도 농촌지도소가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하는구나 이런정도로 연구해서 실적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42페이지 새기술 실적 시범포 해갖고 나와있는데 과수난에 익산에 배나무가 얼마정도 심어져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200헥타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익산에서 배나무를 많이 권장하고 있죠?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작년, 재작년부터 확대보급쪽으로 나가고 있고 농가들이 그렇게 원하고 저희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배나무가 수익성이 좋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심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저희가 분석하기도 지금 갑자기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익산에 현재 사과면적이 과수분야 사과면적이 많이 점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사과쪽 보다는 그래도 배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단 저희들도 금년까지를 한계로 두고 내년부터는 확대쪽은 가능한 지양을 하고 기존 재배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향상에 의한 품질향상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과잉 생산하면 소비를 다 못해요
    언젠가 다시 캐야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과나무를 20%정도 캐가지고 거기다 배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배 소비량이 그만큼 증가되느냐 하면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수농가들이 할것이 없으니까 조금 좋다 하면 막 쫓아갑니다
    그러다보면 묘목상들만 살리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확기에 적절하게 수확해가지고 판로가 개척이 되냐하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도소에서는 배나무권장은 지양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에게 홍보해가지고 덜 심는 방향으로 해야 수익성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옳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명년도부터는 면적확대는 가능한 지양하는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품질향상쪽으로 주력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인수 위원   농민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런것들을 판단을 해줘야 돼요 농민들은 잘 모르고 한가지가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막 몰려가다 보면 과잉생산 돼서 같이 죽습니다.
    앞으로 지도소에서는 특수작물이라고 해갖고 꼭 그것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격관계를 생각해서 농민들 지도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정부에서는 농촌에 무엇을 하라고 보급하고 권장하고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은 후속조치가 없고 그냥 이후에는 너희들 책임이라고 이렇게 정책을 계속 펴기 때문에 오인수 위원 말씀하신대로 배나무가 좋다 하면 농민들이 배나무만 쭉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시키는거 하면 죽는다는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따라가요
    앞으로는 농촌지도소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 기술수준이 이제는 우리 지도사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도사님을 앞질러 가는 농가가 많습니다
    참외농사도 성당에 가면 그 분은 논 한필지에 참외농사 1,200평에 3천만원씩은 1년에 내요 최하로.
    이렇게 앞서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1년에 1,500만원도 못하는 이런 참외농가도 수두룩 합니다
    농촌에 이미 앞서가는 기술을 많이 갖고 있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이미 농가에서 좋다라고 꼭 호평을 받고 있는 작목을 다시 권장하는 이런 악순환을 앞으로는 하지말고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시킬 수 있는 지도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면 기술개발과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남부지구지소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입니다.
    58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자금 지원난을 보면 사업비 얼마 이렇게만 나왔는데 이것이 융자지원인지 보조지원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별로 부엌 목욕실 개량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 간이 수세식 화장실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업별로 호당 지원액이 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59페이지 주말농원 모현동 내장마을 익산에는 주말농원이 이곳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김광수 위원   호당 16평 해가지고 50호 만들어놨고만요
    희망회원은 홍보를 했고 그랬는데 희망은 몇분이나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67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50호를 선정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희망하는 사람은 어떠한 절차를 밟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신청은 관내 정보지라든가 반상회보에다가 5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신청은 남부지구지소 관내에 와가지고 의향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67호를 받아서 교육을 할적에 사전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김광수 위원   돈을 낸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청만 하면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래서 사전설명회를 할 때 의욕이 있는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17분은 제외가 됐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가 사전 설명회를 할적에 처음에 저희들 의도하고 틀리다든가 설명회를 듣고 의욕이 없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1년에 한번 신청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올해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돼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1월달에 종합평가를 한번 해봐가지고 내년도에도 과연 해볼 사업인가 아닌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실시를 하게 됩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기는 주말농원하면 도심에 있는 분들이 주말에 가서 이런 실제 생산도 해보고 이런거거든요
    지금 해봐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한다? 쉽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주말농원을 올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봐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욕이라든가 그사람들의 평가회때 참석을 해가지고 도움이 됐냐 발전을 시켜야 할것이냐 확대를 시켜야 할것이냐 여러 가지 저희 지도소에서도 판단을 하지만은 그 분들을 판단을 또 받아가지고 사업을 결정합니다.

○오인수 위원   주말농원 장소가 어딥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배산 앞에 동신 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사업비는 시비 지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100% 시비 지원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주말농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농협에다도 권장을 해봤었는데 농협에서 그걸 귀찮아서 그런지 실천을 안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주말농장 확대를 한다면 농민들과 도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 말씀은 이번에 평가해서 잘되면 추진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들은 계속추진해서 농민들하고 도시민들하고 도농이 통합됐지 않습니까?좋은 사업입니다 이런것들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걸 해가지고서 성과가 좋으면 한다, 성과가 안좋으면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하는 것이 지도소에서도 큰 보람을 느낄겁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58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 900만원 가지고 몇가구나 어떻게 혜택이 가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남부지구지소 관내에 부엌 및 목욕실 개량 태양열 온수급탕기는 30호를 설치를 하게되는데요 호당 지원액은 보조는 없습니다
    융자금으로서 350만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간이 수세식 화장실 설치는 융자금이 아니라 도비하고 시비하고 호당 50만원씩 100% 보조금이 나가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임명진 위원   몇가구나 혜택이 갔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39호입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220가구인데요 목욕실 하고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가 융자금으로 하는 것이 140호 농촌용 포세식 화장실 설치가 80호가 되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충분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부엌 목욕실 개량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가 형편에 따라서 개인이 집을 보수를 한다든가 했을 적에 생각보다는 더 들어갑니다
    평균 조사를 해보면은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700만원 내지 8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 배 정도는 자부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명진 위원   신청하면 어떠한 순위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1년전에 일단은 신청을 1월달에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표에 의해서 현지 실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선발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면 어제 농촌개발국 업무보고가 있었고 오늘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했는데 우리 지역 특화작목 육성이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내용을 보게되면 지도소하고 이리 농공전문대 지도소하고 전북대 농과대학 목포시험장 유색고구마 이런 것은 한번 호남작물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착안이 앞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호남작물시험장을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한번 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농촌지도소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입니다.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의회 제3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상수도사업소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하여주시면 업무수행하는데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생활에 필수요건인 상수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98년도 기본방향으로는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IMF시대에 발맞추어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며 각종 시설의 확장과 유지관리를 하여 공기업 경영쇄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를 돌이켜보면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판단됩니다만 하반기에는 이를 토대로 미진하였던 부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므로서 금년도 계획했던 목표를 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하여 98년도 주요업무 보고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대로 상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박문기 위원입니다.
    상수도 급수관매설에 따른 관로도면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예

○박문기 위원   지선까지 다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예

○박문기 위원   몇 년도에 작성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그전부터 쭉 해와가지고 올해 공사를 하면 종합도면에다 그려넣습니다
    그래서 급수공사 한것도 13미리 짜리를 어느 골목을 통해서 어떻게 갔다 그런것까지 전부 도면 표시가 됩니다.

○박문기 위원   연도별로 다 나와있죠?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예

○박문기 위원   그리고 98년도 상수도 요금인상요인 분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상요인이 나와있습니다마는 37.2%를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는데 98년도에 28%를 인상해가지고 24억 3,100만원이 증액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99년도부터 적용이 되는것인지 언제 인상을 하실 계획인지 25% 인상요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작년도 급수수익이 108억 3,700만원으로 해갖고 97년도 결산을 해서 인상요인을 해봤더니 23.18% 인상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급수수익이 97억 2,567만 7,000원으로 작년보다 급수수익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치 급수수익을 적용할 경우는 37.2%의 인상요인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작년도 결산한거하고 올해 급수수익하고 해가지고 중간정도 해서 25% 정도 올려야 할거 아니냐 그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올린다면은 25%정도 올릴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25%를 올릴 경우 1년간 24억 3,100만원이 수입이 더 증가됩니다
    저희가 확실히 하반기에 올려야겠다는 방침만 서있지 어느달에 이걸 올려야겠다 그것은 물가심의를 거쳐서 의원님들이 또 승인을 해줘야기 때문에 아직 몇월달에 올린다 그것은 미정이고 24억 3,100만원은 1년간을 기간으로 급수수익을 받는 놈이 증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올 11월달에 올렸다 하면 내년 11월 가야 24억 3,100만원 수익이 더 된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연간 미수액은 얼마나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저희가 미납액이 98년도치는 1,239건에 4,759만 1,000원이 있고 97년도 이전치 그건 미납액이 350건에 5,454만 4,000원 이렇게 해서 98년도 미납액하고 97년치 미납액을 합치면은 9,2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금년 하반기나 내년이나 인상시기는 미정이다 그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예. 올 하반기에 해야겠다 그런 마음만 먹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예를들어서 미납액이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업을 하다가 가게를 하다가 어디를 이사를 갔다 수도요금을 내지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 고지를 어디로 보냅니까?
    이사간 집 그 집 번지로 계속해서 보내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데요

○서문재 위원   드물지 않아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그 분들은 주소를 어떻게든지 알아가지고 추적을 계속하고 있죠

○서문재 위원   예를들면 신동 어느 번지에 살다가 7만원 정도 체납을 했는데 서울로 이사를 갔다든지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거기가서 받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예를들어서 한달치 딱 미납하고 이사를 가버리면은 그 분들을 추적을 하고 이제 한 두달 석달 밀리는 사람은 단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단수를 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할려면은 수도요금을 다 내야 풀어주기 때문에 쌍방간에 협의를 해서 수도요금을 내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한달 사이에 이사를 가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도 찾지만은 건물 수용가한테 저희가 고지를 합니다.

○서문재 위원   15쪽에 부정수도 단속 상반기 실적이 있는데 실적은 안나와있는 것 같애요 30개소만 목욕탕 공장 이렇게 잡아가지고 계산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떤 도수 부정으로 수도를 쓰다가 걸린 경우는 없는가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올해 그런 것을 적발을 못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우리 시의 수돗물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15% 정도 됩니다.

○서문재 위원   전주 군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전주보다는 저희가 낮습니다.

○이종웅 위원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업무과에서는 노후관 교체를 안하는걸로 나와있는 15페이지는 노후관 교체를 업무과에서 한다고 나와있어요
    시설과에서도 32페이지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 것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업무과에서는 노후관 교체업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15페이지에 상수도 누수율 제고사업은 여러 가지를 전부 합쳐가지고 얼마나 누수율을 제고를 했냐 그걸 종합을 업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과에 나와있지 실지 사업은 시설과 누수방지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시설과에서 한 사업하고 여기 나와있는 사업하고 양이 틀리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죄송합니다 32페이지 남중동 법성사 옆에 170미터 이것이 추경예산에 서가지고 나중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좀 많아진것이고 이 앞에는 추경예산에 확보된놈이 여기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야는데 안됐고만요. 죄송합니다

○이종웅 위원   업무과에 나와있는 것은 이것이 누락된것이고만요. 그럼 잘못됐네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예. 170미터가 빠져있고만요

○이종웅 위원   노후 결루 교체라는게 무슨 사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제수변 수도관을 쭉 묻어가면은 중간마다 제수변이라고 물을 잠그고 열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결루가.
    그것이 오래되면 녹이슬어서 잘 열어지지 않고 거기서 녹물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수요요금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면지역에서 자동이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자동이체로서 징수를 하는데 왜 수도요금은 그렇게 않는지...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시내는 전부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데 읍면은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업무과장 양규홍   읍면에 자동이체가 안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내권은 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는 전북은행이 없기 때문에 농협이 있어서 읍면단위는 농협으로 자동이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곧 될것입니다. 자동이체를 하게되면 한건당 50원씩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요금이 얼마 안되는데 수수료까지 주면 적자입니다
    저희는 수수료를 안주고 지금 전북은행은 수수료를 안주고 있거든요
    안주고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자동이체 계약을 금융기관에서 상수도사업소하고 계약하는거죠

○업무과장 양규홍   예

○양종규 위원   농협이나 제2금융권도 수수료를 받지않고 한다고 신청을 했을 경우 그런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그렇게 되면 거래를 해야죠
    지금 현재 수수료는 은행에서 받는게 아니고 금융결재원에다 줍니다 그 수수료를.

○양종규 위원   예를들어서 그 수수료가 농협에서 받게되면 농협창구에서 받아서 정리하는 과정의 수수료잖아요
    상수도사업소에서 농협쪽에 주는거죠?

○업무과장 양규홍   수수료는 금융결재원으로 갑니다.

○양종규 위원   농협에 내면 그 수수료는 농협의 수익이 되는겁니까 ?

○업무과장 양규홍   아닙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농협은 심부름만 하는거고만요

○업무과장 양규홍   그렇죠

○양종규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금융결재원으로 50원을 넘겨준다 이소리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예

○양종규 위원   그러면 농협은 뭘 먹고 삽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농협은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열흘간 운용할수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시내가 하고있다면 면단위도 자동이체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업무과장 양규홍   예

○송석철 위원   금강광역상수도하고 용담댐 수도하고 수질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금강광역 상수도는 금강에서 저 부여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부여에서 정수를 해서 저희가 정수를 지금 받고 있고 용담댐 물은 아직 용담댐이 안돼있기 때문에 용담댐 물은 안하고 대야댐물을 저희가 취수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물은 2급수에서 3급수 정도 되고 대아물은 1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 측정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금강 물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안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아댐 물은 저희가 원수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했는데 1급수로 판정이 났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자원공사에서 수질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자료는 얻을수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원수는 저희한테 통보가 안오고 정수만 저희한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는 오는데 전부 46개항을 검사를 하는데 전부 적합으로 해서 옵니다

○송석철 위원   용담댐은 언제 완공해가지고 물이 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용담댐은 당초에 99년 12월말까지가 완공목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 예산 투자하고 확보하는걸 봐서는 2천년 초나 하반기에 될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용담댐하고는 조정량이 얼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용담댐을 8억 5천만톤 저장할 수 있는 댐입니다
    저희가 용담댐에서 하루에 70만톤을 취수할 수 있도록 정수장을 완주 고산면에다가 만들었습니다 949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현재 1단계 1차는 올 3월달부터 15만톤을 공급하고 있고 대야댐 물로 하고 있습니다그것은
    용담댐은 2천년 초 당초대로 된다면 99년 말까지 완공해서 담수해가지고 2천년 초에는 오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오면 하루에 70만톤까지 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관내에 용담댐 물이 완공되가지고 온다고 보면 전면 그런 급수계획을 실시할 기본계획같은걸 수립할 의사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저희가 올해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4만 5,000톤이 오고 용담댐이 완공이 되면 총 15만톤이 옵니다
    그래서 15만톤이 오면 익산시관내 전부 먹이는 것이 10만톤은 하루에 공급이 되고있거든요
    그래서 15만톤이 오기 때문에 전주권 광역상수도면 싹 먹일수가 있는데 거기에대한 기본계획은 수립을 할려고 올해 예산 4억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을 해서 내년도까지는 기본계획을 마칠 계획입니다.

○김종만 위원   10대 역점사업중에서도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완벽한 물을 주시느라고 애쓰시고 계신줄 압니다
    물은 장수의 비결이면서 국민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1쪽을 보면 상수도관 15년이 된 상수도관은 교체를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절단해가지고 녹물이 안나오면. 그런 원인은 똑같은 15년이 넘은 상수관도 있을거고 똑같이 묻었을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상품성이 잘못돼서 수도관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면 토질문제 때문에 변질이 오는것인가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지때문에도 그렇고 관내 유속이 빠르냐 느리냐 그런데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수압이 좋아가지고 빠른데는 녹이 안슬고 거기에 상시 물이 고여있고 정체되어있는데는 많이 녹이 슬고 그런 원인이 많습니다.
    상품성에도 그전에는 현재 나오는 관에는 그 관안에 세멘트로 라이닝을 전부 붙여놓습니다
    그전에는 순전 철로만 제품이 나와서 묻었기 때문에 제품에서도 그런 차별화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제품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회사나 모든 문제를 잘 선택을 해서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이익이 됩니까?
    이런 문제를 잘 파악해서 어느 로비에서 상품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를 잘 고려하셔야 할겁니다
    그런 문제를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구분을 해서 국민 생활에 크나큰 물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47페이지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4건 검사완료를 했는데 홍보문제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더 많이 할 수도 있었을텐데 면단위에서는 지하수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244건만 검사를 했다고 나왔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전읍면동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전 읍면동에서 자기가 지하수를 시험해보고 싶다 해서 신청을 하면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날만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김종만 위원   농촌지역에서는 수질검사를 하는지 않는지 이것도 몰라요
    이 홍보를 각 면에 가면 이장단들이 있어요 한달에 한번씩 이장단 회의가 있어요
    홍보물을 그때 이장들에게 줘서 농촌에 아주 출입이 없고 귀가 어두운 분들한테 홍보가 돼가지고 244건 보다는 많은 우리 국민 수질문제 검사를 해 주셨으면 싶어요

○위원장 손영환   상수도사업소에서 익산시 관내에 지하수가 총 몇 개인지 파악된 자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에 업무과 시설과 구분해서 질의해달라고 했는데 업무과하고 시설과하고 같이 질의를 하니까 복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97년 미납액이 1억 2,500이에요 상반기 실적 현재 진행중인 것이 나와있고 미납액 징수액이 350건에 5,454만원 조금전에 소장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물을 쓰다가 이사가고 미납이 됐을때는 그집에 다른사람이 세들어 오면 그사람한테 받아서 징수한다라고 했는데 물 쓴 사람은 가버리고 물을 안 쓴 사람이 내야한다는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건물 소유주한테 저희가 내라고 하고 있거든요
    전세 같은걸 살다가 나가면 건물 소유주가 그런걸 전부 따져서 걷어야 할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건물주한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집을 샀어요
    그런데 미납액이 100여만원이 되요 그런데 물을 안주니까 집을 산 사람이 세금이 미납됐는지 모르고 샀는데 물을 안주니까 생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수 없이 돈을 주고서 물을 쓴 사람이 있어요
    하반기 계획에 직원별 담당구역별 징수반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건물주한테 독려반을 구성해갖고 받지 못한 거에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걸 잘 모른거에요
    그런데 물을 쓴 사람은 이사 가버렸고 물은 안 쓴 사람이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저희 조례상에는 새로 오는 사람이 물 값을 물고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97년도말에 4,919건에 1억 5천인데 왜 그렇게 많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97년도말 미납액은 그전거 95년 96년 94년 몇 년치가 쭉 밀려온 것입니다.
    행방불명이 된 사람도 있고 부도를 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오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결손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몇 년치 까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결손처리는 규정이 없어서 몇 년치고 그대로 밀려나고 있고 결손처리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결손처분할건 처분해야 되요
    내부분과 위원회에서도 징수과 보면 그냥 미납액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받지못할 금액들은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법에 의해서 처리할건 처리해서 깨끗하게 털어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조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털을건 털으세요
    그리고 그정도로 끝내고 97년도 미납액 징수 350건에 5,400 이건 1년뿐이 안됐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97년도 미납액 4,919건이였는데 올 1월부터 6월까지 받은 것이 4,569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질적으로 남은 것이 350건에 5,454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많이 받았네요
    이건 고질체납자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계속 추적해서 이따금 하나씩 나타나면 받는 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43쪽 누수방지사업 상반기 실적중에 과태료 부과 6건에 255만 5,000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이것은 공사를 하다가 관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누수가 됐다 하면 누수된 액을 환산을 해가지고 그 사람보고 돈을 내라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대부분 도로공사를 하다가 저희 수도관을 잘못 건드려서 터쳤다 그러면 몇%나 물이 샜냐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린 것입니다

○정철교 위원   중앙지하도에 송학동쪽에 수도 배수관 외부 노출해가지고 홈통을 씌워가지고 시설한 적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중앙지하도에 관이 있습니다. 화재 날 때 소화수로 해서 건설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지난번에 고쳐줬습니다.

○정철교 위원   노후가 되가지고 교체공사를 해줬어요? 신설로 새로 ?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관을 그대로 놔두고 물이 잘 안나가기 때문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기존 관이 어떻게 중앙지하도 인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요 기존관이 언제 중앙지하도 인도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지금 그게 노출돼가지고 크게 홈통으로 해서 인도에다 해놔가지고

○시설과장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준 사업인데요

○정철교 위원   건설과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그 시설은 수도과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인도가이를 털어서라도 안에다 넣어서 해야지 우리가 얼굴에 화장하는 것은 예쁘게 보일려고 하죠? 인도에다가 노출해가지고 홈통을 흔들어 봤더니 흔들흔들해요
    형식적인 예산을 들여서 외부에 노출시켜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완전하게 영구적으로 해야지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해놓으면 되겠어요?
    만약에 술취한 사람이 지나가다 발로 한번 탁 차버리면 아무 힘이 없어요
    다시 또 예산들여서 또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됐어요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시예산을 들여가지고 .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적에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해야 될겁니다
    미관상으로 아주 안좋아요
    중앙지하도가 원래 부실공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보완을 해가지고 흉칙하고 보기가 안좋습니다
    거기다가 그것까지 노출시켜놨으니 얼마나 보기 좋치않고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과하고 순서대로 질의를 하시라고 했는데 중간에 시설과 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업무과 시설과까지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읍면 급수구역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춘포면 쌍정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빠졌다고 그랬는데 쌍정까지만 되어있습니까? 고려 임대아파트까지도 예산이 앞으로 설 계획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이번에는 쌍정마을까지만 관로를 묻을려고 했는데 추경에 1억 7천만원 정도만 가지면 할 수가 있었는데 예산이 깎여가지고 1억만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쌍정마을까지도 못가고 붕월마을까지는 이번에 끝내고 쌍정마을은 내년이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고려아파트는 관경은 고려아파트도 급수를 할 수 있도록 묻었는데 아직 고려아파트까지는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배수지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계획하기가 어려워서 쌍정마을까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왕궁의 온수동 같은데는 사실은 자기하고는 아무 이해 타산이 없는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축산폐수가 흘러와가지고.
    그 분들은 거의다 오염이 돼가지고 수질검사를 해보면 알지만 전부다 부적합으로 나올거에요
    거기 분들이 온순해가지고 이런걸 따지질 않는데 춘포 국옥환 의원님이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마는 현재 거기가 물이 잘 안나옵니다
    쌍정리라는 데가 물이 없어요
    없는데다 대고 고려아파트를 780세대를 세워놓고 물을 쓰니까 쌍정마을에서 그나마 물이 딸립니다.
    물이 딸려가지고 야단들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땅겨서라도 쌍정마을 고려아파트까지 수도관을 시설을 해서 그 분들이 편리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쌍정마을 고려 아파트 합치면 한 1천세대 됩니다.
    조그만한 면이에요. 그런데 물이 안나오니까 거기다가 고려아파트 짓는 장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10개공 정도 암반을 시추를 했을거에요 다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서 지층에서 나오는 물갖고 하니까 옆에서 지하수를 파게되면 높은 데는 안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려아파트는 쌍정부락보다는 깊게 파니까 물이 전부다 고려아파트 쪽으로 딸려 옵니다.
    그래서 쌍정리가 물이 안나와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최우선을 쌍정마을에다 저희도 이번에 공사를 거기까지 할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중간에 그쳤습니다
    앞으로는 쌍정마을까지는 확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상수도사업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래에 와가지고 라이닝 공사 같은 것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350미리 큰 관만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관은 교체하는 것이 단가 비교를 해보니까 별 층하가 없고 그래서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예산상에 비교 평가를 해가지고 계산한 근거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조금전에 정철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중앙지하도 상수도관이 노출되었다는데 상수도관은 어떤 용도로 가설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건설과에서 소방용수로 쓰기위해서 시설을 한것인데 그것이 역전 장현주차장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리로 관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누수가 돼서 관을 찾느라고 파봤는데 한 4미터 내지 5미터 깊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놈을 그때 누수돼서 연결은 했는데 그것을 지하로 그전에 되어있는데 그걸 찾지못해서 연결을 못해서

○위원장 손영환   거기만 연결되어있는겁니까? 다른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그것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상수도관인데 동절기에는 파손 우려도 있고 정철교 위원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   그 배수관이 4미터 밑으로 되어있다는데 송학동쪽에 20미터 30미터 중간에다가 수도가 있는데 이걸 올라온놈에서 연결해가지고 예를들어서 조금만 거기를 따고 밑으로 묻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노출시켰어요. 송학동으로 나가는 계단을 따라서 묻어져 있어요
    조금만 파고 따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해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장시간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송석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영개발사업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재 관리과장입니다
    권병원 개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저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14페이지 계약금만 납부후 체납20건에 40억 그것을 분양자 납부의사 없을시 해약조치 말하자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해약한다 이소리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계약을 하면 계약금 10%에 계속 중도금을 내야되는데 중도금도 안내고 계약금만 낸 사람들이 한 20건 있어요
    이 분들은 원칙적으로 용지규정상 해약을 해야되는데 일방적으로 해약을 할 수없기 때문에 일단 물어봐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 해약을 할겁니다.
    중도금을 내게되면 계약이 지속이 되고 내지 않으면 해약되는겁니다
    계약금은 시에 귀속됩니다

○임명진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40억 8,200만원이니까 그중에 10%니까 4억 정도 됩니다

○임명진 위원   다른 사람이 대신 계약을 하면 내줄 의사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명의변경 제도가 있어요
    내년 연말까지 명의변경제도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넘길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오면은 협의해서 명의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설계 완료가 5월 30일로 되어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5월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을 맡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방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용역 내용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기기 위한 설계를 자체적으로 5월 30일날 했다는 얘기고요
    타당성조사 용역은 도급업체하고 계약을 한겁니다
    그래서 6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용역업체에서 익산시관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중간에 한번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다섯군데정도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개별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정기 위원   그렇게 하세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알기는 산업단지가 왕궁에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28일날 주민 사업추진 상황설명회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듣기는 대학교 교수들도 오시는 모양인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거기를 나가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 걱정이 되요
    일부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거의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전부다 싹 들어가 버리면 나도 살곳이 없고 다른데로 떠나야되요
    내땅도 전체가 싹 들어갑니다.
    저도 반대를 했고 했는데 이걸 찬성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참 골머리가 아픕니다
    거기에서 말을 잘못했다가는 반대쪽한테 혼나고 말을 또 잘못했다가는 찬성쪽에서 혼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기 어차피 할려고 보면 사업추진 상황설명회는 진작에 했어야 되고 지금와서 거의 결정이 된 상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저한테는 진짜 괴롭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과정도 대학교 교수들도 적극적 반대다 해가지고 교수들하고 얘기를 한분이 본위원한테 그 얘기를 어제와서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잘해야지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는다고 나는 그게 걱정이에요
    기 할 것을 뭐하러 설명회를 새삼스럽게 하냐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하반기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사항은 하반기 추진계획 첫줄에 보면 지정승인에 따른 도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협의전에도 96년부터 97년 사이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대학교수로부터 자문도 받았어요
    도에서 이야기는 의원님 말씀하신바와같이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주민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특히 문화재가 왕궁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련 여론이 많다 그러니까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보고를 해주면 지정승인 하는데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추가로 하는것이고 설명회도 추가로 해서 문화재 관련에 대해서만 초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실 것은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항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토지주들이 반대를 하기 마련인데 전체 익산시라는 크게 봐가지고 그런 면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지 개개인 문제 때문에 개발에 문제가된다면 안되기 때문에 의원님도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14일부터 25일까지 주민청취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주민청취를 하니까 뭐라고들 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공고를 했을때는 여섯분 정도 의견이 있었는데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고중에는 일곱분 정도 공람을 했는데 면에서 보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어느 마을을 갔습니다 인사차. 가니까 80먹은 노인 양반이 내가 전에 의원인줄 알고 지팽이로 너 좀 맞아봐야겠다고 그래서 어르신 왜그러십니까 하니까 선산이 있습니다 도래미산에 대해서 유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 살아도 도래미 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 유래를 얘기하면서 왕궁리 구평 이런 유래를 얘기하시면서 구평에는 옛날에 궁터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앞까지 공사를 한다고 하시면서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된 의원이 인사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일 잘하고 이거 못들어오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지정후 경기관망후 발주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묶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부 주민들은 포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될바에는 빨리 공업단지로 지정돼가지고 이주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날 사업소장님 나오셔갖고 답변을 잘 해주셔야 본위원이 욕 안얻어먹고 중간에 그냥 안둬 그렇지 않으면 큰일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의원님이 저희를 도와주셔야죠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날 반대를 하면 않는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그 의견을 도에서도 옵니다 도에서 담당계장이 와가지고 그 상황을 입회를 해요
    너희들이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찬반의견을 들어보고

○이종웅 위원   기왕에 제3산업단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구조조정에서도 봤지만 집행부에서는 일단 자기들이 마음 먹으면은 다 일 해놓고 의회에다 설명회네 보고네 하고서는 그대로 밀어부칩니다
    처음에 제3산업단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신영철 위원님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일부 의원님들이 거기에 찬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 왕궁에다 하느냐 기왕이면 북부지역으로 해서 소외된 지역에 해야될거 아니냐
    그래야 익산시민들이 혜택을 볼거 아니냐
    왕궁에다 하면은 우리 익산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산업단지 조성해놓으면 거기에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완주군 사람들이 올릴거 아니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고속도로를 호남고속도로밖에는 모르시더라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나는건 전혀 모르시더라고
    그리고 군산에 대단위 물류기지가 생깁니다 기왕이면 북부지역에다 해놓으면 군산도 가깝고 서해안도 가깝고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시장님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밀어부쳐가지고 이미 결정된 상태에요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결정된 것을 가지고 또 주민들 설명회하고 이걸 뭐하러 하냐 이거에요
    어차피 밀어부쳐요
    주민의견 들을거 뭐 있습니까? 이미 할려고 마음 먹은 거에요
    지금 현재 시 행정이 이런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삐그덕 거리고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전혀 의원들 얘기를 청취를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소장님도 이 어려운 것을 가지고 설정해놓고 지금와서 어차피 할려고 마음 먹을 것을 또 의견청취 또 설명회 뭐하러 하냐 이말입니다
    현지에 사시는 의원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사업선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설명회만 안하면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거에요
    이 설명회를 하면 거기 나가서 뭐라고 하냐고요. 그리고 공단이 들어서네 어쩌네 하니까 공단내에 토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걸 안겪어봐가지고 몰라요
    그냥 농사짓고 이러고 하는거에요
    그런데 공단을 다니면서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땅을 세얻어서 짓는데 그걸 몇 년동안 세를 얻어가지고 비싸게 줍니다
    200평 한마지기에 쌀 한가마니를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두가마니나 가마니 반을 줘요
    주고서나 가보면 알 지만 나무를 전부 심어놨어요
    본위원도 우리 논을 달라고 해서 왜그러냐고 했더니 거기다 연뿌리를 심으면 나중에 보상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짓 않는다고 했더니 그사람 하는얘기가 그럼 연뿌리를 줄테니까 심으라 이거에요.
    그짓도 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밭을 좀 달라고 해서 줬더니 우리 밭에다 대추나무를 다 심어놨어요
    결국은 거기에 토지소유자들은 땅값만 받게 되고 다른데서 온 사람들은 나무값을 받는거에요
    나무값이 땅값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결과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상황 설명회만 않는다면 내가 원없이 도와주지만 이걸 한다고 하면 난 못도와줘요

○김광수 위원   지역의원 입장만을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거 취소할 수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이것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요
    도 지시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지사 지시가 왔기 때문에

○이종웅 위원   애초에 120만평인가를 계획했다가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것을 시장님 의지가 그렇다고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따라간 겁니다
    조금전에 지도소에서 쌀생산비 절감 시범단지라는것도 지사님이 해봐라 하니까 이거 문제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는데 예하고 그냥 하는거에요
    기존 영농방법에다가 비료주고 농기계 줘가면서 그것이 생산비절감이라고 한다면 말도 아니죠
    공직사회에서 뭣인가 개선되어야할 문제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박문기 위원   11쪽에 자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D예금에 있어서 농협하고 전북은행이 이율이 연 %가 높고 낮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CD가 농협이 34억원 전북은행이 10억 농협은 17% 전북은행은 18.25%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농협은 은행법에 의해서 설치된 금융기관이 아니고 농협 중앙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금융기관입니다
    전북은행은 은행법에 의해서 설치된 금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율적용하는게 틀립니다
    그래서 전북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이율이 좀 높습니다 농협보다
    그래서 같은 CD라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10억만 전북은행에다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농협치를 빼가지고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농협으로 일단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인출해가지고 전북은행에다 예치하는 것이죠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반기 업무보고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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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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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김재룡
농촌지도소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업무과장 양규홍
시설과장 이정호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
관리과장 이상재
개발과장 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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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