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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9월 11일 (금) 9시04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5.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5.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 개의 09시 04분 )
○위원장 오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세균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등 이상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오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맨위로 |
( 9시 08분 )
○위원장 오인수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기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폐지되면서 공무원의 여비규정으로 통합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숙박료를 숙박비로 문안개정하였고 국내여비중 숙박비가 종전에 1만 9,5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12.8%가 인상 개정 되었으며 기타 오탈자 등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실비보상은 국내여비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되도록 되어있으나 국내여비 규정이 폐지가 됨에 따라서 국내여비 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문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서 정하지않은 사항은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익산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익산시의회위원회조례가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98년 1월 8일 조례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본 문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세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구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8월 17일 김정기 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김정기 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조례로 제정 지급하여 왔으나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에 의거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되면서 숙박비가 1만 9,5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12.8%가 인상 개정되어 지급단가가 현실화 됨에 따라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오자등을 수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규와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자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자구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규와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을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서 정하지않은 사항은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익산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토록 본 규칙 제17조 준용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제17조 준용규정에 익산시의회위원회조례가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98년 1월 8일 제271호로 조례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본 문안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규와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하는 이유가 뭡니까?
뒤에 보면 숙박비가 1만 9,5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여비를 인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규정을 일괄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겁니까?
○전문위원 주세균
종전에는 국내여비, 국외여비규정이 별도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 사항이에요
저희들이 바꿀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으로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가 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해서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맞춰서 그 사항을 고치는 사항입니다.
○강덕원 위원
여기 명시된 2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는게 국내여비 숙박비에 한해서 그렇죠?
○전문위원 주세균
예
○강덕원 위원
국외여비는 규정이 안나왔어요?
○전문위원 주세균
그 전에는 법이 국내여비 규정이 별도로 되어있고 국외여비가 별도로 되어있는데 그걸 합쳐버리는 거에요. 거기서 국내여비중에서도 숙박비만 1만 9,5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숙박료를 숙박비로 개정한다 자구수정한다 이것은 뭐에요?
○전문위원 주세균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서 문안이 숙박료가 숙박비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안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인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 09시 25분 )
○위원장 오인수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송석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석철 위원입니다.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행정구조 조정 계획에 의거 익산시에 조직개편안이 98년 8월 25일 상급기관인 도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승인된 조직개편안에 안과 같이 통폐합된 실국과등의 조정과 기구명칭 변경등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세균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3일 송석철 의원님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안번호 제480호로 접수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송석철 위원님의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동안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의 타파를 위하여 지방자치의 행정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익산시의 조직개편안을 98년 7월 22일 익산시의회에서 사전 보고후 상급기관으로부터 98년 8월 25일 조직개편안이 승인됨에 따라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승인된 조직개편안과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하여 금번 임시회에 제출중에 있으며 참고로 98년 9월 10일 어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구개편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승인된 조직개편안과 같이 통폐합된 실국과의 조정과 기구명칭 변경등에 따른 사안으로 상위법규와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행자위에서 조직기구 개편안이 가결됐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주세균
위원회설치조례는 행자위 소관, 사회산업건설 소관이 집행부 실과를 담당하는 과를 명시를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종전에 기획실, 총무국 이런 사항이 기구명칭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런 내용 그대로 조직개편안 기구변경된 내용과 같이 이것을 바꿔주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토론순서로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09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강덕원 김정기 박재희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황정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