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36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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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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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09월 09일 (수)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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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익산시도시개발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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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익산시도시개발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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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35회 임시회에 이어서 약 한달 반 만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전국 여러곳에서는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저희 지역은 큰 피해가 없어서 복받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산적한 여러 조례 개정이 많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사항으로, 먼저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으로 익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98년 7월 10일 제출되어 9월 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익산시도시개발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이 98년 8월 7일 제출되어 9월 2일 회부되었으며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개정조례안,익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보건소등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이 98년 9월 2일 제출되어 9월 3일자로 회부되었으며,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35건의 일괄개정 조례안인 익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정원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98년 9월 5일 제출되어 동 일자로 회부 총 58건의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승인안으로는 ‘98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98년 8월 31일 제출되어 9월 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 회부사항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의 조례제정 청원이 98년 8월 18일 익산시 영등동 705-10번지, 시민연합대표, 박경철씨로부터 서문재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8월 20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제35회 익산시의회 폐회중인 98년 8월 5일 익산시 영등동 606-1번지 오기수외 1,439명으로부터 어양동 행정구역을 원상태로의 환원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접수되어 8월 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 8월 13일 간담회를 개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 있으며, 또한 익산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읍면동장 정수조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된 의견서가 신흥동 397-6번지 정용환외 275명으로부터 행정구역조정 통합 검토요구 건의서로 98년 8월 26일 접수되어 8월 27일자로 본 위원회에 송부되었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과 승인안, 청원등을 이번 회기동안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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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 위원회 회기를 98년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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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익산시도시개발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도시개발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기획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익산시도시개발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서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조달의 핵심인 공채발행 근거가 소멸이 되고 동 조례 3조 2항이 삭제가 돼서 일반회계에서 가용재원을 전출 해줄수 있는 기금출연이 곤란하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도시개발기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익산시 도시개발기금 설치 조례 1998년 3월 17일 제313호는 폐지한다 부칙은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도시개발기금 관계는 설치근거와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 주요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도시개발기금 설치조례는 1991년 5월 25일 이리시 도시개발기금 설치조례로서 제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공영개발사업소에 설치와 더불어서 필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본 특별회계로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랬다가 1993년 11월 8일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조례를 제1차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5년 5월 15일 통합시 발족에 따른 이리시 조례를 승계 제정 하면서 익산시도시개발기금설치조례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금 조례에대한 주요 재원은 개발부담금과 공영개발사업 수익금 기금운용 수익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출연금 기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특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수도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주차장사업등 15개 대상사업이 해당되고 지방공기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7% 내지 8% 이하로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금운용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금액이 8억 9,394만 3,000원 개발부담금이 605만 6천원으로서 9억원으로 출발을 해서 98년 현재 17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부터 관리하면서 93년도에 관리비로서 35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현재 양도성 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으로만 해가지고 17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양도성예금으로 은행에 예금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폐지해야 할 이유로서는 재정 조달의 핵심인 공채발행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조례 제5조 제2항에 보면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 발행대상과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고 전라북도가 95년 6월 9일 법령위반 조례는 폐지를 하라고 지시가 돼서 저희가 조례 제3조에 재원조달 제1항 3호 지방채 발행 수입은 조례 159호로서 95년 10월 19일자로 관련 조항을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조례 제3조 제2항이 98년
    3월 17일날 삭제가 돼서 일반회계 가용재원에서 출연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는 출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측면에서 보면은 현 확보된 소액기금으로 장기간 저리융자를 해서 자금을 회전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해서 연리 7% 내지 8% 자금을 지원하기가 현재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익산시 도시개발기금 설치조례는 폐지를 하고 그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도시개발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8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67호로 접수 98년 9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익산시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도시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 제2항에 도와 시 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 발행대상과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조례에 위배되므로 95년 6월 9일 법령위반 조례를 폐지하라는 도 지시에 의거 95년 10월 19일 조례 제159호로 익산시도시개발기금설치조례 관련 조항을 폐지하여 법적으로 재정조달의 핵심인 공채발행 근거가 소멸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조성에 있어서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 이상 출연조문이 98년 3월 17일 조례 제313호로 삭제되었고, 공영개발사업 여유자금 부족과 개발부담금 수입의 격감등을 사유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본 조례안이 폐지되더라도 이 조례안이 존속됐을 때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사무가 처리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현재 이 조례로서 만들어진 기금이 어떤 사업의 존속이랄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대로 놔있기 때문에 제정만 해놓고 실제 이용율도 없고 그래서 없앨려고 그런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도 기 발행한 공채같은 것들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유명무실한 조례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네요

○기획실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6월 9일 도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조례를 폐지하라고 하는 도로부터 공문이 있었던걸로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왜 그냥 방치해뒀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 조항을 없애라는 얘깁니다

○나훈 위원   지금 기금이 17억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금은 어떻게 조성했고 앞으로 그 기금을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것인가

○기획실장 황정웅   그 기금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92년도 당시에 9억을 출자해가지고 이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쓸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만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도시개발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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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상민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현장을 찾아 진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기업등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면절약 내핍생활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당면한 국가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동안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자치 행정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우리 시의 조직개편안에 의한 기구조정안을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로부터 협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를 개편안에 맞게 정비하고자 오늘 총무국 소관 관련 조례중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17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설명드릴 조례는 전문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종전에 조례를 복사를 않고 자치법규를 참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472호로 접수 98년 9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본청의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부의 당면한 국가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동안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자치 행정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하여 필수공통 기구는 통폐합하고 과내 계간의 할거주의를 해소하고 과장중심의 기능수행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종전의 부단체장, 국장, 과장, 계장의 4단계에서 계 제도를 폐지하여 3단계로 축소하고 99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기구는 존속기한을 98년 8월 31일까지로 단축함으로써 통합시 한시기구 정원을 조기폐지 하고자 기구정원 규정 개정령 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익산시 조직개편안에 의한 기구감축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관계법령과 상충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   우리가 심의하려고 하는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11일날 우리가 심의하려고 하는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는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물론 이 조직개편과 연관이 있습니다.

○나훈 위원   무슨 뜻으로 질의를 하는가 하면 10일날 다룰 행정운영동의설치 문제가 원안대로 안됐을 때 오늘 부의된 지방공무원정원조례하고 상관관계가 있냐 그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정원조례는 기왕에 감축계획이 되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감축을 해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훈 위원   전혀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는...

○총무과장 김채영   물론 연관은 되어집니다마는 총 정원감축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원내에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나훈 위원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정원조례는 상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기구설치 조례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정원조례는 물론 기구와 관련은 있지만 우리가 정원조례는 총 정원관리만 하기 때문에 총 정원에 범위내에서 움직이는 문제는 시행규칙에서 다뤄지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관련은 있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구가 있어야 정원이 생기기 때문에 총 정원을 가지고 다른것과 연관돼서 같이 그것이 변동돼서 총 정원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영철 위원   국과에 국한된 기구설치조례란 말입니다.
    읍면동은 다른 조례가 있는거 아니에요. 그건 언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읍면동은 하부기관으로서 행정운영동설치조례는 그 때 가서 읍면동 정수문제라든지 이런게 나와있고 지금 우리 읍면동에 사무분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부기관으로서 익산시장이 위임해준 것을 가지고 권한 위임과 내부위임을 해준걸가지고 움직이면 됩니다
    거기에 독립적인 어떤것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동 통폐합 문제가 그것도 기구설치에 관계되는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채영   정수만 다뤄지게 됩니다.

○신영철 위원   기구설치 조례가 과까지 여기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읍면동은 이것과 분리해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기구설치 조례는 본청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그 조례가 정원조례와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읍면 동 통합문제가 통합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정원조례가 차질이 생길수도 있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내놓은 그 안에 맞춘 정원조례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런것들이 승인이 안됐을 때 정원조례에 차질을 가져올수 있는거 아닙니까?
    연관해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것이 좋치 않겠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채영   물론 읍면동에 정수가 감축을 못하겠다 안된다 할 때는 그 인원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5급의 경우에는 인력의 문제가 나오겠죠

○신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동장자리가 동이 두 개에서 하나가 되면 동장이 하나가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원조례하고는 맞물려 있는거 아닙니까?
    기구가 있으니까 정원이 있고

○총무과장 김채영   지금 여기 행정기구설치조례는 본청을 가지고 다뤄지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행정기구 설치에 동통합 문제도 같이 다뤄줘야 될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따 얘기합시다. 그러면 또한가지 부칙을 보니까 얼마나 세밀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궁금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제2조에 보니까 부칙 익산시함열출장소시민회관설치및운영관련조례 이것이 95년 5월 15일 조례가 제정됐는데 제117호 및 익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제345호의 1을 폐지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함열에 있는 옛 군민회관 자리를 얘기하는데 그 설치조례를 폐지하면 함열에 있는 시민회관 관리를 시민회관이 우리 시에 있으니까 그 조례에 적법하게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할 문제인데 과연 군민회관을 그대로 존치해서 군에서 어떤 다목적 목적에 활용을 한다든지 필요 없으면 매각을 한다든지 출장소 같은 것은 폐지가 되는데 과연 군민회관이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는 앞으로 회계과에서 종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심 얻어서 처리를 해야할걸로 생각합니다.
    행정 재산으로서의 설치운영조례는 폐지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신영철 위원   그 관리 할 수 있는 인원조차도,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 누군가는 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함열출장소를 폐지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함열 민원과라고 해서 과를 하나 두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아직 결심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시설이 있으니까 시설을 관리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청원경찰 둘은 배치해보자 그렇게 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법적 근거 없이 나가서 있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함열민원과가 있으니까 우리 시설이니까

○신영철 위원   함열에 시민회관이 함열 민원과에 소속시키는 그런....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이미 폐지가 되버리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 되어야죠.
    우리가 함열출장소라는 하나의 기구를 가지고 있을때는 행정 재산입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지만 출장소가 행정재산의 범위가 넘어지면 회계과에서 일괄 총괄재산으로 잡아서 해야죠
    함열읍사무소도 똑같은 얘깁니다.
    이미 읍사무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겁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 함열 시민회관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비여있는 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회관이 필요해서 주민이 사용을 요청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줄것인가 이거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서 관리할 것이냐 이거에요
    이런 조례 자체를 폐지시켜버리면 함열 시민회관을 시청 앞에 있는 이 시민회관 관리하는 쪽으로 업무를 이관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한 다음에 폐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김채영   죄송합니다.
    함열출장소 시민회관 자체가 설치조례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 조례가 잘못됐다 행정 재산으로서 관리를 해야는데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있는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해버리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고 사용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함열에서 무슨 단체가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빌려줄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을 폐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어쨌든 함열 시민회관을 운영은 해야될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조례 폐지하면 문닫아놓고 회계과에서 관리만 하면 될거 아니에요
    대안이 마련 된 다음에 조례를 폐지해야지.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채영   이 문제는 앞으로 우선은 함열민원과가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는 회계과에서 그 운영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조례로 만든다든지 운영지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회계과에서 그런 운영을 책임지는 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는 하겠죠. 운영과 관리는 다르죠
    함열 민원과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 구체적으로 과에 어떠한 사무분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함열에 있는 시민회관 관리도 함열 민원과에 넘기겠다는 내용이 있어주면 함열민원과에서 관리할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현재는 그런 내용이 없으면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김채영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폐지해 버리면 문 닫아놓고 말아버리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함열에 있는 시민회관은 운영이나 모든 것을 분장사무를 함열민원과에다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회관이 운영이 되는거 아니냐 그런 것 조차 없으면서 그냥 폐지만 해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김채영   함열 민원과 분장사무에 청사가 현재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운영 문제를...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에 넣어줘야지, 우리가 넣어줘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좋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조례 2143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대로 살려놓고 10월달에 운영조례로 해서 개정을 하는걸로 그렇게 처리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함열출장소 시민회관 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해야 해요
    출장소가 없어져서 전면 개정을 이것을 다시 해야 되요
    출장소가 없어졌으니까 전면 개정을 해야되요
    그래야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해서 사용을 하죠

○총무과장 김채영   우선 부칙에서 익산시 함열출장소 시민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우선 삭제를 하고 바로 준비를 저희들이 해서 다음 기회에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신영철 위원   함열출장소 조례가 폐지된 마당에 이 조례가 살아있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채영   회관 이름을 함열 출장소 시민회관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알아버리면 되거든요

○위원장 박종규   폐지하고서 다음 회기에 개정합시다
    복잡하니까

○신영철 위원   부칙에서만 삭제를 하면 별 문제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부칙 폐지조례 2번 여기에서 익산시 함열출장소 시민회관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그 내용만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신영철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함열시민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부칙 2항에 폐지조례를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익산시 함열출장소 시민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및 여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제청 있습니까?
    (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신영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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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73호로 접수 98년 9월 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관 주도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 행정체제로 전환하고자 직위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 조직관리로 자치경영행정을 위한 행정구조 조정계획에 의거 동 조례 제2조 공무원의 총수를 집행기관의 정원 1,456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3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기구 정원규정 개정령 시행지침에 의거 종전의 시본청, 의회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으로 규정되었던 내용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99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시구의 존속기한을 98년 8월 31일까지 단축하여 통합시 한시기구의 정원을 조기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초과 현원의 유예기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정직의 경우 99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 및 시행지침과의 상충점이 없고 익산시의 조직개편안에 의한 정원감축이 상급기관으로부터 협의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편안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의 문제는 기구조직개편과 맞물려 있는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한 기구가 늘면 정원도 늘 수밖에 없고 한 기구가 줄면 정원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총 정원이 1,759명이다 하면 그 안에서 어디가 줄고 늘고 그 범위를 가지고 운영을 해라 그래서 아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동이 늘고 과가 줄고 하는 것은 총 정원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닌데 예를들어서 동장이 5급 사무관 아닙니까?
    동이 통합됐을 때 5급 사무관 자리 한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염두에 두지 않았을 때 동 통합이 안됐을때는 그 사무관 자리가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사무관 자리가 있되 통합을 해버리면 사무관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무관 한 사람이 관둬야 된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동 통합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 정원과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2개동인데 사무관 자리 한자리는 갈 곳이 없는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본청 것만 가지고 하니까라는 말이 아니고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요. 5급만 갖고 얘기를 했지만 6급의 문제 7급 8급의 문제도 다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읍면동 기구조정 그런 것 까지도 총괄해서 생각해서 이 정원 조례와는 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깁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정원은 한정시켜놓고 아까 그와같은 문제가 생기면 읍면동의 정수조례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의가 된다면 다시 총 정원 내에서 조정 보고를 다시 해야죠
    예를 들면 총 정원내에서 직급별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급 문제는 그때 그 조례가 잘못됐을때는 도에 다시 부결됐으면 도에다 올려서 행정에서 다시 재의를 낸다든지 이런 문제가 별개로 조례를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말이죠 문제는 직급별 정원에 문제 각 과별로 읍면동 이 문제는 모두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설명이 되어야겠죠

○신영철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급별 정원에 관계되는 것은 규칙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건데 예를 들어 계가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장을 직급별 정원이 없으면은 시장은 계장을 많이 만들어 낼수도 있어요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안되죠
    도에 승인을 얻을 때 직급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급이 본청에서 90명이다 그럴때 시장이 100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도가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직급별 정원에 대한 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시장의 권한을 확대시켜주는겁니다
    그랬을 때 오는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급별 감축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어느 직급에서인가는 많은 숫자가 피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6급이 피해 본다는 소리 많이 나옵니다.
    6급이 피해 볼수도 있고 하다못해 청원경찰이 피해 볼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폐단들이 많이 있을거라는 얘기죠
    거기에다 대고 주먹구구식으로 동이 통폐합 된다고 하는 확정이 없는 상황속에서, 집행부 안대로 간다고 누구도 장담 못할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5급의 문제가 있고 사무관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에서 오는 폐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원에 대한 조례는 읍면동 기구조정과 같이 생각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거 같애요
    우리가 내놓은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진거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변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문제와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채영   정원조례는 총괄적이고 신위원님께서 규칙으로 왜 정했냐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최소한도 집행기관의 장이 책임지고 규칙으로 정해서 하라고 할 때는 총 정원은 의회에서 관장을 해주고 이 정원가지고 집행부에 책임자가 당신들이 소신껏 하시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입법이 됐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집행기관에서 자꾸 어떤 폐단쪽으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시장의 권한을 확대시켜준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생각이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건 아니고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사무관자리 이런 자리가 사실상 일반 7급 8급은 문제가 없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한사람 두사람 더 만들어지고 덜만들어 지는 것이. 갈곳이 많으니까. 그러나 5급은 대기발령도 나올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속에서 승진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을겁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총 정원문제를 조례로 통과시켰어도 읍면동에 정수조례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때 가서 다시 하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서 하다가 더 생긴다, 못줄인다, 5급이 하나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숭진은 생각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5급이 27명이 줄어듭니다
    승진은 전혀 못합니다.
    자리가 없어요
      
    ( 속기 중지 )

○나훈 위원   정리를 해 봅시다
    신위원님 얘기는 나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설치조례안 두 건을 다룸과 동시에 행정운영동의설치 이 안건도 동시에 다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나서 정원문제를 다뤄야 한다 논리적으로 그 얘기가 맞아요
    행정동 운영설치안이 본청에 설치안하고 함께 통과가 되버리면 여기서 자동적으로 정원조례 조정안은 그대로 들어맞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신위원 주장하는 것이 맞아요
    정원하고 설치조례안은 같이 취급을 하고 그런다고 하면 정원조례안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승인해줘야 하는 사항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상은 별 탈이 없다는 주장인데 논리적으로 보면은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왜 이것을 떼어가지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결재된 상태에서 심의하는 기분이 드니까 기분이 떨떠름하다 이 얘깁니다.
    지나간 얘긴데 부칙 문제도 그래요
    익산시하고 이리시하고 합쳐졌는데 고유명사니까 이리역이라고 고치지말고 그냥 쓰면 될거 아닙니까?
    이것은 졸속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함열출장소가 고유명사니까 함열출장소 시민회관이라고 명칭을 가진 법안이 조례가 살아있어야 쓰겠냐 이말이에요
    손댈때에 차라리 이게 저기하면은 제2시민회관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서 써야지 고유명사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리역도 고유명사니까 이리역이라고 놔둔다고하면 되죠 그렇게 편리한대로 하고 이 다음에 뜯어고친다고 하는데 지금 하지 뭘 다음에 뜯어고칩니까?
    완전한 조례를 해야지 임시방편적인 조례를 하면 안되죠
    그런 식으로 편의주의로 고친다고 하면 이리역도 그러면 고유명사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치조례안 같으면 본청이나 동이나 같이하면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정원조례는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될것아니냐, 이거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논리적인 격차가 있는 것으로 어떻게 좁힐수가 없지 않나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정원은 자동적으로 집행부 안대로 승인이 되는거 아니냐 그런 거에요

○총무과장 김채영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위원님께서 자꾸 정원조례하고 읍면동정수조례하고 연관 짓는데 읍면동 정수조례는 별개로 취급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읍면동정수조례가 예를들어서 10개인데 15개를 만들어 냈다고 하면 총정원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그건. 시장이 만들어내서 운영해야 되요
    총정원은 의회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읍면동 10개인데 15개 늘려서 해 했을때에는 그러면 5급자리를 더 만들면 된다 이말이에요

○나훈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요
    어떻게 하든지 100명 갖고 쥐어짜내라고 하면 여기가 군대입니까?

○위원장 박종규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세요
    구조조정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목표아래서 이런 정원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동 통폐합이 한군데라도 안됐을 때 인원상 문제가 되는건 있지 않습니까?

○신영철 위원   동 통폐합 문제하고 읍면동 구조조정 문제하고 본청 문제하고 떼어놓고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긴다 이말이에요

○위원장 박종규   읍면동 통폐합 안되도 이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황정규 위원   제 생각은 인사권한은 시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총 인원을 결정해주고 신위원이나 나위원이나 말씀하신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긴데 총 인원결정만 해주면 인사권은 시장이 있으니까 대기발령을 시키든 어쩌든 총 인원만 해주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하고 같은날 이것을 심의를 하게 했으면 이런 말이 안나와요

○총무국장 진상민   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는 사실은 읍면동에 직원을 줄여가지고 본청으로 오는걸 막기위해서 읍면동 정원을 별도로 정원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정수를 줄이는 것은 저 위에서는 인정을 안해줄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구조정 규정은 읍면동 총 정원을 해가지고 그놈가지고 시에서 동이 몇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서 이렇게 총정원 관리를 하도록. 더 이상은 정원을 더 늘리지 못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예를들어서 5급이나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죠
    정원을 총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엄연히 급수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 급수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들어서 10석이 있는데 구조조정에 통합될줄 알고 10명으로 상정해놓고 5급을 10명 놔뒀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통합이 안돼가지고 분동한 사실이 예를들어서 나왔다고 했을 때 10명 갖고 모자라 5급이 그러면 승진시켜야 될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채영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준다고 그러면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그 권한은 바로 집행부에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영철 위원   그랬을 때 구조조정을 뭣 때문에 하냐 이말이요.
    아까 얘기한대로 고비용 저효율을 타파하고 이런거 아니에요
    반대로 15명 우리가 5급을 놔뒀는데 살려놨는데 5급 보낼 데가 10군데밖에 안되면 5명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대기발령 아니에요.
    고비용 저효율이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담당하시는 분의 고충으로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만들어놨어요
    하위직 공무원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5급은 문제가 되요

○총무과장 김채영   기구를 5과를 줄였으면 현원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대기해야죠. 대기할 수밖에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신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집행부에서 원칙으로 어떤 자리를 만들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국을 늘리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미 기구조정을 확정했기 때문에 벌써 본청은 다 이미 이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말이에요
    다만 읍면동 정수조례가 문제인데 하나가 늘어나고 덜 늘어나고 하는 문제는 읍면동 정수조례에서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는 방향으로 달렸을적에는 그것이 부결됐을때는 다시 의견을 서로 상충하고 해서 안됐을때에는 도에 승인을 받아서 총 정원속에서 운영해서 할 수 있고 의회에서 더 감해라 했을때는 감해서 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위원장 박종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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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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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과장 김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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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