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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9월 11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
2. 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3. 익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4.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9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10.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조례제정 청원의 건
심사된안건
1.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9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10.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조례제정 청원의 건(익산시장제출)
( 개의 10시 08분 )
| 1.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오후 늦게까지 조례개정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조례 개정 8건, 승인 1건, 청원 1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74호로 접수 9월 3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행정구조 조정계획과 조직개편안에 의한 기구조정안이 함열출장소 기구가 폐지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무에 대하여 삭제하고자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와 상충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 10시 23분 )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채영
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8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68호로 접수 9월 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시정의 공정한 집행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신뢰확보를 도모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통하여 시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전반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적용범위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률 시행령 제18조 비용부담 제1항 단서규정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동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우리시에 맞는 조례제정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익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 10시 30분 )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익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익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7월 1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62호로 접수 9월 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2월 28일 대통령령 15715호로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됨으로써 이에따른 익산시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할 경우 일비 및 숙박비를 체재일수 즉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 30일, 60일을 각각 초과할 때마다 정액의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2인이상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 국내여비를 제외한 운임,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국내여비중 4급 이하에 대한 숙박비를 인상하는 안으로 상위 관계법규인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익산시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 10시 45분 )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86호로 접수 9월 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규정에 의거 동 조례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2항에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의 제9조가 상위법규에 반하고 있는 사항이며 당시의 예산 형편상 일반회계 전출금과 보조금으로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행한 실적이 현재까지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사료됩니다.의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50분 회의중지 )
( 11시 10분 계속개의 )
| 5.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박종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91호로 접수 9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급속한 정보화 사회로 인하여 지방행정계층 구조조정으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주도의 공급자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중심의 행정체계 및 주민복지센타로의 기능전환을 위한 행정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인구 5,000명 미만동의 통폐합을 실시 효율적이고 작고 강한 지방행정 조직을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3개 행정동 계문동,어양동,신흥동을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행정능률과 행정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치 분합하는등 행정운영상 동 리를 따로 둘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규와 상충점이 없고 행정조직의 감축으로 예산절감 및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면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어양동의 경우 98년 11월안에 인구가 약 1만명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현재동으로 존치해 줄 것을 지역주민 1,440명의 이름으로 탄원서가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서 처리한 바도 있으며, 신흥동의 경우도 275명의 주민이 팔봉동사무소가 너무 원거리에 있으므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다는 등 5가지의 통합반대 사유를 들어 인접동인 동산동과 마동으로 조정 통합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한 공감대가 조성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으나 향후 2000년 12월 31일까지 동행정 체계를 주민복지센타로 기능전환하고 현 정원의 20%만 잔류하도록 지방행정조직의 통폐합과 기구의 대폭 축소계획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래 지향적인 면에서 관련법규와 상충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
나훈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의 지역구 문제기 때문에 먼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주민들의 탄원서 건의서 그리고 주민대표와 시장과의 간담회 또 영등동사무소에서 2차 간담회가 있었고 그 후에 행자위원회에서 의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집행부로 의원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본위원은 저희 지역구 문제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이 문제를 여러 고충속에서 주장을 내세운 바 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인 행정구조조정을 하는 시점에서 어떠한 것이 행정과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것인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차례 거론이 됐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숙지하고 있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동료의원들의 절대적인 양식을 믿고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부담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해주시는대로 저는 이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승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동료의원간에 부담같은 것을 느끼시지말고 어떠한 결정이 행정이나 시민을 위해서 옳은 결정인가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를 하면서 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행자위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토론해서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5분 회의중지 )
( 11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규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지난번 민원이 접수됐을 때 우리 의견서를 집행부에 보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의견서와 며칠이 지났다고 해서 다른 의견을 의회에서 내놓는 것은 의회 위상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져다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근시안적 행정이다 앞으로 분명히 1년 안에 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 그런 동을 통합해서 그것도 가장 큰 동에다가 통합을 해서 집행부에 의견은 그렇게 해도 앞으로 2천년도에 동이 폐지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타로 바꾸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복지센타도 한 개동에 한 개의 복지센타가 있을 때 그 동민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타 동민이 와서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 많은 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러한 근시안적 행정행위는 당연히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등동이 익산시에서 가장 큰 동으로 남았을 때 인구 밀집 지역에서 생겨날 수 있는 앞으로 숱한 병리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과 의회의 위상에 관계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저는 이 조례에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신영철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
현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감히 표현을 해도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본다면 실질적으로는 현재 우리 경제가 6.25 이후에 이런 난국에 처하게 되므로서 엄청난 사회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익산시도 거기에 편승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심의를 하고 개정안도 통과시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센타도 그 동에 있어야만이 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거 아니냐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3대의회에서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향한 저희들의 어떤 의원들의 생각을 기본틀에서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창하게 말씀드려서 표현에 이상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의 정책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시의 정책도 대국적으로 거기에 발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 얘기했을 때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한 사람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찬성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어떤 의원들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정말로 반대를 해야 되지만 국가적인 시책이나 정책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때에는 꼭 이런 부분들을 앞을 보고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의원들도 제가 송학동 출신이지만 그 지역을 아마 배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송학동 출신의 의원이 아니라 송학동 모현동 묶어가지고 한명이 나온다든가 시의원들도 그래서 어떤 시 발전에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안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이번 구조조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해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재희 위원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거수로 하십시다
일반안건을 확정지을때는 거수와 기립으로 하는거니까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거수 합시다
○황정규 위원
거수로 해요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 의원일동 거수 )
그러면 거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다섯명, 반대 한명, 기권 2명으로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8분 회의중지 )
( 14시 08분 계속개의 )
| 6.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박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92호로 접수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관이 있는 조례로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을 살펴보면 직제축소로 인한 함열출장소를 폐지하는것과 행정동 동사무소 소재지를 계문동과 신동을 신동 806-1번지 현 신동사무소로, 어양동과 영등동을 영등동 210-28번지 현 영등동사무소로, 팔봉동과 법정동인 신흥동을 팔봉동 410-3번지 현 팔봉동사무소로, 신흥동의 법정동인 금강동을 동산동 663-6번지 현 동산동사무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행정동 통합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양동과 신흥동의 주민들로부터 주민의 편의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탄원과 건의가 있었으나 이는 향후 2000년 말까지 동 행정체제를 주민복지센타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지방행정기구 축소계획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법규와 상충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 14시 16분 )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93호로 접수 9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인구 5,000명 미만동의 통폐합을 실시 효율적이고 작고 강한 지방행정조직을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3개 행정동 계문동, 어양동, 신흥동을 통폐합함에 따라 행정운영동과 합치되도록 하여 행정시책을 신속히 파급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되는 행정동 즉 신흥동의 법정동인 금강동 10통 26반과 계문동의 11통 29반, 어양동의 8통 36반, 신흥동의 법정동인 신흥동 3통 9반으로 총 32개통 100개반이 통합되는 행정운영동의 통반과 각각 합치되는 내용으로 익산시의 전체 통리 및 반 숫자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관계법규와도 상충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 14시 35분 )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해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충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재정경제국장 이충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에 개정취지는 IMF체제 이후 침체되어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임대사업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실시하여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또한 최근 축산물의 소비 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촌경제에 불황이 예상되므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종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것을 85㎡까지 확대하여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위한 것이며 농가의 자가소비 소 도축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자가소비용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고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우리시 세입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87호로 접수 9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있는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되므로 소 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감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2호중 전용면적 60제곱미타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전용면적 85제곱미타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으로 개정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의 혜택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과 제14조의 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으로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자가소비용으로 소를 도축할때에는 도축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침체되어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로 상위법령과 상충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을 하므로서 위생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그래서 각 읍면동에 축산과 계통의 농림부에서 임시도살장을 하나씩 지정을 해서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소를 도축했을 때에 위생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해요?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읍면동에 하나씩 지정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건 질문거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도 어이가 없고 제 나름대로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농촌에서 소 잡아서 팔지않을려면 소 한 마리 잡아놓고 먹을려면 누가 소 잡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감면해봤자 시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않는다 영향은 없겠죠
도축세 받아서 우리 시가 농촌에서 한두마리 잡는거 감면해준다고 해서 우리 시가 큰 재정적 부담이 생기겠습니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게 중앙정부에서 농촌에서 소 한 마리씩 잡아놓고 먹는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IMF 찾아가면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찾아가면서 거창한 문구로 도축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익산시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중앙에 이런 불합리한 사실상 실질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는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질의나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이 농촌경제에 큰 영향을 줍니까?
그러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이 조례를 이용해서 감면 조례를 이용해서 농촌에서 소를 많이 잡아서 유통시킬까봐 무서우니까 이걸 감시를 철저히 해라 그런 얘기에요
하도 어이 없고 기가 막혀서 하는 소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중앙정부에 이런거에 대한 건의라도 하는게 좋치않겠나 어떻습니까?
우리 농가에 소득증대에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이걸 개정해서?
솔직한 얘기로 낭비입니다
지면낭비, 시간낭비, 행정력낭비 하고있는거 아닙니까?
탓하는 소리가 아니고 속상해서 하는 소립니다
임대주택 문제를 60제곱미터면 20평이 못되네요. 지금 까지 혜택을 준 것이 20평이 못되는거죠
그런데 26평까지 감면해주겠다는 얘긴데 이정도 감면혜택을 주면 임대주택을 지으실 분이 많이 생기리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그래도 영세민들은 조금 혜택이 있을걸로 생각이 되고
○신영철 위원
주택업자들 도와줄려고 하는거지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옛날에는 30평 40평 많이 나갔는데 최근에 와서는 30평이하가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임대주택 감면세액이 97년도에는 8,000만원정도 감면해줬습니다.
○신영철 위원
20평 이하에서 25평까지 감면을 해준다고 했을 때 주택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가 그 말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다소나마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 속기중지 )
○위원장 박종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9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 14시 50분 )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1998년 8월 제출된 9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할 공유재산중 중요재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계획으로서 한건에 15필지 4,078평방미터 금액으로 4억 9801만 3,000원입니다 위치는 익산시 신동 142-8번지외 14필지 규모는 국유지 9필지 2,149평방미터로 금액은 2억 3904만 4,000원입니다
사유지로는 6필지에 1,929평방미터로 금액으로는 2억 5,8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국사유지를 매입하여 익산시보건소 신축청사 부지로 활용하기 위함이고 취득 방법으로는 두 개의 감정기관의 산술평균 가격에 의거 취득할 예정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따로붙임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98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8년 8월 3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호로 접수 9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5,000만원이상 이거나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 되어있는 바 본 건은 취득재산으로 익산시 신동 142-8 번지에 14필지 국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하여 익산시 보건소 신축 청사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보건소의 청사와 부지가 협소하여 이전하려는 타당성은 충분한 이유가 있으나 구조조정의 일환인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당면 경제사정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혜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하고자 민간 병의원등 의료기관이 중복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정비 하도록 정비방향이 명시되어있는데도 보건의료기관을 원대병원과 하나병원같은 민간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밀집된 지역에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함은 본 지침과 상반되고있는 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에 각각 강제규정으로 규정되어있음에도 적법절차 없이 토지매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음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기에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민간병의원이 중복된 지역인 원대병원과 하나병원이 있는데 꼭 그 지역에다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자치부와 정부에서는 그걸 분리하라는데 하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박재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내려와있던 민간병의원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정비 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의견과 보건복지부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얘기하는 효율성 부분을 생각할 수 가 있는데 보건의료라는 것은 특성상으로 효율을 택하든지 형평을 택하든지 두가지가 하나밖에는 선택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느정도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부 조정이 필요할수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한다 한다면 형평성 자체는 포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복지부에서 강하게 제기가 되고있는데 효율성 형평성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효율성은 아까 말씀하신 작은 정부라든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생산성을 낸다는 그런 부분이 효율성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의료 부분에 있어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 때문에 효율성은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형평성에대한 부분은 소득이 작든지 많든지간에 상관없이 직위가 낮든지 높든지간에 상관없이 의식주라는 차원에서의 부분, 건강권이라는 것은 의식주 다음에 제4에 기본권적인 생존권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부 시책에서도 대단히 복지부분을 강조하는 사항에 있어서 건강권이 효율성을 추구하다보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예를들어서 돈이 많고 직위가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마는 돈이 없는 사람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효율성만을 찾는다고 하면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한 보건 의료에 대한 보장을 누가 해줄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병원 밀집 지역이라는 익산시에 특성이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원광의료원과 하나병원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부분은 질병에 노출이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서 치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보건 공공의료기관은 환자의 치료와 동시에 건강한 자까지도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1대 1이지만 공공의료기관은 공무원 일인이 질병에 노출되는 환자 이외에도 건강집단에 대한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경제학적인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보건교육이라든가 질병예방을 통해서 국가경제적인 경제학적인 절감 측면 우리 일반가정에서는 가계비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도 충분히 공공기관이 그 위치에 설립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97년도에 우리나라 GDP대비 의료비가 17조로 약 4～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의료비 상승은 대단히 정부차원에서 고심하는걸로 알고 있고 미국은 GDP대비가 약 14%로 우리나라보다 3배정도 높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의료비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8%일 때 의료비 상승률은 3～4% 미국같은 경우는 경제성장률에 대비해서 동일하게 상승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3～4% 우리나라가 GDP가 1년에 300조 정도라고 추산했을 때 의료비가 17조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도 재정적인 압박으로 자리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익산시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물론 오늘 내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10년 20년 후를 내다본다면 보건교육이라든가 질병에 발생을 억제하는 양상으로 가서 치료비 자체를 절감할수 있는 장기적인 의료 보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병원이라든가 원광의료원이 있는 또는 있지않든 있든 그건 큰 의미가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재희 위원
사유지가 6필지에 584평 가격은 2억 5,800인데 이 가격이 어떻게 산출된 가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타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취득방법에 2개 감정기관에 산술평균 가격에 의한 취득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시가격이라면 이거와 틀리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금액 나온 것은 감정가격의 산출 금액입니다.
그러나 매년 땅을 취득할려면 감정기관에 2개소 이상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중간 평균을 내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이 가격 가지면 584평을 살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지만 우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곳에 땅은 200에서 250만원이 현시가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200만원 잡아도 10억이 넘는데 과장님 말씀은 해봐야 안다 승인은 2억 5,800만원이니까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비싸지 않냐 생각됩니다.
제가 현시가를 받은거 하고 여기에서 조사한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애요. 7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감정가하고 현시가하고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덕방 같은데 가서 물어봤을때는 250만원이나 이런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 땅이 사실 안쪽에 있어서 사유지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일부분이 있는데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200만원씩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도로변에 있는것도 142-18번지는 도로변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142번지 이것만 생각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가하고 현시가하고 비교할 때 맞지 않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보건소를 다시 짓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이 온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은 동기가 있을텐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에 신축이라든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신축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농통합때문에도 기구의 확산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원인이 도농통합때문은 아니고요
건축연도가 10년 이상 경과하고 노후화 되는 상황, 증축이 불가능할 정도의 건물의 기초가 취약하거나 보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위치가 주민의 생활 및 교통에 중심지로 향후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는 경우 현 대지 면적이 협소하거나 주차장 확보가 곤란한 부정행 토지 이런부분으로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해서 얻어낸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법에 그렇게 있겠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침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동기가 뭐냐 그거에요
이번에 익산시에 보건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배려한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그런 얘기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96년도에 최초로 지역보건법이 생겨나면서 지역의료 계획서라는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치단체와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서든지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2년 계획으로 세워졌었습니다
96년 첫해 당시에 익산시 보건소에서 지역의료 계획서를 작성을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그 당시에 1등을 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를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신영철 위원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자금을 배정받을 당시에 전국에서 익산시만 받은 것은 아니겠죠
타시군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타시군은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진안이 있고 경상도에 경주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게 중앙정부에서 익산시에 이 자금을 배정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정확히 말씀 못하고 계신거에요
사업계획서에 전국에서 1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준 것 같다는 말씀이지 그게 직접적인 동기라는 말씀은 아니죠?
○보건소장 유택수
명확하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기 이전에도 농축자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노후되고 수효가 폭발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선별적으로 지원이 됐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지금까지 시의원 한 7,8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노후됐다고 해서 쉽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그것이 전국에서 1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6년도에 보내진 그것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95년도에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통합 도시에 이런 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로부터 이 자금 배정을 하면서 지침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원본을 바로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신영철 위원
항간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라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읍면에는 지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에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연 모르고 있는 의원이나 제3자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겠죠
이걸 직접 담당한 공무원들만이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 할 수 있었겠죠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떠돌았고 저도 여러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배정할 때 그 지침서에 읍면에는 보건소를 지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의도적으로 보건소에서 읍면에 안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이건 큰 오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흘리므로 해서 보건소에서 가고자 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그런 어떤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하겠죠
○보건소장 유택수
의도적으로 흘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자금배정의 직접적인 동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 못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부분에 의해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깁니다.
○신영철 위원
지침서를 보면 알 수 있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왜 보건소가 신축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올렸었다라면은 그것이 농어촌 의료기술지원단에서 사전 협의가 돼가지고 거기서 의견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장비 담당쪽에 연락이 되면 거기서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왜 앞에 농어촌이라는 말이 들어갈까요
도시의료기술지원단이라고 해도 될텐데 왜 앞에 농어촌이라는 말이 들어갈까요
왜 농어촌 의료기술 지원단에서 이 문제를 확정하고 그럴까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매우 서운합니다.
왜냐, 읍면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퍼뜨린 것도 서운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도 나름대로의 비중이 있는 동기를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오게 됐을 것이라고 하는데 비중을 더 크게 두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장 선정에서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에서 농어촌을 배제할려고 하는 기본적인 의도가 잘못된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안된다고 했고 여기서 농촌 지역은 안된다고 하는 것을 변명하실려고 우리 과장님 난리 났어요
교통이 불편하지 않은 곳을 선정하라는 지침서에 내용이 있죠?
농어촌 당연히 도심보다 교통이 안좋죠. 지금 그 얘기를 가지고 변명하실려고 하는거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배정을 중앙정부에서 할 때는 도농 통합 도시에 한해서 다른 도시도 줬을수 있어요
그러나 익산시는 도농 통합이기 때문에 이게 오게 된 직접적인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앙 정부에서 배려한 과연 기본적인 농어촌 의료기술을 그 지역에 농어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조금 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데 그렇게 않고 있는 거에요 제가 볼 때.
시인하기 싫은 말이니까 답변을 받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물론 법에는 읍면은 보건소에 신축이 안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소리를 퍼트려요?
○보건소장 유택수
의도적으로 퍼트리거나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 위원님들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보건소에서 나오지 않고는 어디서 나오겠냐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유택수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읍면이나 어디 특정한 지역에 된다 안된다는 그런걸 떠나가지고 읍면 황등도 좋고 함열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이런 부분이 보건소에 설립 위치로서 적정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보건소와 산하에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가 있습니다
신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몇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읍면에는 보건지소가 한곳씩 다 있습니다.
함열읍에는 구 익산군 보건소라는 큰 건물이 대지가 1212평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도농통합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보건의료서비스는 지금도 그 부분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게 사실이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보건소를 어느쪽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북부권에 이미 함열 익산군 보건소 자리에 함열 보건지소라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또 그리 가야되느냐 하는거에 대해서 상당히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보건지소도 마찬가집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일을 할수 없는 지역을 보건지소에서 일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복되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보건지소도 공공기관이라고 봤을 때 공공의료가 중복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영철 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함열에 옛날 보건소 자리가 있다 그런줄 압니다
그런데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리 가야만 쓰겠느냐 그리고 읍면에 다 보건지소가 있어요
열악하죠. 매우. 보건지소로서 역량을 다하는 그런 보건지소 아니죠 모르는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같은 표현으로 해서 신동 이것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과 모현동 보건소는 얼마에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2키로미터 정도 됩니다
○신영철 위원
모현동 보건소 있는데 신동에 왜 보건소 합니까? 버스로 서너 정거장 가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말자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거기에 왜 또하느냐 그런 논리로 얘기하지말자 이런 얘기에요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들 얘기합디다
시내권에서는 치료목적이 아니라 방역이나 예방 차원에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것이라고 얘기하고 농촌지역은 예방과 치료 등등을 다같이 갖춰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 지역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왜 섭섭하냐 읍면에 안된다는 소리를 어디서 내놨냐 이 얘기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을 많이 내든 조금 내든 산간벽지든 섬마을이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지차원이라고 얘기를 우리 소장님 하셨으니까 하는 얘긴데 복지를 균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거에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그런 곳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복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 대국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국적인 것을 몰라서 말씀 드리는게 아니에요
복지문제에 있어서 이보다 더 대국적인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동에 보건소를 신축하겠다라고 하는거 이것은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를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서 매우 섭섭하다 이분들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는 도저히 생각을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꼭 신동에다 지여야야만 됩니까?
신동에다 절대적으로 지여야야 될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답은 드릴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자 말씀드릴 것은 신동이 아니라 평화동이나 함열이나 어디나 마찬가집니다.
그러한 논리로서 접근하신다면 대답 할 수 있는 논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지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딱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향후에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보건소가 아까 말씀하셨던 읍면에 나갈 수 없다는 규정은 없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줬을 때는 조건부 형태로 많이 이용 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을 하자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익산역 앞에다 합시다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게 있는데 구석구석을 복지를 해야 한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향후에 보건소가 시내권에서는 예방활동을 하겠다 읍면쪽에서는 진료활동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예방활동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함열 보건지소를 뺀 14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이것을 3,4개로 통합을 해서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북부권 형태로 나눠가지고 보건 분소에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문의사가 4명 정도가 확보되고 필요하다면 병상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읍면동과 동 지역은 빠지더라도 읍면쪽에서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충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가 굳이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주면서 그런 나름대로의 조건을 그런 형태로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나갈 이유는 없다고 보고 보건소에서는 향후에 보건소 자체로는 진료기능은 축소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우리 보건소 자체로는 진료 기능이 떨어지지만 보건분소는 진료기능을 확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진료기능이 아니라 예방과 건강교육 활동이 주안점이 되고
○신영철 위원
그게 중앙정부의 안입니까?
돈을 줄 곳의 생각은 어떠냐 이거에요
4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익산시 보건소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거죠
그게 익산시 의지로만 되는게 아니죠
○보건소장 유택수
법적으로 나름대로 뒷받침이 되어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익산시에 앞으로의 계획이지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익산시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보건분소를 지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건 아니지 않아요?
익산에 안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익산을 놓고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앞으로 분소를 4개 권역에다 두겠다 그런게 아니에요
또한가지 속상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요즘 보건소에서 자주 의회에 다니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뭘 잘못해서 자주 출입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역의료 계획서
○신영철 위원
굉장히 불쾌한 거에요
그런 것이 의원들을 불쾌하게 하는거에요
이거 올려놓고 보니까 의원들이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올려놓고 희석시킬려고 하는거에요. 4개 권역별로 나눠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의원들을 기준 판단을 흐리게 할려고 하는거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건 오해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번 회기에 그렇게 올릴만큼 중요한 안입니까?
뒤에 간단하게 나와있어요. 이 안이 이번 회기에 그렇게 급하게 보건소에서 쫒아다니면서까지 상정시킬려고 하는
○보건소장 유택수
그게 아니고요 9월말까지 도청을 경유해서 복지부로 들어가야 될 계획서거든요
책자가 130여 페이지
○신영철 위원
9월말 넘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익산시 계획을 안받습니까?
금년에 안올리고 내년에 올리면 안받습니까?
이렇게 보건소에서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준을 흐리게 하는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은 매우 불쾌하다 그런 얘깁니다
익산시 보건소 이게 말이 많아요
이것이 통과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앞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익산시 보건 분야를 이렇게 이렇게 할것입니다라고 안을 제시해가지고 각 지역 의원들이 아 그래 그러면 시내에 있어도 괜찮겠지 하는 이런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한 말씀입니다.
장기간 계획을 생각 끝에 나타낸 결실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번 회기에 안 올리면 큰일 날 사항이냐 이런 얘기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계획서 자체는 보건의료계획서 큰 책자중에 일부에 들어가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통과시키는 권역별 그것이 통과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자 자체가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토지 사유지 중에서 142-18 전은 대로변에 있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위원장 박종규
대로가 몇미터 도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35미터
○위원장 박종규
그런데 아까 박재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단가가 대로변은 평방미터당 20만원이라고 했는데 30미터 대로에 지금 살려면은 얼마나 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시가 가격가지고 한것이지.
이것도 안됐는데 땅을 사니 뭐니 그건 아직 염두에도 못둘 얘기죠
○위원장 박종규
사전에 물어볼수는 있잖아요?
그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땅값만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그런거 물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공시지가만 그대로 써있는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장오준 위원
사전에 이런 정보를 흘리게 되면 이 근방에 있는 땅값들은 엄청나게 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그쪽 땅 가지신 분들하고 조율없이 안을 내놓고 이것이 흘러서 땅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전혀 우리가 어디가서 물어봤다든가 이 분들 만나봤다든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
9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소가 모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모현동을 벗어나서 신동으로 결정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부지역에 현실을 말씀 드리면 서부지역은 주민 이용에 공공 시설과 종합병원이 전무한 상태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7천 여명이 진정서를 내고 서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신동에 조사한거에 의하면 사유지는 평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현재 500평 이상이면 토지매입비가 13억원 이상이 소요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가 교통이 좋다고 하는데 산업도로변이라 도로는 넓을지 몰라도 교통이 혼잡할걸로 사료되고 모현동의 경우에는 지난번 모송선의 선정했던 곳을 보면 기반 도로망이 확충되어있고 동서로나 모송선 배산로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좋다고 생각되며 모현동과 그쪽 거택자와 자활 %를 보니까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의 경우에는 10%가 넘습니다.
그러나 신동과 영등동 어양동은 5%정도로서 자활이나 거택보호자가 적습니다.
그런걸로 볼 때 현재 보건소가 있는곳 모현동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익산시 신동지역은 본위원은 9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반대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반대토론이 들어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97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 개선 사업 예산 내시서입니다
이것은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중앙정부에서 준거에요
시내에다 짓는다고 하니까 속상하고 화나는 거에요
○위원장 박종규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신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 자금은 농어촌 특별세로 해가지고 농촌지역에 한해서만 의료 서비스가 지원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단 농촌지역과 시 지역이 합산된 지역에 한해서는 별 규정으로 해서 5월 10일자로 그 돈을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자로 95년도 10월달에 사업계획서를 냈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는 저쪽 황등지역 이 지역이 구 익산과 구 이리시 중심 지역이 되더라고요
그 지역에 들어가는게 가장 중심지역이 되기때문에 모든 활동하는데 좋치않겠느냐 교통도 아주 좋은 지역이고 30분 이내면 다 갈 수 있는 지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황등지역에 처음에는 잡았었습니다.
95년 5월 10일자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제출이 됐는데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면 지역은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소가 또 들어가면 되겠느냐 그게 복지부의 생각입니다.
○신영철 위원
보건소가 들어가면 지소는 폐지시키면 되는거죠
○위원장 박종규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9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15시 42분 회의중지 )
( 15시 52분 계속개의 )
| 10.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조례제정 청원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박종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조례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서문재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의원
본 청원을 소개한 서문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청원에 따른 개요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IMF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나라에 경제로부터 일반 시민들 가계에 이르기까지 그 어려움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뿐만아니라 각종 구조조정의 과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 시의 살림도 더 어렵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현안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묻혀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4년도에 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몇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시행되고 있고 이 법률에 따라 사회적인 약자이고 서민들인 세입자들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IMF 사태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급격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도내 법원에서는 종전보다 두배이상의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법률과 제도를 잘 모르는 이유 때문에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익산시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인 지난 1984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과 함께 1989년 개정과정에 이르기까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 제정을 위한 청원활동 시민교육 등의 역할을 맡아서 사회적인 약자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선 순위의 담보권자나 채권자가 없는 경우라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둘 경우에는 이후에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거나 파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담보권자나 기타 재산권자 보다 우선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살고있는 많은 시민들이 법과 제도를 제대로 알지못하여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첨부한 임대차 보호법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확정일자의 법률적 효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그동안 법원등기소와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확정일자에 날인을 1997년 9월 1일부터 읍면동사무소나 출장소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많은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률과 제도를 잘 모르는 세입자들은 물론이고 그 제도의 시행에 따른 충분한 홍보가 부족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조사결과 일선 동사무소에 담당공무원 경우에도 확정일자의 법률적 효력과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 조례를 빨리 제정하셔서 세입자들에게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익산시를 전국에서 세입자 보호가 가장 잘 되는 도시, 우리나라에서 세입자들이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일도 아니며 일선 읍면동사무소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모르는 시민에게 이 법을 통해서 세입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확정일자 날인을 거명하는 것만으로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 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청원한 바와같이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안내문을 교부하고 세입자 인지를 확인하고 전입신고서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것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
지방자치 제도가 다시 시작된 이래 익산시의회는 시 행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통해서 괄목할만한 시정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이제 제3대를 맞는 익산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세입자들을 위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세입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잘 보호받는 도시 세입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서 익산시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가장 주민의 삶의 질을 높히기 위해 노력하는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그리고 자신들이 뽑은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제정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 개요 청원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청원은 청원법 제4조 제1항 제4항과 익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8년 8월 18일 익산시 영등동 705-10번지 시민연합대표 박경철씨로부터 서문재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은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주민편익 증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국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97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읍면동에서도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 내무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97년 6월 14일 대법원의 개선안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국민의 생활 편익과 재산권 보호등을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므로서 그동안 97년 8월 27일 규칙 제142호로 익산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규칙을 제정 시행하여왔던 바,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는 범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만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는 자치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단체위임 사무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헌법 제11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에 공무수행은 읍면동 출장소에도 해당이 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확정일자 업무를 취급하였더라도 본 업무는 법원이나 공증인의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제약을 받게되며 본 업무는 전국에 걸친 업무이고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 위임사무에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다른 시군의 조례제정 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마산시의 경우 우리시 경우처럼 청원이 접수되어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의결하였으나 현재 집행기관에서 조례제정에대한 위법부당성을 들어 문제점을 제기하여 의회에 재의요구를 추진중에 있으며 마산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 행정자치부 및 법무부담당 법제관 조정찬 부이사관에게 자문을 요구하여 회신된 의견 별첨 참조를 보면 상기 사항은 조례제정 사항이 아님으로 회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청원에 따른 기타 필요한 사항등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05분 회의중지 )
( 16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규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별도 운영계획에 의거 청원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 3일간 약 50여건의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간 여러모로 수고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5인)
총무국장 진상민
재정경제국장 이충희
총무과장 김채영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