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36회(폐회중)-행정자치위원회-제4차)
제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9월 29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
3.청원인의견청취의건
4. 관계부서공무원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
3.청원인의견청취의건(박경철제출)
4. 관계부서공무원의견청취의건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을 날씨답지 않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우중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 청원심사를 위하여 참석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10시 29분)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의 회기를 98년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 맨위로 |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98년 9월 11일 제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청원소개위원으로부터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마친바 있으므로 오늘은 청원인과 관계 부서 공무원의 의견 청취 등을 배부해 드린 청원심사 운영 계획에 의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청원인의견청취의건(박경철제출) 맨위로 |
(10시 31분)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3항 청원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청원해 주신 박경철씨로부터 청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철씨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박경철
참고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죠.
○청원인 박경철
익산시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경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 그리고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이 계셨지만 오늘날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현실 중에서 IMF라고 하는 미증유의 사태속에서 우리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히 전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권을 보장하는 길이 전국적으로 지금 시민운동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경남 마산시의회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이 오늘 우리 익산시의회에 제출한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배포해 드린 청원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법제처 시행규칙에 의해서 익산시 시행규칙에 의거 97년 9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 대한 의무화 규정을 삽입하자는 그러한 법률의 조례 제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1번에 보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2항을 보면 대항 요건 즉 입주 및 전입신고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혹은 공매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 부여 여부는 세입자 보호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익산시 전입자 확정일자 날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 전출입이 가장 많다고 보는 아파트 밀집 지역인 영등동의 경우를 제가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금년도 7월 한 달동안 영등동에 370여 가구가 전세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은 가구는 70가구에 불과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약19%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남 마산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97년 9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마산시 전입세대수 대비 5.73%만이 읍면동 출장소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통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확정일자 제도 활용이 지극히 낮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행 익산시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정을 통한 보호 방안에 미비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마는 위 익산시 규정이 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최근까지의 일부 통계 영등동의 경우만 보더라도 19%밖에 안됐습니다.
위 익산시 규정만으로는 극히 소수의 전입자만이 확정일자를 활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위 익산시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 제도를 사전에 알고 있는 주민이 스스로 확정일자 날인을 요청할 경우에만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할 뿐이지 청원인이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 안내 기능은 전무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적극적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의 적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기능에 보면 우선 지방정책 프로그램의 입법화라는 측면에 매우 이것은 소중한 의미가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처리를 객관적,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책 프로그램을 조례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조례로 입법화함으로써 업무집행에 따른 주민 혜택에 이를테면 평등성이 보장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업무 집행에 근거를 부여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의 보완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나 중앙 정부의 법령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개정도 있을 수 있고 수시로 시대에 따라서 이것을 개정 혹은 제정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 의회의 입법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또한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 정부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함이 없이 획일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한다라는 그러한 개념도 성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입법 선도적 기능의 차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권 조례 제정권이 포함됩니다.
분권화를 활용함으로써 입법 주체간의 상호 영향과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국가 입법자 즉 국회의 입법 태만에 대해서 독자적 입법권 행사를 통해서 중앙정부 입법자의 입법권 행사에 자극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확정일자 제도에 대한 이 건 조례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개정을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청원인들은 이 건 조례 통과후에 중앙 정부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치 학습 기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주민 청원을 통해서 스스로의 조례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에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 제정권 인정 단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1970년도에 대법원 선고 그리고 대법원의 92년 6월 23일 선고 판결에 의해서도 이것은 나타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사항과 전혀 무관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의 권리 즉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부분만 이 사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민들이 확정일자 부여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자율권이 보장됩니다.
즉 주민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확정일자 제도를 받겠느냐 안받겠느냐는 주민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즉 주민등록관리사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건 조례 역시 그 목적 및 적용 범위 익산시에 전세 입주하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산시는 익산시에서 주소를 가지는 사람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의 자격 및 조례안 제3조 적용 범위를 참조했습니다.
즉 익산시에 주소를 가지는 익산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국가사무임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마산시 집행부가 시의회에서 이 건을 청원했을 때 마산시 집행부가 이것은 국가사무이니까 다시말씀드려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당성이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일종의 반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조례 반대 의견은 지방화 시대 지방분권 추세를 역행하는 발상으로 스스로 지방 입법권을 포기, 축소하기 위한 견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적극적인 지방 입법권 해석에 역행한다는 뜻도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국가 사무인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확정일자에 관한 법률 규정인 민법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의 확정일자인이 있는 사문서는 작성일자에 관한 공증력이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동조 제4항에서 공문서에서 사문서의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라고 규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확정일자는 사법기관 이외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인 공증인 혹은 법원서기만이 확정일자 업무를 취급해 온 것은 관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법 해석상 당초부터 어느 공무소나 동업무를 할 수 있음을 대법원에서 유권해석함에 따라서 그 업무가 읍면동사무소까지 확산된 것에 불과하고 당초 국가 사무인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자치단체에 기관 위임한 것이라는 견해는 독단적 견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것을 백번 양보하더라도 확정일자 부여 업무가 국가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라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이 건 조례는 익산시가 전혀 개별 혹은 독자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혹은 법령에 반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라 고유 자치사무임이 분명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의 홍보사무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설명 고지하는 등 이러한 재산권 보호와 홍보 사무입니다.
주민등록 전입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으면서 확정일자의 법적 의미와 효과를 전출입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설명을 하고 시민에게 확정일자 신청 의사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강제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이 건 조례는 확정일자 부여업무 자체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입자 보호 홍보 업무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대의 견해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의견이라고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는 확정일자 이외 전입신고와 입주 보호 요건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확정일자 하나만으로 혹은 전입 신고 하나만으로는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즉 주민등록의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제도를 받아야만이 세입자가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즉 전입신고 단계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민에게 부여하는 방법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연계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로 업무를 확대한 이후에도 5% 내지 20% 남짓만이 확정일자를 활용하였던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담입니다마는 본 청원인이 익산시에 아파트가 많은 시내 중심권에 각 동사무소에 전출입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확정일자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확정일자는 집 없는 서민이 스템프를 찍어주면 익산시 수입증지 600원만 내면 찍어주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출입 담당 공무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 효력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스탬프화해서 확정일자 날인을 해주라는 지극히 수동적인 그동안 어떤 업무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이 어려운 시점에 그러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우리 익산시의회가 앞으로 전개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그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 주신다면 아마 우리 익산시의회는 참으로 익산시민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리고 오랜 역사에 길이 기억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시의회로 기록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또한 그러한 정책적 배려가 있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여야 되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 4. 관계부서공무원의견청취의건 맨위로 |
(10시 48분)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4항 관계부서공무원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오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업무에 따른 설명은 사실상 총무국장께서 또는 시정과장이 하여야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나 두 자리가 모두 공석중이라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 일하시는 익산시민연합 박경철 대표님과 본 청원을 소개한 서문재 의원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 박경철 익산시민연합대표께서 청원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집행부서에서 추진해온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업무는 종전에 사법부 소속 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업무를 일반 행정기관인 읍면동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주민 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여 실시하여 왔으며 추진 경위는 1997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읍면동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협조 요청을 하여서 동년 6월 14일 대법원의 개선안에 대하여 각급 지방자치 등의 의견을 수렴 동년 8월 28일 제정하여서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지침에 따라서 익산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을 97년 8월 28일 익산시규칙 제142호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98년 8월말 현재까지 시행해 실적은 모두 3,119건이며 97년에 650건, 98년도에 2,469건이며 읍면별로 보면 함열읍이 22건, 황등면이 19건, 춘포면이 314건 읍면동 지역보다는 동사무소 즉 동산동이 290건, 모현동이 355건, 영등동이 530건, 삼성동이 568건으로서 동사무소 지역이 그 취급량이 많았습니다.
특히 함라, 웅포, 성당, 용안, 여산, 왕궁, 삼기, 용동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익산시민연합 박경철 대표께서 청원하신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의무화 부여업무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청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7월에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의회에 청원을 하여 법무부에 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법무부 법제관 조정찬 부이사관의 답변에 의하면 조례 제정 사항이 아니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확정일자 부여업무 성격으로 민법 부칙 제3조4항에 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으로서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는 내용중에는 읍면동사무소까지 해당이 되므로 읍면동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의 지위로서 동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확정일자 부여업무 통일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등기소에서 대법원 규칙에 따라 담당하는 경우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고 전국적으로 230여개 자치단체가 동일한 여건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세 번째는 조례 신규 제정의 실익 여부로서 97년 8월 시달된 당시 내무부 지침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부칙 또는 훈령으로 제정하여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업무를 지방의회에서 동규칙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국가 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은 법령에서 특별히 위임한 경우에는 그 조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부령으로 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98년 9월 7일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지침 추가 시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에서의 확정일자 부여업무는 대법원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당시 내무부와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칙 또는 규정으로 제정하여 이미 수행중에 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을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중복 제정하는 것은 특별한 실익이 없고 법 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으로 세입자 확정일자 제도를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전입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의 의견으로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업무 성격을 보면 사문서에 공증력을 부여하는 사법사무에 해당하고 채권의 우선변제로서는 사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다만 민법 부칙 3조 4항의 공무소 개념에서 읍면동 출장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국가 사무로 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보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보아지며 또한 이 업무는 전국에 걸친 업무임으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일관성있게 법령이나 행정자치부 부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확정일자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현재 제정된 규칙에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시키거나 전입신고서 용지 하단에 고무인을 제작해서 귀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입 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꼭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홍보 내용을 날인해서 활용하는 방법과 현관에 현판을 제작 게시하거나 전단을 제작 민원실에 비치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법률적 효력 등을 이해시켜 세입자 전원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과 집행부 양쪽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간략하게 청원인이신 박경철씨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원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상위법과의 관계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를 보든지 아니면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주민복지 증진이나 주민등록 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청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주민복지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의 관계에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또 대법원 판례에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이 위임하지 않았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런 법적 논리를 가지고 청원을 하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규칙으로서 부여하고 있죠.
조금 미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적 또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법 제정을 아마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청원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청원인께서도 상위법과의 관계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집행부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집행부의 어떠한 상위법 문제에 관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확실히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한 번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원인 박경철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사실 제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지금 우리 집행부의 답변의 말씀을 반박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첨언을 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하셨다 그랬는데 마침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이 어려운때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8월 18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임차인이 경매 신청시 이사를 하지 않아도 경매 절차를 보상해 준다든지 임대차 등기 명령 제도를 한다든지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을 소액 심판을 준용한다든지 이러한 적극적인 임대차 보호법의 소위 발전적 그리고 이 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하는 법무부의 입법 예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취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무부의 입법 예고 사항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보더라도 확정일자 날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무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에 해당이 안된다 다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너무나 확정일자 날인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이 여실히 며칠전에 8월에 이러한 법무부의 입법 예고만 보더라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중요하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홍보 차원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각 읍면동사무소에 이러한 사항을 고지하고 또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항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행정적 절차일 뿐이지 본 청원인이 요청했던 이 청원 건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의무화 규정을 두자 다시말씀드려서 홍보하는 권유사항 그렇다면 이 확정일자 날인을 의무화하자는게 아니라 권유 그 자체를 의무화하자는 규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권유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우리 익산시의회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하고 막연하게 권유를 하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2,000만원, 3,000만원 사실상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시민들이 이런 불상사를 통해서 경매 혹은 공매 처분을 당해서 우리 익산시의회를 원망한다면 그 책임을 우리 익산시의회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마산시의회에서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원론적인 답변이 똑같이 마산시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서 조례를 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견해를 정면으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사항이 아닌한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대법원 선고로 92년 6월 23일 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미 이 조항은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개정하겠다는 개정안이 발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확정일자 조례의 경우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사항이 전혀 포함되고 있지 않잖습니까?
권유하는 것을 의무만 하자는 것이지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이것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역형에 처한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사무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지방의회가 반드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그러한 권한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법률로부터 주민들로부터 받은 위임사항입니다.
따라서 법률을 자칫 잘못 해석해서 혹은 법률을 확대 해석한다든지 축소 해석해서 이 건이 국가의 위임사무라는 그러한 고전적인 주장을 펼치신다는 것은 대승적 견지에서 이것이 무리하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가 끝나시고 주변의 친지나 친척이나 친구분들에게 전화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세입자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까?
아마 그 확정일자 제도를 모르는 분이 태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과연 익산시의 홍보 하나만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익산시의회가 조례로서 법률로서 제정해서 시민들의 권익을 강력하게 우리시의회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철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세입자들에게 필요한 그들의 어떠한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먼저 나서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의원이 아니신 분이 직접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선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원론적인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청원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치사무냐, 국가사무냐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의미로 보면 주민등록 전입 신고에 관련된 간단한 업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사문서에 공증력을 부여하는 사법사무에 해당한다.
분명히 사법사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아니다 그것은 이러한 것은 변제 등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효력을 아주 막강히 갖고 있는 어떠한 증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없는 부분이 매우 크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 시각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 반박해 주실 것인가?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박경철
지금 제가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부가 있기는 있습니다.
○청원인 박경철
예.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국가의 위임사무가 사법적인 기관에서만 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오래전의 얘기고 잘아시다시피 법제처에서 97년 9월부터 이것을 확대해서 각 읍면동사무소 즉 행정기관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익산시시행규칙에도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국가사무냐 아니면 지방사무냐라는 개념이 크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똑 같이 시행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사실상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조례 제정은 이 부분에 대한 의무화 규정을 두자는 것이 한 마디로 확신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입법권은 조례 제정권이라고 봐야죠.
우리 의회는.
조례 제정권은 우리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이것이 국가사무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말해서 국가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대법원 판례 이런 모든 것들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서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이러한 지방 행정 단체의 어떤 반론이 무망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언론사에서 뿐만아니라 많은 법률 이론가들까지도 지금 견해를 사실상 지방의회에서 조례가 가능하다는 것이 거의 이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사례를 들으면서 설명할 수는 없겠으나 혹시 이러한 유인물을 한 번 정독을 해 보신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 우리가 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법률적인 여러 가지 판단이 서리라고 봅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박경철 청원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논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반박의 논리라고 보기 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기 업무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사무가 아닙니다.
등기 업무는 신청주의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도 본인의 신청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없는 사람도 있고 할 사람은 하고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신청이 없으면 신청없는 사람에게 의무사항으로 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업무를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국가사무로 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공증업무입니다.
종전에는 읍면동에서 전혀 생각도 못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법원에 얘기가 되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양해를 해서 공무소라는 개념에 읍면동을 포함을 시켜주면 확대 유권해석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 전국이 똑같이 규칙으로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담당공무원에게 첨부 고지를 의무화를 시켰을 때 지금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확정일자를 받는단 말이예요.
계약서가 없으면 안됩니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 당신 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업무들이 양식을 보면 계약서에다 간인을 찍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정일자부라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부라고 비치를 해 가지고 뒤에 보면 쭉 일련번호로 해 가지고 갑, 을, 병으로 쭉 나가면서 계약서하고 간인을 찍어서 발급합니다.
하나의 공증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 전입신고필 도장 찍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부여해서 확인을 해 주는 것인데 이 업무 자체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국가의 공증업무다.
그 국가의 공증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은 하나의 단체 위임사무가 아니라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반드시 법률로서 어떤 조례로 설치하도록 풀어줘야지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저의 견해입니다.
지금 기관 위임사무를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도록 해서 자체로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원인 박경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 번에 조례 제정 근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우리 조례 제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사항이 아닌한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1970년 선고 1992년 대법원 선고 판결에 의해서 이것은 명백하게 법률로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판결사항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건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확정일자를 받든 안받는 그것은 주민의 자유입니다.
누가 그것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건 조례에서는.
당신 이거 확정일자 제도를 안 받으면 벌금을 받는다 이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받으면 당신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공무원이 권유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면 의무부과, 벌칙사항과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주민의 권리 이 사항만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 두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확정일자 부여를 받는 것은 주민들에게 자율권을 여기에 분명히 보장이 되고 주민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방식 위원
박경철 청원님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이러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누구나 다 좋은 것입니다.
안 받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받아두면 본인이 손해날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받다 보니까 우리가 손해가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또 이렇게 했으면 좋을텐데 우리가 월권을 해서 이렇게해서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청원인이 얘기할 때 의무화 규정에 벌칙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도 얘기한 바와같이 본인 계약을 하는 사람 이것을 받는 사람은 벌칙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례로 제정했을 때 공무원이 이러한 얘기를 안했을 때는 공무원이 벌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받아야 조례효력이 발생하죠.
이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었을 때 만약에 권유를 안했다고 하면 벌칙사항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법제처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추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혼선이 오는데 물론 그 취지 자체는 받아 두는게 좋은데 어떻게든 받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뭐라고 나왔으냐 하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니까 조례가 우리가 제정해도 대법원 판례로 보더라도 괜찮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 주민의 권리제한이 아니니까 괜찮은가 또는 공무원에도 이 벌칙사항이 있기 때문에 벌칙사항으로 봐서 벌칙사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법제처니 행자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마산에서 얘기한 후에 나와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들한테 알쏭달쏭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의무화지 이 임대차 계약하는 사람의 의무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적에.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박경철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 이야기를 권유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둠으로써 누구든지 다 보호를 받게 하자는 그런 이 건 조례의 청원 의미라면 공무원의 벌칙 사항이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이 건 청원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해 가지고 벌칙을 정하든 안 정하든 그것은 어쨌든 관례에 따르면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이것을 권유 안했다고 해서 처벌 받는 것을 두려워 한다면...
○주방식 위원
두려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벌칙 관계가 의무화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화고 안했을적에는 공무원이 직무유기가 될 것 아니냐 이것도 벌칙 사항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이해가 알쏭달쏭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청원인의 생각은 어떤가 우리가 공무원의 벌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은 벌칙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에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공무원도 벌칙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벌칙사항을 지방자치법에서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정하고 위에서 부령이나 규칙으로 정해도 되는 것인데 우리가 꼭 이것을 조례로 정해야 하느냐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청원인 박경철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 개인적 청원인의 입장에서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나 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기타 여러 가지 규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적절한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가운데 그것이 포함됐으면 하는 견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과연 조례로 제정되었을 때 첫째 우리가 무슨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이 부담을 전혀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주민등록 전출입 공무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명을 전화로 인터뷰를 하면서 만약에 이런것들을 고지해 주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겠느냐 좋다 이것입니다.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다 이겁니다.
왜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임대차 보호법의 확정일자에 관한 그런 법률적 제도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은 수동적으로 확정일자 날인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600원 수입증지를 받고 스템프 찍어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 일이 이렇게 수동적이라면 극히 기능적인 일에 불과하다면 이런 부분도 무슨 벌칙보다는 공무원이 이를테면 전입을 하는데 자동차, 예비군, 민방위를 포함하는 것 같이 하나로서 묶는 것입니다.
하나로서 묶어가지고 세입자인 경우에 한 해서만 계약서를 가져오시면 확정일자를 받겠습니다라는 권유사항만 있다면 이것은 그 어떤 공무원도 이 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혹은 벌칙 조항을 두려워해 가지고 단 한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오점을 남기거나 그럴 우려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공무원이 벌칙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애 받는다가 아니라 벌칙 사항이 변동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 맞느냐 그 얘기예요.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추가해서 시키는 것도 아까 과장님은 타당하지 않겠느냐 조례로서 법이 정하지 않는 사항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고 본위원이 보니까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도 이 벌칙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 아니냐 양쪽 두 분들한테 집행부와 청원인과 법을 제정하는 조례의 제정권을 가지고 한 번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본 청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의무적으로 임대차인들에게 고지를 해 주자 근본 목적이 그것인데 저는 그래서 아까도 끝에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꼭 조례로 제정해서 알려주는 것 보다는 저희들 생각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입 신고서 양식에다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귀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입신고시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꼭 부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내용을 유인을 해서 전입신고서에다 넣자 하는 얘기입니다.
다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도 달성되지 않느냐 그래서 규칙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들 미비한 부분은 더 첨가를 해서 해야지 의무적으로 조례를 꼭 제정하는 본래의 목적도 다 달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원인이신 박경철 청원인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의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해서 정말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분들이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 행정기관이 담당해줘야 되고 우리 의회가 보장해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정말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측과 청원인의 의견 대립에서 보듯이 이 문제는 법이라고 하는 어떤 틀속에서 해석하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청원인이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수긍하지 않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이고 또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그 또한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느냐 위원들이 현재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판례를 상당히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판례 부분도 아주 상충된 그런 판례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지난 95년도인가 그 판례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호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 개별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 사무에 한한다 그 외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대법원 판례가 지금 우리 청원인이 말씀하신 판례 두 건 그것은 판례가 제정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판례로 보면 또 제정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법 해석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청원으로 들어온 그 내용이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무냐, 우리 지방자치 고유의 업무고 자치단체 사무냐 아니면 국가사무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무같고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것이 국가사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특히 우리 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크게는 입법을 다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접근해 나갈 때 기준을 과연 어디다 둬야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생각입니다.
당연히 시민의 복리나 편의성 서비스 문제에 우리가 주안점을 둔다고 하면 감정적으로 이것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마산시에서도 말씀하신대로 재심의 요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할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자꾸 청원인께 자꾸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청원인이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제정적으로 확실하게 기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다시한번 설명을 요합니다.
좀 짜증스럽더라도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94년도 5월 10일자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판례와 우리 청원인이 얘기하고 계신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이도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와의 상충된 대립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똑같이 대법원 판례이면서도.
그래서 이 판례의 적용 부분 또는 우리 청원인이 주장하신 그 판례의 적용부분 등등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청원인 박경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적인 전문 용어들이 많이 프린트가 있어 가지고 말씀으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난해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지방자치법 제15조 말씀하셨죠.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와 관련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법령의 범위 안이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벌칙조항이나 의무부과 이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신위원님께서는 대법원 판결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법원 판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즉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사항이 아닌한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 이것을 제가 지금 신위원님께 적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92년 6월 23일 선고 92 추 제17호 판결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따가 끝나고 제가 메모를 해 드리겠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벌칙 조항이 없는 한은 이것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만약에 공무원이 그것을 의무화하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는 벌칙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벌칙조항에 들어가지 않느냐?
따라서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겠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사항과 무관하다 이것은 벌칙사항은 주민에 대한 벌칙사항이지 공무원에 대한 벌칙사항은 아니라는 뜻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신영철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청원인 박경철
마지막으로 마산시의회는 이렇습니다.
제가 마산시의회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마산시 YMCA 그 다음에 마산에서 이 건을 청원한 청원 대표들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제가 그 동안 여러 가지 협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을 상정하는 가운데 의회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첫째 집행부에서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한 것 중에 이것은 모델 케이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이유중에 국가 위임사무다.
국가 위임사무인데 어떻게 지방의회가 이것을 하느냐 그것이 관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시에 소재한 성원그룹이라고 하는 대 건설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성원아파트라고 하는 임대아파트 약5,000세대가 입주를 하고 부도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가지고 그 5,000세대의 주민들이 전부 피해를 받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마산시에서 작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소위 말해서 5,000세대라고 하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에 이 건을 권유하고 홍보했더라면 그러한 사회적으로 엄청난 무리는 없었지 않았느냐라는데 자극을 받아가지고 마산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섰고 또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산시의회 거기는 내무경제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니고요.
내무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서 조례로서 제정이 되어서 이것이 집행부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재의요청을 했는데 재의요청을 하고 난 후에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시의회에서.
그런데 이것이 다시 보낼것이다라는 얘기가 다시 오지를 않고 이것이 타당하다면 시의회의 뜻이라면 다시 재의요청을 않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고 있지 않느냐 현재까지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마산시의회의 그런 결의가 우리 익산시의회하고 똑같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다만 마산과 우리 익산은 지역적으로 비슷한 도시와 농촌의 복합 형태의 비슷한 도시고 인구는 저희보다 많습니다마는 거기도 엄청난 아파트 군락이 들어서는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한 경우의 모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신위원님께서 마산시의회를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장은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법부에서도 피의자 조사나 할 때 우리 인간의 기본권을 준다는 의미에서 거부권도 할 수 있고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고 미리 고지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익산시에서도 제 생각으로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제처에서도 이런 부령이 제정될 경우에는 조례라든지 규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석을 하다보면 부령으로 하기 전까지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임차인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 규칙으로 제정해서 큰 무리없이 진행해 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위법이 입법이 될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홍보 차원에서 직접 거기다 명시를 해서 본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알려주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우리 시민의 제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칙이 되어 있는데 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개진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박경철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법과 임대차보호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법에는 전입이 자기 거주지에 전입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서울에서 전출에 의해 가지고 전출지에 신고만으로서 전입이 자동으로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고 주민등록법이 있습니다.
그 때 상관관계에 의해 가지고 시민이 보호를 받는데 지금 주민등록법에는 종전에는 자기 거주지에 전입서에 신고를 해야만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아무데서나 전출에 의해 가지고 자기 거주지에 자동으로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청원인 박경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2항의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입주 보호 요건으로 규정을 한다.
즉 확정일자 하나만으로 혹은 전입 신고 하나만으로는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거죠.
반드시 이것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는 분은 반드시 주민등록이 그 거주지로 이전이 되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법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확정일자 날인과 주민등록 이전은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주민등록 담당자가 확정일자 날인을 받는 것은 너무나 쉬운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전부 확정일자 받을 사람이 주민등록 전출입 담당자한테 오니까요.
그래서 연계되는 부분이 이것이 너무 이 두 가지 사례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효율성 이것에 있어서 굉장히 극단적인 장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아무튼 이 안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좋은 안인데 지금은 퇴거지에서도 전입이 된다는 말이예요.
A에서 B로 갈 때 B에서 지금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A퇴거지에서의 전출과 전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청원인 박경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행정 담당자도 아니고 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특별히 답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전입신고서에 문구를 넣어가지고 안내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 서식에 고무인을 눌러서 한다고 하는 것이 혹시 서식을 변조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겠냐?
서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에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으로 어떤 내용을 다시 넣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변조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총무과장 김채영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식을 변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등록법에 나와 있는 서식 그대로 해서 주민에게 손해가 없도록 홍보 차원으로 하는 것은 서식 변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것이 변조일 수 있고,
○총무과장 김채영
변조라는 것은 기존의 서식 자체를 바꾸어 버린다는 것이고 서식 그대로 놔 두고 여백에다 활용했을 때는 하나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홍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서식 변조로 보기는 과장님 개인적 생각이지만 그럴 것이다 그 얘기죠?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판단이 되십니까?
○전문위원 서창원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전입신고서 양식은 이렇다라고 하나의 규정이 나와 있는 사항에다 어떠한 다른 내용을 삽입한다든지 변경할 때는 하나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상에는 전입 신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전문위원님 견해하고 과장님 견해가 다르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김채영
알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주민등록법을 입안하는 법제처에 질의를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 서식을 변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등록사항은 그대로 받고 주민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은 여백에다 고무인을 찍는 것이 변조라고 생각 않습니다.
그 법 자체 내용의 어떤 문구를 바꿔가지고 그런 사항을 넣었을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문위원 서창원
그 사항을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마산시의회에서도 확인을 해 봤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마산시의회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다가 그것이 하나의 쟁점화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무인을 찍는다고 해서 주민등록 신고서 자체가 변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양식에다 어떤 것을 삽입한다든지 할 적에는 그것도 하나의 변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문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양식 자체는 대한민국의 전체 행정공무원들 공통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익산시 임의대로 고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고무인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고무인을 찍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것을 결의를 받아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양식 자체는 대한민국 전체 양식이 어디나 똑 같아요.
○신영철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서식에다 여백이 됐든 어느 칸이 됐든 그것이 어떠한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어떤 다른 내용이 첨가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말하자면 서식을 변조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든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의뢰를 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할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원을 내 주신 박경철 상임 대표위원님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박경철
이렇게 바쁘신데 우리 익산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내일 모래가 추석임에도 불구에도 시간을 내서 멀리에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청원인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시민단체 대표 입장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 집행부에서 방금 나눠주신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추진 사항이라는 유인물을 보니까 우리 익산시의 각 읍면동에 확정일자 부여 실적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97년에 650건, 98년에 2,469건 총 합계가 3,119건인데 이것을 보고 저는 하루빨리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낀 것이 아시다시피 우리 익산시의 가구수는 약10만 세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 없는 무주택자를 약30%만 잡더라도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약3만 가구가 무주택자라고 봤을 때 3,119가구만이 확정일자 제도를 알아가지고 확정일자 날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민의 집 없는 10%만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 다시말씀드려서 약90%는 이 제도를 모르거나 혹은 알더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 우리 익산시의회의 중대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아까 사석에서 물론 말씀입니다마는 점심을 먹는 과정에서 우리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얼마까지 보상이 되느냐?
휴회중에 제가 법률 전문가에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민등록을 옮겼을 때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800만원까지 보장을 받는데 확정일자 날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난 확정일자의 중요성은 등기효력과 같은 똑같은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상에 있어서도 매우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시 집행부에서 지금 유인물로 나눠드린 바에 의하면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유권해석이랄까 이 부분은 법무부 법제관 조정찬 부이사관의 답변서를 보면 이것은 분명히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회신을 익산시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법제관은 법무부의 법제관으로서의 어떤 사견일 뿐이지 대한민국의 법률을 제정하는 그런 담당 부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제처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역시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사견이 아니고 공식적인 어떤 유권해석을 받는다면 모르겠으나 우리가 분명히 지방의회도 입법권이 있고 조례 제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법률을 제정할 때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의 우리의 조례 제정권 여부를 묻는다는 것은 우리 익산시의회의 고유한 조례 제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는 너무 이 문제를 과민하게 대응한 나머지 우리 의회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청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혹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보다 더 적극적인 시민을 위한 어떠한 새로운 개념의 시민 권익을 위한 스스로의 깨달음이랄까요 어떤 확신이랄까요 이런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확정일자 부여 업무가 국가사무임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유인물 제가 배부해드린 4페이지 다번을 참고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문제가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에 의해서 우리 익산시민이 약 3만 가구에 해당하는 정말 권익을 침해 당할 수도 있는 소지에 있는 시민들을 구제하는 새로운 어떤 발전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서 우리 익산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발언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의 노고에도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공무원 총무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제가 끝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몇 가지 요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내에서 규정이 가능한 문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법령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로서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무가 주무부 장관의 통제하에 전국적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사무는 국가의 법령적 기관 위임사무로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되어 있는 사무속에 포함되어 있거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적인 법리 해석의 견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상위 법령의 범위내에서 규정 가능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의 의미는 법률과 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이라든지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법령의 범위안의 의미는 조례가 그 성질상 법률 아래있는 하위 법규로서 국가의 법령과 모순되거나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즉,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 또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국법상 공백상태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법원 판례 1970년 2월 10일 선고, 92년 6월 23일 선고 사항에서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이미 규정하고 있는 규제 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규정하고 법령의 위임 한계를 일탈해서 법령으로 정한 조건 또는 제한 기준 위반 등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셋째로 확정일자 부여 업무 성격인데 민법 부칙 제3조 4항에 규정된 확정일자는 재판상 문서의 증거능력 내지 증거력에 관한 사항이므로 확정일자 부여업무는 사법 제도와 직결되는 업무고 종전의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등기소에서 동 업무를 관장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사법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한 취지에 따라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는 국가사무이고 업무담당 주체가 읍면동 사무라는 점에서 기관위임 사무의 변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주민등록 이관했을 때는 800만원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보면 보증금의 일정액 보호라는 명시가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1항에 보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사항이 나와 있고 이 사항들을 내용 2항에 보면 제8조의 2 제1항 단서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 제3항에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 가액의 2분의 1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시행령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임 사항이.
제3조에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그러면 1항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1,2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의 경우는 800만원 이하로 한다라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놓고 있고 제4조에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3,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해서만 구제의 대상이 된다.
즉 우선 변제를 받은 임차인의 범위는 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2,000만원이 넘은 것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보호를 해 준다는 명시가 되어 있고 그 금액은 800만원 이내에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통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15개 읍면동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를 부여해 준 그 수치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그것밖에는 안됩니다.
그 외 1만건을 했는지, 5,000건을 더 했는지는 개인 공증사무소에서 전부 자기 나름대로 권익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지고 가서 사법사에 가서 하면 받아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 통계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마 읍면동에서 받는 것보다 그 숫자도 엄청나고 또 전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이랄지 그런 수치도 사실상 공증사무소에 가서 해 놓은 사람들은 굳이 읍면동에 와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원인의 의견청취와 관계부서 공무원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익산시시민연합상임대표 박경철씨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종합심사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인)
총무과장 김채영
○진술인 (1인)
청원인 박경철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