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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폐회중)-행정자치위원회-제5차)
제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9월 30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종합심사의견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종합심사의견서작성의건
(10시 34분 개의)
| 1. 종합심사의견서작성의건 맨위로 |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우중에 어제에 이어서 청원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익산지역도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130mm의 많은 비를 내렸습니다.
태풍 9호가 북상중에 있기 때문에 다 지어진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있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 부여업무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종합심사의견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본 회의에서 청원소개의원, 청원인, 관계부서 공무원과 충분한 질의 답변을 하였고 각종 참고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
우리 영세시민을 위해서 청원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계약에 관한 청원을 낸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원을 낸 동기가 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들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주지를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이 있다는 뜻에서 이러한 청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 제정 과정에 있어서 상위법에 저해되는가 안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해 왔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상위법에 저해되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산의 예를 보더라도 현재 집행부에서는 마산에서도 재의요구를 하고 소송까지도 가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법제처의 해석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우선 주민들의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보호 계약이 잘 주지가 되어서 시민이 불이익을 우선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재의요구가 있고 소송이 된다고 하면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규칙으로 이것을 다시 더 보강해서 고쳐서 나간다고 하면 시간적으로도 단축이 되고 조례의 뜻이나 규칙으로 정한 뜻이나 결국 시민을 위하는 뜻은 같다고 보고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차라리 우선 규칙을 보강해서 정하고 그 다음에 꼭 조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마산에서 소송까지 가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그 때 조례로 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시민들을 보호하는데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고 또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은 규칙으로 보강해서 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청원이 청원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조례 제정을 요구했었는데 본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에 보면 임대차 계약 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자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전입신고를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 안내 기능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인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청원인이 신청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용하는 범위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법적 구조에 맞도록 시행을 하여야 할 텐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조례를 익산시에서 제정하게 되면 많은 공무원들이 민형사상의 처벌을 이 조례를 주지를 안시켰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내에서도 익산시 담당 공무원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규칙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더욱더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라든가 더욱더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주지라든가 이렇게 실시한다고 봤을 때는 규칙을 강화해서 이 임대차 보호법을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현실로 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의견을 간사이신 박재희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재희
간사 박재희입니다.
종합심사결과 본 청원은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주민편익 증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읍 면 동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처리규칙을 제정 시행하여 왔는 바 이 제도를 보완하여 읍 면 동 공무원의 의무화 규정을 강화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청원으로 매우 바람직하나 심사결과 첫째 본 업무의 성격상 읍 면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 업무를 취급하였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1조 사법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한 취지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업무는 사법제도와 직결되는 국가 사무이고 업무담당 주체가 읍 면 동사무소라는 점에서 기관위임사무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둘째 본 업무는 등기소에서 대법원 규칙에 따라 담당하는 경우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성격상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셋째 타 시에서도 동건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응 결과를 보기로 하고 우리는 본 청원 건이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시민 즉 세입자들에게 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목적이 같아 본 청원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칙으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현재의 규칙에 담당공무원이 세입자 보호를 위하여 전입신고를 받을 때 전입신고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고지하고 안내문을 교부하여 세입자인지 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청구여부를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서를 통보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로부터 심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가 방금 설명을 들으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자 바쁘신대도 불구하고 본 청원의 해결을 위하여 열의와 성원을 다하여 활동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 관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