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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본회의-제2차)
제3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29일 (목) 11시02분
의사일정
1.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
2.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4. ‘98년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의 건
5.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에 관한 건
6. 하천부지 경작농가에 대한 영농자금, 추곡수매 선도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탕감 건의안 채택의 건
7.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
2.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4. ‘98년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의 건
5.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에 관한 건
6. 하천부지 경작농가에 대한 영농자금, 추곡수매 선도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탕감 건의안 채택의 건
7.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 02분 개의)
| 1.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 2.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맨위로 |
○부의장 임수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이신 박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재희 의원입니다.
제3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이 안건들을 98년 10월 28일 제3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항 협의회 회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서조항으로 단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추가삽입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수웅
박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98년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의 건 맨위로 |
(11시 09분)
○부의장 임수웅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송석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의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석철 의원입니다.
제37회 익산시의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수웅
송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98년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의 건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의 건은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에 관한 건 맨위로 |
(11시 12분)
○부의장 임수웅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항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 의결된 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장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인수 위윈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인수
의회운영위원장 오인수 의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항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98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범위, 감사반편성과 감사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 의결하여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수웅
오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하천부지 경작농가에 대한 영농자금, 추곡수매 선도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탕감 건의안 채택의 건 맨위로 |
(11시 16분)
○부의장 임수웅
의사일정 제6항 하천부지 경작농가에 대한 영농자금, 추곡수매 선도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탕감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양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의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의원입니다.
하천부지 경작농가에 대하여 영농자금, 추곡수매 선도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탕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천부지는 일반농지와 달리 수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경작조건이 불리한 실정으로 매년 크고 작은 수해를 입어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폭우로 인해 하천부지 경작농지는 수확자체를 포기하여야 할 실정으로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천부지 경작농가에 대하여 영농자금 및 추곡수매 선도금의 상환기한을 연기하여 주시고 그 이자를 탕감하여 주시도록 간곡히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국가 경제난극복 및 국정개혁 그리고 440만 농민들의 복지증진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익산시 2,500여 하천부지 경작농가들은 생계유지와 국가 식량자급을 위해 악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천부지를 경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천부지는 일반농지와 달리 수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조금만 비가 와도 수해를 걱정하여야 하는 경작조건이 매우 불리한 실정으로 하천부지 경작농가는 매년 크고 작은 수해를 입어 많은 피해를 감수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폭우로 인하여 모든 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하천부지 경작농가는 그 피해사항이 더하여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되었음은 물론 일부농가에서는 수확 자체를 포기하여야 할 실정으로 추곡수매 선도금에 대한 현물상환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어 영농자금 및 추곡수매 선도금 상환이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일동은 하천부지 경작농가에 대하여 영농자금 및 추곡수매 선도금의 상환기한을 연기하여 주시고 그 이자를 탕감하고 또한 피해농가에 대하여 취로사업 등 생계대책을 세워주시도록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적극적인 배려와 특단의 지원책을 모색,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 10. 29
익산시의회 의원일동
의원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수웅
양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하천부지 경작농가에 대한 영농자금, 추곡수매 선도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탕감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하천부지 경작농가에 대한 영농자금, 추곡수매 선도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탕감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무총리실과 농림부장관, 농협중앙회 회장,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7.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맨위로 |
(11시 22분)
○부의장 임수웅
의사일정 제7항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신영철 의원입니다.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농가부채는 지난 정부의 농정실패로 야기되었음은 누구나 다아는 사실로써 440만 농민들은 지난 정부의 실농정책으로 도탄에 빠져있는 처지에 IMF시대까지 겹쳐 농산물가격파동, 소값폭락, 과도한 부채이자부담 등 농가부도위기에 있는가 하면 금년에는 장마와 태풍으로 흉작까지 겹쳐 농업의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 등 관계요로에 건의하여 현정부가 의지를 갖고 공약이나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정부의 단호한 조치로 농가부채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도록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건의문을 낭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문
정부의 농가부채해결책은 선거공약은 물론 정책발표시마다 구호처럼 외쳐왔을뿐 실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며 농가부채는 지난 정부의 농정실패로 야기되었음은 누구나 다아는 사실로써 현 정부는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정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440만 농민들은 지난 정부의 실농정책으로 도탄에 빠져있는 처지에 IMF시대까지 겹쳐 농산물가격파동, 소값폭락, 과도한 부채이자부담으로 탈농위기에 있는가 하면 설상가상으로 금년에는 장마와 태풍으로 흉작까지 들어 농가부도 직전에 있고 농업의 파산지경에 이르러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일동은 현정부가 의지를 갖고 공약이나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정부의 단호한 조치로 농가부채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파산지경의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농업을 회생시킬 대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농가부채대책을 금융구조조정 예산, 실업재해와 보호대책예산, 중소기업대책 등 경제회생대책과 같이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부채 주원인인 정책자금, 상호금융 등 원리금 상환은 5년 이상 유예하고 이자상환을 탕감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기업 및 행정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십조원의 부채를 탕감 및 유예조치하였으나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하게 처리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농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은 물론 반발이 심각한 바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해명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 14조 2,000억원, 금융구조조정 지원금 24조 9,959억원, 5개 은행 퇴출정리지원 예정입니다. 10조원, 상업 한일은행 증자와 부실채권매입 예정 5조원, 4개 퇴출보험사 인수시 지원 예정 1조원, 대한 한국보증보험사 유동성 지원 예정 1조 6,000억원, 기아부채 지원금 7조 3,000억원
1998년 10월 29일
익산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수웅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안건은 청와대와 농림부장관,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익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폐회)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명진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1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여성회관장 유숙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나훈
의원 남궁승영
의회사무국장 권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