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38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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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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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11월 13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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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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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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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주요업무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집행부는 도 감사중에 수감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상세하고 성의있는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기획정보국 소관 문화관광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미비한 점이나 시정, 개선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재윤 문화관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33쪽을 보면 추진실적에 가서 보도자료를 1일에 4건 내지 5건을 했다는데 그 숫자로는 10월까지 한다면 맞은 숫자인데 본위원이 신문을 보거나 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보도진들하고 유대가 잘 안되었지 않느냐 신문을 보다 보면 익산은 별로 나오는 것이 없어요.
    이 숫자는 많은데.
    좀 유대가 잘 안돼서 타 시군 시장, 군수들은 매일 신문에 보도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서류상으로 962건을 했다는 것이 진짜로 이것이 나온것이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익산은 보도자료에 나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유대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보도자료는 주로 PR기사로 해 가지고 시에서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매일 추려서 기자실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자들은 그것을 갖다 그대로 보도를 하는 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도를 해 주십사하고 의뢰하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든지 기자들을 설득을 시켜서 우리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좋은 일들을 신문이나 방송이나 TV에 나오도록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저희 익산시에서 하는 일들이 밝은 기사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본위원은 타시군은 홍보가 잘되는데 우리 익산시만큼은 홍보가 잘 안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유대를 잘 가지셔가지고 익산시 시정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유대를 잘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장, 박재희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재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방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3쪽에 보도자료 제공에 대해서 물론 익산시의 좋은 홍보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할텐데 11월 6일자 MBC뉴스에 보면 보건소 이전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원들이 공유재산취득을 승인을 안해 줘서 국비 15억원이 중앙정부로 반납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건소를 이전하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당위성을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개진이 안된 상태에서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꼭 의원들이 다 반대를 해서 보건소가 건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협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반상회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반상회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전국적으로 반상회가 잘 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않는 시군도 있고 저희 시에서는 반상회 회보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반상회보가 제대로 배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반상회보 관계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반상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이 잘 배부가 되고 있다 어쨌다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41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보면 컴퓨터 게임장 180군데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156건이 위반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컴퓨터 게임장이 컴퓨터 오락실을 말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익산시내에 컴퓨터 게임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허가 관청이 제대로 어느 부처인지 몰라서 자기들 임의대로 시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익산시내 5군데 정도입니다.
    그런것들이 익산시에서 범람할 위기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컴퓨터 게임장 관계는 당초에 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해 오다가 이번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저희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9월중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계속 컴퓨터 게임장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직접 지도, 감독하는 직원들이 차출되어 가지고 도, 경찰, 행정 이렇게 해서 수시로 업무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게임장은 사행성이나 어떤 좋지 않은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감찰에서도 수시로 검찰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 감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금마호반공원 조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민자가 55억원인데 이 민자 55억원에 대한 위치의 취지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민자를 하겠다는 사업체가 나타난 것이 있는가?
    왜 본위원이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뒷 부분에 보면 보석테마공원도 민자가 564억원입니다.
    과연 이런 사업 계획들이 금마호반공원, 보석테마조성사업, 웅포지역관광휴양지사업 이 예산들이 거의 1,142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준공일자들을 보면 거의 87년부터 2002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기간내에 이 많은 예산들이 투입하는 과정에서 종결되겠는가 그런 의문을 갖고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민자 유치 과정들을 알고 계신대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석테마공원 546억원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먼저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0년도부터 실시를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지 8만9,000평에 각 시설들을 하고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거기에 조각공원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 자본에 대해서는 당초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용역을 했을 때 용역 부서에서 융자는 어느정도 유치를 할 수 있을까?
    그 때 당시의 용역은 90년도입니다.
    현재 거기에 민자가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을 하고 거기에 조각 설치를 하고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휴식터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67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민자 투자 관계는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에 놀이마당이라든지 렌드시설이랄지 눈썰매장이랄지 이런 것을 시설해 봐야겠다는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IMF를 맞고 한 이유인지 아직까지는 민자유치를 와서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리고 왕궁 테마 공원 이것도 어차피 거기에다 보석박물관을 짓기 때문에 보석박물관만 지어서는 관광객이 와서 그것을 보고 그냥 가서 되겠느냐 보석박물관을 주변으로 해서 거기에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와서 보석 구경도 하고 쉬어갈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13만8,000평이라는데를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연구 용역해서 국비는 얼마, 지방비는 얼마, 민자 얼마 이런 비율로 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용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난뒤에 그 위치가 좋고 호텔이라든지 콘도랄지 어린이들 놀 수 있는 랜드 시설이랄지 이런것에 대해서 민간 투자가 있다고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수용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 민자 유치 협의가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사업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해서 모든 땅도 사고 자리를 만들어 놨을 때 보석박물관이 섰을 때 이것은 앞으로 어느 대기업에서 민자유치가 들어오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원광대학교에 용역을 맡긴 이 용역은 그 지역에 테마공원을 설치한다는 전제하에 맡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구 용역이고 또 연구 용역해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이 다 끝나고 국토이용계획이 끝나면 실시용역을 시키게 되어서 거기에 정확한 계획이 나오죠.
    연구 용역으로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 훈 위원   강과장님은 문화관광과 업무를 오래 맡아 보셔서 잘 아시니까 실제적인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34쪽에 보면 시립 예술단 지금 합창단 무용단 관악합주단 이렇게 세 개 단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나 훈 위원   그런데 현재 합창단만 실비보상이 지급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나 훈 위원   그러면 무용단, 관악합주단에게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관악합주단하고 무용단 거기에는 예산에는 없었는데 연주를 한다고 할 때 공통경비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나 훈 위원   단원들한테 실비 보상은 지원이 없었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나 훈 위원   연주회할 때마다 다른 예산에서 조금씩 지원해 줬다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나 훈 위원   그러면 무용단, 관악합주단의 실비보상 문제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 훈 위원   지금 예산요구 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예산요구 냈습니다.

○나 훈 위원   내년에는 무용단, 관악합주단의 단원들에게 실비보상을 지급하도록 예산요구를 냈다 그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나 훈 위원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강과장께서도 잘 아시는 얘기지만 지난번에 제전위원회에서 경주를 방문을 했는데 그간에 여러차례 방문해서 경주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협의한 사람들은 경주의 감각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일부 이번에 처음 간 분들이 동떨어진 발언을 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5월중 별도의 선화공주 선발대회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경주에서 별도의 선화공주 하나만 뽑는 것을 의뢰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런데 지난번 김삼룡 박사 얘기로는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경주시하고 익산시를 대표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방문도 하셔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주시에 우리 익산의 마한민속예술제를 할 때 서동요와 선화공주.
    선화공주는 진평왕의 셋째딸로서 저희 익산시에 와서 왕비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화공주는 경주에서 선발을 해 줘야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저희들이 경주에 선화공주를 선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서 신라예술제를 할 때 원화아가씨를 뽑을 때 선화공주를 원화아가씨 진에 버금가는 선화공주를 뽑아주기를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경주에서 세계문화엑스포가 시행되는 바람에 신라문화예술제를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뽑아주기로 했던 선화공주를 못 뽑아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년 5월에 마한민속예술제를 해야 하는 처지에서 선화공주를 경주에서 뽑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뽑아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요구를 한 바 안은 두 가지가 나왔던 것입니다.
    96년도에 선발한 원화 진을 선화공주로 보내서 익산예술제 서동요 선화공주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벌써 96년도에 선발한 선화공주 진 아가씨면 내년도면 4년이나 지납니다.
    처음하는 행사인데 원화아가씨를 모셔다가 여기서 행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적다 저희의 욕심으로서는 어떻게든지 경주시에서 선화공주를 선발해 주는 것이 우리의 바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에서 선화공주를 하나 뽑기위해서 어떤 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할 일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경주시에서는 3월달에 떡축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축제 행사를 하는데 한 가지 부대 행사로 해서 선화공주 선발대회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시와 경주시와 자매결연식을 우리 익산시에서 할 때 운영진들이 왔을 때 얘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실무진들끼리 충분히 얘기가 되어 가지고 결론을 지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훈 위원   그런데 이 문제만 하더라도 실무진들이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이런 제의가 되어야 맞은데 그 쪽 측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사전에 실무 협의도 없이 돌발적으로 나오니까 그 쪽의 실무진들이나 담당 국장이 굉장히 당황을 하더라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 행사에 더군다나 예산이 선화공주 진, 선, 미, 정, 숙, 현 6명을 뽑는 행사라고 하면 적어도 예산이 지난예로 봐서 7,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익산시의 행사를 위해서 그것도 공식적으로 미인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선화공주 진 하나 뽑는데 경주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익산예술제를 위해서 진 하나를 뽑는 미인대회를 해 줄 것이냐?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사전에 실무진하고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돌출 발언이 느닷없이 나오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당황하더라 그 말이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대표단으로 가서 실례가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고 잘 아시지만 우리가 그간에 시측하고도 갔었고 제전위원회에서도 가고 몇 번 가는 동안에 경주가 우리와 자매결연하는데 숨은 노력은 강과장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경주라는 도시가 인구가 29만이고 우리는 33만이지만 인구 비율로 관광문제를 다뤄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주라는 도시는 로마를 비롯해서 세계의 유명관광지 6대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국내에는 단 한 도시하고도 자매결연한 사례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간에 접근하고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현 경주시장이 익산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간에 접근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마치 29만대 33만 우리가 인구가 많고 큰 도시니까 그 쪽을 조금 대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해도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는데 그 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식상하게 받아들였고 일부 거기에 개입한 그 쪽의 경주시의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키 큰 소리 한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대표단으로 갈 적에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하고 이것은 본위원이 개인소견으로 생각을 하면 익산시와 경주시의 자매결연은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그렇게 사전에 생각하지 않은 발언들을 해 가지고 그 쪽을 당황하게 한다거나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데 역작용이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49쪽을 보면 신흥체육공원 조성 이 문제를 지금 이 위치가 익산시 어양동 41-2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양동하고 영등동하고 다시 통합이 되었으니까 지금 영등동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신흥체육공원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어양동에 위치해 있고 지금 통합해서 영등동에 있는데 이 명칭을 신흥체육공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당초에 거기가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 지정을 할 때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지역 지정을 할 때 신흥공원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공원 일원 그 내에 저희가 신흥체육공원을 만드는 거죠.

○나 훈 위원   당초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현재 신흥동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전에는 어떤 유인물에 보면 어양 레포츠 공원 그렇게 나온 데도 있고 현재 어양동에 위치해 있는데다대고 지금 동통합이 되는 바람에 영등동이 되었는데 신흥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칭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 훈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56억원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갔는데 아직도 토지매입이 안끝났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한 필지 1,000평 정도 남고 토지매입은 다 끝난 편입니다.

○나 훈 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이 95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현재 56억이 들었는데 몇 해가 지났습니까?
    4년째 접어드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사업을 질질 끄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된다 그 말이예요.
    한 가지라도 빨리 완성을 해서 시민이 공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인데 지금 4년이 지나도록 토지매입도 못해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사장시킬 이유가 없다.
    내년에는 과감하게 토지 매입을 끝내고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빨리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나 훈 위원   또 마지막으로 51쪽에 보면 금년도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하는 것 좋습니다.
    생활체육은 중요한 것이니까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하는 것은 좋지만 기존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비근한 예로 우선 하나 영등 근린공원에 농구대가 설치되었는데 링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농구대면 망이 있죠?
    망은 진작에 없어지고 링이 부숴진지가 한 6개월 되는데 누가 손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쪽 농구대만 가지고 농구를 하는데 이 관리를 앞으로 세심하게 하고 우선 관리를 열심히 한다는 본보기로 영등 근린공원에 사람이 굉장히 많고 학생들이 많습니다.
    링 망가진 것, 망 없는 것 그것이라도 오늘, 내일 중에 모델 케이스로 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업무보고하시는데 지금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권 하면 미륵사지가 주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강덕원 위원   미륵사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없고만요.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지금 백제문화연구소에 익산시에서 백제권 개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줘 가지고 일부 메스컴이나 부분적으로 시장이 언론기관에 흘리는 것을 보면 약7,5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제가 여기서 본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여기 업무보고한 것 하고 이중으로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기재된 사업계획이 백제권 종합개발계획에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백제권 개발계획이 성립이 되어서 추진된다면 이것은 그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독립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륵사지 복원 관계는 물론 땅은 저희 익산시에 있지만 도 사업소가 거기 나와서 미륵사지 복원이랄지 미륵탑 용역이랄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익산시에 있고 이 미륵사지는 오직 우리 익산시에 앞으로 관광지를 만들어 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백제문화권 개발 관계 이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백제문화권 하면 그간에 공주, 부여에 많은 치중을 해 왔습니다.
    저희 익산시에도 백제 문화재가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충청남도 공주, 부여 주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웅포대교가 놓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교가 놓아진다면 그 대교를 통해서 우리 익산시 미륵사지, 왕궁 5층석탑 등 쌍릉 이런 여러 가지 문화재를 다 와서 같이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시의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충청남도와 저희와 같이 중앙에 예산요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업무보고내에 있는 건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중복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 보수하는 것도 큰 것은 백제문화권 거기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관광지도 연관을 시켜서 같이 묶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를 어떻게든지 더 타오기 위해서 저희도 백제문화권 사업에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백제문화권에 대한 것은 도 사업이고 충청권의 사업이니까 우리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내 놓고 할 단계는 아닙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이미 메스컴이나 자료는 다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런 것은 도에서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도간 백제문화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는 요구하면 도로 주고 그러죠.

○강덕원 위원   본위원도 혼동이 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이 백제권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건 사업 계획이라든가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추진 안할 것은 안하셔야지 이것이 이렇게 중복되어서 이렇게 되니까 전체 주민이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건당 정확하게 사건을 가리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알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금마관광단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 겸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마관광지 조성은 원래 1990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나 가지고 관광지로 조성을 했는데 명칭이 이 밑을 보면 금마호반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마호반공원이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쓰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명칭을 지을 때 90년도에 금마저수지관광지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중앙에 국비 요청도 하고 도비 요청도 하고 중앙에서는 관광지 사업 명칭이 이것으로 올라가 있는데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 이렇게 명칭을 붙여 놓으니까 또 거기다 얼마전에는 조각공원이라고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칭이 혼동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금마저수지관광지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 가지고 한 번 시민들한테 또 우리 직원들한테 공모를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중에서 금마호반공원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지어놓고 저희들이 중앙에 요구할 때 명칭을 전부 바꾸려면 거의 안바꿔진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거의 안바꿔지는 것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몇 년간 써 왔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모든 보조금 요청이나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할 때는 이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났을때는 금마저수지관광지조성 이 사업 명칭이 없어지고 금마 호반공원 이렇게 명칭을 짓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명칭에 대해서는 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해 가지고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이고만요.
    결론은.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시 직원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다음에 묻기로 하고 관광지는 필수조건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산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호반이 있어야 합니다.
    산과 호반이 있음으로써 경관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휴식할 수 있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놀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금마저수지관광지는 당초에 계획한 평수에서 금마저수지 내수면 사용권을 제척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사용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왕궁에다 보석단지 호반공원을 조성한다는데 거기도 저수지가 있어요.
    금마와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 저수지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거기 사용 안하시겠습니까?
    사용 않고 거기다 왕궁보석테마공원을 조성하실 계획인가 그렇지 않으면 왕궁저수지를 호반으로 사용해서 보트놀이라든가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
    왕궁하고 금마하고 똑 같은 조건이예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금마나 왕궁이나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관광지는 물과 산이 있어야 조화가 돼서 휴식공간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마관광지저수지는 아시겠지만 당초에 그 저수지가 포함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하고 우리가 저수지를 매입 않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거기를 제척시킨 것입니다.
    농조에서 관리하는데 농조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수상 저수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대체농지조성비랄지 사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강덕원 위원   이런 것은 다음에 질의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저수지를 삽니까?
    과장님, 관광지 조성한다고 저수지 사겠습니까?
    내수면 사용권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돈 어디서 나서 저수지 사시렵니까?
    그 물 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광지가 조성이 되면 첫째 길이 나야겠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강덕원 위원   금마저수지관광지에는 왜 길을 안 냅니까?
    사람을 밥을 먹더라도 입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나오죠.
    어떻게 관광지 입구를 뒤에다 내 놓습니까?
    그리고 이미 저수지에는 좌측에 지금 도로가 나 있습니다.
    왜 거기에다 도로를 냈습니까?
    과장님 소관 아니시라고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실는지 몰라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측에다 도로를 내야합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익산군청이 있을때부터 주장한 것입니다.
    어떻게 관광지에다 도로를 안내고 관광지가 됩니까?
    지금 그 저수지에는 주말이면 굉장한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그 좌측에 낸 도로변에다 텐트를 쳐 놓고 캠핑을 하고 주말이면 와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다가 자고 갑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10톤 15톤짜리 덤프트럭이 과속으로 달립니다.
    그 바로 옆에다 텐트를 쳐 놓고 앉아서 애들하고 잠을 자고 놉니다.
    관광지에 도로만 나 있다면 전부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도로를 좌측에다 냈습니다.
    본위원은 강력하게 익산군 당시부터 우측에다 내야 관광지하고 연결해야 관광지도 살고 저수지도 살고 미륵산은 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1960년 당시에 익산군에서 미륵사지를 개발할 때 등산로는 현재 관광지쪽에서 올라가는 노선이 등산로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 있죠?
    교육원을 미륵사쪽에서 가죠?
    그 쪽에서 등산을 하면 솔숲속으로 해서 갑니다.
    그리고 정상 가까운 쪽이 조금 가파릅니다.
    그 대목만 살짝 올라가면 미륵사지 정상입니다.
    그러나 호반촌 우측에서 미륵산 정상을 올라가면 정상 능선을 타고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미륵사지를 올라가면서 바로 정상이 되기 때문에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쭉하니 정상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0년 당시에 익산군에서 미륵산 등산로를 제1로 잡고 거기에다 등산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산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낭산선이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리고 버스가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안 다니고 비포장도로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안 와요.
    이쪽 미륵사지는 버스가 많이 다니고 포장이 잘 되고 미륵사지가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힘이 실려 가지고 현재는 그쪽이 관광지가 되었는데 미륵산을 진짜로 좋은 경관을 즐기면서 등산하려면 반드시 이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경관이 처음부터 참 좋습니다.
    그리고 금마관광단지 여기서부터 용화산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 용화선에서부터 능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용화산에는 가보셔서 알는지 몰라서 자연생으로 도토리, 밤 이런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이면 시내에서 그것을 주우려고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넘어에 바로 굴바위 굴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적에 소풍다니던데입니다.
    그렇게 좋은 경관과 그렇게 좋은 등산로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사장시키고 또 그쪽으로 길을 내면 거기가 그렇게 좋게 생겼는데 그 쪽에 길을 안내고 어떤 이유인지 길을 좌측에다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위성 무엇 때문에 그 도로를 좌측으로 냈는가 당위성 있는 자료를 과장님한테 요청할테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하셔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을 어양동에 돈을 많이 들여서 지셨는데 그 문화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면 전통 생활용품 농경용품 민속자료 서예품 공예품 이런 것을 전시를 해 가지고 전시회를 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이신데 자꾸 옛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왕궁 평성이 사적지로 지적되어 가지고 이번에 200억원인가 들여서 복원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백제권 공동 개발사업에 그것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익산시에서는 익산군 당시에 그것이 어떤 계획이었느냐 하면 금마에다 문화원을 지어가지고 왕궁사지가 그때 복원 개발이 안되었을 때 작년인가 발굴이 다 끝났죠?
    발굴이 끝나면 끝나는때를 맞춰가지고 백제시대때 왕도로서 금마가 도읍지라고 하는 것은 다 알아도 백제인들이 과연 금마지역에서 어떤 생활을 했다는 것 생활상을 전시할 전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보니까 부여 귀암쪽에다 백제 재현단지라고 해 가지고 백제 재현단지를 하더만요.
    그래서 본래 그것은 익산군에서 거기다 백제 재현단지를 만들자고 한 것입니다.
    지금 문화원을 지으려고 한 그 뒤쪽에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백제 재현단지를 만들면 미륵사지와 문화원도 왕궁사지와 미륵사지 이 모든 것이 한 노선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해서 그때 그것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그 문화원이 이리 어양동으로 갔어요.
    그런데 사업계획 내역은 관광지와 관련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권이 중점적으로 금마지역에 백제권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 어째서 여기다 문화원을 옮겼느냐는 것입니다.
    문화원을 꼭 이쪽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되었을 당위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니까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문화원 당초에 부지 지정은 금마에 지정을 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이후에 어양동 그쪽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통합이 안됐다면 당연히 그때 추진하던데다 했겠죠.
    그런데 통합이 되고 나니까 구 이리시와 익산군이 볼 때 위치상으로 그 옆에 레포츠공원도 터를 3만5,000평 잡아서 하고 또 시내권도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랄지 많은 문화원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도를 생각해서 위치를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번 질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문화원이 준공이 되면 한 쪽은 문화원에서 쓰고 거기에 향토민속자료를 놔 가지고 거기를 방문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우리 익산에 대한 문화적인 교육장으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위원님들이 여러번 질의를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왜 여러번 질의를 했겠습니까?
    거기가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가 문화원이 꼭 설 자리라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셨다면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금마저수지관광지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한민속예술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내용에는 마한제례죠.
    신에 대해서 제사지내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마한민속예술제 행사를 하면서 제례도 지내는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글자 그대로 마한민속예술제입니다.
    여기에 무슨 시민위안공연한다, 선화공주 뽑겠다 이런 말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마한민속예술제입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익산시민의 날이 며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5월 10일입니다.

○강덕원 위원   어떻게 마한민속예술제하는 날하고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시민의 날을 기념하면서 민속제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렇죠?
    시민의 날 행사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강덕원 위원   익산군 시절부터 이것이 익산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마한민속예술 제례도 지내고 신에게 보고도 하고 군민의 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한민속예술제 신에게 제사지내는 날인데 시민들 데려다 놓고 뛰고 앉아서 노래나 하려고 이 제전위원회에서 공연 행사를 해요.
    제사 지내놓고 앞에서 뛰고 놀려고 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선화공주 뽑기나 하고.
    이런 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시민의 날 행사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이런 행사는 해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마한민속제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법률적인 뒷받침까지 해 줘 가면서 그것도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이 제전위원회가 자기네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어떻습니까?
    틀립니까?
    사단법인 인가까지 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덕원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시에서 기금을 4억원에 가까운 돈을 줬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을 4억원이나 줬습니까?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은행에다 예금해 놓고 그 이자로 시민의 날 행사하지 왜 이것만 시민이 낸 돈 갖다 은행에다 예금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이런 행사를 합니까?
    물론 큰 살림을 하고 큰 행사를 하시다 보면 본의 아닌 일도 있죠.
    그러나 모든 일이라는 것이 수순이 있고 명분이 있고 다 할 조건이 닿아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무질서하고 무경우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단법인 마한제례 지낸다는 사단법인 만드는 행사 한다는 단체를 만든 단체에다 시에서 주관적으로 예산줘서 그 이자 가지고 행사를 한다.
    이것에 대해서 그간 출연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출연하셨는가 출연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마한제례를 지내는 행사와 시민위안공연 선화공주 뽑기는 언제부터 어떻게 예산들여서 했는가 자료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오랫동안 시달리시는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 기간도 있고 하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 국토를 생산녹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구분하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크게 우리나라 전체 국토를 몇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질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준농림지가 있다 이런식으로 우리 국토를 나눠놓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임업지역이랄지 준농림지역 또 거기에 들어가서 도시지역 생활체육시설 여러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세부적인 것 말고 크게.
    말하자면 녹지다 생산녹지다 준생산지다 이렇게 크게 나누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토를.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꿔서 승인을 맡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왕궁보석테마관광지조성사업에 있어서 13만8,000평이라고 하는 부지가 필요한데 그 부지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준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생산녹지 이런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그 두가지로만 일단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이 있는데 준농림지역은 우리가 시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농림지역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농림지역이 더 많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농림부에서 쉽게 승인을 안해주겠죠.
    어떤 협의 과정이 어려워지는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국토이용계획 변경 마무리를 금년 11월에서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마무리하는데 우리 익산시의 의도대로 잘 진행이 되리라고 일단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는 지금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회사로부터 말을 들어보면 우리 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하려면 거기에 대체농지가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시부담이 생기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준농림지역을 대체농지를 않고 했을 때 그것이 생기는데 대체농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대체농지 조성비는 안들어갑니다.

○신영철 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 재원을 보면 지방비가 250억원 정도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민자 55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민자유치 계획은 구체적으로 전부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연구 용역만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계략적인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국비 확보는 확신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국비 확보도 전체 예산이 여기 나온 것이 연구 용역에서 나온 예산인데 연구 용역에서 나온 예산중에서 국비나 지방비나 민자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국비는 전체 예산의 비율 국비 지원 비율이 있거든요.
    관광지 할 때는 국비를 50% 지원한다 지방비는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비율이 잡혔고 민자는 현재 사실은 다 우리가 동감합니다마는 민자유치라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죠.
    연구 용역해서 나온 숫자지 저희들이 여기다 민자를 꼭 한다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 방안도 확실한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렇죠.
    국비가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시비는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국비라든가 지방비 부분이 여기에 나와있는 1,385억원입니까?
    적은 돈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지방비가 250억원 그런데 우리 시비 부담율은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임의대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국비와 도비 확보 방안이 확실하다라고 여기 제시된 재원을 확보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신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이 나온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부처에 예산요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있지 국가에서 준다고 확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방비 250억원중에 우리 시비 부담율은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가 35%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도비가 더 많네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도비가 15%

○신영철 위원   전체 규모가 아니라 우리가 지방비를 100으로 봤을 때 도비와 시비의 부담율?
    그러면 150억원 이상 부담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덕원 위원님이 오랫동안 질의를 하셨는데 금마저수지관광지 이것입니다.
    여기에 지방비가 56억원인데 시비가 38억7,200만원입니까?
    여기 도비 6억7,900만원 이것은 확보 가능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이것은 기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받아서 쓴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받아서 쓴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국비 21억원은?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도 받아서 쓴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전부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금년까지 이것이 다 쓴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비 투자 부분만 남아 있다고 봐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21억원을 썼으니까 나머지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국비를 확보할 대책 또는 확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위원이 왜 금마저수지관광지 문제와 왕궁보석테마공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은 지금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상당한 부분 확신을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익산시의 재정이 그전같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요즘 6.25 이후 최고의 국난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구조조정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유사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같이 하는 것을 통폐합하고 축소하고 단일화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마저수지관광지와 왕궁보석테마공원은 보석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기능과 비슷한 휴양지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똑 같을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지금까지 이런 시설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두 개의 사업이 엄청난 시비를 투자하고 국비를 투자해서 두 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것이죠.
    지금 우리 시 재정난이나 국가로부터 어떤 중앙정부의 재정난을 볼 때 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할 문제가 아닐지 모릅니다마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가 금마저수지 관광지는 당초에 90년도부터 계속 투자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도 지원이 되고 지방비도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해서 90년도부터 7, 8년간 해 오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도 국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잘 지원이 될 때 거기에 부담을 해서 우리 지방비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국비를 타다가 우리 익산시의 공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백제문화권관광사업 이 분야에도 관광비를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 요청해 놓고 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힘을 빌려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본위원은 왜 자꾸 과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익산시 재정이 신문에 가끔 납디다.
    앞으로 공무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생길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이나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이나 유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석박물관이라고 하는 것 하나가 왕궁에 들어가는 뿐입니다.
    나머지를 제외하면 같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25 이후 최고의 국난시대라고 하니까 과감히 우리 시 행정이 손을 떼야 할 부분은 손을 떼야할 것이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그러면 유사기능에 엄청난 시비가 투자되고 확실치도 않은 민자유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국비, 도비 지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한 쪽인가는 접어둬야 할 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듭니다.
    이것은 어느쪽을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들면 왕궁에 있는 보석박물관 그 테마 관광지를 손을 뗀다고 하면 왕궁에 하려고 했던 보석박물관으로 금마저수지관광지쪽으로 옮겨 놓으면 이 일은 하나로 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걸맞는 행정 방향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의 얘기에 동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마저수지관광지 용역이 92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쭉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그간에 변경 용역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몇 년동안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변경해야 할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정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엇그제 신문에 보니까 보석박물관 입찰공고를 했다고 해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 회계과에다 물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을 지으려고 한다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로부터 받는 것이 선행조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는데 벌써 집행부에서 공고를 했어요.
    우리 익산시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부분도 어떤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내서 같은 유사기능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내서 한 가지 일이라도 성실하게 끝맺음을 잘하는 우리 익산시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다행스럽게 저와 의견을 같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함열에 올림픽스포츠센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이것도 시비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12억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웅포에 농어민문화센터라고 해서 건립 예정이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이것도 우리 시비가 얼마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14억원 듭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도 유사하죠?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유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유사합니다.

○신영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대명제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유사한데 당초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관리 관계는 기금을 마사회에서 11억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그 후에 함열에 생활체육관 건립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체육진흥기금을 45억원 지원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통합으로 인해서 함열에 있던 군청도 이쪽으로 통합이 되고 그쪽에 소외된 함열읍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나 해 주신다는 뜻에서 지금 함열체육관 건립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한 가지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주로 하게 된 것이 그간에 익산군으로 있을 때 청소년들이 놀고 즐기고 할만한 청소년들에 대한 생활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다 기금을 11억원이나 준다고 하니까 계획을 한 것이었고 또 그 후에 올림픽스포츠센터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의 기능은 다릅니다.
    비슷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농어민문화체육센타는 어느 기금을 어디에서 조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마사회에서 11억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야기 하기가 매우 딱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방비나 국비 지원액이 아까워 가지고 무리를 하는 행정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그런 무리수를 넣지 않는 행정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또는 어느 기관에서 돈을 어느정도 부담해 주니까 아까우니까 아깝다고 하는 차원으로 일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여기 두 기능에 시비가 2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같은 유사 기능을 가진 체육센터를 두 군데로 했을 때 약25억원이라고 하는 시비의 부담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으로도.
    그런데 앞으로 혹시 이런 문제들이 설계 변경이나 중간에 어떤 과정속에서 잘못되었을 때 시비 부담요인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비 부담요인은 증가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우리 시행정이 어떤 측면에서는 노력을 해서 같은 유사기능을 같이 한다면 한 장소에 같은 기금을 들여서 보다 더 좋은 시설로 가꾸어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어떤 행정적 조정능력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진정 익산시 재정을 아끼고 또 재정을 아낀다고 해서 시민에게 줘야 할 서비스가 제한을 받으면 안되겠죠.
    양쪽을 충족시켜주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깊이 연구해서 이런 부분이 논의되기를 기대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황정규 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문화재 재보수 정비 공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문화재 내용에 가서는 17건으로 되어 있고 사업 내용에 가서는 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착공이 9건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사업기간이?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이것이 제대로 하자면 금년도 사업입니다.

○황정규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황정규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미착공이 9건이나 됐는데 이 미착공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면 설계보완중이라든지 설계승인중이라든지 물론 상부기관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이 나야하겠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황정규 위원   이 승인 신청은 언제쯤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승인중인 것이 9건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중간에 여산향교하고 조해영 가옥하고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착수가 된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 내용을 묻느냐 하면 설계 승인중이라든지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책정을 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서 사업을 책정을 했어야 할텐데 금년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월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금년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지 않고 나쁘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한 것 아니냐?
    내일 모레면 연말 아닙니까?
    지금도 착공을 안해서 미착공 됐을 때 승인 신청을 진작에 했다면 승인 신청이 진작에 났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총17건에 대해서 국비, 도비 이렇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일반 사업 같으면 설계 끝나면 바로 입찰을 해서 하는데 문화재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랄지 지방지정문화재랄지 국가는 국가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바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다시 문화재관리국으로 설계, 승인 신청을 해서 그것이 도를 거쳐서 내려오면 그때사 착공해도 좋다 하면 그 때 착공을 하게 됩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 사업이 책정이 됐다면 진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했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여태까지 승인이 안 났다고 할 때 물론 상급기관에서 승인을 해 줘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겠죠.
    그런데 내일 모레가 연말인데 승인 신청이 여태 안 났다는 것은 재승인 요청을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번이라도 했느냐 몇 번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이 중에는 저희들이 설계 승인 신청을 해서 보완 지시가 내려온 것도 있고 또 보완 지시도 않고 설계 심의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맡은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연내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번 도나 문화재관리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다시 재승인 요청을 한 공문상으로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처음에 한 번 설계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잠자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도 기간내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여러 가지 됩니다마는 계속 전화로 독촉하고......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올려보내면 보완 요구가 내려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보완을 해서 설계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올려보내면 거기에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황정규 위원   그러면 이 미착공이 9건이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현재 6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건은 착공이 되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 빼야지 착공이 되었다든지 그렇게 빼야지 말로만 됩니까?
    공무원들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서류상으로 나타나야지.
    그렇게 된 것을 안됐다고 미착공됐다고 하면 위원은 뭡니까?
    분명히 빼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와서 미착공이 많이 되었다고 하니까 무엇무엇은 되었다고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미착공 된 것이 9건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몇 건은 되었다고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본위원이 미착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착공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승인도 안 났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알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자료를 뺄 때 잘 빼고 그래야지.
    물론 전화도 했을 것이고 공문상으로 보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면 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우물우물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전화 찾고 어쩌고 하는 것 보니까
    물론 전화도 했겠죠.
    서류상으로는 안됐겠지만.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심사숙고해 가지고 사업을 책정을 할 때는 돈 가지고 사업을 할 것도 수두룩한데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책정을 해 놓고 미루고만 있을 것이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애들도 이것은 책정을 할 수가 있겠죠.
    심사숙고를 해서 책정을 했어야 할텐데 심사숙고를 하지 않고 책정을 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그런점을 주지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책정해 주시고 이 미착공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몇 건이 안되겠고만요.
    그 사항을 재촉구를 해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알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청을 하기 위해서 36쪽을 봐 주시죠.
    문화유적지 정비 및 토지매입이라고 썼는데 아까 백제문화권 관광 차원에서 대교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대교가 99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되는 계획은 그전에 소관이 건설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향 감각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구체적인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갑세 위원   협의해 가지고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입점리고분 진입로 도로 공사가 관리청 소관에서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인수인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인수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도 도로 관계이기 때문에 건설과와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전시장이 설치되어야 하고 그 계획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이갑세 위원   그렇다면 전혀 몰라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연계해서 어떻게 되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이갑세 위원   그리고 48쪽을 보면 우리가 읽기도 생소한 문화체육센터가 설립이 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위치가 지번, 지목해서 어느 위치에 어느까지 진행이 되었고 지금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별해서.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어느 위치에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세히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장시간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으로 끝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을 방문하는 내방객 즉 타지역의 손님이 오면 안내할 때 관광코스에 대해서 혹시 시간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관광코스요?

○위원장대리 박재희   예. 익산을 관광할 수 있는 관광코스가 혹시 계획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자료가?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관광코스를 안내를 해 달라면 제일 큰데를 미륵사지 왕궁리 5층석탑, 쌍릉, 입점리 고분 이런데를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저희 관광팜플렛에 있는

○위원장대리 박재희   본위원이 묻는 것은 타지역의 손님이 오시면 1일코스가 있고, 2일코스가 있고, 2박3일 코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게 익산에서 오늘 하루 놀다가야 하겠는데 어디를 안내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과연 익산에서 오늘 하루 코스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미륵사지 왕궁탑을 소요시간은 몇 분 몇 시간 그런 코스가 관광홍보 자료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 코스가 1일코스로 되어 있는 안내 코스가 있고 또 한 나절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만 할 수 있는 관광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러면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광팜플렛을 더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리고 지금 익산시내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방문을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볼 때 익산지역에 있는 학교가 몇%정도가 우리 유적지들을 방문을 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한 것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몇%가 되는가 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장학습을 98년도에는 각 지방단체에서 전라북도내를 벗어나지 말자 이렇게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익산에 있는 우리 학교나 또는 전주, 군산에 있는 학교들이 익산을 많이 방문하는 것을 보셨는지 또는 그렇게 안내한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제가 있는 동안에 학교에서 관광을 온다고 안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없었고 타 지역에서 관광차가 여기를 방문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는 우리 전문위원을 내 보내가지고 관광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러면 한 가지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학교에 봄하고 가을에 현장학습을 실시하는데 지금 우리 청내에 버스가 3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과연 얼마나 이용률이 있는가 많이 쉬고 있다면 익산시내에 있는 학교들이 현장학습을 갈 때 이 버스를 이용해서 우리의 문화재와 관광지를 순회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연구해서 다음에 말씀좀 해 주시고요.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 익산에 있는 학교에 현장학습에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버스 3대 정도 되니까 각 학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관광자원개발 연차 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서두가 타지역 사람이 익산에 오면 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익산에 뛰어나게 이곳은 참 구경할만 하다 하고 소개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강덕원 위원님이나 신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제대로 하나 똑바로 관광단지 시설을 했더라면 그곳으로 안내할텐데 익산하면 본위원은 원광대학교 캠퍼스만 안내합니다.
    그래서 그 관광자원개발 연차계획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44페이지에 보면 토지보상 15건이 늦게사 보상을 했다는데 이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에 보상한 사람은 평당 얼마였고 그 후에 수용령 내린 후에 보상가는 얼마였는가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협의를 해 준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늦게 이의신청을 해서 협의한 사람은 이익을 보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일찍 협의해 준 사람이나 늦게 수용령을 내려서 협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가격이 이뤄져야만 일찍 협의해 준 사람도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왕궁보석테마공원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왕궁보석테마공원은 아직 매입이 안 들어갔고 금마저수지관광지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같아서 우리 의회에 취득 승인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사업 인가 단계가 아니라......

○신영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입찰공고가 나간단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은 보석박물관.

○신영철 위원   박물관 자리는 지금 취득 승인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은 저희과에서 추진을 않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금마저수지관광지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여기 보니까 홍보나 이런 것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죠?
    탑 같은 것도 직접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홍보탑요?

○신영철 위원   아니, 이정표처럼 크게 해 놓은 것.
    문화의 도시, 보석의 도시 이런 시설도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익산을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그것 보신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그런 것을 봤습니다.
    목천포 다리 들어오자면 다리 옆에 있고

○신영철 위원   군데군데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을 저희들이 안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신영철 위원   안하셨을 망정 보시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낌이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산뜻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색깔도 좋고 예쁘게 만들어 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을 할 때는 선전탑이나 홍보탑 같은 것을 할 때 그 과와 관계되는 과에 서로 협조 요청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로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임의로 자기들 멋대로 합니까?
    그것 할 때 혹시 요청을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익산이 보석과 문화라고 했더라고요.
    같은 값이면 문화와 보석의 도시 했으면 더 좋을 것 아니냐.
    보석과 문화를 우리가 얘기할 때 같은 값이면 문화가 앞에 가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저쪽에서 할 때 우리 문화관광과에 요청을 해 왔다면 보석이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됐습니다.
    그만 합시다.
    혹시 그런 것 있으면 세밀하게 같이 협의를 해서 보기 좋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위원장대리 박재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98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정보통신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희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비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면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컴퓨터 구입을 해 주잖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황정규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구입을 해 주고 나중에 폐기할 때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컴퓨터 구입은 각 과에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과별로 예산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할 때도 내구연한을 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구입을 정보통신과에서 안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정정하겠습니다.
    조달요청해 가지고 집중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구입을 해 주고 폐기를 할 때 어느 과에서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내구연한이 지나면 해당과에서 합니다.

○황정규 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근무할 때는 읍면동에 컴퓨터가 수두룩합니다.
    심지어는 놓을데가 없어서 나중에 구입을 해서 다시 들어오면 그것을 폐기처분하면 다시 가져간다든가 해야 하는데 놓을 데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인데 각 실과에서 폐기처분한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것을 구입해 줬으면 당연히 처분할 수 있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것을 바로바로 처리를 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본위원이 근무할 때는 구입만 했지 나중에 다시 새 것이 들어오면 폐기처분 안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에서 폐기처분 않는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드릴 말씀 없어요.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아주 성실하게 절감액 부분까지도 해 줬네요.
    아까 문화관광과를 보니까 예산액, 집행액, 잔액 해 가지고 간단하게 예산 집행 현황을 빼줬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아주 절감액까지 해 줬어요.
    그런데 절감액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산출해 내는 근거가 있습니까?
    몇%를 절감해라 그런 뭐가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연구개발비 부분은 몇%를 절감해라 자산취득비에서는 몇%를 어떻게 해라 무슨 일반수용비에서는 몇%를 절감해라 이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예산편성 지침에 수용비는 몇% 예를들어서 업무추진비는 몇%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그 실과에서 아까 행정통신망을 통합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기인데 예를들어서 자산취득비를 한 번 봅시다.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예산이 2억800만원정도 돼요.
    그런데 집행액이 8,600만원 약8,700만원 그런데 절감액이 6,200만원이란 말이예요.
    엄청난 절감을 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네요.
    컴퓨터를 사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해 놨는데 일부만 사고 일부를 유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구조조정과 통폐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남는 것을 다시 재분배하고 모자라면 사고 남으면 안 사고 하려고 현재 재산취득비는 유보를 해 놔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잔액이 5,900만원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것은 아니죠?
    절감액이 6,2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다 구입하지도 않았는데 절감액이 산출되어 버렸다는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건은 100% 구입을 안했는데 절감액이 나와 있다는 말이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냐는 거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자산취득비는 3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를 예를들어서 100대의 컴퓨터를 산다고 할 때 100대를 사고도 30%를 절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30% 부분은 사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30% 부분은 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133대를 사야 한다고 해야겠네요.
    30%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래야 충족양을 살 수 있네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 절감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2억800만원 정도 되는데 절감액이 6,200만원이란 말이예요.
    예를들어서 이것이 실질적인 절감은 안되겠네요.
    예산 올릴 때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100대가 필요한데 130대분 구입을 한다고 해야 100대가 충족되기 때문에 130대분 예산을 올리겠네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국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얘기를 검토를 해 보면 대수는 맞는데 단가가 낮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러니까 예산이 2억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0대 분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대분은 못산다는 얘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70대분을 산다 그 말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30대분은 더 사야 할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올라오는 예산은 100대의 컴퓨터가 필요하면 130대분의 예산요구를 하겠네요.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정부나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장난같은 기분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컴퓨터를 100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100대의 시중가격이 똑같지 않거든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절감 효과를 누려서 입찰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절감이 되어야 진실한 절감 아닙니까?
    100대 산다고 해 놓고 30대 이것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래서 예산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0% 절감 범위내에서 조달요청해서 입찰해서 구입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이것은 두 가지 관점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100대가 꼭 필요한데 예산 부서에서는 저희들은 100대분을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전체 예산을 우선순위를 배정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예산을 요구한 부서의 사정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전체 부서를 총괄해 가지고 30%를 자산취득비에서 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100대 사려고 130대를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연구개발비를 한 번 보니까 9,56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예산에 세웠는데 집행액이 4,100만원 이것은 몇%입니까?
    연구개발비도 절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20%.

○신영철 위원   연구개발비는 20% 절감을 하라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1,900만원 정도가 절감되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홈페이지 제작해서 4,000만원 입니까?
    결산추경에서 삭감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4,000만원 세워놨습니다.
    보통 홈페이지 제작이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바로 밑에 보면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학술용역을 원광대학교와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 시청과 원광대학교와의 지금까지 관계가 있어서 학술용역을 맡으면서 더불어서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작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4,000만원은 자의는 아닙니다마는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당초 예산은 9,500만원이 아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연구개발비 중에서 4,000만원이 홈페이지 개발비인데 그 4,000만원을 무료로 제작을 해 줘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할 예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계산이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9,560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거기에서 집행액이 4,117만9,000원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절감액이 1,912만원이란 말이예요.
    합산해 보면 9,560만원정도 되는 것 맞는 것 아니예요?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4,000만원 삭감했으면 어디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삭감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액은 저희들이 자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한계를 감안해서 나머지 돈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잔액 부분이 결과적으로 결산추경에서 삭감되는 것이고만.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는 100% 다 집행이 되었다고 보면 되죠?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컴퓨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의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 있는지?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의회에 13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러면 종합정보통신망이 깔려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깔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인터넷이 깔려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인터넷이 아니고 LAN입니다.
    종합정보통신망은 저희 청내에서만 되는 LAN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LAN이 행정자치위원회나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안 깔려 있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죄송합니다. 아직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의원들도 행정의 업무를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당연히 볼 수 있어야죠.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렇다면 LAN이 깔려 있어야겠죠?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현재 깔려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본위원이 올라오기 전에 한 번 두드려보니까 전혀 안 깔려 있던데.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그러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직 거기에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선은 꽂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꽂아 있지도 않고 설치도 안되어 있고 용량도 부족한 것으로 느껴봤는데.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점검을 해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러면 LAN을 바로 시설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점검을 해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러면 바로 깔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지금 선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혹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만약 그런 상태라면 금방 5분안이면 해결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때 여러 가지로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쉬운 자료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열람해 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전혀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각 상임위원회에 LAN이 깔려서 익산시의 모든 행정이 의원에게는 공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의원님들이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예산이 아니고 일단은 한 대씩 있으니까 바로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검토해서 사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각종 정보유출 때문에 혹시 그런 염려 때문에 시설을 그동안 안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절대 그런 것 아니고 현재 한 대씩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러면 모든 것을 의원은 다 열람할 수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바로 확인을 하셔서 각 상임위원회에 한 대씩 있는데 만약의 경우 용량이 부족하다면 컴퓨터를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서라도 LAN을 깔아서 바로 의원님들이 각 실과라든지 업무, 예산 같은 경우에도 볼 수 있으면 공개할 수 있는 것 까지는 각종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도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산시 홈페이지 개설이 원광대학교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하시죠?
    홈페이지 개설후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봄부터 말씀드린것처럼 4,0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 제작을 서둘렀습니다.
    그랬는데 원광대학교에서 용역을 맡는 과정에서 무료로 제작을 하여 주신다 그래 가지고 제작에 들어가서 지난번 10월 17일 공청회를 할 때 시연회를 하고 그 다음에 11월 11일 엇그제 아직 공문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구두로 저희들 주소 도메인 네임이라고 합니다.
    주소가 한국전산회에 등록이 되어서 일반 세상에 홈페이지가 개설된 것 까지가 경과보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홈페이지는 만드는 것 보다는 유지, 보수, 운영하는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신 자료의 복구 그 다음에 신속한 질의에 대한 응답 이런것들이 잘 이루어져야만 그 홈페이지는 살아있는 홈페이지라고 볼 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계절마다 디자인을 새로 바꾸고 그 다음에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틀을 다시 짜고 하는 부분들은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재택민원처리제로서 온라인 시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방식대로 필요한 자료는 각 과에서 바로바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서 자료를 최신자료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전반적인 기술적인 사항이나 지침, 표준화 운영에 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98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희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경영개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중에 미비된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   12월말까지 모두 다해서 등기 이전 다 끝낸다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택지분양을 받아가지고 다 집도 짓고 했는데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 가지고 골치 아픈 모양입니다.
    지난번 얘기를 들으니까 12월말까지는 다 끝내줘서 자기 개인 등기가 난다고 했고 여기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지적과에서 등기소에 이것만 끝나면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것만 끝나면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도시계획관계도 승인 문제는 이미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주방식 위원   건설부 승인은 이미 받았고?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주방식 위원   그런데 분양을 받아 가지고 집 다 짓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대단히 복잡한 모양입니다.
    이런 얘기가 여러번 들어왔는데 연말안에 끝내준다고 하니까 연말안에 이것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적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줘야 분양하는데 편리하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너무나 오래 끌었습니다.
    한 5년간 끌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해서 금년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택지분양에서 현재까지 3만평이 분양이 안되고 부송 3지구가 4만평.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래서 7만평입니다.

○장오준 위원   7만평이 지금 분양이 안된 상태입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인 IMF로 인해서 본위원이 보기로는 분양이 쉽사라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래서 저희들이 미매각 용지 분양조건을 현재 완화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금납부 조건이랄지 할부금, 분할도 검토를 하고 이것은 지금 토지공사가 제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토지 공사에서는 분할 납부도 하고 IMF 이후에 많은 조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직원을 파견을 시켜서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 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결심을 맡아 가지고 완화하는데까지 해 가지고 분양을 촉진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만약에 여러 가지 분할 조건을 내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똑 같은 땅에서 그 전에 분양을 받았던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데 사후에 땅이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똑 같은 땅 부지에 분할 조건을 해 준다면 형평성에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물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어서 그런데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3공단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용역비만 5억 5,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는 나중에 저희들이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개발할 때 그 용역한 것은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저희 시에서 사업 개요를 낼 때 도에서 부당하다고 온 의견을 보면 제석사지 역사적 경관 보존을 위한 서부 일부 제척 문화재 발굴 위치 보존 원칙으로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이런 여러 가지 승인을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미분양 산업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여타 지금 문화재발굴위치보존 원칙으로 문화재보존대책 수립 이런 것은 그 지역이 문화재가 많이 있다고 도에서도 판단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사전에 이런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사전에 작년 2월에 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그 자리에다 보존을 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이전해서 보존을 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는데 지금 도의 불승인 안된다는 의견은 제일 주요 목적은 경기 여파로 효과가 없는데 그것을 쓰지 못하고 이런 이유들로 많이 나열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제일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경기가 불황인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으면 나중에 안 팔릴 것 아니냐 그러면 시 재정이 너무나 압박될 것 아니냐?
    1,100만원이나 투자를 해서.
    그런 이유가 제일 크지 이것은 지역적이고 이것은 다 앞으로 개발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짤막하게 확인하는 마음으로 묻겠습니다. 78쪽에 건교부 토특자금이라고 30억원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이것이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이다 그말이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원금상환이 언제부터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2002년부터입니다.

○신영철 위원   2002년부터 원금이 상환됩니까?
    재특자금은?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40억원인데 이것도 2001년부터 10년간 분할상환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 다음 장오준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3산업단지 지금 용역비만 5억 5,40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죠?
    여기 용역비에 아까 얘기한 지표조사비라든가 실시설계비라든가 이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표조사한 것은 2,000만원이니까 별로 안 들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실시설계비 같은 것도 안 들어갔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용역비만 저희가

○신영철 위원   지표조사비도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된 액수는 5억 5,400만원만 투자됐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98년도 제3산업단지조성 사업비로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다른 과는 예산집행 내역을 다 해줬는데 경영개발과는 안해주는고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3산업단지 기본설계 용역비가 8억 8,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기본 설계비가 98년도 예산에는 이것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집행은 전혀 안되어 있네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집행은 안 되어 있죠.

○신영철 위원   전혀 집행도 안되고 이월도 못하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취소가 되었으니까 이월해서 내년에 다른 것으로 써야죠.

○신영철 위원   이것은 유보되어 버렸으니까 이월할 수도 없네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사업은 일단 끝난 사업이네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더 집행하면 안되죠.

○신영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시다.
    당초에 무리가 있었던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시했습니다. 제2공단이 분양되지 않은 곳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분양이 안되는 상황속에서 제3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는 문제하고 또 장소 선정에서 위원회에서 파다한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또 거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은 상당히 축소해 가지고 60만평정도 50%정도 처음에 시작하 ㄹ때는 115만평 정도를 하다가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당초에는 100만평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100만평이 넘는 땅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만평에서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60만평정도 했는데 왜 자꾸 줄어드냐 했을 때 집행부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우량농지도 있고 해서 농림부하고 어떻게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승인 받으려니까 뭣되고 하니까 전부 제척을 시켜버린 거예요.
    전부 제척시키고 이것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도에서 승인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이 의회에서 지적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행을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10원이 아쉬운 시기가 됐습니다.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10원이라도 아껴써야 할 때가 됐다.
    그런 시점에 와서 5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낭비해 버린 결과가 됐다.
    나중에 훗날 다시 사업을 했을 때 낭비요인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낭비한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물건너 간 사업으로 일단 취급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때 이 원인이 어디 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100만평을 계획을 했는데 그 100만평중에는 30만평은 물류단지로 전라북도에다 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60만평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우량농지가 많아 가지고 그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도면을 보시면

○신영철 위원   하도 많이 들은 얘기니까 알겠는데 첫번 계획은 공업단지로서의 100만평 이상이었고 물류단지 30만평 정도는 지금 그 자리가 아닌 인터체인지 부근에다 개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물류센터를 그 속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훗날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기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원인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산시가 이런 사업을 진행시킴에 있어서 세밀한 계획과 검토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 자리가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겠다 해놓고 용역 다 맡겨 놓고 훗날 지표조사도 하고 이런 혼선을 빚어 왔거든됴.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관계속에서도 이것이 계속 혼선으로 빚어졌단 말이예요.
    그래서 평수가 자꾸 줄어들었는데.
    이런 대규모 사업을 벌일 때는 사전에 완벽한 연구 검토가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역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행되고 확신이 섰을 때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에서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위원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소홀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제2공단 3차지구가 62만8,000평이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시 입장에서는 전부 팔렸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현재도 남아 있는데?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안 남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부 나갔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다 그 당시에 나가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것이 1만5,000평인가 남아 있지 저희 시에서 자체로 개발한 것은 계획 단계에서 다 팔렸기 때문에 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 입장에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것이지 또 저희들이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100% 이렇게 했다고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공단을 조성하지 않으면 그 때는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다만 불행히도 경기 여건이 IMF한파로 인해서 미지근하게 처리를 해 온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제2산업단지가 100%분양됐다고 하는데 지금 분양되어서 회사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자료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금까지 사업비로 든 비용에 대해서 아까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영등동 1지구하고 부송동 3지구 분양시에 건물을 몇 년안에 건축하도록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분양으로 끝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 건물 짓는 것은 부양 금액의 80%를 내야만 토지사용 승낙을 해줍니다. 80%를 내면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분양하면 100% 다 내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분양을 하면 1차, 2차, 3차 중도금을 내고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8억만 내면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본위원의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분양후에 몇 년 안에 건축을 그 곳에 지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3년으로 분양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러면 만일의 경우 3년 이내에 건물을 안 지을 경우에는 그 토지를 회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독촉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용지 분양조건에 보면 환매특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러면 앞으로 IMF로 경제가 어려운 때인데 영등 지구나 부송동 3지구가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건물이 들어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연장해 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 경영개발과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현재 계약된 것을 해약해 달라는 것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 해약해 줄 수 없고 그래서 가급적이 아니라 전부 해약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 해약해 줄 수 없고 그래서 가급적이 아니라 전부 해약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대금 납부랄지 이자랄지 그런 것은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면 기 완납한 사람들은 불공평하고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를 않고 아직 해약을 안 해 주는 방법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그러면 분양시에 건물을 짓는 것이 3년 이내로 했는데 그것을 유동성있게 아무래도 앞으로 5년이라든지 유효기간을 더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묵인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야 그곳에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말씀과 같이 대금 납부 조건이나 할부나 할인분양 그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단체하고 개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해지할 때 10% 손실을 감수하겠다는데도 해약을 안해준다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남궁승영 위원   그것은 어떤 법규에 의해서 안해 줍니까?
    계약 정관에 해약을 할 때는 10% 손실을 보면서 하면 해약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익산시 자치단체에서 안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업삳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에 규칙이 되어 있는가?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땅을 사려고 할 때는 영등 2지구는 부동산 투기 심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산백화점이나 미원백화점을 거기다 세운다고 해 가지고 땅을 사는 수요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것은 대부분이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와서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를 해 주면 전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전부 해약을 해 달라고 합니다.
    현재.
    그러면 시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해약을 해주고 누구는 해약을 안 해주고 그럴수가 없어서 우선 저희들이 시입장에서 대단히 산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해약을 안하려고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간에도 부동산 매매하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물며 지차단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정관에 해지할 때는 10%를 손실을 봐 가면서까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안해준다면 그것은 아마 대한민국에도 이런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만약에 우리 국장님 보세요.
    만약에 중도금을 기간을 넘기면 연체이자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금을 내고 어느 기간까지 중도금을 안내면 연체이자 내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약자가 들어간 돈에 아니면 계약금의 10%를 감수하면서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자치단체가 안해주겠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나 자치단체에서 우리 익산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법상 계약이나 마찬가지로 계약금만 낸 것은 그렇게 하고 중도금까지 낸 것은 계약이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약을 않고 있습니다.
    계약만 한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귀속을 하고 계약을 해지를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중도금을 내게 되면 민법상에도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 계약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고 거기에서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시적 의미의 경영개발과라고 본위원은 이해를 해 왔는데 그렇습니까?
    경영개발과를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전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을 때는 한시적인 기구였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과로 축소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있을 때까지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공영개발사업이 없으면 과도 없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구조조정할 당시에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면서 경영개발과로 대체시켰다는 말이죠.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시적 과로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뒤에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본위원이 잘못 이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말하자면 공원묘지 이런 사업들을 새로 계획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본위원이 구조조정 당시에 이해했던 부분하고는 그것이 잘못된 이해였나 아니면 처음에는 본위원이 이해한대로 그러한 한시적 과로 운영하려고 했다가 안되겠구나 이런과가 꼭 필요하구나 해서 필요조건에 따라서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한 것인가 확인하고 싶어서 묻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경영개발과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경영수입이 자꾸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입사업을 개발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같은 얘기네요.
    폐지 안한 거나 똑같은 얘기네.
    결과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뜻과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러니까 그 때는 서기관 소장이 있었고 과가 2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기관 소장도 없애고 과도 2개를 하나로 통폐합하고 그래서 축소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 그 당시에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저 같은 그런 이해를 안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구조조정 당시에.
    기구 조정할 때 이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영개발과에 대해서.

○장오준 위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마무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98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함열캠퍼스유치 추진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안계신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함열캠퍼스유치 설명회를 이 시간에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 곳에서 설명을 받을까요?

○주방식 위원   그 당시 설명한 외의 것이 더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없습니다.

○주방식 위원   더 없으면 얘기할 일 없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혹시 안 들은 위원님이 계신가해서.
    그 뒤에 추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황정규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고 지난번과 같은 내용이라면 더 들을 필요 없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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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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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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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