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38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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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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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11월 14일 (토)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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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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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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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주요업무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애쓰는 유택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시민에게 보고하는 자세로서 내실있고 상세하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와 보건증진과 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영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오명섭, 의약담당 김재광, 방역담당 김인숙, 가족보건담당 구영순, 건강증진담당 정락중 방문보건담당 김영자, 건강관리담당 조정순.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98주요업무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8주요업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보면 보건지소가 정원이 54명에서 현원이 54명으로 나와서 100%가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보건지소가 15개소에 76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
    똑 같은 보건지소란 말이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는 정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착오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 22명을 포함해서 보건요원하고 내과요원 치위생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7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에는 공중보건의사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런가보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 내용을 모르니까 똑 같은 보건지소인데 54명으로 나와 있는데 76명이 근무를 한다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정원에 안 들어가야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21페이지 보건진료소가 24명에서 현원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이 증이 되었는데 본위원은 현재 정면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대기발령 받은 지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진료소가 환자가 얼마만큼 많아 가지고 플러스를 시켜줬는가?
    대기발령 데는 폐쇄되기 전까지는 플러스가 되는데서 빼서라도 배치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 부분은 원래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 올리기 이전까지 28개소에서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산에 용기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27명이 있었는데 조직개편 문제로 인해서 24개소를 저희들이 법적으로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8개 진료소 중에 여산 용기는 한 분이 원래 없었고 두 번째는 대선진료소 같은 경우는 43년생으로 지금 대기발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26명이 26개 보건진료소를 담당을 하고 있고 2개 진료소는 인원부족으로 담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는 24개만이 존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가 26명이기 때문에 2명이 초과인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정규 위원   보건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4개소가 되었다고 해도 현재는 폐쇄가 안된 상태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폐쇄가 안된 진료소를 그대로 놔둬야 할 것이냐?
    인원을 초과시켜서까지 근무를 시키면서 폐쇄도 안된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들이 폐쇄를 예상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예상은 예상이고 현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폐쇄시킬 것이다 해 가지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잖습니까?
    현재는 폐쇄가 안되었으니까.
    인원을 구태여 이 정원이 24명이 돼서 24명이 근무한다면 드릴 말씀 없어요.
    그러나 인원이 남아가지고 초과까지 시켜준 진료소가 있는가 하면 현재 폐쇄도 안됐는데 거기는 잠자고 있는 상태 아니냐?
    그러면 환자들이 불편을 느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법적으로 폐쇄되는 것은 되는 것이지만 안됐을때는 배치를 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료소 한 곳에 진료소 요원이 두 명이 들어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황정규 위원   그러면 2명 플러스된 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법적으로 24개가 남아있는데 나머지 네 군데가 현재 살아 있습니다.
    어디에 대상자가 정해진 바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인력은 빈 곳에 폐지가 예상되는 곳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이 사람들이 남는다고 해서 한 곳에 2명 이상이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2사람은 봉급만 타고 논다는 결론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황정규 위원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초과가 됐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디에서든지 근무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두 사람이 플러스가 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보충 답변을 담당 과장이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황정규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 정원은 24명인데 현원은 26명이기 때문에 2명이 왜 많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 저희 익산시 구조조정때 내무부로부터 정원은 보건진료소가 4명이 감축이 되어 가지고 28명에서 24명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부서에서 익산시통합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안을 지금 인사부서에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줄어있고 현재 사람 있는 것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때 정원과 똑같이 인원이 맞아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제삼 말씀드리지만 인원은 현재 26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근무를 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논다는 결론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지금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익산시 전체 직원들이 어느 과나 정원보다도 현원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자들을 선정해서 대기를 안시키고 가령 별정직은 99년말까지 일반직은 2000년말까지 직권면직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자를 선정해서.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미리 대기자를 선정을 해 보니까 놀리고 월급을 주는 현상이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다른데다 배치를 하더라도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서 일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익산시에서는 대기자를 선정을 안하고 우선 현원을 가지고 배치를 해서 정원보다 오바해서 근무를 시키고 나중에 그때가서 대기자를 선정을 해서 직권면직을 시킬 계획으로 인사부서가 운영을 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도 지금 진료소 뿐만아니라 현재 정원보다 인원이 13명이 현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설치 조례 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더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치조례할 때 이 문제를 다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13명이 인원이 플러스가 되었는데 이 13명이 전부 대기발령 받은 사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익산시는 대기자를 선정않고 현원 그대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아까 사담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청은 13명이나 플러스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 구조조정때 보건지소도 플러스시켜줘도 괜찮지 않느냐 보건지소는 인원을 싹 빼갔다 이거예요.
    싹 빼서 본청에다 데려다 앉혀놨다는 거예요.
    본청은 얼마만큼 일을 더 하고 보건지소는 일 할 것이 없어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사람을 빼가면서 본청은 13명이나 초과시켜 놨다 그 얘기예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이것은 물론 정현원 일반 현황을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정원은 과별로 지소가 몇 명, 행정과가 몇 명 건강증진과 몇 명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정원이 1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숫자로 해서 이것을 현원은 빼고 나머지 정원은 저희가 앞으로 과별로 이 인원이 적정하지 않냐 판단을 해서 지금 정원을 써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보건행정과 정원이 있고 건강증진과 정원이 몇 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원을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요.
    정원이 없다면 정원을 쓰지 말고 보건행정과 31명, 건강증진과 23명 이렇게 쓰지 말았어야죠.
    이것을 쓴다면 우리 위원을 나쁘게 얘기하면 돌려먹는다는 식으로 나쁘게 써 놓고 답변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무엇이 맞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전체를 빼서 132명은 정원은 정원이지만 어찌 됐든지간에 과별로 정원이 없다 하더라도 전체 인원은 132명이지 않느냐 그러면 13명이 플러스 되었으니까 과별로 보다 전체중에서 13명이 초과가 되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보건지소가 일할 것이 그렇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원을 다 빼 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13명이나 초과시키면서 왜 빼갔느냐 그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지금 빼 간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실 보건소의 정원이 132명이니까 계만 써놓고 저희가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서식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는 앞으로 정원은 이 인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래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정규 위원   그러니까 132명이라는 것은 보건소 정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렇습니다.

○황정규 위원   전체 정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전체 정원이 132명입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132명이 정원이 되어 있으니까 현재는 145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3명 초과가 되었는데 왜 구태여 보건지소 인원은 빼다가 본청에다 놨느냐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지금 저희가 빼다가 본청에다 놓은 것은 아닙니다.
    현원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정원만 저희가 저기하게 넣은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인원이 줄은 면이 있기 때문에 빼 갔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개면 이번 구조조정때 줄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지 안 빼갔다고 얘기하면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것은 인구가 5,000명 미만이면 한명씩만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13명을 초과시켜 놨다는 것은 정당하고 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13명을 초과시킨 것은 저희가 임의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기자로 해서 지금 그만두게 안하고 2000년말까지는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익산시 전체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13명이 다 대기발령자냐 질의했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대기발령자라면 이해가 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지금 익산시에서 인사부서가 발령을 하는 것입니다.
    대기자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정규 위원   인사부서하고 행정사무감사때 하기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드는데서 이런 혼선이 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보건소에 132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4급이 1명, 5급이 1명, 6급이 4명 이런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밑에다 다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여기다 기재를 안해 놨으면 13명이 부서에서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빨리할텐데 규칙에 정원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겠죠.
    조례는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으니까 규칙에 132명으로 되어 있으면 나는 여기에서 우려되는 것이 앞으로 인원을 조정할 것 아닙니까?
    13명이 대단히 이야기하기 곤란한데 퇴출이 된다고 할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표에 의해서 퇴출을 시킨다고 보면 예를들어서 위에 현원에 맞춰서 각급마다 말하자면 5급이 1명이 남으니까 5급 1명 줄인다 5급까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는 관두고 7급 보건행정과에 현원 5명이면 되는데 예를들어서 17명이 있다 했을 때 7급에서 대량 퇴출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
    이랬을 때 어떤 급수별로 많은 희생을 당하는 그런 급이 나타날 것 아니냐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여기에다 우리에게 자료로 제시한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앞으로 보건행정과에 7급이 5명이 필요한데 17명이니까 여기가 많이 퇴출되겠구나 이런 인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해야될 소리인지 안해야 될 소리인지 몰라도 아마 이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인원이 조정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어느 급수도 대등한 관계속에서 희생당하는 급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에 의해서 퇴출시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아닙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인사부서에서 할망정 이 쪽에서 자료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방식 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고 그랬는데 황위원이 얘기하는 근본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 일도 잘못되어 있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현원이 정원이라고 했는데 13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냥 근무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보건지소에서는 빼갔어.
    그리고 보건소 인사는 도거리로 우리가 합니다 했는데 왜 도거리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있으면서 구조조정해서 그냥 근무하라고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왜 보건지소에서는 빼내고 13명 마음대로 거기에서 그대로 쓰게 놔두지 구조조정해도 13명이 남아 있는데 13명이 어디로 나가버렸으면 좋은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잘 이해를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와서 잘 얘기를 해 주세요.
    어째서 빼 갔고 위에서 130명 보건소에다 줬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인사부서에서 보건지소것 더 빼가라고 하고 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잘 이해가 안갔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알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 희생당하는 급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대등한 관계속에서 13명이 골라져야 하는 것이지 어느 특수한 인력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틀에 의해서 퇴출이 되어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되겠느냐 일단 그런 우려가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 훈 위원   보건소의 보건행정이나 각종 건강증진 사업에서 당초 계획 세웠던 데로 좋은 성과를 올린데 대해서 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건소 현안 문제중에서 보건소 청사 후보지 선정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두 가지 점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성적은 모든 것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으나 14쪽에 보면 X-선 검진이 780% 객담 검사가 196% 이것은 엄청난 실적을 올렸다고 보고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20%, 30%를 초과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다보면 20% 내지 30%는 초과할 수 있으나 이렇게 780%, 196% 이렇게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세밀하게 세워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나환자 정착촌 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연말이 가까운데 사업비 지급 내역을 보면 대개 50%에서 60%선을 하는데 연말이 가까워 오는데 왜 사업비가 이렇게 지급이 50%, 60% 선에 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건소 청사 후보지 선정 문제는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먼저 나환자촌 지원 사업부분에서는 간이양로 신축 부분에서 익산농장하고 상지원 부분은 아직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준공검사가 될 예정에 있고 현재 여기에 환경개선사업에서 50%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말을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로서는 100%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 X-선이 1만4,477명으로 780%가 나왔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이동 X-선 검진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1주일 정도해서 전읍면을 결핵 관리를 하시는 도청에서 시행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상당히 초과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 훈 위원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사업을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저희들이 보건소내에서 계획은 약2,000명정도로 잡은 상황에서 나머지 부분은 결핵 관리를 하는 도청에서 이동진료 사업을 하면서 큰 차이가 있잖습니까?
    결핵관리차.
    거기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나 훈 위원   이동 검진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나 훈 위원   그리고 보건소 청사 후보지 선정이 연말이 다 되도록 안되고 있어서 보건소 집행부 전체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 청사 후보지 문제는 당초에 영등동 영등성당앞에 시유지를 보건소 청사자리로 선정을 했던 것이 동부시장이 건물 안전진단 결과에 철거해야 한다해서 시가 강제철거를 하도록 상당히 독촉을 받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도괴가 될 경우에 시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보건소 후보자리에다 동부시장 상설시장이 들어가고 재건축 문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동후보지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동 문제도 집행부쪽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를 한 자리라고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강력히 신동에다 보건소 청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 이런것들이 엄청나게 있어서 그간에 간담회를 여러차례 거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전에 주민대표들하고 시장실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장소에서 시장께서 신동후보지로 보건소를 짓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시의원이었던 권 영 의원이 그것을 가지고 이미 결정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고심을 했어요.
    선거는 돌아오고 그래서 본위원이 중재를 선 기억이 납니다.
    집행부하고 이런 첨예한 문제는 선거가 지난 후에 상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때 선거후로 이것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문제가 새로운 각도로 대두가 되었는데 우리 시의원의 입장은 지난번에 상정한 것을 우리가 비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사부재의의 원칙까지는 우리가 개입 않는다 하더라도 한 번 비토된 것을 다시 상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체신상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제3후보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후보지 물색하는 문제는 어느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본위원이 듣는 것으로는 산업도로변 50미터 광로가 나는 그 쪽 시에서 개발한 땅에다 후보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추진 사항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청사 후보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그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자세한 것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 나 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애초에 신청을 했던 상황도 있었는데 현재 그 부분은 재선정심의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철회 요청을 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건소의 신축을 필요로 하는 위치라면 그 전에도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 익산시 전체의 차원에서 어느것이 가장 필요한지 이용도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가 가장 타당한 곳이 가장 우수하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장소가 어디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다라고 사실은 저도 자신을 못합니다.
    그러나 장소가 어디든간에 이용률이 많아야 되고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토록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 또는 보건소가 설립이 될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이 성숙되어 있는 자리다 그렇게만 조건이 주어진다면 저는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재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훈 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봐요.
    면적이나 위치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가 10월 9일자로 보건행정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97년도부터 이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선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위치를 결정못해 가지고 상당히 뭔가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국고는 돈이 많이 있는데도 보조금도 IMF시대가 오니까 방침이 사업착수를 안하게 되면 반납지시가 떨어질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약간 편법을 써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검토를 해 보니까 98년 1월 19일 후보지 선정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위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 내부적인 하나의 결정이지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부결된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위치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내부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속기록을 갖다가 제가 검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대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사회산업건설위원님들과 저희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등2차택지개발지구도 좋지 않냐?
    또 함열지역도 좋지 않냐?
    또 아까 말씀하신 영등동 동북초등학교 앞도 되어 있고 모현동.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입장을, 의견을.
    그래 가지고 제 욕심으로는 금년안에 이것을 결정을 해서 매입까지 끝내가지고 대금까지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을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다 당초치를 내 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야 의회 일정을 잡으니까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치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 위원은 의회 의원 2분, 원대 교수님들 2분,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협회장, 감정 평가사, 관련 공무원들, 약사회 회장, 한의사회 회장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와 관련된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객관성을 확보하고 좋지 않냐 그런데 그 때는 위원님들 의견이 영등 택지개발 지구를 원하기 때문에 영등 택지개발 지구를 제가 공영개발관리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를 적정한 자리를 잡아가지고 심의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11월 1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신동으로 올린 것은 그때 심의위때 결정이 나면 가져와서 우리가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상으로 봐서는 잘못됐죠.
    그래서 그 때 의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도 한 분, 행정자치위원회도 위원님 한 분 추천 의뢰를 했는데 조례로 위원회가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추천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관리계획승인의결안이 11월 18일날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 위원회를 회의를 무기한 연기시키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다 저희가 관리계획 처리 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익산시민에게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집행부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영등택지개발지구까지 넣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그동안의 심의 자료보다는 각 지구별로 장단점이랄지 여러 문제점이랄지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까지 소상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치를 선정을 해 주셔야만이 일이 빨리 추진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답변드렸습니다.

○나 훈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따지고 보면 시급한 문제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심의위원회 절차 받는다고 하다 또 이달 다 지나가 버리면 이것을 서둘러서 어떤 결정을 내야지 우리가 국비 지원 받는 것도 우리가 원활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개발해 놓은 것 지금 시에서 엄청난 사업비 들여서 개발해 놓은 것 지금 땅 하나도 못 팔고 있습니다.
    일부는 팔렸지만 지금 많은 땅이 남아 있단 말이예요.
    시에서 그것을 분양을 해서 사업비를 회수를 해야 하는데 회수가 안되고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 토지매입비만 15억원이란 말이예요.
    이것을 시땅에서 하면 시에서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우리시가 팔리지 않는 그 땅에 유치를 해 버리면 15억원이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별로 5개 지구를 이렇게 장단점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점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첫째는 도시기반 시설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시의 부지를 사니까 땅을 시에서는 팔게 되고 또 인근의 미분양용지가 분양이 촉진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부지 모양도 좋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현재 그 용지 자리가 50미터 도로변에 변전소를 설치할 자리 옆입니다. 거기밖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뭘로 되어 있느냐?
    근린용지하고 단독용지하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멉니다마는 여기가 변전소 옆이거든요.
    여기서 거리가 800미터입니다.
    산업도로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그러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은 주로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통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보건소를 전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잡아야한다 해서 말하자면 이 산업도로보다는 못하지만 여기서 내려가지고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전부다 뽑아가지고 재심의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가 이렇게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 앞에는 근린용지고 가운데 도로 뚫려있고 그 다음에 단독 용지가 있고 또 도로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작년에 여기를 선정을 했더라면 개발계획을 변경을 했어야 했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공이 금년 11월이나 12월초에 공사는 이미 끝나있고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이것이 건축 허가가 불가해요.
    업무시설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땅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용도가 근린용지냐, 단독용지냐 업무시설 용지냐, 종교 용지냐 이렇게 용지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아무데나 못지어요. 다른 일반 주거지역은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나 훈 위원   용도변경승인은 도승인 사항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이것은 도의 경영개발과에서 도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도에서 승인절차가 밟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거기 있어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개발계획 변경승인 받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시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전체를 뜯어고쳐야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대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자세히 제가 뽑아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영등택지개발지구를 넣어가지고 다시 위치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편법을 쓴 것은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우선 내 놓고 의회에서 결정되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훈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땅이 변전소 자리다만 한 군데다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까 교통문제라든가 노약자들 거리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물론 시에서 좋은 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의 자리도 그와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산업도로변이나 50미터 광로변으로 하면 교통의 불편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방안이 연구되지 않았냐 그 말이예요.
    광로변이나 산업도로변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점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소장님,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소장님이 각별히 챙겨가지고 이달말까지는 결론이 나야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다시한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나 훈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 계셨으니까 영등동사무소자리를 매입을 했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동사무소하고 우체국하고 매입했죠.

○나 훈 위원   동사무소 자리가 몇 평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거기는 둘 합쳐서 500평쯤됩니다.

○나 훈 위원   7백몇평인데 우체국에다 팔았기 때문에 500평으로 줄은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제가 알기로는 두 개 합쳐서 5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훈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700여평되는데 당초에 본위원이 주장한 것은 우체국 상관없이 동사무소만 넓직하게 짓자고 했는데 우체국에서 181평인가 팔아서 줄어들어가지고 500평인가 될 거예요.
    현재 500평정도 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 자리는 팔은 자리고 또 면적이 적어서도 보건소로는 적지가 아닙니다.

○나 훈 위원   좌우간 어떤 결정이 나든지간에 빨리 추진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규   질의를 간략하게 해서 타 위원님들도 다른 질의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철 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관심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 그리고 의원들이 살고 있는 지역적 이기주의성도 약간 배제하지 못할 만큼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행자위에서 우리 집행부쪽과 대화를 통해서 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우리 전체 27명 의원이 자기가 선호하는 지역을 가지고 토론을 한 번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앞장서서 의장께 부탁하고 해서 간담회가 됐든 의원총회를 한 번 해서 그 자리에서 심도있게 의원들이 견해를 총 망라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서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의원총회를 한 번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결론을 맺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종규   예.

○신영철 위원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때 우리 소장님을 상대로 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되도록 이번 기회는 이야기를 안할까 했는데 답변하시는 분이 바뀌었으니까 다시한 번 합시다.
    먼저 이 자금의 성격부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평소에 이상재 과장님이 굉장히 행정 능력이 가지고 계시고 또 남다른 추진력을 가지고 계셔서 이 문제를 아주 슬기롭게 해결하실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13억얼마입니까?
    이 자금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때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것은 농특세 자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지원되는 구체적인 명칭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보건소 신축 신축비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 회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에서 볼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어촌의료개선서비스사업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예.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이리와 익산이 통합이 되지 않았다면 이리시에 이 자금이 올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것은 주는 쪽이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다, 안준다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농어촌의료개선서비스사업비는 도시지역에는 주지 않는 돈입니다.
    농촌이나 어촌 지역에 주는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리시는 이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익산군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이 도시인을 위해서 도시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만들어진 자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농어촌 어려운 지역의 군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마련된 자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 자금 목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장의 입장이나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익산시민 전체가 보건소를 이용을 해서 보건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 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영철 위원   분명히 그렇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그것은 아는데 복지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복지는 도시영세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영철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농어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계층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계층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만들어진 돈이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적 개념으로 판단되고 이야기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은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영세민은 말하자면 독거노인들 그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의 받아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곧 복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대상자가 비록 적든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가하는 것이 복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본위원이 볼 때는 농어촌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어려움을 정부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시인과 같은 의료서비스 의료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리, 익산의 통합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까지도 구익산 군민들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위원도 압니다.
    우리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살고 있는 도심권이어야 된다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해봅니까?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되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쪽 그 쪽의 교통이 편리한 곳.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래서 함열 지역도 넣은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금이 중앙정부에서 마련하고 특별회계로 다루는 것은 꼭 그런쪽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뤄졌다고 생각이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충분히 자금이랄지 사업 목적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우리 집행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옛날에 농촌지역은 안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보건소에서 해 댔습니까?
    읍면동은 안된다는 말씀을 그전에 많이들 하고 있던데.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전에 이 질의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신영철 위원   소장님하고 많이 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도 앉아서 하시고 싶은 말씀있으면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유택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재론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농어촌특별교부세는 분명히 농특세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맞겠죠.

○신영철 위원   맞으면 맞는거지 맞겠죠가 뭡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특세 부분은 실제로 공공의료기관만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대형병원이라든지 병의원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복지부 자체에서 농촌쪽에 읍면쪽에만 병의원에 지급을 해야할텐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모현동의 반석의원인가해서 치매병원인가를 설립하려고 했었을 때 받은 돈이 그것도 농특세에서 80억원 가까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농특세가 그것으로만 분류가 된다면 그 자체가 올 수 없겠죠.
    그러나 치매병원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농촌에도 중요하지만 시내권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부분인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아까 함열지역은 안된다 함열이라는 특수지역보다는 읍면이 안된다는 이유는 의료기술지원 서비스 개발단에서 돈을 줄 때 거기에 상황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개발을 사유로 인해서 시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원 제한이라는 단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영철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징이 있고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수적 개념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얘기가 이 자금의 성격이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비단 보건 행정을 다루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익산시라고 하는 전체적 규모에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아시겠지만 함열쪽에 쓰레기매립장을 더 늘린다고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2만여평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때 엄청난 이리, 익산 통합을 반대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통합 이후에 군청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함열 경기는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게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식당이 문 닫고 있습니다. 구멍가게의 빵도 옛날같이 안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비단 그런 쪽으로 우리는 익산이라고 하는 특성속에 맞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소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의원들끼리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심도있게 서로 토론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때 행정으로 어떤 의미로 고르게.
    압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해야 하는거.
    그러나 이런 특성에 맞춰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행정은 서울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회는 특수층을 만들면 안되는 것입니다.
    서울 제8학군단, 서울 서초구 도둑놈촌, 이태원 도둑놈촌, 서초구 부자촌, 기자촌 이렇게 해서 한 국민이 서로 있는 자, 없는 자가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국가.
    이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있는 자들끼리 모여 삽니다. 없는 자들끼리 모여 삽니다.
    그것은 시 행정을 펴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어느 한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적 개념으로는 안되는 일이지만 행정이 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행정은 그런것까지 고려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 함열쪽도 적지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왜 함열주민에게는 쓰레기 매립장만 갖다 줍니까?
    그리고 여기 북부권 그러지 마십시오. 북부권이라고 해서 그 쪽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 함열 주민들에게 왜 쓰레기매립장만 갖다 줍니까?
    이것도 가서 시민들이 여기 보니까 수많은 6천명인가가 보건증 발급을 받으러 보건소를 찾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비록 휘발유값들고 시간이 더 든다 하더라도 함열에 가서 업무 보고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도 사 먹고 소주도 한 잔 먹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한 시라고 하는 틀이.
    그런 관점에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지금 함열 지역을 이 심의 자료에다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부지에 관한 것은.

○박재희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늘은 보건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않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 익산군 당시에 함열지소가 진료하고 예방 차원과 이리시와 통합되어서 익산시로 된 후 함열쪽의 진료와 예방 행정 그 차이가 어느정도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말씀드려서 현재 함열지소의 형태가 전에 익산군으로 있을 때와 익산시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많은 규모와 인원이 차이가 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통합전의 통계는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러나 통합된 이후라고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용한 실적은 자료로 뽑아 왔습니다.
    물론 95년도 이전치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지만 추후에 그 부분은 서면 답변하도록 하고 현재 저희들이 동하고 읍면쪽에서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열지소가 통합되었을 때하고 통합되지 않았을 때하고 함열에 있는 분이나 면소재지에 있는 분들이 의료혜택을 더 못보고 있는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이 보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구체적인 숫자는 그 전 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진료상황이라든지 검진, X-RAY라든지 모든 보건 예방 부분 같은 경우는 똑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줄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현재 익산하고 구 이리시하고 통합했어도 진료상황은 이상없이 하고 있다 이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자금이 출연되어 있는데 꼭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나왔다 그래서 구 군으로 가야된다 이렇게 신영철 위원님께서

○신영철 위원   그렇게 얘기 안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가 나왔는데 그것을 구이리시로 볼 때 과연 어느 곳에 선정하는 것이 적당한가 봤을 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모현동 주민이라서가 아니라 모현동 구 이리역 폭발사고로 인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현동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5개 지역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영등 택지지구와 함열지구 신동만 얘기했지 모현동에 대한 주민의 의사는 무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 이전 부지 선정할 때 모현동에 합당한 선정 지역으로 평가되었는데 왜 모현동의 주민과 그런 곳을 더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영등동 택지라든지 또는 신동이라든지 또는 함열이라든지 이런 곳을 꼭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건도 부결전에도 나 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현동 주민들의 첨예한 관심 때문에 간담회에서 연기하자 해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현동의 주민도 생각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서부지역이 관공서도 없는 현재 기 있는 보건소, 관공서를 신동이나 또는 다른 지역을 기 생각해야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재심의 후보지에서는 분명히 모현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동, 영등택지개발지구, 모현동 모송 선로 도로변, 영등동에서 동북초등학교앞, 함열지역 5군데가 이번에 저희들이 심의회를 했다라면 이 지역을 놓고 심의회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무산이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오준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과 집행부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곳의 부지를 선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려고 했다는데 저희 의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시민의 입장과 그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6일자 MBC뉴스에 보면 보건소 공유재산관리승인이 부결됐다고 물론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대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이 자금이 도로 중앙정부로 이송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방송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편법으로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정책에 있어서 어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반복되고 결과가 하나로 도출되지 못하는 점이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송학동 지역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위원이 보는 시각인지 모르지만 그 때 30년전에 송학동에 변전소가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찬성을 했답니다.
    지금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송학동 발전은 변전소 때문에 저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보건소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정책에 있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대두되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위원들의 의견들이 겉자리를 잡고 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을 세우시더라도 저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의회는 우리 시민들의 대변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의 입장에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신다면 아마 이 보건소 문제는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사실 이야기 안하려고 했던 것인데 나 훈 위원님이 깊이 한 쪽으로 몰고 간 것 같아서 집행부의 결정을 다소곳이 기다려볼까 했는데 아까 나 훈 위원님이 저쪽으로 몰고 가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가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진료 업무뿐 아니라 행정업무가 가는 것이겠죠.
    보건 행정 업무가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보건지소가 보건소보다 작으라는 법 없죠.
    그 쪽에 많은 사람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많은 시민은 거기에 있는 보건지소에 거기에 걸 맞는 장비라든가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갖춰서 수용하면 될 것입니다.
    보건소가 간다고 하는 것은 행정업무가 간다라고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아까 여기에서도 순회 진료도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모현동 보건지소가 우리 많은 시민이 찾아오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보건소 인력이 와서 대행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예방접종도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행정 업무가 가는 것입니다.
    행정업무도 구 익산군 주민보다는 구 이리시 도심권 시민들이 많이 찾아갈 것입니다.
    식당을 하련다, 다방을 하련다, 보건증 뭐니뭐니 해서 그 사람들이 함열까지 오는데 휘발유값 많이 들거고 시간 많이 들겁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보면 교통 좋고 그러니까 큰 피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이 꼭 그런 순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지역적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했을 때 함열쪽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재희 위원님이 모현동쪽에 저는 모현동쪽의 보건소를 빼앗아오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기 이전을 한다고 하면 기 기관이 모현동에 있는 것까지도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이 그런 심정을 많이 겪었던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95년 5월 10일 통합하면서 익산군 보건소가 없어졌습니다.
    보건지소로 한 단계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모현동 보건소가 됐습니다.
    모현동에 가 있었습니다.
    그 때 그 분들도 그런 기분 다 느꼈을 것입니다.
    통합하니까 보건소가 없어지고 보건지소 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고.
    진료업무와 행정업무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보건소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저는 별 무리가 없다.
    모현 보건소가 훨씬 장비좋고 훨씬 더 크게 현대화시켜주고 많은 시민이 찾아주니까 보강해주면 진짜 보건소는 조금 그 쪽은 인원도 적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쪽보다 적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보건소 옮기는 문제는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행정을 펴는 것은 고르게 소외되지 않게 이런 의미로 볼 때 보건소가 함열로 가서 보건소를 찾는 우리 시민들이 함열도 왔다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지금 낙후되고 함열읍민들의 소외감 이런것도 만회해주고 이래서 익산시 행정을 총화 어떻게 보면 이런 협조적 행정 체제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신영철 위원의 질의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열 출신 임수웅 위원님도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지만 본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과 시가 통합됨으로써 본위원이 연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함열이 인구가 계속 줄었습니다.
    통합하면서 인구가 줄은 것이 아니예요.
    계속 줄었습니다.
    그런데 함열이 왜 이렇게 시장형성이 안되고 가게가 비고 장사가 안되느냐 그 요인은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청이라는 기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통합후에 함열에 예산이 적게 들어갔냐?
    본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함열에 출장소가 없어져가지고 또 지금 함열민원과 하나만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그렇게 크게 불편을 겪는 것은 없습니다.
    함열 인근 면도 그렇게 불편을 겪지는 않습니다.
    단지 시장 형성이 안되고 아까 신영철 위원님도 많은 말씀 하셨지만 그런 여타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한 번 우리 익산시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혐오 시설이 확장되면서 이런 기관을 유치해서 우리 시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핵심적인 것이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신 것 같고 해서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임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두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 한가지만 아까 박재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박재희 위원님은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과거에 익산군 보건소가 함열지소가 격하됐다는 것.
    그로 인해서 모든 기구가 축소되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소장님은 아무 변동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격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있어서 간혹 가다 예방접종약이 보건소에서 품절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들어서 지난 여름에는 어린이 예방약인데 PDT라는 약이 품절이 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예방 접종약 같은 것은 항상 미리미리 사전에 확보를 해 두셔야지 그것은 거의 예정 날짜에 거의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며칠간 품절이 된 것으로 알고 또 근래와 가지고는 독감 예방주사도 품절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또 여름에 뇌염예방주사가 품절된 일이 있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좀 해 주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PDT같은 경우는 제약회사에서 독점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보건복지부하고 가격협정을 맺는 모양입니다.
    그 쪽에서.
    그런데 그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여의치가 못한 상황이라서 안됐던 것 때문에 수급이 불균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사이에 불행스럽게도 올해 접종사고가 몇 건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또 뇌염하고 유행성 독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차질이 생겼던 부분인데 일본 뇌염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적이 있었고 유행성독감은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단지 이것도 독감의 적기 부분이 주사를 맞고 2주일에서 2개월 정도가 항체 형성기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말까지는 다 맞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데 미처 맞지 못했던 분들에게 전화가 많이 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반영때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PDT에 대해서는 가격이 안 맞았다 그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보건복지부하고

○임수웅 위원   메이커하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임수웅 위원   가격이 맞든 안맞든 간에 일단 접종은 시키고 봐야죠.

○보건소장 유택수   물론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것도 따지면 예방 차원에서 볼 때는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가격이 맞든 안맞든 간에 일단 어린이들한테 예방접종은 하고 봐야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데 그 약 자체가 생산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수급이 안됐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협정이 먼저 선행이 안되면 제약회사에서 아예 만들지를 않더라고요.

○임수웅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들 예방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잘못것입니다.
    그런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이쪽에 상신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유택수   예. 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뇌염이나 독감은 수요자가 많아가지고 차질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그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준비 부족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행정에서 볼 때 사전에 예상을 잘못한 것입니다.
    예상을 잘못하고 약품 수급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보건 행정에 차질이 생긴 것은 담당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이런 것은.
    이런 예방 차원에서 볼 때는 예방약이 품절이 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남아서 폐기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품절이 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건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자보건사업에서 현재 도시는 혹시 모르겠네요.
    도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도시가 됐든 시골이 됐든 간에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골다공증 같은 것은 아마 시기가 지나면 예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시기가 지난 후에는 예방도 안되고 치료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임수웅 위원   이런 경우에 이런 내용을 몰라 가지고 예방을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8, 90%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 행정에 있어서 이런 모자 보건 사업 같은 것은 충분한 PR이 필요하지 않느냐?
    주민들이 몰라서 예방을 못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골다공증 같은 것은 여자들이 폐경기가 지난 이후에는 예방이 안됩니다.
    폐경기 이전에 충분하게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뿐 아니라 나머지 사항도 좀더 철저하기 P.R좀 하시고 철저하게 교육도 좀 시켜주고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성병관리에서 보면 대상이 유흥접객원 200명이라고 했는데 다방, 숙박업소 종사자가 450명 증기탕, 안마시술소 보조자가 1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밖에 안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엄청나게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외 거의 배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전에 매독, 임질 이 정도하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성병은 잘 낫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흥업소나 다방, 숙박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안마시술소나 이런데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현재 시중에 성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접객업소의 종사자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증이 없는 종업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건증이 있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철저하게.
    몇 개월만에 검진하죠?

○보건소장 유택수   6개월에서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수웅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고 현재 에이즈 환자는 익산시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있습니다.
    현재는 3명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여기에는 없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여기는 올해 발견자인데 올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임수웅 위원   3명은 격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재택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에이즈 보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국립보건하고 대학병원하고 치료중이고 계속 추적 관찰중에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대책을 보면 원광의대 부속병원과 연계치료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하고 있습니다.
    매독 치료같은 경우는 보건소내에서는 아시다시피 벤자실린 같은 경우에 부작용 우려가 있어 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연관 치료를 받고 통보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하여튼 성병관리에 더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임수웅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보건소에서 장애인 등급 결정하는 업무를 취급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금년에도 장애인 수첩을 발급했다는데 언제 몇 명 정도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10월까지 7, 80건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장애인에게 수첩을 발급해 줍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은 등급만 정해서 읍면동사무소로 통보해 줍니다.
    등급만 의뢰서에 기재를 하면 증 발급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요즘 들리는 말에 의하면 급수 조정을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6급 5호 판정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법상으로는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및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 절단이 되는 경우에 6급 5호 등급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의사가 해석의 오류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이 및 이라는 단어자체를 또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았냐 해서 몇 건에 대해서는 네 번째 손가락이나 다섯 번째 손가락이 하나씩만 잘라졌어도 6급 5호 판정이 나갔던 상황입니다.

○신영철 위원   7급이 6급 5호

○보건소장 유택수   아닙니다.
    6급 5호가 최하 등급입니다.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갈 것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장애인으로 분류됐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착오가 있어서 급수 몇 명인가를 무효화시키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건소에서 급수를 조정을 해 준다면서?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사가 잘못 이해해서 급수를 받지 못해야 할 사람이 장애인으로 분류돼서는 안될 사람이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장애인이 받는 혜택이 있거든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 안된다.
    이 사람 장애인 아니다 해 가지고 급수 조정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 급수 조정을 다시 했다든가

○보건소장 유택수   급수 조정이 아니라 아예 등급이 안 나오는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사회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 판정이 됐다는 것을 통보를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장애자수첩을 회수하는 조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장애자수첩은 사회과에서 했다 하더라도 급수는 보건소에서 한 것 아니예요.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는 수첩이 발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그냥 보건소에서 나온 그대로 수첩이 발급됐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수첩이 발급된 것을 사회과에서는 보건소에서 보니까 잘못됐으니까 다시 회수해라 잘못됐다라고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
    그렇게 해서 회수된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을 판단 못하면 안되죠.

○보건소장 유택수   잘못 발행된 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영철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건수는 한 건이고 대상자는 13명입니다.

○신영철 위원   하루 했는데 13명을 했다.
    이 날 한 것이 급수조정을 하는데 잘못됐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소장님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중보건의사가 많은 경험이 없잖아요.

○신영철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고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래서 공중보건의사가 아까 말씀한 바와같이 및을 또는 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중요시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도 있죠.
    그것을 중요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장애인수첩을 발급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렇게이렇게 우리가 보건소에서 잘못해 가지고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으로 등급을 매겼으니까 장애인수첩 갖고 오시오 한 건수가 몇 건이냐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13명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발생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건수는 10명인데 그 중에서 도에 가서 그 사람들이 다시 검진을 해 가지고 재발급 받은 건이 3건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10명중에 7명만 잘못된 것이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신영철 위원   7명은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으로 판급을 받은 거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신영철 위원   더 나올 소지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잘못된 것은 10건인데 도에 가서

○보건소장 유택수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의뢰를 해서 다시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재심을 요구해서 어느 병으로 위촉하든지 해 가지고 했는데 7명은 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3명은 장애인 것으로?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 보건소에서 이런 실수를 범한 것은 딱 7명에 국한되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신영철 위원   더 나올 여지는 없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장애인은 자가용에 연료탱크를 가스로 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을 했다고 해 가지고 시에 손해배상을 해라.

○신영철 위원   그것이 몇 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한 명이 민원을 내서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회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건으로 인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담당 의사는 그 분들을 위해서 잘못했지만 해 주다 보니까 잘못된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문책을 했고 손해배상 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달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해만 구했습니까?
    그랬더니 민원인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내적으로는 담당의사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차량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생겼네요.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돈 안드는 LPG차로 바꾸는 과정속에서 입은 피해를 보상해줘라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 뒤로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지소로 가서 아마 내적으로는 서로 민원인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민원이 다시 생길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사실은 누가 자가용에다 가스로 바꿨는지 모르죠.

○신영철 위원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니까 정부에서 비싼 것 때지말고 LPG가스 넣어서 쓰라고 해 가지고 그것 바꾸는데 돈들죠.
    돈 상당히 들것입니다.
    LPG가스 바꾸는데 돈 들고 왔다갔다 경비나고
    아직은 한 분만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회신은 그냥 이해해달라 그렇게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관련자를 문책을

○신영철 위원   아니, 관련자 처벌은 그렇고 이 분의 재산상의 피해는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중보건의사가

○신영철 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보건 업무 생명을 다루고 또 생명과 가깝게 접근되는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장시간 깊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합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검진 인원을 보면 1차에 350명 우리 익산시 인구에 비해서 너무 검진하는 사람들이 수적 개념으로 볼 때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홍보를 충분히 했는데 이것은 수적 개념으로 볼 때 수가 적었고 전부 이렇게 건강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면 단위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350명이라는 숫자가 검진을 받았는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또 즉석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도 좀 주시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350명 부분은 예산이 국비 50%, 도비 50%

○이갑세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50명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그 350명을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계장   30대에서 50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을 주로해서 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보건소장 유택수   읍면보건지소, 진료소 전부다 홍보를 해서 드리고 오죠.

○이갑세 위원   그것이 딱 맞아떨어집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숫자를 더 이상 못하죠.

○이갑세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검진을 받았는가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검진 받으신 분에 대한 자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이갑세 위원님이 저소득층 암 발굴 사항을 이번에 진료를 받은 분들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모든 사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초과 달성하고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나정착촌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업들이 전부 사업량에 대해서만 표기가 되어 있고 예산에 대한 것은 전혀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산보고도 예산액, 집행액, 잔액 각 사업별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당연한데 빠졌기 때문에 다음 보고시에는 꼭 예산 문제를 첨가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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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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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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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