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38회-행정자치위원회-제6차

(제38회-행정자치위원회-제6차)

제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18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2. 9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9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은 진눈깨비와 더불어 영하의 날씨로써 겨울임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98년도 대입수학능력 시험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 1건, 제정 1건, 공유재산관리 승인의건 1건을 상정했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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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심의 날이기 때문에 저희 안건이 한 건 또 있어 심의를 받도록 요구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신 저희 안건에 더욱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제출해 드린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8년 11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96호로 접수 98년 10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운영조례안은 98년 10월 1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5903호의 제10조에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 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보면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새로 정립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며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자 하는 제2의 건국 운동으로 본 운동의 성패의 관건은 국민 역량 결집에 있어 구조조정 등 낡은 제도와 관행 의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제 구축을 위한 개혁의 고통분담을 감수하고 국민모두가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도전 극복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 추진 형태는 사회 전체를 민주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위로부터의 정부의 리더쉽과 아래로부터의 국민 지지와 참여가 결합하는 국민 전체의 개혁 운동이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것으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여기 구성 인원에 있어서 3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인은 근거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국민이 모두 참여하기 위해서 인원을 좀더 늘릴수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지금 35인 이내로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회단체의 장들이 들어가지 않을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라이온스나 로타리, 여성단체 또는 JC이런 단체들의 장들도 좀더 참여를 해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35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취지가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인 도,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원래 시군에는 5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구 비례로 해서 인구가 30만에서 70만 사이가 35인 이내고 그 미만은 25인 이내로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습니까?

○주방식 위원 조례가 정해지고 제2건국운동이 이렇게 추진이 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지 35인이 모이고 가고 하는 것은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제도 얘기했는데 사회단체에 해당되는 그런 데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어떻게 돼서 이것이 운영이 되는가 간판을 걸려고 해도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가?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각종 시설지원 그 다음에 집기 지원, 사무실 지원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참여하시는 분의 실비변상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2의건국 이런 단체가 조직이 되면 시설만 해주면 거기의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이 거기 들어가서 업무를 누구든지 전화라도 받고 사무실이라도 구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런 관계는 현재 간사가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가 자치행정담당 주사가 되어 가지고 행정에서 협조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구체적인 것은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저희가 규칙으로 만들어서 보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잘못되면 35인이 참석을 하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것이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각 사회단체다 뭐다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고 또 없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무슨 얘기가 나왔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강도가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뒷받침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2의 건국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들자면 60년대말, 70년대초 새마을운동하면 근면, 협동, 자조해 가지고 잘 살기 운동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속에 딱 심어져 있는데 지금 메스컴이나 정부에서 제2의 건국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방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것이 정부에서 이렇게 제정을 하라니까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호속에 끝맺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고 있는 기관장들이 이런 구호를 정확히 알아야 되어야만 여기에 따른 국민적 결집이라든가 구조조정의 낡은 제도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탈피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는 정부수립 50주년을 계기로해서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함으로써 21세기의 선진국가로 도약을 시키기 위한 범국민 확산운동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으로 그런 슬로건 목표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이 범국민운동으로 추진되려면 그런 큰 틀안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제2의 건국하면 딱 머리속에 들어올 수 있는 슬로건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생각해 보실 생각이 있으셨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슬로건 관계는 저희가 단독으로 만들어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제2의 건국 관계의 모든 슬로건이나 목표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침이나 그 뜻이 전달 되는대로 확산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 조례안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다른 것이 실비변상조례만 조금 다릅니다.

○신영철 위원 어떤 차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위에서 내려온 표준안은 공무원에 대해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 저희는 우리 익산시의 실비변상조례를 준용시킨 것만 다릅니다.

○신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3쪽에 3조 구성을 보면 3번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각호 1호가 어디를 칭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3조 3항 밑에 1, 2, 3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별도 조항이 조문이 된다는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위원장 박종규 인원과 관계없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5인 이내로 두도록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5인 이내로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위원장 박종규 상세한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위원장 박종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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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박재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공사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도하여 주시고 특별한 배려를 하여 주심에 늘 저희들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98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과장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8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8년 11월 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호로 접수 98년 11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면적이 1,000㎡이상에 해당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건은 취득재산으로 익산시 용안면 칠복리 산 29-2번지에 37필지의 국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하여 익산시 용안쓰레기매립장개선공사사토장부지로 사용하고자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이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사토장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하고 설득이 되었어야 함에도 이 내용을 모르는 일부 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바 이에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기 조성된 쓰레기매립장이 연약 지반으로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굴착된 흙을 받고자 사토장으로만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임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용안매립장은 항상 침출수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본위원도 거기에 여러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매립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줄 아는데 매립 방법 준호기성 위생매립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또 침출수 처리방법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우기때 장마지고 하면 그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일반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의 매립 시설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호기성 매립방법이 있고 준호기성 매립방법이 있고 혐기성 매립 방법이 있는데 호기성 매립 방법이라는 것은 매립장내로 외부 공기를 인위적으로 주입을 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상당히 어려운 방법으로 지금은 채택을 많이 않습니다.
    그런 방법이고.
    그리고 혐기성 매립방법은 외부로부터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내부가 혐기성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택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왕에 채택하는 준호기성 매립 방법은 매립장내에 기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을 해 가지고 외부 공기가 자연적으로 유입되도록 유도를 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최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문제는 현재 현 매립장의 실태를 보면 거기에서 집수정에다 넣어 가지고 종말처리를 해서 방류를 합니다.
    방류를 하니까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 스스로 그것을 인정을 안해주고 저희들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지만.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방류를 하지 않겠다 그런 것입니다.
    개설 공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집수정에다 넣었다가 저희가 시내에 있는 하수처리장에다 운반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종말처리해 가지고 배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우기때라든가 이런 때는 저희가 집수정을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거기 침출수는 별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방류를 일체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우기때를 대비해서 방류를 않겠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임귀택 위원 그러면 하루 침출수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가 침출수를 최고 70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수라든가 이런 것을 30으로 봐 가지고 100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최고 멕시멈의 경우 그렇습니다.
    최하의 경우는 10톤이 될 수도 있고 20톤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30톤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반하는데는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우기때 30% 증가한다고 보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전반적으로 평균 침출수 전체를 평일 때 30톤 정도 완전히 공사 끝나가지고 할 경우에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이 개선공사의 최고 멕시멈이 될 때는 최고는 100톤이 될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호기성이니, 준호기성이니, 혐기성이니 매립장 얘기를 하셨는데 맨 처음에 용안매립장을 만들 때 어떠한 방법의 매립장으로 건설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를 가서 보니까

○신영철 위원 처음에 용안매립장을 만드실 때 준호기성이었는가, 호기성이었는가, 혐기성이었는가?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당시도 준호기성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위원이 의아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처음에 하실때도 여기에 보면 위생매립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용안 쓰레기매립장이 위생적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70억원입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다시 위생매립화하는 매립장으로 만들겠다 그런 말씀 같아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매립장을 할 때마다 얘기가 되는 것이 이 방법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위생매립장이었고 준호기성 매립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준호기성이다.
    그러니까 첫 번에 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혹시 아십니까?
    처음에 매립장 그때는 군이었습니다마는 매립장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서 그 지형에 대한 결과 내용을 한 번이라도 보신적 있습니까?
    처음 만들 때 용역 결과를?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보지 못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크게 뭡니까?
똑 같은 방법인데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뭡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금 매립장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왕에 할 때도 물론 위생매립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현재 처리하는 상태가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기왕에 현재 버리고 있는 것도 위생매립장으로 잘 안되고 있고 현재 버리지 않는 곳에 차수막시설도 되어 있는데 그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서는 매립장의 기능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거기에 있는 연약지반의 흙을 파내고 개선공사를 해서 앞으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매립을 해야 장차 이것이 그냥 매립을 하게 되면 수년간 계속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2.5미터 기왕에 설계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 기왕에 설계를 해서 차수막 시설도 했는데 차수막 가보셨겠습니다마는 다 떠 가지고 현재 매립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연약지반에 있는 흙을 퍼내고 거기다 개선공사를 해야 완벽한 위생매립장이 됩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군에 있을 때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기왕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더 깊이 연약지반을 다 파내고 7미터정도 파냅니다.
    그렇게 되면 내용적으로는 1만6,600평이지만 시설 규모 면에서는 좀 커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연약지반 그러시거든요.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을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용역 결과가 그 후에 행정조사특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그 지역은 현재 매립장하고 있는 그 지역은 지반이 매립장으로서 최고의 땅이라고 그럽디다.
    그 토질이 무슨 토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농촌에서 컸기 때문에 어렸을 때 생각나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죠.
    농촌에 가면 방죽가에 보면 어렸을 때 구슬도 만들고 하는 흙있잖아요.
    보통 얘기할 때 개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반이 그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차수막도 필요없는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속으로 그 오염된 물이 침출된다.
    그래서 지형의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그런다 그런 얘기란 말이예요.
    지금에 와서는.
    그런데 그 당시의 용역 결과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왜 그런 용역 결과 그런 땅이라고 한다면 5억원 이상의 돈을 더 들여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차수막을 깔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도 용역 결과에 맞지 않는 행정 행위를 함으로 해서 상당한 예산을 그 때도 더 소모해서 필요없는 예산이 들어갔다.
    본위원은 그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시설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바닥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차수막 까실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차수막만 까는 것입니까?
다른 시설도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다른 시설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 문제는 담당 계장이 설명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담당자가 보충 설명 해 주세요.

○청소시설담당 김은세   청소시설담당 김은세입니다.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수 배제는 지하수 배제관이 설치가 안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에서 올라오는 흙이 물이 차수막을 들어올려서 차수막이 둥 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하고자 하는 것은 흙을 약7미터 정도 연약지반의 흙을 제거를 시키고 지하수 배제관을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화재를 50전 이상 포설하게 환경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화재를 포설하고 그 위에 2미리 이상 차수막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시설해야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위생매립장이 되는 것이죠?

○청소시설담당 김은세 침출수나 이런 것이 밖으로 못빠져나가게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본위원이 이해한 것을 이야기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수막 밑에 말하자면 밑에서 올라오는 물이 차수막을 들고 올라온다 말이죠.
    그러니까 차수막 밑에 50cm정도의 다른 흙을 깔고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물을 무슨 관을 통해서 빼내고 차수막을 덮어서 차수막 위에 쓰레기가 썪어간 물을 다시 빼내서 그것을 처리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그 얘기죠?

○청소시설담당 김은세.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국장님 맨 처음에 쓰레기 매립장 만들 때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용안 매립장 할 때 어느정도 예산이 소모됐는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7억원 정도 소모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또 지역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은 10배 이상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어차피 그런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해 줘야 할 그런 문제들이지만 상당히 우선적 혜택을 받고 그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예산이 지금까지 투자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어차피 잘못된 시설이니까 바꿔야죠.
    지금 시설 갖고는 안되니까 그 때 당시도 우리 시민과 의회를 속였단 말이예요.
    그것이 뭐냐?
    위생매립장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시설이 뒷받침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 위생적으로 시설이 갖추어진 위생매립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전부 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산 절감이 됐겠죠.
    그리고 그 당시 용역 결과가 그런 시설은 안해도 된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아서 땅 속 깊이 침출되는 것들이 없다.
    그 지반이 그렇게 좋은 지반이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안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의회와 시민들을 집행부에서 속였어요.
    그것이 뭐냐?
    차수막을 깔은 것입니다.
    차수막 하나 깔아 놓고 위생매립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우리들은 아, 그런가보다 했던 것인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런것에 대해서 한 번 짚는 것이 집행부와 우리가 같이 짚어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문제가 사토장을 준비해 가지고 지금 있는 쓰레기를 파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흙을 더 파내겠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흙이죠.
    함열여고쪽 거기를 먼저 공사를 하고 거기에 있는 흙을 사토장으로 옮기고 기왕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있잖아요.
    그 자체가 위생적으로 처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쪽으로 옮깁니다.

○신영철 위원 매립된 쓰레기도 파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옮기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현재 지하 7미터, 지상 2.5미터해서 약10미터 정도의 쓰레기 매립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설로 봐서는 지하 몇 미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약 3미터

○신영철 위원 지상으로는요?
한 2미터 올라갑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상 2.5미터.

○신영철 위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진짜 정확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해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이라고 하는 것이 땅만 옆으로 늘려놔서 더 갖다 넣는다고 해서 쓰레기매립장을 확대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보다 거의 배가 더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것도 지금 사토장은 쓰레기매립지 용지가 아닙니다라고 설명하기 이전에 현재 나타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설명하기 전에 거기를 더 파서 지금보다는 한 배 더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배로 쓰레기 매립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쓰레기 매립장의 확대거든요.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는 확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의 확대입니다.
    거의가 배의 확대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위생매립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도.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설명을 했어요.
    제가 와서 두 번이나 했고 7미터를 한다 주민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고 어제도 제가 대책위원장을 만나서 설명드리고 충분하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또 한가지 지적을 할 것은 거기에 막대한 시설이 되어 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 시설은 아까 임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출수 처리 방법에서 거기에 침출수를 이 쪽에다 갖다 처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은 아무 필요가 없는 시설물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현재 종말처리시설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신영철 위원   현재 있는 시설가지고는 이만큼 쓰레기 매립을 확대해 놓으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럽니까?
    아니면 시설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쓰레기 1일 용량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늘어나는데 시설이 현재 들어오는 쓰레기에서 침출되는 침출수를 걸러내는 기능을 완벽하게 해 내지 못하다는 얘기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러죠.

○신영철 위원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용량 만큼은 이 기계가 담당해 주고 나머지 용량을 이쪽으로 옮겨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만약에 거기다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믿지를 않고 비위생적으로 처리한다, 냄새가난다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작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기왕에 되어 있는 종말처리시설이 있어요.
    거기서 일부 처리를 해서 방류한다는 것이 아니고 처리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실어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해서 완벽하게 처리해서 방류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기왕에 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집수정만 만들어가지고 운반하면 되는데 기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우리가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 기능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그렇게 처리된 것을 집수정에다 담아놨다 우리가 시내로 옮기는 그런 시설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시설되어 있는 시설이 완벽하게 들어오는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를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들은 완벽하게 처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주민들은 절대 안 믿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시설 가지고는 현재 제대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이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절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하나도 방류를 안하고 시내로 옮겨서 처리를 하겠다 그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시내로 옮기는 문제 같은 것은 상당히 고비용이 들텐데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 비용이 실제로 종말처리시설을 하수처리장도 해 봤고 우리가 폐수처리장도 해 봤고 그런데 그런 비용보다는 오히려 운반해서 하는 것이 돈이 덜 들고 요사이 우리가 하면 시에서 직접 안하고 민간한테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또 그 후에 함열에도 도시계획이 된 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내에는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할 데가 함열읍이거든요.
    함열읍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되고 점차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서 생활폐수라든지 오수가 나오는데는 처리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앞으로 합니다.
    함열에도.

○신영철 위원 함열하수종말처리장에다 갖다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시설이 되면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앞으로 하면 관을 연결해서 그 쪽에 처리되도록 해야죠.

○신영철 위원   본위원은 이 문제를 보면서 함열 민원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새로운 민원의 소지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에서 함열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를 자기 동네 종말처리장에서 종말처리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런데 앞으로 집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많잖아요.

○신영철 위원 알겠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함열도 그것을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열도 그것을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시내에다 관은 못 연결하니까 차집관로 연결이 아니니까 자체 처리시설을 해야하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민원의 발생 소지를 가져온다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함열에다 예를들어서 생활폐수처리장을 지었을 때 모든 것이 함열주민들의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33만이 버린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까지 하려면 그것을 엄청난 규모로 늘려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용안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 가지고 영구적으로 쓴다 그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보신대로 양이 있잖아요.
    설계를 보면 약4년 내지 5년 정도 이렇게 쓰면 저희가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년 침출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정화가 되어 가지고.
    어느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침출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는 새로운 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인데 영구적으로 거기다 갖다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자기 동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쓰레기매립장치 침출수를 전부 실어다가 처리해 내는데 그 처리장 밑에 있는 주민들은 좋다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지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아니냐?
    예를들어서 함열에서 나오는 것을 신흥동 종말처리장으로 갖고 왔을 때 예를들어서 신흥동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지금 저 하수종말처리장도 골치인데 저 쪽에 있는 그 침출수를 갖다가 여기서 정화해서 만경강 부근에 사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웬일이냐 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 같은데.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 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쓰레기 폐기물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은 불가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함열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제 생각에 만들어야 되지 않냐 앞으로.

○신영철 위원 그런 계획도 함열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건설 사이드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함열도 그런 도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폐수라든지 오물이 흘러다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생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을 때 환경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내하고 연결만 된다면 저희가 걱정할 것이 없죠.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장차 거기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이 될 때에는 아까 비용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비용을 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거기다 연결해서 써도 좋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만들어진다 가정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종말처리장을 함열에다 만들어서 운영할 경우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어다 나르는 것이 저희들이 검토해 봤을 때 월등하게 싸다.

○신영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열 읍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대책위원들한테 제가 두 번을 설명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함열에 종말처리장하면 그 쪽으로 관을 묻어 가지고 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나갈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대책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리고 설명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당장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거기다 연결해서 하면 효과적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승인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승인의 건에 관계되는 것 보다는 이것이 처리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조금 극소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아니냐?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는 함열쓰레기매립장 같은 이런 잘못된 것들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보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방식 위원   먼저 함열 쓰레기장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오늘 설명만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오늘 질문해 가지고 그냥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처음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익산군 있을 적에 시작했어요.
    이것이 처음에 옛날 소류지 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처음에 현장에 가 봤었는데 거기에 더 확장해서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면적을 넓히는 것은 없고 기왕에 익산군에 있을 적에

○주방식 위원 옛날에 쓰레기 자체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원래 익산군에 있을 적에 이 폐기물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익산군 당시에 1만6,600평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된 그 부분 그대로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대로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주방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꼭 필요로 하느냐 하면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들한테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신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우리들이 처음에 거기에 가서 쓰레기준공일자가 다 됐다고 했는데 못됐다고 해서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 본 것입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 처음에는 쉽게 이 흙을 파서 할 줄 알았는데 이것이 방죽의 물을 빼고 나니까 진흙탕이예요.
    이것을 파 옮기는데 시간이 보통 걸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던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다 차수막인가 침출수 방지하는 것 비닐처럼 생겼더만 두꺼운 것.
    그것을 다 깔아놓고 이것이 가라앉고 뭣하고 해서 복잡하다고 그러면서 그 아래 가서 보니까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침출수가 이렇게 되었을 적에 뭣이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야말로 이것이 최신식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일은 없고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공기가 조금 이렇게 생겨서 늦습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 쓰레기매립장이 형성이 되었는데 누가 지금에 와서 엄청난 시설을 하고 돈을 들이고 해서 이렇게 바꿔야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했는가 그때 공무원들 자신있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것은 현대적이다, 과학적이다 절대 아니다하고 이것을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잘한다고 하다가 있는 쓰레기장까지 파 가지고 더 난리를 내고 잘못되었을 적에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왜 잘못되었고 못했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그 관계공무원 잘못한 사람은 시에 이러한 피해를 줬으니 이렇게 해야 겠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제대하고 나갔으니까 없어.
    물론 이 쓰레기장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고 정말로 관심을 두고 과학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
    엇그제 시장이 BMS인가 뭔가 해 가지고 시간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우리 익산 쓰레기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BMS인가 이것을 가지고 처리한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쓰레기장 문제가 소각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고 말아 버렸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이런 모든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 준비를 못했습니다.
    시장도 BMS 때문에 이 쓰레기장 문제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예요.
    의회에서도 의정 단상에서 많은 시간을 계속해서 소모를 했어요.
    왜 해결이 안됐어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서 청소과장, 사회환경국장님이 얼마나 기술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그러한 자신이 있고 과학적으로 이것이다는 연구를 해 봐가지고 가지고 나왔는가?
    왜?
    먼저 공무원들이 잘못되어도 상관없고 엇그제는 시장이 BMS한다고 해도 잘못해도 괜찮고 나 혼자 계약해도 상관없었어.
    그것 안되도 상관없고.
    오늘 계약은 계약이 몇십번을 미뤄도 내 마음대로 계약 미루니까 조금 기다리시오 하고 아무 책임이 없어.
    시장 이하 공무원이.
    그러면 지금 만든 이 쓰레기매립장을 또 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도 아무 책임이 공무원한테 안 가는가?
    그러면 집행부가 책임을 안지면 우리 의회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집행부도 이렇게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이(청취불능) 이것을 파서 옮긴다 말로만 했지 사실은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 현장에 우리 나가보고 우리 설명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먼저 나가서 가지고 나왔어야죠.
    본위원도 이 도면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파서 옮기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를?
    이 문제는 본위원이 왜 이것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사실상 함열 쓰레기장 한 것을 현장에 가서 눈으로 몸으로 또는 교수들이라도 확실성있게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도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책임짓고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이고 집행부도 이러한 일 등을 좀 했어야 합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뒤에는 주민들의 반발도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소홀히 다뤄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 세 분 나와 있는데 집행부 세 분들이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 책임 문제는 어떻게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글씨 두어자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기술자가 아닌데 어떻게 잘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등은 집행부가 소상하게 주민들의 이해관계만을 따지지 말고 진짜 과학적인 설명을 우리한테 해 주고 현장 설명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 줬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늦게 네가 먼저 현장을 보고 와서 이러이러할 일이지 왜 이랬냐 하는 얘기고 또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쓰레기 장 문제 도면이라도 쓰레기장 현장을 이렇게 하지 말고 안 가봐도 될 수 있도록 이해가 가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할 수 있게끔 잘 설명을 하고 기초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것이 절실한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은 앞으로 책임집니다.
    과거에도 책임을 안졌지만 우리는 책임집니다하는 얘기가 됐어야지 우리 여기서 통과시키고 또 잘못했다면 몇 개월 후에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본위원의 얘기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과 앞으로도 이런 업무추진한다든가 이런 쓰레기장 문제 통과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여기 있는 사람은 내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이것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책임질 수 있다 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처리 안하고 잘못된 것 처리 안하니까 지금 온 사람이 잘못되어도 아무도 처리안할 것 아닙니까?
    우리 관례가 그러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은 어떤 경우든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후에도 책임을 지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문제도 당연히 저희들이 책임을 짓는 것입니다.
    저희가 안 진다고 해서 적당히 책임을 면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은 면탈하기 어렵습니다.
    부언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한 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이 쓰레기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익산시의 경우만 봐도 목천동에다도 버리고 또 영등동 제일아파트 있습니다.
    거기다도 버리고.
    여러군데다 버렸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서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지가 92년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라는 부서가 생겨난지가 92년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분리수거를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도층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다보니까 이것도 안되겠다 종량제를 해야겠다 한 것이 94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매립장도 위생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시기가 그 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을 연구하는 개인 기업이나 국가가 전문지식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전문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무데나 버려도 말썽이 없었고 또 그렇게 해도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용안매립장의 경우도 아마 그 때 문제가 됐을 때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송매립장의 경우도 그 뒤에 앞으로 위생매립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가보시면 알지만 부송매립장도 거의 큰 면적이지만 절반은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그 때까지도 시민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방대하게 지금 버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규모에 맞는 비슷한 위생매립장을 94년인가 95년에 그 때 위생매립장에 관심이 있어서 그 때 했습니다.
    했는데 익산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부송매립장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다면 저희 공무원들도 어느정도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거울로 삼아서 용안매립장 개선 공사를 한다면 저희들이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월등히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책임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부송동매립장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9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에 거의 위생매립장을 했습니다.
    군도 했고 시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한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환경성 검토.

○남궁승영 위원   물론 환경법이 강화된 것이 94, 9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부송매립장은 지금 거의 찼습니다.
    우리 시내권에서 발생하는 것이 170톤 거의 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익산시 시내권에서 나오는 170톤을 어디론가 보내야 하는데 지금 거의 찼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송매립장을 확장하려면 수십억원을 부송매립장 부근에다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한다면 그렇게 되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그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함열에다 용량을 넓혀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용안이 34만입방미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남궁승영 위원 지금은 우리가 용량이 어느정도 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10만8,000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현 시설은 10만8,000.
    그러면 지금 한 반절은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위생이 문제되어 가지고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보다는 우리시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위생매립을 하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송매립장도 위생적인 면에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위생에 문제가 있다면 부송매립장도 새로 100억원 투자해 가지고 재공사를 해야 한다고 봐요.
    본위원이 틀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위생적인 차원보다는 우리 익산시가 33만 시민이 살아가는 방법은 위생적인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시내권에 부송매립장을 확장하지 말고 우리 용안에 기 있는 매립장을 넓히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대로 깊이 파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용량을 넓혀 가지고 우리가 시내권과 우리 농촌이 우리 33만이 공생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1년도 92년도 93년도 그 당시에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법이 강화가 안됐었습니다.
    이것이 94년도인가 95년도인가 환경법에 해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할 때는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화된 것이지 기존에 한 것은 함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 쓰레기매립장이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하루에 나오는 185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한군데에다 거액을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소극적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말고 정말로 33만이라든가 우리 익산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 의회뿐만아니라 우리 사회단체라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한 번 해 보실 의양은 없으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 문제는 당초에 저희 시에서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에 의회에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만6,000평입니다마는 7만4,000평까지 함열에다 확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 자체가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사실상의 확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1만6,600평 그것만 개선공사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디가 됐든지 간에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영구히 쓸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주민들과 협상 과정에서 대단위로 크게 만든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가 국제적으로 급속히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립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각도 해야 되고 또 소각전에 쓰레기를 감량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립만 한다고 하면 엄청난 매립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 아까 주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BMS관계에 있어서 실패를 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저희가 GEC 소각장 처리 문제를 전주시와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전주시장은 익산시에서 좋다고만 하면 하겠다 그렇게까지 시장님간에 얘기가 됐다고 해서 저희 실무선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쓰레기가 20% 정도로 감량이 됩니다.
    그 보다 더 줄이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감량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단 시일내에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행정으로 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준호기성 위생매립장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금 대부분이 그것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하 7미터, 지상 2.5미터는 쓰레기매립장의 기준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기준은 아닙니다.
    거기 지반에 맞게 지형에 맞게 저희가 설계를 한 것입니다.
    지상 2.5미터, 지하 7미터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은 없고 그 지반에 맞춰서 그렇게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에 정확한 과학적으로 7미터를 파야한다고 용역을 맡겨서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우리나라에서 이것은 현대에다 용역을 시켜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앞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쓰레기매립장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은 시에서 시행하는 문제들의 결과가 이런 불신을 가져오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 행정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GEC공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것들이 일시적인 어떤 행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다가 책임소재도 있지 않고 사그라지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번 용안매립장 이 사업은 잘못되면 우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짓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그러면 용안쓰레기매립장을 준설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현재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현재 근무했는가 퇴직했는가 저희들이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까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시행했던 공무원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퇴직 후에도 책임추궁을 하신다고 그런 법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퇴직 후에도 책임을 지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공무원이나 단체장은 한 분도 계시지 않잖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런 책임 추궁 문제는 감사부서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그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할 성질의 것이거든요.
제가 그 문제를 누구를 어떻게 해야 한다 제기하기는 어려운 과제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정말로 주민이나 우리 집행기관인 공무원들이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이때까지는 그냥 이 현장만 벗어나면 된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 많이 공무원의 요지부동 초지일관 복지부동 이런 얘기들이 사실 근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정말로 본위원이 이 자리에 있는 한 주민들에게 잘못된 얘기들이 위원들이 이것을 인정을 해 줘서 이렇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어쨌든 익산시의 폐기물은 어느 곳엔가 매립을 해야 되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속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까, 감소하는 추세로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폐기물요?

○박재희 위원 쓰레기?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쓰레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리수거라든지 종량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시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지 한동안에는 분리수거도 잘 되는 것 같았지만 현실로 봐서는 여전히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은 쓰레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박재희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디에 매립장을 세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토론되고 있는 것은 환경오염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을 만약의 경우 설립했을 때 그 주변의 모든 주민들은 생활환경을 깨끗한 곳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매립장을 해 놓고 나서 제대로 여기에는 오염을 극소화시킨다고 했는데 극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방치한 결과 때문에 앞으로 또 매립장을 만들게되면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염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쪽에 용안쓰레기매립장에 할 때 준호기성 위생매립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그 원인은 공사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에 대해서 정부나 관장하는 개인, 기업 이런데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전국에서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잘하고 있는데가 지금 표본적으로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표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대개 서울이라든지 성남 큰 도시요.
그런데를 많이 견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완벽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박재희 위원 그러나 어느정도 최소한은 됐다고 보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용안매립장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용안매립장은 몇%정도고 서울쪽은 몇%정도 그 비교 평가를 했을 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성남이나 서울에 있는 매립장하고 용안에 있는 매립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용안에 있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시설이 위생매립시설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용안쓰레기장 뿐만아니라 다른데도 그 쪽이 채워지게 되면 다른데에다 선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환경오염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용안에 사는 분이나 또는 여기에 있는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환경오염이 최대한 극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대충 지난번처럼 하다 안되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것이 법에 의해서 폐기물매립장을 하게 되면 주민들 요구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도 얘기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100%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습니까?
    다시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부송동에 있는 매립장에도 주변이 악취로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한 번씩 그쪽을 지나다보면 그런 냄새가 나는데 그 쪽에 악취문제의 해결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제가 와서 공설운동장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가 거기 있었는데 머리가 아파서 근무를 못하겠더라고요.
    우연히 이쪽으로 발령은 났는데 그 때 시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현재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것을 빨리 공원화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기왕에 있는 우리 예산이라도 현재 98년도 예산 있는 것이라도 해서 나무라도 심어가지고 냄새가 안나도록 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실무과장도 여기 와 있지만 재료비기타가 8,0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비로 전용을 해 가지고 산림조성해서 무슨 나무라도 심어서 냄새가 덜 나게 해 보자 해 가지고 사실 시장님한테 결재를 올렸었는데 나무 문제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죽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에 강한 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시장님께서는 그런것보다 우선 잔디부터 심어가지고 냄새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착수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기가 완전히 끝나면 거기도 역시 공원화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는 벚꽃 축제 그런 개념으로 해서 벚꽃을 많이 심고 계시는데 공설운동장하고 거기를 개발해서 앞으로 벚꽃축제도 거기서 하고 싶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냄새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박재희 위원 생활쓰레기 뿐만아니라 환경에 좀더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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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를 심의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는 유사한 조례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와 익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하나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8년 11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97호로 접수 98년 11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민자유치사업 심의를 포함시켜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기존의 익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각종 위원회 중 실효성이 적은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며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 관련 상위법의 근거 규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과 동법 시행령의 조항을 명시하였고 제4조 기능에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 의견청취 등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적인 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을 해 주는 식이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결정할 사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거기서 결정하거나 그런 것은 행정에 많이 반영이 되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뿐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4조 기능을 보면 현재 것은 기능이 3조에 있네요.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한다 그랬는데 개정안에 보면 제4조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랬습니다.
    최종결정기관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거죠.
    심의한다는 것은.
    똑 같은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현행 제3조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그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국장님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심의를 하고 많이 저희들 지적도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심의한 중에서 행정에서 또 받아들여서 다시 수정도 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심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심의를 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상당히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자문에 응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의하고, 권고하고, 충고하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라고 하는 성격이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정에 대한 자문을 해 주고 시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문해 주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행 어귀가 맞다 제3조에 있는 자문에 응해야 한다 하는 말이 맞지 않느냐?
    심의를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묻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심의한다가 아니라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능에 보면 현재는 4가지 기능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8가지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서 5번에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변경안 좋습니다.
    6번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을 심의한다 그랬거든요.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위원회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 그 문구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 그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는 그 내용에 들어 있어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통합할 때 그것을 뺄 수 없어서 다 합친것이고 사업자 지정 및 심의계획이라는 것은 예를들어서 금마저수지공원을 만드는데 거기에는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거기에다 유치할 때는 민자로해서 호텔을 짓는다든가 다른 것을 할 때는 사업자가 지정이 될 때는 그런 사람들을 심의해서 지정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규칙같은 것도 만들어집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규칙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그런 규칙도 만드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앞으로 만들어야겠죠.

○신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상 중요한 것에 대한 규칙같은 것을 만든다 그 말이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면 제6조 회의가 있는데 1번, 1번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3번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무엇을 의결하는 것입니까?
자문기구에서 무엇을 의결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심의된 사항을 확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자문기구에서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하고 의결하고 그러니까 과반수가 못되는 것은 자문이 안되는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10명이 했는데 6명의 의견은 의결이 되어서 자문의 효과를 가져오고 4사람이 예를들어서 주장을 했던 것은 이것은 의결하니까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거죠.
    의결이라는 것이.
    그러면 소수의 의견은 자문조차 안된다는 것입니까?
    이 규정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무슨 회의든지 간에 자문이 됐든 심의가 됐든 거기에서 논의된 것을 확정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확정한 것도 시장이 비토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제도가 자문기구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 시정 결정기관은 아니죠?
    자문기구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대부분이죠.

○신영철 위원   이것이 무슨 헌법기관도 아니고 자문기구란 말입니다.
    자문기구에서 과반수가 참석해야 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서 의결해야 된다 자문이 의결할 수 없지 않는 것 아니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구절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많은 위원회 조례들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4조 기능에서 말씀드린 심의한다 그러한 내용의 요지는 거기에 열거된 각 호의 8가지 사항을 갖다 논의한다 이런 8가지의 주요 내용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그러한 의도의 심의라고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심의한다가 아니라 의결한다고 했습니다.
의결이라는 것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의 자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이 아래 각호에 나오는 사항을 논의하고 서로 해서 하나의 종합적인 의견이 나오기 위해서 논의한다 이러한 뜻의 심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현행에 보면 자문에 응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심의한다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구를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문구를 바꾼다고 해서 이 위원회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6번 같은 것 그리고 여기에 지적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한다면 이 위원회의 권한은 막중한 것입니다.
    심의, 의결한다 이 말이예요.
    이 8가지 사항을 심의하고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까지 해 버린다는 말이예요.
    이것은 위원회의 기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런데 6조 3항에 있어서 의결한다는 얘기는 어디까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하셨으면 위원회에서 공론화된 하나의 의견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공론화된 의견을 만들어 내는데 의결한다는 그런 표현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양하게 듣기만 하고 말아버려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신영철 위원 자문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위원회에서는 이 8가지 기능 중에서 논의했을 때 논의하는 제목에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주된 것이 있을거예요.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이니까.

○신영철 위원 의결할 것이 아니라 보고사항으로 하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신위원 말씀도 맞은 얘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박종규 잠깐, 이런 안건들이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부결처리도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드렸지만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거나 상위법에 위배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목적이 타당하다고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구의 해석상으로 부결되거나 그래야할 것 까지는 아닌데요.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목적 자체도 이 목적을 보면 7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민자유유치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잘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 결정하고 또 이 사항들을 이 위원회에서 폐기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의보다는 앞에 전자와 같이 현행대로 있는 것을 감안해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을 보세요.
    신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신영철 위원 본위원의 생각이 그래요.
여기에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러니까 시장이 낸 안에 대해서 어떠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해 본 결과 어떠한 대안이 가장 좋더라 하는 것을 심의를 해 주셔야지 그냥 위원님들이 모여가지고 의결한 것만 듣고 참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위원회에서 가장 어떤 대안이 바람직하겠다 이것을 심의한다는 얘기고 대안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의결해 주신다는 그러한 표현을 저희들은 그렇게 조문에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조문이 있든 없든 자문기구로서는 충분한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가장 좋은 의견으로 심의 의결을 해 주시면 시장님께서 거기에

○위원장 박종규 심의 의결은 안된다니까 어떻게 자꾸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 안에 대해서 좋은 것이 무엇이다 타당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할 때는 어떠한 결정을 해 줬어야죠.

○위원장 박종규 의결로서 효력 발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들을 담당 간사도 있고 그러더만요.
    담당 계장이나 누가 그 사람들이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자문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이런 의견도 나온다.
    나머지 잔여 의견은 아무 필요없고 의결된 의견만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지 심의 의결된 의견만 시장한테 보고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좋은 의견이 계시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수정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귀택 위원 각종 위원회 보면 위원님들이 토론해 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농촌지도소 산학협동위원을 본위원이 한 2년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도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표결처리하고 그래요.

○신영철 위원 자문기구인데 무슨 표결하고 의결하고 그러냐는 것입니다.

○임귀택 위원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심의를 했으면 표결까지 하는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예.

○남궁승영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보니까 이 조례가 시간적으로 시급한 조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유보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신영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5인)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행정자치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환경관리과장 이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