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38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

제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1998년 11월 12일 (목) 11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박문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도소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보면 분명히 농업기술센터 오늘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석에 소장님 한분만 계시고 과장님들이 참석 안했는데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은 과장님들이 배석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배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우선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입니다.
    오늘 일정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되어있는데 모든 것이 제 불찰로 인해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사죄 말씀을 올립니다.
    당연히 오늘 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급히 연락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보고를 드리면서 중간에 도착이 되는대로...

○위원장 손영환   의사일정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장한테보다도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의사진행이니까

○박문기 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상태에서 위원장께서는 의사진행을 하실랍니까?

○위원장 손영환   조율을 해가지고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방법론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의사진행이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문기 위원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끌려가는 의회가 돼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손영환   옳은 말씀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사진행에 대해서 박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은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의사진행을 하므로 인해서 실과장이 없으니까 안된다 아니면 유보를 한다든가

○박문기 위원   뜻은 알겠는데 일단 이유부터 묻고 싶어요

○정철교 위원   현재 이 상태로는 회의진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제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운영기간이 98년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98년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11시부터 농업기술센터 98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고자 했으나 관계공무원 불참으로 인하여 보고를 들을수 없어 정회를 하고 관계 공무원 참석하에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는 오후 2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98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는 농민을 상대로 농업을 지도하는 지도직 공무원에게는 참으로 시련의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3년 연속 대풍을 기대했던 황금들판은 때아닌 태풍 애니와 많은 강우로 인해서 전체 벼 식재면적의 21%에 해당하는 4천여 헥타가 도복이 됐고 도복된 일부분에서 수발화까지 발생돼서 농민의 가슴을 애타게도 했습니다.
    농림부 통계 숫자에 의하면 타 지역과 수량을 비교해 보면 전국 평균 수량 482㎏보다는 34㎏이 더 많이 익산지역이 생산이 됐고 전국 시군 순위를 보면 우리 익산이 전국 열두번째로 작년도 21번째보다 9등급을 올라선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작년도 4위에서 금년도 3위로 올라섰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작년도 이리시와 익산의 수량평균차가 23㎏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편차가 16㎏으로 좁혀졌다는 사실입니다.
    익산시 농민이 이러한 저력으로 농사기술이 향상된다면은 명년도에는 1등도 바라볼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분명하게 한가지 마음가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직원 60여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혼연일체가 돼서 농업기술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명년도 이맘때쯤 99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릴때에는 98년도 보다는 무엇이 더 발전됐고 무엇이 더 나아졌다고 자신있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틀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져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98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익산 참외 품질향상 제가 용안에 농가들을 방문을 하면서 건의 받은 것이 자연농법을 이용하고싶은데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줄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연농법에 대한 것을 잘 아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낭산 사람이 적극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을 받아보자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은데 자연농법이 한번쯤은 해봐도 좋치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자연농법 일부에서 유기농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도 일부 농가가 자연농법을 활용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72 농가로 기억을 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기농법은 진흥청에서는 직접 관여는 안해왔습니다.
    농가 입장에서 최근에 부각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새영농설계 교육차원에서 1개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킬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반으로 해서 한번 교육을 실시하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연초에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의하면은 수도기계이양 육묘용 병상지원이라든지 주요작물 하우스 토양진단 전산화 관리, 익산 시화품종 보증표 운영, 현대화 하우스 토양진단 전산화 관리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결산보고에는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상 본 사업을 미추진했는지 사업을 완료하고도 보고가 누락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위원장 손영환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   익산시 유리온실이 몇 농가가 있습니까?
    모르시면 다음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유리온실이 현재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정도 가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유리온실은 이제까지 보조사업이였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보조나 융자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손익분기점을 따져봤을 때 몇 년동안을 이렇게 농가소득하고 직결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단 그 유리 온실을 설치를 했으면 고급작목을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못되고 일반 작목을 하다보니까 소득이 높지못하고 융자사업은 상환에 큰 부담이 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수는 8농가에 2.5 헥타로 되어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흰찰쌀보리 품질면이나 가격면이나 다 좋은걸로 나와있는데 일반 보리하고 같은 면적에서 수확에 문제는 안나와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수량은 현재 보통 300평에서 327㎏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흰찰쌀보리도 여기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약간 뒤지기는 하는데 재배를 해놓고 보니까 수량은 일반 보리하고 거의 차이가 안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일반보리는 재배를 포기시킬 수밖에 없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현재까지는 희귀성이거든요
    너도나도 흰찰쌀을 재배를 해버릴 경우 일반 보리쌀하고 흰찰쌀 보리하고 가격의 폭이 없어져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산에서 오산에 설치되어있는 가공할 수 있는 용량이 44헥타분이거든요
    기계를 더 늘리면 100헥타까지도 가능한데 가공공장이 없는 상태에서 면적만 늘렸다 하면 타지로 반출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일반 보리를 질이 좋고 수확량도 같고 그러면 가격을 전국적으로 잡아가지고 전국적인 데이터를 받아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역적으로 봐서 중부권 보다는 남부권에 유리하거든요

○김종만 위원   우리 지역에 보급을 많이 시켜야 할거 같애요
    한군데만이 아니고 많이 보급을해서 일반보리를 없애다시피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위원님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일반 농가에 일반 보리를 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수확량이 비교가 안된다면 그냥 놔둘수도 있는데 수확량도 똑같고 좋은 질을 똑같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도나도 다 재배했을 경우 기존에 하던 농가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란가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20페이지 주말농원 운영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규모가 시에서 800평 모현동에 한군데만 조성되어있는데 50호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서문재 위원   50호는 어느 동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까?
    모현동 주민들만 참여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주로 가까운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면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것인데 시에서 인정이 메말라가고 이게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주말에 산교육장이 될겁니다.
    좋은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모현동 한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나눠서라도 동산동도 하고 신동도 하고 남중동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면 학생들이 좋은 교육장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시에서 적극 확대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제가 보고말씀 드릴 때 의향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도 800평은 너무나 적다 그래서 1500평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계획에는 1500평 정도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만일의 경우 1500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750평씩 나눠서 두군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술지도가 되니까요 그럴 경우 양쪽에 쫓아다닐수 있는 그런 부담이 가는데요
    그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장비현황을 보면 승용차 한 대하고 승합차 2대 농기계 순회수리 한다고 하고 순회용 3대가 있는데 승용차 누가 타고 다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승합차가 2대 승용차가 한 대인데 승용차는 주로 제가 타고 있습니다
    승합차는 대농민 지도를 위해서 출장을 나갈 때 긴급차량을 활용을 하고있고 농기계 순회 수리용은 농기계 탑재 차량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농기계 수리차량 3대인데 활용을 원만히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두 대를 활용을 하고 한 대는 일반 장비가 싣어진 차량이 아니라 농기계가 고장이 나서 운반해서 할 필요가 있으면 그걸 싣고 오는 차량인데 두 대는 수리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17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서 식품가공실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건강관리실에서 식품가공실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묻고 싶습니다
    싸이클등 10종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겸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식품 가공실은 우리가 거기서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하는 식품가공이 아니고 그 마을은 그전부터 메주를 쑤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주도 거기서 빻아가지고 메주도 만들고 고춧가루 라든지 이런 것을 찧을 수 있는 시설이 동네마다 없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시설도 비치를 해가지고 편리를 도모하기위한 가공실입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기구 구입은 주민들이 농사 일을 안하고 쉴적에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안마의자, 싸이클, 여러 가지 간단한 기구를 비치해가지고 농가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해놨습니다.

○서문재 위원   칠목리 화정부락에 사업장소가 있는데 한군데만 설치를 하고있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서문재 위원   앞으로 농촌에서 마을단위에서 이런것들을 만들어달라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올해도 저희들이 여기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외부압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선정하는데 애로를 많이 겪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마을이 당초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엄격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화정부락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의원님도 얘기가 되고 그래서 도의원님한테는 그런 부탁을 했어요
    도비를 따가지고 지원을 해주십사 그러면은 조금 미비하지만 좌우간 의원님이 도비를 땄으니까 누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말은 못할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탁도 하고 기회있을 때 마다 이런 것을 중앙요로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확대를 해가지고 해달라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는대로 더 건의를 해가지고 많은 부락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과장님 답변하실때는 거기에 필요한 사항만 답변을 하세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소상하게 설명도 하시고 질의에 답변도 하셨는데 익산시는 대체적으로 평야지대고 답과 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자료를 보면 전반적인 농산물이 아니고 부분적인것만 되어있거든요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우리 익산의 농업 작목이 과연 몇 개가 있느냐 축산에서도 수십가지가 있고 일반 식량작목에서도 수십가지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어느면에 500평만 재배하고 다른건 전혀 재배하지 않는다 이런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위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때 별도 보고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전반적인 익산의 농업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전국 대비 몇%니까 확대를 해야겠다 미곡지대 쌀농사 이것만 인식되는 것 보다는 적은 규모의 작목이라도 발견을 해가지고 그것이 익산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히 확대할 필요가 있고해서 종합적인 소득분석 전체 생산비 GNP에 몇%를 점유하느냐 자체를 분석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때가서는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이렇게 하자면 어느 분야에 치중해야겠다는 자료가 나오니까 그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금년말 안에 분명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별로는 치중이 너무 된 것도 있고 소홀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

○출석공무원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