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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38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13일 (금) 10시03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 개의 10시 03분 )

1.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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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이번 결산보고에 동료의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오늘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와 아울러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간단 명확하게 답변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개과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을 하시고 우선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인사 말씀에 가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실국장님한테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과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환경국장으로 처음 왔기 때문에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준비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환경국장의 중책임을 맡게된 서민구입니다.
    발령 즉시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지도 그리고 각별하신 배려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과 값지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익산 시정발전에 앞장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IMF 경제체제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삭감과 시민들의 위생 환경 복지에 대한 욕구 그리고 사업장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등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었으나 여러분야에서 발전 가능한 성과가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복지행정 환경행정 위생행정 분야로 분리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IMF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자 각종 시설과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서 복지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환경행정분야에서는 성장과 개발 위주의 정책추진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이런 환경오염과 공해로 인한 주민피해와 갈등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 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환경시책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생행정분야에서는 IMF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영업이익에만 급급하여 각종 불법 탈법과 청소년들의 탈선을 유발하는 영업이 우려되어 이러한 불법 영업행위 자영업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접객문화 질서가 정착되도록 위생시책 업무를 추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사회 환경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과 사업소 단위별로 보고를 드리면서 보다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으시고 잘못된점과 추진이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높으신 경륜과 발전적인 측면에서 지적해 주시면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과 건강을 다시한번 기원하면서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박형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과장 유희춘
    가정복지과장은 현재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담당 계장 문종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사회과 사회담당계장 이연호
    의료보장담당 계장 고종빈
    청소년보호 담당 계장 안등권
    98년도 사회환경국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저소득층 생활보호 사업 6,521세대가 63억이고 특별취로사업이 2,570세대가 4억 6,500이고 그런데 이것이 한세대당 얼마씩 돌아가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계산기로 두드려봐야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박형 생활보호 사업 보호는 가구수와 수를 감안해가지고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구분해가지고 일인당 5만 4,330원에서 12만 4,630원까지 평균 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월입니다 일인당

○임명진 위원 10쪽을 보면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 그것은 세대당 얼마씩 돌아가는가

○사회과장 박형   자활보호 2종이라고 하는것인데 자활보호는 생보자 직접 1가구당 얼마씩이 아니고 생보자 자녀학비라든가 장제비라든가 이런것만 지원하고 1종만 전액 지원해주고 2종은 여기에 명시된것만 지원해줍니다.
    2종은 1년에 얼마 돌아간다고 못이 안박혀 있습니다.
    요인이 생길때마다 지원해주기때문에요 장제비는 사망이 되면 20만원씩인데 죽은 사람이 나와야 20만원 지급하게 되요
    장학금 같은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얼마 준다고 하는것을 일률적으로 말씀 못드립니다.

○임명진 위원 거택보호도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형 거택보호 지급기준은 매월 20일날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주식비가 일인당 월 2,390원 부식비가 일인당 4만 4,100원 연료비가 가구당 1만 5,240원 피복비가 월 일인당 8,715원 가구당 월 8,500원 월동대책비가 월 일인당 7,666원 지급이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인당 평균 지원액이 10만 1,000원 정도가 됩니다.

○임명진 위원 연에 100만원 이상되네요?

○사회과장 박형 그렇죠
120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연초에 세워가지고 계획이 중간에 변동되는 수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형 예.

○이종웅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거택보호가 세대수가 2,329세대인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2,500세대로 늘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사회과장 박형   얼마든지 늘 수 있습니다.
    거의다 국비기 때문에 내려오는대로 더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중간에 책정이 되고 제외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감될수도 있고 늘어날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시는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계획은 연초에 세워가지고 계획보다 더 된 것은 %가 100% 넘게 되는건데 계획이 중간중간에 변동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사회과장 박형 거택보호 지정이 원래는 안됐었는데 중간에 하다보니까 거택보호자로 나오거든요

○이종웅 위원 계획보다 실적이 100%가 넘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맞지않냐 이말이에요

○사회과장 박형 저희들은 분기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연초 계획과 추진실적이 맞아야 하는데 예산이 승인받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보다는 실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사업평가하는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웅 위원   위원들이 헷갈려요
    연초계획 결산계획이 다 틀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보면은 지난번에 7월달 업무보고에 보면 일일 평균 이용 인원이 2,100명으로 되어있는데 오늘 받아보니까 1,700명인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에 400명씩이 덜 이용한다는 얘긴데 그 이유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깊히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다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이해를 돕기위해서 업무보고서 페이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13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실적 계획대비를 묻겠습니다.
생계보호자는 770명에 4억 1,580만원인데 실적은 숫자는 950명으로 늘었고 보조금액은 줄었는데 계획과 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형 실적으로는 장애인이 민원등록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IMF시대이후로 늘어났으니까 계획은 처음에는 770명이였다가 늘어났는데 지출을 실적이 적은걸로 되어있는데 4/4분기 것은 아직 지출을 안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사업에서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적 자활보호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제점에 법적 사무 아닙니까?
    법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거택보호자들 이 사람들은 자손들이 없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것이죠?

○사회과장 박형 예. 법적 사무입니다.

○오인수 위원   대책에 실제 부양하지 않을때는 사실조사와 병행 인후증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취급하고 있는 읍면동에 7급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판단할적에 이 사람들은 꼭 들어가야 한다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호적등본을 떼어가지고 첨부를 시키고 자녀들이 없는걸 일일이 따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때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뀔수도 있는 것인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바뀔수도 있는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업무는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호적등본이라든가 이런걸 확인을 하면 법적으로 자녀가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실제 해줄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구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규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시에서 사실 인후증명 말하자면 이미 이 자식은 나가가지고 없고 수년간 연락도 안되고 이 노인네가 살고 있다 이런 사실이 될적에는 저희가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는가 살았는가 알수도 없고 호적은 살아있고 사망신고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딱한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의회에다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형 예. 할 수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동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공무원들이 안해줄려고 해요. 나중에 따질까봐서.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어느 부락 주민들이 인후증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

○사회과장 박형 예.

○오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13페이지 자립자금 융자에서 20명 1,2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100%라고 했는데 책정이 20명만 한정되어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20명만 시에서 맞춘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것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융자를 많이 해주면 좋지만은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책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국도비 보조와 관련을 해서 익산시에 20명으로 책정이 돼서 된것이고 저희들이야 더 해주고 싶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신청을 많이 하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회과장 박형 익산시에 1억 2,000만원만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5년거치 5년 융자로 되어있어요
농협에서 저희들이 지정만 해주면 농협에서 자금을 주는겁니다.

○임명진 위원 600만원 가지고 자립자금이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박형 1,200만원씩 할 수가 있는데 20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나눠줄려고 하니까

○임명진 위원 심사해가지고 1,000만원씩이라도 돌아가게 한다든가 해야죠

○사회과장 박형 1억 2,000만원뿐이 없기때문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거택보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택보호 생활비를 매월 20일날 지급한다고 했는데 익산농장 같은데는 제날짜에 안나와가지고 거기 가면 빨리 좀 타게 해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제날짜에 안나왔습니까?

○사회과장 박형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택보호에 대해서 한번도 늦게 나간적은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익산농장에 계시는 분들은 거택보호가 아닙니까?
양로당에 계시는 분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박문기 위원 13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있어서 금후추진 계획에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중에 보면 동사무소가 비어있는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조례 제정시에 보훈단체에 대한 보훈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보훈 회관겸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삽입해가지고 보훈단체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폐동사무소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국가보훈단체라든지 여성단체 장애인 단체 국악회관, 국악인들 이런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폐동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단체같은 경우는 구 신동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내용은 4개 단체가 각 동사무소 다른데를 쓸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 사업에 있어서 거택보호 밑에 한시생계보호가 있고 한시적 자활보호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책정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박형   한시적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는 실제로 일반 거택보호와 자활보호의 수준에는 조금 초과되더라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거택보호에 해당 거의 같게 해당되는 사람은 거택보호로 책정해서 보호를 해주고 자활보호에 맡게끔 되는 사람들은 자활보호에 맡게끔 해서 한시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말씀드리면 한시적 요건이 소득은 21만원이하 재산은 4,400만원이하 한시적자활도 23만원이하 그렇게 해서 IMF 사태이후로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제도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이라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수시 발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형 예.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있는데 다음 연도에 또 연장이 되면 다음연도도 하는데 현재까지는 12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생보자가 2,178세대 실직자가 401세대로 되어있는데 401세대에 대한 대상자가 실제로 그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실직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취로를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비슷한 사람도 같이 책정을 해서 취로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원래 특별취로 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는 것인데 갑자기 IMF로 인해서 실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으로 실직하신 분들도 취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보자들이 원하는 사람들 하고난 나머지 인원은 실제로 실직 하신 분들로 충당을 했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제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라도 짓고 일 안나가도 상관 없는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401세대도 사실은 시장님이 많이 실직하신 분들 걱정이 돼서 해라 그랬는데 중앙의 지침은 못한다 그런 얘깁니다
익산시에 이번에 1차때는 위배했지만 2차때는 안봐주겠다 그래서 2차때부터는 실직자는 이 일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활보호 대상자를 실제로 법적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을 받을수가 없는데 실제로는 어렵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해서 해줘야할 사람들이 있는 것을 사실 확인해서 해줄수가 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활보호 과연 대상자인가 아닌가를 한번쯤 익산시에서 조사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형 1년에 한번씩 조사하게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분기마다 조사를 하게 강화됐습니다.
금년에는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정철교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를 제가 확인해본 결과 생활보호 대상자가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있지 않느냐 이걸 한번쯤 실제조사를 해가지고 탈락을 시키고 실제로 생활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안되요
    한 예를 들자면 노인 양반들이 거동도 못하고 신체부자유된 분들이 있는데도 법적으로는 아들이 있다든지 그런데 행불이 돼있어요
    그래서 보호를 못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후증명해서 사실 확인해서 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사회과장 박형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있어서 재산 추적을 해가지고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연금관리공단같은데서 우리가 직접은 모르기 때문에 거기는 재산소득 같은게 자료가 나와있으니까 합동해서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14페이지, 15페이지 사회복지시설운영 사회복지시설 기관이 100% 보조를 받고 운영하는데와 복지회관에서 자기네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이 몇대 몇 정도나 됩니까?

○사회과장 박형 시설하고 복지회관은 성격이 다릅니다.
복지회관은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시설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직접 하는 것입니다.

○임명진 위원 100% 보조에 의해서만 운영하는 시설도 있어요?

○사회과장 박형   두군데가 전부 자기 자본이 있습니다.
    운영비도 다 자기자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집행하는데 전부 시설 다 불러다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사회복지시설 정기회의때 한번 순회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손영환 그것은 별도로 말씀하시죠

○김종만 위원 13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지원 이 뜻이 뭔지 얘기해 주시고 25명 13명 71% 이것이 %도 틀리고 개인당 얼마씩 주는 것인가

○사회과장 박형 의족이나 수족보조기 입니다 손이나 발같은거 연결시키는 것인데 일인당 3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는 5,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71% 계산이 된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로비에 따라서 더준 데도 있고 덜 준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1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는고만요

○사회과장 박형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가 있을망정 우리가 10만원까지는 10만원만 주지만 100만원짜리는 30만원까지만 줍니다.

○송석철 위원 11페이지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는데 실제 생활보호수준 한도액이 얼마정도를 가지고 저소득층이라고 하는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거택보호가 월 소득이 22만원이하 재산이 가구당 2,800만원이하일 경우에 해당되고 자활보호는 소득이 23만원이하 재산은 2,900만원 이하 이렇게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된다고 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안된다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산평가 했을 때 기준에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랜저를 타고 다닌다든지 그 범주를 벗어나는 사람은 제외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돈 백만원짜리 프라이드 같은거 타고 다니는데 자가용 타고 다닌다고 해서 제외시킬 수는 없죠

○송석철 위원 대체적으로 읍면에서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를 자가용 있는 사람은 제하는 것 같애요
자가용은 7,8년 된 것은 20만원 된것도 있고 30만원 되는 수도 있는데 월 소득이 22만원 자활보호자 거택보호 대상자에 저촉이 된다 해가지고 자가용 소유자는 절대적으로 안되는지, 자가용 차량소유자도 되는지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박형 자가용 차량이 있어도 뭐 꼭 하지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저사람 자동차세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그런걸 산출해가지고 그것을 소득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22만원이 그것을 쓰므로서 20만원 더 될 때는 그것를 소득으로 보니까 그것이 오바된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거택보호자는 월 22만원 이하 소득자이고 재산이 2,800만원 이하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2,800만원 재산평가를 어떻게 하는가요

○사회과장 박형 부동산을 얘기하기 때문에 과표로 합니다.

○서문재 위원 2,900만원이하의 재산에 월소득 23만원 이하면 자활보호로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고만요?

○사회과장 박형 예

○서문재 위원 한시적 자활보호 금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형   한시적 자활보호는 IMF 사태이후로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금년 말로 한시적으로 그래서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재산사항이나 소득사항이 한시적으로 생계비 부분은 20만원 이하인데 재산은 4,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는데도 실제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실제 생활을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도 23만원이고 재산만 차이가 나요
    재산이 4,400만원이하 그런 사람을 한시적으로 금년말까지 생계보호나 자활보호나 그렇게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16페이지 의료보호 사업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회수라고 나와있는데 부당이득금의 발생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사회과장 박형   이것은 연간 진료기간이 현재 300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진료하는 기간이 그런데 300일을 넘어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저희들이 미리 내주고 의료보호기간을 연장해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연장해준만큼 받아냅니다.

○국옥환 위원 A라는 사람이 300일이상 진료를 받았다 했을 때 그걸 모르고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알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형   그건 지급을 해줍니다.
    영세민은 지급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이라고 해가지고 회수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활이나 생계에 대해서 이런 영세민에 대한 보호제도거든요
    영세민을 돕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돈을 주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지출해주고 병원에다

○국옥환 위원 연간 300일을 진료할 수 있다 했는데 초과돼서 지급되는 것이 부당이득금 아닙니까?
300일 이상 넘으면 집행부에서 부당하게 더 지급이 안되도록 뭔가 조치방안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형   이 제도가 영세민이 치료중에 있는 사람들은 진료 기간을 연장 신청에 의해서 계속해주게 되어있어요
    연장해준만큼 우리가 나중에 본인한테 그만큼 받아내게 되어있어요
    그 사람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업무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0분 회의중지 )

(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 인사소개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담당이 현재 상중이기때문에 노계홍 차석이 나왔습니다.
    환경지도담당 박기선
    청소시설담당 김은세
    오수관리담당 옥용호
    (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26페이지 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 공급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를 어떻게 만들어서 소비자까지 전달이 되는 과정을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환경관리과장 이종명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저희가 규격별로 해서 10가지의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5리터부터 10, 20, 30, 40, 50, 100 일반가정용은 그렇고 일반 가정용과 공동주택용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필요양에 따라서 저희과에서 회계과에다가 제작 구입요청을 냅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조달청에다가 구입요청을 규격별로 구입 요구를 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수지협동조합에다 배분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수지협동조합에 익산시에서 이러한 물량이 요청이 왔으니까 거기다가 이것을 제작을 해주세요 하면 수지협동조합에서는 업체를 다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개의 경우 전라북도 지방에 있는 업체에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제작을 하면 업체지정이 받아지면은 저희한테 쓰레기봉투를 유인을 하는 동판사용 요청이 들어옵니다.

○서문재 위원 그 과정말고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시에서는 인수를 합니다
    제작업체로부터 인수를 하는 장소는 부송 매립장에 쓰레기봉투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수를 하면은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는 매주 수요일날 저희에게 필요한 양을 신청을 합니다.
    공급장소는 쓰레기 매립장에 부송매립장에 보관창고에서 저희 직원이 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가져가는 양을 보관해뒀다가 각 판매소에서 읍면동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판매소에 공급을 해서 그러면 일반가정에서는 판매소에서 구입해가는 이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각 동에 직원이 하나씩 그걸 판매를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서문재 위원   돈을 만지기 때문에 직원이 돈을 물어내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 같애요
    봉투 숫자가 1천장이면 1천장, 1만장이면 1만장 딱 맞지가 않기 때문에 돈을 다루기 때문에 귀찮기도 하겠지만 쓰레기 봉투만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하나가 있는게 아니고 일반 업무도 취급하면서 이것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경우가 각 동에 똑같은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체계를 다른 식으로 연구를 해 보면 공급 과정을 어떻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여태까지 도착안한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시고 28페이지 소각처리 및 에너지 지원 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대 의원님들한테 들은 얘긴데 미국 BMS와 계약을 해서 광주와 익산이 한다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그 회사와 계약은 어떻게 됐나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AMKO 사하고 다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함열 스포츠센타가 어디에 있고 그 규모는 얼마정도가 되는가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자료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틀전에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그것이 지하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보내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한두가지가 아니고 몇가지에요
    수질검사 뿐만아니라 익산 전역에 있는 환경공해업소 허가사항 서류일체 용안매립장에 대한 지역주민 익산 전역에 있는 환경처리장 주변에 수질검사 제가 생각이 잘 안나는데 한 4,5가지 될거에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바로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을 바로 제시한 내용을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BMS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달에 이 자리에서 그당시 BMS는 시장님께서도 기 본회의에서 밝혀드린 바와같이 물건너 간 것으로 본다 하고서 추진을 안하는 것으로 지난번 본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본 보고사항에 그 뒤로는 삭제를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AMKO 관련 서울에 지사가 있는데 그 쪽에서 시장님한테 에너지 지원설계 시설할 수 있다 원래는 저희시에서 공설운동장에 소각시설을 해가지고 실내체육관 거기도 검토를 했고 보석박물관을 짓는데 그런데다가 연관 시설을 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검토가 됐었는데 최근에 함열 스포츠 센터 검토한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AMKO사측에서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봐라 함열 스포츠 센타에다 하는 것을 열 관리를 지원을 해주면 보일러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사항인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장소가 확정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보면 현황에서 쓰레기 종량제 시행전은 407톤, 97년도 218톤, 98년도 180톤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은 이유가 일반 시민들이 자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줄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줄었을때는 기존에 발생하는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줄은데는 이상이 있지않느냐 그래서 그 나머지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느냐 묻고 싶고 쓰레기수거 체계를 보면 37개반 282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24페이지를 보니까 인력이 270명으로 되어있어요
    장비가 지난번에 48개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46개로 되어있고 장비가 줄어들었는데 무엇이 줄어들었는가도 궁금하고 인력은 270명이 맞는 것인가 282명이 맞는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쓰레기 종량제 실시전에는 매립장에 들어온 양인데요. 그당시에는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다 매립장으로 같이 실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부터는 봉투에 넣어서 하기때문에 그런 사항이 들어오지 않고 건설폐기물은 건설 폐기물처리장이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제시와 전주시로 허가업체들이 운반해다가 재생처리 내지는 매립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이 줄게된 원인이 한가지가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관계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추진체계 정비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은 282명은 잘못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282명에서 지난 9월달에 구조조정하면서 12명을 이번에 면직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270명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282명은 상반기 까지의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다 들어있다보니까 숫자를 정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270명이 맞습니다.
    장비대수는 46대 이것이 맞는 숫자인데 46대는 2대가 청소차 두 대를 폐기 처분을 해가지고 금년 봄에 매각을 시켰습니다.

○이종웅 위원 폐자원 수거운동 추진 2개월에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묻고 싶고 오늘 아침에도 TV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폐비닐 같은 것은 각종 사회단체에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집한 사람들도 수집을 않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보도에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지원비가 있는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것들을 추진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폐비닐 공병은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금년도 1억 2,400만원 지금 계상을 했는데 지난 8월까지 8,800만원이 보상금으로 나가고 이번에도 마지막것이 4,000만원 정도가 영달이 되어 왔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것이 어떻게 처분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농촌지역에 폐비닐을 전혀 안가져 갑니다 고물장수들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농촌지역에서 옛날에는 농약 박스같은거 폐지같은게 많이 나오는데도 전혀 가져가지 않아가지고 소각 내지는 불법 투기로 나가고 있거든요
    어디로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 것인가 어디서 가져가는 것인가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폐비닐과 농약공병은 농가에서 수거한 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모두 실어갑니다
    실어가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실어간 양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느 농가가 얼마만큼 수집을 했다 그 통보서가 옵니다.
    그러면 수거한 양에 대해서 현실 단가로 지급을 하고 그외에 저희시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폐비닐은 키로당 150원씩 농약 공병은 키로그램당 26원 90전씩에 별도에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나간 총액수가 8,833만 7,000원이 나가고 앞으로도 영달이 되어있는 돈 해서 4,000만원 정도가 이번 연말까지 지급이 될겁니다.
    여기는 다 지급한 것으로 1억 2,400여만원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금년 봄에 비닐을 하우스용 비닐은 질이 좋습니다 이것을 길 옆에다가 쌓아놓고 누구든지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면사무소도 안가져가고 그래서 지난 여름에 몇시간을 걸려서 소각을 시켰어요
이런 것을 확실히 아셔가지고 그런 것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39페이지 용안 쓰레기매립장 사토장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개선 공사를 하는데 용안매립장이 흙을 파내야 하는데 연약지반이에요
    그 흙을 파서 내버려야 되는데 아무데다 내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부근에다가 1만 2,000평정도 땅을 매립을 합니다.
    그 흙을 거기다 버리는 곳 쉽게 얘기하면 사토장으로 확보를 합니다.
    위생매립장이 완전히 끝나면 전체적으로 공원화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만 8,000 내지 9,000평 정도 사토장이 그것입니다.
    흙을 버리는 곳 바로 인근에다가 저희들이 해놓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주민들이나 일반 위원님들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믿지를 않아요
왜 안믿느냐 어떻게 의심을 하고 있냐면 쓰레기를 매립했을 때 또다시 거기를 이어서 쓰레기 매립을 할 수밖에 없냐 하는 우려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쓰레기 매립 시설은 도시계획으로서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 살짝 돌라먹을수도 없는 것이고 시설결정 할려면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알게 되는데.
    1만 5,600평 시설고시가 된데만 개선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개선 하면 5년동안 더 쓸 수있다고 했는데 5년뒤에 제가 의원할지도 모르고 새로오신 분들이 이걸 해야겠다 하면 이런 것 때문에 반대 여론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중을 기해서 의원님들한테 확실한 생각을 심어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시장님께서도 공언을 하셨습니다. 거기는 사토장으로만 쓰는걸로.

○박문기 위원 47페이지 유해화학물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며 행정지도 관청은 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특정폐기물은 환경관리청에서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에 대한 처리신고는 저희가 수리를 합니다마는 신고수리를 한 다음에 환경관리청에다 송부를 합니다. 관리는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특정폐기물에 대한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군산으로 전부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특정 폐기물 관계는 화학물질 사용하는 공장이랄지 사진관에서도 현상하는 약에서 금속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단배출 해버리면은 인체에 영향이 온다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할텐데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고 병원쓰레기는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병원쓰레기도 저희가 일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병원쓰레기는 특정폐기물로서 적출물이라고 해가지고 처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와 병원과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것도 방관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럼요

○박문기 위원 특수하게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고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43페이지 위생매립장 시설공모사업 해갖고 의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보고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진실적에 98년 3월부터 6월 후보지 추가 조사 및 주변환경 실태파악 10개소 그렇게 나와있는데 익산시에서는 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하고 다닙니까?
    이리갔다 저리갔다 매년 그래요 그래놓고는 어느 지역에다 다시 해야겠다 흔들리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매립장 시설공모사업은 실상 어렵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것처럼 매립장 사용기간이 용안매립장이 개선된다면 2004년까지는 향후 5,6년은 매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래도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한 이런 단계로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고 더구나 소각시설이 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그렇게 큰 규모의 매립장이 필요가 없다 소각시설은 현 매립양에 10분의 1이 매립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민에게 그 어려움을 주면서까지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것 때문에 그러한 규모로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지역을 확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안매립장하기 이전에 청소과에서 여러군데를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장소를 물색을 못하니까 용안으로 다시 선택해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용안에다 5만여평을 해서 향후 매립시설을 20년간을 거기다가 할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그 지역으로부터의 반발 보다는 저희가 보더라도 함열과 용안의 지역 취락이 너무 근접해 있는 이런 사항으로서 그렇게 적지가 되지못한다 하는 것은 대다수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 반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않는대신 1만 6천여평의 폐기물 시설지로 공고가 난 지역만 가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주민 합의사항에 의해서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추진하고 앞으로 5년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매립이 완료되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될테니까 사전에 다음 후보지를 광역매립장을 확보를 하자 하는 뜻에서 추진을 병행해서 실시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오인수 위원 익산시내에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후보지로 7개 장소가 있다고 기록되어있고 추가로 3개정도가 더 있다고 하는데 함열이 적당한 장소라고 보십니까?
꼭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함열은 그 지역이 이미 매립장으로서 1만 6,000평이 폐기물 매립시설지로 이미 92년도에 폐기물 매립시설지로서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이미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장소가 거기가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을 택해서 하는 것이 옳치 않습니까?
    여기 보면 87년도에 해가지고 잘못돼서 11월달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미협의에 의하여 매립장 설치승인 변경 미승인 사용지난 이런것도 87년도에 행정행위를 한거에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장은 이런것들도 빨리 처리를 해서 해야는데 이런것도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안 쓰레기 매립장이 익산에서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적합하지 않아요
    그 외에도 얼마든지 좋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 냄새 나고 그러니까 땅을 팔을려고 그래요
    쓰레기 매립장에서 냄새가 나고 하면 거기서 일할려면 곤혹스러워요
    그러니까 땅을 팔을려고 해요 그걸 기화로 해서 환경관리과장은 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팔으라고 해가지고 매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거기다가 변경이 안되니까 변경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행정한거에 대해서 변경할 수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매립장을 저희 매립장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왜 87년에 한 것을 지금까지 놔둡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 시가 현재하는 업무는 기왕에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보다더 이 문제가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립장 자체가 비위생적으로 처리돼서 이걸 놔두면 환경이 오염됩니다.
    그리고 주민 피해가 자꾸 늘어나고 이것을 개선해가지고 잘 마무리를 짓자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새로운 매립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진 후에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기왕에 되어있는 3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설을 해서 위생매립장 기능을 살려가지고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매립장 관계는 처음에 시작할 때 끝맺음을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부송동 지역에 마무리 작업 하는 것은 좋다라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도 마무리 작업 하는 과정에서는 완벽하게 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해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렸고 그렇게 하자고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얼마든지 좋은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런 지역에다 만들어서 거기다 더 넓혀야겠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추가해서 그렇게 밀고 나갈려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 어느 지역을 맡아가지고 좋은 적합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충분한 시설을 갖춰가지고 매립한다고 하면 오염도 덜되고 지역주민도 편안할텐데 팔봉 지역이나 금강동지역 용안지역 이런데는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적합치가 않아요
    조금전에 국장 얘기했다시피 그걸 마무리 해야겠다 마무리 해서 잘 만들어야 겠다 그건 시에서 시민들을 돌라먹는 하나의 발상이에요
    팔봉같은 경우에도 금년 말에는 매듭짓는다고 했습니다.
    여기보면 %가 96%가 됐는데 그 지역에 가서 공무원들이 쓰레기를 밑에 있는 농가들한테 땅을 팔으시오 본위원 땅을 샀나 안샀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한쪽에서 땅을 샀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행정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공개행정을 않고 있어요
    언젠가는 분명히 이 사항이 나타나요
    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의원들이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하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의원들이 안받아주면 의원들 때문에 못했습니다 지금 시 행정이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팔봉지역에 땅 샀습니까? 안샀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땅 사는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취득승인을 의회에서 맡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없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샀다는 것은 저희 행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현재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취득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정확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행정하는걸 보면 취득승인 없이 매입하는 것도 많습니다.
    여기 뿐만아니라 의회에서 승인없이 산것도 많아요
    쓰고나서 샀는데 어떻게 합니까? 승인해줘야 될거 아닙니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형편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효율성이 있도록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그런 행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이 집행부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사항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행정을 그렇게 하지마시고 나아가서 공설묘지도 먼저번에 용역을 맡겼다는 얘기가 나올거에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쓰레기 매립장 공설묘지 이런 관계로 많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녔습니까? 안돌아다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여러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고 나서 할 곳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곳에 밀어붙여서 하면 마무리 작업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다시 시작한 것이 환경관리과에 업무계획이에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전체 33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를 어디다든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왕에 정한 곳에 버려서 시민들 편리를 도모하자 이런 차원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현재 있는데다 버리고 있으니까 지도도 해주고 협조도 해주셔야지 왜 거기다 버리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당초에 계획이 몇 년도까지 한다라고 행정에서 분명히 명시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내줘야지 일괄성 없이 몇 년도까지 한다고 했으면 그때까지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론 아닌거 가지고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오히려 위원들이 협조를 안해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칙론만 지킨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항상 보면은 전임자가 해놓고 나간거 후임자가 공직사회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을 짓는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명시한 사항은 지켜달라는 얘깁니다.
    지킬수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가능한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도 행정에서 한번 약속한 사항은 그대로 지킨다라는걸로 알고 매듭 짓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이면 저희가 행정 사무감사때 잘못된 사항은 충분히 검토도 하고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환경관리과장 한번 시장님 결재난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행정은 일괄성이 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속일려고 하지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팔봉 부송동 매립장이 확장을 해서 10년 이상을 쓸수 있다 그 확장하는 기간동안에 용안매립장을 이용한다는 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방금 오인수 위원님한테 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에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과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했던 얘기는 180도 다른 얘기에요
    용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여기 올라온 공유재산관리 승인건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위원들이 아무리 몰라도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을 가려서 할 줄 압니다.
    최소한 용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부송동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 협조를 해주십시요라는 오고가는 대화가 있다면은 오인수 위원님 이런 말씀 안하고 저도 이런 말 안하죠
    일단 자기들끼리 일을 작업 해놓고 터트려놓고 위원들 뒷책임져라 이런거에요. 환경시설이 부송동이 적지냐 용안이 적지냐 금강동이 적지냐 그 당시 과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물류비용을 절약한다 물류비용 문제가 아니에요
    부송동이나 용안 함열 이 지역 쓰레기 매립장 적지가 아니라는 것은 돈 갖고 해결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물류비용이 주민한테 보상해주는 그 돈만 가지고 다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다음감사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대화가 없기를 부탁하고 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지도 단속에 있어서 사업장 현장 현황과 현황에 있어서 소재지 대표 거기에 따른 위반업소에 따른 조치사항 조치 횟수를 주시고 유해화학물질관리 시설 등록업소와 소재지 품목 대표 위반업소 조치결과 위반횟수 같은 것을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35분 회의중지 )

( 14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박성근
    식품위생담당 최영호
    위생지도담당 이재근
    (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과장님이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59페이지 미성년자라 하면은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미성년자라 하면은 몇세까지 단속을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만 20세입니다.

○서문재 위원   신동지역은 거의다 상대하는게 대학생들이에요
    그런데 20세 19세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학생들 상대로 하는데 대학생이면은 사회에서 보는 관점이 미성년자가 아니다 기다 물론 나이로 따지면은 미성년자로 될 것이고 사회 통념상 대학생이면은 그런 데에 출입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단속이 학생들한테 술을 팔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애요
    일찍 들어간 아이들은 2,3학년도 미성년자로 걸리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업주는 대학생이니까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풀어봐야 할 숙제인거 같고 평화동 골목이나 농협 골목, 마파골목 이런데는 어떤 허가를 가지고 영업을 합니까?
    유리창에까지 나와가지고 미아리 텍사스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특수한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변태영업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무허가로 하고있는 것인가 그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농협골목하고 평화동 골목은 유흥 음식점으로 허가 났습니다.
    마파골목은 일반 음식점도 있고 무허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 유리창에 나와서 한다는 것은 유흥음식점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도를 해가지고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벽을 쌓는다든가 차폐시설을 해가지고 현재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화동 골목은 현재 시정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내 안보이게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도단속도 3개 지역이 가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주 1회 우리 자체가 2회 주 3회를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락행위라든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단속에 더욱 임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안마시술소하고 증기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몇군데나 허가가 나갔습니까? 아울러서 신동 미성년자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안마시술소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저희가 청소년이 접대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력이 못미쳤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청소년의 접대 행위에 대해서는 시나 경찰 이런데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단속을 하고 적발이 되면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 엄청나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갖겠습니다.
    청소년 접대행위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신분증을 내놓는다든지 대학생으로 구분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선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용을 하게 되면 이용자 단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업주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19살 먹으나 22살 먹으나 잘 모르거든요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신경 써보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단속요원들이 와가지고 어리게 보이고 그런 애들한테는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을 하던데요
그렇게 해서 나이가 미성년자로 학생이더라도 20살인데 생일이 몇 개월 늦는다든지 그렇게 되도 단속이 되더라고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단속하게 되면 나이를 따질 수밖에 없죠

○서문재 위원   만으로 하기 때문에 몇개월이 부족되도 단속된 날로 1개월이 늦든 두달이 늦든 늦어도 단속이 되더라고요
    나는 우리 신동은 거의다가 상대하는 층이 학생들입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은 2만여명이라는 학생이 원대에 다니고 있지만 대학로를 주변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업소가 그런 피해를...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이 들어오는데 19살이냐 20살이냐 물어볼 수도 없고 업주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거리낌없이 받아들였는데 신분증 확인해서 걸리면은 꼼짝없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런 것을 우리시하고 경찰서하고 보조를 맞춰서 좋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익산시에 다방이 몇 개소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328개소가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개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미성년자 고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성년자들도 다방에 다니는 것 같애요
    주민등록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다방업에는 몇세 몇세 고용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4세 이상이면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런데 티켓다방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고용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이 사람이 15세가 됐건 14세가 됐건간에 고용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이 티켓 출장을 한다 이런 것은 현장에서 잡아본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경찰계통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좋은 식단제라고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정부에서 한참 권장할 때가 있었어요
    기본찬 그리고 추가할때마다 돈을 더 주고 식사를 하는 그때 좋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음식문화가 어쨌든간에 이쪽은 풍부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김치 좀 더 달라고 한다고 200원 더 받고 300원 더 받고 하는 것을 사먹는 사람들이 안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양종규 위원 값을 내리지 않은데서 오지않았을까요?

○위생과장 유희춘 그런것도 있을 수 있죠

○양종규 위원 됐습니다

○박문기 위원 퇴폐 변태 업소가 16개 위반업소가 있는데 이건 자료에 나온 수치고 사실상 음성적으로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퇴폐 변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이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부정 불량식품이나 퇴폐업소 변태업소 단속시에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이나 부정을 일으킨 그런 공무상에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 문제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적에 관계공무원 1인 단속 보다는 2명 내지 3명 이렇게 해서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아직 그걸로인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임명진 위원 미성년자 고용하는거 티켓다방 단속을 경찰서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도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않으면 하다못해 지도단속 정도라도 해야할텐데요
경찰서에다가 미루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옳은 말씀입니다
    그 자체가 풍속사범에 관련된것이기 때문에 원 단속주가 경찰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시가 되고 티켓다방에 문제는 영업을 하는 자체는 행위 자체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예를들면 업주가 숨겨가지고 윤락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행정이 잡기 힘듭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경찰에다 제보를 해가지고 덮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풍속사범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농협골목 그런데도 풍속사범 같은 유형의 사례거든요
    그런 문제는 경찰이 앞장서서 하고 저희가 뒤따라가고 그 외에 행정적인 문제는 저희가 앞장서고 경찰이 뒤따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경찰에서 하는 것은 적발이 되면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세입에는 사실은 도움이 안되거든요
시에서 단속을 해야 혹시라도 적발이 됐을 때 시에서 벌과금을 과태료라고 하나요 그게 시세입으로 잡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더 앞장서고 경찰에서는 단속을 좀 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업무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35분 회의중지 )

( 14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부녀복지담당 백정순
    복지시설담당 박래경
    (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이 지금 현재 교육중이라 참석 안하셨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보조를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67페이지 가정복지 시설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있어서 원광요양원 옹벽 및 담장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원불교 중앙총부 뒤에 있습니다
운전학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71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34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88개소를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55개소가 미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노인들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55개소에 미지원된 경로당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55개소에 지원이 안된 여직껏 미지원된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전체 저희가 등록된 경로당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34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다가 작년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전액 지원요청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내시될 때 288개소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사실상 343개소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288개소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88개소만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여론이 많고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어디를 지원하고 어디를 지원 안하는 경우 문제가 있어서 시비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고 시장님한테도 강력히 건의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기 위원   시비 지원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타당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노인들 소액이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안올라오면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준비를 하고 있고 계상될수 있도록 강력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시가 여러 가지 예비비도 없다고 재원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박문기 위원 청소년이나 노인복지나 이런 것은 사회개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감사합니다.

○양종규 위원 경로당 등록을 할 수 있는 구비조건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경로당 지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별 애로 사항이 없습니다.
    15평방 이상 면적을 확보하면 되고요
    방하고 화장실 기타 장기나 거기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됩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등록은 안했지만 그 집을 사유재산외에 집을 지어가지고 쭉 살아온 집을 인수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제가 거기를 한번 가보니까 등록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토지가 등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더라고요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15 평방미터이상이고 방 화장실 다 준비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면에서는 안된다라고 얘기했다면 면의 잘못입니까?
    시에서 등록절차가 잘못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익산시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보육시설이라든가 양로당 그것이 타시에 비해서 많습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43개소가 등록이 된 상태에서 55개소를 예산 지원도 어려운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추가등록을 하고 한다면은 계속 문제만 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된 뒤에 자체 해결 해나가는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고 새로이 지어달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계속 기왕에 등록된 데도 해결 못하면서 계속 등록만 받는다면 문제점을 안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도 해결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보면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고 등록만 되어있고 사용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등록만 되어있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시설 운영에 따라서 각종 시설에 자금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은 전액 보조로 나가고 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렇다면은 지원 유형을 알고 싶은데 전액 국고로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도비 지원도 있는 것인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원래 국가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서 지방비 부담 지시가 오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 이렇게 3개 재원이 합쳐져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비율적으로 알아볼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국비가 몇%정도 차지하고 도비는 몇% 차지하는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일반적으로 자세하게 할려면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 일반적으로 국비부담 문제는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유형별로 달라가지고

○국옥환 위원   자료로 주세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분양에 있어서 현재 팔봉에 1,016기가 남아있고 여산에 410기가 남아있다고 나와있습니다
    3년 주기로 해서 평균 1년에 몇기씩이나 사용이 되며 남아있는 기수를 몇 년간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 후에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이 되고 있는 것인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팔봉과 여산에 남아있는 묘는 1년에 400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매년 줄어들어갑니다.
    장수하기 때문에 평균 400기로 봐서 1,600기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4년은 쓸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4년 후에는 만장이 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새로운 공설공원 묘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일단 후보지를 여러군데를 가지고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경영개발과에서 보고드릴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후보지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규모는 7만 3,500평정도 됩니다.
    후보지는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꼭 말해달라고 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71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계속 연금지급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계속 연금지급 사업 실시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사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정부에 법 제정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특별히 국회의원들 발의에 의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요새 노인들이 전부 자녀들에게 다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은 노후대책할 수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연금을 부어서 앞으로 연금혜택 주기 어려운 이 노인들 만큼은 국가에서 연금을 드리자 해서 된 사항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 대상자를 주는데 저소득 지원이라는 것은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대상입니다
    그 노인에 대해서는 65세이상 생보자에게는 월 일인당 4만원 80세 이상 생보자에 대해서는 월 일인당 5만원 저소득 노인 한분만 있을때는 월 2만원 부부가 동시에 있을때는 한분에게는 2만원 한분에게는 1만 5천원 그렇게 드립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가지고 이것을 작년에 기초조사한 인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어느정도 조정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막상 5월달에 실질적으로 조사할때는 작년에 기초조사할 때보다 소득액은 3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다운시키고 재산세액도 5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다운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은 현저히 감소해서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중 지속적으로 신규자들을 대상자를 지정하고 바로 혹시나 잘못 정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시해가지고 한분이라도 수혜를 많이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왕궁에 특수지역에 노인양반들은 거택보호에요, 생보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여기서 생보자라고 한다면 거택보호자를 포함해서 영세민이라고하면 자활보호 대상자도 포함이 됩니다.

○김정기 위원 그 분들이 나오는 돈이 제때 제때 안나오고 1개월씩 뒀다가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저희들이 드리는 경로수당외에 사회과에서 드리는 생활보호비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예산이 남아가지고 풍부히 쓰고 있는데 우리는 제때 제때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매달 지급합니까?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예

○위원장 손영환 절차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읍면동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읍면동에서 계좌이체 시킵니다.

○김정기 위원 이정도 하고 제가 다시한번 확실히 알아보고 감사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화장장에 납골당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양종규 위원 납골당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봉안기준은 299기가 되겠습니다.
    323기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을 사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20평이 되겠습니다.
    화장장하고 같이 연결되어있는 같은 부지내에 있습니다.
    3만 1,000원으로 일률적입니다.

○양종규 위원 공원묘지에서 한번 매장이 되면 무연분묘가 됐어도 그 묘지를 관리해주고 그 묘를 화장해서 화장장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아직은 준비가 안돼서 차후로 매장연도도 조정해보고 차후에 관리비를 받고 할 수 있는 조례정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매장문화가 많고 화장문화가 잘 안되어있는데 공동묘지에 매장을 하면 무연분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납골당에 보관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금년내에 묘지법이 개정될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5년내에 공설묘지 뿐만아니라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묘를 5년동안 조사를 해서 묘적표를 만들어서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될겁니다.
    그러면 공설묘지도 그런 방향으로 되고 공설묘지만큼은 그 법에 어느정도 어긋나지않게 매장연도를 15년이나 20년 정도로 해가지고 그다음 부터는 화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팔봉이 공설묘지가 부지가 얼마 안남았죠?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6,000평 남았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사용하는 하우스에 땅콩을 현재 재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옆에 콩밭이 있어서 양쪽에 3,000평씩 잡으면 6,000평이 되겠는데요

○오인수 위원 앞으로 몇 년정도?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사실은 사용을 안할려고 합니다.
    만일의 경우 공설묘지를 조성 못해서 사용한다면 2,400기 정도는 조성할 수 있습니다.
    1년에 400기 정도 되니까 6년 정도 아까 3,4년 합해서 8,9년 10년 가까이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으시면 복합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님께서 경로당 문제 때문에 질문하셨고 건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익산시 경로당이 사실상 343개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후에 등록을 받다보니까 아까 양종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양노당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노인들 사랑방 같이 2,3명 모인 곳에서도 양노당 신청을 해가지고 등록이 된 데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로 실질적으로 양로당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혜택을 못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자료에는 288개소에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줍니까?
    양로당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위원장 손영환   본인이 판단할때는 문제점이 있어요
    어느 경로당은 100명 내지 200명 많은 인원을 수용하면서 자체로 운영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면 어느 부락을 가면 수용인원은 몇분밖에 안되는데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안맞는다 차별을 시킨다랄지 이렇게 고려를 해야지 운영비 모든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물론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것도 차등을 시킨다든가 해가지고 조사할 필요가 있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월 4만 4,000원씩하고 난방비 간식비 해가지고 연간 92만 8,000원을 양로당에다 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예산대로 한다면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중앙에 지침도 있지만 92만 8,000원이라는 돈이 아주 최소의 경비입니다.
    몇사람이 설령 양로당을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92만 8,000원이라는 돈은 아주 적은 돈이기 때문에 최소경비입니다.
    형평성있게 많이 지원하고 적게 지원하고 한다고 하면 예산이 풍부히 있을 때 예를들어서 5백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는 사람숫자라든지 자체 기금도 판단해보고 이렇게 해서 해야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92만 8,000원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 구분해서 나눠준다고 하면 200명 있는데는 많이 주고 한 두명 있는데는 몇만원만 준다면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때는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팔봉공원묘지에 관리자가 3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디어디에 3명입니까?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화장장에 두명이 있습니다
공설묘지에 한분이 있는데 사실은 대기발령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오석수씨 같은 경우는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역할은 다 합니까?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대기발령인데요 정식 직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손영환 인력배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그분이 정년을 한다면 인원 요청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여기는 민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입니다
    이것은 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화장장 인원이 두분이라고 했는데 고용직입니까? 일용직 입니까?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전기직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일용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화장장에 기구를 만지고 있는데 기능직을 두사람 정도 배채해야 될거 아닙니까?
    연중 무휴로 주야할 것 없이 24시간 근무인데 그런 노동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얘기는 인력을 배치하고 익산시민을 위해서 연중 무휴 근무하는건 좋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체력의 한계가 있는 것인데 연중 24시간 배치를 해놓고 한사람이 24시간 교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요일날도 없고 토요일날도 없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제가 가끔 갑니다마는 현지 확인도 해보세요
    불만요소도 많고 365일 연중 무휴 근무하는 데가 어디있냐 이거에요
    이런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료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98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출석공무원 (4인)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과장 박 형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과장 유희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