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38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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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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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11월 17일 (화) 10시05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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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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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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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하신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고 명확한 이런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개과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후에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관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봉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유정희 건설과장입니다.
    김용현 주택과장입니다.
    임승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형배 지적과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로 목표했던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벽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5개과 2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총 1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행정구역 506.67㎢중 도시지역 69.26㎢, 도시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준도시지역 3.83㎢, 농림지역 208.77㎢, 준농림지역 207.38㎢, 자연환경보전지역 17.43㎢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주택은 가구수 9만 8,906가구 주택수 8만 5,406동으로 보급율은 86.5%이며 도로는 총 1,005.7㎞로 포장도로 292.2㎞로서 포장율은 48%이며 공원은 계획 5.0㎢로 조성은 0.7㎢ 조성율은 14%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총 287㎞ 개수가 225.5㎞ 개수율이 79%이며 도시계획도로는 총 1,028개 노선에 386㎞로서 사업완료가 347개 노선에 181㎞로 개수율은 42%입니다.
    차량등록은 총 7만 2,533대로서 승용차가 4만 8,980대 승합차 4,996대 화물차가 1만 8,433대 특수차가 12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총 92개 업체로서 버스가 7, 택시가 22, 화물이 49, 렌트카가 6, 장의사가 8개 업체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은 실무과장께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도시개발과장은 관계 계장을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도시개발과장 이석봉입니다.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준오
    도시계획담당 류평조
    도시개발담당 강다현
    보상담당은 오늘 행정소송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19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에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5년 주기로 하죠?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우리가 익산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언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원래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고 도시 재정비는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87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이번에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5년 만에 하는걸로 아는데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그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는 10년 단위로 하고 타당성 검토는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지난번에 타당성검토 안했죠?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그때는 이리 익산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다가 중지를 하고 안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가 익산시 현황으로 봐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의 시각이 굉장이 예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기간을 용역을 99년 3월에 끝나는걸로 되어있는데 우리 의회청취를 12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시계획 재정비때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 드리고 구 동이리역에서 마동사무소앞까지 그 도로를 뭐라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동마선이라고 합니다.

○박문기 위원   동마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가 비사벌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보증회사가 다시 사업을 맡은걸로 알고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은 가로수 식재가 아주 불합리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 어제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흙을 파놨어요
    식재할 때를 파놓고 메꾸지를 않고 그대로 놔뒀어요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돼서 그렇게 됐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거기 도로개설을 하면서 성토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 밑에 기초가 보조기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가로수 식재 협의회에서 절충을 해놓은 것이 보조기층을 절충한 상태인데 설계에도 있습니다마는 환토를 해가지고 보조기층을 다시 가로수를 묻고 되메우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나 다른 흙을 갖다고 가로수를 묻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보조기층을 자전거 전용구간 전체를 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환토를 해가지고 시공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보조기층을 파가지고 거기가 밑에가 하수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일부 하수가 자전거 전용도로 밑에 있습니다마는 임업연구소에 의뢰해본 결과 40㎝정도 되는 것은 가로수를 식재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가로수가 컸을 때 그것이 지탱할까요?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전체 가로수 밑에 전체가 그런 구조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뿔이 성장하면 원 바깥으로 성장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답변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저희도 나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은행나무 식재하는데는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현 상태로 식재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그렇습니다.
    40㎝ 이상되는 지역은 현 상태대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미만 된 지역은 식재를 못하고 다른데다 식재를 해야죠

○박문기 위원   가로수 보류되는 지역은 가로수를 안심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타수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해가지고 감사때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완공사업에서 27페이지를 보면 세경아파트 도로개설 공사에서 도로 경계석이 인도앞에 차도에 까는 경계석하고 인도 안쪽으로 까는 경계석하고 두가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변에 있는 경계석이 안쪽에 있는 경계석이에요 좁아요
    그것도 부실공사라고 생각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인도하고 차도하고 분리되는 경우에는 보차 경계석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되는 지역은 그냥 경계석으로 왜그런고 하니 도로경계로부터 건물을 짓기 때문에 보차로 경계해서 큰걸 갖다 놓으면 건물 짓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 경계석으로 깔은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예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동선 미완공 지역이 있습니다.
    손순영씨라고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거기는 토지주가 반대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금년이 아니고 내년도에 토지수용이라도 해서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지금 협의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토지수용이라도 하셔야겠고만.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단속에 있어서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내용 인적사항하고 불법 내용, 고발내용, 처리횟수 해가지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예

○이종웅 위원   17페이지를 보니까 전문건설업체관리에서 추진실적에 부도업체 2, 미수주업체가 8개 업체라고 했는데 미수주 업체라는 것은 시하고 수의계약이나 낙찰을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아직 공사를 발주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금년동안에 공사를 하나도 못한 업체입니다.

○이종웅 위원   자료를 보니까 출장소와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뽑은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도로개설 사업을 해보니까 완공사업이 있고 추진중인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함열 망성 도로가 빠졌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그것은 농어촌 도로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추진하는 사항만 하고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종웅 위원   토지수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토지를 어느정도 매입했을 때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그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하고 토지수용할 정도 되면 극히 주민하고 갈등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수용을 하는데 어지간하면 협의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토지수용하는 요건이 그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60%가 협의를 안해준다든지 50%가 안해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할 수도 있느냐 아니면 60%, 70% 이상 토지매입이 이루어졌을 때 토지수용을 하는 것인지 기준이 전혀 없단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예.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만약 공사에 지장이 있다면 바로 토지수용에 들어가는 것이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협의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을 10년마다 하고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용안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시계획 수립합니까? 타당성검토에 속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용안지역도 재정비 대상지역입니다.
    거기도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도시계획안에 들어가는 면 지역이 함열 용안 여산 금마 황등외에 더 있습니까?
    재정비를 할 수 있는 면단위 소재지가 함열 용안 여산 금마 황등외에 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없습니다.
    이외에 당초부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 또 기본계획이 된 지역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을 하지 이 지역외에는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다른 지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안같은 경우는 도시가 크게 발전할 역량을 갖고 있지도 않고 과거 함열이 읍 소재지로 있을때는 용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리와 통합이후에 용안이 도시계획에서 크게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큰 발전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인데 넒게 도시계획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번 재정비를 할 때 도시계획을 축소해서 제척해 낼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도시계획은 용안이면 용안의 도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만약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된다 했을때는 아무래도 무질서하게 발전될수밖에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돼가지고 재산권 침해가 많으냐 도시계획을 않고 재산권 침해가 많으냐 그것은 1,2년 사이에 볼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그걸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주민들이 우선 내 토지에 대해서 규제가 있으니까 도시계획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양종규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전체 도시계획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고 축소할 수 있겠느냐 의향을 물어본 것입니다.
    인도블록 수명이 어느정도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재질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일반 콘크리트 같은경우에는 10년정도, 화강석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 가도 견고합니다.

○양종규 위원   제가 볼때는 3년도 못가는 것 같애요
    인도블록 깔고 3년안에 뒤집고 이번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는 관계 도로를 파헤쳐야 할 수 있는 상수도 관계 기관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낭비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굴착 관계 이런 것을 설계를 잘해가지고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미륵사지 주변 기본구상 및 조성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정비 기본구상안 작성을 25만평 조성 기본계획안 5만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비기본구상은 무엇이고 조성기본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정비기본 구상은 미륵사지 주변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금후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거기를 개발할 것인가 하는 그런 범주를 구상하는 것이고 조성기본계획안은 미륵사지 전면 쉽게 말해서 마을이 있는 지역 음식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미륵사지와 걸맞지 않게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기본계획안을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전체 개발계획안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건물도 규제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기본구상안은 광범위한 계획이고 조성기본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경주같은데를 보니까 별로 보잘것도 없는데 마을에다가 차도도 만들어놓고 주차장도 만들어놓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조경을 잘해가지고 볼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기왕에 미륵사지 주변에 도시계획을 국토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보면은 기본구상안대로 해서 25만평정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조그만하게 5만평 바로 미륵탑하고 도로하고 붙어있어가지고 진짜 볼거리가 없는 미륵사지 주변정비다 그 얘기에요
    이번 정비기본구상을 하신다고 하면 정비 방향을 크게 설정해가지고 주변 지역도 정비를 충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송석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정비구본구상이랄지 정비 기본 계획을 했을 적에 규제뿐만아니라 바로 개발 사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25만평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개발을 할려면 자금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은 25만평에 대해서는 건축통제랄지 규제 그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우선 개발하는 것은 5만평 정도만 개발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단계적으로 개발하는게 타당할 것 같애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할 때 양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차도 경계석 그것이 수명이 5년 내지 10년, 돌로 했을때는 50년 간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도로개설할 때 설계가 보차도 경계석의 설치 설계 현황을 알고 싶은데요
    사업별로 석재로 한 것은 어디 사업이고 인조석으로 한 것은 어디 사업인가 자료 요청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저희들 도로개설 하고 있는 것은 거의다가 화강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건설사업이다 하면은 사실상 말도 많고 일도 많고 문제들이 많이 따르는 사업으로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격려 말씀을 드리고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포면에 한해서 춘포면 도시계획 기본현황을 하나 16쪽에 나와있는 양식에 의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보면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들이 더러 있어서 이번 기회에 재정비를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알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옛뚝 신촌나룻가 목천교 가는 도로의 동쪽 그쪽이 우량농지 지역이라고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침수되고 이번에도 완전히 거기는 침수되가지고 수확이 50% 이상 감소됐고 가물면 농사가 안되는데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재정비시에 그런 것을 다른 조치를 할만한 그런 일은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도시계획 재정비는 그것이 그냥 도시계획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계획때 20년 단위 기본계획 틀 안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단위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이 안된 도시계획구역 확장이나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검토대상이 안됩니다.
    도시기본계획 할적에 공청회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결정된 범주내에서 단계별로 검토를 하고 단계별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이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된 도시계획 재정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지난번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본위원과 남쪽지역의 의원들께서 누누히 말씀하셨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었거든요
    그러면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거기가 우량농지 지역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는지 그 대답을 들어봅시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때 제척된 사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량농경지 지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도시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좀 어렵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인것도 있겠지만 침수지역은 지금은 유천 배수장이랄지 목천 배수장이기 때문에 국지성 장마가 있을 경우에는 어쩔수 없지만 평상시 같이 강수량이 될 경우에는 그렇게 침수가 되는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아직은 도시화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농경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어렵다 만약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 할지라도 농경지 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으로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생산녹지 지역으로 결정했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거기다가 타 시설을 타용도로 활용할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정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명진 위원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역 주변으로부터 도시세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 그 쪽 지역은 시내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아주 가까운 지역인데 영등 부송지역은 사실은 여기에서 그쪽으로 갈려면은 하루에 출퇴근 하는 주민들 한시간이상 시간상으로 말하자면은 소요되고 거기에 발생하는 교통비도 한세대당 인구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볼 때 15만원이상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조성이 되다보니까 시내 중심권이 이상하게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대도시를 보면은 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도시가 팽창이 되는데 우리 익산시의 인구는 안늘어나고 말하자면은 강제이주를 하다시피 중앙동에 시 중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갔기 때문에 시 중심권에 인구가 없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대로 나간다면 중앙동이라든지 중심권에 있는 동은 그렇다고 해서 논이나 밭을 만들수도 없고 장사를 하자니 수지타산이 안맞고 지역경제과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일단은 도시계획이 잘못 짜여지면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동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수지타산이 안맞아가지고 집세를 빼달라고 해도 빼내질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대한 대책은 천상 중앙동에 인구를 그대로 보존을 해가면서 외곽으로 발전해 나가야는데 중앙동에 인구가 자꾸 가까이 있는 그쪽이 농지 지역이다 아무 대안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가 서쪽으로 목천동쪽이 발전이 안되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도 그쪽 방향으로 해서 도시계획 구역을 확장을 할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량농지가 되가지고 농림부에서 협의가 도저히 안돼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가 발전을 할려면은 미개발 지역이 개발을 해야 도시가 성장하는데 어느 도시나 보면은 주변을 개발 하다보니까 중앙동이 쇠퇴해가는건 사실입니다.
    익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웃 전주시나 군산시나 다 마찬가진데 중앙동을 그 전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다 쇠퇴해서 변방이 신시가지가 형성되고 상권이 이동되고 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기존 시가지를 그대로 상권이 유지되게 해야 하냐 그런 것은 도시계획을 하는 측면에서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한부서에서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상권을 도모할수 있나 그렇게 같이 노력해야지 행정만 노력해서는 안되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 발전하지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점을 말할려고 하는 거에요
    한쪽에서 아무리 노력할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과에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노력이라는 것은 도시화의 진행상황을 보면은 도시는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발전하고 하기 때문에 중심부가 공동화 된다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시간이 오래가면 외곽지역으로 가다보면 교통이 불편하고 하면 나중에 공동화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좋아지고...

○임명진 위원   그러면 역이 부송동쪽으로 갈만한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없습니다.

○임명진 위원   준농업지역이 우량농지로 될 수는 없죠?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준농림 지역은 그렇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쪽이 준농림 지역이 훨씬 많거든요
    거기까지 우량 농지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도시계획으로 결정 않는다 하더라도 준농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조례를 입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공포가 되면 준농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가 있으니까

○임명진 위원   애초부터 준농림 지역이 아니고 초대의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준농림 지역으로 바뀌어진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농지지역에서 준농림 지역으로 바꿀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으니까 준농림 지역으로 바뀔텐데 다시 우량농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자료에서는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이 과장님하고 염두에 두시고 시장님께도 강력히 말씀해서 준농림 지역에 걸맞는 그런 도시 구상을 앞으로 구상해 봐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19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은 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공정이 72%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대상지 검토 오금산일대 그랬는데 어째서 여기를 대상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오금산 일대는 금마하고 경계입니다.
    거기를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오금산 일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면적이 얼마정도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1.2㎢입니다

○오인수 위원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도시계획안 작성 주민의견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렇게 날짜가 나와있는데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을 보면 집행부에서 집행부 의도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나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더라고. 자문을 구한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의회에 청취를 받아가지고 반영한 비율이 몇%정도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대개 주민의견 청취를 해보면은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공통적인 의견으로 해서 집약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이해타산에 따라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되지 전체적인 의견이고 꼭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꼭 반영을 합니다.
    몇%다 그것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하다시피 지역주민의 개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시의회 의견청취 및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번 의원들이 얘기한 사항들이 전번에도 보면 반영되는 것이 없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 의도대로 밀고 나가는거에요
    항상 추인받기 위해서 의견청취 했다 뭐했다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에서 일들은 도시계획 입안하는 과정에서 시장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들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런것들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의견청취하면 거기에 반영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도시계획외지역 개발이나 도로를 개설할 때 다른 개별법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예. 개별법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법이 있고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시 군도 같은 도로법에 의해서 적용받고 그것이 아니면 농어촌 도로법에 의해서 적용 받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번에 재정비때 포함시킬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재정비때는 도시계획외 지역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준용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있습니다.
    그것은 연결도로같은 것은 준용이 되는데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도로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문기 위원   구간구간 연결도로는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예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익산시민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료를 보게되면 용역기간이 97년 11월 24일부터 99년 3월로 자료에는 되어있는데 용역을 12월 24일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용역은 11월 24일부터 시작해서 기초조사같은거 현황조사 같은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내년 3월까지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는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여기를 보면 금후추진계획으로 해가지고 10월 11월 이게 타당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의견을 받고 수정된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더불어서 97년도 11월 24일부터 도시재정비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도시계획과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민 전체가 관심있고 과감하게 할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이번에 실시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가지고 시민들이 갈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오산선 관계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35페이지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당초에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예

○위원장 손영환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계 담당들을 인사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정희   관리담당 장주영
    토목담당 최민수
    방재담당 김중만
    기반조성담당 송영목
    재난관리담당 유흥열

○위원장 손영환   건설과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57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내력에 보면 군도 함열 망성간 도로확포장 해가지고 길이가 750미터 폭 8미터 2억 8백만원 이게 100% 완료됐다고 했는데 자료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 사업비가 40억이 넘고 연장이 7키로 가까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00% 완료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유정희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공산데 금년 예산에 있는것에 대해서 100% 됐다는 얘깁니다
    9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이 720미터에 예산이 2억 8백만원 가지고 이 금액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지하수 농업용수 암반에 대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시 제가 하는 얘긴데 폐공에 대해서 폐공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오염이 되기때문에 폐공처리를 철저히 해주셔야지 지하수가 오염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공처리를 암반이 전반적으로 20여개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폐공처리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페이지를 보면 생활민원 신속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포장마차 정비를 9개 노선을 했다고 하는데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 도로주변에 보면 각종 정보지 다이가 있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것이 과연 적치물인가 아닌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치물에 해당되죠?

○건설과장 유정희   예. 적치물에 해당됩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연구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를 보면 가스시설개선사업 읍면동에 가스점검기를 보급했는데 성능이 어느정도 되며 실효성이 있는가

○건설과장 유정희   가스 점검기를 1월달에 구입을 해가지고 113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월 3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도 재난관리차원에서 점검을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 가스 점검 보급기는 꼭 필요합니다.
    실효성이 있습니다. 성능은 라이터만 켜도 감지가 되고 성능은 양호합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중앙 농로포장 갓길 포장이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되어있는데 7,800만원 100% 완료했는데요
    도로외의 시설물을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 소재가 어디입니까?
    요철을 만들어놨을 때 잘못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시설물 설치한 사람이 책임을 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그 관계법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자나 피해자나 하기에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도로에 없을 것이 있어가지고 사고가 났다 하면 도로관리청에 책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인 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 못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안전시설 예방 미비로 햐면 시공자가 책임을 질 수도 있죠?

○건설과장 유정희   시공중에는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죠

○양종규 위원   시공후에도 거기 보면 요철을 만들어 놨는데요 포장도로인데 갓길을 했어요
    1,300미터 해놨는데 요철을 다섯군데를 만들어놓고 그 앞에 어디든지 보면 몇미터 전방에 페인트로 요철이 있다는 표시를 해주죠. 그게 없어요
    그리고 요철에 높이가 도로법상 몇㎝라고 규정이 없고 그것도 잘못된 것 같고 거기에 차량들이 분산해서 많이 오고 가는데 요철이 많기도 하고 예비신호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차가 전에도 몇대 논으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각자 거기에 시비를 않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요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시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한번 실제로 출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잘 모르실거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손영환   규격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10㎝입니다.

○양종규 위원   한번 더 확인하시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시정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농촌 보안등은 읍면에 있는 보안등에 지난번 어린아이가 감전사고로 죽은 보도가 된 후에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른의 손이 닿아서 보안등을 끄고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저 끝에 매달아놔가지고 낮에 불이 켜져 있어도 주민들이 끌 수 없게 만들어 놨을뿐더러 농촌 보안등은 주민들이 무슨 작목이 심어져 있을 때 개화기니 이런때는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불을 꺼줍니다.
    그런데 저 끝에다 매달아 놨으니 낮에 꺼지지않은 불을 꺼줄 수도 없을뿐더러 작물이 개화기때 주민 스스로 알아서 꺼놓고 하는데 이런것도 조정할 수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유정희   스위치가 높은걸 시정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96년 9월 20일부터 98년 9월 21일까지 해놨으면 이게 전체 도로의 완공을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57페이지 사업기간이 이 도로에 완공을 뜻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이것은 저희가 돈이 오는대로 하거든요.

○이종웅 위원   계속사업으로 몇 년도까지 끝내겠다는 사업기간을 표시해놓은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96년부터 98년까지 완료를 할려고 했는데 양여금이 지원이 안되가지고 98년이 아니라 99년까지 가야될 사항입니다.
    다만 96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금년에 투자하는 돈까지 해가지고 완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그것만 다 썼다 이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예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면 토지주가 승낙을 안해서 못하고 있는 데가 두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세울 때 공사가 나머지 구간은 거의다 완공이 됐어요
    토지주들한테 사업 지주들한테 승낙을 못받을걸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썼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상하네요. 이해를 하기가 힘든데요

○건설과장 유정희   저희가 공사를 하는 중에 돈은 다 투자가 되는데 토지매입이 한두건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보상가가 적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는 일을 못하지만 보상가가 다른 데가 높아가지고 그 돈은 다 써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00미터면 100미터 다 끝내야는데 토지주가 한사람 두사람이 안돼가지고 그 놈 남고 돈은 쓰고 그 자리만 못하고 나머지는 완공을 한다는 얘기가 되죠

○이종웅 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자료가 이상해요
    자료를 요청합시다
    도로 연도별로 사업비가 얼마씩 세워져가지고 이월비는 얼마고 연도별로 추진내력을 자료를 주시고 함열 출장소에서 말하자면은 추진한 공사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조금전에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거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매입 협의가 잘 안될때는 토지수용까지 할 전제를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96년부터 해오면서 구간이 두군데가 막혀있어요
    거기가 완공이 안돼므로 해서 많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가 빠져가지고 하루저녁이면 10대씩 꺼내준 경우도 있고 얼마전에는 토지주가 위험시설 조차 안해가지고 차가 부서지고 사람이 많이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진즉에 수용령을 내려서 해야할텐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추진하면서 토지수용할 것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하고는 대조적이다 출장소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관여를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일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유정희   제가 건설과 와가지고 하수사업 하는 중에 토지매입이 어려운데는 얼른 토지수용을 할 준비를 해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종웅 위원   전체 공사비가 4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두사람으로 인해서 개통을 못했을 경우에는 3년째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40억을 들여가지고 빨리 개통을 해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는데 얼마 안되는 구간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결론도 나와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정희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62페이지를 보면 생활민원 신속처리가 나오는데 취약지 제설작업을 98년 1월부터 2월까지 한다 그랬는데 오늘 날씨를 보니까 오늘 저녁에 눈이나 비가 온다고 합니다
    제설작업 준비가 어느정도 되었는가 묻고싶고 지금 국도 지방도 군도 각 도로유지관리는 전부 시에서 하죠?

○건설과장 유정희   예

○송석철 위원   그런데 지금 국도23호 국도에 교량설치한거 점검해 보셨습니까?
    거기를 보시면은 겨울철에 자동차가 발을 들여놓지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여론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국토관리청에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시에서 직접 국토관리청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미끄럼 방지시설도 해주셔야겠고 거기에 따른 모래주머니라도 지금 바로 설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닐수가 없는 도로를 만들어놓은 상태니까 그렇게 해주셔야겠고 원대 앞에 오거리 있죠?
    오거리에 그 전에 보면 교량을 설치를 하고 지하도를 설치해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 23번 국도 개설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새 개설도 안하고 있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유정희   원대오거리는 저희가 시행하는게 아니고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기본 본 설계는 그렇게 났는데 익산시에서 그것을 반대했다고 하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건설과장 유정희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산방면은 지하로 가고 황등방면은 지상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설계가 나왔는데 가변차선 만들고 원대쪽으로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시행중에 시에서 가변차선이나 군산서 오는 지하차선을 구베를 잡을려면은 원대병원까지 가야 한다고 합니다.
    원대병원 들어가고 체육관 들어가는데 교통혼잡이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시에서 그냥 평면교차로로 하고 대신에 새한주유소에서 토다리까지 요교까지 연결시키는걸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관리청에서는 연장하는 것은 국도가 아니다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신기에서 요교로 연결하는걸로 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보니까 2009년 이후에나 필요하다 그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다시 2009년까지라면 않는다는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인북선을 연장하는걸로 주장을 하고 제가 올 봄에 이협 의원님하고 최재승 의원님을 만나가지고 서둘러 주십사 말씀도 드리고 한 사항인데 지금 그것이 관리청에서는 어렵습니다.
    인북선 연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공문이 몇번 왔어요. 그것을 서두는게 시차원에서도 서둘러야겠지만 정책적으로 하지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석철 위원   당초에 23번 국도를 원대를 통과를 하면 병목현상이 있으니까 다가포로 해서 황등으로 빼달라 하는 것을 최재승 의원이 국토관리청에다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국토관리청장이 원대에 지하도를 설치하고 교량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저것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대앞에 지하로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미 설계가 됐으니까 그런 시설을 한뒤에 나중에 검토합시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가 2009년이라고 하면 않는다는 얘긴데 이걸 않는다고 보면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추진해 줘야지 않나 시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건의도 내고 한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원대앞에 교통혼잡이 심해서 지하로는 않는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북선을 어떻게든지 개설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지난 10월달에 저희 담당과장이 중앙에 올라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이 건설교통부 장관님한테 전화를 해주셨는데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계과장한테 지시를 했어요. 그것 좀 검토 잘해라 해서 담당과장한테 갔더니 담당과장은 거기가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오히려 저희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관리청에서 못해준다고 그러니까 저희시 입장으로서는 그 도로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여금 사업 그런걸로 돌려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때 새한주유소 거기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익산시 도시계획 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 답이 그거에요
    그래서 다가포쪽으로 계문동으로 돌려달라 했더니 지하도니 뭐니 많이 투자가 돼서 안된다고 했거든요
    다가포쪽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유정희   예

○송석철 위원   그리고 제설작업 모래주머니 설치해달라는거 하고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에서 예산액 대 설계금액 공사비 현재 잔액 그것을 자료를 요청하고요 건설공사중에 도로변에 보차도 경계석 설치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석재로 했느냐 인조석으로 했느냐 그 관련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65페이지 신동외 5개동이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79페이지 신동이라는 데가 들어가 있는데 어느 지역 신동을 얘기하는지 제가 신동 출신이라 얘기하는데 예산서에 주문을 알고 싶고 65페이지는 신동외 5개동이라고 했으면 신동이 포함이 되는겁니까?
    춘포 신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68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망성 만석마을 석축공사

○서문재 위원   79쪽은 어디 신동을 말씀하시는거에요?

○건설과장 유정희   춘포 신동리입니다.

○서문재 위원   앞으로 예산서에 신동하면 익산에서 여기를 가리키는 것이고 신동리 마을은 다른데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다시한번 격려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춘팔선 도로 확포장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하나 자료로 주시고 72쪽 보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나와있는데 거기가 66개소로 나와있는데 66개소에 대해서 별지로 사업장별로 현황이 하나 붙어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장별로 현황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시군도 확포장 사업이라고 했는데 서문재 위원 얘기대로 온수-시대 하니까 왕궁 온수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애서 묻습니다.
    왕궁 온수 시대 이렇게 했으면 쉽겠는데 그리고 여기는 금마 왕궁 3.8㎞ 이렇게 되어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4개 노선 14.4㎞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수 시대간 7.6㎞하고 금마 왕궁간 3.8㎞ 여산 무형 덧씌우기인데 덧씌우기를 했다는 얘긴가 뭔 얘긴가를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유정희   온수 시대간은 도로 확포장을 했다는 얘깁니다.
    온수 시대가 왕궁 온수리에서 시대까지 계속사업인데 일부분만 온수리 부분만 했어요
    덧씌우기 포장이요 온수하고 시대 금마에서 왕궁 여산서 무형간은 덧씌우기 공사를 했다는 얘깁니다.
    일부 시대까지는 돈이 예산이 다 오지 않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디까지 덧씌우기를 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정희   도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면사무소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덧씌우기를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했는데 이상하다 해서 물어봤더니 면사무소에서도 덧씌우기 안했는데요 그래서 물어보는겁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다시한번 끝나고 확인 한번 해보고 개별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오늘은 보고를 듣는걸로 끝나야 되는데 행정 사무감사때 다 지적을 해가지고 해야할 사항을 오늘 다 하고 있어요
    특별한 의문점만 체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고 따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 다 해버려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는 오히려 뭣이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특별사항만 물어보는걸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실 말씀을 정철교 위원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87쪽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관계계 담당 인사소개 올리고 이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박양수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1담당 최광석입니다.
    건축2담당 이재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주택보급현황에 대해서 주택보급율이 86.3%인데 그 밑에 전국, 전북, 전주, 군산대비 익산의 주택보급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과거 전주보다는 보급율이 높고 군산보다는 작습니다.
    저희 익산도 공동주택을 상당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익산군에 있을 때는 주택보급율이 사실 군부는 높았습니다.
    읍 면지역은 90.29%가 되었는데 동지역 우리 구이리시 지역이 주택보급율이 높기 때문에 86.3%인데 앞으로 주택공사가 현재 짓고 있고 부영아파트가 현재 공사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차츰 주택보급율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종규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3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중에서 주택개량 350동중에 선정이 239동, 미선정이 111동인데 미선정의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저희들이 IMF영향으로 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다섯차례에 걸쳐서 읍 면 동에 대상자를 조사하도록 지시를 했고 현재도 6차 조사가 지금 현재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 희망자가 첫째는 건축비가 많이 상승이 되어 있고 또 융자금액이 사실은 적습니다.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적어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으로 대상자들이 주택개량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빈집을 3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정비를 하는데 이 실적이 안좋는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빈집대상도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49동을 선정을 해서 현재 30동이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19동은 지금 물론 보조금 30만원 준 것 갖고 그 자체로 빈집을 정리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봐도 장비 임대해다가 들어가는 비용하면 최소 저희들이 60만원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금액도 부족하고 또 대상자로 연초에 선정했던 집들이 현재 공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관심이 부족해요.
    당초에는 읍 면에서 권장을 하니까 내가 이번에 정비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모든 것이 경제여건이 허락이 안되고 그러니까 대상자중에서 19동이 미착공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19동은 연내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주택개량사업중에 평수제한이 있습니까?
    몇평 이상 몇평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20평 이상 30평 이하인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표준설계도를 별도로 작년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형별로 아주 생활하기 편리하게끔 이렇게 주택도면이 와있고 또 금년에 전라북도 도청에서 최신형 농촌주택모델을 살려가지고 지금 그 모델이 유형별로 25종정도가 주택과에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은 20평에서 30평사이입니다.

○양종규 위원   농촌에 노령 노인양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전부 떠났고 그런 분들이 20평 이상 집을 지을 필요성을 갖지 않고 작게 짓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집값에 따라서 융자금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의심스러워서 물어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임시회때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시영임대아파트 상가 업무보고한 것이 있거든요. 결산보고에는 빠졌어요.
    이 업무가 다른 과로 갔는가요?

○주택과장 김용현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시영임대아파트를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당초 대다수 입주자들이 분양을 사실은 희망을 해서 분양가격을 가지고 몇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IMF영향 등으로 도저히 분양을 받을 형편이 못된다 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임대계약을 재요청을 해 가지고 98년 10월 7일 주민들대표가 합동으로 임대계약을 연장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시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금방 양종규 위원님으로부터 주택의 세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주택개량이 작년도보다 올해가 반절, 3분의 1정도가 줄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구만요.
    그 원인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줄었는지요?

○주택과장 김용현   사실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주택개량 동수를 오히려 도에다가 더 사정을 해 가지고 10동을 추가로 얻어왔었습니다.
    이렇게 주택개량희망자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 업무를 가지고 저희들도 빠개서 줄 정도로 이렇게 되었었는데 경제가 갑자기 이런 모든 상황에서 악화가 되니까 도저히 융자금 자체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포기자들이 속출해요.
    연초에는 개량한다고 했다가 지금 그 돈으로 자기부담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집을 못짓겠다 해서 주택개량희망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김종만 위원   1,600만원 주택자금은 익산시에서 결정짓는 금액이에요,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1,600만원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국적으로 지금 전부다 1,600만원 갖고는 이구동성으로 각 시 군에서 주택개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최하 2,00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합동으로 중앙부처에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도 1,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농가가 부담해 가지고 집을 짓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주택개량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게 몇년거치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연리 5.5%로 5년거치 15년상환입니다.
    연리 5.5%라 이자는 상당히 쌉니다.

○위원장 손영환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연일 민원이 많은 업무를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제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포 쌍정리에 있는 고려아파트 전반적인 건축추진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환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95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융자금 상환현황을 보면 66년도에서 83년도까지 융자를 해준 것이 세대수가 기 상환이 1,767세대에 38억 4,200만원, 잔여가 867세대에 30억 5,2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환만료기간이 2003년이면 다 끝나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송석철 위원   2년거치 19년 상환이니까 2003년이면 끝나는데 그러면 5년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이 30억 5,200만원을 농가에서 다 내놔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것이 어째서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 원인은 지난번 의회에서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66년부터 83년까지가 지금 융자당시에 명의가 익산시장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추진과정이 익산시장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개인들한테 인감증명하고 명의만 얻어가지고 집을 20세대이상 짓고 난 뒤에 그 업자가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집은 그 업자가 임대 전세를 내주고 가버리고 나머지 명의빌려준 사람은 자기집인지도 모르고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과에 와가지고 그런 과정을 계속 지금 추적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소송도 제기해서 지금 추진을 해서 받아내려고 이렇게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84년부터 98년까지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익산시장명의로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압류가 가능한데 66년부터 8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체소유권이 시장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압류라든가 그런게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문제는 기 상환액이 38억 4,200만원, 잔액이 30억 5,200만원인데 지금 근 15년동안 갚은 돈이나 잔액이나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연체 이자율이 17%라 상환액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연체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체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 연체이율을 국민주택기금에 얘기해 가지고 농촌에 공동주택융자금 받아가지고 하는데 무슨 밑에다가 부동산 임의경매한다 뭐한다 하는데 연체이율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융자금연체이자 규정을 보면 일반주택이 융자가 9.5%입니다.
    9.5%일 때 그 이자의 2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9%가 되는데 19%가 넘었을 때, 17%가 넘었을 때는 상한선 17%까지 받도록 규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것을 한번 알아봐야 하겠는데요.
    지금 잔액남은 30억 5,200만원에 대해서 연체이자의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주택과장님, 이것은 정의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총융자금이 68억 9,400만원이고 기 상환된 것이 38억 4,200만원이고 잔액이 30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송석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것은 원금입니다.
    연체가 안나와있습니다.
    원금은 얼마이고 연체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가 연도별로,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컴퓨터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바로 출력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연도별로 원금은 얼마인데 이자가 얼마이고 연체이자가 얼마인가,

○주택과장 김용현   그건 바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지금 황등에 영창건설에서 424세대 건축하고 있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송석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알고자 하니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박문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박문기 위원입니다.
    95쪽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그 이율에 있어서 지금 연체이자가 지난번 보고시에는 17.5%로 했는데 이번 결산보고에는 17%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0.5%가 감되었는데,

○주택과장 김용현   규정에 의해서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근거가 있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주택은행에서 온 근거가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떨어지면 좋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자료가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은 전무한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속이라든가 건수라든가 벌과금내역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전무한데 이런 업무보고가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 관계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래도 대략적인 업무보고라도 여기에 삽입해 놓으셔야죠.

○주택과장 김용현   앞으로는 그 부분을 삽입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9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답변에 앞서서 실무담당 인사소개를 한 후에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교통행정과장 임승구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교통관련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신권식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이산재입니다.
    차량담당 안재억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이용우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116페이지를 보면 주정차질서확립이라고 있는데 단속인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공공근로자가 66명인데 그분들도 함께 주정차시 스티카를 띠고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저희가 공공근로자는 정규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업무는 임할 수가 없고 지금 20개 구역으로 나눠서 3명씩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대는데 못대게 하고 또 댄 것은 빨리 뺄 수 있도록 계도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위원이 왜 물어보는고 하니 공공근로자들이 완장 띠를 두르고 모자를 쓰고 북부시장에서 장날 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동무인카메라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경찰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 저희 관내는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고정으로 하는 것 말고 이동식,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이동식도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6대를 사가지고 경찰관서에 관리전환을 해줬습니다.

○김정기 위원   불법 주정차 범칙금은 잘 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년에 보면 금년도 징수실적은 50%가 약간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영향으로 작년같은 경우는 70% 이상 들어왔는데 약간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110쪽에 보면 유통단지에 대해서 왕궁면 동촌리, 광암리 일원 30만평이거든요.
    거기에 산업단지는 유보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통단지는 물류센타는 관계없이 합니까?
    왕궁면 동촌리, 광암리 일원 물류센타는 이대로 진행을 하냐구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현재 당초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도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약 20만평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20만평 가지고는 아마 효율성도 떨어지고 입주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30만평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3공단은 않는다고 유보한다고 하길래 이것을 확실히 본위원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3공단과는 관계없이 물류센타는 이대로 진행을 하는구만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경찰서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호기설치 왜냐하면 이것은 경찰서사업이 아니에요.
    예산은 분명히 교통행정과인데 무슨 경찰서사업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렇게 쓰지 마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할테니까요.
    신호기설치는 전번 임기때 우리 의회에서 신호기설치할 때는 분명히 건설분과위원회에 얘기하고서 설치를 하도록 조치를 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군데만 전의회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7월 이후에는 하나도 얘기를 않고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고, 다음에 두 번째 경찰서에서 107페이지에서 보면 경찰서 118개소 노후신호기 교체 및 연동화 했는데 노후신호기 교체는 빼놓고 연동화는 몇 개를 실시했는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111페이지 하고 117페이지하고 계류되는 사항인데 운전자 운행실명제 시행 또 117페이지에 보면 단속대상에 시내버스 도중회차내역 이것이 분명히 운전자가 운행실명제라고 하면 어느 코스를 돌아도 돌아야 할텐데 그게 안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속대상에 보면 시내버스 도중회차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건수가 몇건이나 되며 현재 그 지역의 버스노선을 어느지역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안돌고 있는 그런 지역이 몇군데나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할 테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신호기설치사업은 당초에 7개가 저희들 당초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서에서 지금 한 것을 보면 신설이 3개를 했습니다.
    장소는 팔봉하고 부송동 우남아파트, 송학현대아파트앞에 3개를 신설했는데 이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기도 멋적어가지고 개별로 의원님들에게 가서 사전에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설을 4개를 했습니다.
    당초는 계획은 신호기를 7개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도로사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형편상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읍 면 동을 띠어다가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설은 네군데를 했는데 부송동 동아아파트하고 금마 상제사거리, 금마 정운로, 부송동 부천초등학교앞에 네군데 다른데치 신호기를 띠어다가 이설을 했습니다. 도로여건이 약간 변동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교체는 지주 경찰서앞에 노후신호이기 때문에 기둥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사항은 신설이 3개밖에 못해가지고 나머지 사항을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연동화사업은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라고 지금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속에 보면 저희들 관련사업한데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신호등 연동화사업은 18개소를 시행을 했습니다.
    참고자료 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도중회차하고 운전자 운행실명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시내버스 도중회차 같은 것은 시내버스가 결행을 하거나 하면 사전에 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결행을 한다거나 도중회차 같은 것은 금년도에 처벌실적이 없고 다만 청소불량이나 또는 불친절 이런 사례로는 저희들이 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중회차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도중회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사항도 알고 저희들이 한달에 2회 정도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때는 그런 사항을 적발을 못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67번인가가 팔봉 공설운동장 거쳐서 나오도록 되어 있죠? 전번에 버스노선 조정할 적에,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오인수 위원   왜냐하면 석암리, 용제리 사람들은 팔봉동에 원활히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버스노선이 67번입니까, 몇번입니까?
    그 번호가 67번이에요?
    춘포에서 나오는 것이 팔봉 공설운동장을 거쳐서 우남아파트쪽으로 빠져나오는 것 67번입니까, 65번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전에는 우리 과장님 보고할 때에 그렇게 얘기했고 다음에 조정할 때도 그렇게 되었다고 했었는데 버스가 안들어오고 있어요.
    전혀 한번도 안들어왔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 행정지시한 사항을 업자들이 않고 있는 것인가 그냥 묵인해주고 있는 것인가 그런 사항을 모르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묵인하거나 업자를 보호하거나 그런 차원은 없고 저희들이 아직 그런 사항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오인수 위원   아니지 전번에도 버스노선 조정할 적에 분명히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몇회에 걸쳐서 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위원장 손영환   지난번에 보고할 때 분명히 돈다고 그랬는데 오인수 위원님 말씀은 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버스가 운행을 않고 있냐 이런 얘기에요.
    그 내용을 알고 있냐는 얘기에요.
    계장님,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금 67번 노선은 봉개 삼례노선으로서 아마 팔봉 석암리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공설운동장을 거치도록 해 가지고 지금 거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그렇게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오인수 위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의원들은 각 지역에 전부 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그런데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동개발위원들이나 또는 통 반장 회의때 그쪽지역 주민들한테 차가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라고 본위원이 얘기를 해줬어요.
    또 동사무소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돌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잠자는 행정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오인수 위원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양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저는 부드러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안에 노인양반들이 365일동안 교통정리하는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분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오전 새벽에 아침 일찍이 나와서 하는데 올겨울이 춥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방한복이나 이런 대안은 안갖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검토를 못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교통행정과가 단속하고 이런 것 뿐이잖아요.
    업무가 그런 것도 좀 해서 좋은 일하시는 분들이 용기를 갖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업무보고에 운전자들이 제복을 착용하게 되어 있는데 요새 며칠동안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어요.
    한 사람도 제복입은 사람 못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제복은 각자 두 벌씩 해 가지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전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지난달까지도 저희들이 확인할 때는 전부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타신 버스는 아마 개인적으로 안입었는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착용안할바에는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오인수 위원   착용않고 있어요.

○위원장 손영환   시비로 지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아닙니다. 버스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시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종규 위원   업무보고에 나와있으니까 우리는 시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버스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시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손영환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시에서 지원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급을 하든지 회사에서 어차피 서비스차원에서 지급하더라도 감복으로 만들어준 것이니까 버스기사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친절감을 주는 것을 계도를 해주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제복은 시내버스회사에서 두벌씩 만들어가지고 기사한테 100%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착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100%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착용하도록 행정지시를 제대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말든가 해야지 무슨 자꾸 100% 지급을 했다고만 합니까?
    지급을 했더라도 착용을 안하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답변을 할려면 나중에 잘 한다고 얘기하면 되죠.

○양종규 위원   교통단속중에 무인카메라 6대를 시비로 사서 경찰서에 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줬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런데 그 단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요새 운전자들이 무인카메라 공포증에 걸렸어요.
    당연히 단속대상이니까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것도 맞는데 방법이 틀렸습니다.
    용안에서부터 익산까지오는 과정에 택시운전기사나 우리 운전자들이 무인카메라를 굉장히 의식하고 다니는데 택시를 함열에서부터 타고 오는데 택시운전기사가 이런 제보를 해줘요.
    공사중 입간판이 있습니다. 공사중 입간판이 있으면 그 뒤에 차가 서있다는 거에요. 그게 무슨 차냐 무인카메라단속차에요.
    이것이 계도를 목적으로 단속하는건지 스티카를 목적으로 단속하는지를 구분을 못하겠어요.
    왜 숨어가지고 단속을 합니까?
    이것더러 무슨 단속이라고 하죠. 함정단속 왜 그럽니까?
    우리 시비를 들여서 사준 그 계도하라는 무인카메라가 목적외에 사용를 하고 있어요.
    순 스티카 띠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계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걸로 봐요.
    택시운전기사도 한두장씩 다 가지고 있어요.
    택시운전기사들도 각성해야죠.
    하지만 영업에 지장이 있어요. 벌점이 계속 나가니까 띨때마다, 그 사람들이 어쨌든 공개된 장소에서 확실하게 검문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천천히 가야죠.
    단속을 하면서 숨어서 하기 때문에 과속은 여전히 일어나면서 여전히 딱지만 떼는 거에요. 이것은 단속이 아니에요.
    이것은 방지를 해줘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저희가 한번 협조공문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임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과잉단속에 대해서 몇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질서확립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2만 1,334건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9억 1,700만원 부과를 했는데 세입 금년도 예산이 6,000대에 2억 4,000만원으로 지금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과잉단속을 해도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6,000대에 2억 4,000만원 세입목표는 세웠는데 116페이지입니다.
    2만 1,344건을 단속하면 연말까지 가서는 약 4배 이상을 단속을 하네요.
    그러면 이 과태료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여기에 차가지고 있는 분들도 전부다 해당이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가다보면 맨날 단속을 당하는 사람하고 단속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중앙동 같은 데는 장사가 그렇지 않아도 안되어가지고서 그러는데 이런 데는 계도차원으로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계도를 하면 오히려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말을 더 잘 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교통지도단속 인원이 95명입니다.
    2년전에는 몇 명이 단속했어요?
    지금 해마다 단속요원이 몇 명씩 자꾸 불어납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세입상으로 주정차 과태료는 저희들이 약 2억 4,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IMF영향으로 징수율은 현재 금년도분은 약 51%가 약간 밑돕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이것은 부과하는 금액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경제도 안좋고 여러 가지 시민 민원도 많아가지고 가급적이면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약간씩 마찰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임명진 위원   6,000대에 2억 4,000만원인데 2만 1,000대에 9억 1,700만원을 적발해 놓고서 계도차원에서 한다고 그래요. 단속위주로만 나가는구만요.
    길거리 나가보면 맨 싸우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상반기 같은 때는 단속을 200건내지 300건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약 80건에서 100건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보다는 많이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면 이거 과태료를 일단 부과하고 나서 결손당하는 율도 있습니까?
    결손당하는 율은 없죠?
    말하자면 이전을 한다든가 대차폐차를 한다든가 할 때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목돈 다 받아지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 징수가 설사 안되는 건수가 50%된다 하더라도 또 전년도에 미수된 것이 금년에 또 다 받아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과년도분은 10월 현재 약 2억원정도 했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징수되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금년도에 약 4억 4,000만원정도 징수했습니다.

○임명진 위원   전년도것을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임명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부과를 해놓고 50%정도 안거둬들였다는 것은 금년에는 안거두어졌지마는 내년에는 다 거둬지는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임명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은 타당성이 없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죄송합니다.

○임명진 위원   더군다나 경찰서에서 단속하지 이렇게 과잉단속하니까 우리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특히 중앙동은 말이죠. 영정로라든가 모현동이라든가는 음식점이 있으니까 영정로나 중앙동같은 데는 시간이 한번씩 주차하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단속을 오래해도 괜찮지만 시내는 그 근방에 금융기관이라든가 잠깐사이에 볼일보러 갔다온 사이에 다 붙여놔요. 그러면 김이 센다니까요.
    중앙동 같은 데는 계도차원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철교 위원   우리 임명진 위원이 지금 인화동에 어디 복잡한 데가 있는가 자꾸 중앙동 중앙동 하는데 본위원은 가급적이면 이야기를 안하려고 합니다.
    안하려고 하는데 자꾸 중앙동을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단속을 말하자면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있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동에 도심권이 집중되어 있는데 위반 주정차를 한 사람들은 전부 손님이 아니고 전부다 거기 사는 업주들입니다.
    부근에 있는 유료주차장이 있어도 이용을 안해요.
    전부 자기집앞에 아침부터 저녁 퇴근할 때까지 자기차 다 받히고 있습니다.
    차량통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가지고 중앙동에 영정로에 있는 업주들간에도 회의를 몇번 했어요.
    서로 차 놓지 않기로 하자 해도 한 2, 3일은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안됩니다.
    안돼가지고 오히려 오후같은때 가보면 차가 무슨 곡예를 합니다.
    양쪽에 차를 정차해놓고 있으니까 비켜갈려면 엄청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거 단속해 가지고 전부다 주정차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심권에 상권이 살아나지 누가 거기다 오고 가지를 못하는데다 차를 받힐 수가 없는데 누가 사러 오겠습니까?
    누가 이용을 안해요.
    내가 이거 메모해 가지고 이것을 개선해 주도록 한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아보려고 메모를 했는데 지금 말하자면 사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택시 타고내리는 택시주차장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정은 시내곳곳에 약간 승차대는 만들어놨는데,

○정철교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시민들도 다 그럽니다. 아무데서나 타고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아무때나 가서 한번 확인해 봐요.
    중앙동 사거리에 택시가 와가지고 사람이 나오는 것을 먼저 태우기 위해서 사거리 차도에다가 바짝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회전 좌회전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차량이 왔다갔다 하니까 거기는 참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조금 비켜줘야 나가는데 안비켜주고 아무리 크락션을 눌러도 택시기사들이 움쩍을 않습니다.
    저도 몇번 차를 타고 다니지만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내려가지고 차를 좀 빼줘야 나갈거 아니냐 해도 택시기사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거기서 싸울 수도 없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거리 차도에 양쪽에 딱하니 택시가 주차해놓고는 나오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런 것은 1년에 한번인가 두 번인가 운전기사들 교육이 있는가봐요.
    그렇지 않으면 공문으로라도 택시회사에 발송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손님을 태우고 주차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차도 우회전이든 좌회전이든 못하게끔 그렇게 서가지고 정말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있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저도 한두번 당해본 것이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중앙동은 제가 실정을 정철교 위원님보다 아무래도 모르니까 중앙동은 빼고 그러면 우리 인화동은 도로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가급적이면 계도하는 차원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잘 알겠습니다.
    중앙동 같은 데는 운수업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금년도 안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동 우석병원앞에는 계도위주로 하도록 교육을 해 가지고 건너편도로 인근도 계도위주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거기와 허영근약국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 근방에는 장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잠깐잠깐 볼일을 보다보면 차를 놓는다든가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와서 단속을 하면 물건을 안사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빈대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니까 그쪽은 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쪽에는 되도록 계도위주로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정철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커브 영정로에서 나오는 길이라든가 또는 삼례에서 나오는 길이라든가 이런데 전부 사거리 횡단보도를 차라리 건너가서 주정차해 놓으면 괜찮은데 커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회전도 못하는 거에요.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하는 것보다도 수시로 각 개인 택시회사, 또는 영업용택시회사한테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시민들의 원성이 너무 높다 해 가지고 계속 발송해 주시고 곁들여서 우리 임명진 위원 말씀하신 내용중에는 정철교 위원님하고 포함되는 사항이지마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상가를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차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그런 것은 계도를 하고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질적으로 그 앞에다가 차량을 받혀놓는 것은 단속하는 이런 방향으로 착안해 보세요.
    박문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113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노선대상이 22개 노선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박문기 위원   그리고 99년에는 24개 노선으로 2개 노선이 늘어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벽지노선발생시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면 도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시비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도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이 바로 반영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7,800만원인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확립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도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개 노선이 늘어가지고 1억 3,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승인이 안되어가지고 예산계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벽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서는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벽지노선이 점검했을 때 계속적으로 발생될 때는 도예산이 반영되냐구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박문기 위원   도하고 같이 조사하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위원장 손영환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1일 평균 인원이 몇 명일때 벽지노선으로 선정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벽지노선은 손익분기점이 도에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데 14명이내가 벽지노선입니다. 승차인원이 14명 미만일 때 벽지노선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는데 주차위반관계법이 무슨 법에 해당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도로교통법입니다.

○송석철 위원   몇조에 해당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주정차단속하는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거 다 읽어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읽어봤습니다.

○송석철 위원   5분경고제 주차위반이라 하면 5분정도 정차하는 것은 주차위반이라고 않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 조항도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있는데 어째서 5분경고제를 폐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 개념은 주차하고 정차가 있습니다.
    주차라는 것은 잠시동안 차를 놓고 시동을 켜고 사람이 타고있어가지고 5분동안 하는 것이고 차를 내려가지고 있는 것은 그 개념에 포함을 안시킵니다.

○송석철 위원   단속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단속공무원들 교육을 충분히 시키십시오.
    그리고 영업용택시에도 단속법규에 도중회차라는 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렌트카도 도중회차가 있구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금 교육은 전주 운수업종사자 교육하는데서 일괄적으로 시키고 저희들은 분기별로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나 또는 행사같은거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시키고 그럽니다.

○송석철 위원   시내버스가 밤샘주차나 포장미덮개, 결행, 도중회차, 그러면 결행하고 도중회차하고 두가지만 단속대상 품목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시내버스단속을 않기 때문에 노선연장 하나 해달라고 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교통행정과의 실정입니다.
    영업용단속건수를 보면 140건인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140건 단속해놓고 그러니까 시내버스에서 노선연장해달라 뭐해달라 이런말 듣지를 않아요.
    교통행정과에서 버스회사는 잡고 있어야지 거기서 말을 안듣는다고 안된다고 하고 손실보상금 다줘가면서 처리하고 그런 사례를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시내버스나 영업용택시 청소불량이 엄청나요.
    끄트머리에 한번 가봐요. 사람 탈 수가 없어요.
    그런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다니는데 단속건수가 하나도 안나와요.
    여기 지시위반, 불친절 하는데 이런건 단속 한 건도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벽지노선이 22개 노선인데 21개 노선이 그전에 익산군에서 손실보상금 줘가면서 노선연장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륵사지 복원해 가지고 그런데서만 지금 돈 벌어들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외부손님을 많이 유치하려면 시내버스 노선연장 하도록 하고 또 지난번에 좌담회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추진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군산 시내버스 노선연장해 달라고 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금 시내버스 사항은 용안노선하고 황등노선 2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회사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노선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여러번 조치를 했습니다만 시장 군수가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버스는 시장의 공용버스이기 때문에 약간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육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군산하고 조율을 하는데 노선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4㎞ 양보를 한다고 하면 군산에서도 4㎞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련 연관되는 버스업자들이나 또는 시청관계자들하고 저희들이 회합을 갖도록 했는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 사항이 외람된 얘기같은데요. 21개 노선을 벽지노선을 제가 운수담당자로서 만든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이거 손실봐가면서 뭐하러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다 안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21개 노선연장한 사람인데 말하자면 용안노선도 또 황등노선도 미륵사지까지 버스연장해라 하는데 그 추진사항이 뭐냐 하니까 시내버스에서 안들어준다고 그것만 얘기하시면 추진사항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위원장 손영환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 특히 시내버스 운수행정은 서비스행정인만큼 많은 민원이 따르고 있는 업무로서 애로가 많은 걸로 압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시 시내버스 노선 및 시간조정에 대하여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결산보고에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나름대로 민원이 집단방문 및 진정서제출 등 접수됨에 따라 민원해소를 위해서 시장, 관계운수업체, 지역주민대표 등 참석하에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서 여론수렴을 하고 조정하는데 협조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주민여론에 의하면 민원에 따른 조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난번에 국민생활관에서 여러 가지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별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춘포에 그때 좌석버스가 좀 많고 또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일부 시간대는 조정이 되고 좌석버스 그 문제도 한 대 인가를 뺐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를 보면 좌석버스가 36대가 있습니다만 전부 다른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좌석버스는 넣지말라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수렴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수렴을 했습니다만 아까 좌석버스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한 그 사항은 약간 미진합니다.
    노선연장이나 또는 시내버스를 노선 같으면 연장하고 또는 그 경유지를 약간 변동하는 이런 사항은 완전히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두서너번 될 거에요.
    그리고 지역민과 같이 여론수렴해 가지고 노선변경문제를 가지고 몇차례를 대화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이것은 가능하니까 이건 이렇게 하겠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어떻게 되냐고 묻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의원이 주민들에게 얘기한 사항이고 또 같이 대화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몇차례를 만나서 대화도 하고 노선변경이 못되게 생겼다면 안된다 해야지 의원들이 그 주민들한테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하고 버스관계자들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민원을 내신 분들은 모두 만났습니다.

○김종만 위원   원래 문제는 그렇다고 보고 학생들이 통학권에서 6시 20분 차를 타고 함열중학교를 가는데 이 문제는 7시 30분이나 8시 사이로 바꿔줘라, 그러고나서는 8시 20분에 있어요.
    8시 20분차 타면 늦고 그러면 낭산면 거의다 학생들이 통학권을 함열로 가는 학생들이 타는 버스인데 6시 20분이면 캄캄합니다.
    함열중학교에 가 가지고는 그 시간 여유있는 시간을 다른 방향에 쓴다구요.
    그러니까 7시 30분에서 그 사이에 한번 넣어주면 좋겠다, 8시 20분차는 무용지물이라구요.
    8시 20분차 타고가면 통학권도 다 끊겨요.
    그러니까 농촌은 얼마나 다 바빠요.
    학생들 하나둘 차로 실어다주고 오고 이런 현상이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낭산 그쪽 상낭쪽으로 농촌일손이나 그리고 또 학생통학권에서 아침하고 저녁으로 두 번만 하겠다 내가 얘기를 해서 그것은 고려해보겠다 가능하다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변경사항얘기를 안되면 안된다고 해야 주민들에게도 얘기를 하지 나는 된다,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의원이 그 주민들한테 거짓말이나 하고 이런 의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그것은 민원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7시 반차를 넣어주면 함열은 괜찮은데 이쪽으로 오는 학생들은 전혀 탈 수가 없답니다.

○김종만 위원   이리권으로 오는 사람은 6시 20분차를 타고 나와야 해요.
    7시 20분이나 30분차 타면 늦어요.

○위원장 손영환   김종만 위원님 질의내용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별도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05페이지를 보게 되면 교통단속요원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교통단속요원이 기능직 하나 포함해서 95명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위원장 손영환   스티카를 발부하고 단속할 수 있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저희 공무원이 기능직 공무원이 10명이 있고 공익근무요원 18명이 있습니다.
    28명만 스티카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28명만 스티카를 발부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위원장 손영환   다음 112페이지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택시운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친선대회한다고 했는데 계획은 3월로 되어 있구만요.
    계획을 잡을려면 보통 이 사람들 체육대회하면 공설운동장 씁니다.
    3월까지는 익산시 체육인들이 전부다 행사를 못합니다. 잔디보호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일정도 잡을려면 4월이나 5월로 해 가지고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해서 업체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건의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할 것은 업무보고내용에 과적차량 단속내용이 전무하거든요.
    지금 우리 익산시내에 과적차량단속 일체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과적차량은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위원장 손영환   교통행정과에서 일절 단속을 안해요?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과적차량은 업무소관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교통행정과에서 일절 단속 않는다?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예, 업무가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건설교통국장님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건설교통국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업무는 다르지만 병행해서 사실 건설교통국장님 계시지만 단속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몇번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건설과나 교통행정과나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양종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중에 용안에는 1년 12달 365일 노인어른들이 나와가지고 어린애들 통학길에 안전을 위해서 거리질서캠페인을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은 사례로 발굴해 가지고 반상회 자료라든가 아니면 1년에 한번씩이라도 해 가지고 시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대체적으로 시내버스 노선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하고 얘기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119페이지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과정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관계계 담당을 인사소개 올리고 답변과정에서는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먼저 저희 지적과 주무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옥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서현석 지적담당입니다.
    배우기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최삼배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133쪽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정확성있게 검사를 실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검사실시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먼저 대행법인인 지적공사에서 측량접수를 받아가지고 분할측량이나 등록전환측량 기타 관련된 측량을 해 가지고 저희 지적과에 이것을 측량검사요구의뢰가 오면 저희는 측량검사도에 의해서 담당직원이 현지에 직접 출장을 해 가지고 대행법인 측량자가 측량을 한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검사측량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검사가 정확한지 아니면 틀렸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검사가 정확하면 다시 지적공사에 검사완료통지를 하고 검사가 부정확할 때에는 이것을 반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대행법인이라고 했는데 대행법인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대한지적공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우리시에서 의뢰해서 측량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거 말하자면 그 사람들 믿고 측량한대로 그렇게 확인을 합니까?
    확인하고 끝납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대행법인 지적공사는 전부 지적측량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지금 주택공사에서 익산시 마동하고 동산동 택지 구획정리사업할 때 거기에서 측량이 잘못되어가지고 불부합지가 생겼어요.
    불부합지가 생겨가지고 오늘날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말하자면 시에서 정확성있는 검사를 실시안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오늘날에 민원을 야기시키고 재산상에 피해를 이렇게 입히고 그러는데 불부합지에 대해서 측량을 잘못하면 이런 불부합지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자는 뜻에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것은 100% 정확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이 100%는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동 택지개발지구는 수치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평판측량으로는 측량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기계측량 광파기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지적공사는 모든 측량장비가 저희시보다도 월등히 좋은 장비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동 택지개발지구에 측량검사할 적에는 지적공사에서 여러 가지 광파기 측량으로 임해 가지고 측량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거기에 준하는 측량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하는데 모든 제반 여건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 가지고 당시에 측량검사가 소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시에도 지적공사와 같은 이런 측량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검사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현재 익산시 읍 면 동에 불부합지가 몇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불부합지 숫자는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양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한가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경계측량을 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지주들의 승락을 받아야 측량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법적인 요구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적공사의 처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이것이 지적공사의 제도적인 법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법률로서,

○지적과장 박형배   법이 아니라 지적공사자체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그 승락을 받지 못할 때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경계측량을 안해준다고 법으로서 보장안해도 된다는 보장을 받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지금 인접지역에 인접지번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취지는 그 동안에 지적측량으로 인해가지고 인접 소유자와의 다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측량할 적에 입회를 해 가지고 사전에 마찰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접소유자의 측량동의요청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법적으로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자기들 편의상 나중에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지적과장 박형배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접지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해줘도 그것은 측량은 가능합니다.

○양종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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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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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건설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적과장 박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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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