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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본회의-제1차)
제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25일 (수) 10시11분
의사일정
1.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2.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4. ‘98년도 익산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보고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2.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4. ‘98년도 익산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보고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의회사무국장 권태봉입니다.
제38회 임시회 이후 현재까지의 의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98년 11월 19일 집회공고를 거쳐 금일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98년 8월 2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1월 1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9건의 개정조례안을 98년 11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8년 11월 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98년 11월 21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98년 11월 19일 전주 코아호텔에서 개최된 평통위원 지역협의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같은날 익산소방서 준공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축하를 해주신 바 있으며, 같은날 우리시의회를 방문한 경주시 자매결연단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영접하신 바 있습니다.
98년 11월 20일 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된 익산시와 경주시와의 자매결연 조인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바 있으며, 같은날 원대 숭산기념관에서 개최된 마한 백제문화 학술대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으며, 같은날 우리시의회를 방문한 서울금천구의회 의원님들을 의원님들께서 영접하신 바 있습니다.
98년 11월 23일 사임당회관에서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의정여론 모니터 요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진 바 있으며, 같은날 국민생활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98통일강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바 있으며, 98년 11월 24일 우리시의회에서 제57차 전북 시 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15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회기는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그리고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 및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심의 등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기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10시 16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9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 시정주요성과와 내년도 시정방향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지역발전과 시정운영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여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IMF체제의 경제난국에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폭우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너무나 컸습니다.
실업자는 늘어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를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취업은행의 설치운영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난국의 여파로 우리의 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해온 물류센타와 제3산업단지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타는 정부에서 이미 지정되었지만 사업시행을 맡고 있는 토지공사는 시행을 미루고 있고 제3산업단지조성은 도에서 불허했고 그 주된 이유는 전라북도에 이미 조성된 많은 공단면적이 미분양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입장도 분양전망도 밝지 않고 조성비용도 1,400억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분양이 어려운 현시점에서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은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적기에 계획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의 많은 협조로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시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열린 행정, 신뢰받는 민주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각 읍 면 동을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내 기업체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경영적 운영에 부응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동의 통폐합을 단행하였고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1국 1출장소 1사업소 17과를 폐지 공무원 정원 283명을 줄이고 임시직원 75명을 감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산상의 절약은 연 8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의 협조로 확보된 중소기업지원자금 66억원으로 193개 업체에 147억원을 융자지원하여 IMF사태로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운 것은 우리 시책의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 확장 준공된 마동선을 비롯하여 많은 도로를 확포장 또는 신설하였고 하수구를 정비하여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왔습니다.
함열종합체육센타가 체육진흥공단의 방침변화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진행케 됨은 노력의 성과이며, 원광보건전문대학의 함열캠퍼스를 유치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큰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시 군통합으로 특히 함열시민의 고통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이러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로서 함열시민들에게도 공감이 있으면 합니다.
보석박물관은 금년안에 착공될 계획에 있으며 보석박물관 건립과 테마공원조성에 그 동안 재정지원에 난색을 보여왔던 문화관광부가 관심을 갖고 관광사업개발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음은 우리가 얻은 성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주 부여 익산을 잇는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 미륵사복원을 포함하여 7개 익산사업이 들어있고 중앙부처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계계열화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로서는 건축비상승, 이자상승 등으로 참여농가에 재정부담증가와 농림부에서 특별융자자금의 철회를 들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축산발전융자금 6억 3,000만원이 뒤늦게 확보되어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농가참여확대를 유도하고 금년도 사업비 10억원을 이월 99년도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주마육성목장의 유치는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주관부처인 마사회의 익산설치 의지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유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재정의 절약운영에 큰 성과를 얻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98년에도 10월말 현재로 경상비 절감 29억원, 일부구조조정과 인건비 절약 31억원, 행정제도의 개선에 의한 절약 24억원, 기타 절약 1억원 등 총 85억원을 절약했으며 유휴자금의 관리철저로 금년도에 79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약되는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 이월되어 재정자립도의 상승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시정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행정의 발전입니다.
봉사행정, 열린 행정, 궁극적으로는 민주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제도개선도 해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발전은 시기적으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을 위하여 이월되는 양계계열화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며 농가에서 이용하는 새마을소득금고에 3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히 조성된 중소기업지원자금 66억원에 10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실재 지원금은 조성기금 76억원의 3배인 228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관광산업의 추진은 우리시의 역점사업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미륵사 복원을 포함한 백제문화개발사업 선정에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하고 설득에 나설 것입니다.
보석박물관 건립은 성과있게 추진하고 외교계통을 통하여 보석원석 생산국으로부터 원석의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마호반공원을 비롯하여 웅포일대의 공원, 신흥체육공원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꽃나무와 녹음숲나무를 계속 키워가며 식재하겠습니다.
완공단계에 있는 문화원을 학생과 시민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속자료를 수집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역사문화의 재현과 관광진흥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무왕, 서동과 선화공주의 영상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셋째 도시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재정비계획이 시민의 의견을 참고하고 현지를 답사하면서 현실성있게 작성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나로, 산업도로를 포함하여 도로 확포장공사와 간선도로 신설계획을 체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5만톤 증설공사는 120억원이 확보되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며,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의 개선을 위하여 현재 몇 개의 연구팀이 파이로트를 설치하여 시험중에 있으며 개선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개선방법이 확증될 때까지 사업진행을 보류할 방침에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겠으며 쓰레기 소각장 설치문제도 구체화하고 쓰레기 수거방법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새해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예산총규모는 2,546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2,019억원, 기타 특별회계 149억원, 공기업특별회계 3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8년도 당초예산 2,993억원보다 429억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 101억원, 기타 특별회계 24억원과 공기업특별회계 304억원을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8년 당초예산 2,120억원보다 101억원이 감소한 2,0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체수입에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98년 당초예산보다 지방세 49억원을 줄이고 세외수입도 9억원을 줄여 합한 58억원이 줄어든 76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편성내용은 지방세 425억원과 세외수입 339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에서는 ‘98년 당초예산보다 43억원이 줄어든 1,2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용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있는 지방교부세는 82억원이 줄어든 545억원, 지방양여금 169억원, 국 도비보조금 5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체육부분은 함열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비 31억원, 농어민문화체육센타 토지매입과 건립비 18억 5,000만원, 익산문화원 향토자료전시 2억원, 레포츠공원조성 설계비 5,900만원, 통합익산시사편찬비 5,400만원,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 기금 5,000만원, 시민의날 서동요재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을 위해 미륵사복원 기본계획용역비 9,000만원,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사업 5억 9,000만원, 왕궁보석테마공원 설계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억 2,000만원, 보석박물관 건립부지 추가매입비 15억 4,000만원과 공사비 54억원, 관광상품 공모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126억원, 축산폐수와 분뇨처리시설 26억 8,000만원, 쓰레기매립장 건설 29억 8,000만원, 농촌 하수도정비 7억 5,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68억 9,000만원, 하천정비 7억 6,000만원, 소하천정비용역 1억 5,0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와 쾌적한 시가지조성사업으로서는 경제수조림 등 산림비 7억 7,000만원, 가로수보식 3,500만원, 왕벚나무식재 8,000만원, 어린이놀이터정비 8,000만원, 배산공원정비 5,000만원, 공원시설물정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해소를 위해 도농연결도로 개설사업비 50억 3,000만원, 시내와 농촌도로정비 84억원, 정주권개발사업 36억 6,000만원, 오지개발사업 5억 7,000만원, 시자체 계속사업비 69억원, 주민숙원사업 32억원, 읍 면 동에서 소규모로 추진하는 소규모사업비 14억 4,000만원과 가로등관리 2억 3,000만원, 도로관리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난 해소사업으로는 교통신호등 설치 1억원, 차선도색 4억원, 주차장확보사업 1억 3,000만원, 교통안전시설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지정리사업비 24억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4억 7,000만원, 유천지구배수개선사업 30억원, 화훼생산유통지원 5억 8,0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5억원, 토양개량제공급 4억 5,000만원, 농기계구입비 지원 6억원, 수도작시범단지지원 1억 5,000만원, 보리전용 콤바인 구입지원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1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자금규모를 76억원으로 확대하며 세계보석축제 소요경비 1억 3,000만원중 9,000만원을 지원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 6억 4,000만원, 익산석재축제 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와 관련하여 75억원, 노인복지시설운영 45억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15억 6,000만원, 아동복지시설 53억원, 경로연금 27억원, 경로교통수당 23억 3,000만원, 모자보호시설 운영 2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51억 3,0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지원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택지매각이 부진될 것으로 판단 ‘98년 당초예산 514억원보다 311억원을 줄여 2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택지매출수익 135억원, 예금등이자수입 15억원, 미수금과 이월금 53억원이며 주요세출내용은 용지조성사업비 44억원, 부채상환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98당초예산보다 7억원이 늘어난 193억원으로 세입은 급수수익 131억원, 급수공사수익 12억원, 일반회계 지원금 7억 7,000만원, 이월금 22억원, 차입금 20억원이며 주요세출내용은 송배수관부설 23억 2,000만원, 노후관교체 1억 7,000만원, 급수구역확장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특별회계는 ‘98당초예산 173억원보다 24억원이 줄어든 14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회계별 편성내용은 하수도특별회계는 ’98년보다 6,900만원이 늘어난 25억 9,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8년보다 5억 2,700만원이 줄어든 77억 8,8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지원액 3억원을 합하여 9억 4,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8년보다 5억 9,600만원이 줄어든 15억 9,9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8억 4,7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7,9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1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시정의 주요성과와 내년도 시정운영방향, 그리고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부동산관련 세입이 크게 감소되는 반면 실업자 지원 등 불가피한 세출소요는 크게 증가되기 때문에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비는 계속사업 완공위주로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확보,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등으로 실업대책과 지역경제를 다소 감안했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요구되는 모든 사업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내년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해로써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개개인 발전과 가정에 늘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3.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맨위로 |
(10시 43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의장에서 지난해의 시정살림을 결산한 ‘9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이종웅 대표위원을 비롯한 네 분 위원들의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결산검사기간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지적해주신 내용들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공기업 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4,196억 1,0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3,198억 7,4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997억 3,600만원이 발생하여 1998년도로 이월된 546억 7,4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5억 6,9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44억 9,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만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2,701억 5,300만원이며 세출은 1,944억 6,3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756억 9,0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300억 7,600만원이며 공기업 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1,494억 5,700만원이며 세출은 1,254억 1,1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40억 4,600만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144억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 사용승인액 3억 8,000만원중 사용액은 3억 6,400만원으로 일용인부 퇴직금지급외 9건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03건에 546억 7,4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내용별로는 명시이월이 47건에 211억 3,8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56건에 335억 3,600만원입니다.
아울러 채권,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은 174억 5,7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료와 매각대, 국민주택융자금,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 농공지구조성채권이 주종을 이루고 채무는 지방채와 차입금으로 1,311억 9,400만원이 결산검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결산서를 근거로 요약보고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4. ‘98년도 익산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보고 맨위로 |
(10시 49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익산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에서 재정운용의 근간이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은 중앙부처, 도 장기발전계획 및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수립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토대로 투자효과 및 우선순위에 의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의 사전예측과 계획적인 운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의 확보에 있습니다.
계획내용을 보면 98년에서 2002년까지 5년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7년에서 98년까지는 기준년도로 하고 99년은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2000년에서 2002년까지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계획기간중 지역발전 기본구상 및 지표를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세입세출 추계 및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계한 재정운용계획에 의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등 재원조달방안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운영입니다.
중기재정운영은 국가정책목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지방세입이 감소 전망에 있어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재고토록 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지역여건에 부응하는 개발전략을 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운영 여건의 전망은 국가경제의 위축으로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세입요건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세출은 실업 및 복지관련지출, 성장의 잠재력 배양 등 불가피한 요소가 증가될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거래과세인 취득세, 등록세와 소득과세인 소득세가 감소전망에 있으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소폭 상승전망에 있고 또한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이 감소되고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확보에 어려울 전망이나 경영혁신과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하여 어려운 시재정 극복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총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세입규모는 1조 5,509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조 1,164억원, 특별회계가 4,345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 추계한 1조 7,623억원보다 2,114억원을 감소추계한 것이며 계획기간중 연평균 신장율은 1.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비는 자주재원이 54.8%,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5.2%를 점하고 있으며 계획기간중 연평균 신장율이 낮은 것은 국가경제침체와 공기업특별회계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전망을 보면 계획기간중 전망한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1,164억원으로서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3.2% 감소추계하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4%내지 5% 신장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전망하고 있는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4,345억원으로 전체재원의 28%로 계상하였으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3,811억원으로 전체의 87.7%를 점유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국 도비보조금이 534억원으로서 12.3%로 연평균 2.7%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97년에 비해 556억원이 감소된 것은 영등동 택지개발사업과 부송3차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지분양 수입금액이 줄어드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계중 지방세추계를 보면 총 2,548억원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세목별 신장율은 재산세는 건축경기둔화에 따라 감소추계하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인상분을 감안하여 약간 신장추계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IMF이후 소비량은 둔화되나 질의 고급화에 따라 신장세를 나타내는 한편 종토세, 도시계획세 등은 경기침체에 따른 보합상태에 이르고 있어 감소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총 2,139억원으로 전체세입의 19.2%이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042억원으로서 48.7%, 임시적 세외수입이 1,097억원으로서 51.3%를 점유하고 있고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8.7% 감소에 따른 것이며 크게 감소된 항목은 사업장수입과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기간중 전망하고 있는 세출총규모는 1조 6,392억원으로 경상예산이 3,822억원, 사업예산이 1조 654억원, 채무상환이 856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61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계획기간중 전망하고 있는 경상예산 지출 총규모는 5,739억원으로서 긴축재정운영의 방향에 따라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여 매년 2.5%정도씩 감소추계하였으며 총예산중 사업예산이 1조 653억원으로 세출예산총액의 65%가 계상됨으로써 날로 늘어가고 있는 주민숙원사업, 소득증대사업, 저소득생활보호사업, 실업자대책비 등의 투자비가 증가에 있고 일반회계 세출추계는 계획기간중 경상지출규모는 3,490억원으로서 긴축재정운영방향에 따라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여 99년도는 11.3% 감소하고 2000년 이후에는 3%내지 5% 신장추계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계획기간중 전망하고 있는 총규모는 5,228억원으로서 경상예산 540억원, 사업예산 2,979억원, 채무상환 785억원, 예비비 924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세입추계와 세출추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시 총재정규모중 투자가용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총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것이 가용재원입니다.
계획기간중 총세입이 1조 5,509억원중 경상지출은 5,739억원이며 투자가용재원은 9,77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3%를 점유하고 있고 일반회계가 7,674억원으로 78.5%, 특별회계가 2,096억원으로 2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총투자재원 수요판단은 계획기간중 시정의 각 분야에서 추진할 사업을 조달가능한 재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책정된 사업비만 반영한 것으로서 계획기간중 총투자재원 수요액은 1조 653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2%인 7,674억원, 특별회계가 2,979억원으로서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투자재원 판단입니다.
계획기간중 총투자수요액은 1조 653억원이나 가용재원은 9,770억원으로서 883억원의 재원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부족재원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제3산업단지조성, 광역상수도사업 등 현안사업추진 부족분으로 예상되는 부족재원은 사업의 유보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전재정을 위한 재원확보의 방안으로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한 과표의 현실화, 새로운 세원 및 탈루세원 발굴이 요구되며 세외수입확대를 위한 사용료수입 및 수수료수입의 현실화와 무단점유되고 있는 재산을 발굴하는 등 새로운 세원발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확대실시와 민간자금의 활용을 위한 민관공동출자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생활관운영, 꽃 수목 양묘재배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사업 등 경영행정 확대실시로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투자사업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분 투자사업은 정보화, 상업화에 따른 장비보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24억원으로서 행정전산운영이 43억원, 청사유지관리가 18억원, 자치행정이 16억원, 기타사업에 47억원을 추계하였으며 문화 체육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는 767억원으로서 문화예술진흥에 231억원, 문화재관리에 134억원, 웅포 금마관광지개발에 120억원, 체육청소년분야에 7억원, 함열올림픽센타 농민문화센터 레포츠공원 보석테마공원조성 등 기타사업에 27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678억원으로서 총투자사업비의 21%를 점유하고 있으며 오지개발사업 등 549억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이 203억원, 주택사업이 1,167억원, 도로교통 92억원, 도시개발사업 및 기타사업에 66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건사회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보건의료시설확충에 142억원, 상하수도시설에 1,497억원, 청소환경에 584억원, 사회보장사업에 1,63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분야 투자사업은 농업개발에 860억원, 축산개발에 146억원, 산림자원개발에 51억원, 지역경제개발에 203억원, 기타사업에 1,953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민방위소방분야에는 비상급수시설, 민방위재난관리에 16억원, 소방장비보강에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국가 및 도의 지방재정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여건변동에 따라 신축성있게 성실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
(11시 05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오인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인수
의회운영위원장 오인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뜻과 의회운영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여 예산안에서 결산안까지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또한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결산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1년정도 계속 운영함이 효과적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를 적극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 즉 심사대상으로 우선 당면한 ‘99년도 본예산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7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 그리고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98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98년 정기회부터 99년 정기회 직전까지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에서 추천을 받아 9인 이내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오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7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9년도 추경예산안 및 ‘98년도의 예비비지출승인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98년 11월 25일 정기회부터 99년 11월 24일 정기회 이전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강덕원 의원님, 국옥환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 김종만 의원님, 양종규 의원님, 이종웅 의원님, 임귀택 의원님, 장오준 의원님, 황정규 의원님 이상 9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1시 10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박종규 의원님과 서문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기회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8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명진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1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여성회관장 유숙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박종규
의원 서문재
의회사무국장 권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