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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본회의-제2차)
제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3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 03분 개의)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결과 위원장에 이종웅 의원님, 간사에 장오준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39회 정기회 의사일정중 시정질문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하기로 의결하였으나 효율적인 정기회 운영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12월 5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39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
(10시 04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시정질문은 보충질문을 1회로 제한하였으나 이번 시정질문은 만족할만한 답변이 나올때까지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집행기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덕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의원
금마출신 강덕원 의원입니다.
몇가지 양해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백문화권, 전북 익산을 지칭합니다.
백제문화연구소 충남부여권의 문화재사업의 용역을 주고 익산의 독자적인 계획이 아닌 백제문화연구소와 연계 협의해서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이 서서 추진한다는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면 독자적인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워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시장께서 시장공약사업으로 미륵사지 복원에 천억원을 소요로 2007년까지 복원사업을 추진하신다는데 현재 어느정도 계획에 어느정도 사업진행사항인지요?
근자에 학계나 언론 특히 향토사학자들에 의하면 미륵사지 복원위치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건교부를 간사부처로 해서 백제권 특정지역 개발위원회 문화사업용역 연도별 사업별 투자계획을 보면 문화유적 정비사업이 6건, 관광휴양시설 3건, 도로교통시설확충이 3건, 도시환경정비 1건 등 13건에 7,500억원을 들여 2005년까지 백제권에 관한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계획의 추진사항은 어느정도인지요?
그리고 상기 계획을 보면 문화유적에 관한 건과 관광교통시설 도시정비에 관한 건 등 이원적인 추진계획인데 어떻게 병행 추진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화유적에 관한 건은 1,500억원, 관광교통 도시정비에 관한 건은 5,900억원 해서 약 7,500억원입니다.
앞으로 추진중 추진계획과 추진우선순위와 현재 진행사항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부여, 익산은 백제시대의 왕도요, 백제의 꽃입니다.
문화유적이 많아 일본의 불교가 백제로부터 전래되었다는데 관해서 일본인이 백제에 관심이 많음을 이용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2박 3일 백제문화 패키지 상품을 개발 백제여정이라는 이름으로 규슈 철도청과 관광팀을 모으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악단 민속공연 등등 다채로운 행사준비와 지원을 하는데 이는 너무나도 안일한 익산의 관광사업추진으로 타 지역에 뒤지고 있음인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있으신지요?
관광산업에 관한 건입니다.
충남권에서 부여 찬란했던 백제역사와 문화를 2000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속에 서비스하기 위하여 사이버백제역사문화관을 구축키로 하고 사이버백제역사문화관 구축사업에 16억원을 투입 문화관 사이버로는 국내최대규모가 될 것이라는데 익산시는 앞으로 마백문화 피알과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금마관광단지는 교통부고시 39호, 전북도고시 30호로 사업이 승인나 당초 15만평에 146억원을 들여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키로 추진중 전체면적중 금마저수지는 약 6만 4,000평을 제척하고 이는 내수면사용과 관련 사실상 토지축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마 호반회전도로를 관광지앞으로 개선함이 마땅한데 어째서 좌측으로 도로를 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뒷쪽으로는 있습니다.
이는 관광지를 제구실을 못하게 함이며 특히 호반공원에 호반보트놀이 선착장이 없고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관광지로써 기능을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의원님과 집행부와 여러 참관인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포관광단지조성은 118만평에 공공민자 3,456억원을 투자 2005년까지 완공키 위하여 97년도부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확정받고 왕궁 보석테마관광지는 14만평에 공공민자 935억원을 투자 관광지로 조성코자 98년도에 국토이용변경을 추진하고 용역비로 1억 3,200만원과 국토이용변경용역비 4,000만원을 들여 두곳에 추진중인데 이 두곳 사업계획을 보면 첫째 도로개설이요, 두 번째 호반에 있는 선착장을 만들어 내수면을 사용한다는 사업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세곳중에 금마관광단지는 도로를 뒤로 내고 내수면 사용허가를 농조로부터 취득을 못하고 선착장을 개설 못해서 관광지로 입지조건이 맞지 않는데 어거지로 다른데다만 돈을 투자해서 시비를, 국비를 60억원이나 지금 작파를 내고 있습니다.
실용성이 없는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에요.
정확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금마관광단지는 약 10년동안에 부지매입은 3만평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제와서 관광지개발 활성화를 위한다고 토지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1998년 10월에 발주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금후계획은 무엇입니까?
정확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실상 토지축소를 의미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을 제척하며 상가, 여관 등 상업지역을 축소하고자 함이며 명칭 또한 세 번, 네 번을 바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웅포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계획을 보면 1997년 1월 21일 기본계획수립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에 착수했고 1997년 10월 21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추진중인데 이 사업비 25억원중 마사회비가 11억원, 시비가 14억원으로 추진중인데 이중 마사회비 11억은 어떻게 해서 익산에 오게 되었으며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기금으로 쓰게 되었는지요?
이는 금마에 앞으로 세우기로 한 종마장과 관련 사업추진 촉진성 대가나 사업추진합의성 대가나 또는 이와 관련 다른 대가성이 있는지요, 없는지요?
그리고 상기 금액에 대해 종마장은 공해업종인데 종마장을 위하여 이 돈을 환경정화관계에 쓰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국회 문화관광위와 한국 마사회에 따르면 11월 28일 문화관광부장관이 익산경주마목장 사업계획을 마사회의 원안대로 승인했다는데 사실입니까?
3년전에 도농통합시에 익산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부권은 문화관광구역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당시 이리시안을 수용 당시 도의회와 익산군의회의 결의를 얻어 문화원을 금마에 세우고 왕궁사지 발굴이 당시는 안끝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륵사지와 왕궁사지가 발굴이 끝난 걸로 압니다.
왕궁사지 발굴조사연구가 끝나는대로 때를 맞춰서 전시관을 세우고 백제재현단지를 만들어 백제생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그간 많은 부지마련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금마지역은 미륵사지와 왕궁사지와 입석, 석불, 입상 등 연계 관광자원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어양동에 신축하게 되셨는지, 문화원 사업계획을 보면 문화원에 농경 용품 전시, 공예품 전시, 서화류 전시, 백제민속품 전시 등등 백제권과 연계함이 마땅한 그런 모든 계획인데 현재 위치는 공단후문으로 IC고속도로진입로라 소음도 많고 공단에서 나오는 오염으로 인해서 공기도 안좋은데 어째서 거기다 문화원을 신축하게 되셨는지요?
시장께서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뜯어가지고 금마에다가 지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강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감사 또 앞으로 올 예산심의 이런걸 놓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저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덕원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미륵사 복원이 역사 문화의 재현 또 나아가서는 관광산업화 두가지 측면을 볼 때 가장 익산시로 볼때는 중요한 현안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미륵사는 왜 복원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발간해서 그 당위성을 주장을 했고 또 대통령후보 선거공약에도 들어가는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고증이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고증이 없기 때문에 복원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쭉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굽히지 않고 우리 지역 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그리고 저도 얼마전에 문화재관리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원형 그대로 복원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현재 그 위치에다가 그대로 복원한다는 것은 문화재관리위원들이라든가 학계에서 엄청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설령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한다고 해도 거의 불가능하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현 미륵사지 뒤나 옆을 이용해서 복원하는 방향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백제문화권 개발투자위원회가 발족이 되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답변이 미륵사는 복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방향을 바꿨습니다.
고증이 되는대로 문화재위원 또는 학계에서 동의를 한다면 복원할 수가 있다 방향을 돌렸습니다.
당초 백제문화권 개발에 미륵사 복원은 예산이 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이 정정이 되어서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804억원이라는 국고를 앞으로 지원할 가능성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익산시 단독으로 계획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또 서류만 가지고 문화재관리국이라든가 문화관광부에 요청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오자 그래서 내년도에 약 9억원, 익산시가 4억 5,000만원, 도에서 4억 5,000만원 그래서 9억원을 가지고 미륵사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자 이렇게 도에 제안을 해 가지고 아마 확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는 그 원형조사를 한다든가 혹은 복원을 한다면 위치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 또 이것을 몇 년계획에 의해서 복원할 것인가 이런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제출함으로서 중앙에서 모든 것이 속히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덕원 의원님께서는 백제문화권개발 연차적계획 투자계획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익산시에는 약 7개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웅포 입점리 고분 지역개발이라든가 혹은 금마 호반공원조성이라든가 또 미륵사 복원 또 왕궁평 개발 또 보석박물관 및 테마공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중앙에서 결정이 될는지 제가 알기로서는 12월 초순경에 그 위원회가 전라북도 도지사, 충남도지사 그리고 중앙위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게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저희들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익산시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하고 앞으로 이런 내용이 중앙에서 결정 되는대로 저희들은 건의도 하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도록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마 저수지관광지 또는 최근에 저희들이 금마 호반공원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먼저 이것은 명칭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는데 본래 그 사업 자체는 금마 저수지관광지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원이라고 할 때는 이런 명칭을 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공원을 뭘로 명명을 하는 것이 사업자체는 금마 저수지관광지개발이라고 하되 앞으로 이 공원명칭을 뭘로 할 것이냐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금마 호반공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명칭을 바꿨음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중앙하고 사업진행관계는 아직도 금마 저수지관광지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마 저수지관광지사업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고 현재는 투자내용이 한 66억원정도 됩니다마는 당초계획이 상당히 불실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중앙에 광장이 있는데 광장에다가 식당이나 매점을 놓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소 떠오를 걸로 믿습니다마는 그 중앙 광장가운데다가 이런 식당이나 이런걸 둬서는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그 위치는 식당이나 어떤 판매장소 위치는 앞으로 조금더 두고 이런 전체적으로 어울리는데다 정해야 되겠다 해서 변경을 시켰고 그 다음에 면적이 단지 줄어드는 것은 금마저수지 수면이 당초계획에 전부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러나 수면을 넣다보면 우리가 그게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담금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4억 몇천만원이 되는데 현재는 그 가격같은 것이 올라가지고 8억 몇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도 우리가 금강농조하고 협의를 한다면 수면은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축소를 한 겁니다.
단지 축소한 것은 수면면적을 뺀거외에는 현재까지는 없고 또 앞으로 그 당시 계획은 우리 익산지역에 관광지 하나밖에 조성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석테마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들하고 발을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앙에서는 금마 저수지관광지를 조금 축소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마 저수지관광지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다른데하고 연관해서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고 사실은 어제 저희가 그 현지를 방문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경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교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무관계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마 저수지관광지에 대해서 기왕에 우리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지역에 가면 무엇인가 볼거리가 있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변경을 불가피하게 용역을 주던가 해서 계획을 수정을 해서 연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미륵사앞에 현재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둔다면 미륵사지가 현재 정비가 되어가므로 인해서 거기에 식당도 상당히 활발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것들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고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그 지역을 예를 들어 한옥같은 걸로 지어가지고 분양을 한다든가 그래도 고풍있는 지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원대에다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습니다.
앞으로 미륵사 정경도 우리가 보존을 하면서 그 지역을 어떻게 앞으로 개발보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은 예견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가지고 한 25만평내지 30만평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 그러면 그중에서 5만평정도 바로 인근된 지역은 어떻게 우리가 조성을 해서 고풍있는 그런 식당이나 상가를 만들 수 있을거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우리가 금마 저수지 하나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국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현재 연계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마 저수지 도로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서쪽으로 냈다 북쪽으로 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국도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또 진입로도 미륵사쪽에서 들어오는 방향같은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앞으로 변경을 하고 또 의회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금마 저수지 관계에 대해서는 이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문화원 위치문제인데 강덕원 의원님께서는 금마에 계시니까 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래 위치가 현재 국도1호 도로가 통과하는 우회도로위치에 있습니다.
설령 그대로 문화원을 그대로 지었다고 한다면 문화원에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시민이 활용하는 데도 적정한 지역이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문제로 제가 금마면에 방문해서 시정설명회를 할 때도 많은 면민들이 그 위치만큼은 찬성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륵사지가 있고 또 앞으로 왕궁평이 개발될 예정이고 또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미륵사지보다는 오히려 거기에다 익산시에는 앞으로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러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궁평이 제대로 개발되고 한다면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유적들이 전시관을 별도로 지어서 전시를 해서 보관하고 또 시민들이 관광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금마지역에 마한백제문화의 중심지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문화원의 역할은 다릅니다.
그 지역별로 현재 미륵사지에도 전시관이 있고 지역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전시하는 독특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원은 뭐냐 문화원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또 교육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건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위치가 당초 선정된 위치가 이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그러면 이전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에다 이전을 하는 것이 계획적인 측면이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생각할 때 저희들이 신흥체육공원 그 자체에도 지형이라든가 위치라도 봐서 가장 적절하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전을 하고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덕원 의원님께서는 금마지역에서 그런 것이 떠났던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시민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웅포 송천리에 농어민문화체육센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대가가 있는게 아니고 한국 마사회가 여러 가지 자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런 농어민문화체육센타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가 이런 사업을 유치를 했고 저희들이 다행히도 그래도 11억원이라는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대가성없는 무슨 어디하고 연계될 내용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위치나 이런걸 봐서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다 웅포면 송천리에도 그렇다면 우리가 송천리저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건물도 하나 지어가지고 또 농어민문화가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가 이런 전시관도 조그마하게 마련해서 옛날을 회상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또 광장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뛰고 놀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할 목적에 있고 전혀 어떠한 대가성이라는 말은 저희들은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덕원 의원님의 네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로 강덕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덕원 의원
예.
○의장 권석종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의원
미륵사지는 우리나라 국책사업이고 우리시 자체로 해서 미륵사지를 복원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는 본의원이 아무리 여기 단상에서 떠들어도 그것이 얼마나 복원하는데 미칠란가 그것은 회의적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방금 시장님 답변에 그런 얘기가 안나왔는데 누군가는 반드시 미륵사지 복원에 심취되어야만 합니다.
미륵사지에 미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걸 잊어버리고 나는 미륵사지만 복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심취되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본의원이 요구하는건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조한용 시장이 미륵사지 때문에 미쳤다 이 소리 나와야 미륵사지 복원됩니다.
미륵사지 위치문제 가지고도 지금 앞으로 학계나 언론계나 위원회에서 여기다 위에다 옆에다 밑에다 한다는데 백년가도 결말 안납니다.
미륵사지를 위에다 복원하자는 사람도 충신이요, 옆에다 하자는 사람도 충신이고 밑에다 하자는 사람도 다 충신입니다.
다 합당성이 있습니다.
어디다 복원해야겠습니까?
이 결론은 백년이 가도 안나옵니다.
단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든지 멍에를 짊어지고 이것을 내신념으로 알고 해야 합니다.
오늘날 백제시대때 왕이 많이 계십니다. 수도 없는 왕이 계셨어요.
그러나 이 지방에 오늘날까지 무왕, 선화공주 이름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들 입질에 언치는 것은 그 분의 치적이 이 익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륵사지 복원은 옛날 천년전의 무왕과 선화공주님도 중요하신 분이지만 앞으로 어떤 특정인이 이 멍에를 짊어지고 여기다 삽질을 하느냐 자손대대로 오랜세월 이름에 남을 것입니다.
그 멍에를 질 분을 본의원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금마 관광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관광단지에 이쪽으로 미륵사지쪽에서 와도 되고 밑에서부터 올라와도 되고 옆으로부터 올라와도 됩니다.
원래 익산군 당시 미륵산을 관광지로 처음에 개발하려고 계획할 적에 금마 관광지위에서부터 올라가는 미륵산 등산로를 개설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연수원이나 미륵사지앞에서 미륵산을 등산을 하면 평지로 가다가 정상쪽에 올라가서 조금만 살짝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쪽 지금 미륵사지위쪽에서 금마 관광단지위쪽에서 가면 올라서면서부터 정상능선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이 참 좋아요.
그래서 미륵산 등산로는 그 코스가 제일 좋은 코스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교통이 불편하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서 그 노선이 현재로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로를 개설을 해 주셔야 관광지가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떠한 관광지를 가더라도 선착장이 없는 곳이 없어요.
본의원은 금마 저수지가 농지로 되었다고 해서 금마 저수지를 농지로 그것을 전부다 익산시에서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수면 사용권만 농조로부터 익산시에서 취득하면 허가는 선착장허가 한가지만 얻으면 다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수면 사용허가를 얻으셔서 선착장을 설치하시면 그 관광지는 바로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이고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비 마사회에서 11억원 가져오신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의원이 더 심도있게 그것을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 그 돈이 익산시로 오게 되었는가 이게 이번 업무보고중에 이 문제가 나와서 본의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불과 지금 며칠 안돼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심도있게 알아보지를 안해서 자신있게 말씀을 지금 현재는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기회에 본인이 조금 알아봐가지고 시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문화원 위치로 금마에서 원래 잡았던 문화원 위치가 적지가 아니다, 우회도로가 났기 때문에 우회도로보다도 거기가 낮으니까 적지가 아니다, 우회도로를 낮게 설계할 수 있잖아요.
문화원이 거기가 없기 때문에 그곳의 지형위치를 상관없이 거기다 우회도로를 높였지 문화원이 있다면 우회도로를 낮춰도 상관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원 그 위치를 높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께서 문화원 이용객이 어떻게 되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객이 지금은 교통이 모든 것이 편리해서 어떤 특정인 어디옆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통이 좋고 유통이 잘되어서 다닐 수가 있고 또 우리 서민교통이 발달된 버스나 직행버스나 이런 것이 잘 발달되어가지고 유통이 잘되는 이런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왕궁평성이 사적지로 지정되어서 앞으로 거기에서 발굴되는 전시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증축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처음에 왕궁평성을 발굴할 적에 지금 현재보다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3분지 1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굴하다보니까 자꾸 확대되고 확대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발굴이 되었는데 그 현재 발굴된 왕궁평성 위치와 문화원과는 불과 몇m 안떨어진 지척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를 개발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거기와 연계성이 있어서 문화원으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위치는 거기가 좀 한적하고 IC도로변이고 공단에서 나오는 공기오염으로 인해서 공기도 안좋고 제반이 안좋게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강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조한용
예.
○의장 권석종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강덕원 의원님께서 몇가지 추가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륵사 복원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행정책임을 지고 있고 현재 많은 우리 시민들 의견도 그렇고 또 오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륵사 복원이 물론 앞으로 왕궁평개발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앞으로 차후 조금더 개발연구가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은 적어도 역사의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역사문화의 재현, 관광산업화를 위해서는 미륵사 복원이 우리 익산시의 가장 현안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백방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익산시에 미륵사 복원에 대한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마 저수지관광지역은 도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계획을 수정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내용을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수정계획을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착장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더라도 금강농조하고 충분히 협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강농조 조합장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관계가 되는 데가 금마저수지하고 앞으로 보석박물관이 들어가는 거기에 있는 저수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어떤 계획이 나오더라도 전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수면을 이용한다든가 선착장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면적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위치를 또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원 자체는 관광목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성격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내용이 충실해 가지고 시민도 이용하고 또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구상하는 내용도 그렇고 그렇게 대대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 예를 들면 솜리에서부터 발전되었다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녹음을 통해서 비디오테이프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면 버튼만 누르면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해서 발전이 되었는가 과거 역사가 쭉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 서동요 내용같은 것도 간추려서 비디오테이프로 담아놓는다면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그런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거기다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이 체육공원으로 연계된다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특별히 버스를 동원하지 않고라도 쉽게 와서 옛날에 우리가 원족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교육장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위치선정만큼은 잘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앞으로 변동될 수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강덕원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강덕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정철교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철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의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정철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뼈를 깎는 아픔을 함께한 해당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집행부가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기독교방송국과 출입국관리소가 전주로 이전한데 이어 직업교육훈련원을 전담해왔던 전북 직업전문학교마저 오는 12월말 남원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자격증시험과 관련된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전주지사를 익산 전북직업전문학교로 이전하도록 본사지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시유지를 제공하면서까지 관리공단이 전주에 그대로 남을 수 있도록 전주존치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어떠한 노력과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단이 익산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도내 연간 20여만명에 이르는 수험생들을 관장하는 지역지명도 재고와 부수적인 부가가치를 충분히 거두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익산시는 관리공단이 전북 직업전문학교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익산시는 익산시에 있는 기관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하여 산업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IMF체제 1년이 지난 최근 우리 경제전망은 내년 상반기중 경기는 최악의 상태를 지나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지만 고용사정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2만여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업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각 자치단체에 고용촉진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실업자 재취업훈련이 학원과 수강생들의 무성의한 관리감독소홀 등으로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가 지정한 훈련기관은 26개 학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13개소는 익산시 관내에, 그외 50%에 해당하는 13개소는 전주 및 광주, 인천까지 지정되어 있으며 광주에 2개소, 인천에 1개소를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수강생의 편의제공이라는 명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기관을 관장하는 노동사무소에서는 28개 훈련기관선정중 26개소는 익산시관내에, 2개소는 인접 김제시에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익산시에서 선정한 학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선정이라고 판단되며 정부규정을 위반해서까지 타지역에 분산배치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러한 훈련기관 선정과정부터 일관해 형평성에 균형을 잃으면서 훈련기관 선정시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육성분야와 억제분야를 전혀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선정되는 사례를 98년도 지정기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훈련직종은 다수 훈련기관이 희망할 경우 훈련생 분산관리소홀 우려 등을 고려하여 1개 직종에 1개 훈련기관 선정을 원칙으로 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미용분야는 97년도 실기학원의 수료자 56명, 98년도 실기학원에 상하반기 입교생 98명 등 유독 수강생에 비하여 훈련학원을 특정분야에 집중시킨 근거는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무원칙 무성의가 총체적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수도전자컴퓨터통신학원처럼 훈련생이 임의로 출석체크를 하도록 했다가 노동부 직업훈련기관에서 제외시켰는데도 그곳에 익산시는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9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신청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특정학원 봐주기식 의혹을 제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강실적을 보면 상반기 404명 수강생중 미입소 31명, 중도탈락 77명, 수료자는 284명에 불과 약 38%에 달하는 탈락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역시 34명에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오히려 학원들만 살찌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용촉진훈련비 12억 8,000여만원의 막대한 98년도 예산중 6억원 이상을 쏘다붓고 남은 실적은 고작 10%내외의 취업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대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업대책은 면밀히 검토없이 단순히 물량위주로 시행되고 사후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밑빠진독에 물붓기식 정책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실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담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요원이 구인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구직자를 소개시키는 정책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산학과 연계한 위탁훈련기관을 선정하고 엄격한 관리에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사후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탁학원은 선정에 투명성을 재고시키고 시설기준, 자격있는 강사, 체계적인 교육과정개발 등을 고려한 원칙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익산시의 체계적인 실업자관리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단일창구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을 하지 않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미래지향적인 시정운영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권석종
정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정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정철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산업인력관리공단 전북지사가 전주에 현재 위치되어 있는 바 앞으로 익산시로 오게 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또 전주에서는 그대로 전주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데 익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익산시에는 산업인력관리공단, 2개 기술전문학교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있습니다.
하나는 전북직업전문학교와 또 하나는 이리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전주직업전문학교가 남원으로 가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 직업전문학교 2개가 익산에 몰려있기 때문에 1993년에 도에서 건의를 해서 익산에 있는 교육기관 하나를 남원으로 이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93년도부터 추진해서 진행되어가지고 거기에 현재 남원에 모든 시설이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마지막으로 현재 교육생이 있는데 이것이 수료가 되면 철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인력관리공단 전라북도 지사는 현재 전주에서 임대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익산시에 이전하는 문제가 그대로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자가 전부 나가는대로 들어올 걸로 저희들이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에서 그대로 머물러있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응책을 강구를 해서 예정계획대로 그대로 익산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한 결과 등록은 현재 전라북도 지사에 와서 전부 등록을 하고 실제 시험을 치는 것은 실제 시설이 있는 곳에 가서 시험을 치고 있는 실정이고 전라북도지사 본부안에는 그런 시험을 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장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익산시에 전북지사가 온다고 그래도 등록은 전부 와서 하되 시험은 아마 분산해서 치루어질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간에 수험생은 약 10만에서 20만 가까이, 금년도는 현재 10만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우리 익산에 계속해서 이전이 되어가지고 있는다면 정철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수험생들이 이 지역에 등록을 위해서 오고 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러모로 익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다소나마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이 변함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변동되지 않고 우리 익산에 그대로 현재 전북직업전문학교자리에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정철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용촉진훈련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주로 그리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생 위탁은 지정된 교육기관에 훈련생이 희망하는 훈련직종과 또 훈련기관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훈련기관 지정현황은 관내 13개 기관이고 관외에 13개 기관에 위탁하여서 총 26개 기관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에서 위탁하여 교육시킨 그 사유는 저희 관내에 훈련생이 희망하는 직종이 훈련기관이 없거나 또는 훈련을 희망하는 자가 교통의 편의 그리고 가정형편상 인접 시 군에 소재하는 기관을 희망해서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인천까지 하셨다 하신 사항은 특수직종입니다.
금속재료분야인데 그것은 2년간의 기능대학으로서 훈련기간이 되어있어서 우리관내에서 없기 때문에 인천까지 위탁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간 훈련기관 지정은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도지사 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97년도 12월에 직종별로 1개 훈련기관을 지정하도록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이 개정되면서 지정업무가 시 군으로 이관되어서 1개 기관만 지정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마는 98년도 2월에 고용촉진훈련 업무지침으로 시달된 내용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에 1개 직종에 3, 4개 훈련기관의 지정이 가능하다 하는 지시가 있어서 97년도부터 다른 직종은 1개 기관씩 지정되었는데 그간 다수의 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미용분야에는 이를 적용해서 3개 학원을 지정하여 훈련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도전자컴퓨터통신학원의 훈련생에 대한 노동부에서 출석체크를 한 결과 지적되면서 저희들도 훈련생 배정했던 내용을 알고 그후에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훈련기관에 대해서 수시로 특별점검도 하고 또 수시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선정에는 그런 지적사항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이 정부의 실업대책사업으로 전환되어서 훈련대상자가 주로 실업자인 관계로 세대주나 주부들이 많아 가정사정에 의해서 결석이 많고 또 생계유지차원에서 중도에 다른 직종으로 취업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서 좀더 탈락자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취업도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의 취득은 물론 현재 35명으로 금년도에 되어 있지마는 현재 응시중에 있는 훈련생이 많고 수료후에 또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격증은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철저히 감독해서 내실있는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개선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서 고용촉진훈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권석종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정철교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정철교 의원
없습니다.
○의장 권석종
정철교 의원님이 보충질문이 안계신데 타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정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양계계열화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양계농가가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소상히 밝히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인가를 조속히 매듭짓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의원님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감사보고후에 축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이고 4페이지에서 6페이지는 본의원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오늘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양계계열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동안 의회에서 양계계열화사업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양계계열화사업이 계속 추진되면서 이에 참여한 농가들은 과중한 투자비와 운영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열화사업에 참여한 것을 후회한 농가가 있어서 양계계열화사업은 꼼꼼한 경영분석과 재평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에서는 총사업비 50억원, 도비 20억원, 융자 20억원, 자부담 10억원으로 96년, 97년 계속사업으로 16농가가 양계계열화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농가당 보조 1억원, 융자 1억원, 자부담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본 사업에 대하여 본의원이 경영분석을 해본 결과 7농가는 수익을 올리고 반면 7농가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축산과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업에 참여한 여산면 제남리 정문기씨는 2동 744평 시설에 3만 8,000수를 입식 출하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득분석을 해보면 1회에 총수입 8,629만 1,000원에서 각종 경비 6,248만 2,000원을 제외한 2,380만 9,000원의 소득을 올렸고 이 상태로 연 7회전하면 약 1억 6,700만원의 소득이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연 7회전은 무리이며 연 6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농가의 면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연 6회를 하였다고 가정하여 보면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년간 순소득이 1,622만 4,000원으로 여기에는 자가노동력이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입니다.
융자금 1억원을 분할상환할 경우 5년동안 연 2,000만원의 상환금이 소요되나 이에 대하여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설노후화로 인한 수리 및 관리운영비증가를 감안한다면 원리금을 상환하기 이전에 농가는 이미 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은 최고수익을 올린 정문기씨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같은 규모의 함라면 조상규씨를 기준으로 할 때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상규씨의 경영분석은 정문기씨와 비슷한 조건하에서 1,024만 1,000원의 적자를 보게 되었는데 이분 역시 적자상황에서 원리금 상환 등 기계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등 운영비를 감안한다면 이 농가 역시 파산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농가에 비교해서 수익을 낸 사람과 적자를 낸 사람의 경영기법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나 양계사업은 언제 어느때라도 한차례의 질병 등 재해가 겹치면 농가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양계계열화사업의 성패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걱정되는 것은 계열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력으로 운영하는 수백명의 농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양계계열화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양계농가가 전체양계농가의 몇%인가를 시장께서 알고 계신다면 시장께서 추진한 이 사업이 소수의 농민을 위하고 하림에 안정적 원료공급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농가를 파산으로 몰고간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양계농가를 만나보았습니다.
양계계열화에 참여한 농가와 참여하지 못한 영세농가를 만나면서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IMF이전에 5년전 사육수수료가 ㎏당 140원이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당 140원으로 5년전 그대로인데도 결재기간을 60일에서 120일까지 어음으로 대처하였으며 유가인상 등 경영비가 상승하고 농지 등 농가부담이 늘었으며 더불어 이것은 사실인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만 하림의 어려움을 같이하고자 불리한 조건에서도 고통을 같이 나누고 동참하였는데 중국산 닭을 수입하여 어려움을 같이한 양계농가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는 농민들을 볼 때 본의원도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재기간이 60일에서 120일동안 양계농가에서는 이자부담에 이자부담을 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자금결재를 기다리는 동안 수억원에 대한 자금을 운용한 하림은 막대한 이자소득을 가져왔을 것이며 이는 가진자의 횡포로 하림에 매달려 처분만 바라는 농가를 시장께서는 어떠한 감정으로 보시겠습니까?
축산담당공무원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양계농가에 대한 소득분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소득분석은커녕 부실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시장께서 이것을 증거로 제출하니 시장께서 의원이었다면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본의원이 소득분석을 하여 자료를 배포한 후에 축산과에서 다시 소득분석을 해서 가져왔는데 본의원이 추측한 분석과 흡사하였습니다.
시장께서 중간소득분석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산면 제남리 정문기씨 추정소득 1억 6,700만원을 감사자료에 올렸고 12월 2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시 낭산면 김영태씨에 대한 본의원 추정소득은 3회분에 대한 적자 526만 6,000원이라고 했는데 7회전이라는 횟수는 우리 농가의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소득이 올랐다는 기점을 기준하여 7회전은 부풀리기 행정이 아닌지, 그 추정이라는 단서를 붙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의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양계계열화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변경을 할 의향은 있는지, 계열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영세농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있는지, 탁상행정의 표본인 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혜택을 누리며 살고자 함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 주변주민들은 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권리마저 누리지 못하고 침해당한채 매일같이 고통을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덜어주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적 혜택을 시민누구에게나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복지행정을 추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익산시의 쓰레기정책은 구호만 내걸었지 하나도 실천되는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98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98년 12월까지 4만평내외의 규모에 120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위생매립장을 신설하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후보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후보지조사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유보하고 용안쓰레기매립장을 개선하고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쓰레기위생매립장사업을 추진할 의욕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형소각장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전기를 공급하여 지역산업에 기여하겠다고 하더니 물거품이 되어 구호에만 그쳤는가 하면 용안면 쓰레기매립장 개선하여 2004년까지 쓰레기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주민반발에 부딪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처사를 볼 때 머지 않아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용안쓰레기매립장을 개선하여 2004년까지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반발로 인하여 사업확장이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 11월에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하였는데 가능한 것인지 인근주민과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탁상행정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운데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용안쓰레기매립장 사용한도는 언제까지이며 만일 용안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송쓰레기매립장의 경우 인근에 33만 익산시민의 체육의 요람지인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있어 시 또는 도단위 전국행사가 번번히 치루어지는 곳입니다.
인근주민들은 물론 문화행사나 체육대회가 있을때마다 악취로 인하여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은 물론 외부손님들로부터 눈살을 찌프리게 하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원성 또한 한계에 와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악취제거는 물론 이에 대한 복지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부송쓰레기매립장 매립용량이 37만 8,800㎥로 98년 8월 현재 36만 5,000㎥가 매립되어 향후 매립한도량이 1만 3,800㎥로 1일 반입량이 160톤씩 반입되고 있어 한계에 왔는데 금후사용계획을 밝혀주시고 금후 민속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보한 위생매립장시설은 언제 시행할 것인가 대책을 밝혀주시고 소각장설치계획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양종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정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질문해주신 양종규 의원님께서 특별히 농민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익산시가 추진하는 양계계열화사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계획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과 아울러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시가 시비 20억원, 융자 20억원, 개인부담 10억원해 가지고 16개 농가가 그동안 참여해 왔습니다.
참여해 왔는데 농가에서 소득분석을 제출할때마다 그 내용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득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각각 다르게 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양종규 의원님께서 2개 농가를 분석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저희들이 최근에 이 두 조상규씨하고 정문기씨는 전부 납품을 하림에다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림에서 병아리대금이라든가 또는 사료 이것을 제하고 실제 조상규씨는 4회에 걸쳐서 한 결과 하림으로 나간 돈은 상당히 많고 소득은 약 5,000만원정도 소득나온 걸로 이렇게 보고서에 저희한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기씨는 5회에 걸쳐서 한 결과 소득은 8,200만원정도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농가를 보면 이것은 의회에다 직접 낸 내용입니다마는 적자를 본다고 제출한 농가가 조상규씨가 세 번밖에 실제 출하를 안했는데 농가노력비를 1,500만원을 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령 6개월정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농가소득으로서 1,500만원을 빼고 적자가 났다 이런 것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의 저희 나름대로 소득분석을 한 결과 적자된 농가는 별로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당초에 시작할 때 1억원 보조, 1억원 융자 처음에 계산할때는 약 5,000만원정도 부담으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물가앙등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평균 약 7,000만원정도 농가에서 부담을 했는데 어떤 농가는 자기가 이것을 직접 부담을 한 농가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농가는 거의다 또 융자를 어디서 비싼 이자를 갖다가 대서 한 결과로 인해서 이자부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조사해 보면 농가에서 그래도 이것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의원님들이 가서 조사를 하면 전부다 적자라고 합니다.
그런 배경을 보면 이렇게 비싼 이자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융통한 돈에 대한 이자부담이 되니까 시에서 어떤 대책이라도 강구해서 자기들 개인적으로 융자받은 것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저희들이 중간분석을 대략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당초시설보다는 축소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농가도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3개안을 축소해서 방안을 내놓고 현재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20개 농가가 희망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20개 농가중에 적자되었다는 조상규씨하고 김석산씨하고 진영일씨, 최우재씨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하겠다고 추가로 하겠다고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조사때는 적자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내용과 우리가 추가모집을 하는데 20개 농가들중에 이런 농가가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왜 적자내는걸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농가에서 제출하는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결론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런 내용을 한번 다시 소득분석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소득분석을 철저히 한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참여농가하고 직접 대화를 해 보면 그래도 농가에서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같은 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한번 조사하고 양종규 의원님께서 검토를 요망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득분석을 일정기준에 의해서 다시한번 철저히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6회냐 7회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미국같은 데에서는 7회를 하고도 시간이 남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제가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는 4회밖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6회가 되는 것은 그마만큼 우리 농가에 양계를 키우는 기술이 향상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고 우리 목표는 7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목표 7회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지도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말씀에 계열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영세양계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영세양계농가에 대한 대책을 전부다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축소해서 세가지 방안을 내놨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영세한 양계농가라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는 세가지 방안에 대해서 참여한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참여시킬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산과 직원들이 불실한 보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한 지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양종규 의원님께서 특히 용안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쓰레기문제는 참 비단 저희 익산시 뿐만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가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특히 인근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시설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위생매립에 가까운 정도로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안매립장 개선공사를 시민반발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함열지역에 쓰레기대책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청회도 하고 또 회합을 일곱 번정도 하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수시로 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앞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상담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책위원회 회의도 저도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생매립장을 전제로 사업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혹은 과거와 같이 그렇게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위생매립을 완전히 하겠다 저희들이 약속을 하고 있고 현재 설계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는 과거에 그렇게 냄새 때문에 또 침출수 때문에 문제가 된 거에 대해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쉽게 마음을 동의해주는데 조금 꺼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민들을 납득시켜서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금년도 저희들이 이것을 발주하지 않고는 중앙에서 영달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주정도에는 저희들이 발주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나마 지역주민 혹은 대책위원회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그안까지 합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 저희들이 위생매립장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는 내용보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어느정도 예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 지역에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고 조금이라도 무슨 대책을 강구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또 주민들 욕구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그런것들이 조금 미비되어서 합의가 안되는 그런 사항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송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용량까지 한다면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면 6개월 그러니까 99년 3월까지는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재정비계획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99년 9월까지는 또 부송매립장을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후에는 현재 금강동에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약 1년정도 혹은 저희들이 조사한건 한 14개월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정도는 쓰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용안매립장에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을 시켜서 진행하도록 할 것이며 용안매립장이 완성되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기존시설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안매립장은 준비가 되면 약 5년정도 쓸 걸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을 저희들이 선정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여러 가지 현안 당면한 문제가 해결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 대대적인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그것보다는 우선 당장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그것들 논의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이중, 삼중으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중단시킨 것은 이런 당장 눈앞에 두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시급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안매립장을 위주로 해서 98년도에도 약 5억몇천만원을 주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예를 들어 3억 5,000만원정도는 급한대로 상수도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데 사용을 했고 또 99년도에는 8억원 가까이 정도가 용안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알고 이런거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반발을 적게 하고 양해를 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로 양종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종규 의원
예.
○의장 권석종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의원
양종규 의원입니다.
제가 제출한 이 자료는 제가 농가를 임의대로 찾아다니면서 경영에 대한 이야기, 현실적인 얘기를 청취했고 자료분석은 하림에서 의회에 제출한 농가가 하림에 납품한 납품정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경영분석을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추정해서 농가가 추정해서 얘기한걸 토대로 만들지 않은 하림납품정산서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다시 정확하게 자료분석도 하고 경영에 대한 판단을 하신다니까 거기에는 좋습니다.
현재 양계계열화에 참여한 농가중에 하림에 리스자금을 사용해서 환차손으로 인한 이자상승으로 부담이 커졌고 또 농협에서 일반 대출받은 농가는 단기자금으로서 1년내지 2년안에 갚아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자금을 상환할 시기가 도래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1,000만원도 못미치는 소득을 내면서 2억원 가까운 융자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소규모 양계업자에 대해서는 익산시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는데 대단위 양계를 함으로써 소규모 업자가 양계를 하시는 분들이 몇사람이 도산되는가를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하림은 이미 14개 계열양계장을 가지고 본의원은 익산농민의 양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림에 양계장을 확보했고 이 확보한 양계장에서 안정적으로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구태여 소규모 양계업자들한테 사육을 위탁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개인한테 1억원 이상 융자를 해주면서 20명남짓한 농가를 살려야 하냐 그렇지 않으면 수백명의 소규모 농가를 살려줘야 하느냐 이 판단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석종
양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추가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계획은 1억원 보조, 융자는 8%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 참여농가에서도 큰 문제를 삼고 있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부담해야 될 약 7,000만원정도를 예를 들면 하림에서 리스자금을 썼다든가 혹은 농협에서 융자를 해서 사용했다는 이런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것들이 약 현재도 16%정도 이자율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차피 참여농가들이 재정적으로 이런 부담을 갖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가 하고 제가 얼마전에 익산농협지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농협에서 어떠한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가 하고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일전에 전주 전라북도본부장하고 같이 자리한 자리에서 또 얘기를 한 결과 전라북도본부장께서도 익산지부장한테 성실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16%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는 그 내용이 하림에서 받았든 혹은 농협을 통해서 받았든간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가능성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여하튼 부담을 덜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양계농가가 약 3백여개 있다고 제가 조금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양계농가를 도외시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가 적어도 양계계열화사업을 추진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이런 소규모 농가들이 참여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 방안으로 정해서 소규모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출하되는 물량이 하림에 좀 부담없이 납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익산시가 비단 양계사업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지 이런 사업은 적어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전부 끌어안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소규모 양계농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양종규 의원
됐습니다.
○의장 권석종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십시오.
○손영환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권석종
손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의원
손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에게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고 특히 양종규 의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추가질문하는 요지는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의 확실하신 답변도 계셨고 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심도있는 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양계농가의 사활이 걸린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추가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우리 행정에서나 또는 농가에도 약간 더불어서 경영분석을 행정에다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정확한 경영분석에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차원으로 본의원은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가지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도 또는 양종규 동료의원도 과거에 농가에서 양계농가를 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경험도 있고 또 소상하게 근거에 의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에는 일부는 그 말씀도 공감을 느끼지마는 농가들에 대한 위주로 어떤 보고자료가 아니냐 하는 점에서 상당히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양계농가들로부터 대표자들하고 40일전 또 30일전에 저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와가지고 좌담회도 하고 앞으로 우리 양계농가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존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토론도 하고 또 더불어서 농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또 저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도 방문하고 농가들도 직접 방문하고 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농가들하고 그동안에 계열화를 통해서 또 현지답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영분석이 잘못되어있지 않느냐 해서 시장님께서 심도있는 앞으로의 검토라든가 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원인은 왜 경영분석이 잘못되었느냐라고 본의원이 지적한다라고 하면 동료의원께서 질문했지마는 어떤 하림에서 통계자료에 의해가지고 우리 익산시행정에다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경영이라는 것은 자본대 투자대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실소득을 가지고 경영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선 대략적인 소득만 가지고 결과를 보고하다보니까 경영분석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실지로 답사한 결과 16개 농가중에서 저희 사회산업건설위에서 우선 김영태씨 한 농가를 가서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실질적으로 3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은 시에서 부담한 무상보조, 1억 9,000만원은 농협에서 융자, 6,000만원은 자부담, 자부담도 농가에서 6,000만원, 7,000만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도 알게모르게 사채를 끌어다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억원은 무상으로 보조를 받았지마는 타자본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경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다른데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로 우리 익산시에서 양계특산농가를 장려하는 과정에서 1억원을 무상으로 주되 그 사람의 실질적인 능력여하를 판단해 가지고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자기자본도 가지고 양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도 선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부분도 하나의 여기 경영에 모순점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김영태씨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시장님께서는 농협에서 연 8%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협에서 얻어쓴 김영태씨는 당초에 13%였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상조정되어가지고 14.5% 현재 물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년상환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2년후에 어떻게 이것을 갚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1억 9,000만원을 농가에서 농협에서 얻었을 때 담보 모든 것을 다 제공해 가지고 농협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또 융자를 받아야 할거냐 담보도 없이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우선 시간관계상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그동안에 희망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없다가 금년에는 20농가가 희망자가 나왔다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것이 부가가치가 높고 농가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가시적인 판단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많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산 양계농가가 앞으로의 육성문제는 좀더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로 심도있고 시장님께서 직접 현지답사도 하시고 경영분석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것이 과연 우리 익산시에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농가에 대한 어떤 소득증대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실무자하고 같이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예산서를 보시면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월사업이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다면 당초에 2대때 본 무창계사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시고 또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갖다가 시비로 개인에게 무상으로 보조해준다 이것은 뭔가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동료의원들하고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의지가 굳고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소득을 높여준다니까 그 의지에 따라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이것을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전라북도에서 10억원을 무상으로 보조해주겠다고 분명히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4억원밖에 안내려왔습니다.
4억도 당해연도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차후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0억원 보조해준다고 했던 우리 시장님의 답변은 문서상으로는 안했을망정 우리 동료의원들 앞에서 구두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까지 왜 도에서 10억원을 무상으로 준다는 양여금이 4억원밖에 내려오지 않고 6억원은 안내려왔는가 하는 것도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마무리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양계농가의 계속 장려를 위해서 희망농가가 많으니까 이것을 계속 장려하겠다 그런 차원보다도 지금 양계 무창계사를 제외한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대안을 말씀하셨고 본의원이 시장님께 건의말씀드린다면 현재 지속적으로 무창계사를 지원받아가지고 14개 또는 16개 농가가 운영되고 있는 그 실태를 정확히 분석, 파악을 하셔가지고 과연 양계농가가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희망적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정말로 양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더 우리 시장님께서 처음에 의욕적으로 양계농가를 육성한다는 그런 의지를 갖으시고 이왕에 그때보다도 만에하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 양계농가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사활의 길로에 걸려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성도 좋지마는 보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농가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두가지 요인은 당초에는 40일내지 45일동안 길러가지고 하림에서 닭을 수거해서 가져가게 되면 농가들한테 70일내지 120일 어음으로 결재를 해줬습니다.
요근래에 와서 우리 의회에서 일부 이야기가 오고가고 농가들한테 이야기가 오고가고 행정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자꾸만 그런 방법으로 하림에 반영을 시키니까 요새는 60일만에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 당초에 하림하고 농가하고 계약할때는 현금결재를 못할 경우에는 시일이 경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양계농가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하림하고 양계농가하고 이건 계약사항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70일, 120일 어음결재 해주면 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40일내지 45일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인건비도 있어야 하고 재료비도 있어야 하고 기타경비도 있어야 하는데 100% 어음결재하고 60일 현금결재할려면 20%, 30% 운영비라도 농가한테 줘야만이 그것가지고 우선이라도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런 사례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가들 요구사항은 그래도 잘만 운영되면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이 사업은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게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시장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현재 기형적으로 앞으로 자꾸만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실 것이 아니라 현재 조성되어 있는 농가들에 대한 잘 운영될 수 있는 대책으로서 우선 시급한 것은 하림하고 절충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하림대표이사하고 건의하셔가지고 우리 익산양계농가들이 이러한 고충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하라고 자꾸만 대화를 통한다든가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어필하셨습니다마는 농협에 13.5%, 14.5% 이거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1, 200만원의 원금에 대한 이자는 얼마 안되겠습니다마는 억대가 넘으면 엄청난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협이나 기타 금융기관을 통해가지고 저리금융이자로 해 가지고 배려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본의원이 욕심이 있다면 차라리 앞으로 계속 이월사업비를 갖다가 농협에서 융자받은 그 대금을 대체처리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익산시에서 저리금리로다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신다면 우리 시장님이 바라고 염원하는 이 사업 무창계사가 그런대로 잘 보존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건의말씀드리면서 두서없는 제 보충질문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시한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양종규 의원님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손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손영환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영태 농가에서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6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소득에는 2,100만원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억 9,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2억 5,000만원 계획입니다.
2억 5,000만원 계획인데 이 사람을 보면 6회면 상당히 빨리 했다는 그런 기록이 되는데 5,000만원 부담을 당초 했습니다마는 물가가 올라가지고 평균 7,000만원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0만원 더 올려서 8,000만원이면 2억 8,0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분은 3억 5,000만원을 했다는 것도 사실은 믿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농가한테 자료를 제출하면 당장 합리성이 안된다는거 아시죠.
그러니까 농가에서 직접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통계를 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3억 5,000만원 투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투자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6개월밖에 안했는데 자기의 농가인건비를 1,500만원을 띠었다고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농가에서 그것도 의원님들 현지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보면 아침에 점검 한번하고 오후에 점검 한번하면 그뿐입니다.
6개월 일해가지고 인건비로 1,500만원을 띠고 적자냈다고 하면 이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서 얘기하는 소득분석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분석을 할 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사업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마는 이와 같이 양계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할 때 특별한 사업입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도에서 지원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하고 세 번째 만나가지고 약속을 받아냈는데 도지사님하고의 약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실무진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4억원정도밖에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따지고 보면 저는 도지사님하고 말씀을 하고 또 담당관을 직접 불러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야 세 번째 갔으니까 10억원정도는 될 것이다 하고 의원님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제 계수조정하고 예산담당자들이 결국은 4억원정도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하고 약속을 했다가도 예산이 안돌아가면 그정도밖에 지원이 안되는 그런 사실을 손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익산시가 이런 양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추진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영세농가가 살아납니까?
영세농가를 저희들이 못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무창계사를 할려면 시설이 완전히 바꿔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심하고 이런 막대한 숫자의 양계를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옛날식에 있는 데다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무창계사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양종규 의원님께서 시에서 주관하는 이러한 대형 양계농가가 생기면 영세업자가 죽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것을 안하겠다 앞으로 한다면 역시 가령 영세양계농가가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시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 영세농가까지 전부 포함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시설만 그래도 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곱 번 목표로 한다면 시설을 완전히 갖춰야 하기 때문에 갖추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제가 손영환 의원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넘어온 예산을 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희망농가를 조사하니까 20개 농가가 왔는데 그중에 적자 낸다는 양계농가가 5개가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자낸다고 해놓고서는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분석을 한번 할 필요가 있고 단지 문제는 그동안 기록을 보면 어떤 데는 한번 한 데도 있고 세 번 한 데도 있기 때문에 이 분석이라는 것은 적어도 1년이 된다든가 그래야 정확한 분석도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신빙성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영철 의원
제가 조금만 할까요?
○의장 권석종
신영철 의원님부터 질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신영철 의원입니다.
저는 준비도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두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보니까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시에서 처음에 계획한 것이 저는 잘못 판단한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마 그동안에 시에서 계획할 당시와 농가가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어가지고 무슨 자재값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지마는 그러나 시에서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뭐라고 표현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폭이 12m 그리고 길이라고 할까요. 그게 120m 그래서 그게 2만 5,000수를 키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동수 2동을 짓는데 2억 5,000만원이면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봤던 거죠.
2억원이면, 그리고 자부담 5,000만원이면 그것을 완벽하게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시에서 산정을 했죠.
그런데 실지 사업을 시행한 농가입장에서 볼때는 그런 규모로 한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축소된 어떤 120m를 100m 그래서 2개동 약 만수를 키울 수 없죠.
그런 동을 짓는데 건축비가 말하자면 건축하는 회사에서 건축비가 얼마냐 2억 6,400여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2억 6,000만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자부담 빼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농가에서 자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약 2,000평의 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0평이면 평당 2만원씩 하더라도 4,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전기를 아마 끌어야 될 겁니다.
전기를 끌어오는 것도 그게 아마 40㎾정도 끌어올려보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한 개인적 차이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대개 4, 500이상이 들어간 농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하고 자동발전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 데도 1,000만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스를 놔야 됩니다.
LPG가스 그런 것을 시설하는거 또는 부지가 판판한 부지는 없죠.
서로 차이나니까 부지정리해야죠.
그러다보면 그런 데서 들어가는 돈 이런것들이 그리고 하림에다가 저당설정해주는 비용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바로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측량도 하고 그래야죠.
측량비용 또 지하수개발해야죠.
그런 비용 등 또 자기가 관리사져야죠. 창고져야죠.
이런 비용 하면 아까 김용태씨가 말씀했다고 하는 3억 5,000만원 그 얘기가 저는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시장님이 각별히 이해를 달리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부분을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엄청난 갭이 생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 보충질문하러 나온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가 조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구나 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의원
저는 시장님께 보충질문하는 원인은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꼭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 중간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 육성한 이 사업이 지금 농가에서는 중요한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우리 행정하고 의회하고 검토를 해서 잘 보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본의원이 도비문제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10억원중에서 왜 4억원만 받아왔느냐 이런 취지는 어차피 시장님께서 우리 동료의원들 앞에서 약속한 사항이니까 착오는 날 수 있지마는 시장님께서 좀더 어떠한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사님하고 좀 절충을 하셔서 당초에 계획했던 6억원이라도 더 얻어오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면 촉구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7회, 7회 당초에 계획인 7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문적인 양계농가는 아닙니다마는 미국의 기후적인 여건이라든가 풍토적인 여건이라든가 시설면적인 여건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회이상도 할 수 있다라고 본의원이 모인을 통해가지고 들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양계농가 무창계사를 가본 결과 7회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달린다고 하더라도 잘못되어버리면 더 소득을 위해서 양계가 폐사할 경우에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7회 우리 시장님께서 주장하신 뜻도 좋지마는 현재 우리 익산의 무창계사여건을 봐서는 7회는 무리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보충답변에서도 희망농가가 지금 현재도 있다 이 말씀은 왜 희망농가가 자꾸만 늘어나느냐 하는 매력은 바로 1억원이라는 무상보조인 핵심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왜 지금 IMF시대에 그런 융자 시중은행에 가서 농협에 가서 융자해 보십시오. 기천만원도 어렵습니다.
하물며 1억원이라는 엄청난 이 IMF에 무상으로 보조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 33만 시민들 매력 안느낄 사람 없어요.
그런 것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늘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시장님 그런 방법도 한번 곁들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 살살 흔드시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과연 하림에서 계속해서 우리 익산시장님이 되면 앞으로라도 당초 목표대로 양계농가를 육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하림하고 우리 양계농가가 앞으로 생산과 수급이 바란스가 맞아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하는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나는 사활이 걸렸다고 봅니다.
하림에서 전국적으로 닭을 가공해 가지고 판매가 안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아무리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홍수출하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가격이 다운되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6회나 7회 생산하면 뭐합니까? 안가져가면,
지금 개인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맞아들어가냐, 만약 육성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납품업체가 하림밖에 없는데 하림만 믿고 있다가 만에 하나 하림에서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든가 수요와 공급이 안맞는다고 하면 전체 우리 양계농가는 과연 어디로 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염려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문제점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계속사업도 한번쯤더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석종
손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양종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은 국옥환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
국옥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포면에 살고 있는 국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리행정을 구현하고 살기좋은 익산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과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옛부터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이 수려하고 물이 맑아 환경이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여왔습니다.
현재는 각종 공해와 환경오염으로 물은 더없이 귀중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상수도사업소의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부채와 경영적자누적에 따른 살림살이를 걱정하면서 짤막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춘포면 용연리 폐쇄된 만경강 관로부지는 당초 상수도 원수를 신흥정수장까지 관로로 매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수장이 폐쇄되어 이미 매설된 주철관을 굴착해서 재사용하였고 취수장 관로부지는 매각되었으며 나머지 93필지 1만 7,624㎡는 시유지로서 전혀 사용가치와 실용성을 상실한지 오래된 가늘고 길다란 토지입니다.
따라서 이 폐쇄된 관로부지는 매각해서 시재정에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합리성은 진취적이고 발전적이어야 하며 털 것은 털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며 필요없고 활용가치가 없는 땅덩어리는 가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를 타당성을 검토해서 매각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점유자 66명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서 보다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부서로써 어느부서보다도 자긍심을 가지고 각광을 받아야 하나 소외받고 거쳐가는 부서이며 하위직은 말할 수 없이 사기가 저하되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검침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월평균 1,400내지 1,500전을 검침하는 과중된 업무에도 묵묵히 고생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말없이 하루하루를 지켜나가며 고생하는 직원의 사기에 대하여 몇번이나 생각하여 보셨는지, 아울러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대책에 대하여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국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정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의원여러분 이렇게 참 진지한 토론을 해서 우리시 행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촉구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만경강 상수도관로부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본 관로는 본래 1971년도에 춘포면 용연리 하천수로를 상수도 수원으로 쓰기 위해서 이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마는 수질이 오염되어서 더 이상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철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매립되어 있는 철관은 전부 발굴해서 처리를 했고 총관로부지 141필지에 약 1만 2,100평정도가 관로부지였습니다마는 그중에 48필지에 6,957평은 1985년도에 전부 매각처리했고 나머지 93필지에 5,143평이 현재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적은 돈입니다마는 약 37만원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도 이러한 불용시유지를 그대로 갖지 않겠다는 것이 본래 방침입니다.
이것은 조속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관계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매각처분하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특별히 검침원을 비롯한 하급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검침원들이 업무량이 대단히 많고 일이 많다는 것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침원 역시 기능직으로서 정식공무원입니다.
일정한 급료를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러한 검침원을 포함한 상수도사업소의 하급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가능한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도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국옥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국옥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권석종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의원
다시한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국옥환 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답변은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2대때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를 맡다보니까 상수도하고 상당히 연관도 깊고 또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상수도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시민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중요한 물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전래에 상수도특별회계를 어떻게 관리했든지간에 우리 익산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문제지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21세기를 내다보는 세계의 흐름이나 전국적인 현상이나 또는 우리 익산시 현상이나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는 과정입니다.
지방자치제는 시민의 서비스향상도 중요하겠지마는 앞으로는 경영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립도를 어떻게 빨리 타도시와도 확충해야 하느냐 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재 상수도 지방채무관리가 6개목은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당초에 사업했고 상환했던 부분은 생략하고 현재 우리 익산시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채무를 안고 있는 부분이 원금이 417억 4,400만원입니다. 이게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자는 얼마 물어줘야 되느냐 이자가 203억 7,800만원입니다.
그러면 5년거치 10년상환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10년안에 갚아야 할 우리 익산시가 짊어지고 있는 상수도특별회계가 622억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더 우리 지방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하고 또 상수도에 대한 앞으로 어떤 상환대책이라든가 또는 수입에 대한 이런 문제점도 이제야말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그런 단계가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는 6개 종목에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농촌개발부분 같은 경우는 4.5%, 많게는 재정자원 같은 것은 9.7%의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 적자현상을 메꾸는데 로비라는 표현을 써서 잘못되겠습니다마는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농촌개발자금으로 자꾸만 더 얻어가지고 저리이자를 물고 이자가 많은 부분은 좀더 감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검토를 하시고 전력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이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적자현상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에게 양해말씀을 먼저 구하면서 본 내용이 아닌 질문내지 건의내용을 잠깐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유는 이 자리는 우리 익산시민을 대표로 하는 시민들이 관람석에 계시고 또 우리 전체 동료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익산시 정말 행정의 핵심맴버라고 할 수 있는 실국장님께서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개인소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으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의 시책이나 정책이 대대적인 익산시의 지방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관광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소득사업을 올려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 방침에서도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포관광단지라든가 보석박물관이라든가 또는 금마저수지관광단지라든가 미륵사지라든가 또 저 개인에게는 상당히 흐뭇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 결과는 앞으로 두고봐야 할 일이지만 1998년 12월 2일 수요일 전북일보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익산에 경주마육성목장건설해 가지고 문화관광부 사업승인을 얻어가지고 1,800억원을 투자해서 2005년까지 완공을 하겠다, 또 더불어서 기타 부대사업도 몇백억원을 들여서 하겠다 해 가지고 상당히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계되는 사안으로 본의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쌍방울이 익산시에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세금분야라든가 모든 실업자 대책문제라든가, 한데 안타깝게도 쌍방울이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난 이후에 유일하게도 팔봉골프장 컨트리클럽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기히 지금 부도로 인해가지고 경매입찰이 들어가 가지고 경매단가가 440억으로 예정단가가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경매과정에서 1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차 유찰이 20%면 88억원이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440억원짜리 88억원이 유찰되었으면 다시 가격이 20% 하락되었으니까 약 320억원 또 앞으로 2차 유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2005년이나 웅포관광단지나 보석박물관단지나 이런 부분은 수백억 수천억원을 투자하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토지매입과정부터 투자시설서부터 보상협의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뜻이 있다라고 하면 팔봉 컨트리클럽 경매된 이 부분을 한번 익산시에서 수익사업으로 인수할 생각이 없는가 말씀드립니다.
팔봉컨트리클럽을 인수하게 되면 구조조정만 바로 바꿔가지고 바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종사자는 한 40명 , 캐디까지 등등 하면 수백명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운 난국에 실직자도 구제하고 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골치아플 필요없이 경영만 잘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수입이 되고 어차피 시장님께서 지금 관광개발에 중점으로 두고 있는 이 과정에 병행 관광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수익면이라든가 경영면이라든가 수익사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골프라는 것은 과거에는 중류급 이상만이 골프를 치고 다녔습니다마는 골프는 앞으로 대중화된 스포츠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앞으로 칠 겁니다.
그래서 체육면에서도 상당히 보탬이 되고 해서 첨가해서 우리 시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요지에 어긋난 내용을 말씀드려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시간에 동료의원 여러분한테 승락도 안받고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손영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질문하신 내용을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명진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1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여성회관장 유숙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박종규
의원 서문재
의회사무국장 권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