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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본회의-3차

(제39회-본회의-제3차)

제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4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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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입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의원   이종웅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법령과 규정에 의거 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는 엄연한 법령위반행위이며 이는 행정의 부재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인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리고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는 ‘재산의 취득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의회의 승인없이는 재산을 취득할 수 없으며’ 그런데도 우리시에서는 보석박물관부지 2만 3,033평을 매입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익산시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는 상급관청의 허가나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에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에서는 보석박물관부지 등 토지매입비 등 24억 9,300만원을 지출한 것은 이 모든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한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이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행위는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의회의 승인없이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50억 900만원의 채무부담행위를 했는데 이는 엄연한 법령위반행위인 바 여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산림법 위반행위는 법규업무로서 사실 명확해야 함에도 본의원이 산림법 위반사건 처리현황을 자료요구한 바 왕궁면 용화리 산 9-3번지 소중섭외 57건에 대하여 입건조치하고 완전복구했다고 자료가 제출되어 현지를 확인해본 결과 웅포면 송천리 산 91번지외 3필지는 복구되지 않았으며 요구자료에는 동번지외 불법벌채수량이 199.87㎥이고 망성면 장선리 산 434-11번지는 12.87㎥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웅포면 송천리 산 91번지외 3필지는 불법벌채수량이 7㎥이고 망성면 장선리 산 434-11번지는 1㎥로 제출되어 본의원이 감사시에 이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었는 바 이는 의회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의 부재라고 생각되며 또한 본의원이 이를 시정질문 하려고 하자 담당과장이 교육을 다녀왔다며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는 웅포면 송천리 산 91번지외 3필지 불법벌채량이 131.85㎥, 망성면 장선리 산 434-11번지 불법벌채량은 9.37㎥라고 하며 이 자료가 정확하다고 하는데 자료 3건이 모두 틀리니 어느것이 맞는지 본의원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행정이 이정도라면 국장님의 답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함열～망성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을 보면 과연 시민을 위한 진정한 시정을 펴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사진 몇장을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 사진에 나와있는 그 곳은 운전면허시험장이 아닙니다.
    당초 커브를 바로잡도록 되어 있었으나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위험요소가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커브로 공사를 함으로서 이제 이 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면 사고다발지역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그때 가서 다시 커브를 잡는 공사를 한다면 이는 예산의 낭비이며 이 모든 것이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곳을 바로잡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사를 하다보면 일부 지주들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본의원이 지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곳에 대하여 자료를 받아봤더니 네곳에서 지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투입된 공사비가 무려 100억여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이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수용령 신청현황을 보았더니 모송선 한곳만 토지수용령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토지수용령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중단된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수용령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와 설득을 해보고 정말로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공사를 끝내야만 예산의 효율성도 높이고 시민의 편의도 도와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된 곳에서는 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함열～망성간의 경우 일부구간에 공사중단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크고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어제 제가 잠깐 우리지역구에 나갔습니다마는 그저께 밤에도 또 큰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차가 빠지고 또 이것을 꺼내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2건의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운전자가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함으로서 인근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행정의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1월 26일자 전북일보 기사에 의하면 모면에서는 1,000원짜리 주민세고지서를 1,300원짜리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웃지 못할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익산시청 공직자들이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시의 재정자립도를 위해 세수증대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무사안일이 어느정도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건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나 감사때 항상 느끼는 일입니다마는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에 오탈자가 이제는 도를 넘어설 정도입니다.
    이러한 것을 지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지적한다면서 돌아서서 불평을 합니다.
    또한 보고를 하는 일부 간부들중에는 한번이나 읽어보고 검토해 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시장의 결재서류나 상급기관에 보내는 보고서 및 공문서는 오탈자가 하나만 있어도 반송될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보고 보낼 것입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나 감사자료도 하나의 공문서입니다.
    그런데도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나 감사자료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집행부의 의회경시풍조가 어느정도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것과 아울러서 시장님의 의회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이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종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익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석박물관 및 보석테마공원은 장차 우리 익산시의 산업발전 및 관광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집행에 있어서 토지매입을 하기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 내용을 검토한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예산편성전 의회의결, 이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동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제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4호 내용을 보면 공공용지의 취득은 제외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해석을 잘못했다 이런 결과를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법문해석에 대해서 중앙의 각 관계부처에 문의를 한 결과 이 법 제정배경은 1995년 이전에 문제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었다 이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본 시에서 이 내용을 예외규정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이런 공공재산취득에 사전에 의회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사전승인없이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용담댐 조성에 있어서 이주시민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우리 익산에 50억 900만원을 그동안 지불했습니다.
    그 내용은 1995년도에 6억 5,400만원, 96년도에 14억 3,100만원, 97년도에 29억 2,400만원 도합 50억 90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도지사와 당시는 1995년도 초반이 되겠습니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의 협약에 따라서 도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일괄 지급하고 각 시 군에 부담액을 할당해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통합시가 되기 전에 익산군에서는 익산군의회에서 1억 2,000만원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리시에서도 의회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통합이 된 이후 이런 내용들이 도에서 할당하는 부담금만 지불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오판을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채무부담행위가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민세 고지서 등기우편발송과 의회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세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송달은 교부, 직접교부하는 겁니다.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마을별 종합행정담당공무원이 납세자를 직접 방문 교부하고 2, 3회 방문하여도 교부가 불가능할 때 부득이 우표를 붙여서 송달하는 그런 부득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불과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와 집행부는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나아가서는 익산시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 관계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집행부 혹은 공무원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라든가 혹은 질문에 대해서 불성실했다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먼저 소관 사항에 제출된 자료가 서로 각각 자료를 제출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림사건에 처리지 미복구지에 대해서는 웅포면 송천리 산 91번지외 3필지와 망성면 장선리 434-11번지 그 2건에 대해서는 98년도 봄철에 사건처리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복구를 위한 조림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벌채수량의 착오에 대해서는 송천리 산 91번지외 3필지는 131.85㎥입니다.
    그리고 망성면 장선리 434-11번지는 9.37㎥입니다.
    2건에 대한 불법벌채 수량작성에 산림사범중 주범피해물량과 부범피해물량을 계산상에 착오로 상이한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제출된 자료가 각각 다르게 작성해서 제출된 것을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후 그 모든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이종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열～망성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 번째 함열～망성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면서 용지매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토지수용없이 설계변경함으로서 급커브구간이 발생하여 사고위험이 높은데 불합리한 지점을 바로잡을 용의는 없는지와 두 번째 질문하신 용지매입협의불응으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각종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한 해소대책의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선은 도농통합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연장이 7.2㎞, 폭이 8m, 사업비 41억원을 투자하여 96년부터 98년 9월까지 완공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급커브의 불합리한 지점에 대한 개선요구는 용지매입협의불응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급커브구간은 도로법에 정하는 제반규정에는 적합하게 시행이 되었으나 급커브로 인한 교통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교통시설물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차량통행이 원활하고 사고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사경과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사단절구간에 대한 해소대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토지소유자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용지매입을 했어야 하는 아쉬움과 공사마무리를 못하여 사고위험을 발생한점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후 미개통된 구간에 대하여 도로법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토지수용법을 발동 조속한 시일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제반문제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이종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종웅 의원 예.

○의장 권석종 이종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의원   이종웅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다시 선 것은 보충질문과 아울러서 우리 익산시의 난맥상이 과연 어디까지 와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섰습니다.
    시장님 답변중에 법해석을 잘못했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랬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명예직이다보니까 생업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깊이 접근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러나 1년 365일 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이 법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이는 공직자들이 무사안일함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법조항을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가지 본의원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공공자금 채무부담행위의 불법성을 지적했더니 담당직원이 본의원한테 용담댐건설에 따른 지원금부담협약서라는 것을 가지고와서 이거에 근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안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코자 할 때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약이 바로 이 협약서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익산군에서는 의회에서 이것을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리시에서는 가결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회의결을 받지도 않은 협약서를 가지고 의회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과연 자기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업무를 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놀란 것은 본의원이 일부기업에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도 우리 익산시에도 이중장부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산림공원과의 자료 3개가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개중에 하나만 틀렸어도 오탈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개 모두가 틀린다는 것은 이중, 삼중 장부가 있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비단 이것은 산림공원과에만 해당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특히 민원부서에서 이러한 것은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다음은 주민세고지서 배달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이 자체가 본인들 것이라면 1,000원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등기우편이 1,150원입니다. 1,150원 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근거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1,000원을 받기 위해서 1,150원을 들일 것 같으면 결손처리하는 것이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했다면 열번, 스무번이라도 찾아가서 확인하고 오면 되는 것이지 1,000원을 받기 위해서 1,150원을 쓴다라는 것은 내재산이라면 여기에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가지더 말씀드린다면 보석박물관 토지매입 불법성을 지적했더니 모간부가 하는 말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승인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익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는 상급관청의 허가나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줬다고 토지매입을 승인해준 것으로 생각했다면 과연 우리 익산시 공직자들이 자기업무에 대한 법령과 규정의 숙지도가 어느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익산의 행정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의 각종 법령, 법규위반의 불감증이 공직기강해이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이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저희가 행정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모든 법령을 준수하면서 집행하지 않고는 의회는 물론이고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왕 법령의 해석에 다소 문제가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법령에 대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분히 공부하고 또 자기가 맡은 모든 일이 법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특별히 비단 의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민원사항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법령해석을 제시하도록 수행할 것이며 특별히 의원님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도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모든 일들이 서로 신뢰받고 수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웅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이종웅 의원 없습니다.

○의장 권석종 이종웅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안계신데 타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양종규 위원 예, 있습니다.

○의장 권석종 양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의원   양종규 의원입니다.
    이종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열～망성간 도로선형을 바로잡아주실 것을 요구했는데 본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이 도로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초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사고다발지역으로 우려가 되고 실질적으로 작은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함열～망성 진입로가 좁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 진입로 자체도 다시 고쳐야 할 지역이고 가드레일 등 반사경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 대한 교통사고를 예방한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을 투자하고 또 다시 언젠가는 그 선형을 바로잡아야 할 그런 지역인데 안이하게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반사경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중투자를 촉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지역 도로를 선형을 바로잡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양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교통국장 한중엽니다.
양종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은 앞으로 현지를 나가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바로잡을 것인가 교통표지판을 보강을 해도 괜찮을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후 바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신영철 의원님이십니다.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신영철 의원입니다.
    33만 익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권석종 의장과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한용 시장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을 미래의 희망, 내일의 주인, 나라의 기둥이라고 흔히 우리들은 말합니다.
    말하자면 다가오는 21세기를 짊어질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변화가 심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이 바로 청소년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욕구나 변화를 건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밝고 맑은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는 우리 기성세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익산시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위한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은 너무나도 열악한 형편에 있는 실정이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익산시에서 98년 9월에 발행한 통계로 본 익산에 의하면 학교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194개 그래서 학생수가 10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익산시 3분의 1을 차지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교육제도가 변한다고 합니다.
    입시제도가 변한다고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변하는 교육제도로 이제는 거리로 몰려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익산시에 청소년시설과 그에 지원되는 예산은 어떠합니까?
    청소년을 위한 단체는 익산 YMCA, 청소년문화연구소, 삼동청소년회 이게 전부이며 시설로는 함열 청소년수련실과 평화동 청소년수련방, 근로청소년회관, 어양동 청소년야간공부방이 전부이고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경상예산으로 800여만원, 국고보조사업 800여만원, 지방양여금사업 4,700여만원, 시 도비보조사업 4,900여만원, 자체사업비 2,7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1인당 1년 투자되는 예산이 1,3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현실을 볼 때 우리 익산시는 청소년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문제를 포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에는 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유해업소는 수천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위한 청소년의 놀이공간이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등 6개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쉼터를 2002년까지는 14개 도시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익산시는 2002년이 지나도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익산시의 문제는 우리 익산시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놀이공간, 문화공간을 확충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있는 것입니다.
    익산시에 첫째로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예산을 시장님께서는 증액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유휴청사를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장, 청소년문화시설 이런 기구로 활용할 계획이나 또는 의지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미래에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청소년문제를 시장님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책임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도 민선시장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이야기가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의지들이었습니다.
    경영마인드라 하면 과거 상급기관의 획일적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던 관선시대와 달리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시정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윤택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투자와 경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한 책임행정은 이러한 경영에 대해 최고정책결정권자가 스스로 책임짐은 물론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소신을 갖고 추진하되 자신들이 책임지겠다는 의지에 찬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도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볼 때 우리 익산시의 현실은 매우 가슴아픈 상황입니다.
    지난 3년반동안 익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을 살펴보면 과연 경영마인드가 있는지 또한 책임행정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더 나아가 시정운영능력에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시장의 공약사업인 제3공단이 용역설계와 지표조사 등 6억여원의 시재정을 낭비한 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말도 많던 BMS쓰레기처리시설도입은 작년이후 현재까지 의회에 어떠한 결과보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하면 닭, 닭하면 익산이라는 강한 의지로 추진해왔던 양계계열화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 조한용 시장께서 지금 제가 서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잘 진행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뿐 아닙니다.
    왕궁 축산폐수처리장은 설계잘못으로 100억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익산역에 지하상가를 조성한다며 익산시를 떠들썩하게 하더니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시재정확충을 위해 황등에 석산을 개발한다고 묘지이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며 시축까지 마쳐놓고 이제는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낭산 농공단지 역시 가동이 전혀 되지 않은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익산시가 추진해왔던 역점사업들이 제대로 된 사업 하나없는 현실을 볼 때 익산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33만 우리시민에게 죄송스럽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익산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관선시장이 시작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 또한 시정운영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의회때 시정질문을 통해 조한용 시장께 민선시장은 시민에게 비젼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관선시장때 벌여놓은 사업을 잘 마무리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충정어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2대 익산시의회에서는 제3공단 조성에서부터 BMS쓰레기처리기술 도입 등 모든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의회와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수많은 의원들이 단상에 서서 또는 상임위활동을 통해 수없이 외쳐대던 것을 시장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의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의회의견을 수렴치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이유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어느때보다도 책임행정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업들에 대하여 최종입안하고 정책을 결정했던 공무원을 공개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33만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집약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의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익산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실패했을 경우 의회는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의회와 협조아래 추진했던 사업이 실패했다면 의회는 당연히 공동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시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이야기한 의회의 기능이 시장의 대의회관과 다르다면 그 또한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실패한 정책책임자를 공개하자는 것은 단순히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사기를 저하시키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책임있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모든 역점사업들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실패할 경우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는 각오로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0억원에 달하는 보석테마공원조성, 웅포지역 관광지개발에 20억원, 금마 호반공원조성공사 150억원, 신흥체육공원 20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자 200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것은 현재 익산시의 재정상태나 국가적 경제위기상황속에서 당연히 검토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석테마공원공사는 조금전 동료의원인 이종웅 의원이 지적한대로 의회 재산취득승인절차는 물론 한마디 보고도 없이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주를 결정한 것은 익산시 행정이 주민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본적으로 부정,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처리문제는 당시 환경부로부터 소각장건설자금을 배정받아 추진해 왔다면 이웃 군산시처럼 지금쯤은 쓰레기매립장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BMS 외자유치를 공언했던 익산시장이 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의 반대를 너무 과잉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일축하면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다 결국 실패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함열지역주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 33만 익산시민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또다시 GEC방식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외자유치를 추진한다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 현재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처리기술이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술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실제 운영하여 성공한 사례가 국가나 지역이 있는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에 행정실명제를 도입하여 입안자를 공개하고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 정책이 또다시 실패했을 경우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은 지금 이순간부터라도 이러한 모든 문제와 추진중인 행정타운 및 각종 공원조성사업 등에 대해 의회와 가슴을 열어놓고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또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함열지역 발전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5년 5월 10일 시 군통합이후 함열지역은 조금 심하게 표현을 한다면 죽은 도시로 변했습니다.
    이 지역 경제를 이끌었던 석재산업의 몰락과 함께 익산시 행정의 무관심속에서 이 지역주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시 군통합이후 군청이 없어지고 출장소가 없어지고 농어촌진흥공사가 시내권으로 들어오고 농협군지부, 의료보험조합, 보건소 등 각종 공공기관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금강농조마저 정부의 농업정책 통폐합정책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렇듯 관공서는 모두 사라져가고 있는 반면에 쓰레기매립장이나 공원묘지같은 주민혐오시설만 조성하려는 것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함열지역에서 익산군시절 평당 100만원을 호가하던 땅값이 2, 30만원에도 거래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무실이 비고 문닫는 상가가 늘어나는 것을 볼때마다 통합당시 익산군의회의장을 맡았던 사람으로 함열지역주민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심한 죄책감을 갖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지역차별화정책이 심화될줄 알았다면 그 당시 머리라도 깎고 앞장서서 반대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오늘 이렇게 후회스럽습니다.
    지금 본의원의 심정은 구익산과 이리를 분리 결의안이라도 상정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보건대 함열캠퍼스나 스포츠센타같은 시설은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이 또한 아직도 불분명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을 생각을 합니다.
    거주인구가 대부분 노령화된 이지역에서 스포츠센타를 건립했을 경우 과연 지역주민들의 활용도는 얼마나 될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또한 후세에 가서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이며 만성적 적자운영으로 시재정 낭비요인이 발생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비효율적인 선심성 사업보다는 익산시 전체 도시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함열지역 발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함열지역 개발방안을 묻자 시장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하라고 반문한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1년후인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이 의지에 찬 결단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익산시 제2의 성장거점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기능은 한곳에 집중되어 인구가 밀집되면 교통문제, 상권의 집중화 현상 등 도시의 병리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기형적인 도시구조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함열권을 정책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함열지역에 대단위 택지를 개발하여 주거지역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울지역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주변지역인 일산, 분당 등 신도시개발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보다도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확포장공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국도 23호선이 완공될 경우 함열권과 시내권은 10분 남짓한 시간으로 단축될 것입니다.
    셋째 함열지역주변에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경치가 수려하고 공기가 좋은 함라, 웅포, 성당 등지에 문화마을을 조성해 전원도시로 가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공서 유치입니다.
    시내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곳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를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 유치는 농촌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며 군청소재지로서의 기득권을 누렸던 지역에 대한 시행정의 배려일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사업소 같은 일부 행정기관을 함열지역으로 분산시키면 그 기대효과는 이지역 주민들에게 대단히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익산시 행정의 최고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이 의지에 찬 확신을 가지고 추진할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정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신영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일에서 나온 일이 아니겠냐 생각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방안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추가로 몇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문화유적순례 역시 청소년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내용중에 안들어가 있는것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도 저희들이 세군데를 마동, 송학동, 어양동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상담실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어려운 문제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이 익산시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그런 두가지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마한학습문화회관이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99년 6월에 준공예정이고 그시설도 상당히 현대적이고 다양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믿고 있고 또 익산 YMCA도 부지를 사고 저희들 그 지역에 있는 소공원도 같이 병행해서 이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들을 봐서 우리 시설이 또 필요한가, 청소년문화센타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남부 농업기술센타가 현재 불과 공무원 몇사람외에는 사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층을 현재 청소년문화센타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지역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신흥체육공원을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준비가 된다면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있으면서 청소년문화공간 확충문제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들이 동사무소시설들이 조금 남고 있습니다.
    이것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할애할 방안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시장의 견해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 한국에 성인들치고 청소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 역시 특히 앞으로 여러 가지 학교운용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어질 때 청소년이 상당히 시간이 공부외에도 문화체육활동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한 바도 있고 또 우리가 체육종합센타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계획이 잘 된다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마인드와 책임행정구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오전에 말씀드린 몇가지 내용중에 예를 들어 보석박물관 부지를 승인받지 않고 집행을 했다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의 채무관계를 의회승인없이 집행했다 이런 문제, 이런것들은 저희가 사무착오라든가 법령의 해석부재라든가 이런데에서 발생되었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익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행정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공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공단은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공단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된 자리입니다.
    여기는 중앙심의에서도 농림부에서도 이미 나와가지고 익산시가 이 지역을 장차 공업단지로 개발한다면 좋다는 의견하에 국토 도시계획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승인 불허내용을 보면 세가지로 집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농업지역이 많다, 둘째는 거기에 역사문화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에 조성된 많은 공업단지가 분양되지 않는 것이 많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승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여건이 호전됨에 따라서 수요를 파악해서 적기에 개발하겠다고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공단을 저희들이 선정할때는 그 당시 의회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고 또 행정에서도 답변도 있었고 일부의원은 익산중심지 북부지역으로 가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대다수 의원들께서도 행정에서 선정한 제3산업단지가 괜찮다 이렇게 결정되어서 결국 저희들이 시행했던 겁니다.
    단지 이 계획이 그 당시만 보더라도 도에서도 익산시가 공업단지조성이 늦어지고 있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3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 당시에 모든 여건은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중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성하려면 적어도 1,200억원정도 혹은 그 이상이 드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놓고 적기에 분양이 되지 않는다면 재정부담이 많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불허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연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건을 보면 우리 익산시가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겠다는 그 결심이 나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BMS소각장 설치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으로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몇 개는 지금 국내에서 조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한국실정에 맞는 소각장시설이 표본적으로 나와있는게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무슨 BMS를 불러온 것도 아니고 제안이 들어와서 모든 조건이 맞고 한다면 우리는 채택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언론이나 일부 시민들께서 왜 이런걸 하느냐 이런 반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쓰레기소각장을 설치를 하는데 어떠한 것을 우리가 채택할 것이냐 그런 과정의 하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된다면, 제대로 된다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확정이 되고 모든 재정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우리 익산시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나 진행이 안된 것은 재정의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2, 3차에 걸쳐서 연장을 해줬습니다.
    연장한 이유는 상대방도 연장요청을 했고 그 당시만 해도 쓰레기소각장을 이렇게 하겠다는 제안서도 들어온게 없고 우리가 두세번 연기를 해줬던들 우리야 큰문제가 없다 해서 연기를 해줬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또 추가해서 GEC하고 또 상담을 한다고 그러는데 위험한 발상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아직도 우리 익산시에 현재 들어와있는 쓰레기소각장 제안관계는 3개 업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전혀 채택이 안될는지 그중에 어느 하나가 채택이 될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당연히 의회와도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설치할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자꾸 이의를 제기하신다면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상당히 혼선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까지는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세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앞으로 재정면이라든가 운용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문제라든가 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또 필요하다면 그것을 설치해 있는 다른 지역을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서 과연 이것이면 되겠다 할 때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선정에 혼선이 가져오지 않겠나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양계사업이 익산시가 무상으로 지원했고 또 융자를 했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었다면 큰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농가를 선정할 때 자기자본이 충분히 있는가 이런 것이 좀 미흡해 가지고 자기부담 조성을 하는데 실제 자기자본이 아니고 다른데서 융통을 했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재정부담이 높아가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문제는 자기부담을 자기 스스로 마련된 돈이 아닌 제3자의 돈을 내고 했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농가를 선정할 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고 또 이런 문제를 여하튼간에 개인이 그렇게 부담이 큰문제라도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덜어줄 수 있는가 하고 현재 연구하고 있고 양계사업이 반드시 실패했다고는 저는 아직은 단언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한 기업이 적어도 2억원내지 3억원 가까이 들어간 사업이 불과 세 번정도 닭을 키우고 즉 6개월정도 걸립니다. 세 번 키울려면,
    여기에서 실패했다 성공했다 판단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는가 어떤 기업도 적어도 2, 3년 걸려야 방향도 잡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계사업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이 반드시 잘했다 또 못했다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제 답변에서도 세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점 답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 축산폐수처리장문제 이게 1994년부터 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많은 기술자들이 현재 시험을 하고 있고 또 그 분야에 대해 상당히 권위있는 분들도 와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이것을 설치할 때만 해도 한국에 정말 이것이면 된다는 방안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정도 그런것들이 축적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이런것들이 전부다 환경부의 검토 끝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전국적으로 많은 이런 축산폐수시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성공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관계부처인 환경부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렇게 강한 책임을 추궁하지 못했던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그동안 축적된 많은 연구진의 정말 완벽한 이것이면 된다 하는 확증은 없이 우리가 추진은 못하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이고 앞으로 이 문제는 책임을 떠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지하상가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시장으로 부임했을 때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찬반이 또 대단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지하상가를 해서 정말 없던거보다 나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겠다는 당사자들이 더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 우리시가 판단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은 적어도 400억원 그 이상의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막판에 가서 대우에서 이 사업을 인수받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대우에서 제출된 안이 국민은행앞에서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가지고 역전까지 가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역전광장까지,
    그래서 나는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 고속철도가 생겨가지고 현역사를 이용한다고 할 때 이 지하도가 광장하고 연결되지 않고는 앞으로 큰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만약에 지하주차장을 역전광장까지 연결이 된다면 내가 고려를 하지마는 그거 아니면 안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우측에서는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70억원정도의 추가소요가 되는데 이걸로서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서류가 왔다갔다하는 동안에 경제위기를 맞아가지고 대우에는 재정적인 손실을 봤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황등 석산문제도 그렇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것보다는 관선시장이 업무를 수행하던 내용도 깨끗이 마무리짓는 것도 중요하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황등 석재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해오고 제가 시장이 되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수행을 하다가 물론 그때만 해도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진행되는대로 다소 보다가 이것은 현 우리 석재산업 석산 대단히 어려운데 이걸 과연 해서 사업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나중에는 매각처분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시기적으로 현재 매각하는 것이 맞지 않다 왜냐하면 석산이 잘 안되는데 매각해봐야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할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동안 투자된 예산이 아깝기는 하지마는 이것을 현재 매각하는것보다도 적절한 시기에 매각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현재 그런 상태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낭산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안되고 소송문제가 이루어지고 해 가지고 소송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당장에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까지 미루어왔는데 이제 법적인 문제가 대개 해결이 되어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투자업자들이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좀 활성화될 것이고 최근에는 한 3, 4개 업체가 현재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업체가 5,000평정도 산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미결사항들이 일시에 해결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보석박물관과 테마공원 그 다음에 웅포일대에 공원조성하는 것, 금마 호반공원, 신흥체육공원 등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할 때는 물론 이 계획을 한 계획을 5년에 마치겠다, 2년에 마치겠다, 3년에 마치겠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시는 이런 것을 조금 의욕적으로 편성하고 계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정부에서도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도 그런 계획을 의욕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연 이런것들이 적기에 다 완료가 되겠느냐 물론 저도 의심이 가는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석박물관도 현재 저희들이 정부에서 20억원을 따왔습니다마는 그것을 타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또 문화관광부에서는 왜 이게 지방사업인데 중앙에 와서 이렇게 야단이냐 그리고 또 얼마전에 공단문제로 해서 예산청에 가 가지고 시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왜 지방산업인데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익산시가 하는데 조금 도움달라는데 왜 이렇게 지방에다가만 미루냐 이렇게 공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석박물관도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늘 그동안은 견제해오다시피 한 것을 문화관광부에서는 하나의 사업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이 저희들이 획득하는데 다소의 도움이 있지 않겠냐 해서 어떤때는 저희들이 사업을 좀 과욕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들이 전부 의회와 그동안 의견을 교환하면서 선택된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이런 사업들을 무리없게 진행하는데 있어서 계속해서 의회와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원님께서 시정운영의 능력이 의문시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시정운영에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한용 시장이 제자신이 생각을 해서 시정운영에 그렇게 능력이 없다 할 정도로 비판대상은 아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섭섭합니다.
    그리고 의회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누차 단상에 올라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행정을 견제하면서 익산시를 발전시키는 것이 의회 의무입니다.
    저희들 그것을 마다해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의회견제를 받으면서 저희가 모든 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님 개개인한테도 저는 항상 존경스러운 태도로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열 신영철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함열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시장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행정타운을 예를 들면 중앙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을 때 또 남부일부에 시민들께서는, 어려운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이대로 방치하고 행정타운을 새롭게 지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타운을 100만평을 확장한 것은 앞으로 익산시가 언젠가는 더욱 발전할 것은 분명한테 이런 지역으로 우리가 행정타운이라든가 혹은 새로운 신시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군산 장항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익산시가 100만내지 150만평의 주거지역을 확보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100만평이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마는 그런 것을 결정한 것도 우리가 균형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도 함열이 그렇게 어렵게 지금 있다는 그 자체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는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참 뚜렷한 이것이면 되겠다는 안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만이라도 제대로 정비하자 일전에 말씀하실 때 제가 몇가지 도로 말씀을 드렸더니 신영철 의원님께서 무슨 소리냐 그게 전부다 계획도로인데 저희들이 계획도로가 많습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다 있습니다.
    계획도로라고 해서 전부 확포장이 됩니까?
    그래도 도시만이라도 제대로 가꾸자 우선 당장에 할 수 없다면 그래서 도시도로만 해도 한 4개정도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행정에서 그래도 당장에 해결방안이 없으니까 이런거라도 갖추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의원님께서 스포츠센타를 상당히 짐이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짐이 됩니다.
    앞으로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려면 예산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스포츠센타를 함열에다가 하나 신설을 하게 되는 것은 함열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또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예상해서 사업을 안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것을 많은 시민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축을 해서 운영할 생각으로 있고 그리고 원광전문대학 함열캠퍼스 설치문제도 의심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상당히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가지 의회하고도 협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2개 클라스는 내년부터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신의원님께서 예를 들면 그 지역에 거점성장도시로 개발할 수 없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개념이 이제 개발이 거의 없어졌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이라든가 전원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도 투자수요와 투자공급 이렇게 다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현시점으로 봐서 어느 저희들이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이 제대로 될거냐,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함열도시계획이 남부지역에 있는데 이것을 개발할려고 그러다 수요가 없으니까 이것은 개발해봐야 재정만 어렵게 되고 불가능화 되어서 중지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건설이라든가 전원마을조성이라든가 물론 시 위주지마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상당히 꺼려할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로가 23번도로가 정비되어 가고 있고 또 저희 익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남북로 이런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어느시기에 가서는 상당히 활성화 될 시기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도시가 어려운 지경에 있다가 발전이 될려면 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이설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보건소문제도 나왔고 자동차등록사업소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NO하고 답변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문제도 그렇고 또 자동차등록사업소 운영관계도 검토를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현시점에 대단히 어렵다 이런 결론을 저는 여기서 안되는 것을 앞으로 연구하겠다든가 이렇게 답변은 못합니다.
    현재 보건소문제하고 자동차등록소 이전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에서는 불가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신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신영철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식한 후에 보충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의장 권석종   그러면 보충질문과 또 집행기관의 답변도 준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정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한 너댓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릴 겁니다.
    BMS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사업을 결정한 바는 없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BMS라고 하는 문제로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하는 동안에 군산시는 소각장 건설자금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군산시는 쓰레기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났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전 방송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쓰레기소각장이 유해 어떤 물질들이 기준치에 미달되게 아주 양호게 잘된 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익산시도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검증되지 않은 어떤 방식을 도입하기 이전에 차분히 소각장문제를 소각장에 대한 자금을 중앙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우리 익산시 쓰레기문제가 해결되었을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함열 용안이죠.
    용안매립장문제가 대두되지 않아도 된거 아니냐, 용안매립장문제 사토장이라는 이름으로 만여평 더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또 저부터도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쓰레기문제는 어차피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지역이 되었든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또한 이 문제를 동의를 해준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필요한 정부에 첫 번부터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실현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짚어서 시행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더라면 오늘과 같은 함열주민들의 민원을 접하는 이런 일들이 없이 잘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 덧붙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인가요? 우리 익산시 쓰레기들어오는 것을 함열주민들이 극구 반대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부송동쓰레기매립장에서도 그지역주민들이 동시에 시 행정에 저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익산시가 아파트앞에 가면 썪은 냄새가 나고 쓰레기대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언론에서 보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이 당시에 제가 항간에 근거없는 얘기입니다마는 떠도는 얘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함열주민들에게 함열에는 도심권 쓰레기는 절대 넣지 않겠다 이런 약속의 무슨 흔적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용안에 위생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쓰레기매립장을 확충하고 있는 시청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 익산 지금 현재 구상은 그렇습니다.
    도심권 쓰레기를 갖다붓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주민들에게 거짓말한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항간에 많은 오해소지가 있고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한가지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요지에 GEC방식에 대한 검증여부를 물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또는 이 방식을 채택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그것을 정확한 자료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또 행정실명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시책, 정책적으로 어떤 시책사업을 할 때 입안자는 누구이고 시행하는 부서의 장은 누구이고 그것을 확실히 해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해서 훗날 잘잘못을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행정실명제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석테마공원이라든가 웅포지역 관광지, 금마호반공원, 신흥체육공원 전부가 공원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지금까지 이렇게 대규모공원을 4개, 네군데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말이죠.
    속된 표현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열 잡을려다가 하나도 놓친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엄청난 예산이 반영되는 이런 사업들을 일시에 추진해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나라도 좀 똑바로 하자, 금마호반공원 비록 관선시장때 계획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매년 시작해놓고 투자할 수 없어서 5억원, 7억원 예산을 갖다 쏟아붓습니다.
    아무런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가지 지적한다면 금마저수지관광지공원을 만드는데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1차년도에는 뭐하고 2차년도에는 뭐하고 3차년도에는 뭐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결론을 맺겠다 그런 어떤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지금 그곳에 건물 하나도 없고 장사하는데 하나도 없고 여관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수처리장을 미리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무 오수를, 폐수를 배출할 업체가 없는데 오수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시비를 수억씩 낭비하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현재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가지고 있지마는 토지매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사업을 벌여놓을 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공원이라도 정말 빠른 시일내에 완성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나가서 즐길 수 있고 그런 사업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네가지 사업을 재검토해서 실현가능한 그리고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하나둘씩 매듭지어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석박물관건립 사업장 지정의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질문요지는 법적문제를 추궁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종웅 의원께서 법적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적문제를 추궁하고 잘잘못을 시인받자는 것은 저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볼때는 대단히 도전적인 행위다, 의회의 권한을 무시해버리는 대단히 도전적인 정말 구시대적 그런 생각들이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것은 제생각으로는 의회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도 제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계시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 답변듣고 다시 하기로 하고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신영철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BMS소각장문제로 오래 시일을 끌었기 때문에 쓰레기처리문제에서 차질을 가져왔지 않느냐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BMS하고 1차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기간을 약속을 했는데 어기고 또 연기요청을 했을 때 연기를 해줬다, 그 당시만 해도 쓰레기소각장건립에 대한 소위 한국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군산시장을 제가 한달 못되기 전에 만났습니다.
    저희가 GEC관계는 전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익산시장 그거 잘되면 나한테도 연락을 해달라 우리가 국비를 지금 지원받고 있는데 반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신영철 의원님께서도 군산에 정말 쓰레기소각장이 설치되어가지고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안매립장건설에 도심지 쓰레기가 운반되는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제가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주민들하고 처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지금 통합이 되어 있는데 도심지 쓰레기 혹은 북부지역 쓰레기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일단 매립장이 조성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매립이 되어야 지역주민들도 빨리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나 이거 뺀다고 말못하겠다 그랬더니 일부 사람들이 찔벅찔벅 하면서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지역정서를 봐서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시청관계국하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면 도심지 쓰레기 안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지와는 달리 그 사항 전개에 대한 예측과는 달리 그런 합의사항이 이루어졌던 것은 뭐라고 제가 변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추진할 때 이것은 도심지 또는 북부지역 나누지 않고 매립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결을 짓는 것이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직접 함열에 가 가지고 대책위원하고 협의를 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도심지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제기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양해사항으로 설령 일단 합의문이 그렇게 되었어도 완전히 사업이 된다면 도심지 쓰레기가 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EC 기술평가에 대해서 사실 저희 기술평가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GEC든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세가지안이 현재 제출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GEC를 선택을 할는지 또 다른 두가지 방법을 택할는지 셋다 택하지 않을는지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또 어느것이 경제적이고 앞으로 운영에도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어떤 것이든지 일단 채택을 하겠다고 어느정도 결심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채택하기전에 필요하면 일부 주민이라든가 또 시의원님들 누구든지 이런 장소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데를 봐서 이정도면 괜찮다 하는 공감이 될 때 저희들이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GEC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실명제 이것은 비단 우리 익산 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이미 이런 행정실명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행정에 대해서 전부 실명제를 한다기보다는 적어도 필요한 사업은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을 갑자기 3개 혹은 4개 이렇게 하는데 그 시행성이 의문이 된다 저도 공감을 하면서 현재 호반공원도 금마저수지공원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체육공원도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또 웅포에 농어민문화체육센타도 기관을 통해서 11억원이라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계획을 이걸 마쳐야 우리가 하니까 이것은 당장 보류를 하겠다 하면 예산획득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들이 웅포에 곰개나룻터공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우리가 미리 손을 대느냐 거기에 금강호가 물이 꽉차다보니까 웅포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나룻터라는 것을 조금 살려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식당도 짓고 무슨 시설을 하면 나중에 사실은 이거 철거하고 또 우리계획대로 진행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똑같은 계획입니다마는 미륵사지 앞에하고 옆에도 조망권이라든가 또 앞으로 미륵사지가 어느정도 정비가 되고 또 다행히 미륵산 복원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고 그러면 방치해둘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25만평내지 30만평을 주민들이 조금 어려울 문제가 당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안이든지 통제내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웅포 곰개나룻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정부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따오기 위해서는 하나가 완성할때까지는 보류하고 다른 하나만 시행을 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석박물관 토지매입문제에 대해서 보석박물관 토지매입에 있어 시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도전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의회에 도전해서 뭘 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 직원들의 혹은 제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됩니다만 너무 쉽게 생각한 점에서 이루어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의원님 다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영철 의원 예.

○의장 권석종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함열 쓰레기매립장문제를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좀 우리 시장님 답변에 의원으로서 섭섭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하직원들의 입장에서 섭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의견은 그게 아니었는데 후에 그 주민들과의 어떠한 협상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 책임져야 할 문제죠.
    과연 공무원들이 시장의 의지가 그런데 시장의 결심없이 과연 그런 약속을 주민들에게 해서 오늘날 시정에 대한 불신을 그 주민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런 문제는 매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인상을 저는 받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한가지 지적해야 할 것이 중앙에서 자금을 주니까 그 자금에 목이 매여가지고 하지 않아야 할 사업들을 맹목적으로 따라서 시작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연 중앙에서 예산을 주면 그 예산만 가지고 사업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예로 금마호반공원 중앙에서 10억원이 내려오므로 해서 익산군에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때도 이런 얘기였습니다.
    중앙에서 오는 돈을 우리가 놓치면 군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우리가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는 야 그거 실효성이 있느냐 앞으로 예산확보에 자신 있느냐 하는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온다고 하는거 그걸 놓치면 시민들앞에 할 얘기가 없다라고 하는 그거, 그것에 목이 매여가지고 그 사업을 벌인지가 벌써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시정을 이끌어 가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질문에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한가지더 말씀을 드린다면 왕궁폐수처리장이 그렇습니다.
    100억원 가까운 시설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제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때 의회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설을 환경부로부터 인수를 받아야 할 것이냐, 인수받으면 그 운영비는 과연 재정이 열악한 우리 익산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폐수를 버리는 농가에서 부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엄중히 또는 깊이 연구해서 이 시설을 환경부로부터 인수를 받든지 아니면 받지 않는게 좋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익산시 재정에 큰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우리 의회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약하게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주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시장까지도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중앙정부의 지원만 목이 매여서 우리가 방만하게 시 사업들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2002년내지 2003년도에 거창한 4개의 공원을 상상해 봅니다.
    금마호반공원이 6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음에도 벌써 7,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교훈이 되어서 우리 익산시 사업선정에 이런것들이 교훈이 되어서 좀 과학적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것들이 사업시행에 실명제를 실명제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내가 있는 동안에 되면 좋고 안되면 만다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전되지 않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 한번만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용안매립장에 관해서 대책위원회와 관계당국과의 합의사항에 그렇게 된 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계 말씀을 하시고 아까 오수처리장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오수처리장은 제가 오기전에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아마 신의원님께서 군의회에 계실 때 이것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만 가면 분통이 터질 정도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웅포에 농어민문화체육센타라든가 그 다음에 호반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은 저희들이 이미 100억원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시설을 할 것은 또 많이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기전까지 어느정도 되면 사용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질없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왕궁 폐수처리장문제는 이것이 계속해서 의회에 말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잘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의원   장오준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청소년문화공간 확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동료의원님!
    특히 신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기성세대가 살아온 시대보다 더 많은 변화와 다양하게 요구되는 사회와 세계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교육도 많은 변화를 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99년 내년부터 중학교 전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까지 보충수업과 타율적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점차적으로 학기당 이수과목을 축소하고 특별활동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학술 및 교양강좌를 공교육외에 활동성적으로 인정한다는 지상에 매스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에게 획일화된 주입위주의 교육이 아닌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청소년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으로 물론 감싸줘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장님께 청소년문화광장거리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청옆 도로에 청소년문화광장거리를 만듦으로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혜택과 사회의 잘못된 어려운 사회속에서도 잘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년문화강좌거리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 보충질문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장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장오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교육청옆으로 나있는 도로가 아직은 완성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문화의 거리로 설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청소년문화거리로 만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정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석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송석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조한용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농균형발전 및 살기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도농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낙후된 농촌지역도 지역나름대로 특성이나 개발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발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농업화, 산업화, 관광화 시책과 행정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시민의 생명수인 물관리와 상수도개선사업이 최우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들어 각 가정은 식수로 인근 야산의 약수터 물을 이용하거나 유명기업의 물을 구입하여 먹고 있으나 약수터 물이나 기업이 판매하는 물도 청정도를 신뢰하기에는 불안하며 전체 국민의 필요량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결국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원수에서 수도착수까지 완벽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국장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본 시의 상수도 급수 보급율입니다.
    보급율이 77.4%로 도심권은 91.6%, 농촌권은 41.5%에 불과한 저조한 실정으로 농촌지역의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실천방안은 무엇이며 읍 면 급수지역 확장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깨끗한 수질의 유지문제에 대해 익산시 상수도시설에 투입된 자금이 수자원공사에 220억원, 용담댐 이주부담비 50억원 등 총 2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불하면서도 정수장운영관리 등 수질에 대한 감시권이 없고 수자원공사의 위탁관리 공급계약은 지역시민들의 심각한 불평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금번 용담댐공사에 부담하는 270억원의 시민부담에 대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인수토록 수도법 제52조 수도설치비용 등의 부담 등을 개정코자 국회에 청원요구한 건에 대하여 물을 공급받는 것은 생존권 유지차원의 문제이고 자치단체나 국가는 당연히 댐이나 환경시설을 설치, 주민들에게 이러한 맑은물 공급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시설비용을 주민에게 떠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차후대책은 무엇이며 대안이 있으시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익산시는 시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질검사 및 노후관 교체사업 등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과도한 수돗물 누수로 인해 97년 누수율 5,800만 6,000톤 일 때 총 익산시예산액 213억중 33억 8,700만원의 물예산이 낭비되는 등 누수수량까지 포함할 때 43억 6,4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물로 흘려버리고 있으며 노후관속 이물질로 인한 시민의 불신도 큰 문제라고 보고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대책은 무엇이며 누수방지를 위하여 물이 새는 지역을 신고하는 시민한테는 보상제도를 실시해서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특별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22조 권리의무승계에 대한 규정은 지역경제활성화 저해는 물론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조례상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고 되어 있음은 건물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까지 납부의무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신소유자에게 승계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본 조항을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있으시다면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32조 급수장치 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수전분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로써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에 대한 시민의 공사비 부담으로 연도별 징수내역과 사용처 및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대책과 본 급수장치 손료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등 석재농공단지 육성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 및 건설경기 침체로 관내 49개 석재가공업체는 생산원가 상승 및 생산품 수요감소, 자금압박 등으로 휴폐업하는 업체가 속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황등 석재농공단지는 전국에서 유일한 석재농공단지 육성지구로서 우리시에서 수주하는 관급공사나 도시미관지구로 지정된 지구내의 건축허가 등을 선용하여 본 황등 석재단지에서 생산된 우수한 각종 자재를 도로경계석이나 판석, 건축석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계에 반영함은 물론 앞으로 황등 신시가지 각종 기관 건립에도 종합청사처럼 석재건물 면모를 갖출 수 있는 특별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활용 및 대응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행정신시가지 건설계획에 대하여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익산군과 이리시 통합전 통합전제조건으로 행정신시가지를 통합시중심부 구익산군 지역에 건설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바 이에 따라 통합익산시 도시기본계획에서 행정신시가지를 익산시 중심부에 계획하여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98년 1월 21일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행정신시가지 대상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통제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이 지역에 환경이 좋지 않은 공장 등의 건축허가신청이 있을시 현행법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해야 하는데 추후 행정신시가지 건설시 많은 장애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며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본 지역내 3억원의 도로확포장공사 예산을 확보한 바 있으나 4개월도 안되어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지역개발에 역행하는 그 사유인즉 본 행정신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시행을 유보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본 행정신시가지 도로사업추진은 언제이며 신시가지 조성계획에 대한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였다면 얼마이며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도면을 잠깐 가져와 보세요.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행정신시가지 장기종합개발계획 구상이 익산시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관철한다고 그 하단에 예산 98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예산을 세운 것을 4개월도 안되어가지고 예산을 삭감해버렸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3억원을 삭감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삭감한 것은 둘째문제고 이 도로가 언제 나기 때문에 이 3억원을 삭감했는지 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신청건물내에 복도를 가보면 서류캐비넷이 꽉 차있습니다.
    혹시나 보안서류가 도난을 맞아 공무원이 어려움이 없나 항상 걱정이 됩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는 본청과 떨어져 있어 시장 부시장 결재시 한나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력낭비가 많고 시청주차장이 비좁아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관공서인 익산경찰서, 익산세무서, 익산우체국 등은 더욱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까지 행정자치부에서는 읍 면 동을 폐쇄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2002년에 읍 면 동을 폐쇄한다라고 보면 시청업무는 더욱 폭주하고 민원은 현재의 두배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럴 때 본 시청청사로써 가능한지, 또 업무수행을 하자없이 추진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기본계획만 수립해놓고 계속 방치할 경우 법적으로 통제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법에 의해서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IMF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예전과 같지 않고 또한 공영개발사업 기구가 축소하여 행정신시가지와 같은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택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개발을 맡길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도시기본계획만 세워놓고 1년이 지나도 대책도 없이 중단된 상태로서 지역주민은 행정신시가지만 건설된다면 해결될 것으로 시민과 공무원은 갈망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하나로라는 도로가 영정통에서 삼기면 서두리까지 나는 50m의 대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도로건설사업과 병행하여 행정신시가지건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통합된지 3년반이 흘러왔습니다.
    경주마육성사업, 보석박물관 건립사업 등 엄청난 사업도 중요하지만 통합전 구익산군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바꿀 수 없으며 도덕행정구현과 제2건국의 실현목표인 도덕국가건설을 실현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요망하면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송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송석철 의원님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으로서 행정신시가지 건설계획이 익산시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었는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 경제사정을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어렵고 현재 익산시가 조성한 영등3차, 부송동3차계획 이런 내용들이 분양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행정신시가지건설 즉 행정기관이 가고 또 주택도 들어서고 또 상가도 들어서야 되는데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수요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일로서 현재 미루어지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행정신시가지 조성지구는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지구로서 금후 개발방법이 결정이 되는대로 개발계획에 맞추어 별도 도시계획재정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번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는 행정신시가지 조성여건이 성숙될 때 하는 것과 또 내년이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전까지 통제관리하는 것이 좋은가 어느 방법이 가장 현시점에서 적합한가 이 문제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선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수요가 있을 때 어떻게 통제하겠느냐 이런 둘째 질문내용이었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상 개발예정연기로서 되어 도시계획법상 적용할 수 없고 도시계획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용도지역내에서 행위규제를 해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해당지역 대부분의 시민들이 신시가지가 들어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슨 계획을 현재까지는 오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여건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두가지 방법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통제관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조성여건이 성숙되기전까지는 기본설계를 보류하는 문제 두가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98년도 본예산에 황등면 율촌리에서 신기촌 도로확포장 3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조성사업이 중단되고 예산이 다른데로 전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신시가지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한다면 이중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종합이용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을 아쉬운대로 있는대로 쓰는게 좋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저희 3,000만원을 들여서 막사를 부설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정도는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통행이 어렵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익산시 본청 건물을 보면 대단히 협소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읍 면 동의 기구축소에 따라서 본청에 많은 공무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더욱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각 사무실을 다녀보면 굉장히 협소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은 기구들이 복도에 나와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방서가 현재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소방서의 건물 2, 3층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서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고 시 본청이 어느지역이든지 이동,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시설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시가 재정이 어렵다면 신시가지 조성을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의뢰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요에 공급 이런 것을 따질 때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저희들이 협의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선뜻 와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답변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그동안 사업능력을 길러왔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좀 문제는 됩니다만 가능한한 우리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영개발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수행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단지 수요와 공급이 어느정도 될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로 공사와 동시에 행정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로 건설은 저희들이 2001년까지 완성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허락이 되는대로 이러한 신시가지 개발문제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과 협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송석철 의원님께서 황등 석재가공단지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익산 전체의 석재산업에 대해서 같이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관내 석재가공단지는 함열도 있고 또 황등과 여산지역에도 있습니다.
    3개 단지에 약 274개 업체가 있으며 황등 석재단지내에는 4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나 이중에서 35개 업체만이 정상조업중이고 14개 업체는 부도나 또는 일시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이같은 주요원인은 국내경기의 침체로 각종 공사부진으로 인해서 석가공업체에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석재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영정상화자금을 지금까지 관내의 10개 업체에 약 13억원을 지원해주고 알선해 줬으며 시에서도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그간에 30개 업체에 22억 8,000만원을 기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석재품 판매촉진을 위해서 도내 각 시 군을 방문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석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의 각 시 군과 협조해서 석재품이 필요한 건설공사시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석재품을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용도의 특성상 전량 관내제품을 사용할 수는 없지마는 시에서 시행하는 석재품이 소요되는 각종 공사에는 설계당시부터 시관내의 석재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또 사업부서와도 협의해서 우리시의 석재품이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신시가지 각종 기관의 건립시에 석재사용문제는 아직 그 단계까지 구체화된 것이 없지마는 그러나 각 기관이나 민간인이 건축공사시도 우리 관내 석재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관내 석재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운영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권석종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에 더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송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실천방안과 급수지역 확장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수도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은 10년마다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이리시 상수도기본계획은 89년에 수립하였으며 구익산군 지역은 현재까지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난 95년 5월 10일 시 군통합과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우리시의 상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실정으로 금년도에 4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업자 선정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내년말까지 상수도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 면 급수구역 확장을 위하여 저희들이 금년에 10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오산, 용안, 낭산, 망성, 춘포면 등에 14㎞에 급수관을 부설하여 급수지역을 확대하였고 저희들이 99년도에도 황등면외 5개 지역에 1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에도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는 우리 시민에게 빠른 기간내에 맑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로 부담한 270억원에 대하여 국회에 청원한 결과 및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93년 12월 27일 수도법 개정으로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비용부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리시에서는 지난 8월 29일 수도법 개정을 요망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수도법 개정을 위하여 현재 김용갑 의원외 100명의 의원님이 의원입법으로 수도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심의되어 있으므로 수도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법이 개정될 경우 우리시에 270억원의 부채가 경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노후관 교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누수로 인해 예산낭비와 노후관이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불친절에 대한 대책과 누수신고 시민보상제도를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지속적인 누수탐사와 누수방지사업을 추진하여 누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과 자체인력으로 단기간내에 누수율을 감축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돗물 누수와 이물질로 인한 민원사항을 해소코자 지난 96년부터 금년까지 약 저희가 8억원을 투자하여 8.2㎞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누수율 감소와 깨끗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누수탐사를 금년에도 43회를 실시하였고 누수청 375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시민의 불친절도를 해소키 위하여 금년에 일곱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약 1,700명에게 수돗물 생산과정을 정수장에서 직접 견학토록 하였으며 녹물방지를 위하여는 노후관을 교체해야 해결되는 과정으로 노후관 교체에 따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신고시민에 대한 보상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제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22조의 관련규정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바 본 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급수조례 제22조 제2항을 말씀드리면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전에 발생한 업무에 대하여 이를 승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급수장치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할 경우 수용가가 관련규정을 악용해서 타지역으로 이주계획이 있을 경우 고의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고질적인 체납자가 발생될 것도 우려되고 납부지체로 상수도사용료의 체납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승계에 따른 민원해소대책 문제점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32조에 의하여 급수장치 손료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하는 바 연도별 징수내역과 사용처 및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시에서는 400원부터 제일 많게는 5만 800원까지 12단계로 구분해서 지금 현재 급수장치 손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급수장치 손료로 연간 약 2억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부터 97년도에는 약 4억 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 징수분은 지금까지 1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의 사용처는 수용가를 위한 노후계량기 교체비, 파손된 보호통 교체, 노후급수관을 개량하는데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동절기에 급수관 동파 등이 발생하면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기금관리는 급수조는 상수도특별회계 계좌로 일괄입금되므로 별도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입을 별도로 적립하여 상수도 재정운영관리에 도움이 된다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송석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송석철 의원 예.

○의장 권석종 송석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의원   송석철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권리금의 승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우리 주민들이 또 건물 신소유자가 완전히 불이익을 받는 사항으로 본 개정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당초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대법원 판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시의 상수도급수조례에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할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이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 납부의무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있습니다.
    타인이 빚진 빚을 누가 갚아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급수의무가 있습니다.
    급수를 제공할, 시장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러한 권리의무승계라는 조건을 놓고 말하자면 물을 전수를 안해주면 그것도 민원입니다.
    소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니까 이 관계법을 대법원 판례에 준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급수장치 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장치 손료는 이건 우리 지역주민들의 몫입니다.
    상수도사용료를 받고 그 밑에 한줄을 보면 손료라고 별도로 받습니다.
    큰관이 13미리짜리는 400원 또 15미리짜리는 600원 미리수대로 해 가지고 큰데는 5만원까지 부과해 가지고 손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손료는 누구돈이냐 익산시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아무데다나 쓰는 돈이 아닙니다.
    이돈을 받으면 별도로 관리를 해서 예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낸 돈은 따로 아껴줘야 합니다.
    차라리 수도료가 손상이 있고 벌지 못한다고 보면 수도료는 25% 올린다고 하니까 올리는 거고 그 뒷전에 손료받는 것은 우리돈이기 때문에 항상 보존해놓고 또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예산과목을 별도 지정 정리하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수도요금과 함께 편성하지 말고 손료로 별도로 과목정정을 해서 본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98년도 손료를 익산시에서 받아들어야 할 돈이 1억 9,488만 2,000원입니다.
    600원, 400원 받아들이는 것이 1억 9,488만 2,000원입니다.
    금년도에 계량기 고치는 것이 2,823개입니다.
    이 계량기 한 개에 3만원씩 고친다 하더라도 8,4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1억 1,000만원이 남습니다.
    이 손료를 수년 충당하고 아끼고 과목정정해 놓는다면 어느시점에 가서는 우리주민들로부터 이 손료를 받지 않고도 계량기 보수나 보호통 보수를 하지 않냐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석재농공단지 육성방안대책 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익산시에 도시미관지구가 있습니다.
    인북선 평화동에서 원대까지, 또 원대에서 산업도로까지 이것은 우리 익산시 도시를 깨끗하고 좋은 도시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든다는 것이 도시미관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석재제품으로, 돌로 건축된 것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익산문화원 신축공사나 함열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 등 이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있으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정신시가지 건설계획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바라는 명쾌한 답변이 없어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IMF한파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여건과 시재정 형편으로 지금 행정타운 건립추진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데 동감은 하지만 시 군통합시 약속을 이행코자 하는 신념이 있으시다면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99년 3월까지 추진하는 도시계획재정비시 행정타운 대상지에 대하여 어떻게 반영을 해줄 것인지 이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송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송석철 의원님께서 행정신시가지 개발계획에 대한 후속조치가 답변이 미흡하다, 정말 참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욕심 같으면 하고 싶은 의욕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 이런걸 생각할 때 현시점은 적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는 해야 되겠다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통제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냥 토지이용계획 이런걸로 해서 용도지역에 토지이용계획으로서 통제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상당액수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9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이전에 의회하고 간담회같은 것을 열어가지고 앞으로 신시가지 개발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혼자 판단하기도 대단히 힘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협조를 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송석철 의원님께서 도시의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곳에 석재제품으로 건축된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제 있는데를 갖다가 다른 것으로 개조해서 변경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미관지구에 대해서 건축할 시에는 그 지역에 맞게 그리고 또 관내 석재가 사용되도록 건축부서에서 적극적인 활동으로서 사용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화원은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다마는 90%정도 우리 관내석을 사용했고 함열에 있는 올림픽스포츠센타도 약 우리 관내석이 1억원정도가 지금 사용된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도 우리 관내석이 사용되도록 설계시부터 그렇게 적극 관여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송석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별도 적립 운영할 수 있는지 연구검토하여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모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손료를 받아가지고 다른데 사용하지 않고 저희 관내 시민들이 현재 수용가로 되어 있는 노후계량기 교체라든가 파손된 보호통 교체, 노후관 급수관 교체 등에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철 의원님 보충질문 다시 하시겠습니까?

○송석철 의원 없습니다.

○의장 권석종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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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2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내용을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명진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1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여성회관장 유숙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박종규
의원 서문재
의회사무국장 권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