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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본회의-제4차)
제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1일 (월) 10시
의사일정
1.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9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9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웅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출수요충족을 위하여 가공세입의 계상여부와 무리한 세수추계를 하였는가 또는 누락된 세원은 없었는가 등 건전세입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경직성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고 각종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사전에 법적이행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문제점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축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의문점에 대해서는 관계 국 소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고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합리적인 종합의결로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구함열출장소 매각수입 6억원을 삭감조치하였으나 국 도비의 추가지원금 12억 5,356만 3,000원이 증액된 2,030억 6,830만 1,000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당초에 삭감한 구함열출장소 매각수입대금 6억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직성경비의 억제된 사업투자비의 효율성과 타당성, 투자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68억 9,773만 1,000원을 삭감조치하였으나 국 도비의 추가지원금 11억 5,356만 3,000원이 증액된 2,030억 6,830만 1,000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당초에 삭감한 68억 9,773만 1,000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9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49억 233만원을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8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4,037만원, 총 4,085만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중 20억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고 지출에 있어서도 20억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수입예산액 16억 6,167만 5,000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고 지출에 있어서도 16억 6,167만 5,000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종합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액 42억 6,167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액 106억 25만 6,000원의 삭감예산액중 세입삭감차액분 63억 3,858만 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2,390억 7,413만 2,000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도 국비보조금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2,390억 7,413만 2,000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90억 8,680만 7,000원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190억 8,680만 7,000원도 건전세출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중 2,280만 3,000원은 가공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 수정의결하였고 지출예산에 있어서도 2,280만 3,000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 360억 4,754만 2,000원은 건전수입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고 지출예산 360억 4,754만 2,000원도 건전지출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98년 11월 25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2월 14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서는 관계 국 소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익산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총괄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총결산액 4,196억 1,100만원, 세출총결산액 3,198억 7,400만원, 세계잉여금 997억 3,700만원이며 그중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 251억 8,200만원, 세출결산총액 214억 2,200만원, 세계잉여금 37억 6,000만원이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 1,109억 9,900만원, 세출결산총액 943억 2,000만원, 세계잉여금 166억 7,900만원입니다.
결산액에 대한 세입세출총괄내용 심사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불용액 과다발생, 세입금 미수납에 대한 체납액 일소방안, 채권 채무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된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이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과 평가로 이후 예산편성이나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이종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9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20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결산안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명진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1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여성회관장 유숙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박종규
의원 서문재
의회사무국장 권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