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39회-운영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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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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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12월 12일 (토)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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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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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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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세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98년 11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키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금일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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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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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오인수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평소에 존경하는 오인수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의사국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99년도에는 한층더 열심히 일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세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을 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회의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 총예산액 12억6,779만1,000원중 의회사무국 운영경비가 59.3%인 7억5,059만1,000원, 의정활동비가 39.6%인 5억280만원, 전문위원실 운영경비가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0조와 예산편성지침에 제시된 지방재정 건전운영지침과 기준경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령위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편성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세미나 초청강사수당에 있어 일반강사수당은 1시간 기본료가 7만원, 매시간당 초과시 3만원을 추가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기본료 7만원에 4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 72만원의 강사수당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1명이 많은 10명으로 산출되어 100만원이 과다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에 명시한 문제점과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의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99페이지 일용인부임 2명이 속기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지금 저희들이 내용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기보조로 해서 우리 의사국에 일용인부임이 청소부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 하나가 깎이고 3명만 올라왔습니다.

○박재희 위원   현재 여기 2명에다가 청소인부 1명해 가지고 3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박재희 위원   쉽게 말하면 일용직 3명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박재희 위원   지난번에 예산편성했을 때는 속기보조로 안써있고 일용인부가 뭐라고 써있었죠?
    그때 속기보조라고 적혀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재료비는 금년에 하나도 안세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일용직이 뭐라고 써있습니까?
    속기보조라고 써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박재희 위원   속기보조에서 4명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3명입니다.

○박재희 위원   원래 일용직이 300일을 초과못하도록 280일로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재료비기타가 280일을 초과못하고 일용인부임은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청소인부임도 300일로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왜 280일로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래서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단순노무는 280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300일이 280일로 바뀐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박재희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의정활동광고료가 있는데 이 광고료가 신문광고료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저희들이 지금 계상은 해놨습니다마는 정말로 신년초 이런때 의원님들 이름이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정도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는 전부 법정비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박재희 위원   왜 묻고자 하냐면 여기 106페이지하고 10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 1,140만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그뒤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의회운영업무추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게 반복되었나 싶어서 그런데 이것은 법정이구만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아는 걸로는 국장, 과장급들에게 업무추진비로 해서 이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111쪽에 컴퓨터 원래 처음에는 각 의원들 1명에 1대씩 계획을 했었죠?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저는 그 관계 잘 모르고 두 의원님에 1대꼴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제가 오기 전에 1대꼴로 할려다가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내년 99년도에 하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기로 2분의 1만 하기로 했다고 하는구만요.

○위원장 오인수   양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110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 100만원씩 10명분이 세워져 있는데 예결위원이 지금 9명이죠?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양종규 위원   1명이 초과되었으니까 이 1명 삭감하고, 다음에 의원세미나 초청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세미나 초청강사로 초빙되는 분들은 대부분 대학교수이상되는 분들이죠?
    그분들 강사수당이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이분들 유명한 사람들 초청하면 내무부공무원연수원에서도 보니까 최소한도로 20만원, 30만원을 주더라구요.
    한번 오면 2시간씩 하는데 실질상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세우기는 세웠는데 경우에 따라 유명한 사람은 100만원도 주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세우는 기준에 불과한 것이지 꼭 얼마줘야 한다, 물론 예산편성지침에는 외래강사는 얼마씩 주라는 지침이 있어요.
    실질상 외래강사 유명한 사람 초청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사실상 이것을 초청한다고 해도 빼서 줄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초과해서 줄 수는 없거든요.

○양종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을 보면서 강사수당 1시간에 5만원 일반강사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는 일반강사가 아닌 분들도 온다구요.
    그런 것을 편법으로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좀 늘리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의회에서 보통 초청하는 분들은 저명인사들이 오시는데 이분들 7만원 깎으면 안된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침상 강사수당이 지금 3등급으로 나눠있죠?
    제일 높은 분들이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특별강사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내무부에서는 초청강사가 거의가 오거든요.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그래요.
    최소한도로 20만원 안주고는 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집행하냐고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우물우물하는데 거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양종규 위원   마찬가지일거예요.
    마찬가지니까 이 구분을 무조건 획일적으로 7만원 해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6회할 기간동안에 특별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강사수당을 정하고 일반강사가 필요한데는 일반강사를 정해서 구분해서 하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지도소같은데 가만히 보면 유명한 분이 오시면 시간강사수당외에 더 나간단 말이에요.
    뻔히 알아요.
    그런데 거기도 농민교육이니까 무조건 시작부터 끝까지 5만원이에요.
    이런것들은 초청하는 강사에 따라서 예산서가 번거롭더라도 구분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되죠.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양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예산서라는 것은 하나의 지침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고 집행하는데만 품위를 얻어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지금은 그전처럼 5만원짜리 몇하고 그렇게 집행안해요.
    그것은 내부결심사항으로서 집행할때는 결재과정에서 의장님 결심과정에서 이 강사는 10만원 줘야겠다 20만원 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해줘야 나중에 지적을 당해도 지적으로 되지 이거 집행할 때 잘못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이 된다구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실제 집행할 때 문제가 되지 예산편성은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양종규 위원   의회에서는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는 강사수당을 많이 삭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했으면 의회에 어려움이 이렇다면 각 실과 강사수당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깎아놓은 것이 잘못된 거예요.
    저쪽에 깎았으니까 우리도 깎자라는 논리는 안맞아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지도소같은 데는 일반강사가 와서도 가능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야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가 오면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도로 30만원 이상 안주면 여기 올려고 생각을 안할 겁니다.
    아마 그것도 아주 사정해야 올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박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98년도 의원세미나 초청강사수당이 얼마 잡혀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이 액수 똑같이 잡혔습니다.
    집행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의정담당이 예산편성과정에서 7만원씩 일반강사 잡았는데 앞으로 잡을 때에는 특별강사로 잡으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국장,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송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115페이지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죠?
    컴퓨터 구입하는데 도로부터 정수조정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컴퓨터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에서 관리는 안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TV까지는 정수물품인데 컴퓨터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정수물품이었는데 이것이 폐지되었어요.

○박재희 위원   우리 국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거 유인물이 98년도 예산하고 현재 예산하고 비교해서 안하고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줍니까?
    오늘 예산심의 아니에요?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유인물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면,

○박재희 위원   설명을 드리는게 아니고 다른 국들은 이렇게 유인물 안나왔어요.
    다른데 한번 보세요.
    총무국이나 다른데 유인물이 어떻게 나왔는가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할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잘 준비하겠습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마는 잘 검토할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국 것이나 과 것은 잘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대로 복사해서 주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잘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인수   양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110쪽 의장단 활동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예산서가 배포된 이후 즉각 언론에서 의장단 활동비 200만원에 대한 것을 비판을 했는데 98년도 활동비가 얼마였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 의장님이 227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했고 부의장님이 1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임위원장님이 7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양종규 위원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의장단 활동비에 대해서 비판한 것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것을 제가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잘못한 사항으로 했는데 내부적인 사항은 그것과 이것이 무엇을 부탁을 해 가지고 안들어준 보복성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했더니 상당히 미안하다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짓고 말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와서 의회사무국에 무엇인가 부탁을 해서 실제로 광고문제로 해서 부탁해서 안들어줘서 그 보복성으로 A라는 기자가 B라는 회사에 줘가지고 확인도 않고 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인수   송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지난번 일용인부임 있죠?
    4명 그 추진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께요.

○송석철 위원   올해도 12일밖에 안남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위원회실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별도로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못돼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의장님도 들어오셔서 얘기하기가 훨씬 낫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구분예산액 프로테이지 비교에 의사운영, 의정활동, 전문위원운영 세군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에 앞서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도 분명히 의사국 소관입니다.
    의사국 소관인데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위원장들끼리 협의가 안되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갔는데 전문위원실 예산액을 어느부서로 합쳐야 합니까?
    의사운영으로 합쳐야 합니까, 의정활동으로 합쳐야 합니까?
    전문위원실운영 없애버리세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의사국으로 합쳐야 합니다.

○위원장 오인수   의사국으로 합쳐버리세요.
    제가 운영위원장 몇 개월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과거에도 운영위원들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을 앞당겨서 해왔었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유명무실하다는 견해로 주위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그것을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의사국장도 여기 있고 의장도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장보고 수석위원장이라고 그래요.
    무슨 회의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항상 운영위원장은 한쪽으로 제쳐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분명히 얘기합니다마는 의사국장, 전문위원실, 각 담당들 내년도 1월 1일부터 사업계획서 세워가지고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움직이는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부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운영위원회 기틀을 잡아놔야지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절대 안할랍니다.
    다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전문위원실 예산편성 의사국 의사운영으로 합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운영위원회도 분명히 날짜를 하루씩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들의 바람이 되고 또 나아가서 의사국과 운영위원들간에, 또 운영위원회하고 의사국하고 친밀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전혀 없어요.
    다른 상임위원회는 각 실국에서 업무보고나 감사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매일 접촉을 하고 상당히 밀착이 되어 있는데 가까운 의사국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밀착이 안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예요.
    그리고 회의를 하다보면 각 상임위원회도 회의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들끼리도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취임한이래 운영위원회 식사가 딱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상이라는 것은 아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착안해서 의사국장은 오늘 얘기한 사항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해서 운영위원회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예산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축조심사한 내용을 간사이신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나오셔서 축조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김정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총액 12억6,779만1,000원중 삭감내용은 예산안 104쪽 운영수당 72만원, 예산안 110쪽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00만원으로 총 17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12억6,607만1,000원을 ’99년 세출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수   김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드린 축조심사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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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덕원     김정기     박재희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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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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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