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39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9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26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정기회중 행정자치위원회의 첫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행정감사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사무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금번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일 23일까지 24일간으로 하며 12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98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은 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고 98년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은 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98년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사항으로써 일반안건과 현지확인 등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다루어질 안건으로는 98년 11월 16일자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정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함열출장소시민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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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기를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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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정보국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출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5명 전원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기획정보국 소관 국, 과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자치 행정의 새로운 기틀 마련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동안 저희 기획정보국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의 시정 지표를 구현하고자 신뢰받는 민주행정 구현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 등 7가지 시정 기본 방향을 제시하여 자치행정의 폭넓은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98년도 행정감사 자료 준비에 나름대로 충실을 기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서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행정감사대상 업무를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수감하지 않는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 소관 기획감사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이기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업무주무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남 환, 예산담당 김완종, 감사담당 정우철, 법무담당 박종식.
    기획감사과 소관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저희과의 사무 감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오후에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정보국 소관 기획감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훈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4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기획감사과에서 어떻게 조치하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친절 응대 및 친절 교육 실시 방안 강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감사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후에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 보셨는지?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박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는 시장 지시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129건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127건을 완료를 했고 2건 중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시민 친절 응대 및 친절 교육 실시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공무원으로서 시민에게 친절하게 해라 그래서 인사하는 방법부터 저희 직원들이 은행 창구에 나가서 또는 은행 직원을 초청해 가지고 민원인이 왔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일을 마치고 갈 때까지 인사를 하고 접대하고 모든 종합적인 교육 상황을 교육 받는 것으로서 감사가 아니라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해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교육 교재를 만들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은행직원까지 초청하고 또 저희들이 나가고 해서 교육을 그동안에 꾸준히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교육을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청이 있는 것이고 또 시청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있어야 할 공무원인데 아직도 문턱이 높다 이렇게 시민들의 여론이 파다한데 그 점에 대해서 교육만으로 마칠 것인지 또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교육을 만들고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저희들이 총괄을 하는 뜻에서 지시사항을 총괄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계획서에 보면 많이 지속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다른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교육하는 방법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시장 지시사항 조치 결과 박재희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시 건수가 129건, 완료가 127건, 추진중이 2건 그랬는데 건수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알고 한 눈에 볼 수 있고 이렇게 건수만 보고해 가지고 되겠어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129건 중에서 저희 과에서 해야 할 사항만 5건 여기서 만들고 각 소관 과별로 지시 받은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보고가 다 될 것입니다.
    이 제목을 의회에서 줬기 때문에 각 과에서 감사보고 자료에 과별로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몇 건 몇 건해서 과별로 해당되는 것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건은 저희 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만 기재를 했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 문제 뿐만아니라 뒤에도 계속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것이나 똑 같아요.
    감사자료가 이렇게 불충분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상태로 해서 감사하시겠습니까?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감사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종규   우리 임귀택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시장 지시사항 조치 결과 완료 127건 중에서 기획감사과에 속한 사항만 이렇게 했는데 각 과에서 이 사항을 보고한 데도 있고 보고가 안될때도 있을 거예요.
    제목만이라도 해서 다른 것은 자료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불충분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런 사항들이 잘 수감하는 자세로서 보고 자료를 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미흡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전에 업무보고때도 우리 위원들이 자료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 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위원님들이 도출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불충분하다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인을 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다음 기회에 더 보충을 해서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자료가 형편 없어요.
정회하시고 다시 자료 내라고 해 가지고 하시지요.

○위원장 박종규 부족되는 자료 몇 건을 지적을 해 주세요.

○강덕원 위원   207쪽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데 감사대상이 42개 기관에 종합감사 17개, 부분감사 25개 시설해서 지적건수가 201건인데 그 감사결과 조치한 내용을 보면 행정상조치가 183건, 진행중 18건 그 행정상 조치를 어떻게 해서 어떠어떠한 건에 무슨 건은 어떻게 했다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183건 진행중 18건.
    그리고 재정상 조치 71건 추징 얼마, 회수 얼마 신분상 조치 5명 훈계, 주의 우수공무원 표창 무엇 때문에 우수공무원을 표창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우수공무원을 표창하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감사를 하고 우리가 질의를 할텐데 이렇게 업무보고보다 더 충실치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판단해서 알 수 있겠어요.
    이것 바로 지금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첨부된 서류는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참고좀 해 주세요.
    방금 행정사무감사 부표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뒤에 경영개발과 감사자료 11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11페이지 같은 국에 속해 있지만 최소한도 이렇게 감사결과 조치 사항을 처분내용, 조치결과, 지적사항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빼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것이 뭐예요.
    지금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겠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 파트에서는 감사를 실시한 실적이고 여기서는 감사를 받은 사항을 기재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아서 별도로

○위원장 박종규   양이 많더라도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줘야 감사 자료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아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내용을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전부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처분 내용 앞으로 조치 결과가 전부 갔죠?
    감사과에.
    이런 내용대로 뽑을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뽑을 수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과장님, 감사도 많이 받아 보셨을 것이고 직접 감사도 하시고 그래서 기대되는 바는 더 상세하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실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군데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본위원부터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7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98 투자계획 그것을 보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과장님이 해석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98투자계획및투자내역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 자료가 합당한 자료인가를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거기에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중은 총투자규모가 1조6,39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수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감사자료로 요청된 것과 합당한 자료가 올라와 있는가를 얘기해 달라 그 말이예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98년 투자 계획 및 투자 내역 그랬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자료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와 합당한 자료를 갖다 놨는가 여기 자료로 제출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앞에 76페이지는 총괄적인 내용이고

○신영철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밑의 자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77페이지는 사업별로 해 가지고 77페이지 우측에 ‘98 예산 반영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직도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만들어내는 담당자가 있겠죠.
    그러면 과장님은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맡겨서 그 사람이 해 준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꼼꼼히 한 번쯤 확인을 하십니까?
    이번 감사자료에 대해서 확인하신 사실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제가 확인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97년도에 의회에 보고한 똑 같은 책이 있어요.
    이것은 98년도 엇그제 의회에서 보고한 책입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97년도에 98년도 것을 예측하고 보고를 했을 거예요.
    97년도에 98년도 예산을 다뤘으니까.
    97년도에 정기회때 98년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97년도에 보고한 것이 98년도 투자계획이라 그 말이예요.
    이것은 금년에 만들어졌어요.
    확인은 안해봤지만 많은 부분이 수정됐을 거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들을 프린터한 것입니다.
    합당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재정 계획은 매년 수정해서 새로 나오고 새로 나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추정해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98년도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97년도에 보고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 자료 요구한 것 아닙니다.
    97년도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97년도 보고한 자료속에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서있고 투자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의회에서 요구한 합당한 자료를 무엇 때문에 프린터를 해서 여기다 나열해서 이 책 보십시오하면 될 것을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이 책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다.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8년도 계획이 서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98년도 것을 갖다 여기다 해 놨습니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본위원의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책에는

○신영철 위원   과장님, 잠깐.
    이것을 직접 다루는 직원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본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이 자리는 감사의 자리입니다.
    여기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과장님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증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자리가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엄연히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것 법률적 용어입니다.
    법률적 용어라고 하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짧은 지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과장 자격으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자격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선서하셨습니다.
    허위 진술, 허위 보고 했을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고발조치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허위 보고로 봐야 됩니까, 실수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여기에 왜 재정 보고를 대치하지 이것을 넣었냐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저쪽 제일 우측에 보면 ‘98 예산 반영액 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보고서에는 그것이 안 들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우리 자꾸 다른 말로 모면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얘기합시다.
    98년도 금년에 만들어진 이 책에 98년도 계획이 서 있습니까?
    99년도 계획이 서 있지.
    그렇잖아요?
    조금전에 물었던대로 이런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허위 보고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실수로 봐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내용은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작년에 만들어진 것도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할 때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이 문제를 허위보고로 봐야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허위보고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숙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일단 잘못된 것 시인하시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고 묻는 말을 비껴갈려고 하는 것 같아요.
허위 보고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허위 보고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허위보고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공직자들중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감사과의 이런 실수가 과연 고의적이 아니라고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지금 증인입니다.
    우리 공과사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물읍시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도 감사 자료도 이런 실수를 범한 일이 있습니까?
    감사원 자료에도 이런 자료를 잘못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하십시오.
    있다고 하면 좋겠어.
    그렇다면 잘못 이해한 실수다 이렇게 파악을 하겠어.
    그런데 도 감사하면 우리 익산시에다 자료를 요청하겠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그 자료 요청에서 이런 실수를 범한 예가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어느 기관이 되었든 감사장이 되었든 도가 됐든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자료를 불성실하게

○신영철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큽니다마는 도에서 감사할 때 자료 요구해 오죠?
그 때도 이런 실수를 범한 일이 있냐고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우리가 실수를 안했다고 볼 수도 없고요.

○신영철 위원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실제 하다보면 잘못 기재되는 수도 있고 그러죠.

○신영철 위원 그리고 감사원 자료에도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우리가 의사를 잘 몰라 가지고 다른 것을 제출할 수도 있고 그런것이지

○신영철 위원   그런 부분은 본위원은 이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익산시 공무원 중에 기획과 예산과 감사를 담당하는 파트야말로 익산시 공무원 중에서 가장 엘리트라고 믿고 있고 또 그것을 남들도 그렇게 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집단에서 나온 자료가 이렇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자료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여쭸습니다마는 허위 보고로 볼 수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허위보고는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뭡니까?
엄연한 허위보고인데 엄연히 요구한 자료가 아닌데.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이해를 못해서 업무미숙으로서

○신영철 위원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엘리트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말이예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또 한 가지 물읍시다.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 나중에 감사가 끝난 다음에 감사보고서에 들어갈 문제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하는 것은 혹시라도 감정적 대립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만하고 한 가지 물읍시다.
    도 감사 자료는 작성자가 실인을 찍습니까, 안찍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실인을 찍어서 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찍고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해당부서에서.

○신영철 위원 감사원것도 마찬가지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작성자가.

○신영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실수 안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확인도장을 찍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담당자하고 주무주사도 찍습니다.

○신영철 위원 팀장은 찍습니까, 과장은 안 찍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보통 두 사람이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않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엄연히 허위보고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을 완벽하게 어긴 허위보고서입니다.
    아까 증인선서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판단 여부는 저희가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자료 지금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겠습니다.
    도 감사에서 도로부터 자료를 요구 받아서 작성된 감사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도 감사에 제출한 감사자료가 있죠?
    지금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자료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에 우리 익산시가 제출한 자료가 있죠?
    그것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확인서 써 준 것 있죠?
    지적을 안 당했으면 없겠지만.
    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있을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있을 것이 아니라 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것은 해당 과에서 나름대로 다 쓰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있죠?
    그것을 총괄 관여하는 부서가 기획감사과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 전체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우리 감사과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확인서를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것 취합해서 가져올 수 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감사관이 요구해 가지고 해당 지적된 감사 부서에서 제출하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또 보완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확인서를 제출해 줄 수 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해당 업무부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감사과가 그런 것 관할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그것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감사원 감사와 도 감사에서 지적된 거기에 관여된 공무원들이 확인서를 써 줬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잠깐 정회를 좀 해 주시죠.

○위원장 박종규 감사자료 미흡으로 효율적인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본위원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에 년간 감사 계획서가 있죠?
    그것도 한 부 자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감사 집행 내역과 조치사항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과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일률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효율적인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불충분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시간도 쫒기고 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되도록 이면 한 분이 대기하고 있다가 속히 보충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3쪽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조치결과에서 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을 일괄성 있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내용별 관리카드를 작성, 확인점검과 보고회를 통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리카드는 어떻게 작성해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8절지 접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빳빳한 표지로 만들어 가지고 질문해 주신 건, 건별로 그 내용을 질문요지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계획하고 해 가지고 실적까지 쭉 연계해서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관리 카드를 작성한 카드를 복사를 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황정규 위원 그리고 5쪽을 보면 가운데 부진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반기별 1회씩 추진사항을 보고 받아 그 내용을 분석 확인한 후 우수, 정상, 부진으로 평가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되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 정상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부진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련과장이 시장에게 대책보고 등 계획대로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분기별 1회씩 추진사항을 보고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하고 부서에 통보한 결과 사항이 있겠죠.
그리고 시장한테 대책보고한 사항이 나오겠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황정규 위원   그 세 가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쪽을 보면 기획감사과 소관 3번을 보면 인허가 민원특별감사했다.
    98년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6일간 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인허가 민원관련 전반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특별감사한 결과가 안나왔다 그 얘기예요.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과 관련해서 특별히 당초 계획에 없었습니다마는 3월 2일부터 7일까지 특별하게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만 저희들이 확인 감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니까 특별감사 6일간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말 안해도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 사항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6개 부서에서 했는데 무엇무엇이 잘됐다든지 무엇무엇이 못됐다든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인허가 민원관련 전반했으니까 본위원은 전반하면 무엇이 전반인가를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 7건입니다.
광고물 표시 허가 기간 경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소홀히 하고 인허가시 조건을 과다 부여한 사항도 있고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또 불필요한 구비 서류를 과다 징구한데가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이러한 사항이고 토지형질 변경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도시계획과 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면적 증감을 미정리한 건설과 이러한 등등의 사항이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그 7가지를 감사한 결과 잘못된 점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잘된 점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표창도 주고 그랬다는데 조치 결과 감사를 했으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나오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황정규 위원 그 감사를 한 결과를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지금 될 수 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위원장 박종규 황정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방금 주신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목, 지시내용,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 이렇게 구분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기 좋게 자료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규 행정사무감사표.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부표로 만든 것 말씀이죠?

○위원장 박종규 예.
방금 강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자료를 다시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아까 시장 지시사항 조치결과 자료 요구했는데요.
    129건에 대한 관련 사항 홀더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감사하는 이 시간에 제출이 되어야 해요.
    며칠 후에 제출하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71페이지를 보면 공통경비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일자, 집행액, 집행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 해 가지고 5월 6일자로 국가 예산 확보 해 가지고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같은 날에 두 팀을 출장보냈습니까?
    공통경비 집행내역 복명서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76쪽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계수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장오준 위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앞으로 우리 익산시 예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1조605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제38회 임시회때 업무보고할 그 당시에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해서 저희에게 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우리 감사때 준 자료하고 여기는 2001년까지 되어 있고 업무보고때 했던 것은 2002년까지 했습니다.
    2002년을 본위원이 뺐더니 그 예산이 얼마냐 하면 1조2,20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차이나는 금액이 2,000억원 정도 됩니다.
    1년으로 계산했을 때 5년동안 그것이 5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 익산시 앞날을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5개년동안에 계획기간 중에 총 사업비는 1조6,392억원입니다.
    거기에 98년부터 2002년이 2001년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는데 거기에 금액이 1조653억원으로 운영 가치가 되어 있는데 이 표는 투자 사업 부분에 대한 일반 인건비라든지 이런 순수한 경상비는 빼고 실제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만 일반 행정이라든지 문화 체육이라든지 보사 이런 부분별로 투자 사업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일반 경상비는 빼고 완전히 순수한 사업비만 열거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난번 제38회 임시회때 보고한 것은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것은 인건비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은 사업비만 별도로 분류를 해서 한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본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추궁하는 내용을 과장님이 잘 해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98년도 초창기의 계획 그것은 97년도에 내년의 사업 계획 예산이 2,551억원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과 지금 그 계획이 제대로 되었는가?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98년도 이 계획은 1,934억원이고 98년도 예산 반영액이 1,934억원입니다.
    점쟁이가 맞춘 것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98년도에 1,934억원을 투자 하겠다 계획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98년도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1,934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그것은 100%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 집행기관에서 대의회기관한테 작년말 금년초에 집행 계획을 제출할 때는 2,551억원이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정확히 몇%나 반영이 되었는가?
    그것을 추궁을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사항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부표가 작년에 만들었던 그 부표를 붙여서 보고를 드렸어야 맞은데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만들었던 그 자료가 들어가야 맞지 않겠느냐.

○남궁승영 위원   감사를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지금은 감사관이 아니고 수감자입니다.
    하부기관의 감사관으로서 갔을 때 감사자료를 이렇게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부기관한테 수감자 입장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기관이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료를 내 줄 자료는 대의회기관에 대한 감사자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술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남궁승영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자료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97년도에 보고한 것을 여기다 했으면 됐는데 잘못됐다 그러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98년 투자 계획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98년도에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가 그 계획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계획과 투자 내역 그것 두 가지만 빼 주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지 말고.
    이것 복사해서 갖다 주지 말고.
    그것만 간추려서 빼서 제출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것 인쇄한 것 이것 제끼고 97년도에 보고한 것 인쇄해서 주겠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98년 투자 계획과 98년에 투자된 내역만 빼다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98년도 투자 계획을 97년도에 뺀 것 아닙니까?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빼 오는데 이렇게 엄청난 분량으로 복사해다 주지 말고 두 가지만 그 두 가지만 빼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보기 쉽지.

○위원장 박종규 여러번 번복이 되겠습니다마는 98년도 투자계획 대 실적 또 투자되지 못한 부진한 사유 그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을 97년도에 98년부터 5년간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러면 97년도에 98년도 계획을 세웠으면 그 해에 세웠던 계획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작년도 그랬지만 금년도 보면 이 지침서의 계획에 올라왔던 내용이 내년도 사업에 100% 반영이 되지를 않아요.
    1년치도 반영이 안되는데 5개년치를 계획 세워 가지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9년도 1년치도 안 맞아요.
    최소한 1년치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뭐하려고 세웁니까?
    적어도 계획을 세웠으면 추계라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1년정도 지금 이것 세우면서 예산도 같이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이 맞아야죠.
    여기에는 사업이 섰다가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박종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임귀택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아 듣겠습니다.
    사실 투자계획에 포함된 부분이 예산에 편성된 사항도 있고 또 상당 부분 예산에 계상이 안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계획을 존중해 가지고 재정 계획 가급적 최대한 100%라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99%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금년도에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99년도 예산에 100%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돼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위원장 박종규 담당자는 답변하는 과장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 주고 옆에서 아는대로 얘기좀 해주고 그래요.

○신영철 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들 안됩니까?

○임귀택 위원   99년도에 중장기 계획 세운 내용대로 99년도에 예산서에 빠진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빠진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해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해야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잘 알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중장기 계획은 저희 시의 장기적인 발전이 이렇게 되어야 하겠다는 하나의 모델인데요.
    실지 세입 재원이 계획만큼 부응해 주면 당연히 그대로 투자가 100% 되겠습니다.
    현실에 세입 자원이 부족하다 보면 당초 세웠던 계획에서 아무래도 100% 한다는 것이 어딘가는 빠져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서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당연히 세입만 이 계획대로 확보되면 왜 처리가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저희들에게는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임귀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세운 5개년 계획 중장기 계획을 최대한 중심을 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세 위원   본위원은 과장이나 국장 이렇게 존칭을 않고 증인으로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36조 4항을 기억하세요.
    현재 계수 조정에 대한 계수에서 누수한 사항을 얘기하기가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98년도 계획에 97년도 자료가 없이 98년도 계획을 나열해 놨는데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 건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사항으로서는 감사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감사를 다음 회기로 미루고 이 시간을 바꿔서 다른 감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까?

○위원장 박종규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으로 일정은 딱 짜여져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렇다면 아까 여러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8년도에 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11월, 12월 됐으니까 감사를 받는다면 실적만 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100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90원어치 일을 해 놨다 이것만 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원 어치는 여차저차한 이유로 못했노라 아니면 앞으로 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감사 받아야 하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본위원이 아까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도 감사에 제출한 자료 또 감사원 감사에 제출한 자료 그 다음 지적사항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나 과장은 확인서를 써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서를 취합해서 지금 바로 갖다달라 그런데 확인서 취합 문제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사무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갖다 줍니까?
    이야기 하시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도에 제출한 자료는 지금 사무실에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왜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한정된 부수를 만들어 가지고

○신영철 위원 한정된 부수를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한정된 부수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다 가지고 갔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보관용 없습니까?
    정말 이런식으로 하지 맙시다.
    우리가 계약서를 써도 두 통을 씁니다.
    상식밖의 얘기를 여기서 하지 맙시다.
    정말 이럴겁니까?
    계약서를 써도 두 통 쓰는 것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하나씩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과에 한 건도 없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없습니까?
    정말 지금 지방의회를 우롱하는 것입니까?
    지금 장난하는 것입니까?
    이 자리가 장난하는 자리입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지금 얘기해요.
    지금 이 자리에 허수아비들만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없는 것입니까?
    전부 도에서 가져갔습니까?
    국장님 양심껏 얘기해 주세요.
    없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감사 못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 제가 생각할 적에는 부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 감사 자료는 각 실과에서 전부 받아 가지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나갈 것이 있고 안 나갈 것이 있고

○신영철 위원 의회가 대외적으로 나가서는 안될 곳이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자료를 주려고 직원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저희들도 결심을 맡아서 부본이 있으면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복사를 해서 어느 세월에.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복사는 해야죠.

○신영철 위원 위원장님, 부시장 출석요구 되어 있죠?

○위원장 박종규 예.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부시장님을 모셔다가 그 자료가 지금 담당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셨어요.
    부시장을 한 번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물어봅시다.

○위원장 박종규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한대로 부시장을 출석요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부시장께서 출타중이라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과는 부시장이 출석한 뒤에 감사를 수감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는 대기하고 계셨다가 부시장 출석한 후에 감사에 수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올 때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 소관 문화관광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재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 감사자료 보고하기전에 담당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보담당 배영득, 문화담당 김봉진, 관광시설담당 탁병욱, 체육진흥담당 윤용균입니다.
    저희 감사자료는 첫째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시정질문 사항 처리현황, 예산집행 현황, 시장 지시사항 조치결과, 상급관서 감사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13쪽을 보면 음반 및 비디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총 업소수가 292개소인데 단속은 24건을 단속을 해서 24개소를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면 등록취소가 2개소 영업정지가 16개소 경고가 6개소 그렇게 현황이 나왔으니까 24개소 등록 취소를 어느 영업소는 무엇으로 등록취소를 하고 영업정지 16개소는 어느 업소는 무엇으로 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경고조치는 무엇으로 해서 경고조치했느냐?
    그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취소는 아주 위반을 크게 한 것인데 영업한 것하고 불법 비디오 보관 8건중에 불법비디오를 아주 숫자를 몽땅 보관하고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람 두 사람이 영업취소정지를 받았고 여기에 시설기준 위반이랄지 교육 미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경고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영업정지 1주일, 3일, 보름 이런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황정규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반 비디오 관련 단속을 하러 나갈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음반 비디오 관련 업소를 단속을 하러 나가야겠다 기안해서 결재 득한 것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계획을 세워서 나갑니다.

○황정규 위원   그것 하나를 자료로 요청하고 과장님이 설명을 방금 하셨는데 등록 취소는 어느 업소는 무엇으로 해서 등록취소가 되고 무엇무엇으로 해서 영업정지가 되고 무엇무엇으로 해서 경고가 되었다는 것을 하시고 3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장업 현황 및 단속 실적이 156건인데 이것도 9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연중으로는 안 나갔을거예요.
    일시적으로 기안해서 단속하러 나갔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근거 또 허가 취소사항도 업종별로 어떻게 해서 무슨 내용으로 해서 영업정지 시키고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가 현재까지 허가취소는 또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황정규 위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영업을 다시 살렸다든지 내용 두 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알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바로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황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강덕원 위원 강덕원입니다.
금년 시장 발표를 보면 미륵사지를 복원한다고 하셨는데 미륵사지를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복원을 하시려면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시에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한테 아주 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미륵사지 복원 관계는 현재 미륵사지는 전라북도 사업소로 되어 있고 부지는 우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저희 익산시로 미륵사지를 인수해야 하지 않는가 그것을 전제로 하고 미륵사지 복원 관계는 백제문화권특정지역개발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그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지사님도 거기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륵사지 복원은 전라북도 뿐만아니라 우리 익산시의 전시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백제권특정지역개발사업에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집어 넣어서 저희들이 대강 추산한 예산으로는 1,2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 국가에다 미륵사지 복원을 하기 위해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얘기는 이 어려운 때 이것을 꼭 복원을 지금 해야 하냐 하는 얘기가 있고 또 미륵사지 하면 신라 황룡사가 있습니다.
    황룡사하고 비교도 되는데 여기를 복원하게 되면 거기도 10여년전부터 복원을 해 달라고 감원사, 정림사 여남은군데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 우리 익산은 지금까지 백제문화권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부여나 공주나 이런데 비해서 문화재는 많지만 그간에 별로 투입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엇그제도 시장님을 모시고 문화재관리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미륵사지 복원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시장님이 문화재관리국장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앞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그렇지만 전라북도에서 복원을 하는 형태 옛날에 어떻게 생겼었는가의 모습 고증을 받아서 3자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분명히 학술적으로 고증을 찾아내 가지고 아, 이 건물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기본 설계 용역을 이것을 먼저 해봐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미륵사지 복원 개발 이런 모든 사항을 백제문화권에 용역을 줘 가지고 도나 충남권에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실지로 우리시에서 관여를 않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현재 백제권 모든 개발 문제를 충남 부여에 있는 백제문화재연구소에 위임해 줘가지고 현재 개발 계획을 우리 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이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백제문화권 하면 주로 충청남도 공주 부여 익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는 저희가 거기다 위임해줘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백제문화권 하면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벨트 문화권으로 묶어집니다.
    그래서 공주나 부여의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거기도 백제문화 재현 단지를 지금 기공식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묶어서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하고 같이 예산 요구를 하자는 것이지 절대 거기에 위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엎어치나 뒤집어치나 마찬가지예요.
    거기하고 상의해서 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거기에다 위임해 준 상태다 그 말이예요.
    그리고 현재 미륵사지나 왕궁사지 발굴을 백제권의 연구소에서 발굴을 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에서 발굴했습니까?
    지금 미륵사지하고 왕궁사적지는 발굴이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발굴을 했습니까, 백제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왕궁은 백제문화재연구소에서 와서 하는데 저희들이 부지 매입은 다 해주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거기를 관할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은.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륵사지 기본계획은 지금 고증이 없다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절대 복원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증을 찾기 위해서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9,000만원을 넣어 가지고 용역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부에다 낸 것이 미륵사지 복원을 위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804억원을 요구를 했더니 이것이 고증이 없다고 해서 정비사업으로 200억원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입점리 고분 복원을 위해서 46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왕궁평 유적지로 해서 111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금마 관광휴양지 시설이 57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보석테마공원을 하는데 138억원 웅포관광단지 조성이 245억원 웅포대교로 인해 가지고 금마로 해서 함열로 연결되는 도로가 625억원이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확정을 짓기 위해서 12월 3일이나 4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엇그제 문화관광과장하고 시장님하고 대전의 문화재관리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복원하는데 넣어달라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는 복원하는 것을 일체 허락을 않는데 어느정도 조금 머리는 지난번에 가서 돌려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질의를 조금 바꿔야 겠습니다.
    백제문화에 대한 고증이 없다고 하는데 백제가 망하면서 일본으로 약30만명 정도 유민이 그 때 갔어요.
    그래 가지고 일본 나라라고 하는 곳에 동대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동대사가 일본의 국찰 역할을 하는데 그 동대사를 지은 사람들이 미륵사지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동대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현재 미륵사지를 와서 연구를 하고 미륵사지 회랑터를 답사해 가지고 거기를 연구하는데 동대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도 일본의 불교는 백제에서 갔다 그렇게 배웠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경주에서는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굉장히 많이 해 가지고 일본에 있는 관광객을 전부 경주에서 유치를 합니다.
    충청남도나 전라북도에서는 관광객을 유치를 안해요.
    일본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옵니다.
    경주에 가면 일본 사람이 날마다 미어집니다.
    일본에 불교를 전한 것은 백제 사람들입니다.
    불교가 일본에서 꽃이 피었는데 일본에는 불교가 국교나 비슷하잖아요.
    불교가 일본에서 발생했지만 제일 꽃핀 것이 현재로는 일본에서 꽃을 피었는데 그 사람들이 불교를 전하러 백제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경주로 오고 있다고요.
    그것은 충청권이나 호남권에서 백제에 대해서 P.R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연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고 또 말을 돌려서 건설교통부를 간사부처로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백제권 연도별 개발계획이 국장님은 아까 말씀하시지만 7,500억원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 사업 계획을 보면 열셋이나 열다섯정도 사업인데 이 사업계획을 보면 문화유적 경비는 750억원중에 150억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문화유적지 사업비를 보면 미륵사지 복원하는 것이 지금 예산이 많이 있고 나머지는 관광지 사업에

○강덕원 위원 1,589억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 냈을 때 그렇게 냈었는데 너무나 요구를 많이 냈다 수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재검토해서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재조정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사업 액수가 많아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고 문화재 사업은 여기에 개별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미륵사지 복원입니다.
    그것 하나 큰 것 들추고 그것 하나 지정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백제권의 꽃은 어찌네 저찌네 해도 미륵사지 아닙니까?
    그 미륵사지가 백제권의 꽃이니까 당연히 미륵사지가 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특정개발위원이라고 해도 이런 안은 수긍을 못합니다.
    백제권을 개발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문화재 보호는 1,500억원밖에 안들어갔는데 6,000억원이라는 것은 엉뚱한 곳에 쓰는 거예요.
    이 백제문화재연구소에서 이런 것을 수긍하겠습니까?
    인정하겠어요?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해야지 허무맹랑한 일을 해 가지고 백제권이라는 그런 백제권에 편중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말 나온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에서 관광단지하고 관광지하고 3군데 추진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강덕원 위원   지금 금마관광단지는 이미 10년전에 1990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관광지로 지정 받았어요.
    그런데 3살 먹은 어린아이 길을 막고 물어봐도 관광지라면 반드시 산과 호수가 있어야 합니다.
    호수가 없고 산이 없는 관광지가 어떻게 그것이 관광지가 됩니까?
    웅포에다 118만평 웅포관광단지 조성하는데 사업 계획을 보면 반드시 선착장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금강호를 호반으로 이용해서 보트장이나 이런 것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다 선착장을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왕궁관광지도 거기에다 보석테마공원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선착장을 만들어서 왕궁저수지호반을 관광지로 활용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10년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된 금마관광지 금마저수지가 제척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당위성 때문에 현재 길이 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지의 진입로가 뒤로 나 있습니다.
    그리고 금마 호반을 이용해서 관광지를 만드는데 호반을 제척한 것은 둘째 문제고 왜 호반에 있는 그 길을 좌측으로 내냐 이말이예요.
    반드시 관광지 앞으로 길이 나야지 왜 옆으로 길이 나는 거예요.
    본위원이 이것은 익산군적부터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낭산에서 금마로 넘어오는 그 지방도가 관광지 앞으로 나야 직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역자로 네 번을 꺾었어요.
    그리고 금마가 도시계획이 본위원이 익산에 있을 때부터 도시계획이 서 있는데 중소도시로 금마만 사거리가 없어요.
    사거리가 없는 중소도시가 금마입니다.
    발전에 지장이 많아요.
    도시계획은 있는데 사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본위원이 많이 얘기했는데 어째서 그 길을 좌측으로 냈다 그 말이예요.
    그 길만 우측으로 관광지 앞으로 냈으면 관광지는 그냥 살아 버리고 바로 그 옆에다 선착장 만들어 가지고 보트장 만들어서 보트 활용하면 민자유치하지 말라고 해도 본위원보고도 거기다 길만 내 주면 집 1차적으로 짓겠다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관광지 개발을 거꾸로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관광지가 적성이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익산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하면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을 냈죠?
    그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은 무엇입니까?
    토지를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1990년도에 들어가 있던 토지를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제척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된 관광지가 어떻게 해서 조각 몇 개 갖다 놓고 조각공원 만들고 여기 보니까 시의원들이 결의해서 금마관광단지를 금마호반공원으로 명칭까지 바꿨어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여기 계획서에는 8만9,000평인데 산 것은 3만평도 안돼요.
    원래 관광지로 지정할 될 때는 15만평인데 거기에서 저수지 빼고 나머지가 8만9,000평인데 거기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또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이용변경안을 내 가지고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으로 만들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거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이 업무가 90년도부터 8년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간에 이 사업을 해 오면서 설계변경을 한 번도 안했어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게 용역 변경을 한 번 해서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좋은 방향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이것이 과장님 손으로 빼준 투자계획서입니다.
    1년에 3억원, 2억원 투자해 가지고 여름에 비올 때 사태나는 것 그것 보수도 안됩니다.
    10년간 무슨 돈을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3억원, 5억원 아무리 넣어봐야 여름에 비오면 사태나서 떠내려가는 사태보수비도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나 되는 관광단지가 지금도 가보면 전부 파놨습니다.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한쪽에서부터 차곡차곡 했으면 그 관광단지는 벌써 되었어요.
    전부 벌려놓고 파고 덮고 파고 덮고 여름에 비오면 사태나서 떠내려가고 한 푼도 투자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1998년까지 총투자비가 67억원 투자했으니까

○강덕원 위원 67억원이라고 하더라도 투자한 것이 없어요.
97년도에 16억원 계획서에 나왔고만 그것 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통합된 후에 그렇게라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8만9,000평 관광지 한다고 해 놓고 계획서에 서류는 전부 실지로 매수한 것은 3만평도 안돼요.
    무엇을 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은 지양하시고 좋은 계획 세워가지고 사실 과장님이 앞으로 관광지 조성하는데 금마호반이나 왕궁저수지를 제척하고 관광지를 조성하신다면 얼마든지 다른데다 해도 좋아요.
    그러나 금마저수지를 제척하고 금마관광단지를 축소해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고 용납을 못한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화원 왜 옮겼습니까?
    본위원이 금마에서 여러번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금마공원묘지 부지 만들려고 9,700만원 그때 익산시 총예산이 육칠백억밖에 안돼요.
    거기에서 1억원을 빼서 그 묘지를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시유지가 여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 지금 그만 두셨고만.
    박병식 군수님이 그 때 얘기를 할 적에 거기에다 문화원을 짓고 왕궁발굴이 다 끝나면 거기다 백제재현단지를 소규모로라도 짓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몽촌토성까지 가 봤어요.
    올림픽경기장이 있는.
    거기까지 가 보면서 백제재현단지를 크게는 못할망정 작게라도 거기에다 하자 해서 참 큰 뜻을 먹고 거기를 그렇게 했던 것인데 어떻게 되었는지 문화원이 이리로 옮겨와 버렸어요.
    어째서 그랬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 있을 때 온 것은 아니지만 위치를 현재 있는 곳으로 바꾼 것은 그래도 많은 시민이 이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옮겨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강덕원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문화원 사업 계획을 보면 민속용품 전시 백제시대때 민속품 모집해서 전시 토산품 그런것좀 거기다 전시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백제시대때 백제토산품 민속품을 모집해 가지고 전시한다면 반드시 미륵사지나 왕궁사지 주변에 있어야 그것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미륵사지 와서 구경하는 사람이 그것도 보고 그리고 이 신흥테마공원에다 그것을 옆에다 세우셨는데 그 사업계획을 보면 놀이마당 음악콩클대회하는데 놀이 농구장 이런 것 하신다고 하셨는데 익산시에서 그렇게 놀이마당 할 데가 없고 노래할 데가 없고 해서 거기다 해야 되겠어요.
    그 문화원을 이용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여기가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그것이 필요치 않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당장 헐어버리시오.
    그리고 내일이라도 금마에다 갖다 지으시오.
    당장 헐어버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백제권하고 관계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금마에 여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데 올림픽테마공원이라 한 번 묻겠습니다
    금마 갈산리에 지금 경마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거기에서 엎어져서 농사 짓고 조상이 죽으면 거기에다 묻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자식 가르치고 자기 죽으면 거기 들어가고 해야 할 그런 소중한 땅인데 그것을 85만평 내지 150만평을 종마장으로 이용하신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확정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 계셔서 미안한데 웅포에 올림픽테마체육공원을 만드신다고 마사회에서 돈11억원을 갖다가 우리 시비 14억원하고 합쳐서 25억원으로 거기다 올림픽체육센터를 짓겠다고 계획이 있고 용지매수까지 하려고 토지이용변경계획안까지 냈는데 그것이 종마장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마사회라고 하는 데는 관련이 있는데 거기에 종마장이 오기 때문에 오는 기금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사회에서 운영하고 남은 기금을 우리 익산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남는 기금을 돌려서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지어라 하는 것에서 여기에 종마장 하기 전에 이것은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과장님 결심이 시장님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생각이세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마찬가지입니다.

○강덕원 위원   마사회에서 11억원을 줄 때는 반드시 대가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추진을 위한 촉진성이나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11억원을 줬지 그냥 줬겠습니까?
    그 11억원에는 무슨 돈이라고 안 써 있겠죠 .
    그러나 그 돈을 마사회에서 줄 적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뜻이 있기 때문에 준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위원장 박종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오준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황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에다 등록취소된 업소명하고 영업정지된 업소명들을 기재해 주시고 아까 주무과장님께서 불법비디오를 몽땅 보관하고 있는 곳만 행정처분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불법비디오로 인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정신적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몽땅 있는 곳만 행정처분을 하셨는가 아니면 불법비디오를 보관하고 있는 업소들은 다른 행정처분을 하셨는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은 불법 비디오를 보관하고 있으면 숫자가 더 큰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건을 불법 비디오를 보관하는 것을 적발했는데 아주 많이 보관을 하고 불법비디오 판매 행위를 한, 한 사람은 등록취소를 하고 나머지는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것을 경중을 따졌죠.
    그래서 한 사람만 거기에서 등록취소를 시켰고 제일 큰 벌을 줬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비디오 개수를 소량만 가지고 있으면 행정처분이나 등록취소는 당하지 않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오준 위원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을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인터넷 상에 음란물이 계속해서 떠서 국가적으로 이슈도 되고 아마 익산시에도 그런 음란물이 뜨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가지고 있는 것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아직은 저희들이 그런 대책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처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것이 사실 법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내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법이 있어야 처벌을 하기 때문에 법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처벌할 대상이 없어서 우리 관청에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파악을 안하십니까?
    처벌할 대상이 없어서 안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사실 저희들이 비디오 불법하는데 컴퓨터 거기까지는 아직 영향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음란 컴퓨터를 하는 것은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인데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상으로 떠오르는 불법 음란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일일이 시에서 찾아낼 수가 없겠죠.
    사실 여기에 나오는 불법 비디오보다 훨씬 많은 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터넷 상으로 떠오르는 음란물들이 시에서 파악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적당한 조치 여부라든가 법이 아직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파악 안하셨다든가 아니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할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묵인하고 계신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인터넷 상으로 떠오르는 불법 음란물을 저희들이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잡으려고도 안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은 못잡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안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내년부터 그런 것이 법으로 내려온다고 얘기만 듣고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법으로 꼭 제정이 되어야만 우리 관에서는 움직이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터넷이라고 하면 이것은 전산관계라고 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위에서 문화관광부라든지 이런데에서 차단을 해 줘야지 저희 익산시에서 인터넷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것을 한다면 위에 건의는 하죠.
    이런것들이 이렇게 잡히니까 이것을 정리해 달라고.

○장오준 위원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장계획서하고 업소별 조치결과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출장계획서를 만들었을 때는 나가겠다는 출장명령부가 있을 거예요.
    출장명령부하고 복명서.
    업소별 조치사항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네 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8페이지에 시장지시사항 조치결과 문화관광과 6건에 대한 홀더 제출을 요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리고 금마저수지관광지가 호반공원이예요, 저수지관광지예요.
명칭이 왔다갔다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난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마저수지관광지는 당초 90년도에 지금은 건설교통부죠.
    거기에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을 때 금마저수지관광지로 받아 가지고 계속 8년동안 오면서 국비도 요청 받고 중앙하고 계속상으로 문서상으로 해 왔는데 금마저수지 관광지하고 숭림사 덕양정 있는데 레포츠공원 이런데 명칭을 한 번 좋은 말로 바꿔보자 해 가지고 공모를 한 번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몇 분 공모에 제출해 주신 분도 있고 해 가지고 몇 가지 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호반공원으로 되었습니다.
    호반공원은 앞으로 관광지가 끝나면 호반공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로 하고 중앙에 국비 요구랄지 모든 사항을 중앙에 올라다닐때는 금마저수지관광지 이렇게 해야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임귀택 위원   알겠습니다.
    오수처리장 화장실 완료 하셨다고 하는데 변기만 연결했습니까?
    옛날에 기 설치됐던 기계를 다시 교체 했습니까?
    가동이 됩니까?
    시험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지금 전기 인입을 시키고 거기에 일부 가동되고

○임귀택 위원   가동됩니까?
    기계가 다 썩었어요.
    그리고 조각품 8점 제작중이라고 했는데 1억2,000만원이고만.
    이것 공매해서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조각품 공모전을 해 가지고 8점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제출한 사람들한테 그것을 만들어내라고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모전 했습니다.

○임귀택 위원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은 출전한 작가들이 대한미술협회에서 작품전을 했는데 8점을 선택을 해 가지고 작가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임귀택 위원 8점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의뢰한 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오수처리장은 분명히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조각품을 매입한다고 하고 하단은 조각품 8점을 제작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각이 기 되어 있는 것을 매각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현장에서 조각품을 제작중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각 전시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좋은 심사평을 받아서 8점을 택했습니다.
    8점을 저희들이 당선된 작가한테 구입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매입을 하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여기 현장이 아니고 자기들의 작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아까 임위원님이 얘기하는데 금마저수지관광지 그 이름의 변천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금마관광지저수지로만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하면 U대회때 환경조각공원인가 이렇게 명칭을 한 번 붙였었습니다.
U대회때 조각전을 거기에서 처음 할 때.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금마호반공원되기 전에는 조각공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남궁승영 위원 그 때 우리 익산시가 모 인 한테 사기 당했죠?
그것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일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익산시가 전주에 사는 모 인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본위원이 그 계약서를 입수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책임 추궁도 했었는데 이 문제는 그런 재판이 안되어야 합니다.
    그런 계약 맺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계약은 회계과에서 맺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 요구를 그 쪽으로 냈으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달라.
    8점에 대해서.
    계약은 회계과에서 맺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지금 사진이랑은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것도 제출해 주시고 이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5,000만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거기가 그간에 변경 용역을 한 번도 안했는데요.
    물론 물가 변동이랄지 이런것도 많이 생기고 당초에는 사실 거기가 조각공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조각공원도 더 거기에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또 도로랄지 주변 환경에 맞춰가지고 토지 매입 관계도 결정을 하고 또 상가부지가 원래 당초에 그 때 계획에 관리사무실 있는데 뒤에 거기에 상가 부지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가 부지가 들어가면 안되게 생겼기에 그런 것도 조정을 변경을 해서 적당한 위치 꼭 상가가 위치할 사항들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문 용역가에게 맡겨가지고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 머리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변경용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아무튼 설계도가 지금 나왔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설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발주설계가 완료되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장오준 위원   10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시정홍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해서 TV특집으로 년2회가 계획이 되었는데 5회가 방영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익산시 특산물 소개 수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수시로라는 개념을 5회 정도가 수시다.
    아니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꼴은 해 줘야 수시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의 특산물 하면 보석이랄지 황등, 삼기 고구마 석재 황토우랄지 강과강사이 여러 가지 우리 익산의 특산물을 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야 소개를 날마다 해도 좋고 매달 해도 좋은데 이것은 방송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익산을 가서 특산물이 뭐냐?
    무엇무엇 있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 갈테니까 준비를 해서 안내를 해 줘라 하는 전화가 중앙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계획도 잡을 수가 없고 우리는 늘 했으면 좋은 특산물 소개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못 잡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년2회에서 5회로 방송된 부분도 예산이 안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이것은 들어갑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2회로 되어 있는데 5회 했던 것은 이번에 지방선거가 6월 4일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홍보차원에서 물론 익산시 특집이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치중이 되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 특산물 수시로 해야 할 방송은 5회로 해 놓고 년2회밖에 안되어 있던 이 방송계획이 5회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TV특집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5회를 실시하게 됐던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TV특집이 저희들 계획은 년2회로 되어 있는데 5회로 늘어난 것은 각 방송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난 뒤에 자치단체장한테 듣는다랄지 새 시정 앞으로 설계 이런 것으로 해서 방송사들이 단체장을 만나러 오기도 하고 단체장을 방송사로 초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단체장 선거가 금년에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늘은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 방송된 일자를 MBC 2회, KBS 2회, JTV 1회 했는데 그 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기독교를 관리하고 파악합니까?
    16페이지에 보니까 교회, 사찰, 향교 현황 및 지원사항이 있는데 교회도 관리하고 파악하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기독교의 관리는 않고 숫자 통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교회는 문화관광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파악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어떤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저기 나바위성당 같은 교회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되지만 일반 교회는 저희들이 관리는 않고 파악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가 짧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지역이나 국가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여러 가지 문화재를 지원하듯 교회 100년사에 익산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 꼭 지정해야만 지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런 전통적인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문화재 지정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지정된 곳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현재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항목으로도 관리가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정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지정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박재희 위원 지정은 그렇지만 지정이 아닌 100년전에 세워졌던 교회들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발굴하고 찾아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때 문화 지정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되느냐 이것을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술 문화단체에 행사 지원을 하고 지원금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술하면 국악 또는 민속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독교의 행사에 대해서는 사업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교회에서도 가요제라든지 합창제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야 지원을 한다고 보겠는데요.
    문화 예술 단체를 보면 문화재로 지정이 된 예술 익산지부랄지 마한민속예술제전 문화원이랄지 이런데 예산편성지침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비를 보태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하는 것이 지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물론 임의로 어떤 사업을 책정해서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6페이지를 보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3,344만원이 보조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단체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여기에 나온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정기적으로 주는 보조금입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기독교 행사에 대해서 사업 실적에 따라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문화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문화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안된다기 보다 지금 문화단체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익산시에 기독교인이 10만명이 됩니다.
    1/3 이상 정도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많고 또한 100년의 역사속에서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역사도 밝힐 필요가 있고 또한 기독교인의 행사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다음에는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강덕원 위원   금마관광단지에 변소를 지으셨는데 그 변소 밑이 오시함이라고 그전부터 생수가 솟는 오시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그 오시함 위에 변소를 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물이 올라오니까 물을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옆으로 관을 내 가지고 현재 그 물을 빼내고 있어요.
    관광지라면 그런 생수가 솟아나오는 오시함 같은 것이 있으면 관광객들이 좋을텐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변소를 지은 것이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그것을 지었는데 하필이면 그 밑에서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물이 현재로는 많은 양이 아니고 하수도로 흐르는 것을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식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를 해 봐야 하고 물의 양도 문제고 그것을 나중에 수질검사를 해봐 가지고 적합 판정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부적합 판정이 나온다든지 해서 그런 물을 먹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도 어렵지 않느냐.
    저도 가 봤지만 물은 나오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변소를 뜯어야 그 물을 활용할테지.
생수인데 그 물을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현재로서는 그 물 양이 적고 하여튼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각종 사회단체가 많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강덕원 위원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단체들이 많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익산에 각종 위원회도 많이 있고 시 조례에 의해서 회의를 하면 수당을 주는 모임도 있는데 마한민속제전위원회 자체는 사단법인으로 독자적인 문화단체인데 어째서 마한민속제전이 하는 마한민속제례 비용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은 저희들이 마한민속예술제를 시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 시에서 행사를 하려면 당초에는 마한민속제전기금 같은 것도 성금도 받고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받고 할 수 없어 시에서 할 행사를 민간단체에 이양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하는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14쪽을 보면 마한민속제례 미륵사지 광장에서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352만3,000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밑을 보면 시민위안공연 실내체육관에서 4,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위안 공연을 하기 위해서 4,300만원을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한 번 알아보기 위해서 공주, 부여, 경주 문화관광과에 물어봤어요.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제전위원 선양위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제전을 추진하는 추진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모든 행사는 문화원에서 합니다.
    여기 사업 계획을 보면 예총에서도 지금 대동소이한 행사를 해요.
    문화원에서도 똑 같은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익산은 문화원은 함열에 있어요.
    청사도 시에 없고 함열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마한민속예술제 제사 지내는 제례위원회는 우리 시청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앞으로 문화원은 지금 함열에 있지만 문화원이 연말에 지어지면 이쪽으로 이사를 올 것이고 제전위원회는 예술회관에 한 쪽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한 쪽 사무실이 남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뒤바뀐 것 아닙니까?
    뭔가 잘못됐죠?
    그리고 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다 전부 기금을 마련해 줘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그 돈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우리 시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회원들 일당만 주고 또 무슨 일 있으면 그때 당시 출연을 해서 그 행사를 치르도록 자금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유독 이것만 기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마한민속예술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덕원 위원 마한민속예술제라는 것은 과장님 그 전에 익산군에 안 계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저는 이리시에 있었습니다.

○강덕원 위원   이것이 원래 익산에서 시작한 것인데 이 마한민속제라는 것은 여기 문자그대로 제례입니다.
    제사 지내는 것 뿐이예요.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난 식후 행사는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마한민속제례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것 뿐이예요.
    그런데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돌아서서 그 마당에서 노래부르고 춤 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엄숙하고 조상에 대해서 농사 잘 지어줘서 고맙다고 신께 절하고 한 마당에서 뒤에 돌어가서 겨우 하는 짓이 뭐냐면 노래 부르고 뛰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다른 행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시민위안공연을 거기에서 뭣하러 합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또 그 다음날이 익산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위안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덕원 위원   원래 이것이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바꾸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필요치 않은 조례는 폐기합시다.
    조례를 없애버립시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다 조례 폐지 발의해서 올리실 의양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강덕원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위원께서 금마저수지관광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본위원도 익산에서 지금까지 7, 8년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의구점이 많습니다.
    지금 계획대 들어간 시설들을 보면 약95억원이 모자랍니다.
    내년도에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99년도 예산에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금년에 8억1,500만원의 사업비가 섰는데 내년에는 21억원을 요구를 내 놨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2001년까지 하려면 1년에 35억원씩은 투자해야 완공이 되겠고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거기에는 민자 부분도 있고

○남궁승영 위원   민자 빼 놓고 계산한 것입니다.
    국비와 지방비만 계산했을 때 25억원을 투자한다면 2000년과 2001년에 약35억원씩 투자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시 재정적으로 볼 때 액수가 큰 액수인데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것이 우리 익산시의원이나 시민들이 믿기지가 않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사업도 지지부진한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또 왕궁보석테마공원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잡기는 930억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고 연구 용역을 저희들이 시킨바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몇 년에 걸쳐서 완공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2005년까지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6, 7년에 걸쳐 가지고 930억원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지금 1년에 이삼십억원도 투자를 못해 가지고 지지부진해 가지고 11년째인가 12년째 오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한 사업도 못하면서 또 여기다 이 사업을 벌린다.
    아까 강위원님 문화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시내권에다 했다고 답변하는데 2개 하면서 어느 세월에 하냐 이거예요.
    2010년 가도 이것 못합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민이 한 곳이라도 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벌려만 놓고 어느 세월에 완공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인이 와서 보게끔 하냐 이거예요.
    이것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얼렁뚱당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강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의구점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가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 이것은 거기에 우리가 보석박물관을 곧 착공에 들어가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보석박물관에 와 가지고 거기만 보고 가느니 그 주변을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스쳐가는 관광지보다 앞으로 거기에 계획은 숙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관광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저희 시비로만 한다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금마저수지관광지 맨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중간중간 답변도 지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했어요.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왕궁보석테마공원도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업도 못하는 판인데 왕궁에 이렇게 거금을 투자하면 이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간부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중기 재정 계획을 가지고 많이 추궁을 했습니다.
    중기 재정 계획에 나와 있는 금마저수지 관광지도 완공을 못하는데 왕궁것은 중기재정계획도 없는 것입니다.
    계획서에 없는 이 공원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계획에 있는 사업도 안되는 판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먼저 완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기에 왕궁보석테마공원을 지정하게 된 관련근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시비를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여기에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중앙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가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업변경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사실은 민자 유치도 어려워졌습니다.
    이 계획을 세울때만 해도 IMF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위치가 좋고 여건이 좋으면 대기업에서 거기에 관광사업을 투입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앞으로 이것이 어떤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나온 것이고 앞으로 변수는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아무튼 금마저수지 그 사업을 경험을 보면 금마저수지에 호텔이 지었다 부쉈다 두어번 했었습니다.
    그 기간인데도 이렇게 됐는데 민자유치, 민자유치하는데 왕궁은 중기재정계획도 없는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왕궁 사업을 먼저 하다보면 우리 시 재정이 구멍납니다.
    그 점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민자유치, 민자유치 하는데 금마 관광지 사업에서 민자유치가 왜 안되고 있는가 나름대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민자유치가 안되고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현재까지 사업실적에 대해서 관광객이 오지도 않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활성화될때까지는

○남궁승영 위원   우리 시가 아까 강위원님이 문화원을 시 가까운데로 옮겨왔다고 하는데 문화원을 옮길 때 금마저수지에다라도 그 관광지 근처에라도 옮겨놨으면 금마저수지 이 사업이 이렇게 부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했습니까?
    본위원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석박물관도 금마에다 만들면 금마저수지에 민자유치 신청자가 옵니다.
    양쪽에다 벌려 놓으면 민자유치는 저물어 갑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금마저수지관광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을 언제 완공을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잘못돼서 다시 보수를 했다든가 그런 적 있죠?
93년도에 만들어진 것 그냥 그대로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이 오수처리장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여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2억3,000만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본위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할 때 말하자면 이것이 공원 아닙니까?
    공원을 조성하는데 공원에는 각종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는 측에서 볼 때는 과연 우선적으로 무슨 시설부터 해야 할 것인가는 사업 계획에 쭉 나와 있을 것입니다.
    1단계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2단계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3단계는 이렇게이렇게해서 완성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과연 오수처리장이 이렇게 93년도에 만들어져야 할 부분이었느냐 오수처리장이 뭐하는 곳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오수 정화하는 곳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죠?
지금 정화할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별로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정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이 예산을 전부 낭비했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엄청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93년도에 이루어진 것을 지금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지하수가 꼭 필요합니까?
지금 지하수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가정용 지하수는 아니겠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대형관정을 얘기하겠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그 지역에 상가도 들어오고 호텔도 들어오고 그랬을 경우에 필요한 대형 지하수겠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이것을 미리 해야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을 쭉 세워놓고 그것에 의해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을 착실히 진행했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었다 예산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런 계획없이 예산 이것 하나만 끝나겠다 하니까 오수처리장 만들어 버리고 이것 예산 남으니까 지하수 파고 이것 예산 남으니까 뭐 해버리고 이렇게 아주 무계획하게 사업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여기에다 필요없이 실용적 가치도 없는 것들을 앞당겨 시설을 함으로 해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덧붙여서 아까 남궁승영 위원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한 가지 그런쪽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가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우리 익산시에 언제 문화관광과가 생겼습니까?
    이번 구조조정 전에 전신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신영철 위원 공보업무도 같이.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도 공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문화관광과의 전신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짧죠?
    우리 익산시에.
    그렇죠?
    전신인 문화공보실이 사실은 과보다 낮은 수준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쭉 보면서 우리 문화공보실 이 과가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 익산시 역사에 요즘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예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없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엄청난 돈을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궁승영 위원이 여러 가지 짚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니까 우리 익산시에 공원다운 공원이 별로 없다는 것도 압니다.
    배산 공원도 있고 또 군데군데 소규모 조그마한 공원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나무 몇 그루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5년 안에 엄청난 큰 규모의 공원들이 수두룩하게 생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것이 뭐냐?
    신흥레포츠공원이죠?
    이것도 공원입니다.
    지금 문화원 자리 앞에.
    이것도 3만여평이 넘는 대규모 땅에 조성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축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엄청난 공원입니다.
    금마호반공원 그렇습니다.
    공원이라는 개념 아닙니까?
    왕궁테마공원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웅포일원관광휴양지조성계획 이것도 공원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웅포에 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이것도 어떤 의미로는 그것과 비슷한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사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럽시다.
    그렇다면 웅포에 하려고 하는 농어민체육센터하고 함열에 올림픽스포츠센터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익산시가 어느날 갑자기 공원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 조성비가 자그만치 20억원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수백억원.
    왕궁테마공원 같은 것은 민자까지 합쳐서 1,700억원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남궁승영 위원이 여러번 지적을 했지만 과연 지금 익산시가 계획한 2005년안에 다 완공하겠다고 하고 있죠?
    2005년 안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완공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들 전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계획연도안에 이 사업들을 100% 완수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비도 따고 민자도 유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만 세워놨지 사실은 자신 있다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죠?
    우리가 본위원이 언젠가도 그런 얘기도 했고 아까 남궁승영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
    벌려 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사업이라도 착실하게 매듭지어 가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지금이 IMF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과연 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문화관광과의 의지가 보여져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시간.
    그런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잔소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신흥레포츠공원 앞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고 금마호반공원 마찬가지입니다.
    왕궁테마공원 마찬가지입니다.
    웅포 일원의 관광 휴양지 이것 전체 재검토하고 진정 2005년대안에 완공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섰을 때 한 가지 사업이라도 추진력있게 밀고갈 생각없습니까?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예산 전부 요구했습니까?
    99년도 예산에 예산요구 다 해 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기 사고이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99년도에 올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한 가지도 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중앙에서 돈 주니까 그것 아까워서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금마저수지관광지가 10년이 넘도록 저모양인 것은 중앙에서 돈 준 것 아까워서 하다가 저 모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전철을 밟지 맙시다.
    중앙에서 10억원인가 얼마 돈을 주니까 시작을 한 것이 10년이 넘도록 저 지경입니다.
    지금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수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1년이면 몇억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과오를 앞으로 정말 범해서는 안된다.
    특히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사업들 지금 공원개념으로 보여지는 4개의 사업 스포츠센터라고 하는 것 이것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흥레포츠공원도 스포츠공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세 가지 스포츠센터 문제 그리고 세 가지 공원 개념의 문제 이런것들을 통틀어 엄밀히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서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 사업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또 계획만 많이 해 놓고 다 될 수도 없지 않느냐? 이것을 검토해서 안할 것은 않고 할 것은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어차피 현재 계획을 세우는 것이니까 저희들까지 연도가 연기가 되더라도 당초에 계획된 것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 볼 생각으로 두 가지 생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어차피 한 것이니까 하자.
    그것이 금마저수지관광지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것 시작해 놓고 보수 관리하는 것만 해도 년간 몇억씩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것을 그렇게 국장님처럼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해보자.
    재기간내에 완성을 못할망정 그러면 10년, 20년 가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이 경영 행정 측면에서 바람직한 얘기냐 그 말이죠.
    버릴 것은 빨리 버리십시오.
    어떻게 익산시가 갑자기 공원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도 완결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마저수지관광지 아마 10년됐을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뭐합니까?
    쓰잘데기 없는 오수처리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 산도 하나도 없고 숙박할 곳 하나도 없는데.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재정을 낭비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다면 이렇게 방대하게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실망하죠.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정말 세밀하게 연구하셔서 정말 하나라도 올바로 하는 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갑세 위원 입점리 발굴 조사가 끝났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발굴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자료 수집차 우리 웅포 여러 가지 관광문제를 다 연구해줘서 본위원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46억원이 입점리 고분 진입로 및 주차장 전시장 해서 투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입점리 이름이 무엇으로 명명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입점리 고분으로 됩니다.

○이갑세 위원 입점리 고분 어휘가 좋지 않은데요.
거기는 공원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공원은 아니고 입점리 고분

○이갑세 위원 그러면 관광 코스는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관광 코스가 되죠.

○이갑세 위원   아까 여러위원들이 나열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 규모면에서 가장 적거든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잘 해서 유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1차 사업으로 용기있게 추진한다는 확답 하실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거기 용지 매입을 거의 끝내고

○이갑세 위원 거의가 아니고 100% 끝난 것으로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발굴 조사 끝나고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이갑세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7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국비에서 진입로 공사가 준공되어서 10월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전라북도로 이 도로가 지방도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작금에 이르도록 아직 못받았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자본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그 자료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일전에 자료 요청했더니 용역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금년 말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이갑세 위원 그 이전에는 어떤 백서가 나올 수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용역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봐야 하니까요.

○이갑세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난번에 발굴조사를 할 적에 본위원이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자주 드나들고 하는데 본위원이 면전에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습니다.
    뭣하는 사람이 누가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거예요.
    이것은 본위원이 발이 짧은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무엇인가가 우리 지역사회 아니면 시에서 관리 감독 차원에서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12월에 그 용역이 끝나면 구체적인 자료를 잊지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가람 이병기 생가 보수 끝난 것으로 11월 18일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하는데 누가 나가서 감독하신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거기는 감독공무원을 면지역이기 때문에 면 기술직 감독공무원을 임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담당은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가 담당인데요.
저희들이 사업 발주는 하고 여산 지역이기 때문에 여산면사무소 기술직에게 감독을 하도록 하고 또 저희 기술직도 나가서 감독을 하고 그렇습니다.

○임귀택 위원 어느 분이 나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건축직 원기사라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보수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준공검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원채 보수를 하고 곳간을 정비하는 것인데 아직 준공 검사는 안 끝났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잘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준공검사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붕을 소나무 가지를 갖다가 덮어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짚 엮은 것을 갖다 덮어만 놨습니다.
    그러면 생 소나무 가지가 짚만 위에 얹어 놨는데 온전하겠습니까?
    금방 썪어버리지.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들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 소나무가지 위에다 짚만 올려놨다는 말이예요.
    감독 공무원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 사업 계획은 원채 보수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더 있어 가지고 곳간채도 해야 되는데 곳간채가 우수로 인해 가지고 골이 파지고 보기 흉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사업 계획에 안들어 있는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보기 싫지 않게 해 달라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물론

○임귀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안채나 곳간채나 똑같이 했습니다.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준공검사를 잘 해줘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됐을 때는 바로 하자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는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사람도 안나와 보고 부실공사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현재 동원도 하고 있는데 감독 철저히 해 주십시오.
    향교하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9쪽을 문화재보수현황을 보면 계획이 17건인데 완료가 3건, 진행이 10건, 미착수가 4건입니다.
    대략적으로 뒤에 문화재보수정비공사 내역을 보면 금년도 회기말까지 완료 못할 사업들이 약5건 이상이 되며 금액으로 봐서는 반절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미진한 이유와 내년도 이월액이 얼마나 되는지 종목별로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이상입니다.

○나 훈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쪽에 레포츠공원 6년차 계획을 하는데 99년도가 곧 닥치니까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97년도 이전 토지매입비가 33억9,000만원 98년도 토지매입한 것이 46억3,000만원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비가 80억원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나 훈 위원   그런데 지금 미매입지 용지도 매입이 다 안끝난 상태란 말이예요.
    그렇죠?
    한 필지 918평하고 지장물 2건이 남았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6년차에서 4년이 지나도록 용지매입조차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2년내에 축구, 농구, 배구, 수영장 가로광장, 중앙광장, 주차장, 진입광장, 그늘시설, 휴게소, 야외무대 이렇게 해서 16종의 각종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2년내에 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이 계획을 연장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사업비 80억원이라는 돈이 활용조차 못하면서 80억원을 들인 돈이 결국은 상당기간 사장이 되는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였으면 빨리 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토지매입하는데 4년 걸려서 80억원을 놓은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6년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4년이 되었는데 아직 토지매입이 안 끝나고 지장물 보상도 아직 안 끝났는데 앞으로 2년 남은 기간동안에 어떻게 해서 이 방대한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토지매입하는 기간보다 이 방대한 시설을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나머지 보상을 하면 거의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100억원이라는 돈이 몇 년동안 사장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2년내에 이런 방대한 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은 9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면적을 2만5,000평 이렇게 잡았었는데 땅을 사다 보니까 그 옆에 도로변으로 고물상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서 집어 넣어야 앞으로 레포츠공원이 제대로 규모를 갖출 수 있고 또 실질적인 면에서 미관상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옆의 땅을 1만2,000평을 더 넣어서 금년에 샀습니다.
    이 땅을 사는데 그래도 토지주들이 잘 응해줘 가지고 한 필지 남고 지장물 2건 이것은 큰 무리없이 금년에 마무리를 짓고 문제는 앞으로 거기에 건물이랄지 각 시설을 하는 것을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지는 다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실시설계 용역변경을 해야 합니다.
    변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돈 액수가 나온다면 현재 194억4,300만원 나온 것은 실시용역이 나와봐야 그 건물에 대한 시설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용역이 되고 그 사업비가 나온다면 바로 추진해서 국비도 요구를 하고 체육진흥공단에 진흥기금도 요구를 하고 또 시비도 투입을 해서 최대한 빨리 시설을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 훈 위원 그러니까 그 쪽을 상당히 기대를 가졌던 시민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언제 그것이 완공이 되느냐?
잘못하면 이런 사업도 100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용지매입만 해놓고 이것이 10년 넘어가버리면 이것도 효율적으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다시피 한 가지 것이라도 똑똑히 해야지 말하자면 이렇게 돈 들여놓고 또 다른 사업하고 돈은 없는데 다른 사업을 벌려놓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 점을 과장께서는 유념을 하셨다가 하나라도 완성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고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규정 부시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채규정   부시장 채규정입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부시장 채규정

○위원장 박종규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밟힙니다.
    먼저 33만 익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부시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을 출석시킨 사유는 기획감사과 행정감사시 우리 위원님 중에서 충실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도 감사자료 감사원 감사 수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기획정보국장께서 감사자료는 시장과 부시장의 결심을 받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해서 불가피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도 감사자료와 감사원 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행정감사 중에 우리가 출석을 3시에 요구했습니다마는 부시장께서 언제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늦게 도착한 사유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채규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제가 왕궁폐수처리장의 파일롯트 실험 결과를 최종 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들으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실무진에서 드리지 못하겠다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는 바로 어제까지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도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처분 지시를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자료 중에서 저희 시에서 감사를 받을 때에 감사관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감사 자료 내 줄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내일 아침에 시장님한테 건의드려 가지고 제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내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내일 시장이 제출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채규정 어떻게든지 시장님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시장 채규정   이 감사 자료는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특별히 제출하지 못할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그렇게 감사자료는 계속 보안 사항으로 지금까지 관행상으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려가지고 내일 제출해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여쭙겠습니다.
    지금 얼마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진과 대동소이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시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겠다.
    똑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NO, 하면 이것은 안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똑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데 감사자료를 시장님 결심에 따라서 제출되고 제출 안되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부시장 채규정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드릴 때는 의회에서 서면으로 올 때도 일단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승낙을 받고 드리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결심을 받는다는 얘기하고 보고드리고 갖다 준다는 것하고는 다르죠.
    건의를 드린다는 것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건의하면 시장님이 좋다, 안된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건의를 드려서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건의를 드려서 안되면 안된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를 하고 갖다 주는 것 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부시장님 출석 요구를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부시장을 무엇 때문에 출석요구를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내일은 시장님을 출석요구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이 그 속에 있길래 의회가 뭡니까?
    감시, 견재 기능을 하는 곳 아닙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국가 보안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외교상의 어떤 비밀 문제입니까?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꾀하려고 했던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의 출석요구를 합시다.
    부시장님이 건의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나 시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여기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행정기관인 도 상급기관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자료는 거기에만 제출하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 말씀을 진짜 안하려고 했는데 또 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은 자료로 대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치 않은 자료가 대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는 허위진술이나 허위보고를 했을 때는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허위거나 진본이 아닐 때 이는 허위보고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실수로 봐야 되겠습니까?

○부시장 채규정   요구치 않은 자료를 다른 자료로 대치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봤을 때 허위로 하기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그 정황을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허위를 목적으로 일부로 위원님들 속이기 위해서 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아까 신위원님께서 부시장이 와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믿어도 됩니까?

○부시장 채규정 예. 그렇게 믿어 주십시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그것을 허위보고로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정황을 살펴봐야 한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 문제를 고의적으로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않고 비슷한 자료를 내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의회를 우습게 봤기 때문에 성의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과연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무엇인가를 정말 살펴보지 않고 무성의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것만은 시인하실 수 있죠?
    그것은 시인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채규정 만일 신위원님께서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정도라면 제가 한 번 내용을 봐 가지고

○신영철 위원 적절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채규정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무라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도 감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내 놓듯이 성의껏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은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공직자들이 현재 지방의회에 대한 기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서글픈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시정되어야만이 앞으로 익산시 행정이 바로잡혀지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모든 우리 공직자들에게 다시한번 헤이된 정신을 다시한번 붙들어매주는 그런 자극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부시장께서는 단체장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감사관이나 감사원 감사관이 감사를 할 때 자치단체가 수감자가 될 때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시에 수감자인 국장, 과장이 단체장의 결심을 받아가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까?

○부시장 채규정 제가 꼭 그런 자료만이 아니라 의회에서 자료 요구가 왔을 때는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자료요구가 왔습니다라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일반적인 자료 유출은 결재를 받아가지고 자료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의원은 시민을 대표한 감사관이고 우리 집행부 간부들은 수감자입니다.
    수감자이기도 하고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감사자가 수감자한테 무엇이 필요하니까 무엇을 가져오라면 그것이 단체장의 결재권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채규정 일단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이런 자료가 요구가 있습니다 하는 사항은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처리 문제는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감사장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도 아까 17시 넘어서 그것을 알았거든요.
그것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여유가 없고 해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내일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승영 위원   도 감사관이나 감사원 감사관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도 그렇게 합니까?
    본위원은 그것을 묻습니다.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할 시에도 이런 절차를 밟아 가면서 내일 주겠습니다.
    단체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모레 주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장에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시장 채규정 감사관들한테는 이해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보고드려 가지고 그런 자료를 제출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중앙부처에서 온 감사관한테도 내일주겠다 모레주겠다 그렇게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부시장 채규정 저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낮에 같으면 바로 보고 드려가지고 여기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립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기밀이나 어떤 1급 비밀이나 그 외에는 감사관이 요구할 시에는 즉시즉시 갖다 줘 가지고 감사에 응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종규   부시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시장께 보고한 후 내일 제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저녁 식사 후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회의중지)

(19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소관 정보통신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광휘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정보통신과장 김광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간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통계담당 이명준 주사입니다.
    전산담당 오삼택 주사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설동근 주사입니다.
    밤 늦도록 시정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직 생활 최초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공무원 생활의 시금석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마한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마한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3,000만원이었습니다.

○임귀택 위원 예산집행 현황 해 가지고 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가 마한텔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그렇습니다.

○임귀택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고 홈페이지 개설로 인해서 마한텔 지원은 99년도부터는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맞습니다.

○임귀택 위원 앞으로 마한텔 지원 않는거죠?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귀택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지역정보센터는 전국에 45개가 있습니다.
    애초에 정보통신부와 정보문화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각 시군의 정보화를 앞당긴다는 취지하에 만들어졌는데 현재 정보통신부에서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역정보센터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하면 화면이 하나씩만 뜹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 현재 인터넷 기반을 전혀 수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 각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작년부터 줄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지원이 사업 대 사업의 지원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있지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지에 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받고 하기 때문에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측면은 또 하나 뭐가 있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 정보화 이것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여기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는 현재 상공회의소에 설치된 정보문화재단 또는 정보문화연구소 이런데와 원광대학교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마한텔이라는 이름으로 민간경상보조의 지원은 안되겠지만 사업 대 사업 예를들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나 또는 다른 전산화에 관한 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은 언제 3,000만원 집행되었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금년에도 예산은 섰지만 활용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제가 알기로는 1년에 3번 나눠져 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3번 나눠서 주는데 다 줬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올 해 집행은 완료됐습니다.

○임귀택 위원 언제까지 되었습니까?
마지막 집행일이 언제 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보고드리고 10월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모르신다면 말이 되요?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공요금 예산 집행 현황해 가지고 전화요금요.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임귀택 위원 각 과 사업소별로 틀리는데요.
많게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1,140만원 전화요금이 이렇게 많고 적은데는 아주 적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현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회선이 31회선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업부서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전화 사용도 그만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일을 많이 해서 전화요금을 많이 낸다.
    그러면 조금 내는 부서는 일을 않겠네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위원장 박종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전화요금 보면 각 국이 3월에 비해서 4월에 배가 인상되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것입니까?
    19쪽을 한 번 보세요.
    사회환경국은 3월에는 22만1,560원인데 4월에는 43만8,810원이예요.
    보편적으로 각 실국이 3월에 비해서 배 정도 그렇지 않으면 약70%.
    50% 이상이 향상이 되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점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옆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 편에 있는 행정전화요금은 대신 많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행정전화에서 011이나 015를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월부터 막아 가지고 행정전화의 요금은 떨어진 대신에 각 과에서 사용하는 일반전화 요금은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거기 행정전화요금이 얼마예요.
    한 번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정확한 분석인지는 자신 없습니다마는 3월달 요금은 2월달 사용인데 2월 28일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규   과장께서 지금 답변한 것을 보면 3월달에 행정전화 요금이 27만4,410원인데 4월에는 34만9,800원이예요.
    줄은 것이 아니고 이것도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전부 늘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안되면 증가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공무원 전산교육 계획 대 실적 전산업무 운영 교육 인원을 보면 398명이 교육을 받았고만요.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강덕원 위원 여기 소요예산 2,555만원은 이 교육에 필요한 경상 운영비 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산 교육장 운영 관리하는데 예를들면 프린터 바꾸고 이런 것 할 때 저희들이 855만원이 서 있고 그 다음에 큰 돈은 액정비전입니다.
    컴퓨터 연결해서 영화처럼 쏴 가지고 교육시키는 장비가 1,200만원 예산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위탁교육 원광대학교 등록하는데 500만원 그렇게 서 있어 가지고 2,555만원이 됩니다.

○강덕원 위원 이 교육은 원광대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원광대학교 전자계산소에 가서 합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컴퓨터 286기종이 28대 있고만요.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강덕원 위원 이것 사용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이것이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업무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윈도우 같은 것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못쓰는데 대신에 전산망에 연결해서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은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전부 바꿀 계획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586 사용하던 사람은 286 사용하기가 불편할텐데.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그러니까 업무용으로는 안씁니다.
전산망이 연결되어 가지고 자료 뽑을때만 씁니다.

○강덕원 위원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정보통신과가 우리 익산시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는 21세기 모든 측면에서 정보화에 앞서야만이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다른 실국들은 전부 다 정보화 내용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의회만큼은 정보화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들어보면 저희들이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를 의원들이 한 번 봤을 때 책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했던 책자를 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한 책자만 2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의원들이 수시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가?
    예산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종이 복사해 가지고 의원들 갖다 보고 하는데 이 종이에 비해서 간편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디스켓에 입력을 해서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때 질의하고 답변했던 사항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들만 복사해서 볼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플러스효과가 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장위원님의 지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BBS가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면 용량이 일반 PC보다 약간 안되는 요즘 중급 PC정도밖에 안되는 2기가 정도밖에 용량이 없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전산기 구입할 때 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LAN은 깔려 있어 가지고 LAN은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시적으로 내년에 전용망이 도입이 되면 그때까지 이용하는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들이 자료방에 업무보고 자료를 충분히 올려서 위원님들도 열람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올리지 않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시지 않는다는 말은 지난번에 박재희 위원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봤는데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내부 품의를 맡아서 업무보고나 의회에 내는 각종 자료들은 저희들 BBS에 자료방이 있으니까 거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주간업무보고 같은 것은 현재 다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PC통신을 통한 익산시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920건을 했는데 보고서에 이렇게만 내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PC를 가져와서 예를들어 가면서 920건을 전체를 우리가 홍보 자료를 볼 수는 없지만 다만 몇 건이라도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했었는데 PC통신을 통해서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일반 홍보물 정도로 생각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고시에는 PC를 통해서 홍보가 됐다는 실물을 보여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장 시설 장비로 1,200만원 짜리 LCD프로젝트라는 영사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보고를 하고 싶었던 내심의 심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절차적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것이 익산시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품의도 밟아야 되는 단계가 있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급해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다면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정보통신과는 컴퓨터를 통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금 컴퓨터가 전체 911대죠?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프린터는 483대고요.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박재희 위원 현재 업무용으로 전 직원에게 보급율이 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밑에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백명당 35대 10명당 3.5대 정도됩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컴퓨터가 101대 프린터 44대 그랬는데 이렇게 컴퓨터가 많이 필요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의 필요성은 두 번 다시 강조할 필요없고 저희들이 현재 컴퓨터가 각 직원들마다 필요한 첫 번째 가장 긴박한 이유는 일용직들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다 그만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현재 각 과에서 보면 컴퓨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숙달된 기술자가 처리를 해 줬는데 여러사람들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모자란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망이 도입이 되어서 외부 세계와 연결이 되면 각자 개인당 컴퓨터 한 대씩이 없어 가지고는 업무가 처리가 되지 않는 세상이 다가오기 때문에 개인적 생각으로는 1인당 한 대가 꼭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 말씀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1인당 1대씩 있으면 좋죠.
    그러나 컴퓨터를 유용하게 사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용 정도나 기술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1인당 1대씩 PC가 필요하다는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고수하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현재 단계에서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586컴퓨터 정도 되면 그것으로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만 빼고는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잘 이용하는 것이 수치 작업을 통해서 도표로 뽑아내는 정도면 아주 잘 이용하고 타자기 이상의 기능을 잘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현재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내 LAN을 통한 BBS의 기능도 부족하고 외부전용망과 연결도 안되니까 인터넷도 전혀 안됩니다.
    두 번째로는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정보 기술을 1,600명을 대상으로 전파하고 교육하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외부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 속도가 너무 처집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1,600명에 911대면 2명당 한 대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토탈로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현재 본위원이 사용을 안하는 컴퓨터들이 국장실에는 586이 있습니까, 386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586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국장님 많이 사용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는 가끔 사용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국장님도 좀 사용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컴퓨터를 알기로는 LAN을 깔게 되면 꼭 586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1인당 1대씩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예산 절감 차원 또는 서로 피차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컴퓨터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여전히 구입하실랍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저희들이 며칠 있으면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시만 신규 구입은 이번 예산에 내부에서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Y2K 2000년 문제 때문에 교체하고 엎그레이드 시키는 컴퓨터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컴퓨터 1억2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그 부분은 올 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올 해 추진계획이 그랬는데 100대 계획이 되어 가지고 23대만 샀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6페이지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물은 적이 있었는데 일반수용비가 5,740만4,000원 잡혀 있는데 집행은 1,470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이 3,100만원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일을 30% 정도밖에 안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지출이 되는 큰 사업인 통계연보나 비고란에 보면 이런것들이 전부 연말에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실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자체 절감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는 잘 집행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박재희 위원 비고란이 앞으로 집행할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비고란에다 그렇게 했으면 집행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앞으로 집행할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거기에다 써 놨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비고란에다 미지급 또는 미집행이라고 써야지 이렇게 써 놓으면 현재 집행액에 대한 비고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 밑의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일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감안을 해 주셔야 합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나 훈 위원 아까 답변이 있었는데 잘못 들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마한텔 올해 3,000만원 지원했죠?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그렇습니다.

○나 훈 위원 내년도에는 지원을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원을 안 할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그런 지원은 아니고 앞으로는 사업대 사업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정보화 산업을 할 수 있는 토양도 키워야 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를들면 저희들이 만든 홈페이지 유지 보수나 다른 전산화 개발 그런것들을 사업대 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 정도가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며칠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홈페이지 유지 개발 보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나 훈 위원 그것만 계상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마한텔을 운영하면서 여기보면 익산시 행정정보나 관광안내 시정 전반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상에는 정보화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추진치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정보화 부분에 말씀입니까?
전산실에서 자체 개발을 하지 않느냐 질의 요지가 그렇습니까?

○남궁승영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그 점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예를들면 홈페이지 같은 것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적어도 5명 이상이 6개월 이상을 전력투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전산실 직원이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익산시 정보화는 물론이거니와 행정정보화 전반을 추진해야 하기 되기 때문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비용 대 효과면에서 봤을 때 외부에 용역을 주는 측면이 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돼서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원광대학교에 의뢰해서 만들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예산 심의때 막대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익산시가 집행했는데 그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익산시의 예산절감을 하겠다.
    그렇게 경영수익사업이나 자체사업을 펼쳐 가지고 그런 보고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전산화쪽에서 경영개발 이런쪽에 할 의향이 없는가 질의 요지가 그것입니까?

○남궁승영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전산직들이 상당히 유능합니다.
    그래서 서미덕 전산 7급이 전국 대회에 데이터베이스 개발 분야에 출품을 해서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세무과나 이런데에 전산화의 상당 부분을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해 왔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시행되는 것도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외수입 분야는 익산시는 전국에서도 앞서가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또 하나는 이 자료에 보면 마한텔내 청소년상담소 설치 해가지고 청소년 상담원이 없는 것으로 그런 전문 인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도 청소년을 상담하는 별정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제가 알기로는 구 근로청소년회관에 한 분 계시고 여성상담원으로 여성회관에 한 분 계시고 문화관광과에 별정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에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전문 인력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이 부분은 컴퓨터 통신하고 청소년상담을 연계해야 되는 분야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오히려 마한텔내에 청소년상담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청소년상담실에다 PC통신과 인터넷을 연결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재희 위원 PC통신, 인터넷 홈페이지가 주민들의 이용실태는 어느정도나 된다고 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지금 보고드렸듯이 11월 10일 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원광대학교에서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아서 홈페이지는 잘 모르고 마한텔 이용 현황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월에서 10월까지 총 이용자수가 2,583명입니다.
    그리고 총 사용 시간은 3,100시간입니다.
    그래서 1인 사용 시간이 28분 정도로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현재 우리 공무원들도 이것을 다 압니까?
잘 사용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박재희 위원 다수가 이용합니까, 소수가 이용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마한텔에 가기 위해서는 천리안에 가야 됩니다.
천리안에 가려면 각 컴퓨터마다 전화선이 하나 연결되어야 되고 모뎀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청 전체 입장에서 개별적인 컴퓨터마다 그렇게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과에서 일부만 설치가 되었으니까 시청내에서는 마한텔에 접근하는 것이 현재는 용의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고가 행정전산장비 구입 현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광휘 정보통신과장 성실하게 성의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5분 회의중지)

(2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 소관 경영개발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채영 경영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경영개발과장 김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행정담당 김시영, 경영개발담당 안효천, 경영분석담당 박흥렬 주사입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애 쓰십니다.
    22쪽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특별회계에 보면 지렁이 종자구입에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슬러지를 이용한 지렁이 양식 비닐하우스 설치가 3,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집행 사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것은 저희 경영개발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이 지금 경영수익사업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저희 경영개발과에서 물론 지렁이 양식도 경영 분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경영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분명히 경영수익 사업이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물론 발간실 운영도 경영행정 측면 수익측면도 되고 지렁이 양식도 경영수익사업이지만 저희 경영개발과에서는 일반적인 시설 택지조성사업이라든지 공기업 측면에서 확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만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부서는 어디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기획감사과에서 합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자금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예탁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농협하고 전북은행인데 우리 익산시내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특히 농협하고 전북은행을 택한 것은 금리가 높아서 택한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당초에는 지방공기업에서는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인식이 높은 은행을 단체장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금고를 운영하도록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전북은행이 들어가 있느냐 이것은 기왕에 그것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가 예약을 해 놓기 때문에 금년 12월 28일이면 끝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환매체예금 5,000만원이 만기가 되었는데 만기되어서 조치된 사항은 있습니까?
11월 14일말 만기가 되었는데.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또 예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영등2지구 대체농지조성비 70억원이 납부기간을 1년동안 연장해서 그 이자수입이 12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70억원에 관한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우리 예산 잔액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농지조성비 7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그것을 사실상 연체 불입해 줘야 하는데 우리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1년간 연기를 하겠다.
    그래서 12월까지 연장을 받았기 때문에 12월한 어떻게든지 갚아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올 12월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세 위원 22쪽을 봐주시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원묘지가 있는데 총 기수가 2만2,700기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투자액이 얼마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109억원입니다.

○이갑세 위원 그것 나눠보면 1기당 얼마나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러면 약팔십육칠만원됩니다.

○이갑세 위원 약100만원되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수지가 맞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맞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공설묘지, 공원묘지를 해 가지고 경영을 해서 수익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지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으로 들어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경영수익 측면에서는 저희 경영개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하는데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본 사업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 경영개발사업에서 토지를 취득하자 그래서 국유지부터 우선 매입을 하면 땅이라도 사서 남은 그것은 손해는 가지 않겠느냐 땅으로 묘지 조성을 못한다 하더라도 땅은 매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야로 판다해도 국가것 사가지고 우리가 활용한다고 해도 손해는

○이갑세 위원 그러면 묘지를 만든다고 빙자해서 지금 투기를 하자는 말씀이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이갑세 위원 설명이 된 것이 아니라 계수관계로 볼 때 틀림없이 그렇잖아요?
위를 보면 1년간 평균 사용 기수가 400기로 되어 있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거기 화장로 화장실 시설 이것이 현재 2기가 있다고 했는데 신설이 되는데는 필요치 않겠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원래 이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줬을때는 납골당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109억원 투자한데 납골당 설치비는 안들어 갔습니다.
    앞으로 109억원에는 납골당 설치 시설은 빼고 방향으로 7만3,000평을 조성해서 운영한다면 타당성 조사 용역할 때는 납골당도 필요하다 했을 때 수익은 일반적으로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이갑세 위원 지난번 보고를 들었을 적에 주민여론 수렴이라는 마지막 기록이 된 것을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먼저 주민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용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될까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타당성 조사 용역은 그 공설묘지가 타당하냐?
    그 위치가.
    이것을 조성을 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용역이 이미 납품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제가 와서 한 것이 아니고 기왕에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놨던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경영사업에 합당하냐 하는 것을 검토를 했을 때 경영사업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익산시민 33만 인구가 앞으로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공설묘지가 필요하고 또는 납골당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 사회복지 측면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추진이 안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타당성 조사가 저희 경영개발과에서 분석을 해봐라 하는 하나의 시장님께서 지시가 되니까 이것을 붙들고 추진했고 따라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 토지매입만 해 봤습니다.
    했을 때 과연 토지매입이 용의하게 될 것이냐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은 국유림을 2만평 가까이 사는 것은 손해는 없지 않겠느냐?

○이갑세 위원 그러니까 구입하는 그 자체는 명분이 있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렇죠.
    그것은 앞으로 주민여론에서 사실상 이것을 주민여론이 극구 반대 한다든지 어떤 얘기가 되면 저희들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주민과 협의하여서 더구나 그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절충을 해서 추진토록 묘지조성을 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용역이 현재 진행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요청해도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좋습니다.
    타당성 조사한 것.
    그런데 타당성 조사 용역 책자로 나왔으니까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또 실시설계나 이런 것은 전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 설계를 하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주민들과 의견 수렴이 되었을 때 용역 설계비만 나가지 않습니까?
    이 설계비도 한다고 하면 3억6,000만원 근4억원 가까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돈을 주려면 설계비만 손실을 볼 우려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절충을 해서 본 설계라든지 추진할 때는 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자료가 주어지면 바로 주민들한테 이것을 홍보해도 관계없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괜찮습니다.

○이갑세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16쪽에 영등2지구 택지조성사업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토목공사가 94년도에 147억8,211만7,000원으로 당초 예산이 되어 있는데 4년에 걸쳐서 41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변경 사유는 멋있게 적혀 있는데 이 41억원이 차이날 것을 생각하고 94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를 더 주기 위해서 41억원을 지출했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년도 당초에 그 당해연도에 그 설계금액으로 해서 낙찰돼 도급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연도에 그 사업이 설계대로 끝났으면 147억8,200만원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벌써 여기 보면 94년도에 당초 설계를 해서 입찰했는데 그 연도에 추진을 못했잖아요.
    토지 매입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등등 하다보니까 그 익년도 12월에 물가상승
    6개월 넘고 물가가 5% 이상 넘어지면 또 설계변경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변동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물가상승 적용한다든지 또 사업을 1년 되니까 문화유적지 같은 발굴의 지연 문제 어떤 돌출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되는 것이죠.

○박재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변경된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본 집행 예산에 30% 정도가 인상되었는데도 이것이 가능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물론 영등2지구에서 제가 와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너무나 94년도부터 착공이 되어 가지고 98년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마지막공사가 11월 24일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약5년 걸렸는가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영등2지구 택지조성사업은 우리들도 반성할 점이 있다.
    그것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느 계획이 입안이 되고 하면 꾸준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늦어도 2년, 길어도 3년이면 끝나야 하고 최소한도 이런 계속 사업이 아닌 바에는 사고이월하면 2년내에 끝나야 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오랜 기간동안 끌었다는 것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94년 12월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무엇을 끌었습니까?
    하나도 끌은 것이 없는데.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박재희 위원 사업기간이 기 94년 12월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당초에는 사업기간이 이렇게 안되었는데 사업기간 연장이 중간에 공사변경이 나왔죠.
사업기간 연장도 나오고 해서 이것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었죠.

○박재희 위원   그것이 아니죠.
    추진 경위가 있지 않습니까?
    89년 10월 13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94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9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당초에는 97년 12월 31일까지 끝나도록 되었는데 변경을 했죠.
사업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97년 몇월며칠날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97년 10월 8일날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97년 12월 17일 최종이라고 써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 밑에 페이지 조경공사를 보면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조경공사는 97년도 당초 금액이 27억원인데 11개월이 지난 후에 33억원 즉 5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조경 공사는 공원 위치 면적이 약5,000평방미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공원변경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또 근린 1공원과 수종하고 규격이 수량이 더 시장님께서 당초 설계한 것 그대로 하니까 문제가 너무나 나무가 안된다 공원에 나무가 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수종이 늘어나고 수량이 증가하고 또 근린 2공원에 게이트장 설치가 됐고 또 유적지를 우리가 택지조성했을 때 유무를 공원에다 가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 계획에 전혀 없었던 사항들이죠.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1년도 안지났는데 계획이 변경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 문제는 문화재 유적이 발굴이 영등2지구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을 고시를 하고 추진하다가 문화재가 발굴이 되니까 문화재에서 브레이크가 걸린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해를 두고 고생했습니다.
    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가 발굴되면 문화재를 발굴한 다음에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등2지구 택지조성할 때 문화재 발굴한 것을 떠다가 2지구 공원에다 그 모형대로 해 가지고 가서 보시면 철망 쳐 가지고 잔디로 해서 조경을 해놨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익산은 거기가 도굴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러니까 지표조사했을 때는 생각을 못했었죠.
    그래서 영등2차할 때 메스컴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되고 했습니다.
    옛날 집터 이런것들이 발굴이 되니까 그때부터 얘기가 된 것이죠.

○박재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11월개월동안에 5억원 정도 변경이면 20%입니다.
그 20%된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기술 파트에서 기술자들이 설계에 현실적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박재희 위원 그러면 토목공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답변해 주세요.
4년간에 걸쳐서 30%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좀 해 주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이 토목공사에서 사업비가 주로 늘어난 요인은 수차에 걸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서 다시 설계가 되더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큰 요인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익산에서 대표적으로 와 있는 하나로건설이 35미터가 있습니다.
    35미터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행정타운까지 장대한 계획으로서 50미터로 광로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35미터 택지조성할 것이 계획되었는데 50미터로 늘려 버리니까 전부 다 조정이 되죠.
    그런데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 원인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40억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한 사실은 있습니까?
이렇게 돈을 막 써도 되냐는 거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설계비가 늘어난 것을 홍보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입찰을 받기 위해서 최초의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익산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함에 있어서는 경쟁입찰인데 더군다나 100억원이나 되는 공사들은 최저가 입찰입니다.
    입찰을 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현재 4개월에 한 번꼴로 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변경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있습니까?
4개월마다 한번씩 설계변경을 해도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설계변경은 당사자 계약에서는 없습니다.
관에서 발주한 공사는 어떤 여건 변동이 됐을 때는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여건은 말씀은 좋습니다.
    돈 안들어가고 변경하는 것은 좋은데 25% 이상 거의 30% 달하게 인상해서 지급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토목공사가 100% 다 되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토목공사가 몇%되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11월 24일 완전히 끝났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들어간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토목공사비로.
    이것으로 마쳤습니까?
    더 추가 안됐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추가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줄었으면 줄었지.

○박재희 위원 줄었어요?
줄었으면 줄었다고 여기다 적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최종정산이 24일이었으니까 엇그제입니다.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느끼기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야기해도 또 누구나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저도 개인적으로는 영등2지구가 시공 기간이 늦게 되고 너무나 오래 끌고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그런것들을 앞으로 하나의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택지조성 사업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영등2지구처럼 부송3지구도 기왕에 착수는 됐습니다마는 7만3,000평 이 영등2지구가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갖다 준 것도 너무나 미리 분양을 했습니다.
    공사가 되기 전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갖다 준 것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부송3지구는 저는 공사가 최소한도 어느정도 길이 닦아지고 집이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을 때 분양을 해야 맞다 그래서 시민들이 최소한도 길이 나 있고 기반시설이 되어 있을 때 분양을 해야 완전히 그 사람이 3번 4차에 걸쳐서 1년내에 분할 납부를 하거든요.
    분할 납부 하면 바로 집을 짓고 중간에 최소한도 80% 정도로 중도금이 끝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까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상해서 분양이 돼야 한다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송 3차는 지금 인제 분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도 금년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냥 해도 큰 문제가 없죠.
    설령 지체상금을 물어서 두어달 끈다고 해도 내년 봄에 집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아주 뼈저린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교훈을 느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생각하시면 앞으로 설계 변경을 몇%정도 인상을 생각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꼭 해야 한다는 전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사실상은 처음에 입찰해서는 그 금액으로 끝나야 맞습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저희 부송 3차도 1차에 설계를 마지막 한번만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1년 공사를 해봤으니까 문제점이 다 나왔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해서 한 번 설계변경을 하고 끝나야지 2번, 3번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최소한도 중간에 한 번 정도 변경하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어떤 문제나 사고가 있다든지 하면 그때 정산설계해서 끝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그래서 부송 3차 택지개발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변경시에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변경사유와 같이 검토하고 분석해 봤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현지에 없었기 때문에 변경할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현재 검토한 바로서는 미흡했지 않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못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후임자 입장에서 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늘 마음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미흡했다 그것은 어떻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러니까 어떤 설계 변경이 되면 안내라도 하고 이런 분야가 이렇게 변경되어야 한다 행정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도로가 없던 것이 예를들자면 하나로 같은 것이 전혀 계획이 없던 것이 다시 35미터가 50미터로 변경이 된다 이런것들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런것들은 충분한 홍보를 했어야 하지 않냐 그런데 그런 것이 미흡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희 위원   마지막으로 영등2지구 택지조성사업 설계 변경을 보면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자주 하지 않도록 그리고 당초 금액에 거의 맞아 가야 되지 140억원에서 41억원이 추가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본위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금액의 낙찰을 거기에서 추가를 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철저하게 입찰 가격을 잘 선정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원 위원 박재희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등2지구 택지조성사업 설계 변경 내역을 보면 문화유적발굴 지연으로 물량이 감소되고 개발계획 변경의 사유도 생겼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강덕원 위원   문화유적지가 거기에 있은지가 오래되죠?
    발굴한지가.
    이 영등 2차 택지조성사업 시작할 때 거기가 문화유적지 발굴지역이라는 알고 있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몰랐으니까 공사를 했죠.

○강덕원 위원 이것이 발굴한지가 오래됩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 안된 거죠.
    알았다면 3산업단지처럼 지표조사라도 해봤죠.
    그런 것을 모르고 하다가 그런 것이 발굴되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발굴해야 한다고 거기에서 지적이 된 것이죠.

○강덕원 위원   미륵사지발굴조사하는 팀이 이것을 발굴 조사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발굴 조사한지가 오래됩니다.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9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발굴조사한지가 94년 이전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냐, 몰랐냐 하는 얘기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94년도에는 몰랐고 95년도에 지표조사를 했답니다.
마백문화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적이 됐답니다.

○강덕원 위원 지표조사를 하는 바람에 설계변경을 안할 수가 없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안할 수가 없죠.

○강덕원 위원 이런 택지를 조성하면 수순이 있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강덕원 위원 그런데 변경 사유를 보면 우천 및 동절기 시공 불가불 정산, 지상물 미해결 부분 정산 이런 것은 행정의 뒷받침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강덕원 위원 행정에서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수순을 밟아가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과오는 범하지 않을 것 아니예요.
한전 철탑 시공 택지 조성하면서 거기에 한전 철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강덕원 위원   그렇다면 철탑을 당연히 옮겨야 하는데 철탑을 옮기는 바람에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시예산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과장님은 이것 알고 있다고 대답하셨어요.
    철탑 있는데 거기에다 어떻게 아파트 지으려고 해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아파트 안에 있는 철탑이전설계비는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그 철탑 하나만 이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획 자체가 선형이 바꿔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시일이 오래걸린거죠.
    그래서 설계변경 같은 것이 나온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변경 시일이 오래 걸렸다고 하는 것은 그 수순을 밟아가는데 얼마 걸린다는 것은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한전에서 철탑 하나 옮기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린다 어느정도 공사비가 든다 이것은 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택지조성을 하면서 거기가 철탑이 있으니까 이것을 옮긴다면 한전에다 얘기해서 당연히 지장없도록 옮겨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인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면 설계변경 사유가 안되죠.
    그것은 너무 방만한 택지조성을 하셨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인정합니다.
    그런 계획들이 사전에 우기라든지 동절기 시공 이런것들은 천재지변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저희들도 공기같은 것 연장함에 있어서는 평균 5년동안에 관상대에서 강우량이 과연 며칠간 왔냐 이것도 평균치를 내서 그 평균 정도는 설계에다 반영을 합니다.
    그 평균보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12일정도가 늘어났다 이런 것은 기간연장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철탑 같은 것은 철탑 옮기는데 몇 개월이 소요된다 이런것들은 공기에 반영을 당초 설계부터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강덕원 위원   94년도에 시작하셨는데요.
    96년도에 우천 및 동절기로 시공이 불가분 정산 지상물 미해결 부분 정산.
    지상물도 미해결이 있다면 3년이나 되는데 3년동안 뭐했는데 지상물도 해결을 못해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97년도 최종적인 것을 말씀드리는데 작년 12월에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다시 그 공사는 재사고이월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회계법상.
    이번 감사때도 얘기를 한 것인데 재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그것은 다시 예산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12월 당시로 해서 타절 준공을 합니다.
    그 시점에서 공사된 것만.
    부득히 예산회계법이 재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맹점이 있는데 타절준공하기 때문에 지장물 미해결 부분 연장이 되어 가지고 그런것들이 없다면 그 안에 충분히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것들이 안됐다해서 지적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어쨌든 이번 택지조성하는데 설계변경을 너무 자주 한 것은 행정이 방만해 진 것이 틀림없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죄송합니다.

○강덕원 위원 앞으로도 또 이런 택지조성이 많이 있을텐데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알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시장 지시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10페이지 우 오수관 오접부분 14개소중 7개소 완료하고 7개소는 보수중 보도침하부 2개소 보수완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것 조사 누가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것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저희들은 우 오수관이 땅으로 매설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장비가 없어서 검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공단사업지구 이런 것이 공기업에서 하는 부분에서 샘플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속에다 작동을 해 가지고 오수관을 촬영하는 거예요.
    무인카메라를 넣어 가지고.
    여기에서 지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14개소를 했는데 그래서 하자보수를 때린 것입니다.
    공사는 다 끝났는데 하자보수를 시켜서 7개소는 잘못된데는 전부 시정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덕원 위원 앞으로는 이런 데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렇죠.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무인카메라로 우 오수관 촬영을 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강덕원 위원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감사합니다.

○나 훈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3산업단지가 처음 시작할 때 제3공단으로 P.R이 많이 됐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그렇습니다.

○나 훈 위원 신문도 많이 나고 P.R도 많이 했던 제3산업단지로 명명을 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업단지라는 표현을 안쓰고 산업단지로 쓰도록 이렇게 상위법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지금은 전부 통일을 했습니다.

○나 훈 위원 이것이 97년도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아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뀐 것으로 해서 지금은 표기가 전부 산업단지로.

○나 훈 위원 익산시는 사업 하나 놓고 명칭이 4번, 5번 바뀐 데가 있어서 유인물 받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5억5,400만원 들었습니다.
거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 훈 위원   그것은 기본계획용역비 잖아요.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얼마 들었냐고.
    기본 개발 계획 용역비가 5억5,400만원이고 타당성 조사로는 얼마 들었냐는 것입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1,800만원입니다.

○나 훈 위원 그 다음에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용역비도 시에서 부담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나 훈 위원 이것은 얼마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2,000만원입니다.

○나 훈 위원 그리고 기본개발용역비가 5억5,400만원 들었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나 훈 위원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 와서 지방산업단지 지정 검토결과 통보 도에서 미승인 했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나 훈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인을 안 내준 이유가?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첫째 우량농지가 많다.
    우량농지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지가 전부 개간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간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조그만한 저수지는 있는데 우량농지는 개간된 밭이 많습니다.
    그것이 약47% 그 정도 전후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문화유적지가 지표조사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2,000만원 줘 가지고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를 한 결과 19군데가 지표조사해서 문화재가 발굴이 됐다 그 내용은 나온 것은 전부 기와조각밖에는 없습니다.
    와편류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대책을 문화부와 세워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도내 미분양 산업단지가 378만평 정도 됩니다.
    물론 익산에는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낭산에 조금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분양이 된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 익산시 익산시 입장에서는 산업단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도 단위에서 익산은 없다고 하지만 바로 봉동에 가서 100만평의 첨단과학단지가 되어 있는데 분양이 안되고 있다.
    또 김제가 50만평을 한다 이런 문제 등등이 주 요인이 되었습니다.

○나 훈 위원 도내 미분양 공단이 300여만평이 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IMF까지 맞았으니까 도에서는 그것을 당분간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미승인 났다 그 말이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나 훈 위원 그런데 아까 우량 농지가 많다 문화유적지가 많다 그런 것은 이런 방대한 계획을 세울 당초의 문화유적지나 우량농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추진을 타당성 조사도 돈 들여서 했고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도 돈 들여서 실시를 했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충분히 감안이 되고 또 지방산업단지로 도에 승인을 안했는데 이런 문제를 큰 사업으로 도하고 전혀 조율을 안한채 지금 지적하는 1, 2, 3 그런 것을 예상하지 않은채 이런 큰 사업을 벌렸다는 것은 무모한 계획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량농지가 많다는 부분에서 진흥지역이 약7만평이 있습니다.
    그에대한 대안으로 도에다 제시한 것은 10만평의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대체진흥지역을 조성하겠다 익산시에서.
    그래서 후보지까지도 저희들이 진흥지역을 지정할 것 까지도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량 농지는 우리가 진흥지역에서 7만평에 대해서 해결하겠다 그런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나 훈 위원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2년간을 끌어서 계획 세우고 이렇게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선전한 큰 사업이 결국은 무산이 됐다 그 말이예요.
    그런 책임은 이런 무계획한 사업을 추진한 책임은 누가 짓느냐 그 말이죠.
    그 전에 전임자가 했다고 미룰것이 아니라 과장님 소신 하나 묻겠습니다.
    IMF라 분양이 안되고 300만평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 보면 시에서 하는 일이 영등2차지구 28만평 조성하는데 4년이 지나도록 완공이 안되었어요.
    그러면 제3산업단지를 착공한다고 하면 저것에 비하면 4년이 넘는다는 얘기라 그 말이예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내년말부터는 IMF를 벗어날 수 있고 경기가 상승기류를 탈 수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 시작해야만 경기가 회복세에 맞닥뜨려서 수익사업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한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해 가지고 내년에 회복되면 내년에 해 가지고 또 IMF가 온다고 하면 시기를 못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면 내년 말부터는 경기가 부양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서둘러서 했으면 IMF거쳐서 딱 시기적으로 맞아서 분양이 100%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산업단지는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문화재도 좋고 우량농지도 다 좋지만 전라북도에 미분양 산업단지가 많다 그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차마 그 얘기는 공식적으로 앞에다는 못 내 놓지만 그것이 제일 앞섰고 아까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내년에 경기가 회복된다는 문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현 단계에서 내년에 금방 회복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직 생각지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막대한 자금력이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경영개발과에서 추진한 것이 자금력도 필요하지만 3산업단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지금 용역 설계는 거의 맡겨서 이것은 금방이라도 납품 이런 조건에서 그대로 한다면 설계는 하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문화재 제척하고 하는데 앞으로 설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해도 경기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여기 입주업체들이 구름 몰려오듯이 몰려오는 것 아니고 현 단계에서도 12개 업체밖에는 없습니다.

○나 훈 위원   그런 식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앞에 얘기한 것이 4년을 끌었단 말이예요.
    28만평 짜리가.
    여기는 64만평이 넘으니까 6년을 끌지 모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익산시 사업 추진하는 것을 봐서는.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면 3년후에는 이것이 완공되면 잘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내년에 경기 회복되면서 이것이 100% 분양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것도 말씀은 되겠지만 우리 영등동 28만평 면적하는데요 4년 걸렸는데 60만평 하는데 더 걸린다는 논리인데 꼭 그렇게만은 생각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여기 사업기간이 2003년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도 2002년 이후에 분양할 것을 생각을 해야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것은 96년부터 지금까지 3년 끌어왔지 않습니까?
3년동안

○나 훈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지적한 세 가지 이유로 그런다는데 그것은 그간에 이렇게 2년동안 추진하실 그런 것 하나도 감안을 하지 않은채 제일 큰 사업인양 해 놓고 오늘 와서 마지막 단계에서 비승인으로 낙찰이 됐다 그 말이예요.
    이 사업해도 4년안에는 완공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3산업단지 하면서 농지 얘기를 하는데 13쪽에 보면 영등2지구대체농지조성비 70억원 납부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이자수익이 12억원이 나왔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체농지 조성비는 어떠한 때에 부과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농지를 우리가 이용을 했을 때 농지를 산업단지 타 목적 농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대체농지 조성비라고 해서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부과 시점은 언제 부과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공사가 다 준공된 시점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공사 착공을 할 때 납입 고지를 받아 가지고 그 때 개시가 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공사 착공하기 전에 내야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남궁승영 위원 원인자한테 시행자가 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원칙으로 따지면 언제 부과를 해야 맞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어디를 말입니까?

○남궁승영 위원 영등2지구?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95년도가 맞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자 수익이 12억원만 나온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1년만 연장한 것이 아닌데.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당초에 연장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실질적으로 갚으려고 예상한 것은 농지법에 보면 3년간 연장이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연기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년동안 저희들이 70억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1년간 이자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미리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납부를 않고 연기를 했다는 것 아니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남궁승영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연기가 되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농지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사업시행하는 것은 3년간의 연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다 납부하는데 농업진흥공사와 협의를 해서 연기를 받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1년 연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95년도에 했으면 98년도면 딱 연장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농지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할 때 1년 단위씩 해 가지고 3년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연장한 것이 아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그렇죠.

○남궁승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년만 연장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러니까 금년 1년동안에 70억원을 쉽게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자금 운영상 70억원을 사실상 우리가 납부연장을 물론 법적으로 했지만 이 자금 운영을 우리가 고율로 활용을 해 가지고 작년같은 경우는 사실상 금리가 20%갈때도 있지 않습니까?
    고율 금리로 해서 20억원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70억원을 예치를 해 가지고.
    예치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고율로 활용을 해서 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96년도에도 이렇게 이용을 했고 97년도에도 이용을 했고 98년도에도 이렇게 이용을 했다는거 아니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이런 돈이 있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 농지법에 의해서 보장된 돈을 이 자료에 자랑거리라고 내 놨는데 이 면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농지법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가 시행할 때는 3년간 유예를 해 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으로 이렇게 이용했다고 이 자료에 나오는 것이 타당하냐 이거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여기 자료에 내는 것은 저희들이 예금을 하는데 유용하게 고율을 적용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이율을 높여서 수입을 올렸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는 감면을 받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위원이 제3산업단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금부터 몇 년전입니까?
    제3공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3공단 조성 계획을 가지고 본위원이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다섯군데의 산업단지 공단을 놓고 하면서 이곳이야말로 분양도 잘 될 것이다 여러 가지로 가장 타당하다 다른데는 분양되고 이 곳은 분양되고 다른 데는 장애요인들이 많이 있고 이 곳은 없고 이곳은 고속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체들이 선호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기업체가 온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하게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때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승인이 안되는 사항들.
    이런것들이 그 당시에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다 지적해 줬던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새삼스러운 것들이 아닙니다.
    원래 그 장소는 115만평 가량의 공단 조성을 제기했던 곳입니다.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70만평 68만평 줄어들어 가지고 이 모양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줄었느냐 하니까 지나간 얘기해서 안됐는데 왜 이렇게 줄었느냐 하니까 여기에 나중에 물류센터를 30만평 옆에다 하면 100여만평 됩니다.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제3산업단지속에 물류센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들 앞에서 자꾸 이상하게 얘기가 되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물류센터는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물류센터는 지금 인터체인지가 있는 그 부근에 30만평 정도를 물류센터로 하겠다는 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공단 자리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궁색하게도 왜 이렇게 많은 땅을 제척시켰느냐 하니까 물류센터를 지으면 그 평수가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당시에 공영개발사업소에 있던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있는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적들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저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데 지금 이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제시한 안되는 조건 중에서 나열이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또 있죠.
    우리 익산 제2공단도 미분양 지역이 있는데 익산에서 왜 또 만들려고 하느냐는 얘기도 있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제2공단은 분양 다 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자투리땅있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자투리땅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다 나갔습니다.

○신영철 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지금 그 중에서 잔금이 안 나온 것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언제 다 나갔습니까?
    나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공단 문제는 현재 예산만도 6억원이 소모되었습니다.
    그 때도 115만평 정도로 하려고 했다가 70만평인가 80만평으로 줄이길래 왜 그러느냐 하니까 농림부하고 우량농지 조정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차차 줄였습니다.
    시작 단계부터 철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 그 당시 이것을 담당했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리고 익산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과학적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지금 6억원 정도의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할까요.
    나중에 또 한다고 보면 사장이죠.
    않는다고 보면 없어진 거예요.
    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당시에 나는 관계없었으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열된 많은 못하게 된 동기들이 그 당시에 위원들이 전부 지적했던 문제점들입니다.
    그만합시다. 이 문제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서 공설 공원묘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분뇨문제 이장 문화의 문제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개선되어야 되고 정부의 의지도 앞으로는 법적으로 개선해 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이 생각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매장하는 공설공원묘지가 아닌 납골당 형식이 된다든가 외국의 사례같으면 아파트 같이 지어놓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 익산시가 주도적으로 시행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전부가 매장 기수가 전부 매장 기수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 번 획기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지금 매장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보다 새로운 매장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납골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 말씀은 저는 이렇게 답변밖에는 못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현재 경영개발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경영개발 측면에서 검토는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가정복지과로 하여금 좋은 것은 저보다 더 그 전문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획기적인 시책을

○신영철 위원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됐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경영개발 측면에서는 사실상은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저는 말씀드리고

○신영철 위원 과장님 가정복지과로 떠 넘기고 싶지.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분석은 현 위치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어차피 경영수익 차원에서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추진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보다 획기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경영개발 측면에서는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왜?
    납골당의 문제도 생각을 해 봤고 사실상 좋은 말씀이예요.
    우리 묘지 정책이 납골당 쪽으로 사회지도층에서 가야하지 않겠느냐 하고 저도 통감을 하고 있는데 납골당으로 만들어도 그렇고 매장묘지 분야로 가도 그렇고 일단 이것은 처음에 투자비가 많은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자도 못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억원을 투자하면 1년 이자가 18%면 1억8,000만원이고 10%면 1억원입니다.
    익산에서는 이자도 못 나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이 되게 되었습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될 사업인데.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당초에 타당성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우선 국유지를 확보하자는 토지만이라도 한 번 확보하면 실질적으로 큰 손실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많은 시간도 갔는데 이것만은 지금 팔봉에도 납골당 시설이 되어 있는가보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304기중에 295기 그러면 9기 남아 있네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징조 아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기 시작한다면 한 번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바꿔서 일부 그렇게 한 번 해 봤으면 합니다.
    한 번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황정규 위원   본위원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묘지에 대해서 질의를 안할 수 없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9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을 못하고 여태까지 행정해서 해 나온 것이 여론이고 무엇이고 간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우선 해 놓고 보자 했을 때 부지조성까지 다 해 놓고 이 사업을 못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지을 것이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 여론은 보나마나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성당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 알지만 이것을 묘지를 거기다 조성할 때는 성당면 관통으로 다녀야 합니다.
    실례를 들면 구 익산군에서 의장하시던 김철환씨가 그 자리는 아니지만 그 옆에 동네를 묘지 조성해서 분양한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했는데 그 옆에다 해서 이것이 잘 될 것이냐?
    막대한 돈 들여서 이 사업을 못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느냐?
    과장님 어때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끝까지 못한다면 착수를 못하는 거죠.

○황정규 위원   그러면 좋은데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에서 한 것은 여론이고 뭐고 간에 밀어붙이기로 해서 설득하고 설득하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성당면 관통으로 들어가요.
    웅포하고 경계지만 웅포는 별 것이 없습니다.
    성당면이 28개 부락이지만 대선리 와초리 하면 10개 부락입니다.
    10개 부락외에는 전부 거치는데 성당면민이 가만 있겠습니까?
    이것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못했을 때가 걱정이 되는데 그 대책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경영사업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복지 측면에서 우선 토지라도 사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도면을 가지고 마을회의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가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땅은 그러면 사라 한다든지 땅을 사는 것은 좋겠다.
    그 분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그냥 주민들 몰래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행정에서 지금까지 그렇게는 안해 왔어요.
    앞으로 잘 할테지만.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부지매입이나 해 놓고 보자.
    우선 아이들 사탕 사주는 식이겠죠.
    그래놓고 나중에 시행을 한다 그거예요.
    앞으로 봅시다.
    본위원이 바로 내일이라도 우리 면장을 통해서 성당면에서 회의를 부를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본위원은 전달해 주면 끝나겠죠.
    단, 위원 입장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가만 있을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1개 부락만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좋아요.
    국가 사업이고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대로 성당면 관통을 뚫고 나가는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절대 안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제고를 할 수 없는가?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 결심은 사실상 주무과장 입장으로서 제가 여기서 한다, 못한다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리고 경영수익이라면 이익이 있어야 경영수익의 타이틀이 되죠.
    대문짝만하고 경영수익이라고 해 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수익없다.
    그것이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차라리 주민을 위해서 복지사업으로 타이틀을 붙인다면 주민들이 고맙다고나 하지.
    이것이 타당하냐는 것입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알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재삼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되요.
    본위원의 생각이 아닙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구익산군의회의장 김철환씨라고 하려고 했던 실례까지 얘기했지만 그래서 못했던 거예요.
    그 이웃 동네입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그리고 땅만 매입을 해 놓고 보자.
    시에서 활용 못하는 땅도 많은데 109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 놓고 보자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 얘기예요.
    돌라먹기 식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돌라먹는 것은 없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109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매입만 해놓자고 보자는 것은 무슨 이유냐는 거예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있는 땅도 활용을 못하면서 땅 매입은 뭐하러 하느냐는 거예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시장님께 반영을 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재 고려를 하세요.
    성당면 주민이 관통을 뚫고 나가는데 좋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동네 같았으면 그렇게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냉정히 말씀해 보세요.
    그것도 판단하셔야지.
    재고를 해 주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등2지구에 택지조성이 되어 있어 분양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 받은 토지주들이 계약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예. 간혹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이 몇%정도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저희들이 상당히 정확한 현재 중도금을 납부한 분들에게는 해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약을 했으면 하고 원하는 분들은 영등2지구에 약59명쯤됩니다.
    ( 속기중단 )

(10시 50분)

○장오준 위원 결국에는 시민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물론 현 시점에서는 그렇지만 당시에는 시민들도 자기들이 유익하기 때문에 막대한 경쟁을 뚫고 그 측면도 있죠.

○장오준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중도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많은 토지주들이 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 계약금이라든가 대법원 판례로 중도금까지 지불을 했을 때는 계약이 파기가 안된다고 했는데 전혀 안되는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러니까 소송문제가 결국은 가는데 저희들은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경영개발과에서도 예를들면 500억원이 남았다 했을 때 500억원을 땅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 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월급도 못 받아요.
    설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의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가급적이면 손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자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이어서 부송3차 택지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렇게 분양된 토지도 하고 싶은 데도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도 중도금까지 냈기 때문에 못하는 토지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부송 택지사업 다 해 놓고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정말 어려운 처지인데 부송 3차도 사실상 156필지 되는데 25필지밖에 분양이 안됐습니다.
    상업지역이 많은데 상업지역이 약1/3정도로 상업지역은 한 필지도 안 나갔다.
    저희는 정말 여기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해소책이 나와야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속기록에 안 들어가기로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모두 판촉작전에 나서야 할 처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전북주택아파트도 대한주택협회에다 공문도 띄우고 추천을 해 주십시오 또 다른 기업체에다 유통업체라든지 이런데에다 전부 공문을 띄우려고 합니다.
    이런 여건에 있는데 우리 택지를 활용해 주십시오 하는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밖에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굉장히 심각한 익산시 재정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분양 받은 후 몇 년후에 이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분양 받으면 택지가 집만 지을 수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약서상에는 80%만 중도금이 납부되면 바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분양을 받고도 못짓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산동 지구가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택지 조성해 놓고 갑자기 1, 2년 사이에 건물들이 수십채 올라간 것을 봤거든요.
    여기 시에서는 택지를 분양을 받아놓고 내가 10년동안 안 지어도 그런 뭐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아니, 3년내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3년 후에 집을 못 지으면 그 분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3년내에 해야 하고 5년동안에도 택지 분양을 환매해서 다시 익산시에서 사야 한다는 조치가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넘어져서 안됐을 때는 그런 조치 현재 계약서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토지가 잘 수요가 많아 가지고 서로 사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참 좋은 제도인데 나도 안 사겠다라고 첨부 했을 때는 5년 후에 시에서 어떻게 사 들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에서는 사 들인 금액으로 다시 삽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렇죠.

○장오준 위원 만약에 그러면 5년 후에도 이 건물들이 안 지어졌을 경우에는 이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우리 익산 용지 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완화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래서 계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자꾸 질의가 나오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지금 1년 기간으로 해서 분할납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익산시 규정을 바꿔서 2년간 납부기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 그렇게 해 버리면 지금 현재 분양대금 안주고 있는 사람들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대안이라든지 검토사항이 나와야겠죠.

○장오준 위원 한 번 금액이 결정이 되면 삭감해 주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삭감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르까프 같은 데서도 3,000평 짜리를 와 가지고 약68억원 짜리인데 삭감을 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D.C는 9%밖에 못합니다.
    그것도 일시로 납부했을 때는 9%의 예금금리밖에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30%을 D.C를 해 달라고 해요.
    그것은 못한다.
    자치단체에서 어떤 택지조성을 해서 판매하는 문제는 임의로 지금 30%라든지 10%라든지 우리가 D.C를 해버린다면 질서가 없어서 도저히 우리가 설 땅이 없습니다.
    앞으로 택지 공급하는데도 문제가 생겨 버립니다.

○남궁승영 위원   보충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택지 해약 반환금이 42억9,900만원 집행액이 18억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예상액이 2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사람은 안해주고 어떤 사람은 해약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그 문제는 익산시에서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해 줘야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계약반환금을 세워 놓은 것은 나산부지 때문에 세워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산부지에 불란서 업체가 하나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살테니 해약만 해줘라.
    그래서 해약통지를 나산에다 냈는데 나산에서 안해 주는 거예요.
    안 해 주니까 쌍방이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중도금을 냈기 때문에 못해준거예요.
    그런데 연체료가 약7억5,000만원됩니다.
    그러면 계약금 해약하는 만큼 연체료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나산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불란서 외지 업체에다 넘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것은 예상액이고 현재 집행이 18억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건이라는 얘기인데.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익산시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것.
익산시가 예를들자면 나는 이 땅으로 했는데 갑자기 선형변경이 도로가 나 가지고 이렇게 죽어버렸다든지 나는 그 땅은 안사겠다 익산시에서 예를들면 잘못했으니까 또 하수구가 없는데 그것이 잘라져버렸다든지 이런 귀책사유가 있을 때

○남궁승영 위원 그런 건이 18억원이나 되면 몇 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부송지구 1건이면 억대입니다.
    상가 같은 데는 몇억되어 버립니다.
    한 평당 270만원, 280만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0분 회의중지)

(23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과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73쪽에보면 복사기 구입 건이 4건이 나옵니다.
    1건은 시민과에서 1,485만원정도 나오고 축산과외 8개소에서 2,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외 4개소에서 1,470만원 정도 나오고 교통행정과외 3개소에 1,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부서들이 지금 복사기가 낡아서 구입을 한 것인지 복사기가 더 필요해서 구입을 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노후해 가지고 교체하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노후된 복사기는 다 폐기처분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연한수가 오래되고 그동안에 고쳐서 쓰고 합니다마는 도저히 그 이상 불가능할 때는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구입한 이 내역대로 전체가 폐기처분은 하지 않았을 건데 사후에 예를들어서 시민과에서 쓰다가 하부기관으로 복사기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금 본청에서 쓰다가 동으로 준다거나 어디 사업소로 준다거나 그렇게 활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느끼기에 이 복사기를 구입하면 나머지는 전부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거의 99% 다 그렇게 폐기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복사기를 구입하고 폐기처분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215쪽 보조단체 시설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25개소 복지시설 3개소 보육시설 22개소 이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아까 홀더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는데 복명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몇 시간됐는데 지금까지 도착이 안됐어요.
    왜 이래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금 그것이 예산서를 보고 사업별로 전부 대조해 가면서 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빼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대조해서 빼고 있습니다.
    예산서보고 전부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임귀택 위원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내일 오전중이면 아마 될 것으로.

○위원장 박종규 자료 요구해서 지금 준비된 것은 드리세요.

○임귀택 위원   복사만 하면 금방 되는 것 아니예요?
    홀더 제출하라고 했고 기획예산담당관실 5월 6일 53만7,000원 국가예산확보로 출장 간 것하고 또 5월 6일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53만2,000원 국가예산확보해서 2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기획예산담당관실 7월 2일자 우수경영 수익차 현지 견학 또 총무과 발간실 재료비 9월 16일자 네 가지 복명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 얼마 안되잖아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안 와요?

○위원장 박종규 왜 늦어지고 있어요.
사유를 빨리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요즘 출장한 내역이 저희들이 예산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지 복명서는 그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집니다.
    제가 내일 10시안에 시작하기 전까지 임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담당 부서과장님이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담당 부서에서 출장간 것인데 5월 6일 2건이예요.
    두 팀 보냈어요?
    지금까지 몇 시간동안 대기하면서 뭐했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아까 저희들이 77페이지에 나오는 재정 운영계획 때문에 그것을 예산서보고 두 사람이 그것 대조해서 빼고 있느라고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 부분에 사실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귀택 위원   과장님 감사에 나오셔 가지고 과장님으로서 증인인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 이 네 가지를 못해줍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죄송합니다.
이것부터 챙겼어야 할텐데.

○임귀택 위원 감사 받는 태도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남궁승영 위원 과장님이 임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시장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을 갔다 온 것인데 이것이 단체장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이니까 시장한테 결재받고 자료 제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것은 기 복명서가 다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시장하고 직접 연관되는 거라 더 시장한테 결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임귀택 위원 전체를 다 해 달라고 했다면 조금 무리라고 하겠어요.
4가지인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 이것이 안 와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죄송합니다.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감사 수감하시느라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밤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6인)
부시장 채규정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