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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행정자치위원회-제16차)
제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6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98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11시 03분 개의)
| 1. ‘98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맨위로 |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1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를 최종 검토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 12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집행부로부터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승인의 건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8년 12월 11일 각각 제출되어 의안번호 51호와 53호로 접수 98년 12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의 주요 요인으로 세입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 및 지방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액 교부결정에 의하였고 세출부문은 기본 경상적 경비의 부족분 충당과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 및 용안향교 단청 보수 등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경비와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조정에 있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각 목별 명세서와 19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각 목별 명세서와 같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력과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부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지방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금 등의 내시 변경에 따라 증감된 세입으로 계상하여 건전 세입예산으로 분석되며, 세출예산은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된 실과와 통 폐합된 동의 기존 편성 예산을 조정하고 기본적 경상예산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이에 대한 시비부담을 조정하였으며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한 세출 예산으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 과 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 제잡비로 편성기준액이 월정액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3개월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 남은 기간이 1개월이므로 1개월분만 계상함이 타당하며 자치법규집 재편집 대본발간비 5,600만원중 잔액 5,200만원과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 1억4,635만원중 집행잔액 8,705만4,000원 등은 예산 소요 판단이 가능함에도 과다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인하여 긴요하게 사업예산으로 재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한동안 묶여 있는 사례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축조심사한 내용대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