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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행정자치위원회-제18차)
제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8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1.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1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날씨는 영상의 기온으로 이 포근한 날씨는 겨울을 망각하고 봄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 변덕스러운 일기에 위원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3건의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8년 11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04호로 접수 98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에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하고 토지(임야)대장 발급시 개별공시지가를 첨가 가재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세법 및 식품위생법과의 일부가 불부합되어 이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내용으로는 제3조(요율)중 별표1,2,3으로 제증명수수료,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로 각각 구분하였고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중 단서조항에 정보공개에 관한 증명을 추가하였으며 [별표1]제증명등 수수료 구분란 중(증명) 9항 회계에 관한 증명중 ⑦호 면세용도 물품증명을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면세용도 물품증명)에 수수료가 없으므로 삭제하였고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구분란중(인가, 허가, 신고의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5항 건설관계중 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6(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에 의거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토지, 임야대장 발급시 개별공시지가를 첨가하여 기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토지, 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를 첨가하여 기재발급시에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였고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구분란중(인가, 허가, 신고의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6항 보건복지관계 ⑨호 식품위생업 신고, ⑩호 식품위생 허가 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⑪호 식품위생 영업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에 대하여는 상위법규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수수료)에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16]에 제59조와 관련된 수수료를 정해놓고 있어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규와의 불부합한 사항을 부합되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47분)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비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8년 11월 1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05호로 접수 98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익산시수입증지조례상 일부 미비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으로는 제10조(판매인의 의무) 제1항중 “별표제2호”를 “[별표1]”로 하고 제16조제4항중 “제3항”을 “제2항”으로 자구를 정정하고 제23조(증지의 소인)에 소인의 규격과 모양을 정의한 사항이 누락되어 “별표제1호”를 삭제하고 제23조제2항으로 “소인의 규격은 [별표2]와 같다”를 신설하여 그동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별표2호를 별표1호로 바꾼다고 했는데 바꾸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별표 2의 읍면동 앞에 출장소가 들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하나 되겠고 현판을 위에 놓고 소인규격을 아래로 바꾼 내용만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52분)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8년 11월 1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06호로 접수 98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8년 7월 16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준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상위법령에 맞는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기업의 범위, 대부매각 대상 등과 대부료 또는 사용료, 매각대금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의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의 규정을 근거로 본 조례 제37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제5항제4호를 시장이 지역발전 및 교육진흥을 위하여 지역특성 개발과 연계한 대학 등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대금납부와 연납)의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 등을 조례로 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 관련 개정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1항 제2항 제3항이 영제100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납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자적용 비율이 1항의 경우 5%, 2항의 경우 6%, 3항의 경우는 8%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제2항과 제3항의 대상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제37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제5항제4호 “시장이 지역발전 및 교육진흥을 위하여 지역특성 개발과 연계한 대학 등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다”를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근거하여 신설하는 조항으로 내용중 “지역특성 개발과 연계한 대학 등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의 등의 뜻이 그밖에도 같은 유의 것이 있는 중에서 한 예로서 보이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들, 따위, 등등을 뜻하므로 “대학 등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를 “대학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여기를 보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현재 익산시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하거나 그런 사람이 사실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은 없는데 정부가 IMF를 맞아가지고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준칙을 해 줘가지고 어느 지역이든지 외국인이 투자를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타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와의 차이점 특별한 익산시가 내는 내용 그것을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가 타 시군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군이 통폐합되면서 북부권이 상당히 침체가 되고 해서 북부권에 원광보건대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관련이 되어서 구출장소 건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 그 다음에 그 매각 대금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고 10년내 분할상환을 할 수 있으면서 이자를 붙여서 낼 수 있는 조항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준칙이 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4%에서 8%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5%에서 8%.
○신영철 위원
그런데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아까 보니까 8%짜리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보호 받아야 할 시민들한테 400㎡면 천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영세 서민한테 제공할 경우 조금 쌉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거기는 8%로 되어 있고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원광보건대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6%입니다.
○신영철 위원
6%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는 우리 익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어내는데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은 전국적으로 준칙이 와서 같이 한 것이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구함열출장소 건물 매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수의계약 범위하고 그것을 연부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규정에 이자 6%한다고 하는 그 내용 두 가지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 내지 8%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관련담당 서기관하고 저희 실무선에서 상당히 연락을 해 봤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규정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5%에서 8%사이인데 최저는 5%고 최고는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선으로 조정을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제안을 드린 이유는 북부권이 하도 침체되고 해서 어떤 방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쪽 사정도 있고 해서 북부권에 어떤 사업을 하나 개발해 주는 폭 잡고라도 사업으로 그쪽으로 유치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보건대학교를 함열로 유치하려면 조건을 어느정도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율을 5%에서 8% 사이인데 저희가 최고액인 8% 할 수도 없고 최저액인 5%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6% 선으로 저희가 잠정 조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요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8쪽 보니까 수출 지향형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 이상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했는데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에도 안됩니까?
75% 이상만 수출하면 되는거죠.
100% 미만까지 집어넣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75% 이상이면 100%는 경감 규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생산량을 다 판다는 얘기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100%는 다 파는 것이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75% 이상이면 100%까지이지 100 미만까지 집어 넣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준칙이 와서 그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아까 본위원이 잘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유재산입니까, 사유재산입니까?
시유재산이 맞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실장님이 사유재산이라고 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 조례와의 차이점은 대학 부분 그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준칙하고 똑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준칙이야 오직 잘됐겠습니까?
준칙하고 같고 다른 것은 그것이다 그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8%와 5% 사이에서 조정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8%로 되어 있는 것은 준칙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시의 조례 제정하는데 권한을 8%에서 5% 사이를 준 것입니까?
아니면 준칙에 이런 부분은 8%, 이런 부분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준칙에 몇%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예가 없습니까?
시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정할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은 아니고 준칙으로 그대로 와서
○신영철 위원
계약은 6%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계약은 저희 자체에서 정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하고 전체적인 조례가 다른 것 중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조건에 그 캠퍼스 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10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는 조건에 이자를 5%에서 8% 사이인데 6%로 정한 것 하고 저희 시 조례만 틀린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량을 우리 시가 갖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8%를 받으라고 하는 통일 준칙이 있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주어지고 그리고 10년이라고 하는 상환기일도 준칙이나 이런것에 의해서 정한것입니까?
우리 익산시 재량으로 10년으로 하자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재정법상에 10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5년도 가능한 것이네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그런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주기에 달려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5년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10년까지를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러죠.
○신영철 위원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니까 우리가 그 기간은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5%에서 8%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자도 우리가 자율권을 가지고 정해낼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신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현재 학교는 다른데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다른 조례는 그것이 없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영세민이라든지 기타는 8%인데 특별하게 학교에 6%를 제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불가피성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군 통합이 되다보니까 북부권이 너무 침체되고 그래서 북부권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개발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가 어렵게 원광보건대학교를 유치하다보니까 그런 조건을 자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10년으로 하고 연6%로 하자는 제한이 들어왔었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상당히 협의는 됐는데 그쪽에서는 6%도 많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면 형평성 유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북부권에 그런 특수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도로개설 하나 해 줘도 사실 몇십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불가피성.
우리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광캠퍼스 뿐만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사설에서 토지를 매입하면 여기에 적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과정에서 계약 등 이렇게 했는데 “등”자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아까 제시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은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이 법이 지난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그동안에는 다른 사항이 없어서 이 개정 요구를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법이 개정되면 저희한테 시달되는 기간 저희 자체에서 작성하는 기간 저희 자체 심의하고 해서 부의하는데 시간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가지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로 진행했습니다마는 좀더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22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2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인)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