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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행정자치위원회-제19차)
제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9일 (토)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34분 개의)
| 1.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1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토요일로서 조례 개정 9건 중 마지막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8년 11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98호로 접수 98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에 고나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삶의 질과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기초로 한 제정안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서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사회 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사안으로써 제3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 표준안에는 12인으로 되어 있는바 13인으로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으나 제3조(구성) 제2항에 부시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부시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하였고 제5조(회의) 제3항에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도 표준안에도 단서규정이 없고 긴급한 경우의 한계를 명문화할 수가 없어 단서규정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3조(구성) 제1항 “13인 이내로”를 “12인 이내로”로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부시장이 사전에”를 “위원장이 사전에”로 제5조(회의) 제3항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심도있는 심의로 수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제8조의 준칙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했을 때는 아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준칙에는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뺐네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공무원들은 어차피 못받으니까요.
○신영철 위원
위원장이 둘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이것이 위원장이 둘이라 저희들도 의아해서 중앙에다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본법 25조에 보면 국회에서도 위원장을 둘로 했어요.
왜 그랬냐라고 저희들이 질의를 해 봤더니 저희들이 배부를 참고적으로 드렸는데 규제가 행정편의만 되니까 민간인 편의로 하기 위해서 민간인 위원장하고 공무원 위원장하고 둘을 둬 가지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교대로 이렇게 그래서 둘을 뒀답니다.
중앙에서.
표준조례가 둘로 나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두 위원장이 없을 때는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모양인데 누가 지목한 사람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두 사람 똑 같이 없으면 부시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죠.
○임수웅 위원
기본법이 부시장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부시장이 있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하나를 위촉한다고 했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박재희 위원
제4조 위원장의 직무에 제2항에 위원장이 두 명인데 왜 부시장만 부득히 되어 있습니까?
기본법에는 보니까 위원장이라고 써 있고만요.
부시장은 위원장이 아니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13명으로 했느냐 하면 부시장하고 국장이 5명이거든요.
우리는 6명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민간인이 더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으로 했습니다.
○나 훈 위원
민간인이 하나 더 많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전문위원님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모르는데 과반수는 과반수가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석 차이인데 수정해서 하시면 좋지만 저희들은 어차피 민간의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 더 참여가 되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은 한 명 더 넣었습니다.
○나 훈 위원
6대 6이면 의사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13명이라야지.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래서 저희들은 13명으로 했습니다.
행정규제법 기본법 구성에 보면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런데 위원장이 둘인데 누가 의장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회의때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한 번은 민간인 위원장을 회의를 진행하고 번갈아서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그것도 회의규칙에 넣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위원장 직무에 대해서.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해야죠?
○위원장 박종규
규칙으로?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이 위원회의 성격이 마찰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있죠.
정부에서는 50% 이상을 규제를 완화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위생법을 허가제로 한다 그런데 허가제로 하지 말고 신고제로 하자 그런때 마찰이 나오죠.
말하자면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여관조합이라든지 그런데에서 마찰이 나오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위원장을 꼭 부시장으로 못 박는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공익을 너무나 무너뜨리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 얘기가 납득이 안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위원장은 규칙으로 해서 두 명이기 때문에 한 번은 부시장이 하고 한 번은 민간인이 회의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간인이 진행할 때는 민간인이 지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간인이 해야 할 차례에 부시장이 지명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
위원장이 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이 있으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부위원장이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는 위원장이 둘이다 보니까 아까 규칙으로 국장님이 한 번은 부시장이 하고 한 번은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이 한다고 했을 때는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으로 할 때 요구가 있을 때는 민간인이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어차피 이것은 위촉은 시장님이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임수웅 위원
두 사람중 선임이 누구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선임도 없습니다.
○나 훈 위원
법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종규
국장님, 표준안에 보니까 4조 2항을 보면 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여기다 해 놓고 규칙에 가서 아까 그렇게 하세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5조 회의에 전문위원님의 설명은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 안에는 그것이 안 들어 있는데 왜 여기는 들어있어요?
○나 훈 위원
부시장이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이 지적을 했어요.
정식으로 그것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야죠.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표준안에는 안 써있고 중앙에는 써 있는데.......
신영철 위원
그리고 아까 긴급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뺍시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규제를 안해야 하는데 규제를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
제4조에 위원장 직무에 있어서 제2항 부시장이 사전에를 위원장이 사전에로 제5조 회의의 제3항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방금 박재희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재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인)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