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0차 회의록

(제39회-행정자치위원회-제20차)

---

제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0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1998년 12월 22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1.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

1.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2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8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좀더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로 미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함열출장소 활용 계획에 대해서 황정웅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지난번부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덕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와 관련되어서 구함열출장소 자리로 함열캠퍼스 유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지난 12월 16일자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열출장소는 위치는 생략을 하고 전체 부지가 1만6,661㎡입니다.
    5,04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본관과 별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이 1,622평 별관이 690평해서 2,312평이 되겠습니다.
    본관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고 별관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함열캠퍼스 유치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98년 7월 20일에 원광보건대학 설치 준비위원회를 저희 시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8월 6일 개열별, 학과별 학생 입학 조정 신청을 원광보건대학에서 교육부에 300명 증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 8월 6일 준비위원회 설치 배경에 대해서 의장단께 설명을 한 번 드린바 있습니다.
    98년 8월 7일 함열캠퍼스 유치 공동 발표 및 합의서를 시장실에서 교환을 했습니다.
    또한 9월 29일 대학설립 운영 규정 개정 건의를 교육부에 한 바 있습니다.
    98년 10월 12일 시와 대학측에 추진사항 설명을 하는 실무협의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98년 10월 16일 함열캠퍼스유치위원협의회를 익산상공회의소에서 의장단을 포함해 가지고 관계관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10월 28일 입학정원조정 통보가 120명으로 교육부에서 원광보건대학에 통보가 왔습니다.
    11월 4일 실무협의를 다시 원광보건대학측과 우리 시측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11월 5일 익산시의회 의원께 본회의장에서 시장과 원광보건대학장이 설명을 한 번 드린바 있습니다.
    11월 5일 계열 및 학과 조정 계획을 원광보건대학에서 교육부에 보고를 해서 120명 증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 19일 입학조정결과를 교육부에서 원광보건대학에 120명으로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에는 원광보건대학에서 120명 증원을 포함한 99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을 했습니다.
    98년 12월 2일 함열출장소 추진 사항을 원광보건대학으로부터 저희 시에 접수했습니다.
    접수한 것이 12월 2일이 되겠습니다.
    12월 3일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3일날 제출한 것은 2일 접수를 해서 저희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하루의 시간이 걸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98년 12월 7일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원회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광보건대학측에서 함열캠퍼스의 활용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700㎡ 약 514평 별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별관만 요구를 했습니다.
    2,282㎡.
    잔여 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주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및 특성화 대학으로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감정가액이 별관 690평에 대해서 1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3억600만원 건물이 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 대책은 감정가액의 50%에 해당되는 6억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원광보건대학측에서 50%를 부담을 해 가지고 원광보건대학측의 요구는 5년 거치 5년 상환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5년 거치 기간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10년 이내의 연 이자율 6%를 적용해서 저희가 분할상환을 하도록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매매가액의 50% 이상을 지불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5조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제11조에 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99학년도 계열별 학과별 학생 입학정원 조정 신청 및 조정 내역은 원광보건대학교 전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학 정원 조정 통보입니다.
    교육부에서 원광보건대학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 신청을 했는데 증감 조정에 120명으로 확정을 해서 요구한 내용보다 180명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11월 26일 제2캠퍼스는 99년도 신설 학과로서 미용피부관리과 60명, 애니메이션과 60명해서 120명을 신설해서 2개 학과를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지난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승인 요구와 조례 제정을 12월중에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부지와 건물 매매계약 체결 및 보조금은 예산이 섰을 경우를 가상해서 1월에 할 계획이었고 소유권 이전 및 보조금 정산은 2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원광보건대학에서는 우리 함열캠퍼스의 준비를 위해서 교육용 시설 준비 공사를 1월, 2월에 전부 공사 준비를 해 가지고 학생 모집은 1, 2월에 같이 해서 실질상 실습기자재와 교육용 비품 시설 그런 작업을 2월중에 완전 마무리가 되어야 3월중에 개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아울러 더 상세하게 원광보건대학과 실시할 조건부라든가 이런 것을 아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그렇습니다.
    원광보건대학과 건물, 토지를 매매할 때는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본 건물도 자꾸 원대측에 넘어갈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돼서 걱정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교육용 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환수를 하는 조건은 분명히 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의 계획은 본관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평생교육장 계획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는대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확보를 해서 해 주고 운영은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계획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국비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지방비에서 일부 부담을 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지원을 해서 위탁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물은 익산시의 소유지 타 교육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은 저희 시 재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물 대금 납부하시는 것 관계는 저희가 10년 분할납부 조건에 연리 6%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일응 50%를 납부한 후에 소유권 이전이 돼서 학생 정원 받고 개교가 된 다음에 저희가 10년 이내에 년리 6%를 적용해서 건물 대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측에서 매입을 왜 일부만 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광대학교가 재산이 원불교 재단과 원광대학교 재단, 원광보건대학교 재단이 3자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재단의 경비를 만들어 이 쪽에서 쓸 수가 없는 처지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재단 따로 원광대학교 재단 따로 원광보건대학교 재단 따로 해서 원광보건대학교에서 건물을 실제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전체 활용을 할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학급을 내년 신설을 해서 5학급까지는 증설을 해서 북부권에 있는 그 쪽에 제2캠퍼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원광보건대학교측에서 희망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북부권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겠느냐 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실제 중앙에 있는 대기업하고 협의도 해 보고 국회의원도 동원해서 해 보고 또한 종합의료원 같은 것도 유치를 하려고도 해 봤고 상당히 백방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여의치가 않고 조건이 구 이리시내 같으면 상당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 익산군쪽 함열쪽이기 때문에 원채 어렵고 그 쪽 여건이 좋지 않아서 수요자가 따르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학교측에 섭외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함열에 제2캠퍼스를 유치하려고 노력한 결과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저희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더 이상 고마울 바가 없겠습니다.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훈 위원   소요예산대책에서 감정가액이 11억3,800만원으로 나와있죠?
    익산시 지원이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나 훈 위원   50%고 원광보건대학에서 50%인데 11억3,800만원에서 6억원 지원하면 5억3,800만원인데 50%, 50%라는 것은 계수가 안맞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 의뢰를 한 결과 우리가 예산 요구 당시에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추정액으로 대충 잡았기 때문에 집행은 50%만 정확히 하겠습니다.
    11억3,800만원의 50%만 집행을 하겠습니다.

○나 훈 위원   그리고 추진 사항에 보면 98년 7월 20일 원광보건대학설치준비위원회 구성 그랬는데 17명이고만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나 훈 위원   17명이 누굽니까?
    의원은 몇 명이나 들어갔습니까?
    의원은 안 들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들어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장외 4명의 고문은 별도로 있고 위원장은 손홍기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부시장외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 명단은 저희가 바로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 훈 위원   시의원은 들어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모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원님이 참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의장단 육모정 홍보시 의장단 했는데 아마 준비위원회 설치 배경 설명하는데 들어갔는가 들어갔으면 또 설명을 할 필요가 없네.
    위원회 들어갔으면 의장단 육모정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박종규   그 사항은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8월 7일 함열캠퍼스 유치 공동 발표 및 합의서를 교환한다고 그 전날까지 비밀로 한다고 해 가지고 내일 합의서 교환한다고 그 얘기만 들었어요?

○주방식 위원   비밀로?

○위원장 박종규   기자들도 모르고 그날 아침에 알았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비밀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한테도 얘기 못했고만.

○위원장 박종규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어요.

○박재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 비밀이라는 속에는 어떠한 베일이 깔려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박재희 위원님 말씀은 비밀 관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실제로 함열캠퍼스로 가는 것을 희망을 않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 상당히 그 쪽에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북부권에 종합의료원이든지 저희가 그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했어도 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 쪽으로는 의료원이나 대학같은 것을 유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상당히 수요조사도 한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학생들의 반대가 심했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물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는 추측만 하고 있지 내용을 왜 비밀로 했느냐, 안했느냐는 것을 떠나서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재희 위원   당초에 함열캠퍼스에 5개 학과가 가려고 했었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지금도 5개 학과는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5개 학과에서 300명 요청을 당초에 한 것입니다.
    원광보건대학에서도 5개 학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5개 학과인데 신설과 아닌 기존 있는 과가 3개과 가는 것으로 해서 5개과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은 아닙니다.

○주방식 위원   국장님, 참고 삼아서 들어야 할 일이 있어서 99학년도 계열별 학과별 학생 입학 정원 조정 신청 및 조정 내역은 원광대학교 내용이니까 약하겠습니다 했는데 국장님이 아는대로 이것을 설명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학과 신설이 6개 학과에 520명, 조정 증감해 가지고 2개 학과 140명이 주간으로 되고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학과 폐지 6개과 320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6개과 320명이 폐지되고 새로 1개과가 신설되었다는 얘기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여기에다 내 놓은 것이 참고할 만한 것 같으니까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좋은 말씀이시고만요.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과 신설은 측지정보과 80명, 식품과학과가 주간 80명, 야간 40명 미용피부관리과 주간 80명 체육에 건강체육과 주간 6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영어과가 주간 60명, 관광의식경영과가 주간 80명, 야간 40명으로 되어 있고 학과 정원 증원은 정보통신과 주간반이 80명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과가 주간부 60명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학과 정원 감원은 청소년지도과 야간부가 40명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과 폐지 분야는 보건위생과가 주간에 80명, 야간 40명이 폐지가 되고 관광영어통역과가 주간 80명, 야간 40명이 폐지가 되고 관광일어통역과가 주간 80명이 폐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과 명칭 변경은 전자계산학과가 컴퓨터응용개발과로 바뀌고 귀금속디자인과가 귀금속보석디자인과로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니까 이 학과 신설이 6개과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주방식 위원   그런데 6개과가 신설이 되는데 이 신설되는 과가 함열캠퍼스로 가고 2개과 140명만 주간이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함열로 가는 것은 나중에 조정이 되어 가지고 120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2개과 120명만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나중에 조정이 되어가지고 120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6개과가 신설이 되었다는 중에 2개과도 들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들어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이것도 신설이고 이것도 신설인데 2개과만 가야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밑에 6개과가 폐지가 되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학과는 이쪽으로 다시 주고 2개 학과만 저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같이 신설이면 2개과만 함열로 갈 수 있다가 아니라 6개과가 신설이 되는데 6개 중에 2개과만 가는 것이 아니라 6개과 전부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쪽에도 6개과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4개과 놓고 2개과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것이 바로 모순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분명히 현재 6개과가 폐지가 되고 6개과가 신설이 되었는데 안을 내 놓은 것은 신설된 과만 함열캠퍼스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분명히 6개과도 신설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원광보건대학이 과가 계속해 본 캠퍼스에서 줄어듭니다.
    벌써 올해도 6개과가 줄었는데 2000년도에 가면 아마 또 몇 개과가 폐지가 될거예요.
    이것은 자동 감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보건전문대학에서 이 과를 없애려고 해서 없애려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없어지게 돼요.
    정원에 맞추기 위해서 신설과를 개발을 해서 정원을 늘려가는데 본 건물에서도 자꾸 폐지가 되는데 함열캠퍼스까지 그 영향력을 원광보건대학에서 미치겠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획대로라면 6개과가 신설이 되었으니까 2개과만 여기 남겨놓고 4개과는 가야죠.
    정상적으로 말하자면.
    신설된 과는 가기로 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러니까 신설된 과가 전체 다 가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이쪽 원광보건대학측에서 1캠퍼스에서 6개과 줄면서 6개과가 다시 신설이 되는데 그것을 전부 이쪽에서 차지해 버리면 이쪽에는 6개과 중에서 4개과가 줄고 2개과만 느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광보건대학측에서는 이쪽 캠퍼스도 살리고 저쪽 캠퍼스도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2개 학과를 우선 신설을 해 가지고 가면서 늘려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늘려간다는 것이 1캠퍼스에서 자꾸 과가 줄어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과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보충하기도 힘드는데 제2캠퍼스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겠느냐 이 말이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러니까 대중적인 그런 캠퍼스 학과는 줄이는 것으로 알고 어떤 특성관련과는 증설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쪽의 특수성과 여러 가지 특성 학과를 증설해 가지고 함열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특성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과, 영어관광과, 일어관광과 이런 것들이 불과 몇 년전만 해도 굉장히 특수과라고 해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들이 존립 여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벌써 그 과가 폐지가 되다보면 본 원광보건대학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원광보건대학에 대한 과들이 계속해서 축소가 될 거예요.
    물론 자연감소도 되지만 학생들이 2002년까지는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교를 들어가는 수요, 공급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메스컴을 보면 많은 대학에서 자기 대학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속에서 신설과를 계속해서 증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에도 시장님께서 관계직원을 출장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의 학생 수요 관계도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2002년까지 가면 비슷하고 2003년부터는 학생수가 줄을 것으로 저희도 전망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대학을 함열에 유치를 별도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교육부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정치인도 동원해서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학생 수요 때문에 엄청나게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있는 원광보건대학에 제2캠퍼스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학생수가 많다고 해서 수요가 많아 진다고 보면 보건대학이 아니라 다른 대학이라도 특성대학을 유치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것도 안되지 의료원 유치를 하려고 해도 그것도 안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원광보건대학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 제2캠퍼스를 유치해서 그 쪽 지역을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원광보건대학에서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열캠퍼스를 활성화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으면 지금 원광보건대학측에서는 2개과만 가겠다고 시에 통보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쪽에서 6개과가 신설이 되니까 거기에 5개과 보내줄 수 없느냐 그렇게 해서 협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처음부터 만족스러운 일을 하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우선 2개과 해보고 또 하면서 증설, 증설해서 5개과까지는 유치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원광보건대학측에서도 그렇게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학교측 생각은 않고 우리시측만 생각해서 무조건 5개학과 거기에다 넣고 이쪽 대학은 줄여라 그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입장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학교 입장도 생각해 주시면 그쪽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해요.

○장오준 위원   그래서 시에서 그냥 거기 함열캠퍼스에다 대학을 유치해라가 아니고 시에서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50%를 보조해 주니까 우리 시쪽에서도 기왕에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함열쪽 북부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자고 하는 취지하에 여러 가지 조건을 감수하고도 원광보건대학측에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장오준 위원   2개과가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학교측에서는 더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앞으로 증설된 과들이 늘어나리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과가 6개가 늘어났는데 여기에서도 가기가 힘들다는데 다음에는 얼마나 가겠느냐는 것이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다음에는 많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당초 그 쪽 5개과로 신설하려고 했던 과가 무슨 과, 무슨 과입니까?
    8월 7일 합의서 교환할 때 당시 그 유인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때 합의서 교환할 때 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이 외에 측지정보학과가 하나 더 있고 측지정보라는 것은 측량 업무 관련된 학과입니다.
    그 나머지는 99년도부터 학교 자율 조정 제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자료를 찾기 전에 자율적으로 학교측에서 학과는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측지공학과하고 식품가공과, 관광개발과, 건강관리과 그 중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당초 5개과가 미용피부관리과하고 측지공학과, 식품가공과, 관광개발과, 건강관리과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위원장 박종규   애니메이션과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애니메이션이 당초에 계획이 안 들었던 것인데 바뀌어져서 하나 들어갔고만요.

○위원장 박종규   원래 금년 당초 함열 캠퍼스로 5개과를 신청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신청은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무엇무엇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함열캠퍼스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원광보건대학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지금 이것이 원광보건대학으로 했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원광보건대학에서 배분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러니까 신설이 제1캠퍼스로 났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위원장 박종규   그리고 측지공학과, 식품가공학과, 관광개발과, 건강관리과는 당초에 원광보건대학에서 신청을 안했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학과 신설과 정원 증원 학과 폐지 감원 그것을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신청만 한 것이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린 외의 과는 신청을 안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신청을 내년도에는 할 수가 있죠.

○위원장 박종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내년부터 신청이 되는데 이것은 학과 자율적으로 정원만 조정을 해 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자율 정원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자율 학교가 되기 때문에 정원만 늘리고 줄이고 해서 학과 신설하고 증설하고 조정하는 것은 학교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학교에서 전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학교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쭉하니 들어보니까 지금 함열캠퍼스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원광보건대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있고만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강덕원 위원   그러면 원광보건대학에서 함열캠퍼스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희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광보건대학이 재단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별도로 그 쪽에 제2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거나 시설을 확장하거나 그런 의지가 거의 없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구출장소 자리를 활용하려고 보니까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좌우간 그 쪽에 유치하려고 저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원광보건대학측에서는 저희보다도 피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섭외를 해 가지고 그 쪽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는데는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고 저희시에서도 같이 공동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국장님은 재단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원광재단은 전부다 한 재단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틀리든 과가 틀리든 재단은 하나입니다.
    원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원광대 의과대학에서도 원광대학병원에 적자가 나면 재단에서 보조도 해 주고 또 학교측에서도 학생들 등록금을 원광대학병원에다 보조도 해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얘기는 맞습니다.

○강덕원 위원   똑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은 다릅니다.

○강덕원 위원   얼마든지 학칙 변경을 해서 재단 규정이나 규칙을 재단에서 바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알기로는 원불교 재단이 총부에서 관리하는 원불교 재단하고 원광대학교 재단하고 원광보건대학교 재단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다르지만 규칙이나 학칙을 바꿔서 도와줄 수는 있다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학교 법인 원광학원하고 원광보건학원하고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강덕원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 규칙이나 규약을 바꿔서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원광학교 법인 원광학원안에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의료원 세 개의 독립 법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하고 원광학교법인하고는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고 학교 법인속에는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의료원 세 개가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강덕원 위원   학교 재단에서 돈이 모자라면 사금융에서 빚도 얻어서 쓴다 그 말이예요.
    그와같이 같은 재단에 있기 때문에 같은 재단에서 지원해 주고 보조금도 줄 수가 있고 얼마든지 결의해서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재단을 달리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는 제가 아는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 법인 원광학원에서 함열에 캠퍼스를 스스로 우리가 개척해서 우리가 그것을 운영해야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왔다갔다 하면서 지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학교를 그 쪽 제2캠퍼스 운영 의지가 별로 없는데 저희가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결과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잔여 부지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는데 평생교육원 및 특성화 대학으로 사용 이것이 무상 사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은 학교측의 요구사항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무상으로 사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학교측에서 요구를 하는데 우리 시청에서 생각할 적에 앞으로 이 건물 자체를 대지 이 자체를 원광재단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할 적에 이것을 같이 원광보건대학에 이 재산을 넘겨주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돈을 지원해 가지고 10년거치 상환을 받으니까 이것을 같이 넘겨주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쪽에서 그렇게 수락을 않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죠.
    차제에 할 때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필요한 양이 그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더 안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캠퍼스가 잘 되어 가지고 본관도 원광보건대학측에서 사겠다고 하면 현재의 조건과 똑같이 보조금이 없이 감정을 해서 10년 이내의 분할상환 조건으로는 가능하게끔해서 매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보조금을 주고 매각한다 그것은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앞으로 특성화 대학이나 평생교육원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것을 원광학원에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거나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무상방법은 현재 학교측의 요구지 현재 저희 규정상에 줄 수가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 저렇게 적극성을 안띠고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같이 앞으로 학생이 2003년도부터는 준다고 하니까 학교로서 그 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학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 물러나는 것인데.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러니까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본래의 학교 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그 재산은 저희가 다시 환수하는 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덕원 위원   그 말씀은 부동산을 매매해 가지고 수익금이 완전히 다 넘어가고 시에서 잔여금을 받을 수 있을때는 우리가 옛날에 제시한 조건을 붙여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소유권이 다 넘어간 뒤에는 잔여금을 받을 수 있는 돈도 없을 때도 어떻게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 학교라고 하는 개념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에게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원광보건대학 미술품 전시장이다 예를들자면 시청각 교재를 보관하는 장소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보관 창고는 안되죠.
    교육도장이어야지 보관 창고나 그런 것으로는 쓸 수가 없죠.

○강덕원 위원   어떤 구실을 붙여서 어떤 변명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학생이 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부수적인 교육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했을 때 그 개념이 그때 가서도 10년후에 목적외에 사용하니까 소유권을 도로 시로 이전하라 이런 권리 주장할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 강의가 꼭 되는 내용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강덕원 위원   부동산이 그렇게 해 가지고 권리 유지가 될까요?
    그것은 사법적인 것이라 잘 모르겠으되.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도 강위원님이 걱정하신 만큼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말씀 드릴 것이 없고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 쪽이 제2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라 소리 외에는 아무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꾸짖어도 전부 받고 그러겠습니다.
    오직 설치될 수 있도록만 도와주세요.

○강덕원 위원   그런데 지금 문교 학사 행정이 전문대학을 만드는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대학이라는 것은 4년제 대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4년동안에 그 사람들에게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이 대학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 운영하는 사람들이 열악한 재정으로 학생들한테 나오는 돈으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4년제 전부 재정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교 2년제를 만듦과 동시에 전문대학에 들어오는 사람은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것은 냉정히 따지면 보결 입학이나 똑 같은 거예요.
    대학에 떨어진 사람은 보결로 입학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입학 당시는 정원이 차지만 2년, 3년이 지나면 대학정원이 줄어버려요.
    군인도 가고 생활형편상 빠지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재정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학사 제도지 이 전문대학을 키우려고 국가에서 한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함열에다 특수한 과로 전문대학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학교가 5년, 10년, 20년 유지가 될 것이냐?
    유지만 된다면 우리가 대 환영이죠.
    그러니까 유지가 안됐을 때 어떻게 한다는 대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유지가 안될때는 저희가 환수를 해야겠다 그 얘기예요.

○강덕원 위원   환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예요.
    지금 북부권 정서로 보나 우리 익산시 실정으로 봐서는 북부권 개발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됐을 때 환수했다 환수하자고 하는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환수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든지 살리자는데 걱정하는 근본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 대학이 안됐을 때 그 재산을 도로 찾고 거기를 폐쇄하고 그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는 강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4년제 대학하고 전문대학이 꼭 편입을 위해서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어떤 특성 기술 개발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늘려주기 위해서 길을 열어 준 것으로 알지 편입만 목적으로만 해서 꼭 그것으로만 생각하는 것하고 저는 좀 생각을 달리했고 아까 강위원님 앞으로도 걱정하신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2, 제3의 대안을 저희가 적극 발굴을 해서 함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캠퍼스가 제1로 활성화되면 더욱 좋고 그것이 강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이 되신다고 할 때는 제2, 제3의 대안을 연구해서 계속 발굴을 해 가지고 활성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이것을 추진하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학생수가 줄어들어가지고 학교에 입학 정원이 모자란다면 특수 학과라고 해서 절대 정원이 안찹니다.
    그리고 이미 4년제 대학에서 모든 자격 요건을 가지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이미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약대라든가 의대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모든 자격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자격은 4년제 대학에서 이미 확보가 된 거예요.
    4년제 대학에서도 자격요건을 가진 과에 너무 국민들이 편중해서 입학을 하기 때문에 억제를 하고 있는데 2년제 대학에 특수자격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과가 과연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 한번 계속 국장님이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을 한 번 깊이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나 훈 위원   회의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은 이미 몇 번 거론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것만 질의를 하고 더 알고자 하는 것만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한 후에 10분 정도 간담회를 갖고 조례안을 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방금 나 훈 위원님께서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의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조례안 심의에 들어가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의사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오준 위원   하나 꼭 본위원이 짚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원광보건대학이 거기에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 거기 요구대로 다 가야된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약하다 그 얘기였습니다.

○장오준 위원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신설과가 생기더라도 그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반대한 이유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학교 학생들이 반대하는 내용하고 저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학생들도 우리 기획감사과에 와서 내용을 다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시에다는 고맙다고 하고 갔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히려 지원까지 해 줘 가면서 하니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간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학생들은 이쪽 원광보건대학에 있는 경비를 가지고 그 쪽까지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의견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학생들에게 답변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저는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학교측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했냐하면 지금 본1캠퍼스 원광보건대학에 강의실이 50%가 남아돈다 이거예요.
    학생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50%가 남아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쪽으로 가야되냐?
    학생들의 얘기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강의실이 비좁다 우리가 교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확장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학교측에서는 그 대안으로 50%가 강의실이 남아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학교측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앞 뒤 정황을 봤을 때 추가로 과를 늘려서 제2캠퍼스를 만든다는 의지는 정말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투명하다 이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짚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강위원님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만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강위원님이 자세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일반 통념으로 봐서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에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그 권한이 매수자한테 100% 있는 것 아닙니까?
    매도자가 거기다 단서조항을 붙였다고 해서 권한 효력이 있어요?
    물건 사서 자기 집에 갔는데 판 사람이 이렇게 쓰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라고 해서 저렇게 써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이갑세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물론 소유권 이전이 되면 법적 효력은 있는데 저희 지역의 학교 법인인 원광보건대학이 있으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조 목적에 활용치 않으면 좌우간 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공증이라도 해 가지고 도덕성 문제겠죠.
    그것은.
    학교법인이 저희 시와 기관과 기관의 협약인데 도덕성으로 봐서 그럴 수가 있겠느냐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실무진 얘기를 들으면 공증이라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본위원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정말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진지하게 토의해 주시니까 더 이상 고말울 수가 없습니다.

○이갑세 위원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여기까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조한용 시장님 이때 이렇고 다음 시장 또 조한용 시장님이 하라는 보장도 없고 역사는 흘러가고 우리 인생은 다 황혼이 갔을 경우에 역사가 증명을 한다 이 말씀이예요.
    그 때 어떤 오점이 남는다든가 후회스러운 결과가 났을 적에는 감내가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난상토론하는 것으로 압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고맙습니다.
    누구든지 오점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 없겠죠.

○이갑세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헛발 디디는데 이런점을 생각할 때 아주 두렵고 이 의지가 우리 시 차원에서 4번째 설명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좀더 분명한 의지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정말로 고맙습니다.

○주방식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시청에서도 아까 우리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금도 조시장이 언제까지 여기에 있는 국장이 언제까지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도 잘한다고 했는데 함열쓰레기장이 잘못되었을 적에 지금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 할 적에 공무원들은 다 가버리고 또 고쳐야 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다 그러면 함열캠퍼스는 쓰레기장처럼 다시 고칠수도 없는 일 아니냐?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싶다.
    그런 것이 우리 전체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공증이라도 해라.
    우리가 요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시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을 때 여기 이것을 추진하는 국장, 추진하는 시장 또 여기에 있는 동의해 주는 의원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물어보고 토의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갖는 것이지 이것이 되풀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청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없어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가 없고.
    방금 국장님 공증이라도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폭폭하다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 이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미안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이상 걱정이 안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 때 원광보건대학이 그것도 2개과를 유치를 해서 함열이 진정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는 그렇습니다.
    신위원님께서 활성화되고 발전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느냐 이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서 적극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최소한도 상당히 시민의 관심도나 우리 시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것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이런 것을 해 내려고 하는 집행부쪽에서는 대학 2개과 유치로 인해서 함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이 이해득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검토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2개과가 있어도 함열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말하자면 120명인데 사실 120명이 될지 100명도 못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원하는 학생이 없을 때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속에서 함열 지역에 과연 2개과의 학과를 갖다 대학이 유치됐을 때 함열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경제적 활성화나 이런 것의 기여도가 과연 어느정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분석하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북부권 개발이라고 하는 북부권 활성화라고 하는 북부권에 대한 큰 애정을 가진 집행부인 것처럼 말씀을 계속하신단 말이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애정은 있죠?
    애정은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애정을 발판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실들이 현실적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과연 함열에 2개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20명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문제는 저 대학측에 의지가 전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동의를 하시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약하다고 했지 전혀 없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끌려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비단 우리 익산시가 함열 개발이나 함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진정 이것이었겠느냐?
    2개과 120명의 학생 결석도 하고 어쩌다 보면 하루에 120명이 정원이 찼다 하더라도 본위원은 오육십%봅니다.
    그런데 과연 함열을 획기적인 이것이 북부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함열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미래가 확실치 않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함열권을 애정을 갖고 본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수없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시더고만요.
    군산시쪽에서 우리 익산지역에 100만평 정도의 택지조성 요구를 해 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느냐?
    그런 부분으로 북부권을 개발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습니까?
    또 북부권에서 이 얘기는 안 꺼내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지만 북부권에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보신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정서적인 면을 봐서라도 보건소를 그쪽에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상당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아주 약한데 우리 시유지만 갖고만은 이것은 안될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의지만 갖고는 불가능한 문제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의지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저쪽의 의지가 저렇게 없고 또 앞으로 대학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밖에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2003년부터 학생수가 줄어든다.
    이런 상황속에서 이것을 꼭 고집하는 것이 대학 2개과를 꼭 고집하는 이유가 그 쪽 지역에 대한 애정때문이냐는데 일단 회의를 갖는다는 말이죠.
    본위원 같은 경우에.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보완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이 쪽에도.
    그리고 추진된 부분들이 상당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합의서가 오고가기 전까지 비밀이 붙인다.
    본위원은 이런 문제는 공론화 되어야 하고 시민의 여론을 여과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실시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민의 여론이나 이런것들을 한 번도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쪽 의지는 미약한데 이쪽은 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속에서 이런것들을 감안해 볼 때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위원들한테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진정 함열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걱정하는 것이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여론이 시중에서 막 얘기하는 표현을 쓴다면 우리 찬밥 아니냐 소리가 막 나오니까 아니다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어떤 효과만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열의 종합적인 어떤 개발 계획을 이 문제가 아닌 다른 방법에서 충분히 찾아내고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큰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함열 지역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군장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 100만평 주거 지역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시정질문때 하신 것은 군장 지구가 확정이 되면선 배후도시인 우리 익산을 제1로 꼽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나 학교나 그런 시설을 천상 익산의 배후도시로서 여기가 적합하다 해서 여기가 활성화 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함열을 중심으로 한 그 쪽 권역에 어느 주거단지든지 학교 시설 용지든지 그런 것을 저희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도시계획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쪽에 군장지구가 개발이 되면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도 대안 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학과 증설하는데 2개 학과 가지고 급급한 것이 아니고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2개 학과가 우선 신설이 됩니다마는 계속 늘려서 그 쪽하고 이 쪽 사이를 자꾸 거리도 좁혀진다고 봤을 때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처음에 발디디는 것이 첫 단계가 어려운 것이지 디뎌 놓으면 그래도 나을 것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는 그렇게 걱정까지는 하지 않고 학과 증설 한다거나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의 미온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지금까지 의지가 약하다고 한 것도 여기까지 끌어낸 것은 우리의 성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달라붙어도 그 분들 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쪽에도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노력에 동조를 해서 같이 똑 같은 의견을 얻어내 가지고 학과를 증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 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정말로 고마운데 저희도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려운 것을 저희가 이렇게 끌어냈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에 끌어낸 것으로 봐서 앞으로는 더 쉽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각의 차이일 것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급하니까 2개과라도 해서 이것이 시작이 되면 앞으로 잘 발전해 나갈것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런 견해는 우리나라 대학 전체의 미래 말하자면 내일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위원들의 판단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어느 곳에 대학을 만들든 그 대학이 잘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난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런 염려를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이고 지금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데 국장님의 노력 여하로 이것이 가능해 지겠느냐?
    우리 시장님의 노력 여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능해 지겠느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4년 후에 120여명씩 하면 약500여명의 학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갈 때.
    그랬을 때 그 지역에 과연 학생수가 500여명이 있을 때 어떤 이해득실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좀 분석해 보고 이런 문제를 접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500명이 아니라 240명이고만요.
    그리고 또 본위원은 이런 우려도 합니다.
    이 사회가 급변하고 정말 예측 못할 일들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할 때 우리 원광보건대학이 급기야 우리 한국에 제일 가는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 모여 들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 보나 이런 문제를 이렇게 현재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여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비록 함열쪽의 우리 주민들은 조금 아우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아껴뒀다가 정말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 놓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후회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염두해 둬야 된다.
    급급한 어떤 심정이 매사를 망쳐놓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껴둘 필요가 있다 확실한 어떤 것이 나타날 수도 있다 사회가 급변하고 이 지역이 급변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군산 지역도 급변할 것이고.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군산시에서 100만평 정도의 택지를 요구해 온다고 하면 그 곳에는 학교도 필요할 것입니다.
    병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가 내 놔야 할 때 내 놓을 것이 없을 때는 우리는 큰 실수를 범했다고 하는 자책을 하게 될 것이고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원광보건대학의 의지가 확고해서 원광보건대학 반절의 학생을 보낸다든가 예를들면 아니면 전체 원광보건대학이 간다든가 확고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때는 미래 우리 익산 함열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유보시켜 두는 것도 시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의 의지로 가능한 개발책을 내 놔야 될 것이다.
    함열 지역을 위해서.
    우리 시가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이것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발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급급해 가지고 미약한 의지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함열지역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이런 캠퍼스 유치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는 신위원님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 하는데 저는 그래요.
    어차피 함열에 캠퍼스가 유치되면 군장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보면 그 쪽에 주거 인구도 늘고 그런다고 보면 학교 학과는 지금보다도 축소되거나 그러지 않고 조금 늘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고 우선 당장에 건물을 놔 둘 수도 없고 저 건물을 놔 두면 신위원님 말씀대로 오래 이것을 놔 둔다.
    건물은 놔 두면 상합니다.
    관리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 쪽에 있는 건물 가지고 학교를 활용을 해서 저희는 어떤 특성 대학으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잘 된다고 할 때 원광보건대학이 오히려 이 쪽 캠퍼스가 그 쪽으로 옮길 수도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 더 도와주시면 더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국장님은 군산시에서 요구한 택지 문제를 그 쪽으로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지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건물이 관리를 잘못했을 때 비워뒀을 때 어떨 것이다 그런 우려는 아주 미미한 우려고 걱정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려할 것은 과연 2개 학과가 감으로 해서 함열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함열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발전한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차대조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고맙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임수웅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함열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해 주시고 함열의 발전을 위해서 소신껏 말씀도 해 주시고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열 출신 의원으로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함열은 시군 통합이 안됐더라면 함열이 지금 이러한 사태가 오지도 않았을뿐더러 아마 상당히 발전을 했을 것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주민들의 목숨을 건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군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함열이 너무나도 텅빈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열의 주민들은 무엇이 되었건 간에 기관이 오는 것을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또 소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익산시에서도 원래 시군 통합을 할 당시에 약속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약속 사항중에 제일 첫째 약속 사항이 전문대학을 보내준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사항을 믿고 주민들은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라는 것을 시장이나 시 담당자들이 추진을 하셔 가지고 상고 끝에 2개과라도 이룬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처음에 5개과 운운하다가 2개과로 격하가 되니까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 너무나도 고맙습니다마는 그 쪽 지역 주민들의 정서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엇그제 토요일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삼 다시 2중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함열 지역의 주민들이 원래 그 장소를 마련할 때는 과거에 익산군때 군청소재지가 함열로 옴으로써 군청 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 장소를 마련하면서 어떤 독지가가 땅을 상당히 큰 평수를 희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기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구익산군청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정말로 주민들이 철저하게 합심해서 만든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장소가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역 발전 또 우리 생명이 달려 있고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더욱 활성화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수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땅 값은 하락하고 어떠한 기관이 그 쪽으로 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기관은 전부다 가버렸습니다.
    남아 있는 것 몇 개 안되는데 그것도 지금 두세군데가 또 간다고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정서는 정말로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제2캠퍼스라도 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2캠퍼스가 아니라 두 개 과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임수웅 위원   두 개과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 쪽 주민들의 여론을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어떻게 됐든 간에 함열 발전을 위해서 염려를 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 고맙기는 하지만 일단 함열 지역 뿐 아닙니다.
    함열 발전이면 북부권의 발전입니다.
    함열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모든 책임은 아마 시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더 나아가서 긍정적으로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앞으로 학생수가 줄어든다 이런 모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잘 돼도 우리 함열의 복이고 잘못돼도 함열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일단 지역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셔서 여러 위원들이 함열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활력소가 되어 주실 방안을 오늘 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 개인의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오늘 이것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북부권 즉 함열 주민들의 염원을 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

○출석공무원 (1인)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