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39회-행정자치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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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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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12월 01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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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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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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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보건소 감사와 오후에는 오산면과 모현동의 감사로 실질적인 행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내일은 현지 확인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업소 소관으로 보건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및 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건강증진과장 오영옥

○위원장 박종규   유택수 보건소장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영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고르지 못한 날씨가운데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항상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소장인 제가 일괄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잘못된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99년도 업무추진에 귀감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보건소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재 보건행정과장 감사자료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미리 준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때는 예를 들어서 약품수불대장을 요구한다 했을 때는 바로 전화로 연결을 해서 오전중으로 복사를 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속히 제출할 수 있게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보건행정과장 이상재입니다.
    저로 하여금 ‘98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19쪽을 보면 추진실적에 가서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129개소를 했다 이것은 몇회를 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1회 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위반업소가 16개소라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정지 및 고발 9개소, 시정명령 및 고발 3개소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몇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이게 1회씩 이번에 해 가지고,

○황정규 위원   언제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이게 상반기에 한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언제 했느냐 하고 질의를 하냐 하면 ‘98년 11월에 결산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결산보고한 것 10페이지를 보면 의약업소 지도점검이 129개소, 업무정지 및 고발이 7개소,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가 2개소인데 지금 감사자료는 9개소, 3개소로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서두에 질의한 것은 몇번 했느냐 그러면 11월 그후에 했으면 이것이 늘었으니까 늘겠죠.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후로는 한번도 안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지금 의회 결산보고에는 13개소로 위반업소가 나와있고,

○황정규 위원   그것도 그렇고,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지금 11월에 한 것이 3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황정규 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죠.
    전반기에 다한 것이라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에는 금년도에 한 것만 자료가 되어 있고 이 감사자료는 97년 11월부터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 이후로 단속한 것하고 금년도 한 것하고 합쳐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 7개소하고 고발조치한 2개소란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렇죠.

○황정규 위원   97년 11월에 한 것이 2개소, 1개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예, 그것은 업소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 밑에 가서 반상회보 5회, 생활정보지 3회, 캠페인 2회, 홍보교육 3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교육은 어떤 사람들을 시켰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대상업소가 518개소인데 대상업소에다 공문도 내고 저희들이,

○황정규 위원   3회를 한 근거가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예,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3회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겠죠?
    그것하고 교육결과, 몇분을 회의에 불렀는데 몇분이 왔는가 교육결과 3건이 나와야겠죠. 일자별로요.
    그리고 캠페인을 2회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캠페인을 했는가,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리고 21쪽 보건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28일 예산내시가 되어가지고 12월 23일 보조액이 결정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98년 1월 1일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서 1월 19일 후보지 선정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를 신동지역으로 했다 그러면 98년 6월 20일 회계과에 계획안 승인요청을 했는데 왜 승인요구를 늦게 했는가 답변해 보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98년 1월 19일 시정조정위원회 개최를 해가지고 신동지역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랬으면 바로 관리계획승인요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때 시기가 1월초에는 너무 빠르고 또 시에서 관리계획승인요구를 내면 여러 가지 것을 같이 합쳐서 내게 됩니다.

○황정규 위원   무엇이 내는 것이 빠르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관리계획승인요구를 시회계과에서는 한건한건 의회에다 제출않고 그것을 합쳐서,

○황정규 위원   그것은 회계과하고 따질 얘기이고 보건소에서 회계과에다 6월 20일 승인안 제출할 때 진즉에 승인안을 냈어야 할텐데 왜 6월 20일에 냈느냐,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말하자면 회계과 예산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동부지내에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국유지가 625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원에다가 국유지 관리계획승인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재정경제원에다 관리계획승인요구를 내가지고 이것을 받느라고 지연된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재정경제원에다 낸 때는 언제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2월 24일 되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래서 가지고 있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예, 재정경제원에 국유지를 관리계획을 내가지고 그쪽에서 매입이 가능해야지만 저희가 관리계획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황정규 위원   그러면 6월 20일 회계과에 제출이 되었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이라도 문의를 해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것은 또 이런,

○황정규 위원   궁금해서라도 문의를 했어야 할텐데,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재정경제원에다가 국유지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었고 98년 3월 2일 모현동 주민들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어가지고 이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치는 결정되었지마는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황정규 위원   그것이 며칠날 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3월 2일에 되어가지고 진정서가 들어와있었고 또 4월 30일까지 진정인들과 시의원님들과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황정규 위원   결과적으로는 설득이 안되었더라도 신동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지금 현재로서는 신동으로 추진을 할려고 한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정규 위원   그것은 잘 알았어요.
    본위원이 모르고 질의한 사람 아니에요.
    그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여론이고 뭣이고간에 신동으로 하자고 9월 11일 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14일 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전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여론이고 뭐고간에 무시를 하고 했을 때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부합이 안되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계과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보건소로 너희사업이니까 너희가 해라 그렇게 지시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이 아까 재정경제원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있었고 민원발생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2대 시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관리계획승인을 낸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그것이 승인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0일날 회계과에 관리계획승인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제출한 것을 궁금해서라도 물어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되었는가,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6월 20일 제출하고는 의회하고 일정을 잡느라고 말하자면 시간이 걸렸죠.

○황정규 위원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놔뒀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의회 회의가 자주 열리는건 아니잖아요.

○황정규 위원   알면서 그때 6월 4일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으니까 그때 당시는 번연히 의회가 안열릴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고 할 때는 그때 의회도 뒤숭숭할 때 얼버무리고 넘어갈려고 제출했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지금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행정집행부에서는 당시 모든 여건으로 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말하자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을 내가지고 바로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황정규 위원   재정경제원에다 올렸을 때 뭐라고 통보가 왔습니까?
    언제 왔으며 뭐라고 통보가 왔냐구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지금 서류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된 것이 이것은 회계과에서 한 것이거든요.

○황정규 위원   이것은 엄연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공무원들이 중대한 사업을 바로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서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했어야 할텐데 1년 12달 다가도록까지 상정안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법이냐 한번 답변해 보시죠.
    9월 11일 냈을 때 내일모레가 연말인데 그 승인안을 연말에 가서 내야 맞겠느냐,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연말에 낸 것은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1월 20일 조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는 왜 6월 20일 냈냐 그 말씀 아니겠어요?

○황정규 위원   9월 11일 의회에서 부결당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의회에서 부결당한 뒤로 저희가 계속 추진해 가지고 10월 11일 저희가 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이것을 빨리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그것을 추천을 안해주셔서 못해가지고,

○황정규 위원   흥분해서 얘기말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흥분해서 제가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황정규 위원   잘못해놓고 따지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회에서 추천을 안해줬다고 합니까?
    1년 12달 끌고 있다가 이제와서 무슨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지금 위원님께서는 9월 14일 부결된 후로 추진을 안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추진을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9월 14일 부결된 후로 다시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런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고 그래서 다시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위치를 새로 결정을 하자고까지 어제까지 와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황정규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부결되니까 지금 연말은 닥치고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본위원은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정경제원에다 올린 관계하고 올려서 어떻게 통보가 언제 왔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이것은 회계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신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과장님 굉장히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흥분 삭히십시다.
    그리고 먼저 자료에 대한 것을 몇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5쪽 봅시다.
    우리 의회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조치결과를 자료제출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내용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공문으로 못을 박아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 질문요지 보건진료소 통폐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냐 그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 한건 이종웅 의원이 이것만 지적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이것은 지금 지적이 아니고 질문한 사항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만 있으니까 지금,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뒷장 봅시다.
    그 뒤에 시정질문 있죠?
    시정질문사항 처리현황 ‘98년도거 있죠?
    권영 의원이 질문했다고 나왔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종웅 의원이 질문했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5쪽에 있는 이 내용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있다면 이 한건만 있었냐 그 말입니다.
    우리 확실하게 대답하고 넘어갑시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질문사항인데 지적사항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잘못되었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네가지가 있었어요.
    맞죠?
    방역약품 현황 및 자율방범방역단 운영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고 ‘96년도 감사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의료약업소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보건소의 보건진료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지적을 한 네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감사자료에서 빠져있고 엉뚱한 의원의 질문내용이 여기에 올라와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금년도 10월 9일자로 와가지고 내용을 몰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이 감사자료를 직접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직접은 작성않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무슨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간지가 얼마 안돼서 그렇다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잘못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예.

○신영철 위원   의회가 아닌 상급기관에서 보건소에 감사자료를 요구해올때도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이것은 본의가 아니고 제가,

○신영철 위원   한가지정도라면 고의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한가지 지적합시다.
    그 다음장 시정질문사항 처리현황해 가지고 권영 의원이 보건소 신축부지를 신동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하고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한 내용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답변내용도 이 자리에 기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대답했고 그 시장대답에 대해서 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했고 미흡된 조치에 대해서는 금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서 의회에 보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작성을 다하자면 양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말하자면 요약하는 식으로,

○신영철 위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시장은 무슨 대답을 했고 뭐 했는지 우리 위원들은 전혀 파악할 수 없죠.
    그런 식으로 변명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예.

○신영철 위원   또 넘겨봅시다.
    18쪽 예방접종에 따른 종류별 현황 및 예산수지내역 분명히 의회에서 요구할때는 예산수지내역입니다.
    무료접종은 그렇다고 합시다.
    유료접종에 예산액과 집행액만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유료이기 때문에 수입액이 분명히 있을텐데 수입액을 왜 여기에 기재안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이것은 약값과 똑같아요.

○신영철 위원   어쨌든 10원이라도 보세요.
    유료접종 아닙니까?
    유료접종이면 분명히 수입액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업무보고때 들어가고 어쩌고가 아니라 이 자료에 없다는 얘기죠.
    그거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예산수지내역 아닙니까?
    그러면 무료는 무료니까 그렇다치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유료접종했을 때는 수입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자료에 기재를 해서 보고를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장오준 위원   언제 업무보고할 때 들어갔어요?
    받아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하신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업무보고한 13쪽에 수입액이 나와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업무보고에서 해놨으니까 감사보고에는 안해도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좀 소홀히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다음에 또 넘겨볼까요.
    결핵환자, 에이즈병 신종질환자 관리 해놓고 에이즈환자가 3명이라고 해놓고 환자없음이라고 해놨어요.
    3명 어디갔습니까?
    23쪽 에이즈 양성자 3명 어디갔습니까?
    이 사람들 죽었습니까, 이사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이분들이 ‘95년도에 한 분, ’96년도에 한 분, ‘97년도에 한 분 있는데 ’98년도에는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자료를 보건소에서 얼마만큼 무성의하게 제출했는가를 증명하는 내용들이죠.
    앞으로도 이렇게 자료를 무성의하게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우선 이만큼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따른 종류별 예산수지내역이라고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방금 업무보고하신거 13쪽에 보시라고 했죠?
    거기 수입액이 1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 업무보고하신 것은 1억 5,6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똑같이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 하셨구만요.
    둘중에 하나는 틀려야 될텐데,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이게 도에서 무료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똑같다고 보고를 하십니까?
    방금 우리 신위원님께서 물어보실 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감사자료 18쪽에 있는 유료접종대는 ‘97년 11월부터 자료가 나온 것이고 지난번 결산업무보고때 나온 것은 98년 1월 1일부터 나온 금액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기준날짜를 쓰시고 언제부터 했다고 해야지 지금 똑같다고 보고하셨잖아요.
    13쪽에 있으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했으니까 똑같으니까 감사자료에는 넣지 않았다고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똑같다고는 안했고 제가 업무결산보고에는 수입액이 들어갔는데 감사자료에는 기재를 안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안넣었다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13쪽을 확인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수입액을 안넣은 것은 안넣었다고 말씀드렸고 업무보고에는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4쪽 4번항에 보면 디아미크롬외 36종, 그 다음에 14번 프림외 38종, 23번 다이크로짓외 28종 입찰대장가지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예.

○장오준 위원   그 대장하고 그 다음에 수불대장가지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예.

○장오준 위원   그 자료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쪽 제일밑에 보면 의료장비 및 의약품 폐기 해당없음 이렇게 지금 보고되었는데 혹시 유효기간 넘은 약품 없습니까?
    현지가서 확인해봐도 됩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현지가서 확인해봐도 되냐구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약품 유효기간관계는 건강증진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옥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유효기간 지난 약품이 없다구요?
    현지가서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옥   예.

○위원장 박종규   강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지금 익산시 보건소에 약사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약사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약을 취급하는데 약사도 없이 조제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지금 의사선생님이 처방하면 조제하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약사있는 데가 없어요.

○강덕원 위원   그리고 백신 많이 나오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예.

○강덕원 위원   그거 어떻게 보관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냉장고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면 백신을 애들이 잘못맞아가지고 인사사고도 나고 그런 부작용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제약회사에 따라서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보관 잘못하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 관계도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옥   지금 백신사고나는게 주로 PDT라고 파상풍주사 그러니까 2개월, 4개월, 6개월 때 맞는 신생아들 그중에 P 백일해접종이 원래 약자체에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보관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PDT의 P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마는 예를 들어 1만케이스나 10만케이스에 한번꼴로 그렇게 위험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지금 현재 익산보건소에서 어린애들 한달이면 몇 명정도나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옥   PDT같은 경우는 한달에 450명이 맞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익산보건소에서는 사고 아직은 없었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옥   예.

○강덕원 위원   관리 잘하셔서 사고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지상에 많이 나오는 0157균에 감염되어서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옥   익산시 보건소에서는 없었습니다.

○강덕원 위원   다행이네요.
    0157균이 지상에 많이 나오니까 대비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그런 환자가 생기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옥   예, 알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인플루엔자백신 구매방법에 있어서 같은날 4건을 구매입찰했구만요.
    9월 14일 같은날 4건을 입찰하셨는데 어째서 이렇게 같은날 4건이나 입찰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이것은 9월 14일 입찰한 것이 아니고 연초에 단가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의료보험수가의 73%로 낙찰을 해 가지고 납품을 받은 것인데 그때 재원이 다르니까 그것을 따로따로 계약을 해놔야만이 금액이 국비에서 온 것도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같은 회사의 같은 약품인데 보건소의 자금수급계획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예, 그렇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17페이지 병의원 적출물처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서정산업은 281개소에 2만 2,000㎏이고 무등상사는 3개소에 2만 8,000㎏
    인데 왜 이렇게 수거량이 차이가 나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것은 수거업소하고 병의원측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어디 업체를 하라고 배정해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강덕원 위원   종합병원같은 데는 한군데라도 많이 나오니까 그렇다 그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예.

○강덕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출물수거에 쓰고 남은 가제나 주사기나 또 산부인과의 경우 낙태수술환자 낙태수술하면 낙태한 유아라고 하는가 영아라고 하는가 그런 찌꺼기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어린애를 낳으면 태반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수거업소에서 이 사람들이 허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거기서 분리수거하는데 맡겨버리고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처리를 잘못한 것을 저희가 단속하죠.

○강덕원 위원   어떻게 처리한 것인가 아실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태는 의약품 제조하는 회사에서 이것을 가져가는구만요.
    동덕제약이라고 여기서 가져가서 한약제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그 유아는 어떻게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것은 약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화장해서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 것이 잘 처리안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잘하셔가지고 위생상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박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20쪽 보건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이전계획이 당초 무엇 때문에 수립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97년 1월 8일 보건소 이전지역 보건의료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서 내시가 온 후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보건소 현재 위치가 좁아서 더 확장하려고 그러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95년도에 시 군이 통합되면서 함열에 익산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본소로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건물내에 약 30명 조금 넘는 인원들이 근무하던 곳에 익산군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본소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건물이 협소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에 보건소의 이전필요성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이후에 계획서를 수립해서 현재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에 당면해서 여러군데 선정을 했지만 모현동을 일차적으로 선정을 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모현동에도 시유지가 모현동 2가 289-2번지에 1,114평이 있는거 아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말씀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당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가 1,500평 이상의 지역을 확보해서 건축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되었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의료기술지원단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시 군통합같은 경우는 대지가 980평정도 이상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1,500평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모현동 2가 289-2번지 1,118평에다가 사유지 685평해서 1,799평인데 거기가 부당성이 있는 이유가 1,500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소장님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까지 토지매입승인이 안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참조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미루어 짐작해서 처음부터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는 언젠가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마는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지마는 익산시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앞으로 향후 10년, 20년후에도 정말 시민들에게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구나라는 평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게 말씀 신동에서 부결안된 이유를 긍적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신동이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 21세기를 맞이해서 그곳이 적당하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제속단일 수밖에 없고 저는 제가 보고한 부분을 많이 공부도 하면서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는거를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까지는 익산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곳이 가장 좋을까라는 상황에서는 그 당시에 9월며칠입니까?
    그때 모현동과 함열쪽 또는 황등쪽하고 신동쪽이 나왔었을때에는 신동이 가장 적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모현동에 계획을 검토할 때 몇 개월정도 검토해봤습니까?
    적극적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간에 소극적으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작년 12월 5일자로 여기를 온 상황에서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모현동을 여러 가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왜 거기가 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을 소유주들하고의 어떤 문제점 그런 것을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는 1월 22일인가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기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긴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생각은 그때까지는 신동이 가장 적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도 모현동쪽에 부지부분도 사실 안가본건 아니거든요.
    가보기도 했고 함열이라든지 황등에서 거론되었던 부분도 다 가봤고 그런 상황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98년 3월 2일 서부지구 보건소유치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서 진정서를 제출한거 받아보셨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박재희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 전체적으로 주민의 생각을 볼 때 어디가 제일 초미의 관심있고 또 갈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갈망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그 부분은 물론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이 일단은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러나 실지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는 아직 파악된 바는 없지만,

○박재희 위원   모현동에서 진정서까지 제출했는데도 파악이 안돼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아무래도 모현동쪽에서의 주민의 의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온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분명히 여기에도 과장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의 여론과 또 시의원님들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서부지구 주민들의 의견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난 9월 13일 시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부결되었는지 가결되었는지는 아직 판정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서부지구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민원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서부쪽의 민원부분도 물론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마는저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아무래도 좀더 모현동이라든지 그쪽부분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사를 대변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그러한 말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국비의 예산보조결정이 지난 12월 23일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 후보지선정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말까지 사업을 시작안하면 분명히 반납한다고도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바로 2월이나 3월에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강력하게 했어야 되지 이제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아까 이상재 과장이 답변을 해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도 계속 신동지역에 검토한다 또는 다른 지역에 검토한다 하시는데 이번에도 국유재산취득승인을 어느쪽으로 낼려고 했습니까?
    소장님 취지를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다시 재조율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것은 당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서부지구의 인구도 4, 5만이 있습니다.
    익산시 전체로 볼때에는 신동이 중앙지일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서부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고 그리고 또 보건소가 어려울 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위치는 모현동에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현동 주민들이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나 또는 관계자나 또는 시의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그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모현동 위치에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오후 스케줄이 저희가 오산면하고 모현동을 행정감사를 해야 되니까 행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특히 우리 신영철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가져와주시고 또 자료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방역약품 사업예산 집행사항과 방역약품 수불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98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오산면장님과 또 많은 관계자분들께서는 평소에 일선행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부담없이 답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오산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은 오산면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오산면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면장 박석병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2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오산면장 박석병

○위원장대리 박재희   박석병 오산면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면장 박석병   안녕하십니까?
    오산면장 박석병입니다.
    98년도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오산면에 오신 익산시의회 박재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동안 행정 업무 수행중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보완사항을 시정 지적하여 주신다면 연찬하고 명심하여 일선 행정 발전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오산면 행정 소관별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지방농업6급 송석도, 재무담당 지방행정6급 노일환, 호병담당 지방행정6급 최양옥, 산업담당 지방농업6급 이병석 지금으로부터 오산면 98년도 행정사무자료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연일 면정에 수고하시는 면장님과 관계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쪽을 보면 7급 1명 시파견 공공근로운영요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직원 한 사람이 파견나가 있습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예. 그렇습니다.

○황정규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명령은 몇 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그 기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면은 인원이 부족하고 시는 인원이 많은데 지금도 직원들 파견근무가 있습니까?
    시에 가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9쪽을 보면 지금 체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년도는 3,400만원이고 금년도는 4,700만원인데 이 체납액중에서 받을 수 없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예.

○황정규 위원   과년도분이라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고질체납자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도 못하고 차 자체도 없어가지고 받을 수도 없단 말이예요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되는가 혹시 계산한 것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 합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지시 하고 있으니까 빼서 줘야죠.

○오산면장 박석병   예.

○황정규 위원   왜냐하면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면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고질체납자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할 수 없는 것이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자동차 같은 것 이것을 시에다 공문을 띄우고 구두상으로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근거서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안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실이죠
    그런 것은 시에서도 본위원이 실례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지시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진작에 파악을 해 놨다가 과감하게 털을 것은 털고 과세를 안할 것은 과세를 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보면서 받을 길도 없는 것 시에서는 왜 안 받아들이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이런 경우는 과감히 파악하고 있다가 과감히 행정지시를 할 수 있지만 물체가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동반을 편성하고 해도 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파악을 해 놨다가 시에서 그런 것이 털어주면 사실상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가지고 체납이 됐네, 안됐네 시장한테 추궁당해야야지 시청에서 안해주고 법정까지 가게됐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강덕원 위원   면장님, 금년에 태풍 불어와 가지고 벼에 피해가 많이 있었죠?

○오산면장 박석병   예.

○강덕원 위원   추곡 다 끝났습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예. 다 끝났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금년에 매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산면장 박석병   현재 약정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목표액은 달성하셨습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현재 추세로 봐서는 목표량에 미달되었습니다.
    1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강덕원 위원   오산면이 인구대비 경작면적이 많은데 가을 걷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시 전체 60%정도의 보리파종을 오산면이 하고 있잖아요.
    파종이 다 끝났습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예. 끝났습니다.

○강덕원 위원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금년에 특히 춥고 동해가 많을 것 같고 아까 보고하실 때 배수시설이 잘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보리는 물을 싫어하는 곡물이기 때문에 배수시설이 잘 안되면 겨울에 동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관심도 좀 가져줄 수 있도록 독려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면장 박석병   예.

○강덕원 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민원서류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입신고가 353건 있었죠?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서류를 해 주신 분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처리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례로 정하려고 하다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저희 위원들이 강력하게 규칙을 강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서 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여기 민원실에 본청에서 하달이 잘 안됐습니까?
    현재 파악이 잘 안되어 있으시면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면 지역은 아무래도 이사오시는 분들이 시내권보다 전세금이나 이런 것이 좀 어려운 분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법이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서 다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산면장 박석병   예.
    임대차 보호법 2건입니다.

○장오준 위원   실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오늘 현재입니다.

○장오준 위원   2건 받았던 날짜?

○오산면장 박석병   그것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장오준 위원   13쪽에 보면 3년 연속 보리가 흉작이라고 하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보리 면적이 축소가 될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3년 흉작이라고 하는 정의는 금년에 소득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붉은 곰팡이병이 생기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지 특별한 원인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올 보리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많이 줄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보리를 재배를 했는데 기술적인 면이 됐든 붉은곰팡이균이 됐든 감소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농가에서 수익이 떨어지니까 자기의 노고 대가가 안 나오니까 보리재배를 안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대비 많이 줄었죠?
    얼마나 줄었습니까?
    몇 헥타정도?

○오산면장 박석병   농가에서 보리 갈이를 피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필지당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보리를 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보리를 못 가느냐, 금년 같은 경우는 보리갈려고 땅을 말려 놓으면 비가 왔었고 갯벌땅입니다.
    비가 조금 오면 증발이 안됩니다.
    땅이 항상 추져 있습니다.
    경운기가 들어가면 땅이 갈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 버린거예요.
    그래서 파종면적이 줄은 것이지 농가에서 안 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갈 추세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농가가 안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혹시 보리가 잘못되었을 때 말하자면 시에서 벼같은 경우에는 많이 혜택도 주고 그러는데 보리도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작년에 붉은 곰팡이균에 대한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조금전에 보리갈이 추진 문제에 대해서 장오준 위원의 말씀에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씨앗도 확보됐는데 다만 일기가 좋지 않아서 파종면적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산면장 박석병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는 말에 의하면 씨앗이 확보가 안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또 씨앗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붉은 곰팡이병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다시 파종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농가에서 상당히 회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 붉은 곰팡이병에 걸려 있는 씨앗은 금년 종자로 사용을 않습니다.
    지금 검증을 해서 나온 종자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종자는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는 것입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우리 관내에 10만평 이상 금년 같은 경우는 약40필지 이상이라고 한다면 4만평 내지 5만평 농사를 짓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붉은곰팡이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량종자를 확보해 놓은 분이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매상을 안하고 농가가 원하면 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 면적에서 실적이 58%에 그치는 가장 주 요인이 금년 가을 날씨에 의해서 그렇다?

○오산면장 박석병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전에 춘포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씨앗이 붉은곰팡이균에 감염되어서 이런 씨앗으로 파종하기가 뭣해서 안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질의했는데 오산은 그런것과는 무관하네요.

○오산면장 박석병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지금 26개 담배판매업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양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는 몇 개 업소입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전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언제부터 없습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애초에 양담배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오산면 담배판매업소가 양담배를 전혀 취급 않습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예. 취급을 안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여쭙는데 그렇다면 우리 오산면민들이 외국산담배안피우기운동 이것이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1읍면 1특색사업이죠?

○오산면장 박석병   예.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오산에는 양담배 판매업소가 하나도 없는데 이 사업을 특색사업으로 선정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저희들은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 특색에 맞는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특색사업으로 선정했을까요?
    오산면에 26개 담배판매소가 있는데 양담배를 팔고 있는 업소는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도시권에 나가서 양담배를 사서 피우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파는 가게가 하나도 없는데 양담배안피우기운동을 오산면의 특색사업으로 선정해서 진행을 시켜보겠다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오산면장 박석병   외국산담배안피우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취지는 국산담배를 많이 피우자는 취지지

○신영철 위원   면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우리 행정은 주민들 생각도 해야 할 입장인데 지금 누가 담배 많이 피우라고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오산면까지 와서 책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면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진짜 오산면에 적합한 특색사업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것을 엄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을 결정해야지 한 개도 판매소가 없는 양담배를 피우지 말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인하시죠?

○오산면장 박석병   예.
    시인합니다.

○신영철 위원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사항있죠?
    거기에 보면 이 주민숙원사업추진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면장 재량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주는 것이죠?

○오산면장 박석병   예.

○신영철 위원   이 중에서 면민회관 진입로 포장해 가지고 폭이 8미터 이 사업비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여기는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지 않고 기 용지로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기 확보되어 있습니까?

○담당   농협부지이기 때문에 농협장한테 사용승락서를 득해 가지고 한쪽 들어가는 길에 농협창고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지는 농협에서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기 확보된 도로는 아니죠?
    농협으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서 낸 거죠?

○담당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농협도로부지가 전부가 다 75미터인데 폭은 8미터이고 길이가 75미터인데 75미터에 접한 땅이 전부 농협땅이었습니까?
    일반 시민땅이 있죠?

○오산면장 박석병   기존 도로가 있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기존 도로가 8미터가 아니라 삼사미터가 되겠지.
    그러니까 농협땅도 있을 것이고 주민땅도 들어가 있겠죠?

○오산면장 박석병   주민땅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75미터가 다 농협땅입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8미터폭에 75미터 도로 용지는 일부는 국유지이고 말하자면 당초에 도로로 넓어진 부분만 농협땅입니다.

○신영철 위원   75미터가 전부 농협땅입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예.

○신영철 위원   이쪽부터 저쪽까지 75미터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농협땅이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농촌의 면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토지보상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경향이 면 단위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뒤에 억단위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토지매입비가 선정이 되니까 무리가 없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잘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75미터 길을 낼 때 면민들의 땅을 시에다 기부체납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혹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오산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면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사업으로 시행을 해 달라 그래서 면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을 해결하라 해 가지고 100만원씩인가 면사무소에 돈 준다면서요.
    그것을 어디어디에 썼는지 아십니까?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오시기 전에 일부가 사용되었고 서오산에 면주차장이 있어요.
    마을권에 설치해주는 공동주차장인데 야간에 후진을 하다가 담을 떠 받았다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후진하면서 담을 받지 않도록 방지턱을 해 줬고 일부는 오산면 앞에 철로 연접한 마을에 비가 많이 올 때 일부 침수되는 상황이 생겨서 300미리정도 되는 하수구관을 800미리로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런것도 방금 좀 효율적으로 잘 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0만원이라고 하는 적은 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아주 유효적절하게 돈을 쓰라고 준 것인데 그런 시설물에다 투자를 해 버렸으면 시에서 100만원을 줘서 작은 민원들을 해라고 하는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시에서 돈을 줄 때 어떤 의미로 줬는가 이런것도 생각하셔서 이런 자금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연초면 시장님이 방문하시죠?
    옛날에 초두순시라고 위화감 있는 단어들을 사용했는데 요즘은 연초 방문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때 오셨을 때 주민들이 시장님께 요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면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초 시장님 방문때 우리 지역분들이 시장께 요구한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면장님께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담당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리상고 뒤에 오산면을 진입하자면 이리상고 뒷부분이 도로는 협소한데 양편에 차가 받쳐 있어 가지고 차량을 받치지 못하게 해 주십사 하고 한 가지 부탁을 했었습니다.
    내용은 거기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이 안되어 있는 곳이라 받치지 못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 이리상고 뒷 부분에 차량 통행이 양편에 차가 받쳐 있어서 차가 진입하는데 곤란한 부분이예요.
    그것을 주정차금지를 시켜주십사하고 한 분이 건의를 했는데 회답 내용은 주정차 금지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을 안 받치도록 계도하시겠다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면사무소 앞의 도로가 군도 2호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킬로미터 정도가 미포장 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그 길을 포장을 완료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노선 1킬로미터 정도 포장했습니까?

○담당   한 번에 사업을 하기는 곤란하니까 금년에 부지 매입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에다 건의를 올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사업 계획을 올려서 사업에 반영시켜 달라고 하셨습니까?

○담당   예.

○신영철 위원   99년도 사업을 시행해달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담당   예.

○신영철 위원   이런 것 같으면 추경때라도 사업 계획을 올려서 그 지역에 약속된 것이 당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담당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연장은 얼마고 폭은 얼마해서 지장물을 파악해 놨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리상고 뒤라고 했는데 지금은 건의했던 사항이 괜찮습니까?

○담당   지역적으로 거기가 주정차 금지표시할 수 없는 곳이예요.
    그래가지고 계도를 해 주셔서 그때보다는 차 받치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오산면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1개월 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한 달 됐다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빨리 숙지하시고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들어서 시장님이 연초방문할 때 과연 오산면에는 무슨 약속을 했는가 등등 밝은 숙지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산면장 박석병   예.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나 훈 위원   박석병 면장님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6쪽을 보면 공무원 정.현원 중에서 5급, 6급은 정원 대 현원이 들어맞는데 7급에서 정원4명, 현원이 7명 8급, 9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인사 불균형의 시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정원대로 현원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7급이 3명이 많기 때문에 직급을 말하자면 정원이 안되어있단 말이예요.
    이런 인사 불균형의 시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정원에는 없는 경노무가 현재 한 명이 있는데 경노무는 왜 필요한 것인지 경노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오산면장 박석병   직급별 현황은 현재 7급은 하위직이 상위직을 먹고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8급은 하위직을 상위직이 먹고 있습니다.
    기능직은 현재 옛날에 기능직으로 있다가 목천동이 평화동으로 합동이 되면서 거기에 생겼던 인력이 경노무가 사환입니다.
    목천동 사환이 목천동이 통폐합되면서 이쪽으로 오고 오산면에 있는 기능직이 간 것입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경노무라는 것은 사환입니다.

○나 훈 위원   그러면 7급의 경우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은 인사 규정을 바꾸던가 그래야지 이대로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하겠어요?
    정원은 그렇게 해 놓고 7급만 3명이 오바되었는데 그 시정책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무엇이냐 이 말이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오산면장 박석병   제 입장에서는 직급별로는 현재 7급은 8급이 올라오는데 역시 숫자상으로는 변함이 없지만 인사상 불균형은 안된다 앞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나 훈 위원   건의해서 인사규정을 바꾸던가 정원수를 바꾸던가 해야지 정원해 놓고 현원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필요가 있어서 정원을 정했을 텐데 불균형을 시정하도록 강력히 건의를 하세요.

○오산면장 박석병   예.

○나 훈 위원   그리고 12쪽을 보면 특수사업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옛날에는 국산품 애용이 즉 애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면서는 국산품 애용이 꼭 애국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화시대에 무역 불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하고도 지금 엄청난 무역 불균형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국사람들의 반발을 크게 사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일본 수상이 외국제품사주기 캠페인에 앞장선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시대에 와서는 국제적인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국산품 애용운동을 말하자면 중앙정부에서도 크게 이슈로 내세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 신영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특히 오산면에는 특수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계셨는데 동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되셨고 또 내년에는 이 지역 실정에 맞는 특수시책사업을 선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본위원의 견해로는 그렇다 그 말이예요.
    내년에는 오산면에 아주 적합한 그런 시책 사업을 다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산면장 박석병   예.

○나 훈 위원   끝으로 내인선 확포장이 있는데 내인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오산 삼거리가 있습니다.
    임피, 서수선입니다.
    송학동에서 오다보면 중고품단지 들어오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면사무소 입구가 길이있고 이리가면 서수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27호선입니다.
    삼거리에서 연결해서 나가는 선입니다.
    이것이 내인선입니다.

○나 훈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지점은 어디입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오산삼거리에서 수꾸더기에서 질러가지고 진입로 거쳐가지고 만하에서 저쪽 군산경계까지 완전히 가로지르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훈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내년 1월 30일까지 완공하겠다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절기 공사가 가능합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제가 알기로는 영하 5도 이하는 공사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 훈 위원   지금 용지매수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죠?

○오산면장 박석병   예.

○나 훈 위원   그렇다면 동절기 접어들어서는 공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1월 30일까지 완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제가 생각하기는 나머지 구간은 150미터 구간 이 사이가 남았는데 이 구간이 용지 매수가 안됩니다.
    협의를 해서 안되면 이 구간은 남겨놓고 이 구간은 표층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 훈 의원   그런데 사업 시작이 9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2년이 넘어서는 시점까지 용지 매수 협의가 안됐다는 것은 그간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반성을 해야 할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역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바짝 서둘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니까 2개월 이내에 협의가 되고 해결이 된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박면장께서 이 문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협의 매수가 가능하다 협의매수가 정 안되면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해야지 2년이 넘는 기간까지 이 지역사회에서 협의매수가 안이루어졌다고 하면 노력이 부족했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더군다나 1월 30일까지 하는데 동절기 공사 5도 이하에서는 공사가 어려운 실정에서 이것이 1월 30일까지는 공사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협의매수하는데 전력을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산면장 박석병   알겠습니다.

○나 훈 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박석병 면장께서 농촌지역에 오셔 가지고 행정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특수사업에 대해서 몇 분이 지적을 했는데 담배판매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22개소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정확하십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예.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자료에는 10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또 하나는 10쪽에 보면 건축물 증개축신고 처리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건 그리고 우리 의회에 미리 기 배부한 것에는 증개축 신고 해 가지고 1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경을 써가지고 많이 만들어야겠지만 우리 면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착오가 됐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16건은 순수한 증축분만 한 것인데 저희들이 여기 제목을 잘못 처리를 해 가지고 숫자가 틀려가지고 정정을 했습니다.
    다시 정정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적고 신축 증축이 늘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면장님께서 정정한 자료에도 건축물 증개축 신고처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그러면 신축이 증축으로 들어갑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아닙니다.

○남궁승영 위원   타이틀이 잘못됐죠.

○오산면장 박석병   예.

○남궁승영 위원   증개축이라고 해 놓고 신축 증축해 가지고 13건 기 배부된 자료에는 증개축이라고 해 가지고 16건 그러면 10건이 이쪽에 당연히 지금 오늘 배부한 자료에 16건이 들어가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예.
    그런데 건축법 제9조에 의하면 1항 2항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증개축은 얼마 이상은 신고 처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갈음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물 축조로 이루어진 것은 신축도 포함되기 때문에 신축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건축물 증축이나 개축도 면장이 처리하지만 신축도 신고로 처리한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증개축이란 개축도 갈음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건축물은 신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은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회에다 미리 배부한 것은 16건 오늘 제출한 것은 13건 건수도 맞지 않고 타이틀도 맞지 않고 우리 의회에다 제출한 타이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었다고 면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아무튼 타이틀도 맞지 않고 건수도 맞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예. 인정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이갑세 위원입니다.
    5쪽을 좀 봐주실까요.
    경로당이 16개소로 되어 있죠?

○오산면장 박석병   예.

○이갑세 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데가 12건입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예.

○이갑세 위원   미등록이 4건이라고 하셨죠?

○오산면장 박석병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97년도 간식비하고 연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이 안된 경로당에는 지급을 안했습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안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전혀 내시가 안됐죠?

○오산면장 박석병   예.

○이갑세 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외의 경로당에는 지급안하죠?

○오산면장 박석병   시에서 계상이 되면 지급됩니다.

○이갑세 위원   그렇다면 미등록 경로당에는 회원수가 몇 사람 정도나 있습니까?
    등록기준이 있을 텐데

○오산면장 박석병   기준이 있습니다.
    회원은 20명입니다.

○이갑세 위원   이번에 일제 정리를 했죠?

○오산면장 박석병   예. 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런데 이 4개 경로당에는 경로 회원수가 미달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오산면장 박석병   미달이 아닙니다.
    현재 시예산상에 아직 예산에서 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오산면장 박석병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 받고 있는데가 12군데입니다.

○이갑세 위원   그렇다면 12군데를 받아가지고 16군데로 이렇게 그냥 지급을 해 줄수는 없습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겠네요.

○오산면장 박석병   시의 예산 사정이......

○이갑세 위원   그러면 등록 연월일에 의해서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오산면장 박석병   시에서 설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4개 경로당이 등록이 안된데가 가장 마지막에 신고된 경로당입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예.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남북간에 대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황인데 민방위 연대가 부족하고 상호 믿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산면에는 민방위 장비가 철저하게 다 보관이 잘 되어 있죠?

○오산면장 박석병   예. 되어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숫자는 무엇무엇이며 그것이 비치된 사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오산면장 박석병   예.

○이갑세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면장 박석병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오산면장인 박석병 면장님 기타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산면에 감사를 오게 된 것은 모범면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선정을 했습니다.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면 대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상황이 있는데 여기 오산면에는 건설업체가 없습니까?

○총무담당 송석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지금 선정해서 하는 업자들은 오산면에 연고를 둬 가지고 익산쪽에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산을 지소로 한 등록업체는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오산면에 건설업체가 있다면 오산에 소재지를 둔 업체에 이런 면장재량사업은 그 업체에 맡기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타 업체들 이름이 오산에 연고가 있는 분이 있고만요.

○총무계장   오산에 살다가 나간 분도 있고 친인척 연고가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감사에서 회계과에서 특정 업체가 여러 본사를 두는 것을 방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예요.
    여기도 보니까 신암건설에 2건, 도암건설로 2건을 줬는데 지금은 성실시공을 하기 위해서 특정 업체를 선호하지 않고 여러 업체에 나눠주면 경쟁을 갖고 공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공사를 나눠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11쪽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다.

○오산면장 박석병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법 3조 규정에 의해서 선정한 다음에 그것이 확실히 맞느냐 안맞느냐 현지답사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접수에 의해서 확정을 시키는데 생보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경우가 있습니다.
    선정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어떤 분들이 주류를 이뤄서 하는 것입니다.

○오산면장 박석병   마을 지도자라든가 마을의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기타 기관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시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오산면장 박석병   시의원님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김세현 위원   면장님께서 위촉을 하죠?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시의원님도 같이 위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오산면의 행정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에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오산면장 박석병   업무를 수행하면서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는데 행정장비는 그대로 가고 있어 민원처리하는데 상당히 마찰이 생기고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복사기가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호적업무를 많이 취급하는데 옛날 지질의 종이로 복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복사기가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지만 사용량이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데 그 수리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3개월이 못갑니다.
    복사기가 작동도 안되는 상태에서 민원처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장비를 계획에 의해서 확보해 주셔야지.
    복사기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는 수리비를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희   다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산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모현동 현지감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모현동은 인구가 3만이 넘는 과대동으로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각종 증명서 발급 세금징수 민원처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그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모현동 9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감사를 위하여 채택된 증인은 모현동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혀 드립니다.
    그러면 모현동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동장 이석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증인 지방행정5급 이석구.

○위원장 박종규   이석구 모현동장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동장 이석구   모현동장 이석구입니다.
    오늘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모현동을 방문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현동의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문배 주무입니다.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문창조 직원입니다.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모순영 직원입니다.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문혁 직원입니다.
    주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9급 임방엽 직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별정7급 서미정 직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별정7급 이광미 직원입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이성미 직원입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이미선 직원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현재 민원처리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규   직원이 전부 이렇게 감사에 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민원인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동장님 보고와 질의 답변에 보조하실 몇 분만 남으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동장 이석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이석구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행정사무감사의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모현동은 방금전에도 본위원장이 인사 말씀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3만이 넘는 과대동으로써 적은 직원으로 행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됐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고 또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인 박재희 위원의 출신지역도 되기 때문에 모현동을 행정사무감사의 동으로 선정하게 된 것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4페이지 지방세 체납현황 과년도에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하죠?

○모현동장 이석구   예.

○임수웅 위원   과년도의 징수 실적이 너무나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재산조회후 압류, 공매의뢰의 절차를 밟아가고 계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과년도의 체납자에 대해서 현재 어떤 절차를 어느정도 밟아가고 있습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지적해 주신대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액이 부진한 편입니다.
    저희는 대체로 약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거의 다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서 시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 중에서는 공매된 건수도 진행중인 건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공매한 건이 있어요?

○모현동장 이석구   우리 동의 체납자 중에서 8건을 공매의뢰를 했는데 아직 공매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임수웅 위원   언제 의뢰했죠?
    공매의뢰한 날짜가 언제죠?

○모현동장 이석구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저희가 공매 의뢰는 시에다 해서 시에서 성업공사에다 공매의뢰를 하는데 현재 체납자 본인들한테 공매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임수웅 위원   예고를 언제 했습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7월 칠팔일정도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동장님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쪽 모현동을 택한 것은 간사이신 박재희 위원님 출신 지역이고 또 모현동 지역이 굉장히 큰 동입니다.
    또 앞으로 전망도 좋은 동입니다.
    발전할 소지가 많습니다.
    모든 면에서 좀 잘할 수 있는 동장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잘하시는가 한 번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의 실적을 보니까 너무나 저조해요.
    체납액이.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이 조금 나태했지 않느냐?
    현재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볼 때 모든 경제가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평균치로 봐서 저조하지 않냐?
    직원들이 열심히 독려를 하고 열심히 더 했더라면 이보다 실적도 낫지 않았을런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동장님 의견은 어때요?

○모현동장 이석구   지적해 주신대로 과년도 체납자의 징수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을 저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하고 또 일과외 시간이라도 체납자는 일과시간에 정말 만나기 힘듭니다.
    집에 돌아가서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어쨌든 방문대화나 독촉이 없이는 체납세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수웅 위원   체납자가 다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근무시간에는 절대 못 만납니다.
    오후나 새벽에나 이런 때 가야 만나요.
    직원들이 조금 열심히 안하셨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이 310건이라고 하셨죠?

○모현동장 이석구   예.

○임수웅 위원   몇%나 됩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번호판 영치가 310건입니다.

○임수웅 위원   310건을 번호판 영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자동차세는 체납된 것이 몇%나 됩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310건에 5,600만원 정도에 상당하는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는 계산이.

○임수웅 위원   잘모르세요?
    좋습니다.
    취득세 체납액이 역시 많습니다.
    취득세라는 것은 물건을 취득하고 거기에 내는 세금 아닙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예.

○임수웅 위원   물건을 취득했으면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동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때요?

○모현동장 이석구   취득세 체납액이 많은 그런 이유로서는......

○임수웅 위원   역시 본위원이 볼 때는 직원들이 조금 나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로 볼 때.
    여하튼 열심히 해 주시고 동장님,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좀 해 주시고 격려해서 좋은 성적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현동장 이석구   잘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취득세가 체납됐을 때 가압류 조치는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합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체납자에 대해서 우선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는 우리 관내는 물론이거니와 행정자치부 전산망까지 재산조회를 하고 또 국민연금에다 조회까지 해 가지고 재산여부를 확인을 해서 재산 있는 경우에 시에다 압류 의뢰를 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고지를 발부하고 한 번 독촉장도 발부할 것 아닙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체납이 되었을 때 바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납기내에 세금이 납부가 안됐을 경우에는 납기가 지난뒤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어느정도나 기일을 경과합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예를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 납기가 10월말이라고 한다면 납기 경과후 10일 이내 11월 10일까지 재산세를 안 내는 경우는 독촉장을 보내고 납기기한을 11월 말까지 줘가지고 11월말이 지난 뒤에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바로 압류를 합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재산 조회를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립니다.

○남궁승영 위원   재산 조회로 나타났을 때 체납자가 재산이 10건 있을 때 몇 건을 압류합니까?

○직원 모순영   세무담당 모순영입니다.
    1차적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후에 안 냈을 경우 2차적으로 납기 경과후 10일 이내 독촉장을 보내서 납부를 안했을 때는 물건 조회를 해 가지고 물건 확보해가지고 다음달 10이내에 재산 압류의뢰를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압류를 의뢰할 때 1건만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 모순영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물건이 10건 있을 때

○직원 모순영   저희들이 체납 처분을 받아 가지고 은익할 수 있는 물건 확보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취득세 체납액이 이렇게 잘 안되는 거예요.
    지금 가령 10건 있을 때 10건 다 압류할 수 있죠?

○직원 모순영   할 수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렇게 않고 있죠?

○직원 모순영   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거의 없죠.
    받기 용이한 데다 하나 하든지 대상 물건에다만 가압류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체납액이 많고 징수율이 낮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취득세 같은 것은 자기가 취득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취득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1억2,700만원이 체납이 된 거예요.

○모현동장 이석구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세로 많이 걸려 있는 것이 액수는 1억원이 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근간에 여관이 많이 들어 왔는데 그 분들이 상태가 고질보다는 그 사람들이 주먹세계에서 노는 사람들로 그런 분들이 취득만 해 놓고 부도가 나고 영창가는 사람있고 그러다보니까 1,500만원 2,000만원 체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지금 재산압류를 98년 3월에서 현재까지 215건을 했습니다.
    차량을 314대를 했습니다.
    영치를 310건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번호판 영치도 이번에 7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물건 수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다 받고 있는데 현재 받는 실태가 거의 부도가 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물건확보를 사전에 취득할 때 그 당시에 해 줘야 하는데 그 당시에 봤더니 다 금융기관이나 이런데서 이미 압류 조치가 끝난 상태라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취득 원인 제공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가압류조치를 했더라면 우리가 1순위가 아니면 2순위라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것을 미적미적 미루다 보면 우리가 3순위, 4순위됩니다.
    그러다보면 취득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물건 취득한 물건에다만 가압류하려고 하지말고 A라는 사람 다른 물건 10물건이 있으면 우리 익산시에서도 관할 등기소에 의뢰만 하면 가능하죠?

○모현동장 이석구   예.

○남궁승영 위원   가압류를 전부 해 놓으면 농촌 시골에 있는 땅이라도 이 사람이 판다든지 할 때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라도 그 세금은 납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모현동장 이석구   예.

○남궁승영 위원   또 하나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신용 정보를 등록한다는 것입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우선 신용정보등록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에다 문서로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체납자가 대출이 중단된다든지 여신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체납자의 대출까지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담당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2과에 기동 징수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10월에 공문이 온 것이 있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전산망으로 재산 조회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거래 조회 의뢰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11월중에 275명을 금융기관에 조회 의뢰를 신청을 했습니다.
    세무2과에서 185곳에 조회의뢰했습니다.
    신용협동조합까지 합해서 시중은행이 185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거래조회 의뢰를 시에서 취합해 가지고 12월중에 그 조회 의뢰한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등록도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4명을 세무2과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우리 동장께서 아까 감사자료 보고에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중단시키고 여신을 중단시킨다고 아까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항을 가지고 체납자한테 대출을 중단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체납자의 예금고의 통장에 있는 예금을 압류, 돈을 못빼가게끔 한다는 조치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장께서 답변하시기는 대출까지 중단시킨다.
    블랙리스트도 아닌데.
    우리 지방세 체납자한테도 어떻게 적용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동장께서 답변한번 해 보세요.
    의회에 제출하는 이 감사자료를 만들때는 모현동장께서 이것을 숙지를 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하십시오.

○모현동장 이석구   제가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면서 대출 중단이라든지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거기에 따른 대출중단이 어떤 법규에 근거를 한 사항인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법규를 한번 찾으러 보냈습니다.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체납자 중에서 대출중단한 건이 있습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그것은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건이 한 건도 없는데 이렇게 보고자료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세무2과 요청한 공문에 의해서 앞으로는 시행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분명히 답변하세요.
    신용정보를 알 수는 있어도 국세, 지방세 가지고 이렇게 대출 중단까지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본위원이 모현동장한테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이갑세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동장님 의지를 묻고 싶은데요.
    7쪽에 보면 배산공원이라고 있죠?

○모현동장 이석구   예.

○이갑세 위원   그런데 좋은 일을 하시는데 날짜를 딱 받아가지고 하십니까?
    5월 1일에서 12월 말일까지 날짜를 받아 가지고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일해서 깨끗이 닦아놨는데 거기 혹시 불량한 사람들은 안 옵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날짜는 행락객이 붐비는 때를 찾아서 할 계획으로 5월 1일부터 잡았고 저희가 사실 배산공원에 오는 불량한 사람들을 동에서 직접적으로 단속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파출소나 유관기관끼리 모여서 회합을 가져보면 배산공원에 아침 일찍부터 시민들의 출입이 빈번해 지면서 불량한 사람들의 출입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시민단체에서 좋은 일 하시는데 익산시에서 유일한 하나의 공원이거든요.
    깨끗이 보존하고 개발해서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을 보면 추곡수매가 있죠?

○모현동장 이석구   예.

○이갑세 위원   그런데 %를 보면 43%로 되어 있죠?

○모현동장 이석구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시중 곡가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매상가격하고 시중 곡가하고?

○모현동장 이석구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모현동장 이석구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중 쌀값이 매상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매상을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꺼리는 쪽으로 독려해 줘야죠.
    농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 강제 규정이 없이 어떻게?

○모현동장 이석구   저희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00% 완료하기 위해서 강제로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보상해요?

○모현동장 이석구   목표량이 미달될 때는 다른 지역 읍면동에다 희망하는데 전수(??) 조치가 가능하면 그렇게 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동장 이석구   알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갑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보면 수매량에 있어서 물수매는 저희가 방금 오산면에 갔다 왔는데 오산은 100%가 되었더라고요.
    물수매량이.
    그런데 여기는 22.7%밖에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모현동은 공판 일정이 오늘도 포함되어 있고 이 자료는 지금 11월 10일 현재로 작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고 드리는 것 보다는 조금 늘어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물수매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벼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수매하는 것을 물수매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다시 상당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까지 물수매량은 일반 수매는 한다고 하지만 물수매는 바로 가시를 함과 동시에 거둬들이는 것이 물수매 아닙니까?
    지금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물에 잠겨 있는 벼가 있습니까?
    왜 모현동장님께서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지역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수매 같은 경우는 사실 다 끝나고 없는데 어떻게 22.7%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물수매를 지금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수매를 해야 되는데 기재 사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물수매할 때 신청자들이 사전에 있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당시에는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래서 물수매 희망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당시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하십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목표량은 시에서 전년도에 목표량을 참작해서 합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히 이렇게 물수매량이 적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피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저조한 것은 아니죠?

○모현동장 이석구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배산공원을 얘기를 하셨는데 배산공원의 약수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예.

○장오준 위원   그 수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시에서 하십니까, 동에서 하십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하지 않고 위생시험소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시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올해 전입신고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영유아감면해 가지고 350건을 처리했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감면은 기준이 있습니다.
    책정 기준은 우선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가구원수가 두 사람인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85만원까지 그 다음에 가구원수가 세 사람인 경우에는 95만원까지 네 사람인 경우는 105만원까지 다섯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115만원까지 이내에서 소득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월평균 지급 기준에 훨씬 상회하는데도 발급증명서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모현동은 그런 건수가 헌 건도 없습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저희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부분에 본위원이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보다 훨씬 기준보다 훨씬 상회한 소득을 올리면서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료 감면혜택을 받아왔다고 굉장히 학부모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함으로써 다른 학부모하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기는 그렇게 해서 받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당신은 못 받냐?
    이런 이야기를 본위원이 상당히 많은 숫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현동에는 그런 건수가 없는가 해서 다시한번 묻습니다.

○모현동장 이석구   저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 소득 조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해 가지고 발급당시하고 분기별 소득 결과하고 항상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급한 것중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정확하고 정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350명 기 나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동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분명히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모현동장 이석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입은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전입은 3,834건입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희 시에서 임대차보호법 전입할 때 홍보하게 되어있죠?
    규칙으로 정해져 가지고.

○모현동장 이석구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3,843명중에서 몇 명이나 임대차보호법을 이용하셨습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408건입니다.

○장오준 위원   %로 따지면

○모현동장 이석구   12, 3%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용한 건수가 12, 3%인데 혹시 12% 408명이 임대차보호법을 이용한 달 예를들어서 1월달이라든지 2월달이라든지 본위원이 오산에서도 물어봤습니다마는 달별로 이용한 것을 408명이 이용한 달 수
    이것이 상당히 많은 전입이 되어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히 모현동 지역에는 전세 세입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민들의 전세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간단한 절차로 보호받는 조치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많은 시민들이 이 법을 잘 이용함으로써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법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동에서 동장님께서 직접 많이 홍보도 하시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세금으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현동장 이석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물 증개축 신고 처리사항을 보면 개축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예. 개축은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모현동이 1만가구가 넘습니다.
    거기에서 증개축이 0.1% 10건밖에 안됐다는 것은 좀 신빙성이 없는 자료인 것 같아요.

○모현동장 이석구   여기는 신축은 안들어가고 증개축만 자료에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모현동에 아파트가 70%입니다.
    그래서 1만67가구 중에서 70%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하면 단독주택은 30%밖에 안돼서......

○남궁승영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예.

○남궁승영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장위원님이 보육비 감면 2, 3, 4, 5, 6이 지금 적용하는 두 가구에 85만원, 3가구에 95만원이 지금 적용하는 기준액입니까?
    아니면 금년초의 적용 금액입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지금 적용하는 금액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변경된 것이 없어요?

○모현동장 이석구   변경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금년초에는 어떠했습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금년초에는 두 사람까지는 100만원이었습니다.
    세 사람까지는 110만원 지금은 95만원, 네 사람은 120만원 지금은 105만원, 다섯 사람은 130만원 지금은 115만원 그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강덕원 위원   이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배산공원 문제 전부해서 배산이 배산정씨들 소유죠?

○모현동장 이석구   예.

○강덕원 위원   현재 거기는 단속이나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화원이나 그런 사람 없습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총괄적인 관리는 시에서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시에서 공원 관리 측면에서 매일 상주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불이라든가 취약 시기에 시에서 관계 공무원이나 인력을 배치를 해서 예방활동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청결이나 모든 미화나 그런 관계는 현재 동에서 청소하고 쓰레기

○모현동장 이석구   시에서 시 주관으로 매월 15일날 매주 토요일날 자연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동 나름대로 동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도로 무단 점유 행위 2회 17건 이것은 단속을 시에서 하죠?

○모현동장 이석구   현재 시하고 동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여기 단속한 사항을 대상 업종을 보니까 이것이 영세민들이 포장마차 노점상에서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 것 같은데 날씨는 이렇게 추워지고 모송선 포장마차 철거 11월달에 하셨고만.
    날씨는 추워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 단속해 가지고 철거만 시킨다고 해 가지고 되겠어요.
    어떻게 시에다 건의라도 하셔 가지고 일부라도 금년 겨울이라도 하도록 해야지 모송선이 아직 개통이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활용 안하고 있죠?

○모현동장 이석구   지금 모송선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1,477미터는 아직 개통이 안됐기 때문에 완전하게 소통은 안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위치를 선정하셔 가지고 이런 사람들 벌어먹고 살도록 도와주실 길이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단속만 능사가 아니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동장님 여기 근무 전입 온지가 언제 날짜입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50일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이해가 됩니다.
    우리 행정감사를 위해서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5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업무파악이 안된 걸로 알고 본위원장이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 추곡수매에 대해서 여러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산물수매는 물벼입니다.
    그런데 14.2%는 홍보 부족입니다.
    이것은 수매 일자가 따로 없습니다.
    매일 가서 산물수매장에 가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지역 이 지역은 건조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선호하는 수매 방법입니다.
    내년도는 미리 홍보를 잘 하세요.
    서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추곡수매가 43.4%밖에 안되는데 이것 홍보좀 해야 됩니다.
    금년은 이변입니다.
    양곡상에서 벼를 사가는 가격이 높지만 2등을 맞았을 때는 시중에다 내는 것이 낫고 1등을 맞았을 때는 수매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락은 되도록 수매에 응하게 행정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지껏 수매방법이 농수산부에서부터 각 도에 수매 물량을 매년 책정할 때 %를 첫째 20%는 총 생산량을 따집니다.
    그 다음 40%는 경작면적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을 지금 경지면적을 따지고 40%는 전년도 수매 대비를 따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약정 수매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지껏 수매물량 배정을 농수산부에서 도에 했고 도에서도 시군에 그런 방법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군에 적은 양이 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같은 1등 나락이면 되도록 수매에 응해서 내년도 수매 물량을 받는데 큰 차질이 없게끔 홍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현동장 이석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 다음 지금 우리 모현동이 익산시 12개 동 중에서 두 번째죠?
    전국 동이 전부 2,293개입니다.
    그 중에 빠지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은 적다고 하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하는 일이 약20% 정도가 각종 증명서 발급 그 다음에 세금 징수 민원 처리 이런 사항을 50% 이상을 지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이 뭐냐?
    앞으로 복지 문제입니다.
    장애인 청소년 아동, 노인 복지 사회복지에 너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좀 동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미래 동사무소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기능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생활정보 제공입니다.
    생활정보 제공의 기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느라고 대단히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모현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삼기면 용연리 대제 진료소가 현재 땅이 남의 땅으로 되어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보건소에서는 그 땅의 처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도 괜찮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애초 땅 소유주가 사망을 해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특별법이 있어야지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땅 매입하려고는 계획하고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노력중에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거기 땅 주인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진료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7쪽에 예산집행 현황 합계에 보면 예산액 옆에 절감 대상이 93%인데 예산액을 93% 절감했으면 실행 예산은 더 적어야 하는데 실행 예산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죠?

○보건소장 유택수   여기는 93%가 아니고 9,300만원을 써 놓은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예산에 대한 실행 예산이 93%다 이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절감 대상액이 총 예산 84억5,700만원 중에서 절감액이 9,300만원이고 실행 예산액이 83억6,400만원에서 집행액이 50억1,500만원 잔액이 33억4,900만원이고 실행액 대 집행액의 비율이 현재 60%라는 말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습니까?
    17쪽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서전산업하고 무등보건위생사 이 두 개 업소에서 264개소를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 과정은 보건소에서 같이 동참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자에게 맡겨 놓고 놔 두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처리 부분은 적출물 처리 업자가 적법한 형태를 취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소장님께서 생각할 때 적법하게 이 업자들이 잘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현지도 직접 방문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업자들만 봤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 직원들이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수시로라는 것은 1개월에 한 번 정도입니까, 분기별로 한 번 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을 하게 되어 있고 수시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몇 번을 하라고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현재 환경오염, 폐수 이런것들이 오늘날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이 적출물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에서도 이런 것이 적발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적발한 적이 있죠? 소장님께서.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이 적발하지는 못했고 메스컴을 통해서 한 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익산에서는 적발이 안됐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익산에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양이 10톤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수거하고 처리하는데 좀더 기관으로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오전에도 본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인플렌자 백신, 장티프스 백신 이런 것을 구입하시는데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경쟁입찰 하신다고 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동일 날짜에 몇 건 있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동일 날짜에 있는 것은 국비에서 보조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시비에서 하는 것 있고 국도비 합쳐서 나와지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원인 행위를 달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인플렌자 백신이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약품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강덕원 위원   자료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18쪽 무료접종, 유료접종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강덕원 위원   무료접종, 유료접종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무료접종은 여기에서 기초접종으로 나와 있는 풍진이나 DPT, 소아마비, MMR까지는 기초접종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무료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뇌염이라든지 독감 이런 부분에서 일부 무료 부분은 영세민에 한정되어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영세민에게만 한정되어 있어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노인에게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료소에서 자체 예산을 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노인들도 65세 이상 부분은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초등학교 학생들은 영세민이 아닌한 유료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도 영세민은 무료로 해 줍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과거에는 저희들이 직원을 학교로 투입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보건소로 전부 와서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무료접종, 유료접종 구분의 한계가 조금 모호한데 그것을 자료로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 본위원이 오전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익산시 황등면 소재 17쪽에 병의원 적출물 처리 지도 감독 서정산업 익산시 황등면 소재 281개소 2만2,000킬로 281개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여기는 개인 의원급을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적출물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무등 보건 위생 같은 경우는 원광대학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이런 대형업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수는 작지만 적축물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덕원 위원   적물물을 이 업체를 대행을 시켜서 수거를 하는데 적출물을 수거를 해서 폐기 처분하고 이동하고 하는 것은 위생상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겠죠?

○보건소장 유택수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그 수거한 적출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적출물은 화장장에서 소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화장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익산하고 전주 두 군데에서 동시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하루에 몇 군데 정도 수거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하루에 몇 군데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15일마다 한번씩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15일동안 그 적출물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병원에서 예를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태아 태반이라든지 이러한 신체 일부에서 떨어져 나온 적출물은 냉장 보관을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주사기라든지 주사침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해 가지고 따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는 15일정도 보관하면 피 묻는 가제같은 것이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15일이라면 적은 시간이 아닌데.

○보건소장 유택수   아까 말씀하셨던 인체 일부 같은 경우는 냉장보관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피묻은 거즈 같은 경우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빠른 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며칠만에 한 번씩 단속을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지도 감독 부분은 정해진 시한은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년1회 정기검사는 하나마나죠.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자꾸 소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이 적출물 일부가 일반 폐기물이나 일반 쓰레기로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아직 그런 부분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었고 설령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안되겠죠.
    그런 부분이 추후에 발생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이 적출물이 가제나 반창고, 탈지면, 심지어는 주사기까지 일반쓰레기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소장님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피 묻는 가제 같은 것에서 병균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소장님께서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신체 일부 태반같은 것은 냉장고에 보관하신다고 했는데 한번이라도 냉장고에다 보관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개인 산부인과에서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목적 때문에 나간 것은 아니고 관리가 되어 있는 상황을 한 번 본적은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100%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의 형편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 것이 일반 폐기물 쓰레기나 이런것하고 합쳐져 가지고 일반쓰레기장으로 간다든가 또 그런 것이 15일 동안 일반 비닐봉투속에 보관되어 있다든가 그런다고 생각할 적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되는 일이고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이것도 현재 소각을 익산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강덕원 위원   소각을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지금 익산시 화장장 사용 조례가 저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0킬로그램당 6,500원씩 지불을 하고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조례에 근거는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소장님께서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강덕원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익산시 화장터 말고 다른데서도 화장한다고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가 전주하고 익산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디에서 하라라고 까지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이런 것 일부도 일반 폐기물로 나간답니다.
    좀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 불미스럽게 나가 가지고 우리 생활주변에서 오염되게 해 가지고 그 위치에 사는 사람 피해보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배출물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배출물 91톤이 이것이 현재까지 배출량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 말까지 통계 기준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이 통계를 어떤 근거로 해서 낸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처리업자들이 가지고 가면 다 자기들이 통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위반 업소를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시정명령과 더불어서 사법 조치가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17쪽에 있습니다마는 이안과의원 같은 경우는 적출물에서 주사기를 재사용을 해서

○위원장 박종규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여기 각 병원에서 수거업자한테 계약한 물량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계약을 않고 마구 버려지는 것을 찾기는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배출량을 각 병원별로 빼야 됩니다.
    그래야 통계가 나오지 않겠어요.
    1일 배출량이 각 의원별로 빼면 전체적인 익산시 배출량이 나오겠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예상치가.
    그래서 적정하게 수거 업자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가 또한 현재 업자들이 이렇게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화장장에 과연 이 적출물이 제대로 화장장에 소각이 되어 있는가 화장장 확인해 본 일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직원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화장장 통계 계약한 것이 이대로 전부 태워지고 있어요.
    실적 확인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까지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거 업자들이 소각하는 화장장이 어디어디입니까?
    서정산업이 어디 소각장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서정산업은 익산 공설화장장하고 전주 공설화장장 두 곳을 이용하고 있고 무등보건위생사는 익산 공설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래서 이 업체들이 화장장에다 계약한만큼 요금 납부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현재

○위원장 박종규   바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 처리업자한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요구를 해서

○보건소장 유택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리고 계약을 중점으로 보지 마시고 각 의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1일량을 적출물 예상량을 파악을 해서 적법하게 계약이 되어 있나, 또 화장장에서 제대로 그 양이 소각이 되는가 이것을 파악해야 제대로 적출물이 다른데로 매설이 안되고 화장이 제대로 될 것으로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 추후에 참고를 해서 내년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렇게 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여기 유료접종 집행액 대 수입액 차액 발생 사유 이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 B형간염을 무료 접종할 시와 유료 접종할 시에 약 단가가 틀립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지 않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무료 접종은 3,910 집행액이 552만9,000원 유료 접종은 10,185 집행액이 5,499만9,000원 이것이 맞는 자료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무료 간염을 1,900원에 들어오고 유료는 5,400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같은 양인데 매입 단가가 틀리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양 자체는 무료 접종은 0.5미리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1,900원이 되고 유료 접종은 1미리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5,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줄 때는 0.5미리그램을 짜리를 넣어 주고 유료로 할 때는 1미리그램을 넣어 준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대상자가 다릅니다.
    간염에서 무료 부분은 생후 태어나자마자하고 1개월, 2개월 또는 생후 바로 하고 1개월, 6개월 사이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유료 접종 같은 경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램으로 계산을 해도 맞지가 않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무료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예방을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어른들은 무료가 없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일본 뇌염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대상이 3세에서 15세로 유료와 무료가 달리 있는데 무료는 3세에서 15세 사이의 영세민 자녀하고 학교에서 무료 접종을 원하는 사람 명단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유료는요?

○보건소장 유택수   유료는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유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영세민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것은 무료접종으로 계산을 한다.
    그리고 일반인이 보건소 가서 접종할 때는 유료접종을 한다.
    그런데 동일한 약인데 이렇게 단가가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유택수   조달가로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할 때 동일한 약을 무료로 할 때는 단가가 싸고 유료접종으로 할 때는 단가가 높다는 얘기인데 우리 익산시에서 매입을 할 때 무료나 유료 합쳐가지고 매입할 것 아닙니까?
    제약회사에서 약을 매입을 할 때 이 만큼은 무료로 하니까 싸고 이 만큼은 유료니까 비싸게 주고 그렇게 우리가 매입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회계원칙상.

○보건소장 유택수   B형 간염은 조달청에서 일괄 조달 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B형 간염은 약의 양이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일본뇌염예방주사는?

○보건소장 유택수   일본뇌염도 1미리그램과 5미리그램 두 가지가 있는데 1미리그램은 병당 3,400원이 되고 5미리그램은 병당 1만4,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가가 맞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가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약을 매입할 시에 무료나 유료 합쳐가지고 매입을 하는데 유료접종의 단가하고 유료의 단가표가 틀리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들어가지고 일본B형간염 문제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것은 그램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1,400원하고 1미리그램 짜리는 5,400원이니까 이것도 그램 비율로 따지면 맞지가 않지만 일본뇌염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튼 소장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니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16페이지 전염병 예방 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약을 6,900만원을 세웠고 예비비에서 약2,400만원 근1억원에 가까운 돈을 집행을 했는데 지금 연막용으로서는 얼마나 소요했습니까?
    전부 그것을 조달청에서 구입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조달 단가로 구입을 했는데

○위원장 박종규   그 구입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연막용이 2,000만9,000원이 되겠고 분무용이 785만원, 실외살균제가 42만3,000원, 우물 소독약이 41만1,4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 수수료가 40만1,7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지금 연막 소독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효과는 분무용보다 솔직히 떨어지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무를 직접 하기에는 지나치게 광활한 편이 있고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무하고 분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지금 연막을 여름철이면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지금 사용을 않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현재 저희 나라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있고 근본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곤충같은 경우까지도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지금 연막이 경유로 쓰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이 연막쓴지가 상당히 오래됐다고 그래요.
    몇십년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연성이 생겨가지고 요즘 연막을 하면 모기도 안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아까 얘기한대로 물약을 많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유가 중금속 오염이 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양의 오염도 심각하고.
    또 아까 인체 과다 흡수할 경우 아까 중금속오염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고 하니까 한 번 환경보건연구원에 문의를 해보세요.
    효과가 어느정도 있으며 과연 인체에 얼마만큼 피해를 주는가 이것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이 별 효과가 없고 전시성이다 이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보건연구원에 문의를 해서 엄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19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각 의료 및 약업소를 단속하려고 하면 지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어긋나는 사항을 단속하죠?

○보건소장 유택수   의료법하고 약사법하고

○위원장 박종규   그런데 지금 IMF 이후로 우리 보건소 이용 실적이 작년도 대비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요즘 보건소 이용하는 숫자가 무척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 익산시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예방접종 부분도 그렇고

○위원장 박종규   하루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진료환자수만을 보면 1일평균 110명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종규   작년도에는 몇 명정도 였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작년같은 경우는 90명 정도 였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렇다면 크게 향상된 것은 아니네요.
    그런데 약 조제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간호사에 대한 의약법 조제에 대한 교육 같은 것 실시한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이 수시로 시간이 날때마다 약제사고에 대한 문제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위원장 박종규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고 또 바로 의사가 옆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원장 박종규   약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리고 약사를 원래 고용해야 되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지금 특별시는 기준상 3명을 고용하고 50만 내지 30만 이상은 2명 고용하고 30만 이하는 1명씩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내에 무진장의료원은 전부 한 명씩 고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익산시는 앞으로 고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저도 연초에 와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중에 약사 문제가 여러 가지 검토 대상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정신 보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우리 시 방침이 현재에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따라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지금 공중보건의는 저희 관내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23명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앞으로 공중보건약사제 도입에 대한 소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공중보건약사제도 있고 치과의사 문제도 있는데 일단 약사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으로서는.
    그러나 보건복지부하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약사 문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 관련 단체들에서 찬반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공중보건약사제를 도입했을 때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농촌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좋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도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충분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도권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보건의사제도에서 공중보건한의사 제도가 들어오면서 또 다른 공중보건약사제가 들어왔었을 때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민감하더라도 우리 익산시에 보탬이 되고 우리 농촌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의사, 약사 싸움에 밀려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보건에 영향을 끼쳐서 되겠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러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러시면 필요성을 열거를 하셔서 의회에 건의해도 좋겠고 국회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공중보건약사제도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건의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방금 박종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약업소 지도단속 현황 자료를 보니까 98년도 행정조치 자료에 8개 약업소 단속 결과가 나왔는데 익산종로약국 해 가지고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그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이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이 현재 약사법에서는 표준 소비자가 이하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종로약국에서는 표시 소비자가를 위반하고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문제가 돼서 현재 이런 조치가 뒤따른 상황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약사법에 정해 놓은 그 가격상으로는 적정 가격은 아니라고 봐야죠.

○김세현 위원   그러면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규정이나?

○보건소장 유택수   예.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어디에 나와 있는지 설명좀 해 주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디다.
    우리 시민들이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싼 가격으로 약을 사 먹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 약국에 그런 행정조치를 내렸느냐?
    불만의 소리들이 시민들로부터 나오더란 말이예요.
    이런것들이 어떤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나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묻는 것이니까 법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약사법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그 다음에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아는바로는 내년부터 이것도 철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법이 개정된 상황이 아니라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세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세 위원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의원이라고 했는데 병의원하고 의원하고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일단 병원이라는 것은 병상수가 30병상 이상의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의원은 29병상까지만 의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병원, 의원 해 놓고 쭉 나열해서 내과, 외과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한 의사가 여러 과목을 보는 것.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그 부분도 병원급이 개설되는 요건 중에는 의사가 몇 명이고 간호사가 몇 명이고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것을 단속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단속합니다.

○이갑세 위원   그리고 한의원이라고 있는데 한의원은 보건 차원에서 무엇을 감독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한의원도 마찬가지고 의사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거해서 관련된 내용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약품의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 안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재질 부분은 저희가.......

○이갑세 위원   검사품이라든가 아니면 수입품이라든가 가정에서 민간요법으로 구입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재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지도, 단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지금 그 부분은 기존 한의서에 의해서 조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갑세 위원   금년도에 몇 건이나 했어요?
    그 근거가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단속한 것 말씀이십니까?

○이갑세 위원   예.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위반업소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한의원만 몇 군데다라는 것은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16개소가 있는데 한의원은 아직 위반업소가 올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안경업소가 있는데 안경업소는 무엇을 단속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안경업소는 무면허 안경사

○이갑세 위원   그것은 자격조건이니까 허가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가끔식 그러한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도

○이갑세 위원   이것은 우리의 위생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는 사항인데 또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해 본 일이 있어요?
    자격증이야 간판을 걸을적에 그 소유로 했기 때문에 간판을 걸 수 있도록 허가가 났을 것이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들이 안경업소를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법규가 그렇게 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안경 종사자 미필이라든지 안경 업소의 과대 광고, 허위 광고 이런 부분만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광고 과정만 단속을 한다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현실적으로 안경업소를 저희들이 어떤 법에 의거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단속하라는 부분이 크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안경업소 부분은 설령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무엇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갑세 위원   이것도 금년에 그런 실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지금 모 안경원에서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이것이 과연 공정거래법에 위반이냐, 아니냐라는

○이갑세 위원   그러면 행위에 대한 것만 단속을 하지 실질적으로 부품에 대해 단속할 권한은 없다는 결론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런 편입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그것은 경찰서에서 해야 하고 법원에서 해야 할 사항같은데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추진 실적으로 볼 적에 위반업소가 등재되어서 나왔거든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이갑세 위원   16개 업소 이장철씨 4개 업소 이렇게 해 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이 업소마다 전부 명기해서 자료를 줄 수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알고 약국이 뭐예요?
    약 파는 데가 약국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약을 조제하는 곳이라고 봐야죠.

○이갑세 위원   약국, 약포, 소매상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이갑세 위원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약포, 약방, 약국

○이갑세 위원   그 정의를 어떻게 내려요?

○보건소장 유택수   약포나 약방 같은 경우가 허가 요건이 있거든요.

○이갑세 위원   허가 요건은 우리가 허가청에서 허가 했으니까 그런데 행위를 어떠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규제사항이 있고 규제가 완화된 데가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조제를 한다든가 그냥 제품 그대로 판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과장하면 농촌지역은 이런데에서 주사도 놓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약국은 아시다시피 약사가 있어서 팔 수도 있고 조제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약방은 약 업소라고 해 가지고 조제권은 없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것을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약포나 이런데 다니면서.

○보건소장 유택수   거기는 저희들이 직적 관장을 하기도 하면서 약방이나 약포같은 경우는 지도 약사를 둔 다음에 허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실제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급습도 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단속은 거의 급습이다라고 봐야되겠죠.
    자율 감시 부분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직접 나갔을 때는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그런 실적이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현재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신영철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아까 자료를 내 달라고 하니까 내 줘서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그래서 97년도에도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 지적 사항 중 공중보건의의 봉사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무단 이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지적하였으나 수시 점검하여 본 결과 미흡함으로 재지적하니 복무상황 지도 점검을 취약 시간, 출퇴근, 점심시간 전후 불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적사항을 이행한 결과를 여기에다 제출해 주셨는데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지적사항을 이행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출퇴근 시간을 맞추고 있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중보건의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잘 맞춰주고 있는가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점심시간 전후라고 하는 말은 점심시간 이후에 장기간 자리를 비운다든가 그래서 진료를 받기 위한 어떤 불편한 환자가 진료소를 찾았다가 장시간 기다리며 고충받는 일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시 점검하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분기별로 날짜로 며칠간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시 감사 지적사항을 정확히 인식하고 조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어떤 관행적인 것을 여기 쓰고 있다 그 말이예요.
    시의회에서 이런것들을 지적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여기다 조치 결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자료가 빠져 있는게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오자마자 여러 가지 지소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었기 때문에 올해 와서 공중보건의사와의 분소와 대화를 많이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원래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은 누누히 교육도 시켰고 또 어떤 공중보건의사 입장으로서 나름대로 보건소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여러 가지 간담회도 갖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지도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날짜를 일일이 정해놓고 간 상황은 아니고 수시라는 말은 저희들이 아침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날 갑자기 나갔던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고되고 나간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지속해서 복무지도 점검때마다 거의 몇몇씩 걸리던 상황이 3/4분기때는 전체적으로 하나도 그런 일이 없었던 나름대로 실적이라면 실적을 올렸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일 먼저 나와있는 98년 1월 7일 1일간 하루에 2명을 지적을 했어요.
    2명을 적발하셨는데 소장님 말씀하시는대로 한다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3/4분기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 하는 얘기는 미리 사전에 내 가마, 우리가 가니까 잘 있어라 이런 얘기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하루에 2명 걸릴 때가 있었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본위원의 얘기는 그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기본 뜻이 어디 있는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출 퇴근 잘하고 있는가 제 시간 맞춰서 점심시간 이후에 다른 공직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보건지소나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분들은 환자입니다.
    불편해서 가신 분들이 1시쯤 가면 점심식사하고 의사가 들어오겠구나 하고 간 사람이 3시, 4시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것들을 철저히 막아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적할 때 그 기본적인 취지를 이행해 주지 않고 구태한 얘기 같습니다.
    복무지도점검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며칠간 날짜로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서 자리에 없는 공중의에게 경각심 주고 제자리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환자들이 피곤하게 오래 기다리는 일들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에 맞지 않게 이런 문제들이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보고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부분중에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 확인을 합니다.
    중식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화 확인을 해서 읍면담당자로 하여금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도록 물론 이 부분이 지소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아까 말씀드렸던 월례회의를 통해서라든지 불만사항을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건의사항도 저희들이 충실히 받아들여 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또한 아까 이갑세 위원님께서 급습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런것도 해 봤고 또 가끔씩은 전화상으로 확인을 해 봤고 또 어떨때는 지역에 있는 관련있고 유력하신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상황을 했는데 실제로 연초까지 해서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하반기로 오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욱더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또 감사에서 지적된 얘기인데 한 달에 15일 정도 방문진료를 실시한다면 전체 관할 세대를 진료할 수 있는 바 그랬어요.
    이것은 진료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진료소장들이 15일간 한 달에 반절만 관할구역내의 집집마다 전부 찾아가서 진료를 실시해봐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 달라고 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또 자료를 보십시오.
    고혈압 관리 513명에 대해서 9,423회란 말이 뭡니까?
    513명을 9,423회 찾아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진료소의 진료 요원들이 지금은 26명입니다마는 9월말까지 27명이 있었었죠.
    그 분들이 관할 마을에 관리하는 환자수가 513명이고 이 513명을 한 번만 방문하는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방문 보건을 하다 보니까 9,423회라는 숫자가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신영철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진료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고혈압 환자 관리가 513명인 모양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마을에서 관리하는

○신영철 위원   그런데 513명에 대해서 9,423회를 찾아갔다는 얘기입니까?
    찾아온 것을 얘기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방문이 돼서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영철 위원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맞지 않는 자료 아닙니까?
    여기서 시범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시범을 의미하는지 몰라도 어느 진료소, 어느 진료소, 어느 진료소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15일간 방문해서 여기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전체 관할 세대 그렇죠?
    전체 관할 세대를 집집마다 찾아가서 상담하고 했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환자도 발견해 낼 수 있고 또 몸이 불편한데도 진료소 가기 싫어서 안 가시는 분들에게도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의미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나 이것을 볼 때는 엉뚱하잖아요.
    본위원의 생각이 틀린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관할지역 전체 세대 진료소가 옆에 있지만 몇 년동안 한 번도 안 찾아 가는 집이 있습니다.
    옆에 진료소가 있어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별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 집도 찾아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찾아가서 한 번 살펴보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것이 있으면 발견해 내고 그런 어떤 방문 진료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여기에다 자료로 주셔야지 이것이 뭡니까?
    진료소 전체 고혈압 관리 513명에 대해서 9,423회 찾아갔다는 얘기인지 온 사람 진료해 줬다는 얘긴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적한 감사 기본 뜻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안하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내놔 가지고 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실제로 보건진료소가 아시다시피 현재 한 사람씩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감사지적 대상 부분인데 제가 오기전에 일이 있었던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한 사람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됐던 내용대로 예를들어서 이틀에 한 번씩 나간다 하루는 진료하고 하루는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왜 불가능하느냐 하면 진료소마다 찾아오는 환자들이 언제 어느때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신영철 위원   소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촌에 살고 있고 진료소도 여러번 왔다갔다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진료소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진료소 앞에다 회의중 해 놓으면 이틀도 없다고 그런말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료소가 있는 마을은 그 마을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너차례만 방문진료를 시행하면 아, 몇월며칠날 우리집 오겠구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시내권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 마을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 마을이 40호 되는데 진료소장이 두서너번만 시행을 하면 아, 오늘은 방문진료 오는 날이구나 딱 알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 사정을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의 말씀이 사실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디 진료소에서 이러한 일을 사실 해 봤거든요.
    예를들어서 중복이 되는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문을 나갑니다.
    진료를 한 이후에 예를들어서 오전에 진료하고 오후에 방문진료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방문 보건을 나가기 때문에 몇 시에 오십시오라는 폣말까지 걸고 나갔을 때에도 어떤 면에서는 갔더니 진료소장이 없다라는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한 마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도 아는데 한 마을이기 때문에 진료소장들이 1년, 2년, 3년, 4년......장기10여년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진료소장들이 있죠?
    오랫동안 거기 살아요.
    마을 사람들하고 한 식구들이 되어 버렸어요.
    예를들어서 이웃집 개똥이네 집 진료하러 가서 같이 주민들하고 벌려 놓고 먹고 놀 수도 있는 거란 말이예요.
    같은 마을이란 말이예요.
    진료소를 1km밖에 있는 마을에서 찾아가는 일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소장이 우리 마을 누구네집 있다 다 압니다.
    그 동네에서 모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한 마을이 있는데도 있고 여러마을이 있는데도 있거든요.

○신영철 위원   다는 아니겠죠.
    떨어진 데도 있겠지만 진료소장이 지금 우리동네 이장님댁에 있다 다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예요.
    이것은 진료소장이나 마을 주민이 한 식구처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자연 부락 단위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진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의 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취지에 맞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 마지막 장에 보면 의견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세 번째 보면 본위원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는 통합시의 중심 지역인 황등 지구에 유치하려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위배되어 시에서는 장기 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여러 군데 후보지를 놓고 검토해 보았음.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시정질문 답변 관리카트 마지막장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황등지구에 유치를 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신영철 위원   황등지구에 유치를 하려고 했다 그랬는데 마음만 황등지역에다 유치하려고 했었는가?
    아니면 황등지구에 유치하려고 하는 행정 행위를 눈끔만큼이라도 했는가 그 얘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때는 사실은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시행을 했던 담당자한테 직접 들었던 부분인데 황등지구에 애초에 해 보려는 노력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어떻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자가 황등지역을 와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안된다라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도 문서나 서류는 없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황등 지구에 유치하려고 했던 행정행위를 해 본 적도 없죠.
    서류나 문서로는?
    없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보건행정과장 이상재입니다.
    신위원님께서 함열지구에

○신영철 위원   아니 황등지구에.
    여기에 본위원이 묻고 있는 말은 황등지구에 유치하려 하였으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위배되어 시에서는 장기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여러군데 후보지를 놓고 검토해 보았음 그랬으면 검토해 봤다는 그 지역에 황등지구가 행정행위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뭔가 남아야죠.
    문서로나 이런 서류가.
    그런데 그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지금 이제까지 저희가 위치 예정 후보지를 정할 때는 사실 황등지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검토를 한 번 해보려고 했었겠죠.

○신영철 위원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고.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열지역은 이번에 5개지역 후보지에 들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보건지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5개 지역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위치를 결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함열 얘기하고 신동, 모현동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시의 중심지역인 황등지역에 유치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행정행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 때 검토는 한 모양인데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한 두명이 마음속에 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행정행위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절차상 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과장님, 잠깐만.
    지금 부지 선정 문제를 놓고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부지 선정 문제를 97년 9월 1일부터 이것은 금년이 아니라 작년입니다.
    작년에 부지 선정 문제를 놓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예요.
    그렇죠?
    97년 9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을 놓고 검토를 했어.
    그런데 황등은 이 속에 안 들어가 있어.
    그런데 어째서 황등지구 이런 말을 쓰냐 그 말이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여기 의견을 써 놓은 것을 보면 그렇게 한 번 황등지역에 해 보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위배되어서 그런다고 써 놨고만요.

○신영철 위원   본위원이 묻고 본위원이 대답할테니까 들어봐요.
    황등지구를 여기에다 이렇게 고맙게 적어주시는 이유는 농촌지역은 안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 이 말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읍면지역은 도저히 보건소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기 위해서 황등지역을 검토해 봤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에 어긋난다 농촌지역은 절대 안된다라고 하는 것을 못박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이것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신영철 위원   그러면 뭣하러 행정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은 얘기를 여기다 쓰냐 그 말이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검토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여러 군데를 놓고

○신영철 위원   여기 검토된 내용이 있잖아요.
    1안, 2안, 3안, 4안.
    4개월간 부지 선정 검토지역 제1안, 2안, 3안, 4안.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5안에 황등지구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제5안 황등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러니까 거기는 지침에 위배되니까 안 넣었다 그런 얘기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행정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황등은 안된다고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하나의 검토 단계에 있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검토 단계에 보건복지부 직원이 와 가지고 안된다고 합니까?
    보세요.
    왜 이러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감정나게 모든 것을 진행시키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잘 된 자료입니까?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말로는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은 적은 있습니다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자료에 인쇄해서 배포해 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사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해서 황등지역도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자료에다 황등 지구 어디예요.
    몇 번지를 검토해 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 때 98년 3월 5일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실무진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황등 몇 번지를 검토했냐고?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황등 지역 하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이렇게 폭폭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답변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때 황등지역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없었지만 우리 실무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황등에 도로난 삼거리쪽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건복지부 담당자하고 직접 갔더니 거기는 안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그 사람 얘기죠?
    거기가 황등 몇번지인지 1안, 2안, 3안, 4안 제시하면 거기도 제시가 되어야죠.
    그렇잖아요?
    행정행위가 서류나 이런 실질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 위원님들 전부 여쭤보십시오.
    읍면동은 안된다.
    벌써 옛날부터 그렇게 인식을 해 버렸어요.
    이런식으로 보건소에서 유도를 했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보건소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자료로까지 제시를 하면 어떡하자는 거냐 이 말이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위원님, 보건소 신축 이전 문제는 그동안 추진 과정보다도 앞으로 저희 집행부가 위치를 결정 안했으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황정규 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의원을 훈계하는 것입니까, 뭣하는 것입니까?
    감사를 하고 않고를 왜 당신이 얘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간담회를 하기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황정규 위원   하나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과장이 하자, 말자 훈계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아니, 그 때 가서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과정을 얘기하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해야지 그런 말 한 마디 없이 훈계하는 식으로......

○신영철 위원   정말 그만 하고 싶소.
    보건소 부지 선정 문제 가지고 그만 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이 자리에서 자료 요구하면 바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21쪽에 보면 96년 1월 4일 보건소 이전 필요성 및 문제점을 시장께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서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또 합시다.
    97년 1월 8일 보건소 이전 지역 보건의료계획서 제출 보건복지부에다 우리 익산시 보건소에서 제출한 계획서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98년 1월 19일 후보지 선정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의결 그래가지고 신동지구 그랬어요.
    이 시정조정위원회 98년 1월 19일 실시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봐야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바로 제출이 안될까요.
    위원장님,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쉬었다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서류를 잘 받았는데요.
    19쪽을 보면 캠페인을 2회한 것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홍보 교육을 3회를 했다 했는데 그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같이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이 복명서가 아니라 한 것은 해야겠다는 어떤 계획서가 있을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했다는 복명서가 아닙니까?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운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께서 계획서하고 회의결과를 요청을 하셨는데 자료를 우리가 좀 잘못 갖다 드린 것 같습니다.
    내일중이라도

○황정규 위원   절차상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복명한 결과의 복명서입니다.
    복명이 세 번 되어 있으니까 세 가지의 복명서가 있어야 하겠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에 따른 계획도 세 번이 별도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했다고 하면 이 복명서는 지금 만들어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할까요?

○황정규 위원   예.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시행된 것은 없고 위생과에서 계획을 할 때 보건소와 동시에 계획이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서 했던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명서 부분은 한번 시작을 하면 3일동안 연장이 되기 때문에 3일것이 한 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 건이 됐고 회의 결과는 복명서로 첨부를 했던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획서 자체는 저희들에게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정규 위원   그것은 위생과에서 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한 것을 보건소에서 했다고 내면 안되죠.

○보건소장 유택수   아니, 거기에서 계획은 세웠지만 교육은 위생과에서도 하고 우리 보건소도 거기에 가서 같이 동시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알아 들었는데 사실은 위생과에서 했던 것을 우리도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만들은 것밖에 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그것이 맞겠죠?

○보건소장 유택수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지금 아무리봐도 없어요.
    어떻게 계획도 없는 것을 했다고 복명서를 만드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황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아까 19쪽을 질의를 했었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국이 128개국으로 되어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이갑세 위원   약포하고 약방하고 약국하고 지금 개수의 자료를 가지고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약국이 128개, 약업사가 7개가 있고 매약상이 3개가 있습니다.
    아까 약업사가 약방이고 매약상이 약포가 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아까 설명하실 적에 약포, 약방에서는 조제를 못한다고 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실례를 한 번 들을께요.
    우리 농촌에서 약방에 가서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열이 나고 하니 약좀 지어주세요 했을 경우에 가루로 된 것을 세 가지를 다 넣어서 주는 것이 조제예요, 조제가 아니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3개를 각각에 있던 약을 한꺼번에 3개를 몰아서 준다?

○이갑세 위원   예. 그러면 조제에 속해요, 조제에 속하지 않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봉투 하나로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갑세 위원   그러겠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러면 조제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갑세 위원   조제에 해당이 되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농촌동에 그런 환자가 왔을 적에 그 약을 팔 수가 없죠?

○보건소장 유택수   조제를 해서는 안되죠.

○이갑세 위원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런데 그런 사고 발생이 하나도 안됐거든요.
    지적사항에 없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감독 소홀이 아닐까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약방이나 약포를 가서 조제를 해 보지 않는다면 또는 어떤 사람이 타인이 신고를 해 오지 않는 이상 상당히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갑세 위원   소장님이 신분 안 밝히고 약을 사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것을 꼭 그렇게 해서 색출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보건소를 전 이용하는 쪽으로 해야 되고 또 보건소에서는 봉사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제재하고 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리고 위반업소하고 행정조치해 가지고 32개 업소가 있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이갑세 위원   그것을 자료 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98년도 1월 19일 후보지선정시 조정위원회 개최 그 회의록을 아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98년 1월 19일 신동지역으로 후보지가 선정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은 98년 1월 20일 하루 차이가 나는데 이 회의록을 보면 신동으로 결정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위원이 잠깐 떠들어 보니까 영등동사무소 부지로 결정이 난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 내용만 읽어 봤을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영철 위원   그렇잖아요.
    98년 1월 19일것으로 해 놨는데 1월 20일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신동으로 결정난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입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으로 영등동사무소 부지, 보건소 부지 매입으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98년 1월 19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신동으로 결정난 사실이 없다 그 말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영등동사무소 부지와 보건소 부지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승인의 건으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회의록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 회의록에 원안대로 매입하고 지금까지 토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영등동사무소 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매입하고 보건소 부지도 원안대로 매입 이것이 신동땅입니까?

○남궁승영 위원   자료 제출을 하면 옆에다 도면을 붙여주면 참고하지 도면없이 번지만 있으니까 이것이 어디 물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신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신동으로 하자는 말은 없고 그냥 넘어가는고만.
    시정조정위원회라는게 웃기는 것이고만.
    됐습니다.
    이 자료는 하여튼 신동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영등동은 뭣하려고 매입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그것은 동사무소 부지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은 동사무소 부지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두 가지를 올린 것 같습니다.
    영등동사무소 부지하고 보건소 부지하고 2건을 올렸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정도 회의하려면 5분이면 하겠네.
    그렇죠?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한테 문제점 보고한 것 있죠?
    96년 11월 4일 이것 시장한테 보고한 것 맞죠?
    이전신축부지 매입 문제점 대책보고해 가지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신영철 위원   여기에 보면 모현동은 문제점이 많으니까 영등동 531번지외 다섯필지로 하는게 좋겠다라고 하는 대책 보고를 시장님께 드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맞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이 자리야말로 최고의 자리라고 밑에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영등동 531번지 현재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동부시장의 재건축으로 인한

○신영철 위원   재건축하기 위해서 시장 새로 지어 놓은데 말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건물 조립식으로 지어 올려 놓은데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렇게 좋은 자리를 왜 재건축하는데 부지로 사용했을까요?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 보니까 주변 여건으로 시민 다수인이 의료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주위환경 등 제반 여건이 최상의 적지로 판단된다고까지 얘기했고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11월 4일자인데 그 해 97년 12월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제기가 되어서

○신영철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도시 집중화로 인해서 그 지역에 아시다시피 도로가 좁거든요.
    그 지역의 교통이 혼잡해 지는 상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해서 교통문제가 있다. 그래서 옮기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현동에서 영등동으로 영등동에서 신동으로 지금 간 거죠?
    그리고 영등동은 대책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제반 여건이 최상의 적지로 판단된다고 까지 시장께 보고를 했는데 실제 보니까 도시집중화 현상이 그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제반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이 안 좋기 때문에 옮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동지역은 어떻습니까?
    제반 여건이?
    그대로입니다.
    거기 도시집중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도 거기 교통체증도 발생하는 지역이고 앞으로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라는 현상이 안 나옵니까?
    5년, 10년으로 생각하면.

○보건소장 유택수   사통팔달한 부분이 있고 현재 동부시장 재건축 부분은 일방도로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무런 소신들이 없는거죠.
    영등동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자리가 교통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을 2차선밖에 없는 지역이고.
    그런 힘든 자리를 최상의 적지로 보고를 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어딘가 하나를 선정해 놓으면 모든 여건을 거기에 맞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모현동으로 선정할 때는 모현동이 가장 적지로 보고되고 있을 것이고 영등동이 적지라고 할 때는 이런식으로 가장 적지로 보고되고 판단되고 또 신동으로 가니까 신동이 가장 적지로 판단되고 그러는거라는 거죠.
    이래서 이 보건소 문제가 모현동에서 영등동으로 영등동에서 다시 신동으로 신동이 의회에서 반대에 부딪히니까 다시 영등2차지구인가요?
    그 쪽으로 여러군데 물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왔다갔다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보건소 문제 때문에 왔다갔다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적지를 정확히 분석해서 적지를 판단해서 하지 못하고 왔다갔다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지역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과의 사전 조율이 나름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왔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이전 신축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가장 좋은 안이 돌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신영철 위원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의회와 조율을 통해서 최선의 안이 돌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최선의 안이 돌출되지 않고 끝까지 대립적 관계로 유지되면 어렵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러면 안되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좋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 대다수가 요구하는 지역으로 가겠다 하면 간단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사정도 하고 해서 보건소장님이 가고자 하는 지역으로 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성과없이 논란만 계속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신영철 위원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집약된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가 여러 가지 저는 아시다시피 아주 객관적인 형태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 20년 후에도 우리 익산시민들이 봤을 때 그 때 보건소가 어느 장소에 선택이 되었던 것이 10년, 20년 후에도 가장 적절했구나 하는 상황들이 예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물론 여러 가지 장소가 거론되는 방안들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에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실히 거기에 좋은 안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영철 위원   애매하잖아요.
    본위원이 그전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함열의 특수성 본위원은 사실상 함열이 적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이 자금이 농어촌특별세에서 주는 자금 아닙니까?
    말하자면 도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중앙자금이 아닐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중앙에서 만들어진 자금으로 지원되는 돈이라고 하면 그 취지에 맞게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익산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익산의 특수성을 감안하시고 해서 어느 자리가 좋겠는가 하는 것이 결정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그 부지 문제가 저렴한 곳일수록 좋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아직 도시화가 되지 않은 지역 거기는 부지 매입비가 적게 들으니까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그러나 장차 도시화가 됐을 때 적지로 변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느냐?
    그런 것이고.
    이 보건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보건 진료 업무나 행정 업무만이 다가 아니다.
    문제는 그 지역이 어떠한 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 기능을 다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면사무소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은행도 있고 한데다 갖다 지어라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용객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와 진료업무는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분리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여기 시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지난번 권 영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답변했습니다.
    시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신동에다 짓더라도 모현동에 있는 보건지소를 없애지 않겠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소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시장님의 이런 의지가 있다면 시내권 우리 보건소가 담당한 진료 업무는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시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대답한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현동 보건소를 두고 한 말입니다.
    모현동이나 송학동 주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 잔류 시키는 문제를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보건소가 신동으로 옮기더라도 모현동것 안 없애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보건 행정 업무의 이동이라고 볼 때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도심권에 안된다고 해서 도심권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진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 어떤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 지역의 특수성 같은 것이 고려된 다각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다각적 접근 방법으로 접근해 갈 때 익산시에서 가장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그 지역에도 이 보건소가 가서 진료 업무뿐 아니라 다른 기능 그런 기능들도 감당해 내서 그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아까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실 뜻을 소장님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신영철 위원   그 말씀에 희망을 가지면서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6페이지 전염병 예방 사업중에서 요구했던 자료를 잠깐 보니까 지금 연막용 엘시스 재고량이 몇 병이나 남았습니까?
    여기 자료보니까 590리터가 남았는데 맞습니까?
    연막용 엘시스가 590리터가 재고상 남아 있어요.
    수불대장을 보면.
    그리고 티콘 분무용이 364리터 그 기타 방역약품이 뭐가 있습니까?
    재고 남은 것이.

○보건소장 유택수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지금 수불대장을 보면 한국특수방제, 삼일방역, 현대방역 9월 2일자 보면 일반 방역업체에다 많은 약을 줬는데 어째서 이 사람들에게 줬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 방역업체에 약품이 지급된 경위를 말씀하시는거죠?

○위원장 박종규   예.

○보건소장 유택수   이 때는 저희들이 예비비가 사용이 되면서 올해 유난히도 아시다시피 엘니뇨 현상 때문에 모기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시에서 하는 것하고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것들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 방역 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에게 약품을 주고 무료로 방역을 시행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방역 지역을 전부 설정해 줬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역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불 대장을 보면 차량용 하고 소형 2대 차량용은 몇 대 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큰 것 한 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적은 것 두 대 매일 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매일하죠.

○위원장 박종규   수불대장을 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했어요.
    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위원장 박종규   비오는 날도 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물론 비오는 날은 하지 않죠.

○위원장 박종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온 날이 없어요.
    지금 0.5리터 내지 1.5리터 7월부터 9월말일까지 매일 지급이 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규   비가 오다 개인뒤에 하고 그랬어요?
    하루 종일 비온 때는 없었고?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재고량을 티콘 분무용 360병하고 분무용 590리터를 계산하니까 약2,000만원 정도의 약값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런데 왜 예비비를 써가면서 이렇게 재고를 많이 남긴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8월달에 구입이 된 상황인데요.

○위원장 박종규   예비비 약품대로 2,854만8,000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면서 약품을 구입했는데 지금 약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또 약품 수불대장을 보면 10월이 넘어서 11월 25일 날짜도 약품이 나갔어요.
    이 때도 방역을 했습니까?
    여기 이리북중학교, 국민생활관 소독용 11월 6일 10월 21일 함열고등학교 소독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그 때 고등학교에서 옴이 발생이 됐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급이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위원장 박종규   연막용으로 해서 옴이 방제가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소독 부분으로

○위원장 박종규   옴이 이리북중학교, 국민생활관, 함열고등학교만 옴이 발생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올해 고등학교하고 혜화학교에서 발생됐던 예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런데 왜 혜화학교는 방역약품이 안 나갔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때 당시는 저희들이 치료 약제 준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

○위원장 박종규   소장님 답변하는 것하고는 맞지를 않잖아요.
    여기 분출된 것을 보면 함열고등학교 10월 21일 11월 6일 국민생활관 11월 25일 이리북중학교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위원장 박종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서를 써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이 약품이 지금 예비비를 써가면서까지 약2,000여만원 지금 재고 약값을 따져보면 약2,000여만원 됩니다.
    그러면 이런 예비비를 안쓰고도 효율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약품의 제고를 많이 남겨가면서 예비비를 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번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예비비가 물론 상당히 많이 섰는데 그 예비비로 구입된 것중에 절반 정도가 사용되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예산 낭비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방역소독 실시에 따른 문제점 보고해서 계장, 과장, 소장,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를 득한 보고서를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활성화로 능동적인 시정 참여를 위한 마을권 소독 약품비 부족 그렇게 약을 많이 재고를 남겨 가면서 이런 보고서를 올리고 하면 위에 사람들 허수아비들만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수급 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계획에 의거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당초에 약품 사용 계획서를 안 만듭니까?
    읍면동 지급 현황이라든가 약품 사용 계획서가 없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만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IMF상황에서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올해

○위원장 박종규   전부 주먹구구식이예요.
    수불대장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7월부터 9월까지 하루도 안빠지고 소독한 것으로 약품이 지급이 되었느냐고요.
    다른 감사에 이런 것 안 걸립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빈 날짜가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 보시게 되면 매일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규   올 여름이 다른 해보다 우기가 많았습니다.
    일기예보 기상청하고 대조하면 여기에도 펑크가 있어요.
    자꾸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마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자꾸 많이 빈 날짜가 있다고 그러는데 9월부터 한 번 보세요.
    9월 1일, 2일, 3일, 4일, 5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1일 일요일날도 계속합니까?
    요일과 날씨를 따져보면 펑크가 납니다.
    23, 24, 25, 26, 27, 28, 29, 30.
    원인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은 답변서를 명확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미처 질의를 못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96년 12월에 조한용 시장께서 아마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의견서에 보면 보건소를 이전할 토지를 1,700평의 토지를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00평 확보한 것이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보건소장 유택수   영등동 재건축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당시에 전부 확보됐었습니까?
    1,700평이 전부 시유지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당시는 땅이 국유지로 있으면서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있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짓겠다라고 한 것이네요.
    여기에다 짓겠다?
    그런데 거기에다 지으려고 마음을 굳혔었는데 문제는 동부시장 재건축의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 땅이 그쪽의 필요성이 더 크니까 넘겨주고 나니까 보건소 부지 문제가 혼선을 빗기 시작했고만요.
    그래서 신동이니 어디니 이런 것입니까?
    여기도 보면 농촌, 농어촌 소리 많이 합니다.
    익산시 우리가 살고 있는 영등동이나 모현동이나 신동이 농촌지역입니까?
    농촌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익산이 도농통합도시라고는 하지만 이 지역을 농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농촌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조금 기분 나쁜게 농촌을 빙자해서 도시다 갖다 놓는다 이거예요.
    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예요.
    이런것도 어려운 농민들의 의료시설을 개선해 주려고 했던 취지가 결과적으로 도시민쪽으로 다 가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 보고서 보면 농촌의료, 농촌의료 몇 차례 들어갔어요.
    그 외 주방식 의장의 의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 우리 주민의 의견서도 있네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보고해 주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건강 증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방역예산 지출 내력 총괄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방역장비 고장수리 일자하고 수리비 지출 현황 이것을 덧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의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유택수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 밤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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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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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이상재
건강증진과장 오영옥
오산면장 박석병
모현동장 이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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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