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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행정자치위원회-제8차

(제39회-행정자치위원회-제8차)

제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7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심사된안건
1.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10시 40분 개의)

1.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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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매우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30억원 아시아인의 스포츠축제인 제13차 방콕아시안게임이 41개국에서 참가하여 약 9천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15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이틀째로써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정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광휘입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채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저희 기획정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기획정보국에서는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집행의 통제 강화와 경상적경비의 과감한 절감으로 예산을 절약하여 지역발전사업에 재투자 확대하였습니다.
    지역문화창달과 체육 관광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문화유적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체육시설과 관광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도시기반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택지를 조성, 공급하였고 건실한 공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99년도에는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사업으로써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과 익산 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공사 함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설묘지조성과 북부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원광보건대학교 함열캠퍼스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9년도 기획정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29억5,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4억9,600만원이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7,9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203억7,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국도비보조금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은 310억3,400만원을 줄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사업비에 2억9,500만원, 익산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비에 13억5,000만원, 농어민문화센타 건립비에 6억6,000만원, 지방문화사업비 1,900만원 등 총 23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써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르는 도비보조금 부담금으로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사업에 8,900만원, 기타 함벽정 석축보수 1,000만원, 아석정 보수 2,000만원 등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규모는 478억7,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74억1,700만원, 경영수익특별회계가 7,900만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203억7,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세출은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과에 170억7,200만원, 문화관광과에 94억1,100만원, 정보통신과에 9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로 본청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가 116억7,300만원, 업무추진비가 13억7,300만원, 후생복리비가 25억9,100만원, 총 156억3,900만원을 계상하여 기획정보국 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정보국 부서별 경상비로써는 17억200만원, 집중관리경비로써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풀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자체사업으로써는 보석테마공원 설계용역비가 3억2,100만원, 익산시 상징조형물 제작비가 7억원, 웅포 관광휴양지조성 토지매입비가 3억원, 원광보건대학교 함열캠퍼스유치 6억원 등 13개 사업에 24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익산시 올림픽센타건립비 31억1,500만원,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비 18억5,000만원,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사업비 5억9,000만원, 함벽정 석축보수비 2,000만원 등 16개 사업에 57억7,600만원을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먼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7,90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며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슬러지를 이용한 지렁이양식시설 설치비가 3,000만원, 예비비로 3,900만원, 재료비 및 기타관리비로써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총규모가 203억7,5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514억900만원보다도 310억3,400만원이 감소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금이 135억2,500만원, 영업외수익이 15억1,000만원, 특별이익금이 33억4,000만원, ‘98년도 이월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관리비와 인건비가 7억5,900만원, 특별손실금이 30억원, 용지조성사업비가 44억2,300만원, 지급이자가 28억7,000만원, 가동설비재산이 1,700만원, 고정부채상환이 80만원, 예비비를 13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용을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여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해당되지 않는 과에서는 현지에 가서 근무하셨다가 시간이 되면 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진행을 하면서 일반인건비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생략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끝난 다음에 총체적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이기훈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따라 저희과에 예산안 보고에 보조해줄 업무별 담당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남환입니다.
    예산담당 김완종입니다.
    감사담당 정우철입니다.
    법무담당 박종식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박종규 페이지가 넘어갈 때 조금씩 시간을 주십시오.
그 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박종규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세 위원   117쪽에 소송업무 대행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상된 근거가 있습니까?
    작년 대비 그 대비표가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나 훈 위원 작년에 몇건에 얼마 나와있을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작년에 예산서에는 4,0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요.

○위원장 박종규 건당 얼마씩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죠.

○이갑세 위원 몇건인데 4,0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건당 200만원해서 20건에,

○이갑세 위원 일률적으로 그냥 건당 200만원씩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런데 이것이 건당 무조건 200만원씩 주는건 아닙니다.
    그 가액에 따라서 소송비용이 다 틀려집니다.
    이것이 예산에 계상하는 기준만 저희들이 그렇게 했지 이것이 어떤 거는 300만원, 500만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대개 최하가,

○이갑세 위원 작년대비 금년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작년에는 최하 선임을 하게 되면 200만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하로,

○이갑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약 500만원,

○이갑세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16쪽에 책받침이라고 나왔죠?
홍보효과는 무슨 효과를 얼마나 의식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400만원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 책받침을 제작을 해 가지고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시에 자료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연간 평균치면,
대개 초등학생들이 학교 과제로 해 가지고 20명, 30명씩 클라스별로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 저희들이 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학교별로도 저희들이 배포를 해서 시정주요사항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투자한만큼 투자대비 효과가 있다고 보시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래도 저희들 연간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최하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그래도 시정을 2세들한테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작년에 기준해서 4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농촌에 있는 초등학교도 홍보가 되었습니까?
한번이라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금년에 저희들이 학교별로 공급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의 실적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책받침 2,000부면 한 학교도 지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만약에 홍보를 한다고 봤을 때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학교별로 지급한 것은 제가 자신 없고 방문한 학생들, 주로 이 학생들은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확인한 사항이고 학교별로 읍 면 동별로 배부한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에 1년에 2,000명정도의 학생들이 방문합니까?
    혹시 기준 나와있는거 있어요?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시정을 알기 위해서는 교육적으로,

○위원장 박종규 상세한 것은 자료를 내주시고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계속해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박종규 121페이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2회가 뭡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시하고 일반 민간인들하고 소송수행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승소를 해 가지고 저희시에 막대한 좋은 플러스 영향을 주었을 경우 상당히 관련자료 준비라든지 가서 변론하는 여러 가지 과정중에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연구하고 해야 하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겼을 경우 그 공무원에게 약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98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군감사는 중앙감사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아닙니다.
매년 도에서 합동적으로 불러가지고 하는 경우가 매년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것도 금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강덕원 위원 방금 설명하시는 도중에 임의보조 풀자금 2억8,300만원을 작년하고 똑같이 썼다고 그러시는데 작년에 다 썼어요?
어디다 어떻게 썼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2억 8,300만원 세웠는데 지금까지 10월말까지 지출된 것이 1억5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가 지금 1억7,0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왜 이렇게 남아있어요?
왜 안쓰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산을 아끼다보니까 조금 덜 썼습니다.

○강덕원 위원 안쓰고 필요도 없는 예산을 뭐하러 또 세워요?
세우지 말고 그냥 다른데,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 자치단체 업무하고 연관되는거 그런 사업만 주다보니까 조금 남아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필요없으면 더 급한데다 쓰시고 남겨놓지 않는 것이 좋겠구만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국제교류 차량임차 어느때 사용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난번 자매결연차 중국에서 왔을 때도 저희들이 별도로 임차해 가지고 활용한 그런 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연간 8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러니까 지금 시내에서 움직이는 차량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저희 시내라든지 또 지난번의 예를 보면 서울까지 저희들이 공항까지 직접 모셔서 우리지역까지 안내하고 이런 외국의 관례상 저희들이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공항까지 가서 저희시까지 모셔오고 그랬습니다.
또 저희들도 가면 아마 그런 예우를 받을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13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세워있는데 사용용도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것은 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금년에 보면 복사기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구입한 걸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한다고 하지마는 또 돌발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특히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이 예산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본청 뿐만 아니라 각 읍 면 동까지도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어떠한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할 때는 이 예산으로 합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물품을,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물품이라고 딱 품명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임수웅 위원 내역은 나와있지 않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러나 물품을 살 때는 이 자산취득비에 사야 됩니다.

○임수웅 위원 이게 일종의 예비비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자산취득하는 분야에 따른 그런 정도의 성격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살림을 하다보면 다 필요한 것을 계상한다고 하면서도,

○임수웅 위원 작년에는 얼마 세웠었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작년에 8,100만원 세웠습니다.

○임수웅 위원 8,100만원 세워서 다 썼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현재도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임수웅 위원 얼마 쓰고 얼마나 남았나요?
다 썼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금년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3,000만원만 세워도 되겠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올해는 기구가 조정되어서 복사기같은 것을 조정해서 쓰다보니까 계상이 덜 되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작년도치는 8,000만원이 다 사용이 되었는데 금년도 세운 것은 3,000만원 세워가지고 이 3,000만원에서 아직은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내용은 없어도 미리 세워놨다 이 말씀이죠? 예비비로,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것은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기가 대개 보면 350만원내지 300만원 가는데 돌발적으로 읍 면 동에서 많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수요가 됩니다.
    승인해 주시면 아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프린터기 토너구입이 사용한 양대로 토너도 구입이 되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사용하다보면 토너가 떨어지면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종규 각 실과가 공히 4회로 대부분 토너구입비를 세웠어요.
각 실과도 약간씩 차이는 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읍 면 동은 민원처리를 많이 하는 데는 더 많이 하고 좀 덜 쓰는 데는 조금 덜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위원장 박종규 대부분 사업소를 보니까 거의 4회로 몇군대가 통일이 되어서 이런 것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이갑세 위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서 돈주고 땅주고 지켜주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돈을 주면 실제 내역을 거기에서 이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물을 사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돈만 주는 거죠.
    땅은 이것을 가지고 사니까요.
    이 돈만 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 그쪽 북부권을,

○이갑세 위원 돈주고 땅안주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돈 가지고 그 사람들이 땅을 사는 것이니까요.
이 돈 가지고 땅을 사고 또 나머지액은 연부로 그 사람들이,

○신영철 위원   이 문제를 국장님의 상세한 요약된 설명을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조해주는 거죠?
    그냥 줘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주면서 이땅 또 사가라 그런 얘기니까,

○위원장 박종규 우리가 본회의에서 설명한 것이니까 또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신영철 위원 설명을 들어보자구요.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당초에 아시다시피 이것이 추진된 동기는 북부권 함열이 발전이 안되고 갈수록 퇴폐해간다 그래서 그 출장소 자리에다가 대학교를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안되었는데 원광보건대학에서 거기다가 신설과를 한 서너개과정도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접촉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원광대학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건전문대학에서는 돈도 없이 그냥 무상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사실 시의 입장은 북부권의 발전을 위해서 무상으로라도 줬으면 쓰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저희들이 연구도 해보고 법을 개정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고 그랬는데 좀처럼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반절은 시에서 출자를 하고 당초에는 그거를 전부 쓰는 걸로 해보니까 평가가 5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52억원을 26억원씩 나누면 아까 얘기대로 반절씩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시도 재정이 너무 부담이 가고 또 학교도 부담이 너무 가요.
    그러던 찰나에 우리가 3개 학과를 유치하기로 했는데 2개 학과밖에는 교육부에서 허가 승인이 안났어요.
    그래서 2개 학과에 최소한 필요한 면적이 교지하고 말하자면 교실부지면적이 최소한 것이 우리들이 해 보니까 12억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6억원을 주고 원광보건전문대학에서 6억원을 출연을 하고 해서 결국은 우리시 돈이 6억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다가 학교 2개 과를 신설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도에서도 전북대학교에 삼성문화재단 회관을 지을적에 학교에다가 직접 주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전북대학교 장학재단에다가 도에서 얼마를 줬는고 하니 35억원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북부권에 말하자면 발전이 안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북부지방에 도로 하나라도 내준다는 그런 심정으로써 저희 시의 방침은 우선 6억원이라도 출연해 가지고 거기다가 학교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 결과를 어떻게 어디로 나눠서 준다는 소리가 있드만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주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아직 확실히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학교설립법에 의하면 교지가 최소한 면적이 2개 과를 하는데 514평, 그 다음에 건물은 690평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습니다.
    밑에 건물을 구익산의회건물만 이렇게 띠어줄려고 계획을 하는데 학교하고 저희하고 아직 확실히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예산도 통과되어야 하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법도 통과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에다가 확실한 답을 지금 현재 못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오준 위원 학생들 모집은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위원장 박종규   학생들 모집은 저희들이 학생모집요강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학교에서도 거기다가 왜 자꾸 하냐, 학생들도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드만요.
    그래서 표시만 지금 그렇게 해놨어요. 2개 과,
    학생모집요강에는 피부미용과하고 에니메이션하고 그렇게 2개 과만 99년 신설해서 이렇게 새로 모집한다 이렇게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함열캠퍼스라고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냐구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2캠퍼스라고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왜 거기다 하냐 해 가지고 학교내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지금 학교 신설과나 설립법에 의하면 전에 설명에 의했을 때는 부지와 건물이 학교당국의 재산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개 과가 신설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미 전부 등기이전 해줬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안해줬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났는다 그 자체가 이상하네요.

○장오준 위원   그것은 만약에 함열캠퍼스를 승인을 안해줘도 지금 기존에 있는 보건전문대학에 유치할 수 있죠?
    그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 근거로 해서 지금 학생들을 모집한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장오준 위원 가능성이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집한 것이 되지,

○나 훈 위원   함열 제2캠퍼스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모집요강은 나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2캠퍼스가 부결이 되어버리면 문화공보부에서 내준것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생겼다구요.

○장오준 위원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보건전문대 기획실장인가 그분은 협박비슷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만약에 승인을 안해줘도 자기는 보건전문대 안에 120명의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나 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인가조건에는 틀림없이 제2캠퍼스를 확보한다는 것으로 해서 2개 과가 증설이 될텐데 만약에 시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2개 과는 공중에 뜨게 된다, 그래서 또다시 말하자면 부결이 되었을 때는 임시로 다시 이쪽으로 수용하는 형식을 취해줄는지 모르지마는 좌우간 문제는 이상스럽게 문제는 야기될 수밖에 없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측에서는 제2캠퍼스가 예를 들어서 안되면 원광보건대학에서도 충분히 2개 과는 수용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원광대학교에서 제일 목적으로 하는 함열캠퍼스로 이렇게 가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도 좋은데 그것이 안되었을 때 문제가 되었을 때 중앙에서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인원배정을 줬을 것이라구요.
안되었을 때

○나 훈 위원 시설기준으로 볼때에 현재 캠퍼스가 모자라니까 저것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인가를 해줬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위원장 박종규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전에 본회의장에서 할 때에는 함열에 신설을 하게 될 조건이 그 건물과 토지가 원광보건대학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도저히 함열로는 날 수가 없어요.
    지금 봤을 때는 원광보건대학으로써 났을 거예요. 신설과로,
    그러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위원장 박종규 그래서 이것이 지금 건물과 부지가 넘어갔을 때는 그쪽에도 갈 수가 있다 그런 조건이 되겠죠?
그렇게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조건부로 함열캠퍼스로 학과승인이 났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문제는 2개 과를 신설할 때 문교부의 승인을 받을 때 함열캠퍼스로 해서 승인을 받았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장오준 위원   함열캠퍼스로 예를 들어서 120명을 인가를 받았다면 거기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재산취득을 원광보건대학에서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20명의 학생을 다만 2개 과를 신설해 가지고 문교부에서 지금 원광캠퍼스에 말하자면 원광보건대학에 12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허락을 해준 거죠.
    거기에 하부적인 전제조건이 함열캠퍼스에 갈 수 있으면, 제2캠퍼스로 해서 갈 수 있으면 가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개 과의 승인은 원광보건대학교으로 승인이 된 거죠.
    그런데 원광보건대학은 그것을 제2캠퍼스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승인자체는 원광보건대학으로 120명이 승인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임수웅 위원   승인은 원광보건대학으로 났죠.
    났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함열캠퍼스로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지금 등기가 안났어요.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임수웅 위원 모든 것을 전문대학에 넘겨줘야 하는데 그 절차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열캠퍼스로 승인이 난 것이 아니라 원광보건대학으로 났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맞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120명을 인원을 줄 때는 그렇게 할 폭을 잡고 했는데 원광보건대학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120명이 이 전문대학교로는 모자란다는 결론이에요.

○나 훈 위원 그러니까 인가를 조건부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2개 클라스를 이러이러하게 시에서 보조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2캠퍼스로 쓴다고 하는 조건부 인가일 수가 있다 그 내용을 알아보자 그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조건부라고 하면 우리 시청하고 교섭한지는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7월부터 교섭했죠.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학교측에서 인가를 신청할 때는 1년전에 하거든요.
    그렇다면 2, 3월에 신청했을텐데 함열캠퍼스로 유치한다고 했으면 그때부터 우리 시청하고 준비가 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없다가 늦게서야 지금 8월에 하고 우리 의회에는 11월쯤에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게 어떤 함정이 있지 않느냐 생각도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 학교의 정서로 봐서는 함열캠퍼스에 기존학생들이 원래는 함열캠퍼스의 의도가 5개 학과가 가기로 의도를 학교측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설과하고 기존에 있는 과를 움직이려고 했는데 학교교수하고 학생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과가 그쪽으로 못가고 신설과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측에서도 추진이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50억에 전체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12억원에 일부만 쓴다고,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의 경우 정원이 120명 안찰 때에는 함열캠퍼스가 무산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또 돈주고 사요?
    그런 것도 가정을 해야죠.
    지금 함열캠퍼스라고 괄호에다 쳐가지고 모집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함열캠퍼스에 지원하는 사람이 미달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측에서도 그러면 어차피 미달된다면 학교도 운영비에서 적자가 나니까 그거 회수하고 다시 원광캠퍼스로 들어와서 한다면 우리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6억원 주고 쉽게 말하면 12억원짜리를 팔은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만약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런것들은 저희들이 계약과정에서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하고 아까 나 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부 승인 관계도 저희들은 사실은 모릅니다.
그것도 학교측하고 다시 문의를 해서 다음기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애들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원광대학교라고 하는 큰 학교법인과 우리 익산시라고 하는 기관이 서로 하는 일인데 아까 지금까지 별다른 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우리 익산시와 아무런 책임있는 분의 확고한 언질이 없는데도 과연 함열캠퍼스로 해서 학생모집요강이 원광보건대학에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우리 친한 친구들 상호간에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아까 법적으로 이 학교 건물이나 땅이 등기권이 원광대학으로 가야 학교신설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전 말씀에는 함열출장소 자리가 원광보건대학으로 안 간 상황속에서 신청이 되어가지고 2개 학과 모집요강이 나갔다고 하는 것 그것도 이해할 수 없다 그말이죠.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함열에 있는 우리 청사가 우리시의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공부에서 거기에다가 캠퍼스를 인정해서 2개 학과 신설을 승인해 줬겠느냐라는 것도 우리는 이해가 안간다 그말이죠.
    그리고 저는 또 한가지 우리 익산시에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사안이 문서화되고 시장한테 보고되고 그런게 있을법 하다 그런것들을 우리 의회에다가 100% 공개해줌으로 해서 의원들의 어떤 이해를 돕고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일을 가능케 만들어야지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거 아닙니까?
    이 건물을 이게 우리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건물인데 감히 쉽게 이 건물 보조다, 시장의 권한도 있고 의회의 어떤 권한도 시민으로부터 위임된 어떤 권한사항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 익산시가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심도가 대단히 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12억원짜리 건물을 6억원을 우리가 주고 6억원 받는 거예요.
    그러죠?
    6억원 주고 6억원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6억원을 거기에다 주고 6억원을 받고 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고 또 과연 원광보건대학이 함열캠퍼스를 이유로 해서 2개 과를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문제를 우리 기획도 담당하고 하니까 우리 감사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검토해서 만들어준 것이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없다면 익산시 행정이 주먹구구다 이렇게밖에는 안보여진단 말이에요.
    대책 방안 이런것들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거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 공개해 줘요.
    왜 않고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확실한 얘기 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확실한 얘기도 안해줬는데 함열캠퍼스 소리가 저쪽에서 120명 거기로 보내겠다라고 모집요강에 나올 수가 있냐는 말이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가 설명이 불충분해 죄송합니다마는,

○신영철 위원 설명이 불충분한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러한 과정은 저희들이 그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고 또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원광대학교 함열캠퍼스로 이렇게 그걸 이용해서 학과가 증설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추진과정을 저희들이 뭐하러 속이려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있는대로는 보고말씀을 드려야 맞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속이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장님이 그랬을거 아닙니까?
    지금 원광보건대학을 제가 예측해 볼 때 그랬을거 아닙니까?
    원광보건대학이 함열로 오기를 원하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도 함열권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 견해도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보고서 작성해서 한번 올려봐라라고 하는 얘기 한마디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한테 그런 것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한 내용이라도 우리 의회에다 공개를 해서 보여줘라 그 말이에요.
    없다 이게 아니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지난번 의회 간담회때 저희들이 한 것은 보고를 드렸는데요.

○신영철 위원 입으로 하지 마시고 보고서 있을거 아닙니까?
시장한테 검토해서 1안, 2안, 3안 4안해서 쭉 뽑아서 연구검토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했을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여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번에 자료로써 드렸는데요.
설명하면서 드렸습니다.

○장오준 위원   신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후에 우리 익산시에서 대처방안, 어떠한 부작용 요소들이 나왔을거 아닙니까?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본회의장에서 그랬었고 그랬으니까 그후에 처리되는 상황들을 데이터를 빼서 대처방안을 계획을 해보셨을거 아닙니까?
    무작정 그때 간담회 끝나고 그대로 방치하고 우리 의원들이 이거 승인만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후에 대책문제를 문서화 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달라 그 내용이었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학교측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승인이 되어야만이 계약은 어떻게 하고 연부로 얼마씩 받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문서로 오고가고는 하고 있습니다.
    원광보건대학에서는 나머지 6억원은 5년거치 균등상환 하는 걸로 현재 오고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문서화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다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렇게 해주세요.
변화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신영철 위원 세입 한번 볼까요.
37쪽 봅시다.

○위원장 박종규 세입보고 안했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우리 분야는 세입은 없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세입은 각 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은 각 주무부서에서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한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잘 모르신다 그 말씀이구만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세입부분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다루는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않고 예상되는 것만 각 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궁금한 사항을 제가 세무과쪽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말씀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부서에서 ‘98년도에 ’99년도 예산수입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추계도 세우고 설정해보는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세입추계는 재정경제국장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하지 이쪽 예산파트에서는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것만 취합해서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해서 반영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그것까지 세밀하게 검토는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쪽에서도 이거 담당하는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서창원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하니까 자료요구해 가지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게 37쪽에 보니까 주민세가 나와있거든요.
    주민세가 나와있는데 법인란에 보니까 법인 20만원 70건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10만원 25건, 5만원 5건, 그리고 소득할 법인세할에서 200만원짜리 960건 이런 자료들을 그러면 세무과에 요구해야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아무런 검증이나 검토없이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그냥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따가 예산심의할 적에 세무과에서 자세히 세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올려온 자료 그거에 근거해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특별히 수정않고,

○신영철 위원 혹시 말이죠.
이게 세무과에서 올린거라고 보면 조금전에 제가 얘기한 세입추계같은거 분석해보고 한 것도 세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우리 예산파트에서 않구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파트로 세무과에서 올라온 주민세 과세근거자료가 붙어 올라옵니까, 그냥 이것만 올라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까지는 안올라옵니다.
자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이것만 가지고 올라오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일이 아닌데요.
세입문제는 세무과에서만 알아봐야겠네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세무과에서 예산심의할 적에 세입추계나 그런것들은 전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위원장 박종규 세입부분 각 과에서 제출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다루는 문제같은 생각이 드는데 38쪽에 보면 재산세 0.87이랬거든요.
    이게 작년도에는 1로 봤죠?
    작년도에는 100으로 안봤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것이 지금 87%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것은 부과액에 대해서 87%까지 징수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87%를 작년에 100으로 봤습니까?
작년에는 100% 징수목표로 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가 자신이 없는데 100% 징수는 없는 걸로,

○신영철 위원 작년에는 몇%였어요?

○담당 작년에는 100으로 했었는데요.

○신영철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지침에 의해서 13%를 뺀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금년에 징수가 잘 안되고 그러니까 아마 징수율을 이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기 어차피 저쪽 세무부서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안드렸는데 지금 이 건수도 작년대비 엄청난 건수를 줄여놔버렸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줄여놨어요.
    예를 들면 소득할 법인세할 같은 것은 지금 200만원짜리 960건으로 예산서에는 잡아놨는데 작년에는 1,300건이거든요.
    이것만 해도 상당한 액수 3억원이 넘죠?
    340건을 줄여놨거든요.
    이것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을 건수를 줄여놔버렸단 말이에요.
    건수를 줄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법인이 다 없어진 것도 아닐 것이고 있을텐데 그거는 뭐냐하면 정확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로 일단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건수를 줄여놓고 징수를 하겠다는 것도 이렇게 줄여놔버리면 세입에서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세입에 문제가 생기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건데 이 비율은 예산부서에서 정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세무과에서 합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도 세무과에서 해서 올라온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원광보건대학측에서 처음에는 몇 개 과를 신청했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5개 과를 신청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대학측에서 교육부에다 과증설계획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런 문서는 저희들이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과증설변경계획서로 추가로 올린 그런 것도 받아본 적이 없겠네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과증설승인서도 받아본 적이 없구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승인이 교육부에서 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팩스로요.

○남궁승영 위원 팩스로만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이 세가지 건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 보건대학에서 교육부에 넘긴 계획서가 있습니다.
    1차 계획서, 1차 이렇게 해서 안되니까 변경계획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과를 증설해 주니까 인가한 승인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대 익산시에서 이런 사업계획서 한번도 검토않고 출장소 문제를 보건대학측 재단하고 우리 익산시 자치단체하고 얘기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입니다.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죠.

○전문위원 서창원   지금 논의하신 보건전문대학교 함열캠퍼스 유치문제는 예산과목자체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자본보조금으로 이것을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 없어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상에도 경상보조로 지금 되어 있고 민간으로 나가는 것이 자본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자본보조를 제외한 경비를 줄 수가 있어도,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계도 고등학교 이하에만 보조금으로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 문제는 자본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문제다 그런 것을 자료를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우리가 여기서 예산관계가 편성, 지금 말씀하신 관계는 캠퍼스유치관계이고 이것은 지금 예산상에 6억원을 편성하는데 참고가 되겠으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차료 관계 국제교류차량 임차관계 4회로 했는데 서울 갔다왔다 한다고 그러면 4회면 두 번을 갔다왔다는 왕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한 데가 어느어느 곳에서 오는 것인가 그 두군데를 아까 중국이라고 그랬는가요?
    거기하고 또 다른데 어디가 오는 것인가, 아니면 두 번 오는 것인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 소송사건제공 공탁금관계를 ‘98년도에는 5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근거와 ‘98년도 집행한 실적을 주셔야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전북의정자치광장 100부 관계 그 배부처를 주셨으면 합니다.
    115페이지 현황판 제작이 150만원짜리 3식으로 되어 있는데 150만원짜리 현황판이 어디에 거는 현황판인가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아까 보고를 드렸었는데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 그리고 우리 기획정보국장님실 이 세곳입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그 현황판입니까?
앞에 있는 현판 이것이 아니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방에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국장님실에 있는 현황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방에 있는 것을......

○이갑세 위원 그러면 기히 있는거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해가 바뀌기 때문에 그 보완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작년에 한군데 했는데 어디를 했어요?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작년에는 집행을 안했다고 합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각 국조직이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 변경을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국장님실 같은 경우는 국장님실이 여러개인데 왜 한군데만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아마 해당국에서 계상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국에서 해야 할 곳만 지금 올린 것입니다.
    1,17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박종규 경영수익사업장발굴 현지출장하고 경영수익사업장발굴 선진지비교견학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 사항은 발굴 현지출장은 그렇게 하는 부분을 업무적으로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발굴이라고 하면 새롭게 저희들이 도입하기 위해서 실제 하고 있는 현장을 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갈 때는 저희 담당직원도 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농산계통이면 농산계통부서의 직원도 가고 하기 때문에 같이 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후는 2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정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공보담당 배영득입니다.
    문화담당 김봉진입니다.
    관광조성담당 탁병욱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윤용균입니다.
    먼저 71페이지 저희 세입이 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박종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금마저수지관광조성사업 2억9,500만원 그리고 너머에 8,900만원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앞에 있는 것은 국비이고 뒤에는 도비인데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 보조요금입니다.

○강덕원 위원 2억9,500만원가지고 뭣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은 뒤에 세출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박재희 위원 136쪽에 중앙지 신문 109부하고 주민계도용신문 298부 이것은 어디에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신문구독료 136쪽에 있는 것은 시장실이랄지 기자실이랄지 저희 실과소에 중앙지 1부, 지방지 1부 대체적으로 넣는 것이고 장을 넘겨서 138페이지에 있는 주민계도용은 통반장들한테 넣어드리는 신문입니다.

○박재희 위원 통반장들한테 중앙지같은 것도 매일 이렇게 보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통반장님들한테 금년도 지금 계속 넣어주고 있고 내년에 넣어드릴 예산입니다.

○강덕원 위원 드럼수선비 2대 100만원하고 프린터 토너 드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드럼수선비 50만원씩 2대 서있는 것은 저희가 복사기가 2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드럼이고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드럼은 컴퓨터에 따른 프린터기에 대한 드럼입니다.
    저희들이 복사기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너같은 것도 많이 소모가 됩니다.

○강덕원 위원 그건 22만원이면 싸네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대강 22만원정도로 잡았는데 나중에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계산서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137쪽에 신문공고료, 신문등 광고료, TV방송등 광고료가 있는데 신문공고료나 신문등 광고료나 같은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공고료는 저희들이 공사입찰이랄지 어떤 시책사업같은 것을 알릴 때 타과에서 어떤 공고를 하고, 그 예산이 타과는 잘 안섭니다.
그래서 결재를 맡아서 저희에게 넘어오면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광고료는 저희들이 시책홍보, 시민의날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시에서 큰 행사를 할 때에 광고를 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광고료이고 TV하고 방송하면 TV는 2개사가 있고 방송은 지금 현재 기독교방송을 주로 겨냥해서 하는데 1년에 그 사람들이 저희 시정을 계속 홍보해주고 연말쯤 가서 광고료를 지불해주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98년 예산하고 비슷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비슷합니다.

○장오준 위원   137쪽에 보면 TV광고등 광고료가 있거든요.
    3,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TV광고 횟수는 몇회 하고 그 시간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광고내용은 어떤 거예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TV방송하면 저희 시정소개도 있고 특산품 소개도 있고 또 시정결산같은거 상반기결산, 하반기결산 이런,

○장오준 위원 몇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저희들이 보통 5회정도 하고 있어요.

○장오준 위원 5회 하면 3,0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방송사가 2개사이고 또 기독교방송사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해서 세군데 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 뒤에 보면 아까 박재희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138쪽에 보면 지방지가 766부를 이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628부인데 늘어난 요인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통반이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동별로 통반이 조정이 될 때, 이것은 꼭 통반장한테만 나가는 부수거든요.
    일반인한테는 못나가니까 저희들이 통반이 결정되면 통반장한테만 지급이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조금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주민계도용신문을 통반장에게 지금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분리해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은 기호에 따라서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1부씩만 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중앙지를 주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분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연초되면 그것을 한번 받아요.

○위원장 박종규 중앙지를 구독할 것인가, 지방지를 구독할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위원장 박종규 구독신청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위원장 박종규 그 다음에 주민계도 홍보책자 3종 33부가 어디에 놓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민원실같은 데도 놓고 각 읍 면 동 민원실에 놓고 민원인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책자인데 보통 이코노전북이나 시사전라나 통일한국이랄지 그런 잡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계속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위원장 박종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139페이지입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장오준 위원 139쪽에 보면 통합익산시사편찬위원회 참석수당은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사를 편찬하기 위해서,

○장오준 위원 그 명단이랑 다 나와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이것은 예산이 서고 하면 위원회 구성은 다시 해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141쪽에 보면 통합익산시사편찬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비라고 해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이쪽에 있는것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같은 시사편찬에 대한 예산인데 통합시사편찬 학교 용역을 하면 이 용역을 받아서 심사를 또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들이 참석해서 그 용역을 심사할 때 주는 수당입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서 용역을 맡겨서 용역에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편찬위원회에 상정해서 이것을 심의하고 조정하고 그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장오준 위원 주로 내용 아우트라인같은 것은 용역줄 때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앞으로 줘야죠.

○장오준 위원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은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거 아닙니까?
익산시 통합에 관한 편찬위원회를 참석해서 어떤 부분에 강조를 해서 편찬을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이것은 시사를 편찬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간에 익산군에 있을 때 군사를 그간에 편찬한 것이 있고 또 저희 구이리시 시사편찬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익산시 시사를 편찬하려면 여기에 경제, 문화, 사회 역사 모든 것을 망라해서 다 들어갑니다.

○강덕원 위원 118페이지 농어민문화체육센타건립 이것이 6억6,000만원 섰구만요.
마사회에서 온다는 11억원은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을 올 것으로 해서 이것은 지금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사업을 해서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을 때 몇%주고 또 건물을 얼마 지었을 때 몇%주고 이렇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11억원중에 6억6,0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6억6,000만원 오면 그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러죠. 그것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강덕원 위원 부지는 샀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부지는 시비로써 사야 하니까요.
아직 사지는 않고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강덕원 위원 97년부터 11억원 준다고 했는데 여직 안오고 이제서야 와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사업하는대로 주지 미리,

○강덕원 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몇번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처음입니다.

○강덕원 위원 97년부터 온다고는 했어도 내년에 처음으로 오는구만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위원장 박종규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249페이지입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박종규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65만4,100원이 3명인데 지휘자하고 안무자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시립예술단 운영이 금년 4월 30일까지 3개 단체에 한시적인 조례로 되어 있다가 지난 5월에 통합시 예술단으로 합쳐지면서 지휘자, 안무자 이런 사람들은 상임단원으로 해 가지고 65만4,100원을 준 것은 공무원 5급 본봉 1호봉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 안무자는 65만4,100원을 주고 또 단무장하고 훈련장, 악장, 반주자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 7급 1호봉을 계산해서 43만3,900원을 계상하고 또 상임단원은 공무원 8급,

○위원장 박종규 그러니까 43만3,900원짜리가 3명인데 거기가 4명으로 단무장, 훈련장, 악장, 반주자 그 4명이고 또 위에는 지휘자가 2명입니까?
65만4,100원짜리 3명이 누구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시립합창단이랄지 관악단이랄지 무용단에 보면 단무장, 훈련장, 악장, 반주자 이중에서 3명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밑에 것은 그러고 지휘자, 안무자 또 한 명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3명이니까요.
    지휘자가 2명이예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합창단 지휘자하고 관악단 지휘자하고 해서 지휘자는 2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25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한국예총 1,720만원하고 지방문화원 1,624만원인데 하는 역할이 무엇이 다르길래 돈이 이렇게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총은 거기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이겠지마는 예총하면 8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미술, 사진, 무용, 음악 등 8개 단체가 있는 예총이고 지방문화원은 말그대로 우리 지방문화를 육성하고 찾아내고 보존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8개 협회에 150만원씩, 8개 협회에 1,200만원 별도로 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래서 위에 정액보조해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사무장이랄지 보조자 주는 기본운영비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무엇이 틀리길래 보조금이 틀리냐 그 말이에요.
성격이 무엇이 틀려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방금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예총에서는 주로 현대예술을 하는 사진, 미술, 현대음악 그런것들을 주로 8개 단체에서 여덟가지 분야별로 하는 예총이 되겠고 문화원은 말그대로 지방문화를 육성시키는 문화재,

○강덕원 위원 그리고 이렇게 돈줘놓고 어디다 어떻게 썼는가 한번씩 감사해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저희들이 정산서 다 받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 거기 정액보조를 빼놓고 나머지 정액보조가 아닌 것은 풀예산에서 집행해야 되지 이렇게 당연시 해 가지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정액보조를 해주는데 대해서는,

○위원장 박종규   정액보조를 하는 데는 당연하게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정액보조가 아닌 단체가 있구만요.
    이것이 전부 정액보조입니까?
    시민의날 서동요재현이라든가 대한시우회 운영 이것이 전부 정액보조가 아니구만요.
    지침서에 나와서 국가로부터 이렇게 주게 되어 있어요?
    한국예총하고 지방문화원은 정액보조이고 그 밑에는 정액보조가 아닌데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 밑에는 정액보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래서 시장 풀예산 있잖아요.
    풀예산 2억8,000만원중에서 대부분 거의다 안쓰고 있는데 이런데 써야죠.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강덕원 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 예총 8개 협회에 150만원씩, 그리고 그 바로 밑에 10월 문화의달 행사 예총 150만원씩 8개 협회 이게 똑같은 성질의 것 같구만요.
어떻게 성질이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비는 252페이지 1년에 150만원씩 8개 단체에 줘가지고 문화행사를 하게 하는 것이고 10월에 문화의 달이라고 해 가지고 이때는 익산예술제를 하면서 문화행사를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10월 행사때 150만원씩 8개 단체에 줘서 모든 분야에서 문화행사를 하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금년에 다 했습니다.

○강덕원 위원 8개 단체가 무엇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연극, 무용, 사진, 음악, 연예, 미술, 국악, 영화해 가지고 8개 단체가 됩니다.

○강덕원 위원 연예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연예인협회라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연예인협회면 협회비 주는 거예요?
    협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협회라면 연예인들 모임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연예들이 모여가지고 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창작을 해 가지고 연극도 해주고 시민들 위안을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협회들이죠.

○강덕원 위원 연예인협회라고 하면 납득이 잘 안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행사때 시민노래자랑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협회장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총회장은 최용씨인데 연예인협회 회장님은 제가 알아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 익산국악원 후계자 양성이랄지 익산기세배랄지 시 군농악경연대회 출전이랄지 쭉하니 보조해주는 것은 문예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보조로 하면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예년과 같이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재희 위원 시민의날 서동요 재현은 작년에도 3,000만원 잡혔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금년에는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모자라가지고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했는데도 모자랐어요.

○박재희 위원 주관은 어디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총에서 합니다.

○박재희 위원 이거하고 서동요 선발하는거 하고 틀립니까?
서동요도 선발하려면 선화공주 선발하듯이 해야 할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서동요 재현은 서동요극을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그 연극을 다시 재현하는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79페이지 함벽정 석축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함벽정 보수는 도비지원을 해주는 도비사업입니다.
예산을 도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도비보조를 1,000만원을 줄테니까 시에서 보태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251페이지 시립으로 되어 있는 예술단체가 어디어디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합창단, 무용단, 관악합주단 그렇게 3개 단체입니다.

○신영철 위원 시립예술단 운영이면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같이 합쳐졌습니다.

○신영철 위원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을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금년까지는 3개 단체가 같이 각각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상임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금년에 조례가 통합되면서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단원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해 가지고 지휘자나 안무자는 공무원 5급 초봉 기준해서 주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구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은 저희 조례로써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문성이 있고 관악을 한다 그러면 관악에,

○신영철 위원 관악을 예로 들면 거기에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그 단원중에 어떤 분은 상임단원이고 어떤 분은 비상임단원인데 그 차이가 뭐냐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제대로 하자면 전부 상임단원으로 해야 맞는데 저희가 예산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월 얼마씩 주는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상임단원으로,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우선 3명만 상임단원으로 해서 월급을 주면서,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실비부담보조지만 작년에는 이런거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작년에는 없었고 합창단만 단장이 월 25만원, 그 다음에 중간이 18만원, 비상임단원은 아니지만 제일 평단원들은 13만원씩 월에 줘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원들에게도 정말 실비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주는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모여서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발표회도 있을텐데 밑에 보니까 정기연주회 보상 해 가지고 220만원씩 3개단 해 가지고 한번의 기회밖에는 발표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는 연2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영철 위원 지금 현재는 한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한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유급으로 줘서 하는 연주회는 한번이지마는 이 사람들이 각종 행사랄지 또 불우이웃돕기, 불우노인돕기를 한다든지 청소년위안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예술인으로서 자기들 발표할 뿐이고 시에서 인정하는 말하자면 예산을 투자하는 발표회는 1회라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실비보상이지마는 상당히 많이 예산을 투자해서 그분들에게 실비보상까지 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연주발표회라든가 무용이라든가 또는 합창 이런것들을 자주 발표할 수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접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낼려고 하는 사업이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사업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연주회이고 합창회하는거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시민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그래야 되는건데 이게 실비보상까지 해가면서 시립합창단이나 관현악단, 무용단 틀을 잡아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줘야요. 발표회 기회를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돈을 줘서 하는 것은 1회인데 수시로 자기들도 발표는 합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합창단을 보니까 61명의 단원이 아무리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한번 발표회를 하려면 식사도 해야 할 것이고 발표회 전에 충분한 연습을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 시에서 앞에다 시립으로 이름은 붙여놓고 전혀 지원을 안해준다면 무리가 있는거 아니냐 그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돈을 군산이나 전주 비교해서 아주 적게 주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이렇게 시립으로 했다고 한다면 사업비를 줘서 실질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시립으로 묶어놓고 이게 뭐하는 거냐 그런 얘기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 실비만 이렇게 조금 보상해 주는 걸로,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 발표기회를 많이 갖도록 해줘야죠.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밑에 무왕, 선화공주 영상 초상화제작 공모비가 2,0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이것은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고 하니 지금 저희가 서동과 선화공주의 여러 가지 설로 해서 연극도 만들고 무왕이 되고 공주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지금 모르죠.
그래서 지금 남원이나 이런 데서도 원래 춘향이와 이도령이 허구의 인물이고 누가 본사람도 없고 하지만 그런 인물을 지정해서 이게 춘향이고 이게 이도령이다 해서 여기저기 홍보를 하는데 우리 익산도 무왕과 선화공주 영상을 공모해서 우리가 본 사람도 없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고 하나의 영상을 공모를 해서 지정을 해서 어디에다 놓든지 앞으로 서동과 선화공주는 이렇게 생겼다, 저거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영상공모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초상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초상화도 규격이 있을텐데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규격은 공모를 하면서 전신을 하냐 반신을 하냐 거기에 대한 액자 그림크기는 얼마로 하냐 하는 것은 하면서 전문가들한테 여러 가지 조언도 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모비만 나와있고 심사하시는 분들 그런 것도 나와있습니까?
이분이 선화공주다 이분이 서동왕자다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전문가들이 심사해 가지고 확정을 짓도록 해야죠.
서동과 선화공주가 확정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광상품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확정을 지어놓으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253페이지 대한시우회 운영보조 해 가지고 50만원씩 12달을 지급해서 1,2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강사수당입니다.

○신영철 위원 강사가 연중 2명이 계속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시우회라는게 뭡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시조하는 사람들인데요.
노인들이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늘 거기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강사분들에게 약 50만원씩 준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강사가 두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실제로는 세분이 한다고 하는데 수당은 두분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역유도회 윤리선양사업 지원 5개소에 200만원씩 준다는 내용인데 우리 익산지역에 5개의 유도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5개의 유도회가 있습니다.
    각 향교에 하나씩 있고 본회에 하나 있고 해 가지고 5개소입니다.
    이게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국악원 강사가 5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위원장 박종규 국악 악기가 달라서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악기가 전부 다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래서 악기별로 선생님이 계신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관악합주단 비상임단원은 전액보조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보상금으로써 15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57명 계상했습니다.
교통비정도로 주는 것입니다.

○이갑세 위원 이것가지고 유지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 사람들이 여기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있을때만 한번씩 나와서 연습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254페이지입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강덕원 위원 256페이지 아석정 보수 있죠?
그런데 79페이지에도 아석정 보수 2,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은 도비보조금 예산이고 여기에는 세출예산, 그 돈을 갖다 쓰는데 세운 예산입니다.
도비 2,000만원에 시비 2,000만원 그래서 50%, 50%입니다.

○강덕원 위원 아석정이 금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금마입니다.
비지정문화재입니다마는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보조금을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255페이지 교육기관에 보조금 자료구입비라고 했는데 어디를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남중동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주는 것이고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은 함열공공도서관에 국비지원해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함열도서관은 교육청 소관인데 시비에서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방자치법에 보면 교육 공공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시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해주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강덕원 위원 254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비 국비, 시비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강덕원 위원 익산문화원 향토자료전시 2억원 이거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방문화원 사업비는 국가에서 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국비를 내려줘서 세우는 예산이고 문화원 향토자료전시는 저희들이 문화원이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을 한쪽 쓰고 그 2층 전시실을 거기다 만드는데 거기에 전시실을 만들려면 전시관이 필요하고 또 어떤 영상물 익산시의 발전상, 지금까지 익산시가 어떻게 발전을 해온 역사과정을 영상으로 해놓기도 하고 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거기를 찾았을 때 교육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자료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강덕원 위원 이거 시장님한테 제가 띠어다가 금마에다 지으라고 했는데, 이거 허물어다 새로 지어야 하는데,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하여튼 거기로 이전이 되더라도 이런 시설은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덕원 위원   집이 완성이 되어야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좀 보류합시다.
    띠어다 지어다 하니까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어디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마한민속출연기금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3억8,000만원정도 현재 남아있는데요.

○강덕원 위원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시의 조례나 모든 것으로 봐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자들 일비주는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익산시에 있는 모든 위원회는 전부다 익산시에서 기금을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금으로 모든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이나 개인들 모임도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지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데다가도 전부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줘서 도와줍니까?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는데요.
    마한제전위원회는 익산시조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의회에 통과를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마한제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원래 익산군에서부터 군민의 날 행사로 하던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마한예술제라는게 조상한테 제사지내는건데 그 조례 폐지합시다.
    국장님 그것이나 하나 폐지하는 것 행자위에다 제출해 주세요.
    필요없는 조례 뭐하러 만들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당장 급한 사업도 못하는데 조상한테 제사지낼려고 4억원, 5억원씩 돈 출연해 가지고 그돈 이자로 그짓하고, 그래가지고 예술제 제사지내고 후속으로 돌아서서 뭐하냐 하면 노래판 벌이는 거예요.
    가수들 데려다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 데려다가 제사지내고 돌아서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거 미륵사지에서 노래판 벌이자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좋은 조례나 좋은 제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살려서 해야 하지만 필요치 않은 조례나 필요치 않은 것을 우리가 개 폐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필요치 않은 우리시에서 돈만 4, 5억원씩 들여서 예금해놓고 거기서 이자나오는 것 가지고 겨우 제사지내고, 제사지내는 데는 작년도 계획보니까 300만원 들었드만요.
    제사지내는 데는 300만원인데 굿판벌이는 데 몇천만원 들어가요.
    이것이 선후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조례 얘기하시는데 그 조례 폐지합시다.
    우리 행자위에 내주세요.
    그러면 행자위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할 테니까요.
    국장님, 어때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가 여기서 있는 조례를 폐기한다고 국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랍합니다.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이야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강덕원 위원 의회에서 결의해서 의원입법으로 하든가 우선 사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필요치 않은 조례 많잖아요.
한번 재고해 보세요.

○위원장 박종규 향제줄풍류 전수회관이 신동사무실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2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 열관리를 집중식으로 전체적으로 동사무소하고 같이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이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개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리고 관리인부임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난방같은 것도 하고 사무보조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여직원입니까, 남직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남직원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256페이지 황등 율촌에 고분이 발견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거기에 현재 정량원 그 앞에 있는데 거기가 분묘 직분이 다섯군데가 있는데 두군데를 마백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했어요.
    두 집단에서 옹관묘가 1기 나오고 석관묘가 2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더 한번 해봐야겠는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예산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나머지 현지 발굴하는데 보조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옹관묘가 마한때도 나옵니까?
백제시대에 옹관묘가 나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담당 석관묘도 나오고 옹관묘도 나오고 그랬는데 마한때부터 백제까지 해놨는가 몰라도 하여튼 마한 백제때 유물이 나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다음 미륵사복원 기본계획 용역비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개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발주를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용역발주를 한다면 앞으로 고증문제가 제일로 문제가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게 문제인데 용역을 발주할 때 우리시에서 발주할거 아닙니까?
    미륵사지 복원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때 원광대학교 무슨 연구 이런 식으로 발주하는거 아닙니까?
    발주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어떤 절차를 걸쳐서 발주를 하는가,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가 학술용역을 주로 하는데 무엇무엇을 용역을 해달라고 이것을 내서 저희가 회계과에 넘겨서 거기서 계약을 하게 되죠.
저희들이 필요한 그런 사항은,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시에서 그 과업지시를 해주죠.

○신영철 위원 일반공사 발주와 비슷하게 합니까?
예를 들면 용역비도 5,000만원이내면 수의계약할 수 있고 5,000만원 넘어가면 입찰같은 형식을 통해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이런 용역도 그렇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입찰자들이 많이 몰려듭니까?
예로 들면 전북대 어느 연구소, 원대 무슨 연구소 이래가지고 많이 모여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전문적인 학술용역은 대부분 학교에 부설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대부분 수의계약이 되어집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대학교마다 그런 연구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구소가 있는데 용역을 줄 때 그분들이 용역을 하겠다고 입찰을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이것좀 하나 해주시오 하고 부탁하는 형식으로 주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대부분 우리가 가서 부탁을 하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각 대학마다 이런 연구소들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이런 연구소들이 있는데 가장 신뢰감도 높고 가장 노하우도 있고 그런 용역을 담당해낼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서울대학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라고 보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대부분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런 것은 어디가 제일 전문성이 있는가 물어봐가지고 찾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우리 미륵사복원 기본계획 용역은 어느쪽으로 해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연구소 어느 대학,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 현재는 미륵사지연구개발에 대해서 원광대학교 마백문화연구소에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하고 다음은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 고증을 할 있는 가장 잘하는 데를 문화재관리국에다 물어봐가지고 둘중에 택일을 하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문화재관리국의 자문을 얻어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특히 미륵사복원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지금 미륵사복원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러죠.

○신영철 위원 아니라 하더라도 사전에 우리가 확실히 준비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이거 잘해서 좋은 연구기관에 맡겨서 미륵사복원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쪽에 무지한 사람이니까 말씀은 못드리겠도 하여튼 그런 부분 용역비 9,000만원이나 서있으니까요.
그런데 용역비를 9,000만원을 세우게 된 이유는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9,000만원이라는 것은 대개 문화재관리국에다 문의해보고 또 대충 다른데 한 것을 보니까 그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정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릴려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신영철 위원 9,000만원쯤 되면 각 연구소에서 서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고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신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좋은 데로 택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우리시 조례에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다 출연을 하게끔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 금액이 3억8,000만원정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에서 출연금을 주는 것도 어느 한도까지겠죠.
    언제까지입니까?
    몇억원이 될 때까지 출연해 주시려고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없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대개 그전에 보니까 그럽디다.
행정동우회에다가 출연금을 주는데 행정동우회 예산이 2억원이 될 때까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도 출연금을 10억원, 20억원 갈때까지 해줄 수는 없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될때까지 해줄 생각이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실은 마한제전 옥외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6 4지방선거 때문에 않고 옥내행사만 조금 하고 시민위안잔치만 조금 했는데 내년에는 선화공주도 이렇게 재현을 하고 그래서 선화공주를 경주에서 뽑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그런 재현, 말하자면 여기와서 궁중혼례식같은거 하는거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제일 많이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보고 다음부터는 시비를 자꾸 출연하려고는 생각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99년도로 끝내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가 끝낸다는 소리는 않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많이 출연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강덕원 위원 덧붙여서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미륵사지에 대해서는 고증이 정확하게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관리위원회가 마백문화연구소에만 지금 현재 시에서는 얘기하고 계시는데 불교라는 것이 우리 자생종교가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이고 또 외국에서도 불교가 꽃이 피었을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야를 넓히셔가지고 중국쪽이나 일본쪽에, 특히 일본은 백제 패망후에 30만이나 건너갔다고 하니까 그런쪽에 머리를 돌리셔가지고 미륵사지에 대한 고증같은거 백제시대에 대한 건물고증같은 것을 찾아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래서 이번 용역을 줄 때는 강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신 일본 봉대사인가요?
    거기도 해보고 중국에 또 문헌이 조금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폭을 넓혀가지고 그런 데까지 가서라도 고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규 마한예술제전위원회 기금출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전위원회에다 주는 겁니까, 제전기금에 출연하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전위원회에다 주는 것이죠.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종규   제전위원회에다 이런 단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시제전위원회 기금에다 넣는거 아닙니까?
    기금관리를 잘해 주셔야지 자꾸 제전위원회나 무슨 단체에다 주는지 아시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이 자체가 지금 조례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기부터 잘못되었잖아요.
    제전위원회에다 기금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익산시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이라는 말이에요.
    예술제 기금에다 주는거지 마한제전위원회에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부기자체가 잘못되고 설명자체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시간만 오래가고 잘못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정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 예산안 제안설명)

○강덕원 위원 금마저수지관광지조성 계획서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계획은 저희들이 주변토지를 매입하고 랜드시설앞까지 가는 수변도로를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개설하는 걸로 하고 또 전기시설 이런것들을 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조성용역변경을 90년도에 용역을 해놓고 그간에 변경용역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강덕원 위원 금년 10월에 토지이용변경,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 용역변경에 의해서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강덕원 위원 토지를 확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하여튼 용역을 해봐가지고,

○강덕원 위원 원래 3만9,000평인데 지금 실제로 산 것은 3만평도 못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3만2,000평 샀어요.

○강덕원 위원 그런데 지금 랜드시설이네 뭐네 한다는거 그 계획이 말하자면 토지를 확 줄이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현재 이번에 발주한 계획에 의하면 지금 현재 몇평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 8만9,000평은 그대로 고수를 하고 저희들이 5억9,000만원은 국비 도비보조를 해서 5억9,000만원인데 그 용역이 나오면 우선순위를 가려서 이 5억9,000만원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강덕원 위원 8만9,000평을 고수못해요.
국장님 잘못 아셨구만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문화재 있는 문화재구역은 그대로 보존을 해가면서 공원으로 사용도 하고 그대로 보존도 하고 내내 사용하는 것이죠.

○강덕원 위원 이용을 지금 현재 금년 10월에 토지이용변경신청을 냈는데 그것을 제척하려고 낸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을 완전히 제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말씀드렸는데요.
    문화재는 그 구역내 우리 8만9,000평내에 들어있으니까 문화재를 보호해가면서 공원으로 거기다가 밴취도 넣고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놀이하는 것도 만들려고 합니다.
    등산로도 만들고,

○강덕원 위원 5억9,000만원이나 들어간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도로하고 보트선착장, 내수면 사용권을 농조로부터 얻어서 해야 이 관광지가 살지 그렇지 않고는 돈을 아무리 투자해도 이 관광지는 죽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번에 시장님 답변말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북농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수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 나오면 강위원님께서 금마에 계시고 그러니까 그 용역보고서를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할 테니까 그때 가서,

○강덕원 위원 살리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때 가서 용역이 나오면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곰개나루조성 토지매입비 3억 원 세우셨구만요.
그게 118만평 문화재 백제권개발계획에 들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거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이건 별도로 추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강덕원 위원 그러면 대체 몇가지를 추진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이것은 적은 것이라 나중에 지정이 되고 이건 거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시민공원조성하지 이것 조성하지 백제권개발 118만평에 관광단지조성하는데 들어가지 또 문화체육센타 한다고 하지 대체 몇가지예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문화체육센타는 마사회에서 하는 것은 기금줘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제일 큰 것이 지금 118만평 그것인데요.
권역별 관광지 조성계획에 들어있고 지금 거기에 어떤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어요.

○강덕원 위원 그것은 원래 국비로 백제권개발 7,500억원 타다가 한다는거 아니에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이 사업이 확정되면 이것도 같이 안들어있는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연계해서 그 근방에 연계권으로 해서 개발시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백제권 개발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제의 꽃은 미륵사지 아닙니까?
미륵사지 복원이라든가 미륵사지 손대는데에최우선으로 다뤄야 하는데 미륵사지는 지금 고증이 없다, 무슨 뭣이 없다 이래가지고 자꾸 미루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지금 용역비도 국장님에게 자꾸 질문하기가 미안한데 왕궁보석관광단지 조성비도 용역비가 1억원이나 들었는데 미륵사지 아까 말씀은 용역비 9,000만원밖에 안들어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 용역비의 추산은 대개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또 다른데치 모방을 해 가지고 이런 정도면 될 것이다 하는 추정치가 나온 것이고 또 보석테마공원 그런 환경영향평가 그런 것들은 사업비에 총 얼마정도는 들여야 실시설계용역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산출기초입니다.
    여기다가 돈을 더 들이려고 한 것은 없고 또 미륵사지가 제일 백제의 꽃이다 이렇게 강위원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백제의 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되 보석테마공원이나 웅포관광단지가 같이 연계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제1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덕원 위원 말씀은 좋은데 어쨌든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기도 난감하네요.
난감한데 왕궁보석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시설용역, 환경평가용역, 교통영향평가 이게 3억원이 넘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런것들을 완벽하게 하려면 그런 기본설계나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강덕원 위원 몇군데나 관광단지 만들려고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해서 IC에서 오면 보석테마공원, 그 다음에 웅포 금강저수지변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3개 권역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웅포곰개나룻터 토지매입비, 또 숭림사 토지매입비를 보면 토지매입관리계획승인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지금 토지매입관리계획승인을 보면 면적은 5,000㎡, 금액으로는 약 2억5,000만원이 넘는데, 웅포곰개나룻터는 금액으로 해당이 되고 숭림사는 면적으로 5,000㎡가 넘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이번에 저희시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금 의회로 넘기고 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런것들은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263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 상징 조형물 제작설치가 있는데 어느 장소에다 하려고 그래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장소는 아직 저희들이 물색을 안했는데요.
이것은 역전광장이나 사람이 다중으로 집합되는 곳, 아니면 미륵사지 광장, 이것은 설치를 할 적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 만들 필요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타 시 군에는 상징물이나 조형물이 다 있는데 익산시만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도 그런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제작해야 할거 아니냐,

○박재희 위원 미륵사지나 다른데 공원이 조성된 후에 조각물이 있어야지 조각물만 만들어놓고 공원은 아직 조성하려면 멀었는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이 보니까 7억원정도 되는구만요.
이렇게 조각물을 하는데 7억원 정도가 필요할까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금마관광지저수지 거기에 조각공원이 되어가지고 조각들이 놓여있는데 미륵광장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대형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하나 놨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다가 하나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훈 위원 설명서에 조형물제작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590만원인데요.
5,900만원입니까, 590만원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 된 것 같습니다.

○나 훈 위원 5억9,0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5억9,000만원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대형조형물은 금마관광지에다 설치를 하고 시민상징탑은 어디다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예정된 장소는 시민상징탑도 금마관광단지위에 민속놀이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 조형물과 시민상징탑을 금마관광지에다 2개 다 설치를 한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남궁승영 위원 우리가 조각을 이번에 거기다가 6천여만원 들여서 제작한다고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그러면 넓은 광장에 어느정도 들어찰 것 같습니다.
    지금 8점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계약해서 하는 것이,
    그것하고 내년에 이런 대형상징물을 거기에다 놓는다면 조화가 될 것 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왕궁보석관광지조성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 1억1,16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도 의뢰도 안했는데 땅을 매입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땅 매입을 아직 않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전혀 땅 매입한 것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박물관 하는 데만 매입을 할 겁니다.
테마공원하는 데는 아직 매입이 안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익산시 상징물 조형제작 현상금이 시민상징탑입니까, 대형조형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대형조형물도 하나 있고 시민상징탑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런데 여기에는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징조형물 제작 현상공모 1식 3,000만원 이게 대형조형물입니까, 시민상징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조형물제작해 가지고 대형조형물하고 부조하고 시민상징탑을 공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2식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세가지를 한번에 공모하는 것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262페이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원은 그 밑에 익산시 상징조형물 제작을 하기 위한 공모전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강위원님께서 자꾸 금마저수지관광지에 대해서 추궁을 했는데 본예산에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사업 10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에 5억9,000만원 투자합니다.
    거기다 이 사업도 지지부진해 가지고 앞으로도 5년, 6년 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업 지지부진한데 거기다가 조각품한다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4억5,000만원, 1억원, 1억원, 현상공모 3,000만원, 엊그저께 보고에 8개 6,000만원 해 가지고 그러면 7억여원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예산에 맞는 것입니까?
    기초적인, 기본적인 원사업은 5억9,000만원만 투자하고 거기다가 부수적으로 조각품 전시한다고 해 가지고 7억여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는 계획서냐 이거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초시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5억9,000만원을 들이고 이미 부지매입이 되어가지고 기초시설이 된 뒤에다가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차피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5억9,000만원 투자하면 몇 년도에나 완공될 것 같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5억9,000만원, 약 7억원 하면 12억원정도 투자를 하는 셈이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익산시 계획대로 하면 몇 년도에 완성되냐구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 계획년도는 200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내에 민자유치를 빼고는 최대한의 투자를 해서 본 납기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렇다면 조형물은 다음에 해도 괜찮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도 볼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이런 볼거리라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나 훈 위원   257쪽 상단에 보면 미륵사 복원 기본계획 영역비가 9,000만원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263쪽에 왕궁보석관광단지 조성은 시설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해서 3억2,16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균형이 너무 안맞는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걸로는 지금 미륵사복원하려면 도단위의 예산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9,000만원정도 세워놓고 여기 왕궁보석관광단지는 3억2,16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규모가 큰 사업은 9,000만원만 세워놓고 이것은 3억2,160만원 세워놓은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가 미륵사지를 복원하자고 하는 염원이 시민들의 모든 염원이 있고 우리 전체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문광부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고증이 있어야 할거 아니냐 이런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학술용역으로써 고증을 찾는 그런 용역이지 앞으로 여기에 복원하는 실시설계용역비는 아주 엄청난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국비를 요구해서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고증을 찾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나 훈 위원 그러면학술고증에 필요한 용역비다 이렇게 부기를 해놔야지 얼른 이해가 안가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308페이지입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아까 신위원께서도 합창단 지출이 많이 되는데 행사가 없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육상팀이나 펜싱팀한테 지원이 꽤 되는데 출전비는 1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대회에는 몇번이나 출전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들이 금년에는 2회씩 출전을 했는데 내년에는 1회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거금을 들여서 팀을 육성하면서 1년에 한번 내보낼려면 아예 팀을 해체시켜버리지 뭐하러 이렇게 많은 예산투자하면서 한번만 출전을 합니까?
합창단도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 자꾸 시내에서라도 연주회를 갖게끔 그런 행사비를 지원해줘야지 마찬가지로 육상이나 펜싱팀도 이렇게 거금을 들여가지고 육성을 하는데 출전을 1년에 네 번을 간다든지 다섯 번을 가게끔 해줘야지 한번만 해 가지고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단체의 P.R용인데......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출전요인이 생긴다면 추경에 요구해서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315페이지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공사 토지매입 그것이 숭림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관리계획 신청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익산시에 시소속 선수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펜싱 감독포함해서 8명이고 육상이 6명, 레슬링이 1명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시 소속 선수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이분들 보수는 공무원들에 맞게 보수를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 사람들 규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원 기준해서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의 저희들하고 같은 정근수당이랄지 직책수당이랄지 조금 다른 것은 간식비하고 훈련비를 더주는 것이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감독 그런 사람들은 5급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7급, 8급 그렇게 나갑니다.

○신영철 위원 이분들 숙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숙소를 지금 육상선수는 함열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익산군으로 있을 때 쓰던 아파트를 활용하고 있고 펜싱선수들은 자기집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남궁승영 위원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선수를 육성하면 대회에 출전을 많이 시켜야 되지 대회출전을 1회씩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국내대회 입상자 포상은 4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확보를 해서 기히 많은 돈을 투자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강덕원 위원 생활체육교실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저희시에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에어로빅이랄지 탁구, 조기축구회, 베드민턴 등 해서 열댓가지가 있습니다.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 앞장 313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1,440만원은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강덕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이게 원래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액보조만 빼놓고서는 임의보조, 경상적보조 이건 풀보조에서 집행해야 맞지 않습니까?

○신영철 위원 농어민문화체육센타건립 기금이 6억6,000만원인데 시비가 6억9,000만원이고 그래서 13억5,000만원인가 본대 이게 마사회에서 주는 돈가지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마사회에서 11억원중에서 기금 6억6,000만원이,

○신영철 위원 마사회에서 11억원인가 얼마 지원해주던데,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11억원중에서 내년도에 6억6,000만원을 준다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다음해에 나머지 주겠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를 봐가지고 준공될 때 주겠다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올림픽스포츠센타건립 기금은 무슨 기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함열에 세우는 올림픽스포츠센타 규모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건축면적이 1,356평 되고 거기에 면적은 2만3,000㎡쯤 됩니다. 평수로는 7,000평정도 됩니다.

○신영철 위원 내부에 설치되는 것들은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수영장이 제일 큽니다.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체육관 이렇게 하고 거기에,

○신영철 위원 체육관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다목적 체육관인데 거기에서 베드민턴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생활관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규모가 국민생활관하고 어떻게 비교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거기보다 조금 적습니다.

○신영철 위원 국민생활관에는 예식장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 현재 국민생활관에 시설된 부분하고 이부분하고 비슷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그것 빼면 거의 비슷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국민생활관과 같은 수준의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웅포것은 시설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거기는 건평 500평을 짓는데 그안에 청소년수련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다목적으로 안에서 체육관같이 이렇게 합니다.

○신영철 위원   청소년수련관인데 왜 농어민문화체육센타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농민들이 거기 가서 할 일이 있습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래도 여가를 활용해 가지고,

○신영철 위원 제목이 농어민문화체육센타라고 하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서 무슨 운동하는 곳입니까, 뭡니까?
그런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마사회에서 내려보낼 때 그런 명칭을 주어서 내려보냈어요.

○신영철 위원   전혀 내용하고는 틀린거 아니에요?
    농어민 우롱하는 거예요.
    농어민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데 농어민소리 찾아가지고 어쩐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은 도심동에다가는 못짓고 농어촌에만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농어민 문화문제를 여기서 해결하냐구요?
    아니잖아요?
    이런 제목 붙으면 우리농촌출신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기분이 상해요.

○나 훈 위원 314쪽에 생활체육교실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침에 공원에 나와서 에어로빅 강사비 같은 것도 여기서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그렇습니다.

○나 훈 위원 에어로빅 말고 또 강사비 주는거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에어로빅 말고도 탁구랄지 조기축구, 헬스 이런데 다 나가요.

○나 훈 위원 조기축구는 어디에 나가요?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20개 교실이 나가는데 에어로빅하면,

○나 훈 위원 조기축구는 없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한군데가 있습니다.

○나 훈 위원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제가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훈 위원 에어로빅같이 공원에서 하는 것은 여러군데에 나가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조기축구는 한군데만 강사수당이 나간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팀은 수십개 팀이 있는데 많아가지고 지금 수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나 훈 위원   그것은 그렇고 316쪽에 롤러스케이트 있잖아요?
    이것을 설치하게 된 동기하고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운영을 할 겁니까?
    남창초등학교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교육청에서 요구가 와가지고 예산에 올렸는데 규모는 600㎡ 되는데 거기다가 롤러스케이트장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놀이마당같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서가 들어와서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많다면 어린이들 놀이터 이런 체육공원 같은데 많이 해야 하는데,

○나 훈 위원 시설을 해주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은 누가 할 것이냐,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해야 합니다.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나 훈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나 자치단체에서 대행해서 운영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나 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다 보조를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도에서도 교육감한테 해줄 수가 있고 저희도 교육청에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예산도 없고 해서 거의 안해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리고 전국 씨름왕 선발전 매년 실시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규 삿바나 심판복 같은 것은 해마다 사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그것이 쓰고 주면 자기들이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년 나갈 때 그런 정도는 사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운동선수들 츄리닝, 땀복, 방한복 이것을 매년 사주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매년 사줍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 사람들 출전하고 그럴 때 전국적인 행사 갈 때 이런게 전부다 안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전국체전같은거 나갈 때 나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사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마지막으로 775페이지입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전체적으로 질의가 빠진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현재 도비나 시비가 확정된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지금 여기에 온 것은 거의 확정된 것이나 국비가 지금 국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수비 같은 것은 국비가 별도로 확정되어 내려오면 도비를 거기에 산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또 세워야 합니다.

○나 훈 위원 도비만 내시가 되었다 그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예.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정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휘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정보통신과장 김광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준 통신담당주사입니다.
    오삼택 전산담당주사입니다.
    설동근 정보통신담당주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구입하는데 정수품 승인이 전부 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이것이 각 과에서 요구된 예산을 취합을 해서 저희과에 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나 훈 위원 제일 마지막에 원스톱민원기증명 자동발급기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아마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행정자치부하고 도에서 일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장비구입은 똑같은 사용으로 일괄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6월중에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1개 이상씩 놓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박재희 위원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이라는게 무슨 뜻이죠?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전에 컴퓨터의 메모리, 그러니까 컴퓨터가 무엇을 기억하는 그런 부분을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 메모리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1998이라고 하지 않고 98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을 00이라고 그러면 컴퓨터가 1900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보험회사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백년치가 청구될 수가 있고 각종 예약시스템이나 이런것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비정보화분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솜리예술회관같은 경우에는 온도계를 두자리수만 인식하기 때문에 1900년에 100도로 측정이 됐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가지고 그 시스템이 파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예견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문제를 2000년의 문제라고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표기가 컴퓨터에 2000년으로 되면서 01년 이렇게 나갑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그래서 각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마다 해결방법이 다릅니다마는 크게 보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자리수로 되어 있는 인식방법을 네자리수로 늘려주는 겁니다.
    여기는 규모가 작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규모가 큰 데는 아예 새롭게 그냥 버전을 해서 인식방법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체하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짜리 주전산기 교체하는건 도저히 순간에 거기다 메모리를 늘리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교체해 버리는 겁니다.

○박재희 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특별지시하신 사항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준비가 뒤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6월 이전에 다 끝나고 실험이 되어야 문제가 없거든요.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 행정 전산망의 현재의 수준이 어느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현재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시설면에서는 중상정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체랜망이라는게 보통 3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그것이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런게 안돼있는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고 전주도 최근에 그것을 했습니다. 군산도 그렇구요.
    다른 분야 예를 들면 랜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나 컴퓨터의 보급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중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인당 보급대수나 이런것들이 오히려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가 더 많이, 왜냐하면 숫자가 적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우리가 전산기기 같은 것 보급수준으로 봐서는 전라북도내에서 뒤지는 편은 아니다 보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신영철 위원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어느정도의 투자를 해야 완벽한 전산망이 구축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범위와 목표를 한정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읍 면 동을 폐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읍 면 동이 폐지되고도 지역주민이 읍 면 동이 있는것처럼 전산망을 이용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를려면, 그런 수준까지를 얘기한다면요?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현재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선이 제일 중요한데 회선을 랜이 깔려있기 때문에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비로써 컴퓨터와 프린터 부분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27개 읍 면 동에 약 5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씩 더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큰 돈 투자않고도 우리 익산시 전산망을 확고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행정운용측면에서는 컴퓨터만 더 보급하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나 훈 위원 151쪽 중반에 사업체 조사원 인부임이 있는데 사업체 조사를 언제쯤 실시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2월에서 3월사이에 합니다.

○나 훈 위원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합니까, 상공회의소에다 위탁해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나 훈 위원 상공회의소에서도 사업체 조사는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을텐데,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이것은 통계청에서 통계를 작성할 때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본통계하고 지정통계가 있는데 기본통계의 기초항목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통계입니다.

○나 훈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조사다?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항목이나 구성표같은게 전혀 다릅니다.

○나 훈 위원 145쪽 중간에 보면 150명을 컴퓨터학원에다 등록비를 지원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작년도보다 늘어난 숫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작년에 원광대학교에 45명씩 2기 해 가지고 90명 보냈습니다.

○나 훈 위원 원광대학교에 등록비 얼마씩 지원해줬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원래는 5만원씩 받는데 할인해서 2만5,000원씩 했습니다.
250만원 들었습니다.

○나 훈 위원 금년에는 원대계획이 없어져서 일반학원에 위탁교육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예.

○나 훈 위원 원대에서는 안해줍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에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서울시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화자격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보화에 관한 기초상식, 그 다음에 문성작성실무 이것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나머지 엑셀 수작업하는거 그 다음에 PC통신 인터넷 사용법 이러한 여러 가지 과목들을 선정해서 각 과목마다 포인트를 정해가지고 통과하면 시에서 자체 인정하는 정보화자격증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교육교과과정을 1년내 편성을 상시 운영을 해도 잘 아시는것처럼 컴퓨터 25대 있습니다.
    25대씩 2주 걸려가지고 하면 25기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사설기관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원해주고 저희 지침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2년안에 못따면 돈을 회수할려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의회 의원들에게 컴퓨터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예산에 왜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예산이 거의 마무리된 뒤에 인사발령이 되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빠져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영사기 같은 것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시고 또 컴퓨터도 신규로 저희들이 신청하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5인)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