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39회-행정자치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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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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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12월 08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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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9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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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9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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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 3일째로서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지역 경제의 안정과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 하는 해로서 시민과 저희 모두가 적극 협력해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국의 새해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계층별 폭넓은 대화를 갖고 누구나 스스로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시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지향하고 합리적인 조직 관리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며 공직사회의 친절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하여 누락없이 숨은 세원 발굴에 힘쓰고 체납 지방세의 사유별 원인 분석 관리로 징수율을 높이며 모든 공사의 수급은 성실한 업체가 견실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 부서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9년도에 편성된 예산안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로 경상예산은 억제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82억7,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579억7,900만원과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 2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55억2,9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56억400만원이 줄었고 특별회계는 7,400만원이 증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내용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98년 당초 예산보다 48억5,000만원이 줄어든 434억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 교부금 등 34억9,300만원이 줄어든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 수입은 국고보조금 30억4,400만원, 도비보조금 5억3,100만원으로 3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67억9,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65억100만원과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 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 내용은 경상예산이 94억1,700만원으로 인건비가 17억8,600만원, 경상적 경비가 76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4억1,9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51억3,400만원, 향토방위지원비 7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600만원, 민방위훈련 교육 장비 구입비 2,600만원, 병무관리비 1억3,500만원, 발간실 장비 구입비 400만원, 주민등록 백지용지 구입비 300만원, 토지매입비 3,500만원, 함열캠퍼스 유치비 6억원, 청사관리비 4억800만원, 세무전산개발연구비 2,600만원, 수입증지 개발비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6억3,900만원과 공공시설경비 회비 2,600만원 등 6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로서 소득특별 지원 사업 융자금 2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새해 운영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위원님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각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양해 요구가 있음으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총무과 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서는 해당 시간이 되면 그 때 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기   총무과장 유영기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갑세 위원   161쪽에 일직수당있죠?

○총무과장 유영기   예.

○이갑세 위원   일직수당이 7명해 가지고 65일 있고요.
    숙직수당이 7명해 가지고 65일 있는데.......

○총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공휴일날 낮에는 일직이고 밤에는 숙직입니다.

○이갑세 위원   밤과 낮을 분리해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밤과 낮에 교대를 해서 합니다.

○황정규 위원   159페이지 지방행정지 구독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합니다.
    배부표가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가는 것인데 그것을 각 공무원 개인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읍면별 실과소별로 몇 부씩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영기   본청에 23과 1사업소 여기는 각 2부 본청 과하고 사업소 11군데하고 읍면 15군데는 2부씩 주고 동과 의회사무국에는 한 부씩 줍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직장별로 놓고 보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기관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읍면에도 보면 1부, 2부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1부씩 줬으면 해서 묻는 것입니다.
    1부씩 주면 총무계에만 놓고 봅니다.
    그러면 아무 효율성이 없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막대한 돈 들여서 하지만 공무원들이 보고 연구라도 하고 이렇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읍면에 1부씩만 주면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그런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유영기   알았습니다.

○이갑세 위원   79쪽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이죠?

○총무과장 유영기   예.

○이갑세 위원   그 강사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작년도에 한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에서 익산시에다.

○이갑세 위원   그 강사가 실제 일선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저희가 여기 시민문화회관이나 각 읍면에 다니면서 집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위원장 박종규   방금 보고한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아까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59쪽 월간자치공론 구독, 지방행정지 구독, 지방재정지 구독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 잘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사장되는 것은 아니고 각 과에 1, 2부씩 가는데 가면 각과에서 돌려 가면서 열심히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방재정지 구독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410부를 요구를 하셔 가지고 했는데 올해 193부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홍보활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저희가 판단할 때는 1개 부서에 3, 4부 내지 4, 5부쯤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줄어든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157쪽 보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팀이라고 해 가지고 5급, 6급, 7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죠?

○총무과장 유영기   예.

○장오준 위원   이 분들의 근무처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5급 이하는 각 부서에 배치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자세한 근무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기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황정규 위원   162쪽 급량비 총무과 기본업무 수행 야간 급식비 그 뒷장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 여비는 기본적으로 주는 여비죠?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162쪽 급량비에서 총무과 기본업무수행 야간급식비 뭣하는데 야간에 급식까지 해가면서 하느냐?

○총무과장 유영기   총무과 같은 데는 몇 개과가 격무부서입니다.
    낮에만 일을 해 가지고는 그 업무를 다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일을 해야 자기 소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을 하는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야간을 하면서 구태여 예산까지 세우면서 그렇게 꼭 해야만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공무원들은 받을 것 다 받는데.

○총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주어진 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고 또 자기 돈으로 밥 사 먹어가면서 야근을 한다면 조금 일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래요?
    꼭 예산을 세워서 해야만 일이 잘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복지행정 차원에서 세워진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화랑독수리 훈련 야간 급식 해가지고 작년에는 300명을 식사를 제공했고만요.
    그런데 올해는 왜 30명밖에 안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작년에랑은 전직원이 다 화랑독수리 훈련할 때는 대기를 했다가 훈련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비군만 동원을 해 가지고 하루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유영기   5일인데 예비군만 동원해서 합니다.

○장오준 위원   5일 2회라고 하니까 10회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봄에는 독수리훈련이고 가을에는 화랑훈련입니다.

○장오준 위원   식사하는 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300명에서 30명이니까.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161쪽에 시책추진에 따른 강사수당했는데 시책추진하는데 강사가 필요한 것입니까?
    설명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직원들 보수 교육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보수 교육입니다.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다 하는 때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유영기   예를들면 친절봉사랄지 앞으로 제2건국을 위한 준비 이런 시책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면 그것을 전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 만 더 묻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주민신고 모의 훈련 신고자 보상 이렇게 해서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0명이라고 했는데 훈련하면 쭉 해 왔으니까 10년 이상이 꼭 신고를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10명이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상 10명 정도 세워서 종전에 보면 5명이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황정규 위원   163쪽에 정부기록보존소 문서이관 지금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정부기록보존소가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유영기   대전에 정부문서 보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서이관을 수시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알았습니다.

○나 훈 위원   162쪽에 보면 총무과 화랑 독수리 훈련 야간급식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62쪽을 보면 또 야간 급식비가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다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죄송합니다.
    오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 직원 업무수행 야간 급식비에는 오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비입니다.
    죄송합니다.

○나 훈 위원   여비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여비입니다.

○나 훈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159쪽에 월간 자치공론,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이것은 다른 국에는 예산이 안 서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안 서 있습니다.

○나 훈 위원   자치행정국에만 서있는 예산이고만?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나 훈 위원   이것을 배부를 어디다 합니까?
    111부, 217부, 193부 각각 부수가 다른데 배부를 어디에다 해요?

○총무과장 유영기   월간 자치공론 111부는 저희 본청 23과, 11개 사업소, 15개 읍면에 각 2부씩을 보냅니다.
    그리고 12개동하고 의회사무국은 각각 한부씩 보냅니다.
    그래서 111부가 딱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지 217부는 본청 23과, 11개 사업소, 의회사무국.
    23과는 4부에서 6부를 보냅니다.
    각 실과별로.
    그리고 11사업소, 의회사무국, 27읍면동은 각3부씩 보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지 구독은 본청 23과는 3부에서 5부 보내고 11사업소 의회사무국 27읍면동은 각각 3부씩 배부를 합니다.

○나 훈 위원   이것은 상부기관으로부터 몇 부씩 구독 해라 지시가 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 훈 위원   각각 부수가 달라서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16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했는데 여기 각 사업마다 추진비 이것이 시장 재량으로 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여기 부기는 편의상 이렇게 저희가 다뤄는 놨어도 꼭 이대로 집행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이것을 안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잡아놓는다 이거죠?

○총무과장 유영기   예. 안 쓸도 있고 또 여기에 부기에 없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부시장 업무추진은 시정활동이라고 했으니 광범위하게 시정활동하면 거기에 추진비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목록 같은 것도 없고요?

○총무과장 유영기   그것은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163쪽에 사업소 및 민간위탁 대상 업무발굴이 뭡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앞으로 사업소 2단계 구조조정을 할 때 그 때 출장을 가서 타 시도랄지 이런데 가서 보고 와서 하고자 하는 여비입니다.

○임수웅 위원   타 시도에 가서?

○총무과장 유영기   예.

○임수웅 위원   민간위탁 대상 업무발굴인데?

○총무과장 유영기   저희가 2단계 구조조정을 하려면 먼저 타시군에서 구조조정을 했다든지 또는 어떻게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보고 와서 해야......

○임수웅 위원   시도가 아니라 시군?

○총무과장 유영기   시군, 시도입니다.

○임수웅 위원   일종에 출장이네요?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위원장 박종규   보고한 중에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173쪽에 정년퇴임자 산업시찰 39명 금년에 정년퇴임자가 39명이 확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내년에 가실 분들입니다.

○강덕원 위원   내년에 퇴임할 공무원의 숫자가 확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연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산업시찰이 부부간에 가실 수 있도록 하는거죠?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168쪽입니다.
    일용인부임에 현재 인원이 16명이라고 했는데 단가나 일수 현재 인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기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현재 인원하고 단가하고 일수 그 다음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가, 과에 몇 명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포상금 나와 있는데요.
    지급 방법이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와 있고 우선 예산에 계상하라고 지시만 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성과급 상여금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없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신설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 위에 보면 인사 행정 법령집 및 추록집 구입 했는데 권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이유가 생겼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5권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12권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추록까지 저희가 5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5권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12권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추록은 별도 빼야 되는데 추록을 여기다 같이 계상해 가지고 5권인데 12권으로 잘못 계상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5권이 12권으로 늘어나서 법령집이 더 필요한가 해서.

○총무과장 유영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익산시 도덕상 상패 제작해 가지고 3명 2회 시민의 날 때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들 중에서

○장오준 위원   일반 시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덕상이라고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효행 부분이 있고 봉사 부분이 있고 화목 부분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태까지 한 분만 상장을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 명만요?

○총무과장 유영기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음 보고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기   ( 예산안 제안설명 )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179쪽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하고 농어촌 발전위원회하고 틀립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신영철 위원   위원회가 2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고 농어촌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 2개 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성격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익산시 전체 농어촌장기계획이랄지 그런 것 할 때 심의를 하는 것이고 익산시 전체에 대한 것이고 밑에 농어촌발전위원회는 농지전용이랄지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 소집해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위원회 조례에 위원들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명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각 위원회에 따라서 틀립니다.

○신영철 위원   대개 비슷한 걸로 아는데......

○총무과장 유영기   그것은 보통 5명 이상 몇십명까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2건국이라든가 이런 것은 35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것은 35명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구성은 안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다른 위원회도 조례상 몇 명까지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28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맞습니까?
    28명 중에 공무원이 들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28명 중에 공무원이 안 들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말이십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그것은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의 경우에 본위원이 이 자료에서 보니까 1년, 2년간 한 번도 위원회를 가져보지 않았는데 여기에도 그런 위원회가 전부 올라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유영기   그래서 조례상에 46개 위원회인데 20개 위원회만 편의상 여기 부기에다 넣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20개 위원회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20개 위원회는 회의수당을 전부 계상을 안합니까?
    운영이 안되는 위원회는 조례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 올라온 위원회는 어쨌든 존치를 하고 지금 여기 올라온 위원회도 98년도 한번도 회의를 안한 위원회가 있죠?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2년 이상 안한 위원회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처음에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안한 데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 계상이 된?

○총무과장 유영기   제가 다 일일이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 따져봐 가지고 2년쯤 한번도 회의를 안한 위원회는 여기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이상입니다.

○황정규 위원   180페이지 급량비 제2건국 상황실 요원 급식비 급량비만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162쪽을 보면 총무과 기본 업무 수행 야간 급식비가 있단 말이예요.
    11명.
    180페이지는 3명 125일로 되어 있는데 11명 중에 이 3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별도입니다.

○황정규 위원   그러면 상황실 요원은 현재 상황실 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아직 배치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구성이 되면 배치를 하겠습니다.
    야근을 안하면 급식비를 지출을 안합니다.

○황정규 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않고 뺄 수는 없지.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자금을 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가 됩니다.

○총무과장 유영기   그런 것은 아니고, 제2건국 추진.......

○황정규 위원   어떻게 공무원들 야근 한다고 해서 다른 것을 다 받아 가면서 특별히 근무한다고 해서 꼭 급량비를 줘 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안 맞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량비 안주니까 나, 못하겠다고 하는 공무원도 없을텐데 못하겠다고 하면 물러나라고 하면 되지만.

○총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이것은 이해가 아니라 꼭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해 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는 것이지만.
    조금 잘못되는 것 같아요.
    꼭 공무원들 저녁 야식까지 줘 가면서까지.
    그러면 읍면동 직원들 그 사람들은 보통 야근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도 예산이 서면 여기서 예산 배정을 해 주느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본청이라고 해서 본청이 얼마나 야근을 많이 하는가는 모르지만 본청이 야근한다고 해서 급량비를 주고 말단 읍면동 직원들은 그것을 안해 줄 거예요.

○총무과장 유영기   읍면에도 기본 급량비는 서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이것은 기본이 아니잖아요.
    기본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얘기할 권한은 없죠.
    이것은 법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이것은 상황실 요원이다 하니까 특별히 그냥 말 수 없어서 우리가 이해는 가죠.
    저녁에 안 먹어가면서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세운 것 법적으로 방금 과장님이 읍면동 직원들은 법적으로 그 얘기가 나오니까 법적으로 나온 것은 얘기할 것이 없죠.
    법적이 아닌 것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 직원들도 무척 야근할 거예요.
    그런 예산이 세워졌을 때 여기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줄 것이냐?
    그것은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본청은 야근한다고 해서 이것 세워서 할 때 안 맞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총무과장 유영기   제2건국 관계는 앞으로 운영이 된다면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이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황정규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야근하지는 않잖습니까?
    다른 데는 안 해주고 여기는 야근한다고 세워주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179쪽에 보석박물관 및 시범작업장 건립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작업장 건립에도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보석박물관 시범 공방 만드는데 건립 자문위원이 있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작업장이라고 하는 것을 왜 작업장으로 명기를 했느냐 하면 산업자원부에 저희가 보석공방을 설치하겠다고 돈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공장 건립하는 것은 많으니까 대한민국에 시범적으로 하나를 해 보겠다 해서 시범작업장이라고 붙이면 중앙에서 돈을 지원하기가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명칭을 붙이자 그래서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범 작업장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관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모이는 것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강덕원 위원   위원회 조직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 추진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회의도 몇 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덕원 위원   위원들은 어떤 성격을 가진 분들이 위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위원들이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 받고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민주평통 익산협의회에 안동협의회 교류가 뭐예요?
    183쪽.

○총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익산평통협의회하고 안동평통협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서로 매년 한번씩 교류를 합니다.

○강덕원 위원   안동시하고?

○총무과장 유영기   예.

○강덕원 위원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173쪽 여기에 보니까 정년퇴임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명예퇴직자는 대우가 전혀 없네요?
    명예퇴직자나 조기퇴직자는 산업시찰 이런 것 대책 마련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부기상에만 없지 갈 때 같이 가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부기상에 없는데 예산도 없는데 갈 때 같이 가요?
    다른 기타 예비비로 갑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지금 명예퇴직자나 조기퇴직자는 저희가 확정 숫자가 나와 있지 않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같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168페이지 보니까 명예퇴직 수당해서 4,000만원 20명, 조기퇴직 수당 700만원 20명 이렇게 나와 있고만요.
    그러면 이 인원이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나와 있으니까 이 분들도 세워 줘야죠.
    공로패도 줘야하고.

○총무과장 유영기   금년 12월말까지 명예퇴직자를 내년에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박재희 위원   그러면 금년에 명예퇴직자들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있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분들도 대우를 해 줘야죠?

○총무과장 유영기   다 같이 대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예산에는 산업시찰이 없잖아요.
    정년퇴직만 있지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은 없잖아요?
    하여튼 가기는 가는고만요?

○총무과장 유영기   예. 같이 가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이왕이면 계수를 해 놓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명확하게 명예퇴직하는 사람들도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갖죠.
    그 다음에 185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공공근로사업자 인건비입니다.

○박재희 위원   밑에는요?
    호적 전산 1단계.
    이것도 공공근로자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유영기   예.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시사업입니다.

○박재희 위원   업무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박재희 위원   최저는 얼마고, 최고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최저는 2만2,000원이고 최고는 3만2,000원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사이 공공근로자들 잘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176쪽에 보면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홍보 제작에 있어서 현수막이 작년에는 2개 됐는데 올해는 27개로 늘어난 것은 홍보가 잘 안돼서 늘어난 것입니까?
    작년에는 2개밖에 안했는데.

○총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각 읍면동에 하나씩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는 지급 안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금년에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작년 것하고 틀리네요.
    홍보 제작 작년에는 2개밖에 안했고만.

○총무과장 유영기   그것은 현수막이라고 해서 건물에 내리는 것인데 금년에 내리지를 않고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똑같은데 5만원씩 내리는 것은 똑같아요.
    작년에 5만원짜리 2개 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27개나 한 이유가 뭐냐고요.
    홍보가 잘 안돼서 동에서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가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굳이 동에 27개를 해서 해야 되는가?
    작년에는 2개밖에 안되어 있는데.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본위원이 찾아봤더니 화분 2점 있더고만요.
    도지사와 관계에서.
    다른 명도는 없고.

○총무과장 유영기   금년에는 도에서 자금을 94만원 정도해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내년에는 안 나와서 그렇게 예산 세우셨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에 보면 주민등록 일제 경신해 가지고 2억5,000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추진근거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전자주민카드발급을.....

○장오준 위원   그것 않기로 했잖아요.
    무산되었잖아요.

○총무과장 유영기   그러니까 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자 수첩에다 인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넣고 다른 용도로 해서 사용한다는데 그것 아니고 주민등록을 갱신하는데 비용이 2억5,000만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보면 72명 98년도에 고등학생 26명, 중학생이 75명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체 72명 지출했죠?
    올해 72명 지급했죠?

○총무과장 유영기   금년에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101명으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현재 72명?

○총무과장 유영기   당초에 101명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더 넣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학생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대상자가 많아졌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 통반장 수의 15%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149명이 15%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왜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101명만 결정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통반장은 갈수록 연령층이 많아 지니까 대상자가 더 없어야 하는데 더 많이 생겼네요.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159쪽에 본청 청사무인경비 용역비 해 가지고 68만5,000원 있는데 읍면동에도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유영기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 읍면동도 숙직을 시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읍면은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읍면은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무인경비를 했을 때는 숙직을 시키지 않으려고 이런 시설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숙직과 더불어 보완책으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당초에는 숙직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읍면은 둘씩 하다가 한 사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읍면도 매월 얼마씩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숙직을 시키면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야식비인가 있잖아요.
    5,000원씩 해 가지고 6명, 1,800명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숙직하시는 분들도 최소한 운영수당을 지급해야 될텐데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숙직하시는 분들은 다 줍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본청에서는 몇 명씩 숙직을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본청은 공휴일과 일요일은 7명이 하고 평상시에는 6명이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하고도 숙직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세콤은 주 목적이 보안도 있고 도난 방지 이런것도 있지만 일,숙직은 여러 가지 행정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숙직을 안 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숙직을 교대로 해야 하거든요.
    교대로 계속 순찰만 돌고 여기저기 지킬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 관계는 청사가 크고 하기 때문에 어디 이상이 있으면 즉각 알 수 있게끔 그 시설은 해 놓고 큰 건물에서 보안으로 사람이 계속 저녁내 돌아다녀도 앞에 지나가면 뒤에 다시 오면 모를 수도 있고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청에 겸하고 있고 읍면에 겸하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황정규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여러번 하셔 가지고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읍면 같은 데는 다시 검토를 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불가피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신영철 위원   처음에 이것 실시할 때는 이런 것 없이 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당직을 없앨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보안 관계 때문에 한 것입니다.

○황정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구태여 동은 않고 읍면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178쪽에 제2건국 업무추진 현황판 제작 10개인데 어디다 이 현황판을 놓으려고 10개 제작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그것은 상황실 만들어서 할 예상으로 해서 10개를 넣어 놨습니다.
    어디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상황실 내에요?

○총무과장 유영기   예.

○박재희 위원   각 국에 하나씩 이라든지 사업소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10개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그것은 아니고 예를들면 사무실을 만든다면 그 사무실 입구에다 또 만들어야 될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은 내년도에 제2건국에 관한 상황실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소별로 과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제2건국 사무실이 상황실로 만들어집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만들어집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배치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박재희 위원   그 계획도 다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을 저희가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처음 듣는 얘기같은데요.
    상황실 얘기를.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상황실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예측만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박재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운영수당 본청 총괄인데 전부 위원회별로 수당이 나갔는데 이 위원회가 조례 근거에 의해서 조직된 위원회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 근거좀 볼 수 있죠?

○총무과장 유영기   예.

○박재희 위원   근거를 보여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본위원은 초선이라 현재 신설된 품목하고 기 있었던 품목이 비교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보고해 주실 때 새로 신설된 부분은 신설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기히 자료가 된다면 작년에 집행된 것 큰 것 같은 경우에 단가가 1,000만원 정도 간다든지 500만원 이상 가는 것 정도는 예산은 얼마인데 얼마 집행했다 이렇게까지도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자료를 할 때 참고적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실질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은 여기에 이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이것하고 똑 같이 돈만 버리고 똑 같은 것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어제 정보통신과를 보니까 거기는 이 자료하고 이 자료는 틀려요.
    좀더 세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덧붙여서 신설 이런것들이 내용도 적혀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 쉽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하고 이것의 내용이 똑 같은 거죠?

○총무과장 유영기   예. 똑 같은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좀더 세심하게 적어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박재희 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성실하게 다시 자료를 만들때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제2의 건국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그것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예산이 안 내려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정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내년에 주든지 그럽니다.

○장오준 위원   제2의 건국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에서 전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런 계획 같습니다.
    20억원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중앙 정부에서 20억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영기   ( 예산안 제안설명 )

○장오준 위원   190쪽에 보면 외국어 교육 영어, 일어, 중국어 대상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200명입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에다 위탁해서 교육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사설학원에다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에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저희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장오준 위원   그 전에 한 예가 없고요?

○총무과장 유영기   한 예는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금년에는 안하고 작년에는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 했던 학원들을 좀 주시고요.
    이것을 이렇게 교육했을 때 6개월동안 했을 때 그 분들 효과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대상자는 시에서 추천을 합니까, 자원을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자원을 해서 거기에서 선발합니다.

○장오준 위원   자기가 중국어를 하겠다, 일어를 하겠다 자원을요?

○총무과장 유영기   예.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경비를 반절 자부담하고 시에서 반절해 주고?

○총무과장 유영기   예.

○장오준 위원   효과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장오준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 교육을 시키는데 외국에서 왔을 때는 통역관들 필요하고 그러던데?

○총무과장 유영기   저희 시청 직원이 직접 통역합니다.
    중국어랄지, 영어랄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여기 190쪽에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7,71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비는 2억8,215만2,000원인데 여비가 굉장히 많네요?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위에는 교육원에다 주는 위탁교육비고 밑의 여비는 직원들이 직접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억6,615만5,000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삭감된 원인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금년에는 좀 줄였습니다.

○박재희 위원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하잖아요?

○총무과장 유영기   교육을 많이 시키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쭉 갔다 온 사람들을 계속 또 보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희 위원   98년도에 교육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분별하면서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씨름 삿바가 있는데 액수로 봐서는 얼마 안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것이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아보면.
    액수로는 별 것이 아니지만 행사를 하다보면 다시 만들어서 하면 깨끗하니 좋겠죠.
    삿바 같은 것은 그렇게 낡지도 않는데 같은 시에서 하는 것 한 번 재활용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영기   예. 참고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지금 약품이 있잖아요.
    환자가 생긴다든지 할 때 상처를 치료한다든지 붕대를 감는다든지 하는 그런 약품 같은 것 장비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붕대나 기본 장비는 있습니다.
    내년에도 756쪽에 보면 붕대, 삼각천 이것이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약품 연한이 있어 가지고 폐기처분 한다든가 그런 약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보존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유영기   구급약품에 보존년한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연한이 넘어지면 새로 사고, 폐기 처분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강덕원 위원   그리고 긴급 재난시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식량인데 식량 같은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그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비상 급수 시설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6개소가 있고 일반인이 관리하는 것이 몇 개소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시내에만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주로 시내에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면 단위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면 단위는 아직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까 비상급수에 대해서 강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물은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비상급수에서 보급을 해 준다고 했는데 사실 물을 못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 그냥 그 물 먹어요?
    비상 급수에서 먹는다는데 비상 급수가 세 군데나 시에서 관리하는 팔봉동외 여섯군데 중에서 세군데가 물을 못 먹고 있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계속 그러고 있고.
    본위원이 그것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비상 급수 시설에서 돈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105만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로 어디에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759쪽입니다.
    유지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그 시설이 망가지고 했을 때 도색이랄지 또는 발전기가 고장났다든지 할 때 유지보수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탱크 같은 것 청소 안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탱크는 1년에 한 번씩 청소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분기별로 해야 맞겠죠.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를들자면 송학동 같은 데 못 먹는데는 굳이 탱크 청소 합니까?
    거기도 청소 합니까?
    그러면 외6개소가 아니라 외2개소죠.
    왜냐하면 3군데는 못 먹고 있으니까.
    탱크 청소로 보수도 안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급수대가 고장이 났다든가 페인트가 벗겨졌다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에서 보수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망가진 부분은 보수관리해서 생활용수로라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수질검사는 비용 안들죠?
    비용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67쪽에 보니까 시민의 장 수상자들 심사 위원들 수당은 각위원회는 5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플러스 2만원해서 7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위원회 수당규정을 보면 한 시간이 초과하면 2만원을 플러스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다른 위원회는 한 시간 이내에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 위원회는 한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것으로 예측이 돼서 2만원을 더 첨가시킨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시민의 장 심사는 예년에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한 번해 가지고 바로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2만원을 추가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신영철 위원   심사위원들이 요구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5만원 이상 준 적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형평성이 없잖아요.
    조금 더 걸린다고 해서 이 분들이 돈2만원 더 받고자 하지는 않을거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강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민방위대에 대해서는 화생방 대원 교육 참가 보상이라고 5,000원씩 1,100명이 있네요?

○총무과장 유영기   예.

○임수웅 위원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화생방 대원이 1,100명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하루 8시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5,000원이 중식대입니다.

○임수웅 위원   별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읍면동을 감사를 하면서 두어군데를 거쳐봤는데 민방위장비라는 것이 유명무실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헛 돈을 썼습니다.
    왜 그러느냐?
    현재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는 장비를 직원도 사용할지를 몰라요.
    병무행정을 다루는 분이 그것하죠?

○총무과장 유영기   대부분 병무하고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런데 그 책임자가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방독면이 무엇인지 앞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러니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유사시 전쟁이 터졌다 어떠한 사태가 났다하면 그 사람들이 뭘 알아야 지도를 해 주죠.
    본위원이 볼 때 방독면 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려면 철저히 시켜야지 그리고 장비가 아마 상당히 거액을 주고 구입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해독제가 있죠?

○총무과장 유영기   예.

○임수웅 위원   해독제가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해독제 점검은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매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폐기 처분한 것 있으면 자료좀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기   예. 알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민들에게 지도를 해야 할 직원들부터도 이것을 잘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본위원이 깜짝 놀랬습니다.
    전부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시간 있으면 다 한 번 돌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포장되어 있는 장비가 이것이 뭡니까?
    몰라요.
    이러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 놓고 썩히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영기   별도 교육을 한 번 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라는 것이 1,100명을 모아 놓고 이 1,100명이 요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임수웅 위원   어떤 교육을 합니까?
    정신교육 시키는 것이죠?

○총무과장 유영기   정신교육도 하고 실지 실기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실기를 어떻게 시킵니까?
    예를들어서 화생방이면 화생방이다 그러면 실기라는 것은 직접 방독면 쓰는 것도 배워야 되고 또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알겠는데요.
    저희가 민방위 교육때 방독면을 가지고 그 교육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 교육이 미흡하다고 보면 앞으로는 실기 교육에 전문가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장비가 본위원이 볼 때는 완전히 형식적이고 아마 읍면동에 상당한 액수의 장비가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청에 있는 것이나 읍면동에 있는 것 이 모든 장비가 거창한 시비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점검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1년에 2번정도 합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그 장비도 폐기처분한 것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것도 하나 주시고 구입한 것도 몇 년도에 무엇무엇을 했는가 이것도 주시고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각 읍면동 책임자들은 그것을 훤히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별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것이 다 사장되어 있고 어떤 것은 시건해야 할 것도 시건도 안 되어 있고 엉망입니다.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세 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실사를 했을 경우에 사용 연도가 있을 것 아니예요.
    또 지급 서열이 있거든요.
    서열도 전혀 맞지 않고 우리가 볼 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강덕원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구체적으로 민방위 장비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면마다 다르죠?
    호수가 있는 면은 다르죠?

○총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확실히 확인해 봤습니까?
    그것도 이번 기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균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오정균   세무1과장 오정균입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위원장 박종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98년도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게끔 잡았는데 무슨 이유예요?
    예를들어서 소득할 보면 법인세할 200만원×960건 이것이 98년도에는 1,300건이거든요.

○세무1과장 오정균   예. 98년도에는 1,300건이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왜 이렇게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그것은 금년에 IMF관리 체제하에 들어서면서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쓰러졌습니다.

○신영철 위원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쓰러졌습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할 때 지역경제의 동향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공장 가동률이 전체 929업체중에서 65.5%정도뿐인 그러니까 929개 업체중에서 10월달 현황입니다.
    그 때 610개 업체만 가동되고 한 35%가 휴업 또는 폐업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10월에 추계를 나름대로 해 본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법인 20만원×70건 이것이 98년도에는 100건으로 되어 있고만요 .

○세무1과장 오정균   그러니까 법인들이 부도 영향이죠.
    부도가 많이 나 가지고......

○장오준 위원   그 밑에 보면 5만원짜리 5건이라고 했는데 97년도에는 이것이 무려 640건입니다.
    어떻게 640건이 5건으로 예산이 책정이 됩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5건인데 5건으로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수정예산때 정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농지세할도 250농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286건이었거든요.
    이것이 최소한도 97년도에 우리가 징수한 것 99년도 추계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 대비가 아니라 전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0.87해 가지고 87%밖에 받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전주시도 100% 받고 있거든.
    지금 얘기한대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뽑았다고 한다고 아까 많은 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그래서 예를들어서 1,300건이 960건으로 됐다고 한다면 정확한 추계로 본다면 징수는 100으로 봐도 무방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도 줄어들고 징수 %도 줄어들면 양쪽에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세무1과장 오정균   신위원님은 예를들어서 징수 목표를 100으로 잡았을 때 항상 결산을 하게 되면 110% 내지 109% 110% 안팍으로 하는데 이것이 몸을 움츠려서 잡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13% 차이를 두면 나중에 결산할 때는 100%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87%로 봤을 때 결산하면 10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전주시는 전부 1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를 106으로 김제시도 100으로 보고 있고 남원시는 재산세를 90으로 보고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105%로 보고 있단 말이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105%에서 200%까지 보는데 우리는 일괄 그것이 87%로 보고 있죠?
    전부 다?

○세무1과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부분은 이해하기 곤란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오정균   종합토지세가 내년도 지가 하락이 예상이 되고 하니까 낮게 잡은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 익산시나 전주시나 군산시나 김제시나 똑 같은 입장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은 똑 같은데 왜 우리 익산시만 87%로 보냐 그 말이죠.

○세무1과장 오정균   그러니까 그것은 징수율 기준입니다.

○신영철 위원   왜 우리 익산시만 이렇게 징수율을 낮춰가지고 잡냐 그 말이죠.
    다른데는 전부 100또는 90으로 본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87%로 봤습니다.
    전라북도 6개 시 중에서 우리가 가장 징수율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특별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닐텐데.

○세무1과장 오정균   100% 해 놓고 물론 목표 달성은 해야겠지만 차질이 올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IMF 영향하에서 경제가 전부 위축이 됐어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IMF는 우리 익산시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1과장 오정균   물론이죠.

○신영철 위원   전주도 김제도 남원도 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우리만 %를 낮게 잡았느냐?

○세무1과장 오정균   성과도 나아질 수 있고 물론 열심히 뛰어서......

○신영철 위원   성과는 좋은데 수치적 성과는 좋은데 실질 세입 부분에서 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익산시만 잡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무1과장 오정균   그러니까 87% 나온 것은 현년도 징수율이 87.8% 정도 나왔어요.
    11월말 현재로 해서 징수율이 현년도가 87.8% 나왔는데 아까 예를들어서 10월에 종토세를 매겼을 때 82%가 기한내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저쪽 징수과 쪽에서 18%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5%정도가 성과가 오른거예요.
    그래서 87%를 잡아준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전주시가 전부 100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87% 13% 차이가 나요.
    작은 수치가 아니란 말이예요.
    엄청난 수치이지 작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87%로 봤을 때 얼마입니까?
    내년도 전체 금액이 얼마 줄었습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우리가 98년 결산 전망 대비해서 118억원이 줄어듭니다.

○신영철 위원   118억원이라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물론 목표 설정이 참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실적이 좋아지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추경에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들어온 세입을 추경에 안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왜 이런 수치로 잡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00으로 봤을 때 차액이 몇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424억원중에 13%라고 보면 46, 47억원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이 100억원이라고 100억원은 아니고 46, 47억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세무1과 입장에서는 금년 세입에 잡아 놓으면 연말에 가서 결산의 문제가 바로 따릅니다.
    물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어째서 100%로 잡았는지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연말 결산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징수율을 산정한 것 같고 또 한가지 문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방세 징수 같은 것이 상급기관에서도 각 시군간에 평가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많이 잡아 가지고 세금 부과를 못해 가지고 터덕거리느니 조금 적게 잡아서 100% 이상을 올릴 수 있는 역효과도 있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안일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현재 징수율을 봐 가지고 금년도의......

○신영철 위원   징수율을 50%로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금년도 현재 징수율이......

○신영철 위원   이것은 과학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다른 데는 다 100%으로 잡는데 우리만 87%로 잡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서 100으로 잡았겠느냐 그런 얘기지.
    그리고 예를들어서 본 예산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세금이 들어오면 시에다 시 사업에 사용하는 것만은 분명하니까 이것이 추경에서 하든, 본예산에서 하든 똑같은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쓰는 것인데 추경으로 다루는 것과 본예산에서 다뤄가지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사업이 안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예를든다면 종합토지세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저희 시에는 금년에 2.3% 신장을 해 가지고 현재 결산을 하는 과정이고 부안이나 정읍이나 전주는 14%, 11%, 10% 선에서 상향 조정해 가지고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상당히 과표현실화율을 높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민한테 물론 부담이 더 가는 것도 더 가는 것인데 저희는 시민한테 부담을 많이 하는 것 보다는 그렇지 않게 다른데보다 현실화율을 조금 낮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전주나 정읍이나 부안보다는 현실화율을 조금 저희는 낮게 잡고 그 쪽으로는 현실화율을 조금 높게 잡아 가지고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타 시에서는 조금 높게 잡아 놓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잡았다 그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87%가 현실적이다 그 말입니까?
    지금 추계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수가 왜 줄어들었냐고 할 때 부도율도 있고 해서 정확히 해 가지고 믿어 본다면 이것은 100%가 돼야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게 해도 100%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어렵죠.
    그러나 다른데도 100%로 보고 있거든요.
    추계를 할 때 정확히 했기 때문에 1,300건이 960건으로 줄어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960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과세가 되고 징수가 되어야 된다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87%라는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과세는 정확히 하되 징수율을 87%로 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왜 우리 익산시만 87% 잡았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타 시군도 100% 잡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받으신 자료입니까?

○신영철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다 이 자료를 빼다가 뺀 자료입니다.
    본위원이 이것도 벌써 보자고 해서 자료요구를 시켰던 부분인데 우리 세무1과에서 위원들이 진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는 세무1과에서 바로 타시군에 과세 객체인 기준을 낮춰가지고 100%를 잡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세 기준을 우리처럼 똑 같이 해 가지고 100%를 잡은 것인지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위원은 모르겠어요.
    내막적으로 그 분들이 과세를 100으로 보고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기준을 예를들어서 우리 같으면 앞에를 100으로 봐 가지고 87%를 잡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쪽 시에서는 아예 기준을 87이나 90으로 잡아가지고 100%로 잡은 것인지 그 관계는 저희가 한 번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과세 100%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그것을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는 100% 과세, 87% 징수 일거라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그 얘기입니다.
    다른데는 과세하는 기준 자체를 조금 줄여 가지고 100% 한 것으로

○위원장 박종규   그 얘기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에 약30%가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13%을 줄였다면 17%라는 갭이 우리가 과표를 적게 잡은 거예요.
    그렇죠?
    30%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으니까 17%는 과표를 적게 잡고 13%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아닙니다.
    과표를 적게 잡은 것이 아니고 과표는 100%를 잡고 세입을 13%를 줄여서 잡은 것입니다.
    징수만 87%할 폭을 잡고 100원 받아야 할 것을 87원 받는 것으로......

○위원장 박종규   그런데 작년 대비 30%가 세입이 들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얘기한대로 13%를 세입을 적게 잡았는데 징수를 17%에 대한 갭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 세입을 볼 때 자체 세입이 30% 주는데 그것은 저희가 거래세인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이 부동산이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60%선밖에 거래가 안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받는 것이 30% 징수금 받는 것 중에서도 저희가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한40%가 적게 받아지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세입을 볼 때 25% 내지 30%선이 저희 세입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적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100으로 보면?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추계를 100으로 봐서 징수율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는 예를들어서 38쪽을 보면 주거시설이 478만4,608㎡ 우리 익산시의 주거시설 면적이 총 그만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과표가 아까 5,313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표가.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0.87이라는 것을 적용을 않고 100%로 보고 그것을 녹여서 이 과표를 조정해 가지고 곱하기 3/1000해 버리면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우리가 여기 부기를 곱하기 0.87로 했는데 0.87을 1로 보고 이 과표를 조정해 버리면 마찬가지 논리라는 얘기입니다.
    몇%이렇게 얘기 않고 타 시군에서는 과표에서 0.87 그러니까 0.13%를 거기다 녹여서 과표를 설정하면 마찬가지고 100% 계산되는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전산 자료가 그렇게 뜨니까 그 과표에다 통상 100% 징수는 사실상 안되거든요.
    이론적으로라도.
    100%는 안돼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금년 11월말까지 87.8%예요.
    그래서 87%로 징수된다 판단하고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최근의 목표는 100% 과세, 100%징수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타 시군은 과세 자체를 줄여놔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세무1과장 오정균   그러니까 100%로 봤다고 하는 것은 과세표준액을......

○신영철 위원   사실은 과세를 100%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00% 않기 때문에 징수를 100%로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과세를 100%하되 징수는 87%로 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신위원님 말씀은 그 얘기인데 과세를 100%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되, 이쪽 징수율 100% 본 것은 과세하는 기준을 조금 낮춰가지고 100% 봐진 것 아니겠느냐 제 생각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부과할 때는 100% 부과해 가지고 87%가 되든, 97%가 되든 징수는 그렇게 하겠죠.
    거기도 100% 징수 다 된다고 못 볼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이 자료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논리상 보면 거기라고 100% 다 내고 우리라고 100% 못 받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이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우리는 과세를 했다가 100%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는다 이것은 우리 개인 생각으로도 무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하니 예산편성도 해 봤고 세입도 봐 봤습니다마는 100% 부과해서 100% 징수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입니다.

○신영철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전주시나 군산시가 문제가 큰 거예요.
    어쨌든 과세는 100%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세는 100%를 해야지.
    그 쪽은 100% 과세를 않고 거기에 13%쯤 안해놓고 100% 징수하겠다라고 봐야 하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은 서면상으로 볼 때 신위원님 논리가 맞고 실질적으로는 100% 과세 하지 않을 리가 없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유영기   우리는 100% 과세가 돼요.
    거기 주거시설의 경우 5,313억원이 있잖아요.
    그것이 총 부과할 금액입니다.
    그것에 87%가 걷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징수율을.
    100% 과세는 돼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우리는 과세는 100%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과세는 100%하되 징수율은 100% 목표치를 달성을 못하니까 87%로 본다 그런 얘기고 그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타시는 과세 자체를 87% 정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100으로 봤다.
    그래야 양쪽이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얘기는 신위원님 말씀이 이 서류로 보면 그런데요.
    예를들어 10개 과세할 것을 9개만 과세하겠다해서 100% 잡은 것하고 10개 하는 것에 87% 잡은 것하고 그렇게 대비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10개를 부과를 다 해서 받는 것은 거기도 87%나 90%나 받겠죠.
    저희가 작년에도 90%선을 봤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0.3%를 적게 봤고만요.

○신영철 위원   금년에는 87%를 보고 그러면 내년에 100%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는 여기에 100%를 추과 징수 수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87%가 넘어서면 징수 목표는 달성되었구나라고 생각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대 과세 객체가 있으면 부과하고 징수해야 맞죠.

○신영철 위원   한결 마음은 개운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징수율이 87% 넘어서면 우리 목표 달성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안정적 세입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것 뿐이지 우리가 87% 되었으니까 이제 됐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목표를 달성했으면 그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목표라는 것은 120% 갈 수도 있고 130%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징수가 100% 될 수도 있다.
    아까 이것을 볼 때 46억원 정도의 차액이 된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46억원이라는 것을 세입으로 잡지 않아서 우리 익산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되는 거라고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46억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지방세, 지방세 징수교부금 합쳐서 그렇게 줄어든다 그 얘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간에 여기 보니까 나와 있고만.
    95% 징수 했을 때 18억7,300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 만큼 세입을 덜 잡을때 예산도 이만큼 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도 필요한 사업을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행정 편의적 발상속에서 타시군과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당초에 조금 적게 잡는 식이 되죠.
    맞습니다.
    신위원님 말씀이.
    그 18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추경에 잡기 위해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잡기 위해서 현재 덜 잡는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세입이나 징수를 건전하게 세운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를 줄여놓을수록 건전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만은 아니죠.
    작년에 90% 봤는데 현재 보다 보니까 금년에도 세입 결함이 지방세에서 일부가 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경기가 덜 좋기 때문에 0.3% 정도는 적게 잡아야 할 것 아니겠냐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고맙습니다.

○강덕원 위원   여기 재산세를 보면 다른 예산은 전부 감했는데 여기 재산세는 내년도 예산이 증됐거든요.
    이것은 87%를 목표액수로 잡고 징수 되었을 것을 예상하고 증된 것입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증된 것이 아니고만요.

○신영철 위원   세수 결함은 없겠네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작년에는 90% 봤을 때하고 신축건물이 늘면 많이 늘고 아파트 늘면 늘고 그래서 재산세는 조금 늘 요인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여기 이것을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이랬는데 담배는 소비세란 말이예요.
    그런데 소비세를 감을 8억2,000만원을 했어요.

○세무1과장 오정균   예. 8억2,00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강덕원 위원   왜 이렇게 준다고 했어요?
    IMF때문에 담배는 덜 피우는가요?

○세무1과장 오정균   그런 영향도 있고요.
    담배를 절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도 줄여서 피고 그런 관계도 있어요.
    두 갑 피던 것을 한 갑 피는 경우도 있고 조금 낮춰 잡은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현재 쭉 통계에 의하면 계속 줄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97년도 담배소비세 결산액이 145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9월말 현재 111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 목표가 136억원이거든요.
    금년도 136억원인데 겨우 채워질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145억원에서 136억원 정도 되니까 약간 줄지 않겠느냐 그런 추계를 한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예산에 세운 금액은 전부다 87%의 징수율을 따져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예를들어서 농축세라든가 지방세 주민세 이런 것 전부다 우리 예산을 세우는 것이?

○세무1과장 오정균   주민세는 아니고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장오준 위원   이런 것들이 전부다 87%의 세금이 들어올 것이다 하고 예상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신 것입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87% 세운 것은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인데 그것을 100% 부과했을 때 87%가 징수될 것이다 또 현년도도 진도가 그렇게 나가고 있고.
    11월말 현재가 87.8%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세율을 조금 낮춰가지고 100%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세율은 저희가 낮출 수가 없습니다.

○세무1과장 오정균   세율은 우리 마음대로 설정을 못합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지금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만 87% 예상을 했습니다.

○세무1과장 오정균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저희 세무1과 세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238쪽 종합토지시세 및 재산세 고지서 발송 등기 우편료해 가지고 1만5,000건이죠?

○세무1과장 오정균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 단위는 통.반장이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싸인도 받고 도장도 받고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인데 1만5,000건이나 잡혔습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관외분을 계상했는데 관내는 우선 1차적으로 저희 과에서 읍면동 직원들한테 주면 읍면동에서 통리장을 통해서 교부를 하고 나머지 관외분이 1만5,000건 그렇게 보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건수가 예산이 적게 세워진 것인데요.
    관외분을 그렇게 보내는 거죠.

○장오준 위원   익산시 지역을 제외한 타지역에 보내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이 1만5,000건이나 있어요?

○세무1과장 오정균   예.

○장오준 위원   237쪽에 보면 세무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 해 가지고 110만원씩 12개월 되어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해 가지고 지방세 종합전산망 해 가지고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린점이 무엇입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앞에는 소프트웨어고 뒤에는 하드웨어입니다.

○장오준 위원   하드웨어가 이렇게 많이 고장이 납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1억5,388만3,200원 그 소리는 장비 구입비인데 장비구입비의 8%를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세우도록 예산지침이 있어요.

○장오준 위원   고장이 없는 것도 계속 이렇게 세워놓습니까?
    예를들어서 올해 구입을 했다면 올해는 1%나 2%만 들어가지.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가 정보통신과하고 여기하고 같은 경우거든요.
    거기도 구입금액의 8%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전산실 기획정보국에 정보통신과에 있는 전산실 두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세무 전산 프로그램 유지는 우리 익산지역에 없습니까?

○세무1과장 오정균   금년까지만 해도 동원컴퓨터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동원컴퓨터에서 관리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앞의 소프트웨어는 대전에 있는 공익정보라고 지금 우리 전산망 속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이 전부 공익정보에서 개발된 것이거든요.
    공익정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대전에 있어요.

○장오준 위원   그 업체의 내력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를.

○세무1과장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정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태정   세무2과장 최태정입니다.
    저희 세무2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저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245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세무담당공무원 8만원 이것이 일당이예요?

○세무2과장 최태정   세무공무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월정액인데 한 사람당 8만원이라 이거죠?

○세무2과장 최태정   예.

○박재희 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보다 99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감을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IMF에 세금 잘 안걷힐 것 같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세무2과장 최태정   지금 증액분은 당초에 징수과에서 세무2과로 조직개편되면서 인원이 당초 14명에서 20명으로 6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 9월 이전에는 통합되기 이전에는 출장소하고 징수과하고 양쪽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으로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출장소 업무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증가됐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242쪽에 둘째줄에 체납지방세 압류 물건 등기수수료하고 243쪽 밑에서 3번째 재산압류 해지 통지 등기수수료 이것은 3,000건인데 이것은 6,000건이예요.
    왜 이렇게 많아요?
    같은 맥락 아니예요?
    그 밑에 읍면동 체납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무2과장 최태정   앞에 있는 체납 지방세 압류물건 등기수수료는 내년 1년동안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6,000건은 계속적으로 압류해 놓은 것을 체납세를 납부하면 저희들이 해지를 해 주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재산 압류나 체납된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그러면 내년에 6,000건이 해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세무2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현재 체납된 건수는 15만건됩니다.
    그 중에서 압류해 놓은 것은 1,500건 정도 됩니다.
    1,500건은 체납자별로 1,500건이고 실질적으로 압류하는 물건은 1인당 보통 토지, 건물해서 필지별로 등기난 재산별로 체납 등기를 하기 때문에 건수 실질적으로 한 사람당 4건 내지 5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등기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은 숫자가 많이 됩니다.

○박재희 위원   작년의 건수보다는 더 많이 잡혀 있잖아요?

○세무2과장 최태정   예.

○박재희 위원   계속 누적되니까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최태정   예.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또 내년 예상하기를 체납자가 자꾸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늘어날 생각입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체납자도 잘 걷는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 같더만.
    더 늘면 안되잖아요?
    세금을 잘 걷어야죠.

○세무2과장 최태정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압류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압류되는 것이 1만1,100건입니까?
    연간 압류하는게?

○세무2과장 최태정   연간 압류는 저희들이 압류 대상을 따지면 1,5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지별로 압류를 하거든요.
    A라는 체납자가 체납을 했는데 그 사람이 땅이 5군데 있다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전부다 압류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수수료도 그만큼 필요하고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압류물건이 1만1,100건 정도 되네요.
    본위원이 보니까 박재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본청에서 3,000건하고 면단위해 가지고 8,100건 정도.

○세무2과장 최태정   예. 그 정도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연간 압류 물건이 1만1,100건정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세무2과장 최태정   압류 물건이 연간 1,500건 정도 되는데 세부적으로 나가면 건수로는 4건 내지 5건 되니까 6, 7,000건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1만1,000건 압류하겠다 그런 예산이거든요.

○세무2과장 최태정   압류도 하고 해제도 하거든요.

○신영철 위원   해제는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최태정   앞에 245페이지 보면 체납지방세 압류 물건 등기 수수료 3,000건 그 다음에 242쪽 뒤쪽에 보시면 읍면동 체납지방세 압류물건 등기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는 등기부등본을 떼기위한 수수료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압류할 때 촉탁 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합쳐 가지고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는 압류를 하려면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떼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저희들한테 압류 의뢰를 했을 때 시에서는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1만1,000여건이 맞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해제는 아까 8,000여건 그러면 약4,000여건이 해마다 누적되어 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계산이 그렇잖아요?
    압류할 물건이 1만1,000여건인데 1,100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제하는 물건이 8,000여건이라고 한다면 해마다 3, 4,000여건이 압류물건이 누적되어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런 식이고만요.

○신영철 위원   3,000건 이상이 누적되어 나가는 거예요.

○세무2과장 최태정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봐야죠.

○박재희 위원   한 가지 또 물어보죠.
    읍면동 독촉장하고 체납세 독촉장하고 동은 동대로 하고 징수과는 징수과대로 우편물을 붙이는 것입니까?
    체납지방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양쪽 다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같은 물건을 같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합니까?
    거기에 보면 6,000건이 있고 각 동별로 1,000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각 읍면동 27개동 해 가지고 1,000건이면 이것만 해도 2만7,000건이거든요.
    그런데 또 위에 있는 체납독촉장 발급 및 재산압류 해지 통보 등기수수료 그러면 이것만 해도 2만7,000건인데 여기에다 합치면 엄청 건수가 많고만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최태정   여기 등기수수료가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앞에는 똑같이 독촉장도 있잖아요.

○세무2과장 최태정   체납세 독촉장 발급 및 재산압류 해지 통보 등기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170원이 등기 우편료를 등기 수수료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전에 한 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통반장한테 고지서를 줘서 통반장으로 하여금 그 수당을 받도록 그런 제도 없습니까?

○세무2과장 최태정   그 제도는 앞으로 읍면동이 축소가 된다든가 폐지가 되었을 때는 그 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을 고지서 송달 요원으로 활용하는 방법.

○박재희 위원   그 전에는 한 번도 검토 안해보셨어요?
    이것 좀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등기료 1,170원이면 엄청나고만요.
    통반장을 잘 이용하면 그 분들 수당도 되고.

○세무2과장 최태정   저희들 관내분은 통반장이 고지서라든지 독촉장 송달을 하고 이 사항은 관외분 또 고액자 직접 송달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등기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고액자들요?

○세무2과장 최태정   예. 관외 또는 고액자들.

○장오준 위원   이렇게 지방세를 압류하면 몇%정도나 받습니까?

○세무2과장 최태정   저희가 100%는 어렵습니다.

○장오준 위원   %로 따져서 몇%나 받아요?

○세무2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압류를 해 가지고 보통 받아들이는 것이 20%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20%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압류 순위가 늦어가지고 압류를 했어도 금액을 제대로 못받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압류 물건을 보면 대부분 어떤 경우냐 하면 선순위 압류 먼저 근저당이라든가 가압류가 들어간 것이 많이 있고 지방세에 비해 가지고 국세가 먼저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세할이라든지 소득세할 그런 것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체납이 되면 우선 세무서부터 압류가 들어가고 저희가 몇 개월 후라든가 몇 년 후에 세금이 발생해 가지고 세무서 통보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항시 후순위에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하려고 해도 실익이 없는 물건도 많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압류 1건당 경비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정확히?
    금액에 따라 틀립니까?

○세무2과장 최태정   압류 절차를 보면 먼저 체납이 되면 등기부등본을 떼야거든요.
    그것이 1,200원.
    그리고 저희들이 등기촉탁하는데 1,000원.
    그 다음에 공매 의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면 모든 거기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공매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으로 해서 비용을 우선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등기부등본 떼는 것하고 촉탁수수료

○장오준 위원   2,200원 정도밖에 안들어가네요.

○세무2과장 최태정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만약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이것이 실익이 없고 2년 이내에 공매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공매 절차에 따른 비용을 시에서 사실상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2과장 최태정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오준 위원   평균치로 얼마정도 됩니까?

○신영철 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이 본위원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읍면동 청사도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읍면동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최태정   공매 수수료가 있는데 매각수수료는 매각 대금으로 20/1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감정 평가는 감정 대상에 따라서 많으면 감정평가수수료가 많고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송달료.
    성업공사에서 공매를 하려면 먼저 송달하는데 송달료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납처분비는 공매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송달료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 얼마라고 말씀 못드리는게 뭐냐면 금액에 따라서 10억원이면 10억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넘으면 몇%, %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면 안될까요?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들어서 우리가 압류를 해 놓고 2년동안 못 받을 경우에는 공매수수료 감정수수료 송달료 이런 것을 전부다 시에서 부담한다고요?

○세무2과장 최태정   예.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건수만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3순위나 4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압류를 해 가지고 결국 압류 공매 처분을 하더라도 시에 돌아올 것 없으면 이런것들이 전부다 시비로 낭비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 최태정   그래서 저희들이 공매를 할 때는 우선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실익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매 의뢰를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물건이 1억원 정도는 되겠다고 판단해 가지고 공매의뢰를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8,000만원이나 7,000만원으로 떨어져 가지고 공매가 될 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상했던 우리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보냈는데 공매 결과에 따라서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시 예산에서 부담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그런 것이 몇 건 정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있는 건수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휘부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휘부   회계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위원장 박종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불용품 매각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709점?
    420만원 이것이 60만원씩 7회라는 것이 뭡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지금 1회에 60만원정도 매각 수입을 예상해 가지고 7회로 잡아 가지고 60만원 했습니다.
    노후되는 장비나 비품은 가격을 책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신영철 위원   연간 7회에 걸쳐서 매각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예. 연간 7회정도.
    수시분으로 해 가지고 사업소 같은데서 기계 설비 노후된 것도 나오는 것도 우리 재물조사 결과 나오는 것도 있고 통폐합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정기 재물조사 외에도 수시분으로 나오는 것이 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709조에 420만원이죠?

○회계과장 김휘부   예. 작년에는 6회해 가지고 900점 정도 매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구함열출장소 매각 수입이 6억원이 나왔는데요.
    출장소 어떤 부분을 매각합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함열출장소가 총 면적이 토지, 건물, 부지까지 합쳐서 그런데 지금 방금 6억원 관계는 별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함열읍사무소가 사용하고 있는 본관이 아닌 별관입니다.
    옛날 의회 자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위원장 박종규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차량을 전에는 적게 관리하다가 지금은 많이 관리하는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다른 차량들은 각 국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종전에는 집중 관리 차량이 7대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2대를 관리하고 종전에는 각사업소 각실과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것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감축을 했고 또 우리 차량 총 대수가 109대인데 지금 T/O상으로는 41명 현원은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22대 그리고 운전원은 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227쪽 시설장비유지비라는게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휘부   예.

○신영철 위원   그 다음에 230쪽에 청사관리비 해가지고 목재, 철물, 페이트등 구입비 420만원이 있고요.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27페이지에 숙직실 온수보일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1급 관사 가스보일러, 정문 경비실 온수보일러 시설장비유지비 본청사 건물유지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 쪽에 나와 있는 연료비가 작년에 리터당 2,400원에서 금년에 2,800원 정도로 늘어나 가지고 증액된 내력이고 또 시설장비

○신영철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227쪽에 보면 해마다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의 건물은 비율로 따져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예.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세우는데 유지관리비가 서 있단 말이예요.
    유지관리비가 서 있는데 재료비에서 35만원씩 12회 해 가지고 42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이 재료비에 서 있는 이 예산과 유지관리비로 서 있는 이 예산이 성격이 어떤 것이냐 그말입니다.

○회계과장 김휘부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25명부터 기간을 산정해 가지고 적용하는 그 비율하고 재료비에서 또 별도로 계상을 하게 되면 2중으로 이 유지보수비가 지출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셨는데요.
    재료비에서 나타난 그것은 일제점검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짜 보수를 해야 하고 꼭 균열이 되고 또 노후가 된 부분은 점검한 수리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콘크리트 건물이 서면 몇 년되면 거기에 걸맞게 유지관리비를 줘 가지고 페인트 칠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 청사관리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세웠으니까 이 예산과 그 예산이 어떤 성격적 차이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같은 성격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엄밀히 따지면 같은 성격입니다.

○신영철 위원   또 한 가지는 시설비쪽에 건물에 대한 이런 어떤 유지관리비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세웠다면 이해를 하지만 시설비쪽에 본청 건물보수 해가지고 예산도 서 있어요.
    시설비쪽에 방수를 한다든지 균열이 났는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예.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또 그것과 성격이 어느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인가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엄밀이 따지면 같은 일을 하는 예산 아닙니까?
    같은 청사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 안되지만 420만원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휘부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신영철 위원   됐습니다.

○황정규 위원   231쪽 본청 청사관리해서 사무실변경 칸막이 공사 5개소인데 5개소면 어디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지금 소방서에 우리가 비좁게 사용하고 있는 과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황정규 위원   화장실 위생시설 보수도 거기입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화장실 위생시설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방서 구 건물이 완전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축해서 나가면서 손을 안댔기 때문에 조금 보수를 해야합니다.

○황정규 위원   알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230페이지 여기 예산이 전년도보다 834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무엇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됐습니까?
    작년하고 같은 건물일텐데.

○회계과장 김휘부   재료비에서 지금 842만2,000원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전기 NFB차단기라고 해 가지고 냉난방기 옆이나 각종 분점판에다 설치하도록 되어 가지고 그것이 백열등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옛날 형광등은 깜박 거리다가 한참 후에 들어오는데 그것은 스위치 넣음과 동시에 백열등처럼 금방 들어옵니다.
    그 장치를 하는데 576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됐고 청사관리 레피트 안정기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구입하는데 400만원 정도.

○박재희 위원   그런데 이 차단기가 전에는 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전기 용량이 부하가 되어 가지고 전자 기구가 늘어가지고 용량을 못 이겨 가지고 이렇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없던 품목을 구입하는 것이고만요?

○회계과장 김휘부   예.

○위원장 박종규   작년도에는 안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작년도에도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했는데, 금년도에 50% 이상 재료비에서 증액이 되었으니까 특별한 발생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해마다 교체하는 것인데 어째서 금년도는 50% 정도 재료비에서만 증가가 되었는가?

○회계과장 김휘부   금년도에 늘어난 것은 이번에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과가 확대가 되었고 또 소방서가 이번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 이전조치를 하고 해서 수요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일반 운영비에도 8,600만원이 상승되었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23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가 8,600만원이 상승되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상승된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이렇게 상승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청사 화장실 용품이 조금 인상이 되었고 연료비가 많이 인상이 되었고 연료비는 종전에는 리터당 2,400원에서 2,800원 정도로 늘어나고 또 공공요금이 많이 늘어났고만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박재희 위원   현재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단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죠.

○박재희 위원   그런데 전기료나 이런것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는가요?
    그렇게 올랐다고 해도 그렇게 해 봤자 15%밖에 안되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인상이 한30%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니까 시설장비유지에서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늘어나고 함열출장소 청사 관리 유지비도 들어가고 그랬고만요.

○박재희 위원   그런데 함열 청사가 비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휘부   지금 비어는 있어도 겨울에 대비해 가지고 동파관리도 해야 하고 또 앞으로 별관을 이전을 함열읍사무소하고 함열민원봉사과하고 본관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별관에서 본관으로 이사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회계과장 김휘부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6억원 주고 함열출장소 파는 것에다가 그것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사하고 하면 한2억원 들어가겠네요?

○회계과장 김휘부   그렇게는 안 들어가죠.

○박재희 위원   그리고 221쪽 함열출장소 감정수수료가 이번에 단가 정하는데 그 수수료입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231쪽 마지막에 있는 것 이런 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아실거예요.
    소방시설 교체공사 해 가지고 6,000만원 이런 것은 뭔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휘부   소방시설 교체공사인데요.
    지금 우리가 옥내 소화전을 17개 층계별로 전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신축할 때부터 여태까지 관리를 해 왔는데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부득히 내년에는 교체공사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1식이라는 하는 것은 뭡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배관공사까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1식이라고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 위의 것 전기선로 보수공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휘부   전기선로 보수공사도 지금 저압선로 교체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전판이나 분전판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승압공사 병행해서는 저압선로를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선로 교체공사하는데 한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종전에는 900㎾에서 1,200㎾로 승압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압 선로 교체공사도 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45페이지 세수 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임대료라든지 또는 이런 임대료들이 98년도에 수입이 잘 됩니까?
    이것도 수입이 100% 다 돼요?

○회계과장 김휘부   100%까지는 된다고 보장은 못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세민도 있고 사업 실패자도 있고 부도가 나는 사람도 있고 사정에 의해서 완납을 못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본인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의무가 있고 그 사람들은 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류조치도 하고 자주 방문해 가면서 징수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나 걷혔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89%정도 걷혔습니다.

○박재희 위원   99년도에도 89%정도 잡아야겠네요?

○회계과장 김휘부   작년보다는 더 잘해야죠.

○김세현 위원   1급 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휘부   영등동 제일아파트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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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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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총무과장 유영기
세무1과장 오정균
세무2과장 최태정
회계과장 김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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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