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3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3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26일 (목) 10시04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98 행정사무감사의 건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98 행정사무감사의 건

( 개의 10시 04분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4일동안 행정사무감사, 98년도 결산, 99년도 예산안등등 다양한 업무들이 산재되어있습니다.
    24일동안 동료위원님들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의견을 집약하는 그러한 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운영기간이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24일간으로 운영토록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으로는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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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일정별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 행정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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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영환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사회환경국 소관 증인은 사회환경국장, 사회과장, 환경관리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사회환경국장과 소속 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지방서기관 시민구
    지방행정사무관 박형
    지방행정사무관 이종명
    지방보건사무관 유희춘
    지방별정5급 정현순

○위원장 손영환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송석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들은 익산시 발전과 시민생활에 질적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환경국에서는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향상에 심혈을 기울여왔고 또한 쓰레기 종량제정착 환경오염 방지와 위생관리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빈약한 재정형편상 수용치못한 아쉬움과 일부 시민들의 환경 위생 질서의식 결여등으로 성과와 반성이 맞물린 한해로 큰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밝아오는 99년도에는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더 열심히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셨습니다마는 특히 금번 행정감사에서는 문제점의 지적은 물론이고 높으신 경륜으로 개선방향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발전의 과제로 삼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다더 자세하고 소상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양해 요구가 있으므로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보고 답변에 앞서 이번 감사자료가 몇일날 도착했습니까? 의사국에.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시면은 당초에 의사국에서 11월 20일까지는 늦더라도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2일날 어떤 과는 23일날 왔다고 하는데 추후에는 감사 자료를 우리가 요구한대로 사전에 꼭 보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형   사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자료가 몇월 몇일 현재로 작성된 겁니까?

○사회과장 박형 10월 말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장제비 지출사항만 10월 30일 현재로 해놓고 나머지는 언제 현재인지를 모르겠어요
10월 30일 현재입니까?

○사회과장 박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1-18페이지 장애인 단체지원 예산액이 없는데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과장 박형 이것은 장애인 단체를 위해서 우리 예산이 없는데 풀관리로 시장님이 관리하시는 풀예산에서 지원해주신 사항입니다.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지원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한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1-15 시설운영비에서 시설명 수용자수 예산액이 있는데 수용자수 130명이라고 했는데

○사회과장 박형   우리가 여기서 자료요구 할 때 양식이 그렇게 돼서 거기다 써놨는데 거기 직원수입니다.
    시설 관리인원수 입니다.
    이것도 잘못된것입니다. 우리가 고쳐서라도 해야는데

○송석철 위원   그러면 직원수라고 고쳐주셔야지
    위에도 수용자수 있고 아래도 수용자수 있고.
    지금요. 시설 수용자에 계획인원이 몇 명씩입니까?
    전부 수용자수 643명이 꽉 들어찬것입니까? 이것만 수용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형 696명이 계획인원입니다.

○송석철 위원 이리 자선원은 수용자수에 비해서 예산액이 105만 8,000원이 서고 영산원은 87만 8,000원이 서고 전북보성원은 97만 8,000원 92만 7,000원 각각 다른데 그 동그라미 재활원은 221만원 섰단 말이에요
각각 다른 이유가 뭐에요?

○사회과장 박형   동그라미 재활원은 금년 2월달에 개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원이 정원에 차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은 정원대로 세워놨는데요.
    집행을 못한것입니다. 정원이 30명입니다
    현재는 15명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기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사회과장 박형   이번 결산추경에 국비나 도비 때문에 그쪽에서부터 정리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 10%에 해당되기때문에요. 그쪽에서 정리해서 내려오면 우리는 깍아서 같이 정리를 해줘야되요
    이번에 결산추경에 정리됩니다.

○송석철 위원 1-21 의료보호진료비 계획대 실적 거기 보면 532만 8,000원이 부족액이라고 했는데 부족액 충당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과장 박형 진료비는 100% 국비로 되어있는데 국비가 전국적으로 적게 책정이 되가지고 97년도는 몇십억이 적게 책정돼서 97년도것을 98년도 예산으로 갚아줬어요
98년도도 그런 악순환이 오는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국비 내려옵니까?
532만 8,000원이?

○사회과장 박형 예

○서문재 위원 우리 시에 장애인 등록되어있는 수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6개 단체 회원이 670명이고 등록장애인은 5,663명입니다.

○서문재 위원 1-18페이지 예산액은 4억 8,704만 7,000원인데 지원 인원은 1,607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은 지원을 안해줍니까? 이사람들만 지원해주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생활능력이 있는 분들은 제외시키고 생활능력이 없는 분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박형 적어도 3급까지 맞아야 지원이 있지, 3급이상은 지원이 없고 부유한 가정은 지원이 없습니다.
생보자로서 등록되면 해주고요

○서문재 위원   16쪽에 융자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융자금이 항상 장애인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금액이 1,000만원도 물론 부족하지만은 항상 돈이 남아있어요
    보관금액이 3억 9,700만원이 남아있는데 예금으로 예치해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고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활복지기금으로 생업자금으로 융자를 해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박형 알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어려움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보증인 관계 이것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을것입니다.
    보증은 안설려고 하니까. 그리고 연간 1만 5,000원 재산세를 내는 자로 되어있는데 시장이 그 실정에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도 되어있어요
    법이 보증인이 꼭 재산세 1만 5,000원을 안낸다고 하더라도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시장이 할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융자 한도액도 2,000만원 상향지원 검토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고 또 융자를 사실 누가 보증을 설려고 않습니다.
    장애인을 기피하는 사회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조례를 고치더라도 시장이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너그럽게 남는 금액을 예치를 하는 것 보다는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과장님.

○사회과장 박형   해주면 좋죠. 그런데 영세민들한테 보증도 안서주고 누가 그냥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금방내 싹 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수할때는 회수할 길이 막막할겁니다.
    현재 보증이 있어도 회수가 거의 영세민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보증인들한테 회수를 해야된다는 얘긴데 그래서 실무자로서는 난감합니다.

○서문재 위원 그렇다고 해서 남는 금액을 은행에 예치해서 시가 이자수입 올릴려고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박형 밑에 대책으로나와있습니다마는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1,000만원 하던걸 2,000만원으로 하나의 사업을 할수있게끔 그렇게는 해줘도 보증인 없이 내준다는 것은....

○서문재 위원   모든걸 다 실사하고 융자금을 주죠?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생업자금을 갖다 주기만 합니까?
    시에서는 어떤 것을 어떤 점포를 얻어서 하는가 이런것까지 실사를 해서 주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 받을수 있는것도 감안을 해서 꼭 보증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보면은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판단도 서지 않겠어요?

○사회과장 박형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영세민을 위해서 참 좋은 말씀인데요
    법규정을 보증인 없이도 준다는 규정을 열어놔버리면 이거 저희들이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상향해서 한사람이라도 실지로 생업에 도움이 되게끔 많이 줘가지고 보증을 서더라도 많이 줘가지고 생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서문재 위원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까? 상향조정하는거

○사회과장 박형 예

○서문재 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 1,000만원 가지고는 뭘 하지를 못합니다.
수퍼마켓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돈을 지원을 해주라는 얘깁니다.

○사회과장 박형 그것은 저희들이 실감합니다
튀김센타 같은거 하나 만들려고 해도 1,000만원 가지고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까?

○사회과장 박형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보증인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돈을 내주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할 목적으로 담보도 필요하고 그럽니다. 농협같은데 보면 금융계통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신용보증회사가 있지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보증을 하고 융자를 받아가는데 영세민한테 누구도 보증을 안서줄라고 하는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꼭 그 영세민이 이 돈을 융자를 해다가 적자에 쓸수 있다라고 생각된다면은 판단이 서면 이 신용보증기금 회사를 운용을 해서 지출할 수 있는 길은 적합하지 않은가 그것을 따져보셨습니까?

○사회과장 박형 시중에 있는 신용보증보험회사 말입니까?

○양종규 위원 예

○사회과장 박형 거기에서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을 해준다면 할 수 있죠.

○양종규 위원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고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대 개인으로 보증을 설수가 없으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쪽에 보증회사를 이용해서 도와줄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형 앞으로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예산 집행 및 추진사항이 나오는데 지금 미집행되고 잔액으로 있는 돈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월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사회과장 박형 이것은 4/4분기 월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거지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는 이렇게 많이 남지를 않습니다.

○양종규 위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고만요?

○사회과장 박형 예

○임명진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심의회 구성사항 20쪽과 24쪽 학교폭력 근절대책추진 그것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심의회 구성이 각동마다 되있죠?

○사회과장 박형 예

○임명진 위원 1년에 한차례 심의회가 열립니까?

○사회과장 박형 수시로 사유가 발생할때마다 보호자 결정이라든지 보호중지를 한다든지 보호자를 자활에서 거택으로 변경한다든지 그때는 심의회를 엽니다.

○임명진 위원   그런데 신청할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어떻게 그 분들이 동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하면 바로 안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시의원 집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 들어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청할 시기를 놓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 위원도 심의회가 구성되어있다는 것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홍보부족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주민들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있다는 것을 아는 주민들이 없을거에요

○사회과장 박형 생활보호자 결정하는 것은 심의회에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정하는건 상관이 없고요. 선정하는데 직원들이 조사를 소홀히 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명진 위원 사회과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동직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게 그 분들에게 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에 대해서 혹시 사회과에서 살핀적 있습니까? 있다면 1개 동사무소에 평균 몇차례나 살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형 저희들은 직원들을 전부 모여놓고 교육을 가끔 시킵니다.
사회과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국민생활관이랄지 예술회관에 모여놓고 업무지침을 하고 이런 것을 금년에 제가 2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서너번 제가 교육을 합동으로 전직원들 모여놓고 시켰습니다.

○임명진 위원 사회과 직원들한테 교육만 했지

○사회과장 박형 아닙니다. 동 직원들을 싹 불러가지고 사회복지요원들이 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불러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금년도에 몇번이나 교육을 시켰습니까?

○사회과장 박형 3번정도 했습니다.

○임명진 위원 다시한번 감독 동사무소에 철저하게 앞으로 하겠습니까?

○사회과장 박형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러한 것이 아무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몇번씩은 부탁 받았을 거에요
그것은 사회과나 동사무소에서 그만큼 안움직인다는 그 표시라고 생각하는데.

○사회과장 박형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제발 시의원들한테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형   예
    금년에는 한시적 생보라고 그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미흡한점이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착되가지고 아주 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들 와요

○임명진 위원 하여튼 시의원들 한테 이러한 민원이 제발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24페이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적극 추진을 한다 했는데 경찰서 교육청 협조를 당부하고 했는데 사회과에서는 본위원이 볼 때 자녀들 학교보내기 운동을 하는데 표가 하나도 안납니다. 어떻게 움직였는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형   검찰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 17일날도 합동으로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을 운영계획서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할 일, 시에서는 시에서 할 일이 나와있는데 경찰과 합동으로 저희시에서도 위생과 주로 위생과하고 조가 거의다 짜여졌습니다.
    매일 조가 짜여져가지고 저녁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같이 나오게 되어있는데 교육청은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어떤 유해업소를 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지 실지로 단속은 시청하고 경찰서 파출소 검찰청 자원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분들 네명으로 해가지고 1개조가 7,8명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저녁 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매일 저녁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간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다니면서 못된짓을 골라하는 예가 아주 많아요
흡연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음주도 말할수도 없고 시청에서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죠?

○사회과장 박형 우리가 선도만 하지 직접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하고 합동해서 합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니까 합동으로 하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시에서도 경찰서에다 문제아들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선도해가지고도 안됐을때는 경찰서에다 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박형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못합니다
우리가 선도역할만 하지 직접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임명진 위원 시에서 고발한 건수는 하나도 없다 이말이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시에서 학생 고발하는 것은 없고요. 학생이 출입하는 유해업소가 있습니다. 만화가게, 극장, 단란주점 그런곳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업소고발은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임명진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러면 가령 청소년들이 범법행위를 한다거나 했을 때 사회과 직원들은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박형 우리가 선도 역할밖에는 못하고 직접 제제는 못합니다.

○임명진 위원   아니에요. 고발할 수 있어요
    왜 고발을 못합니까?
    사회과에서 저놈은 도저히 안되겠다 할 때는 경찰서나 검찰에다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에서도 경찰에 고발할수 있는...

○사회과장 박형 위생과에서도 그것을 유해업소에 출입을 하면 출입하는 업소에 대해서 제제를 하지 당사자한테는 제제를 못해요
18세 미만한테 담배를 팔았다 하면 담배 판 업소한테는 제제를 할 수 있어도 담배 사간 사람한테는 제제를 못합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면 청소년이 소매치기하다가 잡혔을 때 또 집단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고도 방관하는수밖에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형 선도는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제제는 못합니다.

○임명진 위원   경찰에다 일단은 사회과에서 고발한 것은 한건도 없다 이말이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회과에서는 고발한 건수가 실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고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네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한다고 했는데 저도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저도 북중학교 담당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내권 노래방 같은데 중고등학생들 교복입고 출입을 못하게 되있죠?

○사회과장 박형 예

○서문재 위원   그런데 중학교 2학년 3학년들 대낮에 비디오방도 그렇게 노래방도 그냥 비일비재 합니다.
    전연 단속을 않는다 할정도로 중앙동 영정통 어디 가보면 말이죠. 그냥 거리낌 하나없이 책가방들고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그안에 들어가보면 나쁜 비디오 보고있고 거기서 흡연 다하고 남녀 혼숙해서 비디오방 들어가있고 노래방 들어가서 그안에서 술도 팔고 전부 다하고 있어요
    나는 청소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업소들 내딸 아니고 내 자녀 아니면은 출입을 시킵니다. 돈 몇푼 벌기위해서 출입을 시켜요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안받아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 아니면 장사를 못한다고요.
    벌어먹고 살아야는데 학생들 출입안하면 못번다고 업주가 말할정도로 애들이 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를 적극적으로 다녀서 근절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 최근에 생활보호 선정이 된 가구수는 몇가구나 됩니까?

○사회과장 박형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제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산은 충분합니까?

○사회과장 박형 예

○양종규 위원   예산은 충분한데 선정이 안되는 이유를 조사를 해봤어요
    이장들 교육을 시켜야 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아까 임명진 위원님도 영세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면에가서는 얘기를 않는 그 이유가 이장들이 과거에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호적상 자식이 외지에 나가 있어요. 또 현재 같이 살고 있고. 각각 살림이 다르기 때문에 노인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 노인을 돌봐주지 못할정도로 자식이 어려운 집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선정이 안되는 이유가 의원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이번에 다시 선정과정이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심사를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도가 바뀌었으면 이장들은 말단 이장들 교육을 시켜서 그 이장들이 그렇게 받을 수 있게 해줘야는데 이장들이 자식이 있으니까 무조건 자식이 있으면 안된다라고 해가지고 올리지를 않는거에요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의원들 찾아와서 의원이 여기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홍보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마을 이장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런 이런 사람도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숙지를 시켜야 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형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양종규 위원님 말씀은 꼭 이장뿐만이 아니고 읍면동에 관계 공무원들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세요
IMF이후에 한시적으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해가지고 어떤 대상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관행에 따라서 가다보니까 양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처럼 상당히 누락되고 있고 홍보도 안되어있고 이장 통장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도 그렇게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를 다루는 사회담당 공무원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이 관계가 법적업무라고 해가지고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감사관계를 상당히 머리에 의식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직원들이나 동직원들이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양종규 위원 얘기했다시피 그런 사항들이 과거부터 아들이 없고 이런걸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홍보가 안됐다라는 것을 양종규 위원님 얘기하다시피 그렇게 된 실정입니다.
    위원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원들하고 이장 통반장들 교육을 해서 거택보호자는 안되더라도 자활보하자 한시 생계보호자 한시 자활보호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이후에 한시적인 생계보호자 한시 자활보호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박형 21페이지 보시면 한시적으로는 많이 나와있고요 자활은 줄어들고 거택은 늘어나는 추세고 한시는 259가구에 생보자가 577명이고 한시자활보호자는 504가구에 1,520명이 늘어났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것도 줄을 수가 없어요
    취급자가 다음 감사대비해서라도 숫자를 안늘릴라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분기별로 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것들은 담당직원들한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모든 것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형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각 시군에서 한시적으로 생보자 늘어난것은요 전라북도에서 익산시가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익산시에다 취로사업 배정하는것도 조금 더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박형 임기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번 위원이 되면 평생합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들께서는 철저히 해달라는 얘긴데 지역마다 위원회가 10인정도 구성이 되어있고 자료에 보면 위원님들 네분정도 들어가 계신데 가능하면 그 지역에 시의원님이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는가

○사회과장 박형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시의원님들 전부 위원으로 위촉할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1-14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국고보조 사업관계를 미스프린트라고 그랬는데 무엇이 미스프린트인지.

○사회과장 박형 국고보조 사업인데요. 의료비가 그 위에 68억이 쳐져야는데요. 두자리가 빠졌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가유공 단체는 몇개 단체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형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수훈자회

○김광수 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이 이쪽으로 넘어온 모양인데 물론 행사자체는 어울마당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특정단체에서만 주로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씩 지원되죠?

○사회과장 박형 청소년 수련실에서 어울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4,266만 4,000원이 전체 총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울마당에는 1,800만원이 되어있고 수련실에서 어울마당도 같이 운영하거든요

○김광수 위원 매월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사회과장 박형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런 행사를 갖고싶어하는 단체가 있는데 제가 듣기는 특정한 단체만 지원이 나간다 이런얘기가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그런 여론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17페이지에 불우이웃돕기 성급 집행내역 하단에 국가유공단체 보조하고 부랑시설 치료비가 있는데 국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어 있는데 그 내역과 앞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형   국가유공단체는 정액보조 단체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한달에 얼마씩 보조해줘라 해가지고 내시가 내려옵니다
    부랑인 시설 치료비는 시 특수시책으로 어려운 부랑인들한테 치료비를 퇴원하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치료비를 줄 데가 없어요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참 중요한 얘긴데 그 분들이 생활이 윤택해져가지고 자가용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분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제외시켜야 할거 같애요. 그래서 사후대책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형   생보자 실태조사를 지금까지는 연1회 조사하게 되어있어요
    규정이 바뀌어서 분기마다 다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의료보호공단이나 세무서에 조사해 가지고 자가용 굴리고 사실은 자가용도 나름이겠지만 어떤 이런 사항이 의료보호공단 같은데 조회하면 나와요. 거기서 재산 추적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번에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료관리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지난 10월달에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의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알고 싶은 사항을 묻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예비비가 9,040만 6,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상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사회과장 박형   이 사항은 국도비를 작년도 반환 요인이 생긴겁니다
    97년도 그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세워놨다가 반환했습니다.
    반환한 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15페이지 시설수용자 보호비 동그라미 재활원에 지원율이 32%로 저조하게 나왔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형 동그라미 재활원이 32%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금년 2월달에 30명 정원으로 승인이 나서 개원을 했는데 현재 15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15명분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총예산으로 따지니까 그렇게 되고 30명이 정원이 못찼어요. 그래서 예산집행이 30%밖에 안됐습니다.
이번 결산추경때 조정이 됩니다.

○국옥환 위원 23페이지 의료보호 사업 대불금회수 대상이 25건에 2,459만 6,000원인데 8건에 283만 8,000원 회수로 11.5% 이렇게 저조한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형   22쪽 보시면 의료보호 대불상환 및 결손내역 거기를 보시면 대불금 총액이 2,459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안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금년에 받아들일 것은 금년도 대불해준 것이 있고 아직 시기가 안되는 것이 있고 금년 받을 것은 355만 9,000원이 받을거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283만 8,000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총액으로 우리가 대불해준걸로 하니까 %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옥환 위원   상반기 보고서에 보면 저소득지원 예산이 78억 1,661만 9,000원으로 나왔는데 지난번에 결산보고를 보니까 78억 2,871만 9,000원으로 차이가 있고 여기 자료를 보면 또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서 7페이지에 나와있고 지난번 결산보고서 10페이지에 나와있고 이번에는 2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왜 다른가 지금 제가 네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제가 의정생활 3년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료가 부실하다 신경을 조금만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잘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은 의회를 경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98 예산집행 추진사항 이런것도 비고란에 몇%가 되고있는가 숫자만 쓰지말고 이렇게 해주면 뭣 때문에 미집행됐다는 것은 알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재활원에 32%밖에 지원이 안됐다 이것도 조금만 신경쓰면 바로 알수 있어요
    수용자수에다가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다 이런식으로 표시를 해주면은 우리가 바로 알수 있어요
    자료를 만드는 것도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고 송석철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시설운영비에서 수용자수 잘못된거 이런것도 한번만 검토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김광수 위원님 지적하신 의료보호 특별회계 집행액이 숫자 두 개 빠진거 눈으로 보면 바로 알수 가 있는데 이런걸 안보고 냈다는 것은 자료를 정성을 안들여서 만들었다 바로 의회를 경시한다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한번 말씀 드리고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남중2가 동사무소를 장애인 6개 단체에 거기다 수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장애인 복지회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진행됐는가

○사회과장 박형 장애인이나 사회복지 시설을 위한 조례를 개정할려고 했는데요. 재산관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제정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 11월 초순에는 사용하게끔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예산도 수반될텐데

○사회과장 박형 예산은 저희들이 일절 지원 안해주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선비라든지 관리비 그런 것은 전부 자기들이 쓰는걸로.

○이종웅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조례 제정도 안올라오고 해서 예산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사회과장 박형 12월 초순에는 사용하는걸로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자료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고 오타도 많이 나오고 의원들이 이해를 못할정도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도있게 자료를 만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오타나 이런 것이 없도록 부언해서 부탁말씀 드리고 특히나 사회과 업무는 시민에 가장 밀접한 행정을 다루는 그런 입장이고 더울어서 영세민들 저소득층들 특히나 IMF사태 이후로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다루는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좀더 소신있고 더불어서 철두철미한 조사라든가 이런것도 거쳐야 하고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종합적으로 드립니다

○양종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사가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그랬는데요
    시장님 이 책 제대로 못읽었어요
    기획정보국장 제대로 못읽었어요. 우리 과장님 숫자개념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습니다.
    감사장에 오든 회의장에 오든 상대자들이 이 업무보고를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와서 보고를 하나 않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내일 의회에 나가서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보고사항이 있을 때 한번이라도 읽어봤냐 이거에요
    어제 일어났던 실수나 오늘 일어났던 실수는 관심이 없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때 가서 즉흥적으로 보고 읽으면 되겠지 이런 마음 아닙니까?
    미리 공부를 해서 의원들한테 어떤 답변을 하고 어떤 대답을 해야겠다는 공부 하십니까?
    안하시는 것 같애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환   이상의 내용들을 공무원들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55분 회의중지 )

(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환경관리과장 이종명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다하시는 손영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가 충분치 못하고 추가자료를 첨부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에서 요청하신 감사자료 요구목록 순서에 따라서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03분 회의중지 )

(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질의에 앞서 감사보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페이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동료위원님들이 참고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공무원들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25페이지 청소대행 위탁금 집행내역 책자에 보면 11월 10일 현재라고 되어있거든요
    그것하고 제가 자료요구 한 것 하고 자료요구한 것은 10월 30일 현재라고 했는데 집행액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예를들어서 장비유지비같은거 재료비 인건비에서도 차이가 좀 나고 있어요
    집행액에 있어가지고 11월 10일까지 집행한 것이라고 되어있거든요
    31억 6,688만 6,000원을 11월 10일 현재 집행을 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서문재 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10월 31일 현재인데 왜 똑같은 금액이 지출됐어요?
한달간 더 인건비가 나갔을텐데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사항은 10월 31일 현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금강공사에 10월말까지 여기서 지급을 해준 돈입니다. 그런데 11월 10일 현재 이렇게 나와있는 돈은 금강공사에서 그동안 저희가 보내준 돈을 정산을 짓고 실제적으로 지급한돈이

○서문재 위원 집행액이 31억 6,688만 6,000원인데 11월 10일 현재에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10월 31일까지 그 금액을 집행을 했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11월달치 급여가 11월 10일 이후에는 안나갔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습니다.
현재는 액수가 더 많은데 자료가 10일 현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10월말 현재하고 같습니다.

○서문재 위원 자체 15개 읍면 청소미화원들한테는 왜 피복비를 지출을 안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자체미화원은 이번에 11월달에 집행이 됩니다.
동절기 피복으로서

○서문재 위원 시에서 위탁하는 업체는 벌써 집행을 해가지고 동절기 옷을 다 사입고 있는데 자체에서 하는 청소미화원들은 그런 푸대접을 받아서야 쓰겠습니까?
예산이 있으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우리 시에서 위탁중인 업체는 어떤 어떤 업체가 있으며 자체 업체는 어떤 어떤 업체가 있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여기 나와있는 4개 업체가 저희 시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이외에는 분뇨등 관련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위탁하는 것이 있고 직영하는 것이 있는데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분뇨처리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문재 위원 청소업무는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청소업무는 직영하는 것이 있고 위탁하는 것이 있는데 위탁은 이렇게 됩니다. 직영하는 것은 15개 읍면지역에 있는 것만 직영을 하고 위탁은 시내는 전부다 단독주택과 시가지에 대해서는 금강공사에서 하고 있고

○서문재 위원 금강공사에서 위탁계약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금액으로 다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을 해서 그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인건비는 내무부와 한국노총과 협의를 해서 그 결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내려오면은 그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고

○서문재 위원 계약금액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총액으로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사람수에 따라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 인원수와 장비와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서문재 위원 금강공사에서 있는 미화원은 한달에 얼마정도 봉급을 받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지만은 기본료는 똑같습니다.
    기본료는 일당은 똑같고 다만 근무 연수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연수에 따라서 봉급 액수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하 90여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선까지 받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하는 업체 인원들 일당은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똑같습니다.

○서문재 위원 모든 혜택이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서문재 위원 인건비 말고 의료보험금이라든가 산재보험료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이 있는데 그런 혜택이 똑같이 돌아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런 혜택은 다 똑같고 다만 틀리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위탁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월 7만원의 조식비가 나갑니다. 새벽부터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직영하는 미화원에 대해서는 조식비 7만원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시적으로 나오고 새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금강공사 소속은 새벽6시에 나옵니다.

○서문재 위원   혹시 이런거 계산해봤습니까?
    혹시 금강공사에서는 어떤 마진을 보고서 이 영업을 합니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계산해본 적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금강공사에 대해서 주는 것은 이러한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유료대는 저희와 똑같은 예산을 세웁니다. 다만 여기에 주는 별도의 경비가 잡비라고 그래가지고 100분의 7을 인건비와 차량장비유지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100분의 7을 거기에 잡비로서 줍니다.
    총 2억 9,500인데 이것도 2억 9,500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집행한 액수에 따라서 이 금액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매월 집행액이 틀려집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금강공사에 가는 돈이 1년에 56억 8,757만 8,000원이 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은 예산액이지 그만큼이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현재 간것만도 11월현재 42억 4.287만원이 갔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서문재 위원 그러면 그게 한 개 공사한테 가 있는데 나머지 3개 업체한테 얼마를 가지고 나눠갖는고 하니 6억 2,099만 3,000원 가지고 3개 업체가 하는 것이 맞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서문재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4개 업체가 있는데 금강공사 하나한테는 지금까지 집행액이 42억원이라는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3개 업체는 6억 2,000밖에 안했다는 얘기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제시한 자료는 그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15개 읍면을 관장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직영하고 있는 업체에 나가는 돈이라는 소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청소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저희가 쓰레기 봉투 판매한 것을 자기네들 수입으로 잡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3개 업체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액이 전부 체납되어있죠?
왜 체납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은 당연히 내야할 사항인데

○서문재 위원 그런데 그것도 못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본인들이 계약당시에 자기들이 그렇게 계약을 하자 해가지고 한 사항이지 지금 우리가 그 업체들보고 이렇게 하라고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시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여기에 대한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검토를 하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영세업체들은 그 금액을 쓰레기 봉투값을 못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인건비도 제대로 못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데는 빚을 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지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검토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서문재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문이 있습니다.
익산시에 분뇨 수거 폐기물 소각 관련 업체들이 있는데 특히 분뇨에 관련된 수거업체들 금강공사 익산 위생공사 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 수거 수수료를 언제 인상하고 지금까지 있는지 최종 인상한 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93년도에 그당시 조정을 하고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93년도에 올렸으면 그이후 물가 인상은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거기까지는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물가인상을 보지 않더라도 지난 IMF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모든 물가가 엄청나게 인상이 되고 기름값이 인상이 됐는데 93년도에 인상되고 지금까지 인상안해준 여파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 사람들 수거할 때 단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양종규 위원 충분한 수익을 보장 못받을 때는 그 사람들이 불법 영업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럴수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불법을 자행하는걸 보면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분뇨 관련 영업은 실상 상관관계입니다. IMF 시대에 우리 시민들 생활도 어려운데 분뇨 수수료를 또 올리는 것을 검토를 한다고 하면은 기왕에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일괄해서 이루어진다 할적에는 한편으로는 처리업체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민에게는 부담이 되는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타 시군의 예라든가 이런사항을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경영상 어려움은 불법으로 나타나고 그 불법을 단속하고 시정이 안되는 상황에서 그 업체에서 환경관리과에 인상요구를 하면 시장 결재가 났는데 그 이후 조치가 안됐다 그 내용은 시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시의원한테 떨어지게 되는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언제 우리 의회에 인상분에 대한 요구를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이것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이 검토당시가 작년 연말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IMF가 터지고 했기 때문에 시민생활과의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시행등을 거론하지 않아왔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비단 요금이 싸서 그것을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는걸로 압니다.
    부당요금을 징수했다고 해서 사업주한테 갖다 주지는 않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소속된 관리자 운전기사가 자기의 봉급외에 별도 수입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이러한 수수료와 연관을 져서 볼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이번 검토하는데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건 합당한 얘기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수익도 보장해주면서 더불어서 의원들 욕 안먹게 하는것도 환경관리과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어제 부송동 쓰레기 매립장을 양종규 위원하고 김종만 위원 전문위원하고 세사람이 다녀온바가 있습니다.
    부송동 쓰레기 매립장에 감시원이 2명이 있고 삼성동에도 2명이 있으니까 팔봉도 감시원 한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이 했다고 거기 감시원한테 들은바 있는데 복토운반 과정도 한성건설 한순길이라는 대표가 운반한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하고 아는 사람이 갖다줬다라고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는바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삼성동에 두명 뒀으니까 팔봉에도 감시원 한명이 더 추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실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사항은 지난 주민대표 팔봉동에 주민대표와의 간담회시에 그 쪽측에서 그러한 것을 건의를 한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어제 거기 갔을 때 감시원 두사람중에 한사람이 그런 얘기하는걸 본인이 직접 들었고 감시원들 의무가 무엇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거기 들어갈 때 얘기는 않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올적에 3시 반 넘으면 문을 닫는다고 하던데 딱 우리가 차를 타고 나오니까 문을 잠궈버려요. 그러니 아무리 높은 사람이 오더라도 세시반 이후는 문을 열어줄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는 감시원이기 때문에 한참 좋지않은 얘기를 하고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된 사항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감시원이 의원님들께 불쾌한 인상이나 언행을 했다면 제가 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거기 감시원들은 근무시간이 몇시에서 몇시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침 6시부터 매립이 끝난 종료시 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매립이 끝나는 종료시간은 몇시입니까? 일정한 겁니까? 때에따라 틀립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근무시간내가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오위원님 말씀은 세시면 문닫는다고 하는데 근무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용안이나 부송이나 마찬가진데요. 대개 3시 되면 문을 닫는데요. 그 이유는 수거업체나 직영하는 업무가 3시 이전에 종료가 됩니다. 일단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시원이 없다든지 또는 직원이 잠시 없는 사이에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위생매립장에 들어오면 안되는 그런것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하고 감시원들하고 시간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시까지로 정했고 3시이후에 들어오는 경우는 그 업체에서 연락을 하면 다시 문을 열고 반입이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니까 3시면 3시까지 규정한다 하더라도 근무시간 만큼은 몇시 출근해서 몇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것이 원칙이지

○오인수 위원 그 사람들이 3시 반에 문을 잠근다 하더라도 일반 쓰레기 차량이 아닌 승용차가 왔다갔다 하는 것도 통과를 할 수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매립장 안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쓰레기차량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감시자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못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인수 위원 공무원이 몇사람이나 파견나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두명이 배치가 돼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기능직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기능직입니다. 기능8등급하고 10등급하고 두명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감시원이 두명이 근무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감시원도 그사람들 교대 때문에 두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어제보니까 감시원이 두명이 다 있어요
교대시간이 몇시이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은 일정한 시간은 없고 통상 한시에 교대를 합니다

○오인수 위원 대답을 그렇게 불투명하게 해서는 안되지. 담당 과장이 그사람들 교대를 한시에 하는가 2시에 하는가 시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개근대에 정식적으로 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한시에 교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감시원도 청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관을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물론 상관은 합니다마는 실상 감시원이 과장보다 어느 면에 있어서 더 높습니다.
    오늘도 용안매립장에서 감시원들이 문닫는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실상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쫓아가야할 형편입니다.
    여기도 감시원들이 문닫으면 시민들은 쓰레기 다 집에다 놓고 있어야 합니다.

○오인수 위원 감시원들 권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감시원은 그 사람들 권한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임무가 쓰레기 정상적인 쓰레기외의 것은 못들어오게 한다 또 침출수 처리라든지 쓰레기 매립, 복토 이러 사항들에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민이 선정해준 사람입니다.

○오인수 위원 어떻게 시민이 선정해요? 그 지역에서 뽑는 것이지 시민 전체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여기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법 이름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이런 법이 있거든요. 위생매립장을 정부가 한다고 하면 어디든지 설치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을 해서 해결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왕에 부송이나 용안은 매립장이 설치되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변에 복지시설이라든지 환경시설이라든지 이런걸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 요구가 감시를 주민들이 직접 감시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지원도 해주고. 형식적으로는 재료비 기타로 예산이 나가지만은 주민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두사람씩 협정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그래서 감시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지휘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면에서 쓰레기를 반입하는 업체도 감시하고 행정도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나 그런 감시도 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감시원입니다.
    우리한테서 인건비가 나가니까 지시도 받고 협조도 받고 그러지만 일단은 그 사람들이 그걸 감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무는 우리하고 근무시간에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3시까지 반입이 끝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협정을 해서 3시까지 하는것이고 근무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거기에 갔는데 문을 안열어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과장이 아까 사과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감시원들 관계를 아무리 시민이 뽑아준 감시원이지만 여기서 급여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근무 잘하나 않나를 주무 과장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 근무태도 확인해야 할겁니다. 그 정도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에 쓰레기 매립장을 할만한 장소를 여러군데 돌아다니면서 본걸로 알고 있는데 몇군데나 되는가 환경관리과나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몇군데나 봤는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10군데를 봤습니다

○오인수 위원 익산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할만한 적정지역은 몇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직까지 최종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까지 봤을적에 이런 곳이면은 현재 있는 쓰레기 매립장보다 훨씬 적정지역이다라는 지역을 몇군데나 발견 하셨는가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10군데중에서 두군데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두군데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추진 안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익산시에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조그만한 쓰레기 매립장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기 이전에 사회환경국장 환경관리과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구상한바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구상한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꼭 지금은 땅만 넓다고 대단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를 어떤 쓰레기를 얼마만큼을 넣어서 몇 년간을 쓸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소각로입니다.
    소각로만 된다면은 1만평을 가지고 15년 내지 20년들 쓸 수가 있습니다.
    소각로가 되지 않으면은 10만평을 가져야 10년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소각로와 병행해서 조그마한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BMS를 가지고 여러차례 얘기가 되고 이것은 안된다라고 의회에서 여러차례 얘기 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BMS라는 사업을 추진하는양 다 됐었는데 미국에서 자금 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돼서 않는 것입니까?
    익산시에서 안할려고 해서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행정이 저쪽에서 얘기하는대로 자금이 확보가 안돼서 못하니까 거기에 질질 끌려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BMS사가 자금확보가 안되는 그러한 회사와 저희와 더 이상의 익산시의 쓰레기 문제를 거론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BMS사하고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조금전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면적이 조그만해도 만평만 가져도 15년 쓸수 있다 소각장이 설치되면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BMS가 취소됐으니까 소각장을 구상한바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대책이 있으면 자료 있으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우선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추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서 아까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GEC 골든 에너지사를 BMS 대행으로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확실히 된다라고 확신할수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런것들이 흘러가면서 여기서 답변할적에 잠깐 피하기 위해서 소각장을 해가지고 1만평만 가지면 15년도 할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데 확실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 사항은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언제 확정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금년중에는 확정이 됩니다.

○오인수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익산시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서 하루속히 계획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매립장 그걸가지고서 거기다 더 붙여서 해야겠다 그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어느 지역에 가면 충분한 쓰레기 매립장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얘기했을 때 거기 몇 사람이 반대하면 아 이거 못하겠구나 하고 나오는 거에요
    지금까지 국장이나 환경관리과장은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온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하나를 물색을 못하고 있는 거에요. 쓰레기는 자꾸 나오고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용안이 그전에 하던 데니까 그래도 여기에 하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겠느냐 해서 계속 그 옆에를 기웃거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땅을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는 현실정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도 제대로 안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것이냐 하면 틀림없이 될겁니다 해갖고 거기에다 몇 년간 넣을 수 있는 땅깊이를 파서 위생매립장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봤을 때 두군데 정도는 괜찮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데다 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둘중에 하나는 하게 될겁니다.

○오인수 위원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지. 왜냐하면 업무추진 과정에서 보면 항상 그때 그때 말이 빗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의원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뭐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일이 모든 것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집행부와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하고 제시를 해주는 것이지 제시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면 되는겁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현실정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하는데 두군데가 괜찮다고 하면 그중에 한군데가 될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말고 딱부러지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매듭을 지어 나가야지 여기서 얘기하고 끝나고 난뒤에 왜 안했냐 하면 거기 안돼서 안했습니다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 문제를 딱 부러지게 어디다 한다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과 의회가 공동적인 책임을 가지고 해야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어디다 해라 그러면 충분히 다 의회에서 해결해주겠다 그런다면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업무 자체가 어디를 선정한다든지 하면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협조가 절대 안이루어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현재 있는것도 용안이나 부송 있는것도 주민들이 워낙 협조를 안해주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걸로 나가야 되는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어디다 할것이냐 답변 하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오인수 위원 장소를 두군데 중에서 한군데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님 얘기가 상당히 불쾌한데 의회에서 하라고 하면 한다는 얘깁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하고 있는겁니까?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주민들이 협조를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행정이 노력을 하고 제가 어제도 몇군데 다녀오고 노력을 하지만 주민들이 님비현상으로 해가지고 절대 협조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밤낮으로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금방 될 듯 하다가도 또 안되고

○오인수 위원   한가지만 얘기하고 매듭짓겠습니다
    지금 사회환경국장은 한 1개월밖에 안되니까 업무는 잘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과장은 상당히 근무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지금까지 근무하는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일괄성 있게 무슨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 얘기했다시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데 그래도 어딘가는 하긴 해야되요. 팔봉도 해야 되면 해야 되고 용안도 하게되면 해야됩니다. 적정한 장소라면은.
    그런데 적정한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다라고 하면 이 쓰레기 누가 가져갑니까? 우리 익산시 주민이 버린 쓰레기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익산시 지역에다 마무리 지어줘야 되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하는데 일괄성 있게 한군데 어느 지역이 설정이 되면은 계획을 세워서 할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을 일괄성 있게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진 위원   간단하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24쪽 청소대행 민간 위탁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력이 183명인데 그중에 사무요원이 한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닙니다. 사무요원이 183명속에 1명입니다.

○임명진 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인데요?
183명이라는 숫자가 전체 요원인데 사무원이 한명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외에 쓰는 것은 자기가 대표자가 쓰는 것이지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지급대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저희 시에서 주는 인원은 사무원 한명밖에 안준다는 얘깁니다.

○임명진 위원 대표자는 어디에서 나갔는가 위탁금 집행내력에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잡비에서 나갑니다.
잡비에서 자기가 사무원을 쓰건 봉급을 타먹건 하는 사항은 잡비에서 씁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보면 지정폐기물 지도단속사항 해놓고 카센타 및 세차장 공업사 주유소 공장 추진실적에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 계획수립 150개소 공단지역에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은 지도감독 관할이 전주 지방환경관리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소 102개소 위반업소 1개소 과태료 부과1개소 현재 시정조치 6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행정처분 환경부 전주지방 환경관리청에 처분의뢰 이렇게만 해놨지 조사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어떤 오염이 검사가 돼서 어떻게 됐다 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본위원이 볼 때 국민생활에 제일 피해를 주는 지정폐기물입니다.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기물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만 해놓고 한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와요
    어디가서 검사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보기좋게 몇 개소 위반업소 7개소 과태료 1개소 이렇게만 해놨지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지정폐기물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한번이라도 나가보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쓰신겁니까? 보냈다고만 했어요. 환경청에.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분명히 지도점검을 하고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습니다. 모든 사항이. 그래서 그러한 업소라든가 이런 명칭을 여기다 다 붙인다면 상당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자료 제출보다 감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염이 돼서 이런 문제를 단속도 심도있게 했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단속입니까?
    지금 공장 폐기물이 얼마나 어려운것인지 아셔요?
    환경관리과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 거기는 지반이랑 깔고 오염이 못들어가게 하지만 이런 공장 폐기물은 직접 투입하는 거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앞으로는 성실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리고 기타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검사자료는 최대한 모든 것을 적어놓고 기타를 적어야는데 대부분이 기타에요. 금액이 따르는거거든요
다음부터는 기타가 더 많아요. 건수가. 어느정도 세부적인 구분을 해서 금액이 따르는 거니까 행정감사는 부분적인 것을 많이 해줘야할겁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주의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2-30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적지나 휴게소나 공공시설 화장실 청결관계는 주기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잘 되어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심이나 외곽지역에 불법 화장실이 있어요. 정화조를 설치하지않고 그대로 하수구에다 방류를 합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간이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생활하수를 오염시키고 미관상도 좋치않고 아주 시민들이 볼대 불쾌한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화장실에 대해서 단속을 해 보셨는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실건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도심지에 간이 화장실은 등록되지 않은 이러한 화장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갖고 지도와 청결하게 하도록 하고 그렇게 안될때는 화장실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철저하게 단속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98년도에는 행정처분 받은 것이 11건이고 97년도에는 행정처분한 사항이 27건입니다.
    그러면 97년도와 98년도에 위반업소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익산시 관내 208개소에 달하는 비산먼지 발생업소가 있는데 불과 11건에 대한 행정조치밖에 안됐습니까?
    석산을 가면 여기에 잠깐 보니까 5,60개의 토석채취장이 있는데 불과 5,60개의 토석채취장에서 비산먼지 발생한 것은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한건밖에 안나왔어요
    그러면 여직껏 행정에서는 직무유기 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직무태만이나 직무 유기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실적이 적다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도단속을 안했다고 보시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뭐합니다마는 실상은 채석장이라든가 돌공장들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업소가 작년도에 그러한 조치를 받다가 보면은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한 방진 시설들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단속을 다녀보면은 일부는 IMF 영향으로 휴업된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단속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항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당장에 현장을 가볼까요?
    아무리 IMF라고 해도 사업을 지금 않습니까? 60개 넘는 사토 채취장에서 적발건수가 한건밖에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에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충실하게 지도감독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반성을 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지도단속 하는데 일지 같은거 작성하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 손영환 그 일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우리가 감사기간에 현장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발시에는 응분의 조치를 할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강 매립장 관례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비를 받아가지고 현재 보수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1차 하자보수 공사는 끝났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활용할것인가 폐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사항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금강매립장은 그 시설한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위생매립을 실시를 해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익산시 환경정책조례 제6종에 의하면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할 사명을 가지고 환경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앞으로 환경대책이나 쓰레기 대책을 구체적인 내용을 정식으로 보고 받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을 한정 지어서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개선해 나가고 새로운 시설을 마련할건가 장기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사항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쓰레기는 시민에 불편이 없도록 상시 매립장을 운영을 연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부송 매립장은 정비공사를 마치면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거기서 유지가 될겁니다.
    그 이후에는 금강동 매립장으로 갑니다.
    금강동 매립장부터 보완을 해서 금강매립장에 1년 정도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용안매립장으로 개선공사 2차 공사가 내년말까지 끝나므로 인해서 용안 매립장에 가면 용안매립장에 2천년도 상반기면은 용안매립장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안매립장에서는 개선공사가 1차 2차 공사가 완공이 된다면은 앞으로 한 5년 내외를 거기서 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용안매립장을 개선공사하는 그러한 시점에 소각로와 병행해서 그 다음에 해야 할 매립장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매립장을 이 자리에서 발표를 못하는 사항은 어느 신규 시설로 할 것인가 그렇치않으면 기존 시설을 일부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로서의 면적을 일부 보강을 해야 할것인가 하는 문제 두가지를 놓고 아직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99년도중에 이러한 방침결정이 나서 진행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조금전에 오인수 위원님 질문에 대략적인 얘기를 해서 들었어요. 다시한번 물어본 것은 용안매립장을 개선을 해서 3년정도 길게는 4년 갈것이다라고 말씀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 도중에도 지속적으로라는 단서를 달아놨고 2천년에 완공이 돼서 5년동안 한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부송동 매립장을 보완해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장담을 못하죠
    그건 왜그러냐 이 두 지역이 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절대 계속적인 민원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을 지역이에요
    소각로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다가 놔도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고 그 뒤에 학교가 있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함열 체육시설에 소각로를 만들고 이런 공사도 함열에서 그걸 받아주겠어요?
    빨리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 용안 쓰레기 매립장 폐수시설 관리하는 공공요원들이 거기에서 정수 정화할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은 기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기계만 돌아가면 폐수는 자동적으로 약품이나 희석 대수 이런게 다 맞아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수시로 사무실 요원이 거기를 담당을 해서 약품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양종규 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폐수처리장에 공공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사 알았어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폐수처리장을 관리합니까?
    기계만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다 되요?
    말이 안되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수질검사 보고서를 받았어요
    용안지역 부송동 매립지역 한군데도 성한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폐수가 오염시키겠어요? 안시키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현재 이런 결과가 나와있는 상황에서 그 매립장 주변에 환경오염에 몇미터 몇미터 오염이 많이 되는 지역 덜되는 지역 이런 구분이 되어있죠?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반경 2키로미터 오염지역이라고 가상한다면 첫 번째 지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어느 지역을 나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양종규 위원 1차 오염지역 2차 오염지역으로 이렇게 한다면 반경 2키로라고 가정한다면 1차 오염지역을 몇미터까지로 볼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런 미터수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나름대로 폐기물 폐촉법에 관련된 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지역 또는

○양종규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폐촉법에 적용이 안되는 지역이다 30만㎡가 못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무렇게나 방치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게 아니라

○양종규 위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2㎞를 기준을 둬서 우리가 해야할 사항은 아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문기 위원 답변태도가 그게 뭡니까? 수감자의 태도입니까? 그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죄송합니다.

○양종규 위원   화정리 부근에 1차 상수도를 해줬어요. 그중에 빠진 사람이 있고 늦게 집을 짓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가 지하수를 파서 이 물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해줘야죠. 폐촉법에도 이 주위에는 응당한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있고만요. 시에서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시혜가 아니에요. 응당 받아야할 보상이에요. 그러면 즉각즉각 해줘야죠.
    화정리에 한분이 집을 지은지가 한2년 됐는데 몇차례 상수도 요구를 해도 안해준다는 거에요. 이 사람 지금 똥물을 먹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저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내 지역에 안오기를 바래요. 적어도 선정을 할 때는 기왕에 오염됐으니까 민원을 잠재워가면서 점차 확장해서 이렇게 한다 이 생각은 함열과 부송동 금강동에는 해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쓰레기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 용안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용안이 기왕에 오염돼서 2005년까지 용안에 쓰레기를 매립한다는 계획이 섰으면 그 이전에 다른 지역을 물색해서 옮겨갈 계획을 세워야지 다시 부송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는 그 발상이 잘못됐지 않아요
    금강동에 1년동안 할 것을 용안 지역에 다시 갖다 놓고 소각장까지 마련한다는 이런 발상은 행정 편의주의고 복지부동이에요 적당히 할려고 하는 거에요. 살살 돌려가지고. 용안대책위원회가 바뀌었어요. 엊그저께. 왜 바뀌었냐 더 강력하게 하겠다 이거에요
    이것이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폐촉법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작은것이라도 그 지역 주민들하고 타협을 하고 직접 연관 있는 이번에 함열에서 곤욕 치루는 이유를 알아요? 어차피 올 지역에 환경개선을 해서 3,4년만에 단시일내에 메꿔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시하고 짜고 익산시 쓰레기 싹 갖고 올려고 한다 이거에요
    시의원님들도 내 지역은 싫지만 이 시를 협조하고 어떻게든 하고 잘 해볼려고 노력들 하고 있어요
    한번이나 상의해 봤어요? 오인수 위원한테 상의했어요? 양종규 위원한테 상의했어요?
    거기 부지를 매입해서 토사장을 만든다 내무분과 위원회 취득승인을 얻으면서 해당 의원들한테 얘기 한번이나 해봤습니까?
    말도 안되요. 될 수 있으면 좋게 잘해서 합리적으로 해갈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원도 안만나고 되요?
    용안 쓰레기 매립장에 폐수처리장 거기에 기사증을 가진 확실한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게 배치를 하고 시에서 공공근로 사업 요원들을 쓰면은 돈은 안들어요
    그렇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돈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징역가야 되요. 그렇게 폐수 방류했다는건. 그리고 어떤 쓰레기 매립장을 계획을 편의주의로만 생각하지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를 하세요. 용안이나 부송동은 계획연도 넘어서면 절대 더 강력해지면 강력해졌지 사그라들지를 않아요
    여기서 싸울려고 헛수고 하지 마시고 빨리 대안을 찾으세요. 그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폐촉법에서 당연히 해주고 만약에 요구하는 사항이 없으면 거기에 상응하는걸 보상하라고까지 나와있어요
    그건 시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서둘러서 오염된 지역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25분 회의중지 )

( 16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자료에는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대책은 저희가 아까 추가자료로 배포를 해드린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박문기 위원 그러시면 중점 사업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품 수거를 통한 쓰레기 수거체계개선,대기폐수 배출업소 환경오염물질 절감으로 환경오염사고 예방, 환경기초시설의 완벽한 시공과 적정처리로 수질개선 이러한 사항들이 중점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쓰레기종량제 추진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수질보존 종합대책의 용역 오염하천 정화사업 환경기초시설확충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는데 2-20페이지 대단위 위생매립장 건설추진에 있어서 아까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대단위라는 것은 면적이 커서 대단위가 아니고 작아도 대단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지매입에 있어서 우리 행자위에 자산취득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이 사토채취장이다 해가지고 취득승인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토처리장이 아니고 이것은 위생매립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걸 취득한 것이 아니냐 이러면은 행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행정을 은폐한 행위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사항은 결코 사토처리장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물론 절대적으로 사용하지않습니다.
사토처리장은 현 매립장 개선되는 지역에서 나오는 사토를 처리를 해서 후에 시민의 녹지공간으로 돌려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확실합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읍면동에 환경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읍면동에 환경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은 없고 사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환경보존대책 자문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그 역할이 뭔지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환경보존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한 바가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환경정책 기본조례에 의하면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원들 위촉도 하고 모든 상의를 해서 자문위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않는 이유는 뭐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까지 그것을 시행을 못해왔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환경상황을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죠?
관내 환경오염 상황을 파악하고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나 측량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환경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한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환경오염사항을 시민에게 아직까지 별도로 공개한 사항은 없고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이런 사항을 발표를 한 적은 있습니다. 반회보라든지 시보로 고지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대체적으로 청소 문제가지고만 국한하고 있는데 환경대기오염이니 수질오염이니 이러한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유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따른 환경정책 기본계회을 수립해서 앞으고 대대적으로 영구히 익산시민이 환경오염에서 유발시킨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지않도록 철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입니다.

○박문기 위원 2-31쪽 유해화학물질 지도단속에 있어서 등록업소가 유형별로 나와있는데 사진관에서 현상하는 현상액이 있습니다. 왜 그런데 그것은 빠졌으며 현상액은 은이 축출됩니다. 그리고 각종 중금속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무단방류할적에는 인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이것은 단속대상에 안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사진관은 유해화학 물질 등록업소가 아니라 폐수배출업소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신고수리를 하고 현상액에 대해서는 보관을 한 후에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유해화학물질 속에는 포함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지도단속 안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도단속 합니다.

○박문기 위원 유입양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은 아직까지 지도 단속을 했는데 그것이 무단방류를 한다거나 아직까지는 발견한 사실이 없어서 처벌한 사실은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단속을 하실 때 업소에서 매입한 양하고 반출양하고 그것을 비교하면 나올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단속하셔야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2-33쪽을 보면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사항이 나와있는데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익산시에서 공병을 몇톤이나 수거를 하고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를 사들이는가 그리고 폐비닐을 몇톤정도 사들이고 금액으로는 어느정도인가 그리고 어느곳에서 공병을 받아들이고 어느곳에서 폐비닐을 받아들이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 시에서 농약공병이나 폐비닐을 앞으로 이 데이터 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은 4,0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1억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판매하는데는 전부다 자원재생공사로 들어간 양에 대해서만 정식 집계로 인정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재생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황등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과거에는 새마을부녀회를 통한다든가 읍면동을 통해서 수거했었는데 작금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각 읍면동에 공문으로 지시한 사항이 있으며 받아들인 사항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사항은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이것은 개인이 됐든 새마을단체가 됐든 수집을 하면은 일정량을 실어갈 수 있는 양이 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실어갑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실어가는 양에 대해서만 그쪽에서 자기가 수집한 양을 저희 시에 통보를 해오면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별도로 자기네들이 그 돈을 지급을 하고 그외에 시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각 전체 읍면 마을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상당수가 새마을부녀회장명의로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요즈음에 보면 농약 공병들이 농촌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로 인해서 상당히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들이 환경관리과에서는 읍면동에 공문으로 지시해서 하도록 해왔는데 읍면동에서 잘 안먹혀들어가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것들이 별로 지역에 피알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읍면동에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읍면동에 공문만 내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다고 해서 잘 따라주는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치 않은것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잘 확인해가지고 농약공병이나 폐비닐이 많아요. 농촌에 가면요. 그리고 태운다 하더라도 검정연기가 나가지고 공해를 많이 유발하는 것이 폐비닐이에요
    이런것들은 앞으로 더 거둬들일수 있도록 다시 공문을 읍면동에 내보내가지고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부송동 매립장 용안매립장 과거에 처음에 했던 매립장이 위생매립장으로 잘 되어있습니까? 안되어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완전한 위생매립장으로는 못봅니다.

○오인수 위원 두군데 다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금강동도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금강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부송동 매립장을 보면 당초에 위쪽에 매립을 했어요. 다음에 위생매립장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역 주민들이 위생매립장을 만들었으니까 기 갖다 버린 쓰레기도 그쪽으로 옮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여러차례 집행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처리를 안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오는 오염된 폐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부송동 매립장 위에 산하고 경계 계곡으로 내려가는 그 물 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은 본적이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 물이 정수장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것이 직접 막 빠져 나가요 안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위에 위생매립장하고 기 설치됐던 쓰레기 매립장하고 중간에 상당히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 채우는건 좋습니다라고 본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부다 그리 내려와요
    그러면 산하고 위생매립장 가운데 조그만한 하천 비슷하게 골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물이 내려가는 것이 무슨 정수장에 들어가서 정수돼서 나가야 할텐데 그냥 막 나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거기까지 침출수라고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오인수 위원   기 있던 매립장은 위생매립장도 아니에요. 사실상 위생매립장이라고 해도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매립장은 비닐같은걸 깔아서 밑에 침출수가 못내려오게 하는 것이 위생매립장이라고 하는데 차가 들어가고 해서 터진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는 그래도 위생매립장이라고 말이라도 붙일수 있지만 그 위에는 아무것도 안넣었어요
    그래서 전번에 서국장이 상당히 착안을 잘했다고 높히 평가를 해줬었는데 저쪽 산하고 이쪽 경계로 해서 조금 사가지고라도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밑에까지 잘 하면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서국장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안가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침출수가 거기서 나오는 것은 본적이 없어가지고 이번 정비공사를 하는데 거기를 그쪽에서 나오는 것을 옹벽을 쌓고 침출수 방수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만약에 우기시에 현재는 건기시에는 볼수가 없고 우기시에 많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서 나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비공사를 하는데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조금전에 과장이 얘기하다시피 현장을 안보고서 책상에 앉아서 용역 맡기고 설계 이렇게 해서 해라 이런식인데 그런 중요한 자리는 국장이나 과장이 꼭 가서 봐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해야겠다 기술자들한테도 무엇인가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을 모른다고 하면 그냥 앉아서 돈만 주면 하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행정을 해왔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않다면 쓰레기 매립장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그렇다면 담당 과장은 그 쓰레기 매립장을 훤히 읽고 앉았을정도로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라는 확고한 답변을 할수 있게 장소를 알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박문기 위원 침출수를 정화해서 내려보내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1차 정화를 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도 완벽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관을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침출수를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야 할거 아닙니까? 현장 가보니까 침출수가그냥 내려가던데 그런것도 봐가지고....

○오인수 위원   1차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정수장 넣든지 빼든지 해줘야 할거에요
    안빼주면 그 밑에는 계속 오염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지역 주민들이 나한테 그걸 파서 이쪽으로 옮기는걸로 하지 왜 안하고 있냐라고 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아 전임의원 있을 때 하라고 하지 왜 제가 의원되니까 저보고 하라고 합니까? 나 실력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웃고 말았습니다마는 뭔가는 분명히 이번 기회에 조치를 해줘야 할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양종규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시내에 청소차가 종류가 두종류가 있더라고요. 박스로 되어있는 것이 있고 하나는 자동으로 긁어올라가는 차가 있고. 그런데 자동으로 긁어 올라가는 차가 부송동 매립장에서 나올 때 보는 경우인데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오물이 많이 붙어있어요. 그걸 다니면서 툭툭 떨어치고 가요. 그리고 쓰레기차가 지나가면 악취가 많이 나요
    오늘 용안 매립장에 가서 조금 신경을 쓰면 가능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쪽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뭐냐면, 쓰레기차 왔다가 나갈때는 청소를 좀 시키면 될거 같애요. 세차기를 비치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나갈때는 청소를 하고 나갈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될거 같고 세차할 수 있도록 홈을 파가지고 콘크리트가 되어있는데 거기는 물이 한방울도 없어요 맑은 날은 별것도 없는데 비가 오는 날은 분명히 바퀴나 이런데 묻어가지고 나갈거란 말이에요. 씻어갖고 나가면 기왕에 시설되어있으니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번 감사준비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몇가지 발견했어요
    사회적 무리가 일어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아무튼 수맥이 흐르는 지역이라고 예상되는 지역들은 하루속히 상수도를 무엇을 제쳐놓고라도 상수도를 해줘야 되요. 이유가 없어요 경로당을 하나 안짓더라도 1차적으로 상수도를 끝내줘야겠다 그것을 제가 주문하니까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번에 관철될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소가 네군데인데 쓰레기 봉투는 익산시에서 구입해서 거기에 매각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판매소에서 매입을 하고 판매소는 판매소에 공급하는 것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공동주택은 거기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저희한테 수령을 해서 그 분들이 공동주택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4개 업체에서 쓰레기봉투 값이 현재까지 얼마나 체납되고 있습니까?
    바로 답변이 안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기서 공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최고장 발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95년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실시한 관급봉투 판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청소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않아 최고장을 발부하니 98년 8월 27일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98년 8월 28일 재산압류 착수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과년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체납내역 익산시장 아래 전결 해가지고 청소과장 이종명 해가지고 4개 업체에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결과 지금 일부 들어오고 있고 압류조치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체납금액을 답변 못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익산시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그냥 무료로 갖다가 그 분들한테 주는것도 아니고 어느 생산공장에서 매입을 해다가 판매하는거죠? 그렇다면 돈주고 사다가 업자한테 주면서 수금도 못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4개 업체에 1억 4,500이 나와있는데 쓰레기 봉투 엄청난 금액을 공급해주면서 왜 현재까지 돈을 못받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경영이 안좋으니까 경영이 개선되면 납부하겠다

○위원장 손영환 경영이 안되면 재산압류까지 한다고 해놓고 수금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허가업체에 대한 제2의 압력을 가해서 했을때는 저희 시민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손영환 간단하게 얘기해요. 과장님 참 좋은 말씀 하시네요. 과장님이 개인 사비 같으면은 돈을 남한테 빌려주고 그냥 있겠습니까?
직무상의 문제도 있고 우리 재산상의 손실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암암리에 무슨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사회환경국에서 청원서 받은 일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 손영환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저희가 위탁 공동주택에대한 청소대행 위탁관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자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손영환   제가 시간관계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드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관계 업자들이라든가 실무과장께서 같이 면담을 해서라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거 아닙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실 환경관리과 업무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시책적으로도 그렇게 세계적으로도 환경을 제일 우선으로 다룹니다.
    하물며 재정도 열악한데다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또는 주민들의 반발 여러분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것 때문에 시행할려고 했던 것도 못한 부분도 있고 애로도 많고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환경 업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나 모든 것은 감수를 하시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사명의식을 갖고 오늘이후부터라도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17시 13분 회의중지 )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 17시 18분 계속개의 )

○간사 송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위생과장 유희춘입니다.
    사회환경국 위생과 소관 98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 보고 )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송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3-13페이지를 보면 위반업소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징수액이 65건 체납액이 72건인데 과태료가 7건이 돈이 체납되어있고 과징금도 5건이 체납되어있습니다.
    체납한 이 분들이 과잉 단속을 해서 불만이 있어갖고 안내는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안내는가

○위생과장 유희춘   제일농산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체납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일농산은 50만원은 부도사태기 때문에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설다방 청솔다방은 현재 돈을 낼 형편이 못되요. 그래서 차량을 압류상태에 있습니다
    약수장 여관, 조개다방, 거시기 음식점, 대화장여관은 시기 미도래입니다. 아직 납부 기일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5건 959만원은 박여사 도시락은 현재 11월 24일 납부가 되어있습니다.
    그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시촌도 이달말중에 내는걸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시기미도래나 행정심판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3-14쪽 영덕식품, 으뜸식품, 산호식품이 있습니다. 산호식품은 60만원 다른데는 30만원인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연간 매출액에 산정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0만원 짜리도 있고 5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방도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예

○김정기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사전에 홍보도 좀 하고 단속도 해서 하면은 좋은데 물론 잘 압니다. 그렇게 하는줄도. 미처 그걸 못해가지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도 억울하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정도 얘기해가지고 다음에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속을 할 때 서로가 오해가 없게끔 해서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사전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9쪽 불법영업으로 적발되어 허가취소된 업소가 26개소인데 허가취소후에 현지를 확인해 봤는지 했다면 영업행위를 한곳은 없었고 재허가 된 업소는 없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허가취소 업소에 대해서는 법으로 6개월 이내에 꼭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때로는 4차 까지도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재허가 업소는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있습니다. 그건 기간이 넘어가지고 2건이 있는데 기간이 경과되어가지고 허가 나간 것이 있고 하나는 유흥음식점에서 그냥 다방으로 돌린거 이것은 허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해 줬습니다.

○국옥환 위원 11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및 무허가 유통식품 단속사항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업소 현황은 991인데 밑에 추진실적은 2,367개소로 나와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거에요?

○위생과장 유희춘 업소수는 991개소고 이것은 연 숫자입니다.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갔기 때문에.

○국옥환 위원 12페이지 향토 전통음식 발굴사항에 대해서 향토 음식점 지정을 8개 품목을 지정했다고 나오는데 황등 한식당이나 진미식당 같은데는 비빔밥으로 오래전부터 대표 식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데는 제외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그런 것은 전주한테 많이 뺏기고요. 이것도 우리가 지정하는게 아니고 우리 관내도 그때 당시 비빔밥을 다 올렸습니다.
8개품목만 도에서 심의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3-8쪽 심야 퇴폐변태 업소 지도단속사하에서 추진실적에 불법 영업단속 위반업소가 퇴폐 변태 업소가 16개 업소가 있는데 퇴폐나 변태 업소를 보면 내부가 음란하다고 할까요. 내부 시설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게끔 비밀장소를 해놓고 퇴폐 변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설 자체를 시정할 수 있는 시정명령 같은거 내릴수 없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유흥업소에 한해서는 시설만 가지고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일반 음식점이나 그런 사항은 바로 개선명령을 내리고 안 내렸을때는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는 시설기준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제제를 할 수 밖에없는 실정입니다.

○박문기 위원 이발소 같은데 밀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안마도 해주고 그런다는 보도나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우리 관내에 이용업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소가 19군데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만약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은 바로 시정하도록 즉각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폐쇄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영업허가를 낼 때 간판을 상호를 등록할 때 상호가 혐오스럽고 이런 상호를 내거는 사람들은 조정해서 정화시킬수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그것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름 자체가 벌써 문제가 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걸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풀려가지고 규제할 규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고유명칭을 쓴다든가 너무나 난잡하다든가 하면 권장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될 수 있으면 저쪽 목천동쪽에 가면 이랑둥지라든지 이렇게 좋은 간판들이 있는데 고약스러운 간판들은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조금전에 박문기 위원이 물었을 때 퇴폐업소를 제재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무슨 클럽 해갖고 술집들 그런데 보면 주택법상 이층으로 되어있는 것을 달아내고 한것들을 위생과에서 단속요원들이 나가가지고 그걸 자기들 손으로 못하니까 주택과에다 고발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만약에 불법 건축물을 달아내가지고 영업장을 확장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견이 된다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단란주점 같은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업소에 대해서도 시설명의라든가 모든 조명이라든가 이런걸 철저히 확인해서 퇴폐라든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바뀐 것은 손을 못댄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주택과 같은데에 고발사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개선명령이 나가고 그런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벌금을 문다거나 새로 고쳐라 주택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것들을 보면 주택과 건축법 보면 3년이상 되면 고발조치 해갖고 벌과금 물고 그대로 존속이 되요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는데 위생과에서 단속요원들이 나가가지고 그것을 위생과에서 처리않고 다른 과로 넘긴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쪽 부서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럽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같은 시에서 자기들 권한도 아닌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것들을 단속요원들이 본위원이 알기로 단속요원이 한명입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2명이 1개조로 해서 나갑니다.

○오인수 위원 단속요원이 별정직이죠?

○위생과장 유희춘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특별히 나가는 단속요원들이 있잖아요?

○위생과장 유희춘 전체 직원이 같이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동안에 별정직 세분이 있었는데요 한분은 위생과에 근무하고 한분은 문화관광과로 한분은
    축산과로 가 있어요. 정육 관계는 축산과에서 하고 비디오라든가 오락실은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넘어왔어요.
    우리 위생과에는 한사람만 근무를 합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생과에 단속요원이 세사람이 별정직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에 단속요원이 별정직으로서 몇사람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한사람 있습니다.
두명은 축산과하고 공보실로 나갔습니다.

○오인수 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한국사람들은 조그마한 권한만 자기한테 부여가 되면 칼자루를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들을적에 업소에 오면 그 사람들이 황태자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임자 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지역에서 들어오는 얘기가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술 얻어먹지, 뭐 제공받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숱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위생과에 별정직이 몇 명이나 인사과에 물었더니 3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한사람이란 말이죠? 거기 있던 사람들 싹 나갔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예

○오인수 위원   단속을 빌미로 해가지고 시민을 괴롭히는 공무원들 그런 공무원들은 진짜 사라져야 되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량한 공무원들까지 욕을 많이 얻어 먹습니다.
    그런것들은 자기의 권한이 아닌 사항은 그럴 필요성이 없는데 그쪽 가서 뭔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기들 요구대로 안들어주니까 너희들 죽어봐라 하는 식으로 적발해다가 그쪽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사례들 그런 악순환들이 과거에 위생과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위생과장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3-7쪽 간판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간판이 낡아가지고 흉물스럽게 된 것을 정비했다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기준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육안으로 봤을 때 너무나 보기싫다든가 하면 계도를 해서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심야업소중 허가취소현황에 알프스모텔이라고 있는데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계속 영업을 했기 때문에 허가 취소됐네요?

○위생과장 유희춘 예

○김광수 위원 왜 영업정지 당했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경찰서에서 잡은건데요. 미성년자 혼숙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가 나갔는데 그래도 계속 영업을 하니까.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영업 않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안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확인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가서 전화 해보세요.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유희춘 만약에 한다면은 바로 잡아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꼭 취소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 보다도 모텔같은 것이 취소가 되면 상당히 본인한테는 타격이 심하거든요. 다른 업소하고 달라서.
업종을 바꿀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하게 당했다든가 그런 생각을 갖지않게 내가 당연히 받아야할 벌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평불만의 요인이 되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세요

○임명진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산들이 허가가 취소를 당한 곳이 26군데네요
    그러면은 다시 재허가가 나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숙박업소 같은 것은 6개월입니다.

○임명진 위원 본인들에게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면은 허가취소 당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통보해 줍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확실히 청문회에 왔을때요. 분명히 영업정지가 나갑니다. 영업정지중에 하시면은 절대 취소가 되니까 영업을 하시지 말고 전부 읽어 드리고 도장도 찍고 또 한부 드리고 또 게시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앞에다 붙여놓습니다. 그 내용에 영업중 영업을 하면 취소된다는걸 분명히 거기다 넣고 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런데 대담하게 영업을 하는고만요?

○위생과장 유희춘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임명진 위원 숙박업소는 6개월 있다가 다시 재허가가 나오고 본인한테는 안됩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본인은 안됩니다.

○임명진 위원 술집도 마찬가집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예

○김종만 위원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거의다 90%가 건강진단 미실시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물었고만요. 이렇게 무는동안 홍보가 안돼서 그런것인가, 과태료가 적어서 이렇게 무는 것인가 진단을 안받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위생과장 유희춘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잡은게 있지만 대다수가 경찰계통에서 잡은 것이 많습니다.
파출소 직원들이 계속 돌면서 이런 사항을 확인해가지고 경찰서에 통보가 옵니다. 불가피 우리가 과태료 처분하는데 대개 이런 사항들은 협회를 통한다든가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가 보건증 검증같은거 확인하고 안했으면 할수 있게끔 하고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언제까지 가서 하라고 계도를 합니다마는 업소가 많다 보니까 빠진 데도 있고 해서 이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사실 본위원이 느낀 것이 위생업소 단속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관권과 금권에 얽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옛날부터 관권과 금권이 지속해서 잠복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진짜 정의롭게 모든일을 다뤄주십사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런 사례가 만약에 어디서 들린다든가 하면은 즉각적으로 알려주시면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직원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위반업소가 왠만한 업소는 한번씩 다 적발된 것 같은데 과태료 부과내용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과태료가 적어서 위반해도 벌금 내고 이런식으로 하는건지 전통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데도 적발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은 위반을 하고 있는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업소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교욱을 많이 합니다.
정기협회 교육이라든가 총회때도 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징금 처분이라는 것이 꼭 퇴폐변태라든가 이런 것은 과징금이 안되고 경미한 사항인데 위반됐을 때 이분들이 영업 정지중 그냥 과태료 물고 영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과징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숙박업 단속 과태료는 100%가 경찰에 의해서 넘어온거죠?

○위생과장 유희춘 예. 거의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3-11쪽에 보면 부정 불량식품 및 무허가 유통식품 단속사항에 있어서 금후 조치사항으로서 O-157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O-157관계는 정부에서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할정도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발생으로 인해서 인명도 피해 받고 있는데 업소에 대해서 감염 경로나 임상특징이랄지 환자의 종류랄지 O-157 식중독 예방요령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원인 식품은 주로 햄버거, 생우유, 사과쥬스, 요구르트, 치즈, 각종 고기류, 이런데에 O-157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어느 식품이고 살 수 있는 병원성 대장균입니다.
    잠복기일은 4-8일이 되고 주로 증상은 두통과 물 형식의 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된다면 심한 두통과 많은 양의 혈변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베로독스라고 독소를 생산해요. 병균 자체가 그래서 용혈성 요도증 증후군으로 의식장애까지 옵니다 주로 다발생 되는 층은 어린애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노인층입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신문게재도 하고 이건 주로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채를 잘 씻는다든가 개인위생을 잘 한다든가 반드시 식품은 끓여서 먹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건소에서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O-157에대한 식중독 예방 요령에 대해서 대개 열가지 종류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업소에 충분한 홍보를 하셔가지고 내용을 공문화 해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충분한 습득이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예

○간사 송석철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송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18페이지 병원적출물 소각처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애초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했었습니까?
    다른과에서 넘어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병원 적출물 관계는 소각로를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각로 거기에서나 적출물을 소각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않고 일반 소각시설에서 하면 위반으로 해서 벌과금이나 징역 될 수 있도록 조항이 있기때문에요. 이 분들이 서정보건 위생사는 위생과에서 공설묘지를 관리하고 있을때부터 계속해서 계약해가지고 운영했던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등보건위생사는 가정복지과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시설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임명진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병원 적출물을 과연 엄하게 단속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단속 관계는 저희가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적출물 처리업자들 지도단속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들이 그 수거절차에 의해서 수거해온 것을 용량 달아가지고 익산시 적출물 소각로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부하고 소각해주는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제대로 소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지도해본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관계는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보건소의 업무입니다.

○임명진 위원 오히려 이것을 가정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서로 한군데에서 취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단속은 보건소에서 하고 취급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하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게 아니고요. 적출물 처리업자를 허가 내주는 것은 도 보건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 관련법에 의거해서요. 그런데 적출무를 병원에서 제대로 수거를 해오냐 지도감독은 보건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일반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게 되면은 시민 위생상 안좋기 때문에 소각로 처리시서를 할려면 1억이상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이 분들이 타 지역에 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화장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돼있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소각만 해주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전혀 저희가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면 주사기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는 모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걸 분류를 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오면 저희는 근대를 달아서 수수료를 받고 소각을 해드립니다.
    탈지면이나 인체 조직물이나 주사기나 전부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사기는 소각이 안돼서 따로 처리를 하겠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98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을 보면 현재 집행이 하나도 안된데가 6군데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부녀복지 연료비 30만원은 자원봉사자 사무실이 시민회관 4층에 있어서 거기 난로 석유값인데요. 자원봉사 간사가 거기에서 상근을 하다가 작년부터 저희 사무실로 들어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난방을 안하니까 전혀 사용을 안해가지고 결산추경에 감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가정복지 시설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도 800만원이 집행이 안됐고 일반수용비가 169만 6,000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됐고 거기에 24만원짜리도 그런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금 200만원은 저희가 5월 노인의 날 행사가 되겠는데요. 신광교회에 행사를 대행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비는 안들었습니다마는 행사는 잘 치뤘습니다.
    시비하고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0,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푼도 집행을 안한 사항이고요. 800만원에 대한 것은 조금 뒤에 설명드리고 4-9페이지 부녀복지에 일반수용비는 저소득 모자가정 관리카드를 유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면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인쇄를 할려고 그걸 당초에는 그 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다 해가지고 자체 발간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체 발간실을 활용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전혀 집행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 그것 때문에 세운건데 저희과에 간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전혀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4-13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지원이 두가 나와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정정을 했어야 하는데 모자가정입니다. 하단이 모자가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800만원은 거기가 민간 자본보조로 도에서 경로당 개보수비로 2개소에 도비 400, 시비 400해서 800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가 완전히 안끝났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곧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도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까 시도비로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집행을 안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개보수기때문에요.

○박문기 위원 행사비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에 200은요 반납할 계획입니다.

○박문기 위원 그런 경우가 자꾸 생기면 도비 지원 안해주면 어떻게 할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박문기 위원 연구를 하실라면 진작에 하셔야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금년에는 어쩔수 없이 반납을 하고요. 내년에도 또 이런 사업이 있을겁니다. 그러면 타 항목으로도 쓸 수가 있는지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요 금년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있다면 타 사업으로 부기만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신광교회에서 노인문제는 전적으로 거기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차원에서는 도비 100만원을 반환을 하더라도 우리 시비 많이 아끼는 것이 나을 것 같애서 그렇게 했는데

○박문기 위원 그렇게 연결하시면 안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행정을 소홀히 다루는 것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5쪽에 98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이 나왔는데 98 시정질문이 맞은 것인가 다른과는 97 시정질문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만 98로 되어있네요. 어떤 것이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게 잘못됐습니다. 97 시정질문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오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18쪽 병원적출물 소각 처리관련 사항에 대하여 화장장 사용료 징수 실적을 보면 사용량이 512키로에 징수액이 74만 7,000원으로 나와있는데 현지 확인한 결과로는 1,080키로에 70만 2,000원으로 나와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은것인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어느 날짜에 확인을 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1월 17일까지 확인을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는 이 자료가 11월 7일 자료가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현지확인한걸로는 1,080키로에 70만 2,000원인데 여기 나와있는걸로는 512키로에 74만 7,000원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차액만 해도 중량만해도 568키로가 나오고 4만 5,000원이 더 부과가 됐는데 이것이 알쏭달쏭 하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 관계는 정확하게 현지하고 저희 장부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11월 7일로 자료를 뺐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지를 안본 상태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할 수 가 없습니다.

○간사 송석철 그러면은 화장장 사용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 아가페 정양원 신축공사가 98년 9월 1일날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당초에는 거기가 250평으로 해가지고 200평인데 사업비가 5억 2,500인가 그렇게 왔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중간에 사업비가 감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를 어느정도 된 상태인데 감되니까 설계변경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토지의 형질변경 등등이 맞물려가지고 사업시기가 자꾸 늦어졌습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은 그런 사업양이 왔는데 9월달에 시작이 되면 겨울 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시켰어요. 준공이 5월인가 되는데 정부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려운때 한사람이라도 정양원에서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연기됐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시설 보조금 지급사항을 보니까 도비하고 국비하고 층하가 나는 것은 왜 그런가?
    시설보조금 지급사항이 4-25쪽 무슨 기준으로 해서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면서 도비가 층하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비 부담 비율이 틀리고 있습니다.
    국비가 40% 시비 도비가 30,30 해가지고 시도비는 부담비율이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별 지원에서 부담비율이 다르고 아동별 지원에서 다르고 기능보강 사업에서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로 약간의 이런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시설별 비용 들어가는 액수하고요. 시설부지나 이런거 또 인원도 생각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부지는 틀리지 않습니다. 부지는 어떤 기능보강 사업을 말씀을 하시면은 80평 기준으로 주기때문에요. 자부담은 늘어날 수 있어도 국도시비는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 지원은 애기들 숫자에 따라서 거택보호자가 많은데는 국도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요 저소득층 애기가 적은 데는 그마만큼 덜 되고 애기 숫자에 따라서 부담율이 다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으로.
우리 시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게 아니고 지원기준이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지원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공평성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왜냐하면 이걸 지을 때 아이들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많이 올린데는 더 받을 수 있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기능보강 사업은 애기 정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80평을 기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기가 정원을 기준에 맞게 본인들이 수용을 하고 자부담을 들여서 더 지으면 수용인원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나 국비나 도비 시비를 애기가 많다고해서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보강은 애기가 많은 시설이나 적은 시설이나 80평 기준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하네요
80평 기준이면은 차이점이 엉뚱하게 나는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자부담이 많고 적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가에서 80평을 지으라고 돈을 주는데 자부담을 들여서 120평을 짓는다거나 하면 그 나머지 100평을 짓게 되면 20평분을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고 적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차이지 다른건 없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과장님, 김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애요
어린이시설 보조금 지급사항을 보면 집별로 다 틀리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거에 내가 알기로는 지도 교사수에 의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는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말씀드렸고요. 어린이집별로 각자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것은요 아이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법정 영세민과 일반 저소득 아동 그거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법정 영세민은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연령에 따라서 3세이상은 월 10만 9.,000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은 4만 8,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이나 거택보호 자녀를 많이 데리고 있는 시설은 많이 나가고 아동수가 많고 법인시설이면 인건비가 선생님들이 정원에 2분의 1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익산시에 경로당 시설이 34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해주는 경로당은 288개에요. 그래서 55개소가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그 분들도 균등하게 다 해줘야 될텐데 등록이 안된데도 있지만 등록된 그런 경로당도 지금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족되게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늦게 등록되거나 기 등록이 됐어도 국고보조가 288개가 왔기 때문에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노인들의 원성이 높다 그러니 노인들의 여가시설 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부서로 요구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어요. 예산부서에.
    저희는 지금 최대로 결산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 숫자만큼은 그 개월수에 맞게끔 해서 전액 지원을 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산이 어떻게 허용을 할지 난감합니다.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문기 위원 본예산이나 결산추경에 반영이 안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요구는 했는데요. 예산계에서 유인물에 들어갔는지 그건 확인을 못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288개소인데 내년도 당초 예산은 291개소로 해서 3개소가 늘어난것으로 알고 있고 추경에 55개소를 올렸는데 현재 예산 심의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익산시에 부녀상담소라고 익산시 설치운영조례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녀에 대한 생활상담 더욱이 윤락여성같은 그런 계몽을 해야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부녀상담을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윤락여성에 대한 상담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상담실적은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은 요보호 여성 윤락여성이죠. 그 사람들도 상담을 하게 되어있어요. 상담대상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런 여성들을 도외시하고 방치해놓는다면은 우리 조례가 있으나마나 한데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님하고 제 의견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요보호 여성이라하면 물론 윤락 여성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소득 모자가정도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상담이나 그런 것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윤락여성에 대한 것은 익산역 폭발 당시에 창인동 밀집지역이 없어졌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 분들이 음성적으로 숨어서 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노출되어있지 않아가지고 도에서부터도 익산시 폭발사고 났을 때 익산은 윤락여성 지역이 없어진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야간에는 안 나가봤습니다마는 늦은 시간에 역전에 나가면 그 분들을 만날 수 있을란가 모르지만 낮에는 별로 저희들 눈에 띄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음성적인 여성들이 많다면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 힘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어떤 기간에 거기에 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요보호 여성이 저소득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정을 가진 부녀랄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담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수는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위원님이 원하시면 저희가 상담일지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상담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가정법률상담소에 500만원 운영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는데 주부클럽 연합회 소비자고발센타 전화사용료 같은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주부클럽은요 정액보조단체로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매분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률상담소는 저희 예산에서 하는게 아니고 풀예산에서 500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영호남 여성단체 교육 추진에서 43분이 다녀온걸로 되어있는데 어디를 갔다 왔으며 성과와 느낀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가 직접은 다녀오지 않았습니다만 다녀온 결과 보고를 들은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단체하고 자원봉사자 반반해서 갔습니다. 경주여성단체 협의회를요.
    그쪽에서 저희 맞을 준비가 돼서 그쪽의 사업보고를 저희가 듣고요. 저희도 저희가 추진한 사업 보고등을 하고 앞으로 영호남이 어떻게 하면 더 친목을 다지고 서로 괴리감이 안가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런걸 먼저 여성들이 추진을 하자 해가지고 교류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갔을때는 특별한거가 없었구요. 그쪽에 엑스포를 해서 견학차 방문을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가는데 한 다섯시간정도요. 그래서 일박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선물로 돈도 부족하고 해서 여성단체하고 자원봉사회에서 조금씩 거출해가지고 황등 고구마를 알릴겸 해서 20상자를 사가지고 가서 특산품 알리고 사업 소개하고 내년에 그 분들 다시 이쪽에 초청해가지고 활발하게 사업교류 하기로 그 정도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사항에서 어린이집하고 각 원생들 숙소하고 보조금이 나갔는데 보조금은 입찰을 봐갖고 공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이나 그 원에 맡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원에다 맡겨갖고 그 분들이 입찰형식으로 하죠
하나의 요식행위죠. 저희들은 전혀 개입을 안하고 그 분들한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기 때문에 전액을 주면 그 분들이 전체 모든 도급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린이집도 시에서 보조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어린이집 신축할 때 이 분들은 법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기 재산을 내놓고 사회복지 법인을 만드는 그 시설에 한해서 지금 정부에서 전체 희망자의 전체는 못해주고요. 몇분의 몇정도

○김정기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시에 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원생들이 적어가지고 지원비가 적게 나오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IMF전에는 그래도 복지가들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게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직접가서 면담도 하고 아이들도 한달에 한번씩 꼭 만나보고 헌 옷가지라도 사다주고 했는데 앞으로 자꾸 원생은 줄고 어려워지고 경영상태가 곤란한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동시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정기 위원 예를들자면 기독삼애원이라든가 시온육아원이라든가 고아원을 얘기하는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도 아동시설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전쟁시기가 아니고 애기들을 적게 낳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시설은 계속 정원에 미달되가지고 시설운영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타년도에 비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IMF로 가정이 깨지면서 애기들을 시설에다 맡겨서 그래서 조금 다른데 보다 증가했지만 계속 애기들이 줄어든다면 사업전환을 보건복지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가 심각하니까 노인사업쪽으로 전환하는게 어떠나 햐는데 아직은 애기들을 5,60명 이상씩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원에서 원한다면 저희가 중재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노인시설이나 지금 현재 시대에서 요구하는 시설로 전환을 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전환 않고는 지원해줄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있는데로는 지원을 해주는데요 시설은 150명 정원에 맡는 정원을 지어놓고 실지 연료비는 현원으로 나가거든요
    전에는 거의 정원에 차게 아이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 애기들이 없거든요. 줄어드니까 현원에 맞는 연료비가 나가니까 그걸로 운영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대로 운영을 할려면 계속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시설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저희가 현재 그 시설이 애기들이 정원이 미달된 아주 적은 시설부터 애기들이 들어오는 대로 그쪽 시설을 우선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김정기 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묻냐면 우리 관내에 시온유아원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 원장님 자제분이 갈때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이 여기 보니까 1억 5,700이 남는데 남는 것을 반납시켜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어렵고 하니까 다른데에 사용을 하라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아갖고 학교 같았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줄으니까 웅장한 건물이 초라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사과나 귤같은걸 사갖고 가면은 좋아가지고 그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진짜 어렵고, 그래서 본위원이 대책을 물은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지원내역 서면으로 사용내력을 주시고 화장장 납골당관리 현황 지금 현재 301기가 봉안되어있고 그렇다면은 22기만 들어가면 다 차는데 이후에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보육료 감면 대상자 현황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할 때 보육원으로 지급이 됩니까? 각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시설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시설로 지원된다는건 개인이 아닌 전체 지원대상 아동숫자 예를들어 41명이면 41명에 대한 전액이 그 시설로 들어간단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양종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현재 그 보육원에서 지원받고 있는 숫자와 보육원에 나오는 숫자가 실사를 해본 경험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묘지법 개정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 같은데요. 60년 이후 묘지를 납골당에 보관한다고 들었는데 60년 이후라면은 법이 발효된 이후 60년 이후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 설치된 묘지를 얘기를 하는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 위원님께서 방금 묘지 60년도에 매장한거 말씀하신 사항은 입법예고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국회 통과되고 나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송석철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서민구 사회환경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9시 05분 회의중지 )

( 19시 10분 계속개의 )

○간사 송석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환경관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해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증인 지방기계 사무관 김봉수

○간사 송석철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늦은시간까지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신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17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 보고 )

○간사 송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10쪽에 쾌적한 환경조성사업 추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무엇보다도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하고 중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뇨 하수처리는 우리가 혐오시설로서 환경관리 사업소는 쾌적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일본같은 경우도 쓰레기장이나 혐오시설에 대해서 중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보면은 관청인지 학교인지 또 공원인지 분간할수 없을 정도로 환경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주민들이 와서 쉬었다 갈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조성사업을 할려면 식재나 조경등 잔디보호 같은거 그런걸 병행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와서 공개적으로 개방해서 과연 혐오시설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끔 해야 쾌적한 사업의 중점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앞으로 99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나 또는 추진계획 어떻게 하면은 더 분위기가 좋고 시민들이 와서 한번 쉬었다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사업소내에 수종이 여러 수종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수 관리하는데 정원사가 있는지 수종 전지를 해야할텐데 정원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가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앞에서 제가 보고드렸지만 혐오시설은 첫째적으로 쾌적한 환경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아울러 처리수 방류 수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쾌적한 조성과 시설공개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하수처리장이 95년 6월에 준공돼가지고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를 많이 돌봐주셔가지고 이제는 어느 단계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또한 저희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현재 예산서가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는데 금년도 예산이 너무나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수목구입이라든가 어떠한 인부임 이에따른 관리 인부임 이런 것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계상된걸 보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잔디 제초 인부임이 400만원이 계상되어있었고 수목 전지나 병충해 방제 수목이식 인부임이 230만원 또 재료비로 해서 300일 미만해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두명이 있습니다.
    그사람들 인건비가 2,200만원 그걸 합쳐보니까 2,8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조경수목 구입비 900만원과 소나무 동산 조성사업비로 해서 1,500만원 이것이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이 모든 것이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시설 공개로 해서 보면 방문하는 사람들 금년에도 200만원 들여서 팜플렛을 제작해서 현재까지 배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2,000부 정도 할려고 그랬는데 예산에 빠졌고 또한 우리 직원들이 방문하는 사람들 안내도 하고 할려면 피복비도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박문기 위원 소장님께서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금후 계획을 보면 소공원화 시키고 쉼터 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앞으로 대책이 그럼 없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적극적으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 위원님들께서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의하신 정원사는 없습니다. 수목전지 인부임으로 23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환경관리 차원에서 1년정도만 관리를 안하면은 다 버립니다.
    적극적으로 수정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예산 반영하실 자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박문기 위원 감사 보고 자료가 앞뒤가 맞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은, 알았습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분뇨 처리 방류수질 검사 기준치 이하로 완벽하고 하수처리 수질 분석사항 월별로 16쪽도 완벽한데 이 공사가 환경청의 공인된 검사를 받은 겁니까? 자체검사 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은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부산물 농가 무상공급이 있는데 분뇨에는 인이 많아 가지고 땅을 산성화 시키는데 부산물 PH는 어느정도나 되는지 검사 해봤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그것은 분뇨 슬러지는 비료 원료로 써도 괜찮다 이것이 농림부 비료 공정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단지 하수슬러지는 쓰지말고 그렇다면 우리 용안 처리장은 분뇨 슬러지만 나오는데 비료로 써도 괜찮다는 농림부 고시 사항입니다.

○양종규 위원 PH를 산도를 재봤냐 이 얘기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PH관계는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5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5면 산성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산성입니다. 7이 중성이고.

○양종규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요. 감사장은 대충 대충 할 데가 아닙니다
인은 땅을 산성화 시키는데 무상공급 해주는건 좋은데 반드시 농가한테 산성이 그 분들도 더 잘알겠죠.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계획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에 용역비 집행사항 현황이 나와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필요한 용역비는 대개 어떤 것들 입니까?
6페이지 용역비 집행사항 현황에서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필요한 용역비가 어떤 것들이냐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현재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필요한 용역비가 없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적을 필요가 없는거지.
용역비가 뭐뭐 필요한데 절약을 했다든가 그렇다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할란가 몰라도 필요없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면...

○전문위원 송병원 저희가 감사자료를 일괄 요구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해당이 없다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일부러 이렇게 자료를 냈기 때문에 가령 해당이 없다는 것을 절약했다는 의미도 되고 또하나는 일을 안했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양종규 위원님 물은 12쪽 본위원하고 관계가 되는 이야기기 때문에 보충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기준치보다 훨씬 미달이 되는건 좋은 현상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BOD가 30인데 10.6 SS도 역시 마찬가지고 TP는 16인데 0.98 그렇게 나왔는데 분뇨가 현 사용량보다 적게 들어와서 그럽니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잘해서 그렇게 떨어진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은 용안처리장 것인데요. 금강처리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하수도와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하수 기준치로 나오고 용안처리장은 하루에 27톤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70톤 용량에 대해서 적게 처리를 하고 있는겁니다

○김정기 위원 적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70톤을 한다고 보면은 기준치 하고 거의 맞겠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실질적으로는 70톤 용량에 70톤이 들어온다면 대한민국 처리장 제대로 되는데는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의아심에서 확인할려고 물어봤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상당히 적게 들어와서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공동주택 분뇨처리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유입해서 처리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모든 것을 다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송석철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궁 축산폐수처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서 채택한 증인은 왕궁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왕궁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왕궁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지방행정사무관 문용식

○간사 송석철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왕궁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올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송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10페이지 실험약품이 있는데 독극물도 있고 위험물도 있고 그런데 보관은 어떻게 하고 위험물에대한 취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저희 직원 가운데 위험물 취급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어서 관리자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 보관은 독극물함이 별도로 있어서 하고 실험실이 자체적으로 직원이 경보시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문이 열리면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7페이지 용역비 집행사항을 보니까 집행액이 2,187만원밖에 안됐어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게 2억 6,0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가 단가로 해서 톤당 2만 9,500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첫단계는 저수지물을 품어서 하다보니까 주로 협착물이 많을 때 많이 발생됩니다마는 첫단계에서는 별로 저희가 배출할 것이 없었고요
    이것은 매일 슬러지 발생량에 따라서 매일매일치를 월에 정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예산을 과다 책정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것인데 하루에 슬러지가 어느정도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짤텐데 지금 보니까 예산액과 집행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책정된거가 아니냐 거기에 촛점을 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전체 발생되는 전량을 처리한다고 볼때는 하루 발생량이 30톤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량을 저희가 찻집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관계로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처리장이 정상화 될 경우에는 슬러지 발생량도 따라서 증가할거라고 추정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발생량에 따른 예산은 편성이 되어있어야 단가계약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업소장으로서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제가 일반 타 분뇨처리장과 달리 저희는 관로에 의해서 유입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전체가 운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2명씩 숙직을 하고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송석철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면 왕궁 축산폐수처리사업소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9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출석공무원 (7인)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과장 박형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과장 유희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