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3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1차

(제3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1차)

제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0일 (목) 10시10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심사된안건
1.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개의 10시 10분 )

1.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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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타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 기술센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사회산업 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되어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익산 농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 지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사업소 소관 99년도 예산안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개선점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을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632쪽에 보면 농민교육 강사수당이 과목별로 다 틀리네요
    품목별 농민교육 강사수당 5만원하고 시간당 초과 5만원씩을 같이 계상했고 밑에 보면 전문 기능인 양성교육 강사수당 거기는 2만원으로 초과 시간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생활과학기술교육 강사수당 7만원하고 3만원으로 초과 강사수당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강사수당은 시간당 5만원하고 초과시간당 2만원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저희들이 요청해서 쓰는 강사가 수준이 달리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대학교수라든지 박사수준에 있는 분들은 기초 계산단가가 높고요 일반 보통강사는 5만원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한시간을 초과해서 했을때는 강사수준에 따라서 2만원이 계상되고 3만원이 계상되고 그렇게 기준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확실합니다.

○정철교 위원 전문위원님 강사수당 시간 초과 강사수당이 다 틀립니까?
예산편성 지침서 보면 한시간 초과당 2만원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슨 강사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하는 것은... 예산지침서에 기준해서 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송병원   강사가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특별강사는 기본료가 10만원 일반강사는 7만원 기타강사는 5만원인데요. 기타강사가 2시간을 강의할 경우 한시간 첫기본시간은 5만원 한시간이 초과될때마다 2만원씩 더 계상을 해주도록 되어있고 일반강사는 기본료가 7만원인데 한시간 초과마다 3만원 그렇게 추가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시간 한다고 해서 10만원 해주는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딱 나와있습니다
    단 그 강사를 분류할 때 특별강사냐 일반강사냐 기타강사냐 이것은 그 수준은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대학총장이나 교수 이렇게 분류되어있었는데 지금은 그 분류되지않고 99년도 예산편성지침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기준적용이 잘못됐다 이런 얘깁니다. 정위원님 말씀은.

○정철교 위원 예산지침에 위배되는 예산을 수립해서는 안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저도 강사수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반강사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얘기하는겁니까?

○전문위원 송병원 지금 현재 지급대상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회 저명인사가 특별강사고 공무원 교육원에 외래강사로 특별강사외의 강사를 일반강사라고 그러고 기타 교육기관등에 출강을 해서 하는 강사를 기타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농민교육도 질 높은 교육을 해야 합니다.
    기타강사로 해가지고 강의하는거하고 일반강사의 수준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농민교육이라고 해서 5만원 기타강사 쓴다는 것은 농민들 무시하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강사수당 5만원의 수준의 강사가 중요한게 아니고 거기에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강사수당을 현실화 했으면 좋겠어요
    왜 농민은 5만원짜리 강사를 초빙해야 합니까?
    그것이 불만스럽고요. 639쪽 전자식 정밀저울 4,1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토양검정을 하는데 시약을 아주 미세하게 넣어야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일반저울로 달수가 없어요. 바람도 통하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측정하는 그런 저울이 있거든요
    전자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장비를 어떤 경우든 손을 봐야될 경우가 있어서 100분의 3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661페이지 100분의 80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100분의 50이나 해가지고 숫자를 늘려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특정 농민들한테 이걸 줘가지고요 농사를 지으면 시기적으로 짧은 기간에 일시에...
    몇농가 같이 못나눠써요
    제 생각같애서는 100분의 80으로 해서 주는 것 보다는 보조금을 낮추고 대수를 늘려주는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예를들어서 100분의 50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담토록 이런 방안을 말씀하시는거죠
    그런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농민을 상대로 해서 지도사업을 펼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80% 정도는 보조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지도소가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그리고 최하기가 농민의 호응은 좋아서 위원님 말씀도 제가...

○양종규 위원 647페이지 농촌지도사 협의회 영농연찬 35명 28개가 여기는 어떤 연찬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참외 사과 배 이렇게 연구모임이 조직이 되어있거든요 그 농민을 분야별로 중요한 시기에 현지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식대가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예

○양종규 위원 오인수 위원님께서는 식대가 너무 약하게 잡혔다 이렇게 지적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이 세출에 대해서 엄청나게 잡혀있는데요
    세입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왜 예년에 비해서 세입이 적은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세입은 저희들은 세입은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사업장 수입은 금년도 수입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국비 보조금도 오히려 예년보다 금년보다 더 많고요

○송석철 위원 도비보조금 1억 3,200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밑에 참고표 해가지고 도비보조금 4,575만 6,000원이 현재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유인이 된 이후에 내시가 돼서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돼서 별도로 참고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실지 세입부분은 금년도보다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645페이지 양육재배온실 13종이 뭣뭣을 얘기하는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질소 인산 칼리 붕소 마그네슘 칼슘 등이 있습니다.
실지 작물이 커가는데 필요한 원소거든요

○송석철 위원 657페이지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이다 이것은 생산농가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직접 지도소에서 시범 육성한다는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이것은 시범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현재 농가는 선정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아직 안됐습니다. 내년 연초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당시 선정할 때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이 참석을 두분이 하시도록 되어있습니다.
    협의회때 내용을 말씀드릴겁니다.

○송석철 위원 661페이지 씨고구마 저장고 20평이면 몇가마니나 넣습니까?
톤수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고구마는 좀 특이한게요 계속 쌓아올리지를 못해요. 다른 작물은 계속 쌓아올리니까요. 보통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갖고 할 때는 공간이 있으니까 하는데 일반 마대로 할 때는 높히 쌓지를 못하고 보통 저장량의 2분의 1정도밖에 못합니다.

○송석철 위원 이것은 농가에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익산에 고구마가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씨고구마로 쓸 것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잘못되어버리면 어느 개인 농가한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있지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그러니까 저희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객관성있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두분이 그 위원으로 위촉이 되가지고 직접 참여를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이런 창고는 농업기술센터 소유의 부지에다가 창고를 설립하면 어때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저희 사무실에 저장고 15평짜리를 작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한동을 설치를 해놨거든요

○김종만 위원   628페이지 청소용품구입이 나와요 소모품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 올라온걸 보면 2만원에 12월 이렇게 했는데 왜 지도소만 4만원에 12월로 넣었어요? 이렇게 청소용품이 한달에 4만원씩 들어가요?
    한번 사면 상당히 쓰는것인데.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저희 사무실이 한군데가아니기 때문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있는 주재사무실 또 남부사무실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적게 계상이 돼서 아쉬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양종규 위원 660페이지 이런것들은 어디 지원계획입니까? 지도소에 비치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자산으로서 확보되는 비품입니다.

○서문재 위원 646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어민 학습단체 한마음축제 참가보상 그 부분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시상품이 들었는데 실비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시상품에 거기다 넣어도 되는것인가 모르겠네요

○위원장 손영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원래 법으로 못주게 되어있는데 지급하는걸로 예산이 편성했기 때문에 서문재 위원께서 이것이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지급할 수가 있냐고 질문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농업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가 올해도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상을 했는데요. 그것은 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매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그 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것이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예산편성 잘 확인하셔가지고 적정하다고 답변하시면 안되고 예산편성 확인하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시상품 3만원 곱하기 30명 그 하단에 농촌 지도사 현지 영농연찬 밑으로 내려가면 생활개선 읍면동 연합회 참가자 보상 이 세가지 항목은 다시 예산편성 지침을 확인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648페이지 새해 영농설계 교육교재 유인해가지고 교육요원이 몇 명이나 되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벼농사반이 3,300명이 있고요 생활개선반이 1,300명입니다.
그리고 소득작목반이 1,200명이 있는데 여기 교재는 벼농사반 3,300명하고 생활개선반 1,300명해서 4,600명분이 되고요 4,865부 중에서 4,600부가 여기에 해당되고 265부는 직원 및 관련 단체에 줄 그런 양입니다.

○서문재 위원 46페이지에 소득작목반이 1,200명 급식비 세우고 생활개선반이 1,300명 그러면 2,500명인데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벼농사반은 다른 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벼농사반이 3,300명 생활개선반이 1,300명 소득작목반이 1,200명인데 소득작목반 1,200명에 대한 교재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소득작목반은 연중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한 50명 내지 100명 숫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교관이 임의적인 교재를 만들어오거나 교환을 하기 때문에 이 교재유인 매수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앞에 646페이지에 보면 새해 영농설계교육 하는데 2,500명에 대한 급식비를 계산했고 648페이지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부기가 똑같은건데 다른데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급식이 나가는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예. 654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부터 두 번째줄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비라고 벼농사반에서 3,300명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인원이 5,800명입니다.
    교재 4,865부중에는 소득작목반 1,200명분은 교재가 없습니다.
    연속교육일 아니기 때문에 교재를 못만들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부기를 잘 다뤄주셔야 되요
    여기다가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보실때는 앞에 교육대상 급식비하고 그 인원만 시키는거잖아요
    급식비 있는 예산범위내에서만.
    그런데 소장님이 소득작목반은 이 교재에 해당이 없고 다른거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죠

○박문기 위원 635페이지 이륜차 유지비가 있는데 20만원씩 21대 연료대까지 전부 포함된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연료비 및 수선비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21대가 기술센타에만 있는거에요? 파견나가 있는거에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읍면상담소까지 나가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21대에 상태는 좋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가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21대 다 보험이 들어가있고만요 무슨 보험만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책임보험입니다.

○양종규 위원 이륜차 상태가 가동가능하다고 대답했는데요 그 정도는 다 폐차시켜버리고 이 보험료 낼 필요없는거 아니에요? 사용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예
직원중에 자가용을 갖고 있는 직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번기 중심으로 해서 현지활동할 때 그때는 이륜차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이륜차 21대 보유하고 있는 현황있죠? 그리고 읍면동 또는 기술센터에서 보관하고 운영관리한다고 했는데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에 대한 차량번호하고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각 읍면동이면 읍면동 배치한 내역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35쪽에 남부지소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로 남부청사를 얼마전에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청소년 수련원으로 청사를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청소년 내년부터 청소년 수련원으로 개조를 해서쓸거 같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여기다가 잡아놔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현재 그 건물은 저희들 관리권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실이 전체적으로 340평이에요. 건평이. 그중에서 15평을 저희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용권을 내년부터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까지는 저희 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에 넣습니다.

○서문재 위원 앞으로도 15평은 계속 쓸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계속 활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예산편성이 구체적으로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못자리 상토라고하나요 상토로 3천만원을 농가들한테 지원해줬는데 금년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저희들이 상토를 이번에 수정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할애를...
    당초에 우리 지도자 모임을 할 당시 상토보다는 다른쪽 예산이 더 급하다 그래서 그쪽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상토만큼이라도 이번에 다시한번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지도자회에서 상토는 거론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년도에 3천만원을 예산세워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줬으면은 여러 가지 예산상에 절약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최소한도 100분의 몇이라도 지원해주는 방안을 세워줘야지 이렇게 불공평한 예산을 세우면 안되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선재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5분 회의중지 )

(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입니다.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조동복
    시설과장 이정호
    평소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은 그동안 상수도 혜택을 받지못하고 소외되었던 지역의 급수공급과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 개량과 경영상의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자는 소장의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동복   관리과장 조동복입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안과 9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설과까지 다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할까요?
    (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있음 )
    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정호   시설과장 이정호입니다.
    시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소장님께서 일괄 답변하시고 또한 두 과장님께서 해당 업무에 대해서 답변에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과 관리과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삭감을 하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노후관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에 주 목적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금년예산보다 3,4% 증가한 것은 저희들이 하수도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저희 사업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된것이지 사실상 감액됐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11페이지 차입금 20억 지역개발 차입금 전라북도 전주 광역상수도사업 산출기초에 나와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입할려고 예산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그것은 지넌 97년도에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 수주를 하는 6개 시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간에 협약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차입을 해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 승인을 얻어서 차입을 하든지 해야는데 집행부에서 업무착오를 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승인같은거 법적 절차를 안밟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이것은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입금에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익산시의회에다가 동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인수 위원   업무절차들이 우리 위원들 보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음에도 예산안 올라온걸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할 것을 법적 절차를 밟아야할 것을 밟지않고 적당히 넘어갈려고 하고 그전 선례에 비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그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법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꼭 모든걸 집행할적에는 법 절차에 따라서 모의회 승인 내지는 동의를 구한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62쪽 업무추진 여비 46명 월액여비 지급자도 업무추진여비 나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그것은 계상이 잘못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수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50페이지 신문용지대라는게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김위원님이 가지고계신 예산서도 신문용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가지고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때 필요한 복사지가 아니고 저렴한 용지를 쓰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관원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상수도 현장에 근무하는 검침요원이 있습니다. 기능직들인데 그 분들이 저희들 8개 정수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함열배수지 같은데 침구가 있기 때문에 세탁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문 없으므로 포괄적으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각종 세미나 참석 및 전문분야 양성교육 여비 이것이 계상할 경우에는 위탁교육비로 비목변경이나 위탁교육비가 10만원인데 11만 5천원으로 되어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산편성지침에는 11만 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9만원씩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92쪽에 상수도 공기업 계량기 검침담당 공무원외 1건으로 되어있고 기준단가가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15만원으로 과다 계상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124페이지 전산 시스템구축 상하수도 과징업무용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 94조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관리 계획에 따라서 물품을 처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법 제95조에 물품관리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에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에 계상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당연히 지방재정법 또는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정수배정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까지 연찬을 못해서 저희들은 사전에 지방재정법에 각종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난번 업무보고라든지 결산보고때도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전산화 작업을 하면은 연간 약 8천만원 정도의 시재정에 도움이 되는거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전절차를 밟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꼭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야 저희들이 전산화 사업을 해서 앞으로 시 재정이라든지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를 조금이라도 감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꼭 정수승인을 받는 조건하에 승인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자금운영 계획에 가서 127쪽을 보게되면 급수수익이 작년도 기정예산 계상액 증감 해가지고 약 20억 5,900만원 증액됐는데 이 요인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금년도 익산시 지방물가대책 심의를 거친결과 25%에 인상하도록 되어있어서 조례 개정중에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렇다면 물가대책심의회에서 심의회에서 상수도요금 인상 조정에 관해서 결론이 나온 것은 언제 결정이 된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지난 11월달에 물가대책심의를 했습니다. 11월 5일날 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예산편성을 할려면 기 조례 개정을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할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이것은 하나의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손영환 그런 절차를 거쳐야는데 물론 예산편성은 충분히 공감을 느낍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승인해달라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렇다라면 의사일정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제출을 해가지고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만에하나 본의회에서 조례를 이번에 승인 안해주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세입에 큰 차질이...

○위원장 손영환 세입에 차질이 날 뿐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조례개정의 문제는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시행하기전에 사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례를 올려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수 있도록 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물가심의대책이 끝나면은 조례 개정하기전에 입법예고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관리과장 조동복
시설과장 이정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