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3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4차

(제3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4차)

제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4일 (월) 10시10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개의 10시 10분 )

1.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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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주 토요일날까지 99년 예산편성 심의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되므로 해서 동료 위원 네분이 이석을 했습니다
    때문에 동료 위원여러분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산업경제국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8년 정기회기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예산심의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날로 발전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사회환경국 소관 전체예산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8억 4백만원 증액,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억 5백만원 증액 총 14억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감액 16억 3,3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억 500만원 총 감액 1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8억 400만원의 내용은 세외수입이 1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 4억 1,1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삭감액 16억 3,300만원의 내용은 위생관리예산 감액 1,200만원 청소관리예산 감액 5억 6,700만원 청소시설관리예산 감액 7억 2천만원 왕궁하수처리장 운영예산 감액 8억 4,500만원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예산 감액 3억 3,100만원 사회복지예산 증액 4억 7,300만원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 증액 7억 200만원 부랑인 보호예산 증액 1,500만원 가정복지예산 감액 4억 8,800만원 부녀복지예산 감액 2,700만원 반환금예산 증액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6억 500만원의 내용은 국고보조금 4억 1,3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9,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 6억 500만원의 내용은 국고보조사업 5억 1,600만원 도비보조사업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내용은 약수터 편익시설 확충 감액 1,40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감액 2억 4,600만원 도시지역 쓰레기 민간위탁금 감액 3억 2,100만원 위생매립장 토지매입비 감액 8억원 부송매립장 정비공사 1억 7,000만원 축산폐수 처리재료비 예산 감액 4억 2,400만원 왕궁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비 감액 6,900만원 왕궁처리장 기계준설등 시설비 감액 1억 9,000만원 환경사업소 슬러지 위탁처리비 감액 2,800만원 저소득 장애인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5,000만원 사회복지시설 경상보조 증액 1억 2,300만원 장애인 수용시설 자본보조 증액 1억 9,900만원 제2단계 특별취로사업비비 증액 1억 5,1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보장적 수혜금 증액 5억 7,600만원 경로당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증액 4,50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감액 10억 5,500만원 노인복지시설 경상보조 3억 900만원 아동복지시설 경상보조 1,100만원 보육시설 경상보조 2억 2,000만원 모자 보호시설 경상보조 감액 2,400만원 반환금 예산 1억 6,7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조사업 6억 5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제안설명드린 예산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필수경비로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98년 한해를 보내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편성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시어 전액 승인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밝아오는 99년도에는 손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을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자활보호 양곡 구입 및 특별생계비 5억 9,700만원 언제 양곡 구입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도비 하달이 됐기 때문에 연말안에 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서 양곡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19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55개소 했는데 이건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난번 행정감사때 여러번 얘기 나왔었어요
    333개소가 있는데 288개소만 그동안에 지원을 하고 55개소 지원을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5개소 그동안에 지원 안한데를 전액 지원하는겁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55개소가 해당이 되고 간식비는 55개소중에서 42개소는 줬었습니다.
    안준 13개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연 92만 8,000원입니다.개소당.
    운영비가 4만 4,000원씩 12달이면 52만 8,000원이거든요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가 연2회 주니까 25만원 간식비가 연 2회 15만원 그래서 92만 8,000원 지원합니다.

○송석철 위원 196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세대 부자가정 자녀수학여행비 이번에 왜 다 삭감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이 원래 시행을 할려고 그랬는데 법령에 근거가 없고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연간 얼마나 나갑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경정하고 기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경정예산으로

○송석철 위원 몇세대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98세대 180명입니다.

○박문기 위원 186페이지 민간인 자본보조에 원광종합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해서 노후차량 교체가 있는데 본예산에 세워진걸로 아는데요
또 천만원이 올라왔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때 위원님한테 보고를 잘못드렸는데요. 본예산에 1,200만원 서 있었는데 컴퓨터 구입비인데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고요. 이것이 차량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200만원은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박문기 위원 2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모범 경로당 시상금이 있는데 모범 경로당을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도에서 와가지고 10월달에 평가했는데요. 선발이 돼서 50만원을 도에서 주는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1개 경로당에 50만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김광수 위원 191페이지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1억 5,100만원 와가지고 연말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추경전 예산편성해가지고

○김광수 위원 대개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일반적으로 도로정비라든가 농로보수 일반적으로 일이 쉬운 사업 65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66페이지 세입부분 경로 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경로연금은 금액에 따라서 다소 다른데요. 65세이상 노인들에게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더 설명드리면요
    저소득 생보자라든가 저소득 노인인데 80세이상은 5만원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원 그중에서 덜 어려운 분들 저소득 2만원을 주고 부부가 할적에는 1만 5,000원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이 왜 연말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이 국가사업인데요
저소득 노인층을 전액 삭감한 것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국회에서 입법과정에서 7월부터 경로연금하고 교통수당 주는걸로 돼서 7월부터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시설에 관계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내에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국공립 법인이 있고 일반이 있고 그런가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요. 일반법인 보육시설이 있고 그냥 개인 어린이집 시설이 있고 그외에 놀이방이 있는데 현재 인가는 123개 시설에 대해서 인가를 해줬습니다.
어린이집만 하면은 76개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당초에 지원 계획했던 지원액이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 문제는 예년에는 국가에서 지원이 잘 되가지고 문제가 없었는데 IMF 때문에 국가지원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저소득층에대한 보육료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반적으로 예산 판단을 해보니까 6억 5,000정도 9월 22일 기준해서 부족했습니다.
    10월 11월에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를 못줬습니다.
    12월에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데 이번에 시비로 2억 3,78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토요일날 도에서 연락이 왔는데 2억 2천정도 국가보조로 국회 통과가 좀 늦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억 2천정도 더 주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6억5천정도 부족한데 2억 2천이 오면은 한 4억 5,700정도 되기 때문에 기왕에 못준 것은 별수 없고 11월 12월은 일부 주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결론적으로 지불해야될 돈 액수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국비 2억 2천 도에서 연락이 왔다 하더라도 언제 내려올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난주 토요일날 왔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10월부터 중단이 되가지고 상당히 여러군데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고 부분적으로 요청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계획은 금년 12월달까지 문제가 없을 것 같애요?
비록 늦었지만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국비 2억 2천 온 것은 어차피 추경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따른 수정예산을 늘려고 당초에는 토요일날 저희 예산계에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한번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못했는데 수정예산에 넣으면 10월달 것은 못주겠고요. 11월하고 12월 것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못주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전체적으로 할려면 한 2억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되는데

○위원장 손영환 당초에 주기로 되어있던 부분인데...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당초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급해주겠다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렇게 된것이거든요
시가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법에 의해서 줄수 있도록 그런데 법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못주는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공평하게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손영환 법으로 되어있고 행정에서 그렇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 그런걸로 알고 계속해서 그런 맥락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런것들이 지급이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운영상에 상당히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내년부터는 부족하지 않도록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광수 위원 여성지원 활동센타 행사비 이것이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됐고만요
그런데 기타보상금하고 민간실비보상금하고 뭐가 다른가 기타보상금은 어떤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기타보상금은 소송수행이라든가 포상금 그런데에 지급이 되고 일반보상금은 국가시책에 참여사는 실비보상적 그런 성격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때 왜 기타보상금에 들어갔는가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잘못 편성이 된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0분 회의중지 )

(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핵심은 세입부분에 금년도 일부 누락부분을 정리를 하고 특히 출장소 부분에 있는 예산을 집행잔액을 정리를 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과년도분에 반납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정리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 질의에 앞서 반납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남으면 바로 반납을 해야 되지만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우리 농가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도 많이 반납이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아니요. 그것은 대부분이 집행을 하고

○위원장 손영환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피해보상 복구비 같은거 이런 부분도 잔액으로 남겨가지고 반납한다 이거에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막상 피해 보고해가지고 확정됐지만은 농가가 일부분은 액면이 적으니까 포기하는 부분이 더러 나옵니다.

○위원장 손영환 어차피 이런 피해복구비로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왔으면은 농가에대한 피해가 적든지 많든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농가에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야지 국고보조금이까 조금이라도 남겨가지고 다시 반납해야겠다고 이런 차원으로 약간 인식이 되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저희들도 그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 확정이 지어져서 보상결정이 되어있는 금액을 막상 찾을때는 포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융자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안나오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재해나 수해로 피해에대한 내용을 보고를 해주시오하면은 행정에서는 국고보조비가 한정되어있고 잘못하면 예산이 잘못 빗나갈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말하자면 피해가 개중에는 어느 농가에서는 과다하게 피해를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어떤 피해에대한 몇%해가지고 감량을 해서 보고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결론적으로 농가한테 이런 좋은 혜택이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어떤 보조비가 잘못되면은 농가한테 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후에는...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텔레비젼을 보니까 복구비로 나오는게 5천원 나온데가 있고 2만 5천원 나오는것도 있고 하다는 방송을 봤는데 익산시에서 큰것만 예시를 해드리겠습니다.
    97년도 1월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한군데 대부분 조사된것들이 몇억이상이면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재해법에 나와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계 잡을적에 지역 주민들이 그 사항을 몰라서 보고 못하는 사항도 있고 또 보고를 했더라도 시에서 복구지원하고 안맞기 때문에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국고보조로 해서 나오는 돈들이 집행을 잘못하다 보면은 집행부에서 감사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않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대상으로 할 때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을 지키지 않아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안지키고서 자재를 적게써서 피해를 입은 농가 그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피해는 입었지만은 조사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 어제 텔레비젼에 나온걸 보면은 자재대를 연도가 오래되고 최근에 쓴것이냐 이런것에 따라서 산출이 조금 다른 방법에서 그러는데 저희관내에서는 조사후에 보상이 나갈 때 불만족스럽게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폭설로 인해서 피해받은 것이 동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집계를 잡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러죠. 결국은 농가가 면이나 동에 신고를 해가지고 현지가서 조사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얘기를 않고 그래서 혹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농가가 먼저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까지 보고하는 사항에서 농가에서 보고한 것 하고 여기서 집계잡는 것 하고 상당히 차질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나아가서 늦게 보고했다고 해서 안받는 경향도 있고 해서 시하고 농가하고 마찰이 있는 경우를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있을 수 있죠 그것은 농가가 신고에 의해서 거기가 피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선 먼저 파악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사가 마감이 되어가지고 빠지는 부분은 없지않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동에서 보고가 되면 여기서 나가서 확인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러죠. 그것은 조사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피해되는 것은 행정에서 현지 조사를 합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세가지만 자료를 부탁합시다
    97년도 1월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폭설 인삼덕시설 복구 이 세가지만 봅시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데요. 농가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걸로 인해서 산업계에 몇번 간일이 있는데 그런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반납을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이고 세가지 관계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박문기 위원 228쪽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목도열병 긴급 공동방제 그것과 그 밑에 전북 쌀포장재 목도열병 방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전북쌀 포장재 구입은 전북쌀이 강과강사이인지 뭣인지 설명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포장재 구입은 강과강사이로 해가지고 지원해준 사항이고 위에 목도열병 긴급 공동방제는 도비에서 그 시기에 보조결정 해서 나온 것을 공동방제라 했지만 그 기간동안에 농가들이 살포하게끔 농약대금으로 해서 배포해서 농협에서 공급하는 약을 사가지고 배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234쪽에 보면은 2,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도비에서 천원이 증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에서 잡고 세출에서도 1천원을 잡은 것입니다.
계수 맞추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244쪽을 보면은 임차료가 있는데 익산인력은행 임차료가 1억 5천인데 연간 1억 5천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박문기 위원 임차료만 들어가는거에요? 거기에 운영비도 들어갑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운영비는 안들어갑니다. 노동부 돈 50%하고 시비에서 50%해서 임차료입니다.

○박문기 위원 평수가 많다고는 볼수 있지만 상공회의소에서 같이 공동 노력한다면 임차료가 과다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당초에 3억 5천만원 내라고 하는데 깍았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이게 전세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상공회의소 말고 좋은 자리는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노동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야기때문에요

○위원장 손영환   박문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력개발 문제는 특히나 상공회의소가 거의 주관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하고 이런 과정인데 다른건물을 우리가 사용한다면은 충분히 공감을 느끼지만은 어차피 상공회의소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공회의소 건물을 무상으로 사실상 사용해도 괜찮은거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3억이라는 돈은 적지않은 돈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도 이런 문제는 상공회의소소장하고 행정하고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접촉을 하는데 최소한도 이런 부분만큼은 임차를 무상으로 못할망정 좀 싸게 해가지고 경영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박문기위원도 말씀을 하신거고 본위원도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 하셔가지고 임차료 문제는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이 기간이 아니라도 거기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박문기 위원 181쪽 국도26호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거기 나무 심습니까? 69본으로 되어있네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아니요. 거기서 철거한 것을 다른데에다 심는 것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는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돈을 받고 우리가 다른데다 그것을 옮기는 작업입니다.

○김광수 위원 세입부분에 48쪽 황등 석분 매립장 5,790원이 있고 4,570원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공시지가가 필지가요 서로 다릅니다.

○김광수 위원 외국에서 조수를 수입해서 죽으면 신고를 해야되나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외국에서 들어온 것은 끝까지 관리를 합니다.

○김광수 위원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시에다 신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합니다.

○송석철 위원 230쪽을 보시면 농산물 저온시설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다 실제로 다 받은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저희들한테 국비가 5천만원 해당되기 때문에 시비 5천만원 해서 이 분야에다가 사업을 할겁니다. 신청을 농가한테 받고.

○송석철 위원 243쪽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따른 설문조사 우편료를 3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부 삭감한다고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혀 않는것입니까? 한번도 안한거에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공공요금인데요. 2개가 합쳐져버리니까 감액조치 해버렸어요

○김광수 위원 중앙분리대 나무를 옮긴다고 했는데 중앙분리대에 있는 나무를 제거해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중앙 분리대가 아니고 전군선에 벚꽃 나무인데요. 군산서 오는 것이 중앙분리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접해있는 벗나무...
    왜 중앙분리대라는 말이 나오냐면 버스베이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가 서있던 것을 치워버려야 되거든요
    가운데 분리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걸리적거리는 나무를 제거를 해야한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라는 용어를 쓰는데 분리대는 아니지만은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제거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그쪽에서 받은거에요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면은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복합적으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시설비 해가지고 양묘장 신규조성 해가지고 당초 600만원 세웠다가 경정에 600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배경을 얘기해주세요. 왜 삭감했는가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있는 기존 부지를 정리해서 나무를 심을려고 했는데 부지를 정리할 필요가 없이 조금만 손 보면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예산을 안써도 되기 때문에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당초에 사업목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결론적으로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세워놓고 일하기 싫으니까 안한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것은 아니죠
    다른데를 양묘장을 확보할려고 저희들이 경제측량비까지 계상해놓고 그리고 정리를 묘목 심기좋게 정리를 하는 비용을 600만원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하고 공공근로 요원을 활용할수 있고...

○위원장 손영환 글자그대로 양묘장 신규 조성 아닙니까?
그러면 목천동 같은데 8년전에 농산물센타 유치하기 위해서 매입했다가 폐천부지 1만 6천평이 그대로 남아돌아가고 있고 시범적으로 천평인가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시설비라도 투자해서 해야지 왜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거기는 조금 양묘하고는 밑에 부분이 적합치 않습니다.
거기가 폐자재나 이런 부분이 많아요

○위원장 손영환 그러니까 시설비 투자해서 정리도 하고 성토해서 그런데다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않습니까? 있는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데도 유효적절한데도 많고 양묘장 하면서도 조경에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좋고 한데 예산 세워놓고 시설비에다 투자해서 써야지 여러분들이 의욕이 없으니까 예산 세워놓고 않는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양묘시책하는 것은 금년 계획대로 하면 충분히 해졌어요

○위원장 손영환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 이런 예산은 더 세워서라도 다른 장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시설비를 투자해서 임대료 주는것도 아니고 우리 익산시 사유재산에다가 그동안에 거기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같은거 처리해가지고 거기가 엉망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가각정리 하고 성토해서 양묘장 만들면 환경에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으면 유효적절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예산이 모자라면 더 세울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수입조수 폐사 미신고 과태료 100만원인데 그것은 수입조수의 원가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신고안한 건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과태료 내용이 나옵니다

○김광수 위원 비싼걸 수입했든지 싼걸 수입했던지 과태료는 100만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으로 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5분 회의중지 )

(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시민들의 생활현장속에서 몸소 체득하신 고견을 제시해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게 하시었음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억 7,900만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18억 8,500만원이 감되어 총 11억 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4억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 18억 8,500만원이 감되어 총 4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규모가 감소된 원인은 IMF 영향으로 인한 세입감소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에 따른 세입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98년 제2회 추경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서 설명 )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259페이지 보시면 유천지구 배수개선 사업 감리비로 과목정정 하신다고 했죠
    감이 2,927만 6,000원 그랬는데 그뒤로 시설부대비로 260페이지 보면 2,423만 2천원으로 해서 증됐단 말이에요
    시설비가 시설부대비로 과목정정하면서 2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시설비 2,927만 2,000원을 감해가지고 감리비로 과목정정하신다고 그랬죠?
    과목정정한 뒷페이지를 보면 2,200만원을 줄여가지고 2,400만원을 세웠다 이말이요
    왜 액수가 많아졌으며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맞은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259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유천지구 배수개선 사업 감리비로 과목정정해가지고 126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감된 것 하고 위에 시설비 2,297만 2,000원하고 밑에 126만원을 보태면은 감리비 260페이지 감리비 2,4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대비에서 일부 감하고 시설비에서 감한거 합친 것이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황등면 군도 철도건널목 포장 토지매입비에서 2천만원을 감했는데요 토지매입비는 전부 국토관리청에서 완료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송석철 위원 토지매입비는 세우지않아도 시설하는데 지장없다 그 애기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송석철 위원 266페이지 시설비난에서 공유지 주차장 관리소 신축을 하신다고 2천만원을 세웠다가 감했는데 어디다 할려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저희 인화동 한양아파트 등기소앞에다가 설치는 했는데요. 주차장 시설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설치를 했고 110면을, 공유지 주차장 관리소신축 이것은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인화동에 주차장관리소 신축은 안해도 된다 그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당초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할려고 해서 관리소를 신축할 계획이였는데 무료로 지금 하기 때문에 관리소는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475쪽 하수도 시설물 보수 그 예산을 보면 2억 7천이나 엄청나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데 3천만원만 사용을 하고 2억 4,000만원은 그냥 삭감한다는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당초에 체비지를 매각을 하면은 세입이 들어올것으로 하고 세웠었는데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게 돼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은 집행을 하고 2억 4천만원은 세입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남부지구 체비지 매각대금이 18억 8,500만원이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당초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것이 안들어오니까 도로 시설물 보수 2억 6천짜리도 빼고 하수도 시설보수비도 빼고 그런다는 얘깁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남부지구 체비지 매각을 하면은 18억 8,5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올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체비지가 팔리지 않아서 세입이 안들어온것이죠

○송석철 위원 알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213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송만지구 도비가 300만원이 삭감됐고 함열출장소도 보면 도비가 50%인데 그것도 1,8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송만지구 도로개설공사 213페이지 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에서부터 300만원이 삭감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박문기 위원 출장소도 마찬가집니까? 336페이지.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1,800만원 삭감하면 요율이 맞아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시비를 더 세운것입니다. 도비가 깍였기 때문에

○박문기 위원 도비부족분을 시비로 충당했다 그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위원장 손영환 도비가 300만원 삭감됐는데 시비는 2,200만원 삭감된다는 얘깁니까?
차라리 더 필요해서 한다라고 하면 답변이 맞지만 도비를 300만원 깎았는데 시비는 2,200만원 추가했다면 바란스가 안맞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비율은 아니고요. 공사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송만지구 도로개설공사는 도비는 300만원이 삭감됐지만 공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2,200만원을 세운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시설비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토지매입비 관계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애요

○송석철 위원 도비부담을 더 했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도비가 좀 많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면 98페이지 가을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입찰이 다 끝났죠?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연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연말까지 될 것 같애요?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에서 2,5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사는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장비 구입 2,500만원은 재난관리 상황실을 저희가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텔레비젼도 있어야 하고 비디오도 있어야 하고 교량안전진단하는 테스트기도 구입해야되고 그래서 안전점검하는 시설물 점검하는 여러 가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사회산업 건설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출석공무원 (3인)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한중엽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