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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7차)
제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저조례안
( 개의 10시 00분 )
| 1.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저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익산시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 관리 회계 공무원등을 일괄성있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운영관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자 합니다.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영관을 사회환경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사회업무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계규정의 준용입니다.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익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로 붙임은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현행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같이 한다 제4조 기금운영관리 1항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되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같이 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호 기금운영관 사회환경국장 2호 기금출납원 사회업무담당주사 2항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같이 한다. 제10조 기금결산 1항 시장은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1호 기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호 대차대조표 및 손이계산서등 재무재표 3호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같이 한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1항 기금의 관리에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98년 11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명은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 1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좀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운영관리 구조조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명시 기금의 결산 관계규정의 준용등이며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같은법 시행령 15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여왔으나 지방재정법 제156조 3항이 98년 7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대한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개정조례안 맨 밑에 부칙을 보면 개정연도가 1997년 3월 17일 조례 제375호로 개정이 됐는데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그 밑에를 보면은 개정이 또 1998년 3월 17일 조례 375호로 되어있는데 연도수가 틀리네요. 조례 호수는 맞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죄송합니다. 인쇄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97년이 맞습니다
○박문기 위원
조례 제정은 1995년 5월 15일날 제정된거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조례는 원래 91년도에 시작됐습니다
통합하면서 통합시 조례가 95년 5월 10일날 됐고요.
○박문기 위원
의회 회계연도에 정산보고를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동안에는 그런 조례정비가 안돼가지고 못했었거든요. 앞으로는 할려고 합니다.
○박문기 위원
회계연도가 99년도 3월이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연도폐쇄 지나면 3월 이내니까 내년 5월 이내에 보고를 ....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융자금액 제5조를 보면 세대당 200만원씩 주고 자조자립자금은 1천만원인데 자조자립 세대는 어떤 세대를 얘기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2개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조 1항에 보면 융자금액등 해서 생활안정자금 200만원하고 자조자립자금 1세대 1천만원인데 생활안정자금은 생보자 즉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자조자립기금은 자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택보호자는 일단 생계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자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자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자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회계공무원에서 기금출납원 사회업무 담당주사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은 토목담당 사회담당 그러는데 주사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김광수 위원
개정안을 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4조를 보니까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전에는 기금운영계획이 수립 안돼있었습니까? 해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이나 의회에다 보고하는 그런 것이 철저하게 안됐기 때문에 조례에다 넣어가지고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9조를 보니까 개정안을 삭제를 했는데 기금 분임관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기금운영관이 당초에는 부시장이고 기금분임관은 사회과장으로 되어있었는데 기금운영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회계직 공무원인데요. 그동안에 보좌하는 기능이였는데 이번에 생활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금분임 운영관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전문위원님, 이 안이 언제 접수됐다고요?
○전문위원 송병원
11월 21일입니다.
본회의 개회이전에 접수된걸 처리한겁니다. 그 이후에 접수된건 처리않기로 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융자금액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생활안정자금하고 자조자립자금하고 금년도에 얼마 기금이 있었는데 얼마나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남은 금액이 얼마나 있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전년도 이월금하고 융자금 회수한거 해서 약 7억 8,900이 세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89가구에다가 융자를 해줬는데 3억 9,200만원 융자를 해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3억 9,7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내년예산은 얼마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연말이기때문에요. 남아있는 것이 3억 9,700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융자금 회수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걸 보태면 4억 이상 될걸로 생각합니다
○서문재 위원
신청금액이 오바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런 자금이 남아있어도 이것이 없다고 서류를 받지를 않는 경우가 있어요
보증조건이나 모든 것이 충분한데도 없다고 한다 이거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 과에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문재 위원
기금이 진짜 바닥이 났는가 장애인들은 어렵다고들 한단 말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 사회과에 접수되는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드렸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직접 시에와서 할수도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동을 경유를 해야되요. 동장이 확인하고 직인찍는 것이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2천만원까지 할려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수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사회과장 박 형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인제사 접수 됐거든요
○서문재 위원
어차피 5조에만 융자금액 1세대당 자조자립자금은 실은 모든 것이 돈 천만원까지 얻을수가 있고만요. 천만원 가지고 조그만한 슈퍼도 못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까지 그것만 살짝 고쳐주면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 문제는 정기회가 개회되기전에 제출한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그 전에 행정감사때나 업무보고때 과장님이 얘기한걸로 기억하는데 연초에 다시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어차피 재정보증은 받잖아요? 그렇다면 활용을 할수 있게끔 기금이 남아있으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신축성있게 운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형
그렇게 조정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때 답변드렸는데 연초에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께요
○송석철 위원
개정할려면 지금 하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려야 되고 상급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제도도 세금 1만5천원 이상 납부자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세금 1만 5천원의 기준이 어느정도 재산이 되는가도 검토해봐야 되고...
○위원장 손영환
현재까지 나간 금액이 회수가 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일반적으로 잘 되는 편은 아닌데요 연체이자 무는 분도 더러 있어요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레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출석공무원 (2인)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과장 박 형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