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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28일 (토) 10시05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 개의 10시 05분 )
|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님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늘도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에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오늘 해당 관계 공무원들은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심도있고 짤막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익산시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증인은 사업소장 관리과장 시설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소장이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지방토목사무관 유태걸
관리과장 조동복
시설과장 이정호
○위원장 손영환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39회 익산시의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에서 98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IMF체제하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깊은 사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여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직접 답변하시고 실무과장께서는 소장께서 답변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8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 자본적 수입이 고정부채 수입이 5억 6,100만원인데 23페이지 상수도채무관리에 보면 금년에 30억 6,7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저희들이 당초에 재특자금이 원금을 37억 8,600만원을 차입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금년도에 1억 1,100만원이 차입액이 덜 들어왔고 용담댐 이주 정착금 지원금이 당초에는 20억을 요청했는데 6억 600만이 더 도에서 영달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4억 9,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5억 6,100만원이 차이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는데 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39페이지 부채현황이 나오는데 23페이지에 채무관리하고 액수가 틀리네요. 부채 총 차입액이 23페이지는 772억 1,600만원인데 여기는 621억 2,200만원이거든요
어떤게 맞는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미상환액이 있기 때문에 203억이 미상환됐기 때문에
23페이지 총 차입액과 39페이지 621억인데 미상환액이 203억 7,800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미상환액을 금년에 갚는 걸로 예상하고서 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전부다 상환하고 있죠
○이종웅 위원
채무현황에 이것하고 같이 나와야 맞는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이것은 미상환 이자가 203억이니까요
○이종웅 위원
203억을 금년에 갚을걸로 계획하고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3페이지는 총 차입액이 772억 1,600만원인데 부채현황에는 왜 661억 2,200만원이냐 이 말씀인데 이것은 현재 772억 1,600만원은 미상환 이자 203억 7,800만원까지 들어가있는것이고 부채현황은 저희들이 상환한 부채 현황이기 때문에 661억과 203억 2,800만원을 보태면 772억 1,600만원이 맞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금년도 연초에 업무보고에 부채 총 차입액이 재특자금이 378억 공공자금이 240억 300만원 의회에서 지방채 승인을 얻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재특자금을 37억 8,600만원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1억 1,100만원이 덜 지원이 되고 공공자금이 당초에 240억 300만원인데 여기에서 도에서 용담댐 이주 정착 지원금이라 해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6억 600만원이 더와서 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특자금이 1억 1,100만원이 틀리고 공공자금에서는 6억 600만원이 차이나서 총체적으로 5억 6,100만원 차이나는데 이것은 도에서 6억 600만원을 더 지원해줬고 재특자금에서는 1억 1,100만원을 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고 집행을 했으면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부합되지만 현재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것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5억 6,100만원이 차이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도에서 국비 내려온 시점이 언제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3월입니다.
○이종웅 위원
5억 6,100만원하고 20억원 해줬는데 3월달에 도에서 내려올 때 내시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으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꼭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요새 전산망이 잘돼있어서 모든 공과금이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요금만은 용안지역만 그런지 몰라도 자동이체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시관내도 자동이체를 실시를 않고 저희가 고지서 발부하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안지역만 그런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동이체를 않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왜 자동이체를 않는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자동이체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이 자동이체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서 금융기관에서 건당 50원씩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시민들이 50원 감수한다면은 신청하면 저희들이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도시지역에서는 금융기관이 가까워서 50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낼수 도 있어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도 매달 체납이 과징금을 내는것만 해도 50원 이상을 더 내는데 용안지역은 우선 자동이체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체납이 되지 않도록 편의를 도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재는 전북은행에서만 자동이체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촌지역에 있는 농협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자동이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26쪽 익산시 읍면상수도 관망도를 제작 용역을 서부 기술단에 맡겼는데요
12월 29일에 완료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예
○양종규 위원
그렇게 되면 익산시 전역에 대해서 상수도관이 어디로 통과하고 있다는 도면이 나오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예
○양종규 위원
전주시에 가보면 시내 도로에 상수도관이 통과한다는 표지판이 도로에 박혀 있어요
익산시도 그런 관로망을 설치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관위에다가 표지핀이라 해가지고 관이 서로 간다든지 동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표시로 해서 이정도 핀을 박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일 다니면서 관망도를 따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계획은 11월말까지 마칠려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 11월말까지는 끝날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관망도와 표지판을 하는 것 하고는 별도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그러죠
○양종규 위원
그러면 이 관망도에 따라서 표지판이 전부 부착되는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그렇죠
○양종규 위원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저희들이 동절기가 되면 못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표지핀이 다 설치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용안 상수도공사할 때 시공업자와 나와 큰 관계가 없었지만 얘기가 좀 된 적이 있어요
상수도 매설할 때 설계도는 어디에서 작성을 하고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저희들이 소규모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는 자체 설계를 하고 용역 집행사항도 나와있지만 좀 대단위 사업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저희 시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상수도관 매설할때도 가스관 매설과 같이 관 위에는 모래 기층 표층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
관위에는 모래를 깔고 흙을 깔고 이렇게 한다 이런 설계도가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그러죠. 몇미터 깊이로 파가지고 몇미리 관을 묻고 거기에는 성토를 하고 위에는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이면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아스콘이면 아스콘 포장을 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스관로는 상당히 지하시설로서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가스관로를 할 때는 모래를 50㎝ 깔고 제일 위에는 비닐막같은것까지 쳐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로는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모래를 깔로 제일 상부에는 빨간 천을 깐다 이렇게는 시행을 않고 저희들이 있는 잔토를 메우고 표층 처리만 하는걸로 설계를 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감독은 누가 나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토목직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일일이 감독을 지켜서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런 경우를 업자하고 당신이 뭔데 와서 시비를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역 주민이니까 공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도 시정할수 있게 얘기는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한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스팔트를 부셨든 세멘 콘크리트를 부셨든 부신 도로 아스콘 덩어리 이런것들이 관을 묻어놓고 막 포크레인으로 덮는거에요. 요새는 플라스틱아닙니까?
플라스틱인데 돌덩어리가 관을 누르고 흙을 덮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에서 하중을 받았을 때 돌이 누르는 것과 흙이 누르는 것이 다르겠죠
돌을 빼내야할거 아니냐 설계도가 있느냐 했더니 설계도는 없고 우리는 이렇게 메워버리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 일인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못했는데 공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세요
묻을 때 절대 그 사람들이 1차 흙으로 묻고 돌덩어리나 이런 것을 위에다 놓는다면 얘기를 않겠는데 설계가 저는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했어요
흙을 묻고 잡석을 깔 것이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공사는 막 걷워 메꿔요
그래서 그 돌이 들어가서 관을 눌렀을 때 그 관이 파손될거 아니냐 그거에요
공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고맙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챙겨야 할 것을 양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양종규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상수도관뿐만아니라 하수도관 묻는 과정에서도 공사 업체들이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사를 맡긴다 하더라도 토목직들이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27쪽에 100만원 이상 약품 및 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이라고 시중가보다 싸다고 생각 않습니다.
지금 조달청가가 시중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품을 구입할 때 타인견적을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일반 업자와 계약할때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최저가에 견적서를 낸 업자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타인견적서를 안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받습니다.
○박문기 위원
물품구입대장 있죠? 거기에 타인견적서 다 붙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예
○박문기 위원
그러시면은 23쪽 조달청 가격 제일 상단에 있는 세건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예
○박문기 위원
38페이지 상수도 누수율 감소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누수저감 대책에 있어서 노후관 개량 계속 추진한다고 했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세워주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수도 사용료 징수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시정을 많이 하셔야겠지만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누수율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타시도에 예를 보면은 그래도 익산시가 15%로 제일 작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익산시에 누수량이 연간 몇톤이나 됩니까? 97년도말 현재로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작년말까지 저희들이 17% 16% 했을적에 549톤이 연간 다른데로 흘러가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23억 정도됩니다.
○박문기 위원
연간 23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 연도별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누수율을 막지 못하고 막대한 재산 손실을 23억이라는 재산손실을 입는다는 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도별 관로 현황이 전산화 처리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아직 안돼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앞으로 전산 입력하실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예. 저희들이 관망도를 만들고 앞으로는 전부다 전산화 해가지고 또 관이 작은 관들이 많으니까 통합도 하고 하면은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누수율 감소에 저희들이 계량기도 교체도 해야하고 노후관이 보통 20년 이상된 관을 노후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자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관들이 회사마다 상당히 기술이 좋아가지고 지금 생산되는 관들은 별로 누수현상이 나지 않는데 10여년전에 관로를 묻은 것들이 재질이 않좋아가지고 누수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시가지 지역은 그런대로 시재정이 있어서 노후관 교체를 많이 했는데 구 익산군 관내에 함열 황등 이런 지구는 지난 80년말경에 그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장기간 관을 매설한 다음에 금강 광역권 상수도 수수를 해야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개인 급수를 안 해가지고 관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현재 황등 함열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35-40%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만이 누수율을 잡을 수 있는데 예산이 빈약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약 7억 정도는 가져야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이 3억 4,000만원정도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누수율 감소대책에 별 도움이 안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업소 예산관계로 알면서도 추진못하고 있는 사업이 누수율 감소대책입니다.
○박문기 위원
알겠습니다. 군부에는 기반시설이 이루어진지가 얼마 안되니까 누수율이 적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존에 시부는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23억이라는 돈이 누수가 되는데 이 돈을 가지면은 그래도 충분하지는 못해도 효과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노후관 교체하면 할수록 누수율이 적어지는건 사실입니다마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이 누수율이 적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과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8페이지 영업수익난에 기타 영업수익 급수장치 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개인들이 개인급수 공사를 신청하면 관경별로 조례에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별도로 간사님한테 규경별로 얼마씩 받는 손료를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수도 사용료하고 급수장치 손료하고는 별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송석철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부기 목을 별도로 잡아서 처리를 해야할 것을 알고 있는데 영업수익난으로 전부 들어가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그 관계는 별도로 예산서와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별도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급수장치 손료는 계량기 및 급수배관을 자기 집에서 수용가 집에서 고장이 났을 때 그걸 고쳐주십사 하면은 그때 고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도별로 돈을 받아서 전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니까 아마 거기에 흡수돼서 쓰신 것 같습니다
예산액이 1억 9,700만원이다 그러면 계량기나 급수배관이 최하 7년 내지 10년 계량기 자체에서도 10년이상 됐어도 교체를 안했다라고 보면은 연간 2억씩만 주민한테 받아들인다고 보면 10년이면 20억을 별도로 부기를 해서 놨다가 그 지역 주민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 고쳐주고 따로 부기를 해놨다가 해야하고 어느 한계점에 가서는 손료를 받지 않해야 하는데 매년 받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상수도 급수조례 22조에 보면 권리금의 승계라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많이 쓰는 사업자가 폐전을 하고 나가게 되면 다음 후계자한테 권리의무 승계라 해가지고 수도료를 받는 사례가 있고 그런데 이 조례를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그 관계는 제가 한번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례나 이런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도 있지만 조례 준칙에 의해서 각 시군 자치단체가 똑같은 준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개정 문제는 제가 한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5분 회의중지 )
(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41쪽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처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용수가 수질악화로 14공이 폐공이 되고 처리결과는 자연폐공이 67 이렇게 되어있는데 원래 생활용수 지하수를 팔 때 지층하고 석하고 똑같이 들어가게 팝니까?
지층을 차단하고 석에서만 나오는걸 공사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시에서 하고 있는 암반관정은 흙이 있는 구간까지는 전부다 콘크리트 몰타로 해가지고 헛물은 차단하고 암반에서 나오는 맑은 물만 취수해가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자체적으로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통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농업용수관정이 평균 18미터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농촌지역에는 그렇게 지하수 오염이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18미터 정도 그렇게 파가지고 보통 자기들이 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파는 관정은 완전한 암반에서만 나오는 지하수만 채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14공은 개인이 한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시에서 한 것은 완전히 유입이 안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폐공조치할 것이 없고 이것은 개인들이 개발해가지고 자기집에서 사용하는 물을 저희한테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기 위원
혹시 암반관정을 해가지고 수질이 이렇게 악화됐나 해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암반관정은 보통 100미터 정도 파기 때문에 지표수물이라도 들어오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암반관정을 100미터 판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50미터정도에서 나오는 무리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조금더 깊히 파서 150미터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정철교 위원
37페이지 전주권 용담댐 광역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익산시 주요시책에 환경보존과 맑은물 공급 주요 시책으로 되어있습니다. 숙원 사업인 진안 용담댐이 완공이 되면 익산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이 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정철교 위원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를 제가 현지를 가보고는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맑은물 공급에 큰 장애요인이 되지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진안 용담댐 수몰민 가옥철거문제로 인하여 화장실 분뇨 철거자재 세멘 벽돌 각종 오물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방치되어있는 현실입니다
맑은물 공급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용담댐 물공급 지역들과 공동으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지를 저도 가봤습니다. 물론 건축 자재물이나 개인집에 화장실 잔재물같은게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직접할 수는 없고 어느 기회가 있다면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상수원을 오염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익산시에 1공단과 2공단이 있는데 공업용수 공급 시설이 1공단은 시설예산이 얼마쯤 됐고 2공단에는 시설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1공단에는 76년에 공단이 조성됐기 때문에 상수도시설 공업용수 시설은 설치가 안되어있습니다.
2공단은 약 38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현재 공업용수 배수지하고 거기에 공급될수 있는 관을 부설해놨습니다.
그리고 1공단까지 팔봉 공업용수 배수지에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될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공단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물값이 비싸다 해서 수출자유지역에 있는 현재 2공단 거기에서 가능하면은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싼 공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2공단에 38억 예산을 혈세를 들여서 시설을 해가지고 현재 가동 사용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사실상 4만 5천톤 정도의 시설용량이 되어있는데 공장의 수요를 계산해보니까 약 5천톤에서 7천톤정도 이 양을 가지고 현재 2공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면 저희 상수도 적자가 상당히 누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기에 입주해있는 업주들을 설득해가지고 약 1만 5천 정도만 수요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시민들이 예산낭비만 하였다는 비난 여론이 많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지하수 관계 시민들이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수질검사를 해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정철교 위원
익산시 관내 면지역에 음식업을 허가를 득하게 되면 수질검사를 지하수기 때문에 식수로서 적합한가를 검사를 45개 항목을 해서 판정을 받아야 하고 적합판정을 받아야만이 구비서류로 해서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개 수질검사를 합격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2년간 1년에 1회씩 2년간은 그것도 45개 항목을 매년 했어야는데 금년 들어서 식품위생법이 바뀌어가지고 8개항만 2년간은 8개항만 다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년째 되면 다시 45개 항목을 또 해야되고 그런데 현재 익산시 관내 시민이기 때문에 이 8개 항목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인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했을적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수가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인된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정철교 위원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의뢰를 하면 8개 항목을 해줄수 있냐 이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포괄적으로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해가지고 교체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노후관교체는 20년 이상된 관을 노후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할려면 지하에 매설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파가지고 절단합니다.
이 관이 사실상...
○위원장 손영환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이것을 과학적인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계 도입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까?
선진국은 상수도관을 교체할 때 20년 30년 시일이 됐을 때 그것을 파가지고 잘라서 육안으로 확인해가지고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진국은 투명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을 사진으로 봐서 촬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노후관이 정말로 3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교체를 해야겠다 안해야겠다 하는 것을 판독을 하는데 그런 과학적인 장비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수도가 상수도에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익산시 상수도사업이 엄청난 적자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적자요인을 감사하는 차원에서 인건비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등등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구상가지고는 상수도 적자현상을 도저히 메꿀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공기업으로서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기업에 이윤을 남는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해야는데 공기업중에서도 시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수도 사용료가 적정 수준에 못미치고 항상 적자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종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지역도 앞으로 상수도 공급이 되는데 사실상 수억원을 투자해놓고...
○위원장 손영환
간략하게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가능하면 인력도 줄이고 경상비도 줄이고 상수도 사용료도 현실화 해가지고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빚도 좀 갚고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금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상수도요금이 25% 상승하기로 했는데 이자도 못갚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안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요청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약 4억정도 일반회계에서...
○위원장 손영환
그것 가지고 상수도 적자현장을 어떻게 메꿉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산심의할적에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에서 많이 상수도로 올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영환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되어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익산시 부채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받게 되면 엄청난 적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수도 요금을 연간 25% 올린다고 해서 적자를 메꿀 수 없고 연간 10억정도 20억 정도 한다고 해서 적자를 메꿀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미체납된 이자도 많은데 연체 이자 같은거 안물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사용료는 연체이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도사용료가 아니라 부채상환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체납된 이자도 많이 있는데 연체이자 안물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연체이자는 비싸기 때문에 연체이자는 안물고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지방채도 발행하고 이런 기금을 받아가지고 급급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미체납된 이자를 연체액을 안물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예
○위원장 손영환
상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지만 하나의 경영 아닙니까?
경영의 원칙이라는 것은 맑은물 상수도 공급하는것도 우선이지만 경영면에서 어느정도 적자를 메꿔가는 이러한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시간관계상 다른 질의 내용은 별도로 관계공무원들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 자리는 정말 시민하고 가장 건강과 생명에 밀접한 상수도 더불어서 하수도까지 포함돼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여러 가지 적자, 누수 복합적인 문제는 많습니다마는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은 더욱더 오늘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꼭 메모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행정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출석공무원 (3인)
상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관리과장 조동복
시설과장 이정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