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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8차

(제3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8차)

제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7일 (월) 10시05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심사된안건
1.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개의 10시 05분 )

1.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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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토요일날까지 여러 가지 회의와 시정질문 하시느라고 동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99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입니다.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행정의 맡은바 소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 관계 과장님 계장님 수고들 많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익산시가 날로 발전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저의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 243억 4,3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7억 8,7800만원 총 321억 3,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39억9,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7억 8,700만원 총 517억 8,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43억 4,300만원의 내용은 세외수입 20억 100만원 국고보조금 171억 1,600만원 도비보조금 52억 2,600만원이며 세출예산 439억 9,500만원의 내용은 사회복지 예산 38억 5,800만원 청소년 보호예산 6,600만원 생활보호예산 112억 3,100만원 환경관리예산 1억 500만원 청소관리예산 115억 2,800만원 위생관리예산 6,800만원 가정복지예산 57억 5,400만원 부녀복지예산 3억 9,500만원 노인복지예산 66억 900만원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예산 26억 7,000만원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운영예산 14억 4,700만원 지방채 상환예산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77억 8,700만원 내용은 세외수입 8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 61억 4,800만원 도비보조금 8억 2,100만원이며 세출예산 77억 8,700만원 내용은 의료보호 보조사업 77억 3,700만원 반환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내용은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지원에 2,200만원 용안 쓰레기매립장개선공사에 29억 7,700만원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공사에 12억 5,300만원 도시지역 쓰레기 민간위탁금에 47억 5,800만원 위생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에 8억 5,400만원 왕궁처리장 순환도로 개설에 4,000만원 환경관리사업소 중개펌프장 시설개선에 7,000만원 사회복지시설 경상보조금에 29억 7,200만원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에 15억 5,900만원 법정 영세민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86억 9,000만원 아동 복지시설 경상보조금에 54억 5,200만원 노인복지시설 경상보조금에 10억 9,400만원 저소득노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53억 6,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조사업에 7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제안설명드린 예산의 내용은 IMF경제체제로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된것이며 98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액 편성된 사업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밝아오는 99년도에는 보다더 열심히 시민의 욕구에 충족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손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할 소관 과장이 직제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과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계상된 예산을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건승과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99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자는 사회환경국장의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보고는 실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형   사회과장 박형입니다.
    99년도 사회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사회과 소관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497페이지 장애인 수첩유인이 1,500매라고 그랬는데 장애인 스티커는 2천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숫자가 다릅니까?

○사회과장 박형   그것은 장애인 차량에 대한 스티커를 붙여주기 위해서 유인하는건데요. 장애인들은 등록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고 분실하면 발급을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유있게 유인을 해마다 해놓습니다.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부족분 충당하기 위해서 해놓는거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발급도 있고 신규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495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9135만 8,000원인데 전년도에 인원이 몇 명이였습니까?

○사회과장 박형   11명 있었습니다
    이번에 계가 하나가 늘어가지고 17명입니다.
    청소년보호계가 더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기 때문에 실지로 근무를 안하면 지출을 못합니다.

○송석철 위원 국내여비도 그런 성질입니까?

○사회과장 박형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과가 1,156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관서당 경비에 여비가 있었고 일반 국내여비가 두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관서당 경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비같은걸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워 졌어요
    관서당 경비라는 자체가 예산과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국내여비나 수용비 같은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사업예산에 민간 이전이 있죠? 501페이지 그것이 작년보다 2억 6,8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비를 부담을 많이 해서 그럽니까?

○사회과장 박형   이것은 비율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당초예산이 29억 1,259만 3,000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것은 국비에 따라서 비율대로 딱 나오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뭣 때문에 이렇게 섰다고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국비 80% 시비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작년도 예산보다 장애인 운영비나 시설보호자 생계비나 똑같을거 아니에요

○사회과장 박형   인원이 늘어나는대로 운영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니까요 융통성이 있어요
    올해는 당초 예산보다 훨씬 늘어났죠
    우리가 3/4분기 보고한 숫자대로 해가지고 예산이 서졌는데요. 분기마다 예산이 변경이 되요
    국비는 수시로 변경돼서 거기서 자금영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말씀 못드리고 그리고 당초 예산에 작년에 세웠을때는 동그라미 재활원이나 자매의 집이 예산이 많이 세워졌었는데 시설이 15명뿐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깍인것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송석철 위원 510페이지 일반 보상금 작년도 예산은 76억 3,200인데 금년예산은 86억 9,000이란 말이에요
10억 5,800만원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박형 그것도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저희들은 당초에는 올 하반기부터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생겼어요
내년도부터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송석철 위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8억 8,200만원 늘은 것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박형 그렇게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박문기 위원 5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라고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량구입비라고 했는데 현재 운행하는 차량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형 있습니다. 그것이 낡아가지고 대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박문기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사회과장 박형 예. 도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시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사주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몇 년식인가 등록증 한번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509쪽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 있어서 부랑인 치료비라고 있는데 치료기관이 어딥니까?

○사회과장 박형 부랑인 치료는 시내병원에 해당되는데 우리는 정신과는 박종호 정신과, 원대병원 제1병원에도 많이 갑니다
부랑인들중에 머리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정신과로 넣고 치료정도에 따라가지고 일반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일반병원에 넣고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익산시에 보건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보조를 해줘가지고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부랑인 관계는 정신질환자가 많이 있겠고만요

○사회과장 박형   그것이 주종입니다.
    거의 부랑인들은 그런 사람이 90%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병원으로 거의다 들어갑니다.

○서문재 위원 502쪽에 장애인 시설운영비 5개소 있는데요. 어디어디 입니까?

○사회과장 박형 시설 다섯군데를 말하는데 작은자매의집, 동그라미재활원, 전북보성원, 영산원, 영산의집입니다.

○서문재 위원 505쪽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박형 258명입니다.

○서문재 위원 505쪽에 보니까 실비보상금에 있어서 340명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잘못된거 아니에요?

○사회과장 박형   전년도 기준해서 세웠는데요. 금년에 정비를 해가지고 258명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도위원은 더 늘려야 되요. 엊그저께 정부에서 이번에 10일날 교육시켜서 정비한 숫자가 258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는 그것만 지출할려고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양종규 위원 509쪽에 민간 단체경상보조비 연료비 지원에서 30리터를 일인당 267명을 384만 5,000원 계상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사람이 적을때는 유료대가 지급이 덜 되나요?

○사회과장 박형 저희들이 여기다가 기준만 만들어놨지 인원수대로 해서 동절기 되면 그 사람들 따뜻하게 해줘야기 때문에 시설별로 차등하게 인원별로 해가지고 계상하는데 산출기초만 만들어놨습니다.

○양종규 위원 난방할 수 있는 전용면적이 30평이라면 30평짜리가 둘 있으면 30평에 필요한 연료비 곱하기 2해야할텐데 인원대로 해놓으면 인원이 만약에 없을때는 전용면적이 커도 연료비가 적게 책정될거 아니에요?

○사회과장 박형   모든 운영비는 인원 비율해가지고 지급합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평수를 계산해서 운영비를 주기는 어려워요
    지금 계상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도 난방면적이 여러칸 있는데 그것을 계산해서 인원이 적어도 난방비를 많이 줄수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관내에 몇 개입니까?

○사회과장 박형 3개소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른데도 차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형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있는데 이 차는 교체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사회과장 박형 원광종합복지관은요 제일먼저 샀기 때문에 노후되어가지고 교체해주는겁니다

○김광수 위원 무슨 차를 삽니까?

○사회과장 박형 봉고차입니다.

○김광수 위원 1125쪽 체불 진료비라는건 뭡니까?

○사회과장 박형   98년도에 12월달 것을 진료비를 전부 이것이 진료비 체계가요. 우리가 진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의료보호 연합회로 실사를 요구를 합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되요
    그래서 금년에 다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체불되는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우고 지출하고 그런 절차를 우리 행정적으로 밟습니다.
    금년도 지출못하면 체불로 잡습니다.

○김정기 위원 510쪽에 보면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공공 자활 3916명이라고 했는데 뭘 뜻합니까?

○사회과장 박형 취로사업입니다. 99년도에 저소득층 자활에 해당되는 사람들 2종에 해당되는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시키는건데 인원을 3916명을 잡고 2만 3,000원씩 잡고 해가지고 이것이 계상돼가지고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왔어요

○김정기 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취로사업 하는데 잘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사회과장 박형 공공근로 사업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1억 5,000만원짜리도 이번주에 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취로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형 이 분들은 공공근로사업하고 틀려가지고 일도 못하고 영세민중에서도 먹고 살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 사업장이 없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나 주변에 배수로를 좀 친다든지 동장님 재량으로 사업장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2종이 몇 명있나 해가지고 동장 재량으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쉽게 얘기해서 거저 주는거고만요?

○사회과장 박형 생계비조로 주는겁니다.

○김종만 위원 500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 현충일 추념행사 합창단 악대보상 이것이 80만원이 서있는데 20만원씩 2개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회과장 박형 현충일 행사를 여산하고 팔봉하고 두군데서 합니다
그런데 악대를 2개조를 오라고 해요 여산도 2개조가 가고 팔봉도 2개조가 가는데 1개조에 20만원씩 주고 한군데에서 40만원씩 쓰는겁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니까 차량 운송비에요?

○사회과장 박형 운송비는 뒤에 백만원 서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현충일날 같은때는 시청 차도 있잖아요?

○사회과장 박형 악대입니다.
악대하고 합창단 보상금이에요.

○위원장 손영환 행사를 몇시간 하는거에요?

○사회과장 박형 한시간에서 한시간 반정도 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한시간 하는데 학생들 동원하는데 각 교로 20만원씩 지급하고 또 차량을 얼마 쓰는데 20만원씩 지원합니까?

○사회과장 박형 뒤에 차량비는요 추념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10대를 임차를 해요 10만원씩 주고 임차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입니다.
앞에는 악대보상이고 뒤는 추념행사에 따른 운송비로 뒤에 산출기초가 10대 서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께서 설명을 잘못하시는데 학생들한테 사례 줘야되요. 그런데 아까 설명에 두군데에 두 학교가 온다고 했는데 1개소만 오면 되고 합창단하고 밴드하고 합창단은 시립합창단이 있으니까 동원이 되죠
그런데 아까 설명중에 밴드를 2개교를 한다고 했는데 1개 학교만 오면 되요

○사회과장 박형 합창단 하나 밴드하나 그러니까 밴드가 두 개고 합창단이 두갭니다

○김광수 위원 한군데 두 개가 오는것이니까 하나씩이면 되죠

○오인수 위원   조금전에 김종만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에 따른 운송비 10만원 곱하기 열대하면 백만원 아닙니까?
    차량들 꼭 차를 임차해서 쓰냐 그런 질문같애요
    차가 우리 시에 버스가 두 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할 수 없느냐

○사회과장 박형 우리 버스는 당연히 이용을 하고

○오인수 위원 현충일 기념행사할 때 차를 이렇게 많이 동원시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유족들까지 다 실어 날라야 하니까요

○김광수 위원 498쪽 드럼수선비가 뭡니까?

○사회과장 박형 레이저 프린터에 드럼이라고 그걸 떠가지고 인쇄하는 것입니다.
토너하고 구입하는 것도 이것이 토너가 많이 들고 드럼은 조금 들수도 있고 드럼이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요

○양종규 위원 김종만 위원이 질문했던 것인데 현충일 차량 운송비 민간인 실비보상이 아니라 차량운수회사하고 계약하는거 아니에요?
민간인한테 차량 운송비를 나눠주는 성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차량을 일괄 해서 쓰는거에요?

○사회과장 박형 이것은 거의 학교 차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주는겁니다.

○양종규 위원 학교차를 쓰게되면 학교를 민간인으로 보고 내준다?

○사회과장 박형 예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관광버스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학교 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50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려사망자 영안실 안치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추상치입니까? 전년도를 대비한겁니까?

○사회과장 박형 추상이죠

○위원장 손영환 예상을 한것인데 30일동안 병원 영안실에다 보관합니까?

○사회과장 박형 행려 사망자는 말하자면 주인이 없는겁니다.
어떤 때는 한달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바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행려 사망자 정비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50만원은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사회과장 박형 장의사가 공동묘지에 가매장 할 때 장의사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장례를 치르게끔 계약을 해놓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어느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까?

○사회과장 박형 예. 장의사 단가에 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년도는 얼마 사용했습니까?

○사회과장 박형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출한 것을 여기에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추상적으로 전년도 대비 한다거나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략하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까?

○사회과장 박형 예

○김광수 위원 508페이지 행려자 귀향여비 1만 5,000원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업무보고때도 몇 명 귀가조치했다는 실적이 있던데 차표를 끊어주는지 아니면 현찰로 주는지

○사회과장 박형 전부 현찰로 나갑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서울 기준해서 하고 있는데 전주는 2만 5,000원씩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귀가조치시키는건데 안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는거 어떻게 확인해요?

○사회과장 박형 역전에 가서 차표를 끊어줘보기까지 했습니다. 안가는 사람들 때문에
실지로 얘기해서 그런 사람 없다고 저희가 장담 못해요

○김광수 위원 그런데 액수는 크게 많지 않은데 귀가조치 시키기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확실히 귀가조치를 시켜야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가 바로 안주고요. 사정사정 하면 그때 조금 줘요

○사회과장 박형 우리도 참 실갱이 합니다.
시설에 들어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시설에 안들어갈 사람이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상습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많아요

○김광수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환 510쪽 상단에 일반수용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700만원 필름 구입 및 사진현상용 자재구입 산출기초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회과장 박형 이것은 국비로 해서 700만원 여기다 세워놨는데요. 마대같은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때 형편으로 봐서 A동에서 마대를 100매를 사야겠다 하면 그런거기 때문에 산출기초로 얼마라고 못해요

○위원장 손영환   산출기초는 어느정도 데이터를 만들어놓고 해야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0분 회의중지 )

(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환경관리과장 이종명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10분 회의중지 )

(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405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이라고 급양비 407쪽 쓰레기 불법 투기 합동단속 추진비가 있는데 그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405쪽에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합동 단속 급양비는 야간근무자에게 그날 저녁 식대를 주는겁니다 407쪽에 쓰레기 합동단속 추진여비는 평상시에 주간에 단속하러 나가는 일상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것을 관서당 경비에 여비가 편성이 되고 국내여비가 편성이 되고 특별한 업무에 따른 관외출장 여비가 편성이 됐는데 지금은 합동해서 여비항목에 국내여비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426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은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주는거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민간인들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겁니다
아무나 쓰레기 불법투기 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그것이 사실이면은 보상금을 줍니다. 그대신 거기 투기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불법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정기 위원 예산이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합동 단속 급양비가 적은 것 같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야되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요청하기는 98년도 예산만 해도 990만원입니다.
급양비가. 그런데 40%밖에 계상이 안된겁니다.

○김광수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합동단속 추진여비 16명은 누가 나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여기는 저희는 환경관리과에 내근요원이 35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교체되고 합동적으로 나가는 사람인데 꼭 16명이 96일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16명이 불법투기 합동단속을 다니는데 어떤 때는 5명 나갈 때도 있고 10명 나갈때도 있고 일정이 96일이지만은 실상은 연간 150일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금년 업무보고라든가 감사자료에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던데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에는 왜 안나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던걸로 압니다.

○김광수 위원 업무보고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료가 별도 있으면은 금년에 단속실적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이것을 법적 근거도 없이 주는겁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것은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줄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폐기물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금액은 보상금 얼마씩 준다 하는 사항은 안나와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것이 시행규칙으로 나와있어야 할텐데 규칙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없습니다.

○이종웅 위원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지 2만원 3만원 마음대로 엿장사 마음대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옳은 말씀입니다.

○이종웅 위원 나쁜건 아닌데 모든 것을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집행해야지 근거도 없이 집행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사항은 지난 11월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보고드린바 있는 2-27쪽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폐수검사용 채수병 500개소 100만원 이것을 2천원씩이나 주고 해야 합니까? 수질검사 의뢰할 때 보면 음료수병을 깨끗이 소독을 하고 삶아서 하면 될텐데 어떤 규격에 의해서 해야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보통 일반 폐수를 민간인이 채수를 할적에는 일반 그런 병에 합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것은 무균 채수병이라고 그걸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무균 채수병입니다.

○이종웅 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그걸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수질법에 의한 규칙에 나와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확실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방류수 및 지하수 검사 거기에도 PET병이 나와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환경관리에 나와있는 것은 일반 폐수입니다.
일반 지역에 있는 폐수를 검사용 채수병의 구입사항이고 415쪽에 있는 것은 청소관리라고 그래가지고 매립장 및 매립장 주변에 있는 지하수의 검사정 그것에 대한 채수병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꼭 2천원짜리 병을 구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은거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까지 지하수에 대해서는 PET병으로서 갈음을 하고 방류수는 플라스틱 병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류수에 대해서 일반 음료수 병을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집에서 쓰던 음료수병을 깨끗이 소독을 해서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오고 박카스병 같은걸 삶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2천원씩이나 이걸 주고 사서 새병을 구입해서 해야하냐 이걸 말씀드리는거에요
저희들이 일반 음료수병 깨끗이 소독해서 하면 가능하냐 않냐 이걸 묻는거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가능합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이런데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옳은 말씀입니다.

○이종웅 위원   국토대청결기 구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00매씩이나 구입해서 이걸 과연 달아야 합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 특히 익산시에서 예전에 청사에다가 새마을기 태극기 시기를 달았습니다.
    지금은 새마을기를 띠고 도기 태극기 시기를 달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도로변에 새마을기가 많이 걸려있었는데 그걸 다 떼고 국토대청결기로 달았습니다.
    국토대청결이라는 무슨 기구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단체는 없고요. 그동안에는 국토대청결 운동을 환경보호과하고 사회진흥과 과거에 새마을부서 차원에서 양쪽에서 합동으로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작년 하반기부터 환경관리과로 모든게 일원화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도 양쪽 저희 시계에 따른 목천포 지역이라든지 또는 용안 함열 경계의 고가도로 여기에다가 국토대청결기를 시기와 번갈아가면서 꽂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야외용이기 때문에 쉽게 달아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교체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종웅 위원 얼마나 좋은걸 달기에 만원씩이나가냐 그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인쇄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기 하나 구입하는데 3,4천원정도 들어갑니다. 국토대청결 운동기를 걸어가지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국토를 깨끗이 해야겠다 이런 마음 먹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이것도 의심스럽고 본위원이나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봅니다마는 다른 타 도나 시군 관청에서는 새마을기 태극기 그리고 자기네 기가 꽂혀있어요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도비 새마을기 시기를 꽂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은 정말로 국민운동으로 한때 각광을 받던 운동이고 내일도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열립니다마는 참석인원이 8천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새마을대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8천명 모여본적이 없어요
    지나고 보니까 새마을단체밖에 정말로 열심히 봉사를 한데가 없더라 그런걸 대통령도 알기 때문에 참석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익산시에서도 새마을단체에서 자그마치 4,5천포기 김장 담아가지고 소년소녀 가장 걸식아동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와줬습니다.
    소하천정비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걸 따진다면 이런것도 차라리 새마을기를 구입해서 그런 단체에 줘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돋아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나 여러분들이 전라북도를 떠나서 다른 시군에 가면 도로에 새마을기가 꽂혀있는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새마을이라는 공감은 가져도 국토대청결기를 걸어놔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에 하나도 공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새마을기를 구입해서 걸어주는 것이 오히려 봉사단체에서 자연보호 활동이나 소하천 정비 운동이나 여러 가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기를 돋아주는 것이 좋치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국토대청결 운동은 지금 저희 시에 와서 환경관리과지 실상은 행자부에서 주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이면 몇차례에 걸쳐서 국토대청결 운동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이 기가 필수적으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를 걸었냐 안걸었냐가. 그래서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을 취급하던 사회진흥과에서 취급을 한건데 저희한테 작년도부터 넘어온거에요
    이게 필수적입니다.

○이종웅 위원   국토대청결 운동에 새마을 단체가 거의다 참여를 합니다.
    본위원이 옛날에 새마을 협의회장 할 때도 왕궁 용동 저수지에서 300여명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쓰레기를 청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에다 걸어줘서 정말로 국토대청결 운동을 앞장서서 해줘야지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 그사람들 끌어다 들여서 국토대청결 운동기를 가지고 나간다면 그 사람들 사기가 떨어져요
    그런 것을 한번쯤 고려해보세요. 아무리 정부시책이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이것이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예산을 짜고 모든 행정을 해줘야지 오히려 역행하는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연료비라고 해가지고 난로유지비 415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100 이 415원은 어떤 기준입니까? 리터당 기준입니까? 아니면 시간당 기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리터당 단가입니다

○이종웅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는 리터당 단가가 각 부서별로 틀립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죄송합니다. 리터당 단가가 아니라 시간당 단가입니다. 연료비에 등유 얘기를 하는건데 난로에 대중에 따라서 금액이 시간당 사용료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매연 감시 초소는 한시간에 415원에 연료를 땐다 이렇게 하고 그보다 큰 시설에는 시간당 더 들어가는 시설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종웅 위원 익산시 예산지침서에 이런게 나와있습니까? 시간당으로 계상해야 한다든지 리터당으로 계산해야 한다든지 그런게 지침서에 나와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연료비는 시간당 난로의 규격에 따라서 시간당 금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사회과에서 예산설명한걸 보면 480원 곱하기 30리터 해가지고 나온 것이 있거든요
    거기는 리터당 계산했어요
    여기를 보니까 계속 들쭉 날쭉해요
    어느과에서는 리터당으로 계산하고 어느과에서는 시간당으로 계산하고 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지 않냐 사회과에서 잘못했는가 아니면 환경관리과에서 잘못했는가 의문이 갑니다.

○위원장 손영환 예산지침에도 규정이 안나와있다면 일반상식으로도 리터당 단가로 해가지고 소요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를 만들어야 타당서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난로의 크기에 따라서 사용할 때간이 틀려집니다.

○위원장 손영환 물론 그렇지만 리터당 한시간에 얼마 소모량 이렇게 산출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근거가...

○이종웅 위원 과마다 각각 틀리면은 의원들이 예산심의하는데 혼선이 온다 이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과는 난로에 시간당 가격으로 사용량이 가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06페이지에 매연 감시초소 이것은 매연감시초소가 콘테이너 박스 하나입니다.
    솔찮히 큽니다. 이것은 대형난로입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연료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예산 편성지침에 대형난로는 시간당 415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간당으로 따질때는 열을 얼마나 높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이종웅 위원 41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일반운영비에서 대형 폐기물 수거 스티커 제작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스티커를 부착하는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금년 7월부터 과거에는 그 이전에는 대형폐기물을 저희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이것을 치어야겠으니 실어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현지에 청소차량이 가서 현찰을 받고 그것을 수거를 해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현찰을 미화원이 만진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스티커를 만들어서 신고처리를 하고 냉장고를 버린다 장롱을 버린다 하면은 그 금액표가 동사무소에 다 있습니다.
동에가서 나는 이것을 버려야겠는데 스티커를 주시오 하면 동사무소에서 불입중을 줍니다. 불입을 하고 나면 스티커를 주고 폐기물에 그걸 붙여놓고 도로변에 내놓으면 그것이 붙어있으면 저희 청소과에서 실어갑니다.

○이종웅 위원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 제작 30개소는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적어도 한달에 두세곳 정도가 이것을 하겠다고 지금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427페이지 어린이 봉사대 학교에 5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기히 선정이 되어있는데 교육청에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광수 위원 시에서는 돈만 지원해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광수 위원 428쪽 민간위탁금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나가는데 중기는 운전원 세명인데 조장이라고 해서 돈을 더주는데 꼭 그래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정부 노임단가표에 보면은 세명이상일 때 한사람의 조장을 둡니다.
상당한 차이로서 노임 단가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조장이라는 명칭만이라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일당 800원씩을 더 올려서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운전원도 조장을 더 줘야 될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운전원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전원은 조장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중기에만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중기 조장이 뭘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매립장의 중기뿐만 아니라 청소차까지도 전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세입에서 59페이지 지난 감사때 쓰레기 봉투 판매에서 수익을 내지못한 사업이 있죠?
쓰레기 봉투값을 내지 않아서 수익으로 잡지 못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것이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이것이 다 합치면 1억 1,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예산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걷히지않은 항목이 있을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직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양종규 위원 작년 예산대비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7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조금전에 양종규 위원이 물은 것은 세입에 결함이 있다고 해서 묻는 사항인데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수입 세입에 차질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까지 한 80% 징수됐습니다. 앞으로 20일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대부분 세입으로 잡아놓고 제대로 안되는 경향이 많아서 묻는것입니다.
그리고 김광수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지원 427페이지 어떻게 보면 도비는 적고 시비가 많습니까? 도비가 삭감돼서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부담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0%대 80%

○오인수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신청한것도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것도 아니고 도 사업으로 해서 도비 내시하면서 시비 부담지시를 한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학교에서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학교 추천이 아니라 어린이 봉사대가 학교에서 이미 선발돼갖고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이런데 대해서는 항상 자연보호 활동할 때 그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나와서 하고 파급효과를 각 학교에 어린이부터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2세 교육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인수 위원 보상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나왔을 적에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깁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확인합니다.
연말에 총괄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아까 대답할때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선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농약 공병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이 나왔는데 잔액이 얼마 남았을텐데 책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99년도에 4,86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금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IMF시대를 맞아가지고 수거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판매수익금도 전년도보다 인상해서 세입을 잡았고.

○오인수 위원   행정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남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읍면동에 피알이 잘 되었더라면 농촌에 가면 공병 폐비닐이 많아요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제가 금년도에 폐비닐을 백만 키로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136만톤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더 나왔어요
    그래서 키로그람당 금액을 낮춰서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대로 다 미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60원 하던 것을 26원 90전에 키로그람당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동안에 너무많이 들어왔어요
    하반기도 매월 그전에는 분기마다 한번씩 지급했습니다마는 매월 수거실적이 들어와가지고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양은 전부다 초과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 얘기는 읍면동에 지금도 농약병이나 폐비닐이 많습니다.
    행정에서는 돈을 얼마씩 주겠다고 했는데 농촌에서는 사실상 그냥 가져가기 바라는 주민도 많습니다.
    상반되는 얘긴데 농촌은 그런걸로 인해서 상당히 지저분 해져요
    그래서 돈을 안주고도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농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금년도에 폐비닐 공병같은거 수거하는 사항을 못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금년도에는 이것이 농가에서는 잘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적으로 하는 분 소위 고물상 수거자까지도 지급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고물상에서 대대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물상 수거업자까지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고물상들은 그사람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건이 많이 있는데는 쫓아다니지만 조금 있는데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산재되어있는 데가 많아요
    행정력이 충분히 밑에까지 전달이 잘 됐다라면은 조금씩이라도 한데 모아줄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100키로 했는데 130키로 나올 전망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각 농가에 산재되어있는 것을 수거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그래야지 고물상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당이 안나오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석구석에 있는 것이 안나와요
    행정력을 동원해서 각 읍면동에 다시 촉구를 해서 전부다 걷어들여야지
    주민을 위해서 해야지 업자를 위해서 하는 행정을 하지 마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실상 부녀회장이 활동성이 있고 이장님이 활동성이 있는데는 마을 것은 그분들 다 개인명의로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상 이거가지고 여러번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모아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해오겠다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

○오인수 위원 조금전에 이종웅 위원이 새마을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새마을 부녀회가 다 있어요 읍면동에 과거에 읍면동 부녀회장들이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식으로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437페이지 먼저 업무보고때 부송매립장 확장 정비 기본계획 세웠다는 보고를 안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부송매립장이라고 딱 짚어서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부송매립장 정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매립장에 대해서 검토를 할것이다라는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는 꼭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 보다도

○오인수 위원 예산서에는 부송 매립장 확장 정비 기본계획 예산을 요구한거 아닙니까?
부송매립장 확장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해서 나왔으니까 먼저 업무보고때 그 얘기는 안했지않느냐 그 얘기를 물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확장문제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장한테도 묻고 했습니다마는 정비계획 하는 과정은 어쩔수 없지 않냐 해서 나도 그건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확장 기본설계비로 1억 5천이 섰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할려고 설계를 하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앞으로 사업계획이 그러한 방침이 결정이 되면은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예산이 안서면 못한다는 얘기네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삭감시키면은 기본조사도 못하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안서면 매립장에 대한 기본조사 자체를 못하죠

○위원장 손영환 그런데 왜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 왜 계획에 없다고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계획이 없다고는 말씀을 안드렸고요. 그당시에 부송매립장이라는 단서만 안달았을 뿐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427쪽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학교지원 문제 이것이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비해가지고 12개교가 되는데 성격을 얘기해 주세요
    어린이 봉사대 학교지원은 뭐고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비는 뭐고 그 성격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시비를 80%나 들여가지고 두가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 안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시범학교는 어린이 봉사대를 설치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고 시범학교 활동비는 그 학교가 자연보호 시범학교로 교육청에서 지정되면 교육청에서 선발해주는 학교에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50만원씩 지원하면 이 학교에서 이 경비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자연보호를 위해서.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데요.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 집행한 결과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한해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운거에요? 아니면 기히 이것이 전년도에도 지급이 됐던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98년도에는 지급이 됐습니다.

○오인수 위원 학교가 어디인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6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10만원 곱하기 700건 했는데 근거를 어떻게 했는지 산출기초 예를들어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얼마 이하 이렇게 되어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10만원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최저가로 700건 잡아놓은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은 예상수치입니다.

○서문재 위원 쓰레기 벌과금을 부과를 시킬 때 70만원짜리도 있을것이고 1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10만원 짜리도 있을텐데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기본이 10만원입니다.
    두 번째 또 하면 20만원 중과를 하고 차량으로 갖다 버렸다 하면 20만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고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적인 사항만 넣어놨습니다

○서문재 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는 지역에 보면은 시장 명의나 동장명의로 붙어있어요
    스티커가 1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이렇게 되어있죠? 나는 이것이 가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메기는가 알고 싶고 전부다 10만원 짜리를 부과를 시키는 것인가 알고 싶어서 여쭤본겁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제일 상단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단속 급량비 5천원 곱하기 5명 52일 잡았는데 7쪽에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단속 추진여비하고 급량비하고 내나 똑같은 배출시설 단속하는것인데 거기는 5명에 52일이고 여기는 7명에 96일을 해놓은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것은 급량비는 야간단속시에만 식대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앞장에 전부 야간소리가 들어갔는데 거기만 야간 단속 소리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앞장에 들어있는 여비는 407쪽에 있는 사항은 일반 날수가 다 들어가니까 이것은 날짜가 많고 급량비는 야간에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날수가 적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야간과 주간을 전부 합친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것은 주야간이 합쳐진 겁니다.

○서문재 위원 주간에는 급양비가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주간은 여비로서 일당 자기 교통비하고 중식비만 나갑니다.
전부다 1일 만원입니다. 여비는.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난을 보시면은 5리터짜리 10리터 짜리 20리터짜리 30리터짜리 50리터 구분해가지고 일반주택 공동주택 이래가지고 총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수익을 13억 2,199만 9,000원에 하겠다 했어요
    413페이지를 보면 규격봉토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제작매수가 가격별로 환산해보니까 1,869만 1,000매를 제작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에 따라서 돈을 지출한다라고 보면 4억 5,443만 1,000원으로 간단한데 이 매수를 판다라고 보면 매수가 팔고 남으면 962만원이 남아요
    판매하고 남은 세입은 얼마가 누락이 됐냐면 8억 6,756만원이 누락이 된거에요
    그러면 세출은 규격봉투 제작은 엄청난 숫자로 해가지고 돈 세입은 조금밖에 안잡았다 그런 결론이거든요
    어떻게 된것인가 설명해주시고 98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것은 98년도는 쓰레기봉투 규격봉투 구입 및 수불부 내력을 하나 해줄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송석철 위원 그걸 요청하고 여기에 내력을 보면 8억 6,756만원이라는 엄청난 세입을 누락시킨거에요
그걸 해명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제작한 양과 판매한 양이 차이가 나는 것을 최근에사 발견을 했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제작을 했는데 재고가 남아가지고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제작을 지금 안했습니다. 이것을 따져보니까 공급하는 판매하는 양보다 제작하는 양이 많이 예산상 계상이 되어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요구한 뒤로 이번 결산추경을 요구를 하면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4억 5,400여만원중에서 2억 5,0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매수를 적게 제작을 하는것이죠. 그러니까 약 2억원어치만 금년도에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 100분의 40에 해당이 되는데 과거에 재고량 때문에 100분의 40인데 금년도에 앞으로 쓰는 양을 볼적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이런데에 무료로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만 계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수금하는데 차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 2억원 정도 삭감을 해도 내년도 수급상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석철 위원 여기에서 100분의 60으로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100분의 40을 삭감을 하셔도 100분의 60만 가져도 수급상 차질이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세입난을 보면 일반주택은 똑같은 봉투인데 공동주택보다 5배가 비싼 이유는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주택의 청소 문제와 공동주택의 청소문제와의 연관된 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주택에 대해서 판매하는 금액은 이 수익이 전부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도 5리터는 66원 10리터는 122원이 들어와야는데 이 차액을 공동주택을 위탁받은 업체들이 차액을 자기네들이 수입으로 하기로 거기와 약정이 폐기물 수거약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제작비 보다 약간 올려서 저희가 판매수익을 시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처리업체가 수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문제는 공동주택에다가 쓰레기 봉투를 파시는 분이 50리터짜리 58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주택으로 팔으면 476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색깔이 틀립니다.
공동주택은 하얀색이고

○송석철 위원 하얀봉투건 빨간 봉투건 규격봉투에 넣는데 일반 수거업체에서 안가져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안가져갑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는 하얀봉투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그 하얀 봉투는 직접 관리사무소나 거기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녹색봉투는 일반 판매소에서 판매를 합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한 8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시 행정에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도 판매하는 가격을 전부다 저희한테 넣고 그대신 저희가 위탁금으로서 일부지원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그 문제가 확정이 된다면은 내년도 추경에 계상될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쓰레기 봉투에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현재 예산편성에 보면 4억 5,400만원인데 이 많은 봉투를 1년에 몇번씩 제작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5회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런데 재고가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재고량을 비교해가지고 생산했더라면 재고가 이렇게 많이 남쟤 않을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계절별로 가져가는 규격이 틀려집니다. 여름같은때는 아파트 지역에서는 매일매일 내보낼려고 5리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계절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보관소에서 재고량이....

○위원장 손영환 제작업체가 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전라북도 수지협동조합에다 시키면 거기서 자기 조합원에게 분배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이것을 왜 조달청에 의뢰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일반경쟁을 아직까지는 붙여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조달청에다 의뢰해가지고 지정해주면 쓰레기 봉투라는 것은 익산시내에 생산업자가 많을텐데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것은 현금이나 마찬가지에요
    수입인지나 우표와 마찬가지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공무원이 예를들어서 비리를 저지른다 그러면은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바로 현금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조달청에다가 의뢰해서 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라도.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렇게 하면은 양산할 가능성도 많고 더 만들어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더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면 그 자체가 현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점이 있어서 우리가 조달청이나 수입인지 같은 것은 조폐공사에 의뢰하고 쓰레기 봉투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숫자를 확정을 짓는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98년도 쓰레기 봉투 구입 및 재고량 수불부에 대해서 자료요구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송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거 98년도 쓰레기봉투 수불부 재고량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농약 공병하고 폐비닐 관계 수거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갑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매월 수거량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은 명단이 첨부돼서 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보상금을 통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남원시같은데도 처리가 잘 안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애요.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25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쓰레기 단속요원 5명 이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은 기본급을 받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실상은 단속인데 도로변이라든지 이런데를 다니면서 버리는것도 단속을 합니다마는 주요 지점에 가서 쓰레기 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군인을 안가고 하는 사람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상지역에 순찰근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 사람들 아니래도 우리시에 쓰레기 청소차랄지 여러 가지 단속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사람들 기용해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배정이 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병역의무 하는 차원에서요 국가에서 배정돼서 와요

○박문기 위원 아는데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양종규 위원 436쪽 이주비 토지매입비 4가구 7천만원씩 어디 지역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근거리에 있는 적어도 1,2백미터 안에 있는 매립장으로부터 거거에 걸려있는 그런 가구를 얘기합니다

○양종규 위원 가구가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있는 그 홋수를 얘기하는 거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오른쪽도 있고 좌측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그 사람들한테 7천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실가격으로 될겁니다.
동일하게는 주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사자료에서 용어상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폐기물 불법투기 매립지도 단속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폐기물이라고 하면 건축폐기물도 있을 수 있고 대형 폐기물도 있을 수 있는데 쓰레기라면 일반 가정쓰레기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것인데 한가지 뭐냐면은 합동 단속 나가면 여비가 만원씩 나가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 실시 이렇게 해놓고 상설 단속반 운영 연중 28개반에 84명이 나갔다고 자료가 되어있는데 물론 예산 범위내에서 활용을 하겠지만 감사자료가 상당히 형식적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이지만 만원씩 해서 96일로 해서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상설 단속반 운영 연중 해서 28개반 84명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감사자료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고자료가 부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단속회수를 381회 과태료부과 1,080만원 이런 사항들이 2-27쪽에 나와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민활동비 3만원씩 나가는데 5급도 나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안나갑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질의가 없으면은 본위원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관해서 우선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차량 과태료 수입해가지고 4천만원 이라고 되어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연간 계속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배출가스는 무조건 10만원씩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이상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적은것도 있고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있습니다. 배출가스의 농도 기준에 따라서 틀립니다.

○위원장 손영환 5만원에서 30만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세부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배출가스 단속에 걸려가지고 50만원 60만원까지 벌과금을 물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97년도 10월 이전에는 10만원짜리부터 50만원까지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10월 이후에 관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너무 과다하다 해서 5만원부터 30만원까지로 축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작년도에 단속하는 과정에서 98년도에 대충 얼마나 단속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금년도에 현재까지 적어도 10만원 내외가 대종을 이뤘습니다.
그래가지고 4,360만원 부과됐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산출기초가 10만원 곱하기 400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평균치를 내가지고 5만원부터 30만원이라면 15만원으로 한다든가 산출기초도 세분화해서 만들어주시면 위원님들이 더 잘 이해가 되겠고 공해배출 위반업소 과태료 수입 해가지고 이것은 50만원 곱하기 26건으로 되어있는데 배출 위반업소는 기준이 얼마에서 얼마까지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만든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과태료에 수질 대기 환경 그 과태료 부과지침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50만원씩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무조건 50만원이에요?과태료 부과지침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각 분야별로 다 틀리는데요. 대기는 얼마 수질은 얼마

○위원장 손영환 그런데 어떻게 산출기초가 무조건 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평균해서.

○위원장 손영환 시간관계상 과태료 지침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 손영환 403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소모품 이런건 왜 수치가 안맞습니까? 면장갑은 600개 마스크는 200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면장갑이 사용수치가 많습니다.
마스크는 거기서 안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위원장 손영환 마스크 같은걸 쓰고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것이지 세탁해서 다시 씁니까? 장갑이나 마스크나 똑같아야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장갑은 많이 쓰고 마스크는 적게 쓰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단속하는데 봤더니요. 차 운전하라고 해가지고 시동을 걸으면 나오잖아요.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장갑만 끼고 차 오면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마스크 안쓰는 사람이 많아요

○위원장 손영환 406쪽 매연측정기는 매년 한번씩 40만원씩 들여가지고 수리를 해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장비가 노후화될수록 수선비가 들어가는데 이 사항은 고장이 나면 수선해야 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40만원씩 들여서 매년 해야되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수선을 안하면 예산이 남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408페이지에 매연측정기 단속 장비 소모품 구입 밧데리 이것은 수명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연간 하나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밧데리를 1년에 한번 쓴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 손영환 단가가 12만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렇게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밧데리를 1년밖에 못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는 소모품으로 보기때문에요. 1년에 한번쯤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니까 밧데리가 소모품인데 수명연한이 1년밖에 안되냐고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몇볼트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12볼트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421페이지 하단에 변전실 스위치가 50만원씩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변전실에 금년도에도 우기에 벼락을 맞아가지고 두번이나 교체를 했는데요.

○위원장 손영환 스위치가 옥내에 있습니까? 옥외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옥외에 있습니다. 변전실 변압기에서 내려온 자리에 스위치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428쪽에 시설비 쓰레기 매립장 설치 시설비 해가지고 조금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감리비가 70억 해가지고 이게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산출기초가 5.398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우선 이중에 39.7%만 99년도에 해당된 액수만 세운것이지 추가로 이 이상 들어가요
    1억 5천만원이 아니라 앞으로 더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70억에 대한 감리비 이게 맞냐 이거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100분의 5.398이 맞는겁니다.
그런데 39.7%라는 것은 99년도에 사업량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100분의 5.398보다도 오히려 계상은 적게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422쪽에 예취기 유지비 차량 선박비 하단에 연료비 365일 연중 무휴로 합니까?
예산을 365일로 산출기초를 만들어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취기에 대한 설명은 제안설명 할 때 말씀 드렸는데 매립장은 365일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요일날도 아침에 받고 매립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종웅 위원 404페이지 국토대청결 운동 청소용구 구입이라는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구입한적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작년도에도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마대는 일회용 소모품이지만 삽 빗자루는 한두번 쓰고 아꼈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대부분 가지고 갑니다. 자기 차에다 싣고. 이걸 수거한다는건 극히 어렵습니다.
식목일날도 나무 심으면 차에다 싣고 가듯이 이것도 가지고 갑니다.

○이종웅 위원 청소용품 구입은 뭘 구입하는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청소용품은 저희 사무실 용품입니다. 환경관리과 사무실. 걸레하고 빗자루하고

○이종웅 위원 그것이 한달에 2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하이타이 비누 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종웅 위원 408페이지 매연측정기 단속장비 소모품 구입 단속하는 차량이 몇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한 대입니다.

○송석철 위원 405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연간 환경개선 부담금이 몇건이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금년도에 경우 5만 4,000여건입니다.
대개의 경우 읍면동을 통해서 직접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외지 거주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우편으로 송달을 합니다.

○송석철 위원 424페이지 3개월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3개월이라는 수치가 예산이 너무 적게 계상이 된겁니다.
본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송석철 위원 파리, 모기 해충은 4분의 1이면 3개월인데 아무리 못가도 6개월은 잡아줘야 되는데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얘깁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제안설명 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대로 이것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오인수 위원 매립장에서 직접 한다고 하는데 쓰레기 매립장 근방에 가면 모기 때문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물어보면 매일 한다는 거에요. 거짓말 같애요. 청소 매일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여름에는 오전 오후로 합니다.

○오인수 위원 매일 하는데 약을 너무 약하게 하는 것인가 약을 더하면 좋을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매립장 위주로 하지 마을까지는 실상

○오인수 위원 물어보면 소재지를 매일 해준다고 그러던데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 15시 35분 회의중지 )

( 15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위생과장 유희춘입니다.
    위생과 소관 99년도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좋은 식단제 모범업소 표지판제작에서 익산에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는데가 몇 개입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78개 업소입니다.

○이종웅 위원 앞으로 30개소를 내년도에 하겠다는 더 하겠다는 이런 예산입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금년도 추가업소가 12개 업소가 있고요. 나머지 기존 표지판이 파손된 것이 있어가지고 30개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향토 전통 음식점으로 지정된곳이 몇군데 입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도 지정이 8개소입니다.

○이종웅 위원 5개 올린 것은 새로 5개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8개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3개소는 금년도에 계상되어있어서 시에서 5개소만 선정을 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뒤를 보면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0만원씩 12개월 했는데 78개소가 지정되어있다고 했잖아요?

○위생과장 유희춘 상수도 쓰는데만, 모범업소는 78개소입니다마는 모범업소중에서도 상수도 안쓰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지역만 60개소가 됩니다.

○이종웅 위원 좋은 식단제 모범업소는 78개소 중에서 60개소가 현재 상수도를 쓰고 있다?

○위생과장 유희춘 예

○이종웅 위원 향토 전통음식점 지정 표지판도 8개가 지정되어있는데 3개는 도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한다?

○위생과장 유희춘 예

○이종웅 위원 당초에 3개를 해줄 때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보태서 하라는거 아닙니까?
도에서 다 해줘야지 왜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도에서 해주는건 100% 도비고 시에서 해주는건 100% 시비입니다.

○이종웅 위원 기 지정된거에서 5개만 교체를 해주겠다?

○위생과장 유희춘 예

○이종웅 위원 우수업소 감사패제작하고 우수 모범업소 표창장 2개중에 하나만 되면 될텐데

○위생과장 유희춘 우수업소 감사패 제작은 식품접객업소고 그 밑에는 환경업소 및 제조업소입니다.

○양종규 위원 우수 모범업소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위생검열에도 걸리고 그러던데 이런 업소는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떼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모범업소는 협회하고 우리하고 지정을 합니다마는 모범업소에서 위법을 했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모범업소가 부도가 났다든가 하면 차선책으로 더 좋은 업체가 있으면 그런데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법을 위반한 업소는 모범업소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정철교 위원 제가 보충설명 해드릴께요. 모범업소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단속을 당해서 적발이 되면 1년에 한번씩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영원히 모범업소가 아니고 1년에 한번씩 심의를 해요. 그래서 모범업소중에도 위반을 해서 적발되면 제외되어버리고 좋은 업소를 다시 보완하고 그렇게 합니다.

○송석철 위원 좋은 식단제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을 금년에 30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98년도에는 몇 개나 했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없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예산서에 150만원 예산섰고만

○위생과장 유희춘 삭감을 하고 안했습니다.
당초 도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송석철 위원 향토 전통음식은 작년에 예산에 5개 섰는데 그건 어떻게?

○위생과장 유희춘 집행 안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예산 이거 세울 필요 없는거 아니에요?
수용비 세워가지고 다른데로 전용한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유희춘 우리가 예산 세우고 나니까 도에서도 예산 세워가지고 해준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금년에는 예산 세우면 틀림없이 하는 것입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다른데다 전용해 버리고 하지도 않고 매년 세워놓고 목만 세워놓고 안하는거 아니냐 이걸 질문한거에요

○위생과장 유희춘 금년에는 바로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397페이지 우수 모범업소 감사패제작하고 우수모범업체 표창장 구입인데 어느 지역은 5만원씩 주고 어떤 데는 표창을 해주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식품업소는 감사패를 주고 환경업소는 표창장을 줍니다.

○오인수 위원 규정된건 없잖아요?

○위생과장 유희춘 예

○오인수 위원 형평에 맞게 해야죠. 잘못된 것 같습니다.
399쪽 불법 퇴폐 및 변태업소 지도단속 여비 80일로 되어있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단속 요원들이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17명입니다

○오인수 위원 별정직이 한사람입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예

○오인수 위원   이 관계는 불법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하는건 좋은 일이에요
    시에서 그렇게 안하면은 여러 가지 변태업소들이 시민들에게 좋지않은 인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지도단속하는건 좋습니다마는 위생과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마는 지도단속하는데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과장이 앞장서서 지도단속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인원은 같습니다

○오인수 위원 시군 합동교류 위생단속 여비 이게 시군간에 교류하는것인데 1년에 몇회 합니까?
금년에 몇회 했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시군간 교류가 15회 시도간 교류가 2회 있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한번에 몇사람씩 나갑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시군간 교류는 2,3명정도 나가고요. 시도간 교류는 한명정도 나갑니다.

○송석철 위원 400페이지 모범 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지원 이게 현찰로 지원됩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상수도사업소에 타회계 전출합니다.,

○송석철 위원 상수도 급수 조례 감면법에 의해서 삭감해주는게 아니고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 이겁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예

○정철교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를 할적에 수도요금 고지할적에 30%를 감면해서 고지를 해요. 그러면 30% 감면한 것을 위생과에서 돈을 상수도에다가 부서끼리 해주는거에요

○오인수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넘겨줄적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예산을 처리합니까? 정위원님 얘기대로 입니까?
상수도로 넘겨줘야 할텐데

○위생과장 유희춘 상수도 사업소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98년도에 상수도사업소로 넘겨준 것이 있어요?

○위생과장 유희춘 예

○송석철 위원 내역을 봅시다

○위생과장 유희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모범 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지원은 10만원 60개소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12개월 그리고 100분의 3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0개소도 100분의 30이고 이 산출근거로는 모범업소는 10만원에다가 업소가 60개소 그다음에 12개월 계산해서 주는데 30%이기 때문에 업소도 30%로 되는것이고 12개월도 30%되는거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것은 곱하기로 계속오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30%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15분 회의중지 )

( 16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517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어린이날 유공자 및 모범아동 시상금 5만원씩 20명이 있고 522페이지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부녀사업 실천결의대회 유공자 시상 그다음에 529페이지 똑같은 시상금 과목이 또 있어요. 이것이 본위원이 볼때는 과목이 잘못됐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예산 기본지침서에 보면 민간 실비보상금이 아니고 시상금 이런 것은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 실비보상금은 교육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및 교통비 실비를 준다고 했어요
    이것이 민간 실비보상금이고 기타 보상금은 법령 조례등에 따라 민간인에 보상에따른 시상금품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과목 해설을 정확히 못봤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유공자들한테 저희가 상품을 사서 주는것인데요

○이종웅 위원 이걸 주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적용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과목 해설을 확인하고 과목을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533페이지 경로당 신축이 5개소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직 시장님 결심도 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춘포하고 왕궁이 금년도에 민원이 제기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궁 동통마을은 이 분은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1,700만원을 드렸는데 적다고 해서 사업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으로 못하게 되면은 99년도에 민원 해소차원에서 드려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지난번에 노인 인구 대 경로당수를 각 읍면별로 확인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읍면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삼기가 14% 인화가 15% 여산이 15%라 노인 인구에 비해서 경로당이 적은 곳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문기 위원 신축비도 일괄성 있게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00만원 1,700만원 여기는 2,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면은 안되니까 일괄성있는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531쪽에 가정봉사파견사업이라고 했는데 부송동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 밑에 경로 식당운영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부송동 사회복지관입니다.

○박문기 위원 부송동이 영세민 아파트가 있지않습니까? 동산동에도 영세민 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희망하는 봉사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확대해서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것은 익산시내에 영세민 아파트가 동산동하고 부송동 두군데니까 이왕이면은 양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532페이지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기구 구입 1개소 했는데 경로당이 익산에 많은데 한군데만 지정해서 구입을 해주면 시비가 일것도 같은데요
    다른 경로당을 다녀보면 우리도 이것을 해주라 하는 많은 민원을 받아요
    그런다면 어떤 데를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 어떤 노인들의 건강관리기구를 구입을 해주는가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비 사업으로 저희가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건강관리기구 몇 개씩이라도 각 경로당에 지원해주자 하고 예산부서에 여러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반영된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내 경로당이 347개소인데 그중에 어느 누구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원이 제일 많은 경로당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이 많아가지고 누구든지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해야지 사람 몇 안되는데다 몇푼 안되는 것을 여기저기 줄 수 없으니까요

○서문재 위원 양로당 인원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노인의 한사람으로서 많고 적음을 구분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님 말씀도 당연하신 말씀이지만 모든 기구는 한사람이 열심히 쓰는것보다 여러사람이 돌아가면서 활용하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요. 이번에는 어쩔수 없이 한곳을 지정해서 드리고 이게 노인들 건강에 좋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저희가 요구를 하겠으니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각 경로당에 우선 무엇이 필요한가 설문조사라도 해가지고 노인들의 필요욕구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 개소에 한가지 종류라도 구입하는 예산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347개 익산시 양로당이 있다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운동기구를 하나씩을 다 구입을 해서 주든지 해야지 한군데 하고 또 추경올리면 얼마나 올려서 예산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적에 200만원 세워놨는데 한두군데 해주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애요. 혜택을 못받는 데에서. 인원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얼마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로당이 크면 클수록 이런 혜택을 받는다라면 앞으로 다 양로당 크게 지어야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시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하나를 올렸다면 그럴수가 있겠지만 도 사업으로 우선 도에서 걸음마 하는 차원에서 한 개소를 올렸으니까 앞으로 가다보면 노인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크게 확대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된 저의 무능함이 드러나는데요. 저희가 추경에라도 올리고 내년에라도 별도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519쪽 황등 종합복지관 보수 결혼식장을 시설한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양종규 위원 황등에서 요구한겁니까?

○송석철 위원 예. 본위원이 요구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용안에도 복지회관이 있고 각 면에 복지회관이 여러개 있는데 이 복지회관 결혼식장을 만들어야 이용가치가 없어요
황등에는 별도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안도 드레스도 구입해놓고 아주 잘해놨어요 한쌍 한번 해보고는 한번도 이용을 안해요. 그래서 황등에서는 이리와도 가깝고 그런데 용안보다도 더 사용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황등의원님이 하셨다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재고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황등에는 인구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등지역에는 예식장이 없기 때문에 시즌에는 익산 시내로만 몰리면은 주차장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주차난 해소등 또 지역주민들한테 시내까지 나오는 번거로움을 덜기위해서 그 지역에 하나정도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제공하는것도 바람직한 찾아가서 하는 복지행정이라 생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리고 황등 종합복지관 여기다 예식장을 만드는데 왜 보수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인수 위원 530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 해서 나와있는데 예산을 상당히 간편하게 짰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것은 거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오인수 위원 분명히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몇 개소 몇 개소 해가지고 넣어줘야 할텐데 구두로하고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하면 참 편하게 예산설명하는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도에서 내시 올때부터 저희 생각에는 시설에 사회복지시설 5개소면 260명이면 260명에 얼마 해서 산출기초가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내시올때부터 개소수로 왔기 때문에 보충설명은 아까 말씀드린거거든요

○오인수 이원 앞으로 이런걸 명시를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잘알겠습니다. 부기를 잘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활동하시는 의지를 알겠습니다. 황등종합 복지회관 예식장 시설해가지고 이리로 다 몰려드는 인원을 분산시키고 주차난등을 해소한다는것에 대해서는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당초에 면에서 시설비를 2천만원정도 드는걸로 아는데 천만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나중에 천만원 주실랍니까? 깍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이 좋치 않기 때문에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533페이지 경로당을 2개소 보수한다고 했는데 동통을 하신다고 했는데 인원이 많아서 동통을 넣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가 굉장히 산골이더라고요. 그래서 웃마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가네다 해가지고 위 아래 마을에서 이용을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송석철 위원 동통마을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건 얼마 안됩니다
    그 안에 가구수는 한 20여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창씨라고 그분이 민원 제기가 워낙 수차례해가지고 저희가 약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약조를 하고 그래서 약조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1,700을 줬습니다마는 못지으면 내년에라도 한번 약조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송석철 위원 경로당을 하나 신축할려면은 노인 양반이 몇분이나 되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면지역은 10명 이상이면 되고요. 시지역은 20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나 10명이상이면 너무나 경로당이 난립되기 때문에 20명이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동통마을이 제가 잘은 몰라도 그 이기창이라는 사람은 전주에 살아요
    그 노인 양반들 65세 이상 된 양반들은 한두명 있습니다
    경로당을 상당히 생각을 하고 지으셔야 될것입니다.
    경로당 보수비 532페이지를 보면 도에서 주는 보수비는 400만원씩 책정이 되고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250만원씩 주는데 그러면 시비가 없을까요? 불평이 없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의 성격을 봐가지고 여기에 400만원씩 됐지만 전체 400만원씩 주지 않았습니다. 200줄 곳, 150줄 곳을 가려가지고 여러곳을 나눠서 금년도에도 드렸습니다.

○송석철 위원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세입이 총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세입은 저희가 79억 9,700만원입니다.
세출은 127억 6,178만 2,000원입니다.

○송석철 위원 세출이 135억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여성회관 운영이 7억 6,3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가지고 같이 계가 나온것이라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4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세입대 세출이 안맞아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건 익산시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금액도 있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만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세출이 더 많은 이유는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황등 종합복지회관 동료 위원 계시니까 말씀드리기 거북한데 실제 그래요. 과거에 근로청소년회관 별관에도 예식장이 있었거든요 시설도 좋고 잘해놨어요. 무료로 했는데도 이용자가 없어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것은 조금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왕이면 이용할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놨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잘알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521페이지 부녀사업 운영수당에서 강사수당 21만원 그밑에 부녀사업 실천결의대회 교육강사가 어디에서 오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전주대나 이 지역에 저명한 강사님을 모십니다. 교수님이나 그런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일반강사 특별강사 기타 강사가 있는데 일반강사는 공무원교육원의 외래강사로 특별강사 이외의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일반강사의 강사료가 7만원인데 한시간 초과에 3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1만원 맞습니다.
    미혼모 발생예방 강사수당도 공무원교육원의 외래강사가 왔을때는 7만원에 한시간 초과당 3만원이에요
    기타강사가 5만원에 추가 2만원인데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7만원 곱하기 2시간입니다.
    그러면 10만원에 4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51만원으로 해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실제 강의한 내용에 따라서 지급을 하니까요

○이종웅 위원 기타 강사료로 해놨거든요. 5만원 곱하기 2시간 이것도 5만원에다가 기타강사는 한시간 초과가 2만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여성자원 봉사자 전문교육은요 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지는 학장급 교수님을 모십니다. 그러면 시간당 7만원에 한시간 초과당 3만원 해서 두시간 하게되면 10만원을 드려야 됩니다.

○이종웅 위원 일반강사냐 기타강사냐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출기초가 있는데 예산지침서에 위배해서 예산을 짜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시정이 아니고 산출기초를 지침 근거에 의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맞지 않아요 나머지 두 개는.
    일반강사 수준으로 해놓은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7만원 일반강사 수준으로 짜놓은거에요
    이게 안맞아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맞는 말씀이에요

○이종웅 위원 일반 강사 수당으로 할려면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기타 강사로 하든지 아무튼 두 개가 맞지를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산출기초를 두가지로 해야 되거든요 두가지가 명기가 됐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딱 들어맞는데 한시간 초과분에 대한걸 3만원 곱하기 몇회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두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98년도 경로당 몇군데나 신축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금년도에 신축은 18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증축이 9개소 개보수가 23개소였습니다.

○김종만 위원 18개소나 경로당을 신축을 금년에 했는데 99년도에는 5개밖에 안올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금년도에 읍면별로 전부 경로당 조사를 했습니다.
    노인 인구수는 얼마고 경로당은 몇 개소가 지어졌는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있는 경로당을 내실있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경로당이라도 운영비라도 제대로 주고자 해가지고 그걸 조사를 했었는데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쭉 저희가 신축을 매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주민들 호응에는 거의 맞아 들어간 것 같애요
    30% 이상 거의가 다 되고 그 미만된 경로당이 9개소입니다.
    9개소를 주민들 욕구에 불충분한곳 9개소를 금년도에 신축해주고자 9개소를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거기서 4개소가 감되고 5개소만 올라왔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시내권에서는 경로당을 잘 인식을 못하실지 몰라도 시내권에서는 다방이나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있어요. 그러나 면단위는 노인들이 농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실 동네 마을이 같이 붙어있다면은 하나 가지고 쓸수 있는데 사실 1키로 2키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노인들이 사실상 동네에가 있어야지 먼데가 있으면, 리단위로 묶어서 하나를 세우든지 하면 상당한 불편을 느껴요
    이 양반들이 거동도 약하고 또 겨울철에 눈 비 오면은 가까운 자기 동네가 있어야는데 사실상 시골단위에서는 동네마다 경로당이 꼭 있어야 합니다
    경로당이 회관으로도 활용이 되고 동네별로 경사가 있을때는 거기에서 운영도 되고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면단위에서 올라오는 경로당 문제는 충분히 배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외롭게 지내고 있어요. 겨울에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면단위에 충분한 신경을 써주셔야겠고 운동기구 문제가 나왔는데 1개소 책정됐는데 사실 농촌에서 노인들이 허리나 신경통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노동에 지쳐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노인이 돼서는 병만 쳐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셔서 면단위 지역을 충분히 경로에 많은 보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531페이지 노인회 및 노인학교 지원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노인학교는 익산시 노인회 지부에 각 시도에서 하나씩만 지정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CBS방송국 옆에 노인회 안에 노인학교가 있습니다.
노인회 따로 노인학교 따로입니다.

○정철교 위원 한군데 이상은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도비 지정사업은 한군데 이상은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군 지역에 노인들이 많고 그래서 통합을 해놓고 분소처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노인학교 지원문제 때문에 다른 노인학교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노인들한테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해야지 갈산동에 가면 원불교 교당 거기 최초에 구 이리 최초의 노인학교가 거기서부터 생겼어요
    다른데가 거기서 갈려나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최초에 먼저 생긴 노인학교를 지원을 안해주고 나중에 생긴데는 해주고 어떻게 된것이냐 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불만이 없도록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다른 지원할 대책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익산시 노인회 지회에 부설 노인학교는 여기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삼광, 신광, 갈산동 노인학교 또 그 외에 노인학교에서 네군데가 사설적으로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는 전에는 시장님 풀예산에서 일부 한5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졸업 시즌에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에서 법에 없는 예산지원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책을 받고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분들한테는 제가 개별적으로라도 그 노인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신다면 저희 내부적인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각 교회안에 부설로 된 노인학교는 제가 담임목사님이라도 뵙고 이러한 저희 어려운 여건이니까 교회 차원에서 노인들한테 지원을 당부드릴까 합니다.

○정철교 위원   그렇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최초에 생기고 제일먼저 등록을 한데는 제외되어버리고 나중에 한데가 됐다고 노인양반들 얘기는 시하고 거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거기를 특혜를 준거 아니냐 하고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노인학교 김병주씨가 교장인가봐요. 굉장히 시장님을 두 번인가 찾아 뵙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를 만나더니 굉장히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주부교양강좌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한다고 형식적으로 하지마세요
사실 교수들이 오시는데 지방교수들 모셔오더라도 참석을 잘 않습니다. 중앙에서 저명인사가 와야 주부들이 오고 그러는데 예산을 더 들였으면 좋겠지만 이 돈에 맞춰서 할려고 하지 마시고 스폰서를 잡든지 해가지고 이름있는 교수들을 초청해서 실질적인 교양강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서울서 오실려면 30만원 정도 최소한 드려야 될거에요
그런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실제로 주부들한테 교양강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는데 합동 결혼식을 금년에 18쌍을 한다고 했는데 보통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읍면동하고 주간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받기도 하고 읍면동을 받기도 하는데요. 사실혼 관계에 있고 생활이 어려운자

○위원장 손영환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한다는 얘긴데 홍보가 잘 안되는거 같애요
    98년도에 몇쌍이나 했습니까?
    지난번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시던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금년도에 23쌍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넘은 상탠데 이미 결혼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 오신 분은 저희가 다음 연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홍보가 미흡해가지고 희망을 요청했는데 몰라서 못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른 예산은 많이 삽입이 됐는데 불과 8만원 곱하기 18쌍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다른 지원은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반회보도 게재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화장장 공설묘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514쪽 공설묘지를 대체적으로 사업예산이 화장장으로 많이 들어가있고 공설묘지 관리는 물론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공설묘지 전화료가 무슨 한달에 6만원이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전달 제가 고지나온 것을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들도 쓰고 하기 때문에 6만원까지는 안나옵니다만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전신전화국에 얘기해서 공중전화라도 설치해놓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설치는 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런데 6만원씩이나 나옵니까? 이런 부분은 절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리고 화장장에 전화기가 세대 있는 것 같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화장장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화장장 하나 묘지 따로 있고 저희 사무실에 있고

○위원장 손영환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화 한 대 사용료 6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공원묘지 잔디는 누가 깍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금년에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예산에 보면 예취기에 톱니만 구입하는걸로 되어있고 인건비는 계산이 안되어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99년도에도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요. 제초작업 인부임은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연간 몇회 제초작업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연 1회 하니까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주 보기가 안좋죠. 2회는 해야 그래도...

○위원장 손영환   다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익산에 공원묘지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관리도 잘해주고 돈도 적고 해가지고 아주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잔디 깍는 것이 1년에 사실상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1년에 한번 하다보니까 7월 8월에 가보면 공원묘지가 아니라 잡초입니다
    최소한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예산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깍으면 좋지 않겠느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꼭 착안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출석공무원 (5인)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과장 박형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과장 유희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