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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9차

(제3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9차)

제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8일 (화) 10시05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심사된안건
1.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개의 10시 05분 )

1.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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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심의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오늘 예산심의에 참석하신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더 상세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48억 4,100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 5,100만원 국고보조금 38억 8,200만원 도비보조금 8억 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177억 4,600만원으로 경상예산 8억 3,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4.7%이며 사업예산 169억 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95.3%입니다
    경상예산에는 인건비 1억 7,000만원과 일반운영비 6억 6,800만원이며 사업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농업기계화 및 현대화시설사업으로 농기계 지원사업 6억 4,2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4동 5,600만원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5억 8,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10억원과 99년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보석박물관 건립비에 54억원 축산지원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 14억 2,700만원 악취공해 방지사업 1억 2,5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사업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녹화와 시가지 환경가꾸기 사업으로 조림사업 2억 100만원 육림사업 1억 8,700만원 사방사업 1억 1,400만원과 꽃 재배와 양묘 가로수 관리 1억 5,9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1억 2,7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 농산과 소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에 융자금 회수금 3억 4,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포함 총 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융자금 지원 3억 8,500만원 차입금 상환 2억 6,200만원 기타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시설사용료 200만원 융자금 회수 4억 6,800만원 과년도 수입 5억 6,100만원등 총 10억 3,1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지방채 상환 7억 5,700만원 입주계약 해지반환금 6천만원 예비비 1억 5,800만원 기타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각 과 소관별 세부 예산설명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하게 하자는 산업경제국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 농산과장은 3일간의 병가신청을 내가지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답변은 국장님께서 직접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농산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농산과장이 갑자기 병원에 지난 금요일부터 입원이 돼있어서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농산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585페이지를 보면 원산지 표시 표찰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상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일부 시범업소 같은데는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어떤거 품목 이름쓰고 이렇게 만들어서 합니다.

○이종웅 위원 588페이지 기타보상금 농산지 원산지 허위표시 시료채취 보상금 예산지침서에 보면 기타보상금에는 그런 것을 넣지 않는걸로 되어있는데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성격이요. 자기들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수거할려면은 불확실한거 수거할려면은 돈을 줘야거든요
    돈을 주고서 그것을 수거를 해야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서 계상했습니다.
    사야되거든요. 줘야되요 시험을 의뢰를 할려면.다른 비목이 없어요

○이종웅 위원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로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성격상으로 수용비에 들어가서 그러는데 줘야기 때문에 거기다 계상한 겁니다

○이종웅 위원 재료비나 수용비에 들어가야 맞지 않냐 생각하는데

○위원장 손영환 이종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애요

○이종웅 위원 이것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하는 과목을...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격상으로 돈을 줘야되거든요. 구입하는 성격인데

○이종웅 위원 수용비나 재료비에 비목을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라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줄려고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농가를 위주로 해서주는데 대단위로 보리재배를 많이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우리 관내에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대 있는데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게 2대있고 행정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도비 또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8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전체 보리재배면적을 카바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런다고 해서 전체 줄수는 없지만은 수확기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애로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단가가 7,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6,000만원이면 샀는데 올랐어요
엄청난 돈을 농가가 개별적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보리를 확대재배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클래식 콤바인이라도 지원한다면은 많이 보급이 될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도 두 대정도는 확보해 줘야겠다 해서 계상한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기계화 단지에 속해있는 사람을 줄려고 하는거에요? 개인을 줄려고 하는거에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결국은 개인이죠
    지역에서 자기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융자금이 없어요 나머지 돈은 자기가 부담해야 되요. 반절이면 3,500만원을 부담해야는데 융자금 지원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농가가 부지런한 농가는 희망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고려해서 배분을 할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춘포하고 오산이 보리를 대량으로 하는데 본위원도 비가 올 때 보면은 못베가지고 안타깝고 그러던데 이렇게 되니까 특혜 의혹도 있고 갖고 싶은데 못갖는 사람은 섭섭한 감도 있고 우려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렇게 많은 요청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부담해야니까 융자금이라도 저리자금에 해당되면 낫겠지만 개인이 3,500만원 부담해야한다는걸 알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그리고 보리 베는 기간이 길면 모르는데 짧고 그때만 써먹고 1년동안 묶여야 하니까

○양종규 위원 588쪽 시책추진비 농촌대책 업무추진비 그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전체적으로 국에서 국단위 나름대로 활동하는 경비 시 나름대로 이정도는 연간 사용될 것이다 해가지고 국단위로 배분한 것이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경제국에서 활동하는 각종 경비를 여기서 지출할수 있도록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장급에서 활동할 때 물론 과단위로 활동하는 경비는 별도로 밑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국장급이 활동할수 있는 연간 경비로서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종규 위원 590쪽 2차 보조금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94년도 5월에 구 익산군부에서 농촌에 UR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할 것이 뭐냐 농협의 돈을 일부 빌려가지고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협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자는 11.5% 내지 13%짜리 그때당시 농협돈을 빌려서 쓰되 시에서 부담을 7% 이자를 부담했어요
    농가는 연차별로 1,2차년도에 4.5% 3차년도에 5% 4차년도에 5.5% 이렇게 이자를 부담을 농가들한테 적게 부담하기위해서 시에서 이자부담을 일부 지원해주는 것 약 7%를 그것이 2차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라는 것은 차액을 행정에서 지원해준다는 뜻입니다.
    2차 부담사업에서 보조해주는 행정에서 부담하는 이자가 연간 9천만원이고 그때 총 13억 6,900만원이 나갔어요. 94년도와 95년도 146 농가에 나갔습니다
    그것이 2년거치 3년 상환분이기 때문에 아직 안끝나가지고 내년도에도 9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당시에 7% 이자였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11.5%에서 13% 이자에요
변동금리인데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7%

○양종규 위원 그러면 이자가 높아질수록 시에서 부담이 더 커집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아니요 시 이자는 고정되어있고 농가부담이 변동됩니다.

○박문기 위원 이거 언제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2년거치 3년상환이니까 5년 아닙니까?
    95년도 나간 것이 있어요
    2천년도까지 나갑니다

○양종규 위원 1143페이지 소득금고 고지서 독촉장 유인을 한다고 했는데 4종 1천매정도 할정도로 대출 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렇죠. 연차적으로 해야기때문에요. 과거년도부터 이번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입니다라고 통지를 해줘요

○양종규 위원 UR대응 사업이요. 여기 대상자들 자료를 부탁합니다

○서문재 위원   1139페이지 농어촌 소득금고 이자수입하고 1140페이지 왜 건수가 틀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부터 96년도 97년도 건수가 95년도 92건인데 96년도에 25건으로 되어있어요
    왜 건수가 차이가 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자만 내는게 있고 원금 내는부분이 있고 연도별로 차이가 납니다.

○임명진 위원 표기상 소득금고라고 한것하고 새마을 소득금고하고 농어촌 소득금고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성격이 같습니다.조례상으로는 앞에가 새마을소득금고가 붙어있고 특별 지원금이 우리 소관이 아닌 다른 항목이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임명진 위원 1145쪽에 원금상환 2억 2,560만원도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3억을...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우리 소득금고에서 나갑니다

○임명진 위원 회수한거 가지고 상환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러죠. 지방채를 얻어 썼어요. 도에 지역개발 기금을 얻어쓴 것을 원금을 갚아가야기 때문에

○임명진 위원 어쨌든 3억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2억 2,500을 갚으면 늘어나는 금액은 없고만요
도비를 상환하고 시비로 충당할 따름이지 농민들이 융자받는 금액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말이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일반회계에서 3억 지원받아야 되요
농가한데 지원하기 위해서

○임명진 위원 총 금액이 늘어나는 금액은 겨우 7,500더 여유가 간다 이말이에요
3억 편입했지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액면을 따지면 8,500이죠

○김광수 위원 591페이지 마을 하수천 정비를 농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590페이지 경운기 후미등 부착해가지고 지원은 217조라는 얘기가 뭡니까?
2개를 1조로 봐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위원장 손영환 217조면 총 가격이 792만원인가요? 한조에 얼마씩 산출한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대당 3만6,500원으로 봤는데요. 일부분이 있고 뒤에 양쪽으로 댈 부분이 있고 또 그것만 대고 다른 판만 대는 경비도 있는데요. 도에서 내려온 것이 792만원에 해당되는거 시부담 50% 이렇게 계상해놨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3만 6,500원 들어가는데 경운기를 보면 뒤에 조그만하게 두 개 붙여놨던데 그게 무슨 3만 6천원이나 나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것이 전기까지 반짝반짝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신형이에요. 우회전하면 우회전 신호 들어가고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전년도에 몇조나 사업했습니까?
98년도 실적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330대 했어요

○위원장 손영환 가격을 3만 6,500원씩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위원장 손영환 명단 가지고 계시죠? 읍면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산과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부착을 그 업체가 와서 부착하고 읍면에서 확인하고 읍면에다 교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330대 명단 다 가지고 있을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부착 끝난뒤에 보조금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위원장 손영환 명단에 주소하고 성명하고 나오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위원장 손영환 이따가 자료를 별도로 주시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 10시 50분 회의중지 )

(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1196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입주계약 해지반환금이라는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만약에 입주자가 해지를 요망할때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임명진 위원 원래 계약금은 포기하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러죠

○임명진 위원 그러면 포기하는데 반환금이라는 것이 어떤 반환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거기에는 계약금이 10%가 있고 선수금 20%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만 시에 귀속되고 선수금은 내줘야 됩니다.

○임명진 위원 계약금은 안내줘요? 얼마에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10%입니다.

○임명진 위원 6천만원중에 10%에요?
전체 금액의 10%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이것은 앞으로 해마다보면 두세개가 입주를 해지요청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추정해서 2,3개 업체가 해지할 것이다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672페이지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비지원은 얼마나 됐으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국비지원 사항은 총 2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작년도 97년도에 10억 98년도에 14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10억원이 더 지원될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간 테두리 안에가 1차적으로 부지를 사고자 계획했습니다. 이것이 총 102필지에 2만 6,968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으로는 81필지에 2만 3,033평을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약 8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못산데는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부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국유지가 주로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를 대체도로를 완료한뒤에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부지는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 매입을 안했습니다.
    이중에는 임야가 있는데 임야 한필지를 빨간 부분중에 흰색이 남아있는 부분이요 이 부분을 한필지를 매입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고자 하는 2차 매입지는 파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IC도로에서 진입로에 보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밑에 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마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차 매입지가 1만 1,000평 정도 됩니다.

○박문기 위원 가운데 들어간 부분 제척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여기는 왕궁초등학교라고 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절대 폐쇄할수 없다 해서 이것이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척이 됐습니다

○박문기 위원 앞으로 폐교 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저수지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빨갛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총 사업비가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기 토지매입비는 30억 4,000만원이 세워져가지고 기 집행이 됐고 앞으로 소요될것이 23억 6,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장 손영환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2000년도 말이나 2001년 초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송위원 질의하신 내용대로 여기보면 일반 인부임 해가지고 보석감정 평가사 기본급 등등으로 해서 여기에 예산편성에 산출되어있는데 여기가 토지매입도 안되고 준공도 안됐는데 이런 사람들 채용해갖고 할 필요성이 있는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준공은 그렇게 되지만 금년도에 계약이 완료되면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늦어도 내년도 하반기에는 건축물 골조가 완공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보석을 주겠다는 김동석 박사로부터 10만점이라는 기증한다는 약속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감정사 두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이 업무를 추진을 해야 공기에 맞출수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니까 현재 보석박물관이 정확하게 2001년도에 준공이 될지 안될지 정확성이 없는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감정은 필요하지만 현재 감정을 해가지고 그걸 어디다 예치하는겁니까? 감정을 해가지고 바로 인수하는겁니까?
    보석을 감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랍니까?
    그것도 불명확하고 김동석 박사하고 내년부터 감정한다고 약속이 된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감정은 그 현장에서 하고 시설이라든가 감정해가지고 보관할 시설이라든가 기타 보험료라든가 수수료같은 것이 필요하고 보안시설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지금 1999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이 2001년도 가서도 아직도 시일이 많은데 구지 99년도 예산에 넣어가지고 감정을 해야되냐 이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저희들이...

○김광수 위원 김동석 박사가 10만점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인수할려면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감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를 감정해야될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 이유도 있고요. 또한가지는 그양반이 주장하는 보석종류가 그 양반이 보석나름대로 명칭을 붙였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학술적으로 정확한가 그런 사항도 파악이 되어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사가 필요하고 학술적으로도 이해를 돕기위해서 교수님들도 초빙해서 이것이 정확한 보석종류가 어떤 종류냐 그런 것을 파악할려고 합니다.

○송석철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고 국비지원이 얼마고 지방지 지원이 얼마인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건축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6억 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토지매입비 54억 정도 들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만데 국가에서 지원되는게 얼마고 시군부담이 얼마인가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총 사업비는 230억정도 됩니다
    국비를 앞으로 60억정도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입니다.
    사실은 국비에서도 박물관 짓는데는 전국적으로 따져봐도 5억을 넘게 지원한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기 24억을 받았고 내년도 예산에 10억원 정도 더 계상됐다는 얘기를 들을적에 저희들도 힘이 드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방비가 엄청나게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도비에도 관심을 가지고 도에도 얘기했지만은 금년도 계상하면서 삭감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230억인데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중앙정붸서 지원해주는 것은 대개 5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억 받았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10억 정도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서 산업자원부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5억 정도밖에 안했는데 그간에 24억 지원해줬다는 것은 상당한 정치권도 활동이 컸습니다마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손영환   24억받고 앞으로 10억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총 34억을 중앙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230억중에서 200억을 익산시에서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진로가 열심히는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러기 때문에 송석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본위원의 말은 바로 여기에 있는겁니다
    앞으로 사업성이 투명하지도 않고 준공예정일이 투명하지도 않은데 673쪽에도 보면 보석인수 감정료 해가지고 6천만원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것들은 예산안을 세우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종웅 위원   보석감정사를 채용을 해서 감정을 한다는데 우리 시 행정이 얼마만큼 난맥상을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석 박사가 10만점을 준다고 했으면은 시에서 보석감정사를 진즉에 채용을 해서 과연 10만점을 갖다가 보석 박물과 시민의 혈세를 200억 이상을 들여서 박물과 지을려고 했다면은 사전에 감정을 해서 과연 10만점이 우리 시 혈세 200억을 들여서 지어도 될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것부터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준다고 하니까 보석박물관을 짓는다 이게 사실 제대로 감정도 안되 얼마만큼 비싸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억의 혈세를 들여서 지어가지고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이익을 줄지 그것도 모르면서 우선 10만점 준다고 하니까 그것부터 받기 위해서 짓는다고 이런 것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말씀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그 뒤에 675페이지 현미경 구입은 그때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김광수 위원 이종웅 위원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고 산출근거를 6천만원을 산출해놨는데 10만점을 얻어오는것이니까 계상할 수도 있지만은 감정사를 고용한다고 했죠? 기간이 얼마나 되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300일 정도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이 인원은요 앞으로 보석박물관에 상주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취급을 해야니까요.

○김광수 위원 그러면 차라리 고용을 해가지고 월급을 주라 이말이지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연간 쓰는 인원이에요. 계속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앞으로 일반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만약에 230억을 들여서 박물관을 지으면 익산시에 오는 수익은 어떤 면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 이것을 접하니까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익산시에 파급되는 효과 수익은 얼마정도 예상된다 그런 것을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입장료가 수입이 되겠고 익산을 PR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양종규 위원 200억 들여서 PR할려면 신문에다 몇번 PR할수 있죠
어차피 보석하면 익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앞으로 보석축제를 세계적인 보석축제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보석박물관이 완공이 되는 해를 기점으로해서 세계적인 보석축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효과는 저도 계상은 안했지만 많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동석 박사님이 주는 보석 가격은 약 600억이 되지않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230억이라는 것이 건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지역을 하나의 공원지역으로 녹지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토지매입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나중에 사업을 확장할려고 해도 끝난뒤에는 못하거든요

    ( 속기중지 )

○이종웅 위원 667페이지에 보면 민간 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 5만원 직업훈련원 모범 훈련생의 시상 5만원 이게 시상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표창으로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표창장하고 상품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이 민간 실비 보상금이 아니고 기타보상금에 들어가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민간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교육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교통비 문화체육행사 문화재행사 세미나 공청회등 공연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이고 기타보상금란에 보면 두 번째를 보면 법령 조례등에 따라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에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재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자 간사와 사회교대 )

○이종웅 위원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도 한 3년 하면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조금 알면서 이걸 들여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틀린 것이 한두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668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는게 있거든요
    근로자 도지사배쟁탈 체육대회 지원금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금이 있어요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그런데 민간단체 경상보조를 보면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을 보면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침으로 정한 경비를 주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노동상담소 설치운영은 여기에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 두 개는 행사성 경비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풀자금에서 주든지 해야지 예산에다가 행사성 경비를 올려놨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이 과목은 우리 도 전체 공통으로 과목이 서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조정을 했더라도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짜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하라고

○이종웅 위원 이것은 지사기 쟁탈 체육대회니까 시장의 풀예산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6774페이지 보석박물관 건립부지 대체농지조성비라는 것이 있어요
    7,200만원인데 대체농지 조성비는 어디서 부과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이종웅 위원 얼마라는 통지가 올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면적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서 농산과에서 금액이 통보가 와야 이 예산을 세울수 있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보석박물관만 짓는 평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평수만 계산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농산과에서 통보 온 금액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사실은 1차적으로 총 해당된 농지 내용이 한 60필지가 들어갑니다.

○이종웅 위원 농산과에서 이쪽으로 대체농지조성비를 얼마 내야겠다고 통보가 온게 있을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통지가 내라고 온 것 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내야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약 보석박물관 건립 부지에 대해서만 6천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만 대체농지 조성비만을 계상했지 것보다도 더 들어간게 8,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종웅 위원 농산과에서 금년도에 대체농지 조성비가 지역경제과에 얼마라고 통보가 온거 있을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통보는 안왔지만은 평방미터당 3,600원이라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평수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농지 들어간 부지만큼 계산해서 예산에 편성된겁니다

○이종웅 위원 농지 전용협의라고 해가지고 농산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보낸것에 3,133만 8,000원을 사업시행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라는 공문서가 있고만요 이걸 물어본 거에요
이 예산에서 7,200만원 세워놨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볼수밖에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사실은 그게 과다가 아닙니다.

○이종웅 위원 예산은 이런걸 근거로 짜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몇평 들어갔으니까 ...

○박문기 위원 요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사실은요 그것이 우리가 거기에 보면 순수한 보석박물관 그 부지만 대체농지 조성비가 들어있지 1차적으로 우리가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간사 송석철 내년도에 농지전용으로 사용할 면적이 얼마입니까?
2만평방미터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2만 6,000평정도 됩니다

○간사 송석철 아니 그러면은 돈으로 따지면 2억 6,000이 넘어야는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전부다 계산하면 1억 5,600만원정도 계상됩니다.

○간사 송석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조성비는 내년도에 예산상으로는 2만평방미터 즉 6천평 정도 사용하겠다는 그것을 3,600원씩 해서 계상하신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 사용량이 내년도에 사용할 면적이 얼마냐 이 얘기에요
    2만 평방미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간사 송석철   그렇게 말씀하셔야 이종웅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죠
    3,600원은 정부 고시단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얼마가 소요하냐 그것에 의해서 예산 세웠다고 해야 맞는 말씀 아니냐고요
    이 위원님이 그걸 묻고 있는거에요

○오인수 위원 공문을 부서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농지전용 협의에 대해서 농산과에서 답이 3,217입방 전이 1만 4,193입방 해서 총계가 1만 7,410입방인데 거기에 대한 농지조성비가 3,133만 8,000원이 사업 시행전 납부해야 합니다라고 공문을 보냈고만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 사항은 부과는 더 해야 맞은데 이번에 예산세운 것은 꼭 보석박물관건립 부지에 6천평 정도만 계상했는데 실지로는 더 계상되어야 맞습니다.

○오인수 위원   1만 7,410평이면 5천평이상 되는데 그것이 3천평 뿐이 안되요
    지역경제과장 하는 얘기는 6천평이면 실제적으로 7,200을 대체농지 조성비로 세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세워졌지 않냐 하는 얘기지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농산과에서 요구한 금액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적게 계상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됐는데 사실은 더 많이 소요되는데 적게 계상이 됐다 그 얘깁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농산과에서 계산 잘못했다는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우리가 계산한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면적은 별로 차이가 안나요

○이종웅 위원 예산을 세울때에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세워야는데 농산과장이 통보한 금액이 있어요
우선 이걸 세우고 다음에 다시 더 필요할 때 추경에 세워야지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여기다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 근거에 의해서 보니까 과다편성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들은 앞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해놨던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670페이지 일반수용비 익산석재 축제홍보책자 1천부 익산석재 축제기능경기대회 홍보책자 1천부 이것은 축제 기능대회와 축제가 분리돼서 날짜가 분리돼서 시행되는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같은 맥락에서 봐야죠

○양종규 위원 그러면 왜 홍보용 책자를 두가지로 분리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사실은 그 난을 석재 축제보다도 석재를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유인물을 만들려고 했던것인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은 석재 축제보다도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지를 만들려고 했던겁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석재 축제홍보 책자는 밑에 있는 그게 맞고요 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석재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홍보활동을 할려고 했던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축제기간 이전에 할 홍보책자고 이건 축제기간동안에 할 홍보책자다 이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양종규 위원 홍보를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위에는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양종규 위원 664페이지 본위원이 의심나는 것은 그 시장 전기사용료를 시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는데 임대차를 했으면 사용자가 수용자 본위로 전기요금을 내야되는거 아닙니까? 왜 시에서 전기요금을 대납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이것은 점포 임대계약만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전기사용료는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점포를 임대해줬으면 임대 받은 자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기료를 내야되는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이건 공동으로 부과되는 전기요금입니다. 화장실이라든가 가로등

○서문재 위원 70페이지 양종규 위원님께서 석재 축제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익산석재 축제를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금년에 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1,100만원입니다.

○서문재 위원 축제를 하고나서 평가를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나름대로 석재산업을 하신 분들이 열성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보였고 단합이 됐다는 것이

○서문재 위원 석재축제를 익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하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서문재 위원   그러면 익산에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익산에 돌 나오는거 모르는 사람 없을거에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일반인 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한다고 해가지고 세면으로 바를 것을 돌로 붙이고 그러지는 않을거 같애요
    단지 엊그저께 시정질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관공서나 이런데서부터 설계하는 부분서부터 관공서에서 돌을 많이 써주고 안써주고에 따라서 수요가 익산석이 그리고 다른 관공서 세일즈를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외지에 나가가지고 우리 돌을 사용해달라 그런 것을 앞으로 많이 해야될거 같애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저는 축제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하는지는 가보지 않았는데 돌 축제 우리 익산 함열 낭산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자체는 이것이 뭘할까 지금도 의아심이 들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타 지역 차라리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뭘 해본다든지 그래야 설계할적에 처음 설계에다가 익산석을 쓰느냐 문경석을 쓰느냐 마천석을 쓰느냐 중국석을 쓰느냐 지금 중국석이 판치잖아요
    가격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돌을 쓰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익산석의 우수성을 알려가지고 전국에 알리는 홍보를 더 해야 나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위원님의 지적해주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익산석재 축제 홍보책자 제작이라고 했는데 그 축제소리가 빠져야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익산석재 홍보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세일즈 하는데 활용할려고 했던것인데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간사 송석철 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1,100만원 집행을 했다니까 그것을 쓰더라도 좀 효과가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익산 석재홍보 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홍보를 하는 차원의 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석재 축제를 했을 때 익산시민만 모여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홍보책자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익산시민만 할 것 같으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천원짜리 책 가지고는 안되고 1만원 이상 들여서 칼라로 해가지고 잘해서 전국 관공서 민원실에 배치해놓고 볼수 있게끔 책자를 멋있게 박아서 홍보를 해야지 3천원짜리 1천부 박아가지고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재 및 기능경기대회 홍보책자를 냈는데 그 팜플렛보다도 금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섰으니까 어쩔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익산석재를 살리고 홍보를 멋지게 할려면은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책자다운 책자를 해가지고 전국에 보내야 되요. 익산내에는 보낼것도 없습니다.
    전국으로 사실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저쪽에 근로청소년 회관 여성회관 별관 옆에 있는거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김광수 위원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각종 상담 내용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을 보니까 1,939만 1,000원까지 나와있는데 어떻게 산출한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우리가 급여가 있습니다. 인건비에 해당되는 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김광수 위원 1천원까지 산출했기 때문에 어떻게 1천원이 나왔는가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총 급여가 인건비가 1,748만 7천원이에요 두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가 공공요금이 39만 6천원 기타 수용비가 110만 8,000원 회비가 40만원 이렇게 해서 1,939만 1,000원이 계산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동상담 내용은 주로 산재라든가 고충처리...

○김광수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박문기 위원 673페이지 제일 밑에 임차료가 있는데 2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여산 휴게소하고 IC 진입로에 설치되어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작년도에 임차료는 얼마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작년도는 720만원이였습니다.

○박문기 위원 금년도는 800만원인데 상승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 분들이 요청을 이거보다 더 하고 있는데 절충중에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674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세계보석축제가 있는데 몇 개단체를 지원해주고 행사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이것은 귀금속 조합에다가 보조해주는 겁니다. 도에서 4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 자기 조합에서 3,500만원 해서 1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박문기 위원 조합에다가 9천만원을 주면은 거기서 주관해가지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정철교 위원 672쪽에 보면 보석감정 평가사 2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채용하게 되면 그 2명이 모든 보석을 전문적으로 감정을 하게되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정철교 위원 그런데 밑에 김동석박사 보석인수 감정료 673쪽에 별도로 감정을 다른 사람이 해야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사실은 이 감정사는 보석학이라든가 광물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국제공인감정사를 취득했다든가 국내 공인감정사를 취득한자를 채용해서 앞으로 이 감정하는데도 필요하지만 특히 보석인수 감정은 학술적으로 정식으로 이게 정식명칭이 뭐냐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면 2명 채용감정사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구만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좀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정철교 위원 그리고 675쪽에 보면 다이아몬드 감정 재물다이아외 18종 유색보정 감정 예산이 별도로 서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감정을 하기 위해서 이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664페이지 남부시장 방화조관리자 협회비 5만원이 있는데 함열도 있고 금마도 있고 여산도 있고 황등도 5일장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소한 일로 방화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네곳에도 방화조 관리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남부시장만 방화관리자가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 네군데는 목재로 되어있어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목재를 갖다놓고 추우니까 쬐고 있고 그런데 세심한 관심을 써서 네 개 시장도 방화조 관계자를 선정해서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방화인을 하나 구해서 2회라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협회비는 연1회만 내는 회비입니다

○김종만 위원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회비라고만 하지말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줬으면 제 생각은 하찮은것에서부터 큰 일이 생기니까 이런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셔서 방화에 관심을 써달라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세입부분에 지우기 검정 수수료가 있는데 해마다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김광수 위원 2년에 한번씩 할텐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러니까 어떤때는 금년에 해당되는 때가 있고 내년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럽니다.

○임명진 위원 보석탑 및 보석광고탑 부지 사용임차료에 대해서 몇평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광고탑이 저희 시에서 1개당 2백평 정도가 사용됩니다
진입로라든지 주변에 꼭 세워진 부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부지도 사용하기 때문에 평수는 1개에 200평정도 됩니다.

○임명진 위원 지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지가는 사실은 그 분들이 안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난맥이 있습니다.
임야 일부분을 팔지를 않습니다.

○임명진 위원 평당가가 많이 나와봐야 3만원에서 5만원정도밖에 안나올거 아닙니까?

○김정기 위원 그 사람이 달라고 하는건 30만원정도 달라고 해요
거기를 내가 알아요

○임명진 위원 어째됐든간에 해마다 사용료 주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가보다 약간 더 주는한이 있더라도 매입을 하는 것이 낫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부지 일부분이니까 그 분들이 그것만 세우기 위해서 팔려고를 안해요

○임명진 위원 400평인데 더 여유있게 1천평을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매입을 해야지 해마다 사용료를 별로 값어치도 없는 땅을 800만원씩 내년에는 한 900만원 줄거 아니겠습니까?

○간사 송석철 1189페이지 보면 기타이용시설 사용료 그것이 226만 5,000원인데 유독 1194페이지 삼기 농공단지 소방시설 관리사 전기요금이 240만원인데 다른 황등 농공단지나 낭산농공단지는 지원 안해줍니까?
왜 삼기만 사용료를 여기가 기타 사용료 수입한 것은 226만 2,000원인데 유독 삼기농공단지만 24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삼기농공단지만 관리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전기요금을 지급하고 다른데는 자기들이 계약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송석철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12시 20분 회의중지 )

(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관리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축산관리과장입니다
    99년도 축산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축산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619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내용이 뭡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 많이 하는 것이 가축분뇨 건조장 시설 정화조 시설 정착촌에 현재 스크랩화로 해서 축분뇨 분리시설을 해주고 있고 그외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3N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원해주는 124개소가 확정된 지역입니까? 앞으로 축산분리 시설을 하는데 별다른 사업체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대상자 확정이 안되어있고요. 98년도 봄에 사업자 신청을 순위를 정해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24농가가 배정됐으니까 200농가중에 80농가가 탈락이 됐습니다마는 99년도 124농가는 저희시에서 충분히 카바하고도 남습니다.
    98년도에 현재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99년도로 이월한 예산도 있고 이 사업이 된다면 희망한 모든 농가가 시설할 수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송석철 위원 돼지고기를 이용한 기름으로 해서 생산공장을 만든다는데 흡사한 시설입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폐사축에서 기름짜는 것은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시범적으로 4개소 정도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저희 시에는 아직 이 자본이 배정이 안됐고 이 자금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박문기 위원입니다.
송석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서 작년도 예산이 남았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박문기 위원 국비인데 그것이 이월 가능하다고 했나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이월조치를 서면으로 도에다 요청을 해놨습니다.전화상으로도 이월 가능하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이월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나정착촌에 계량기 대형계량기 구입에 있어서 상지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함열에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처음으로 해주는거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왕궁에 금호농장은 작년에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어서 상지원에서도 그걸 보고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615쪽에 보면은 가축분뇨 처리장 견학하고 종마육성사업 견학하고 제주 경기 이렇게 가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거기 다녀오신적 있잖아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저희가 농장 하나는 다녀왔는데요 제주도에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3N시스템을 전 도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도 그 사항을 보고 그것이 효과적이면 왕궁같은데 집단적으로 하는데는 그 사업을 저희시에서도 확대를 해야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견학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내년에도 또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금년에는 한 농가만 갔는데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전농가에 실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서문재 위원 616페이지 공수의 수당을 주는 것이 말이죠 위촉을 할 때 우리 시에서 하는게 있고 도에서 하는게 있고 나눠져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위촉은 시장이 일괄해서 하고요 수당 재원만 50%는 우리 시비인데 50%가 3명은 국비로 주고 다섯명은 도비로 줍니다.
    국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공수의가 8분이 있는데 세분은 국비 50% 시비 50% 수당을 주고요 다섯분은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수당을 줍니다.

○서문재 위원 우리 시비로 주는 세사람은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여덟사람이 전부 시비로 50%를 주는것이죠. 그런데 보조금이 3명은 국비고 5명은 도비고 그렇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 분들이 1년내내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공수의의 주 업무가 가축전염병 예찰하는것이고 가축방역을 실시할때는 동원되가지고 직접 예방주사를 놓기도 하지만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지도를 하는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서문재 위원 금년에 이 사람들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자기들이 직접 시술한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때는 수시로 관내를 순찰하면서

○서문재 위원 누가 순찰합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공수의 자신들이 순찰을 하죠

○서문재 위원 누가 감리감독을 해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찰한 것을 공수의 업무보고로 보고를 받습니다.

○서문재 위원   가축병원만 하나씩 만들어놓고 이걸 받아먹을려고 가축병원을 안없앤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요즘 집에서 주사기 사다가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닌가 옛날에는 어땠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애요
    물론 시 전체가 어떤 전염병이 돈다면 필요할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별로 하는일이 뭔가 이것이 참 항상 의아심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알겠습니다
    서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비해서 현재 축산농가에 수준이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지금은 대규모로 하는 농가는 공수의 힘 안빌리고 전부 자율방역으로 합니다
    공수의 힘 빌리는 것은 부업농가들이 빌리고 광견병 개 예방주사 놓을 때 공수의들이 놓고 그래서 공수의들이 방역하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수의 주업무는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서문재 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식으로 예방을 하며 지금 16명이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24분이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24분이 3년에 한번 돌아오네요. 1년씩 한다면?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그것은 3년에 꼭 돌아오는건 아니고요
    익산시에 24분의 수의사지회라고 되어있는데요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자리들이 회의를 해서 공수의를 하겠다는 분들을 저희 시에 추천을 합니다

○서문재 위원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우리 시에서는 서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수의사회에서 협의해서 자기들이 타협을 해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면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우리 시에서는 줄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8명만

○박문기 위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도 소정의 업무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거죠

○서문재 위원 국가에서 주더라도 알 것은 알아야니까 얘기를 하는겁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매년 1년씩 갱신합니다마는 추천을 받아서 공수의를 위촉해주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저도 공수의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거든요
    공수의가 가축질병이 돈다고 해가지고 예찰을 해서 어떤 동네에 와서 방역사업을 하는 개인적인 사업은 한번도 구경을 못해봤어요
    그리고 익산시에서 8명이 다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지역적으로 네명만 있으면 되요. 만약에 시비를 깍으면 어떻게 되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이게 저희 시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공수의가 배치되고 있고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시에서 네명이 예산이 계상이 안된다면 도에서는 네명을 인상조치할겁니다.
    다른 지역에 배치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만큼 손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손영환 법적으로 익산시에 8명을 두도록 되어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법으로 되어있는게 아니라 전염병은 공수의를 둘수 있다 했는데

○위원장 손영환 몇 명이라고 지침이 되어있냐 이거에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도에서 배정이 옵니다
    그래서 8명은 저희 시에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공수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매년 8명씩 교대해가면서 하는겁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그 숫자는 우리 시에서 매년 도에서 배정된대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줄이지를 않고 그대로 배정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도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다 보조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50%는 익산시비로 부담하는데 배정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만 해야됩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저희 과에 수의사가 한분도 없습니다. 전부 축산직인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가축 전염병 방역은 법에 의해서 수의사만이 진료하고 시술할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손영환 과연 8명이 필요하냐 이거에요. 그리고 실적이 과장님 말씀대로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마는 8명을 둘 필요가 있냐 이거에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방역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이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방역합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그 지역에 무엇이 발생하면 농가들이 제일먼저 가축병원에 치료를 요구하고 그랬을 때 공수의들이 병을 제일먼저 보거든요 그게 전염병인지 아닌지 제일먼저 판단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니까 방역하는데도 이 분들이 앉아서 가축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와가지고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히는거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직접 시술하는 방역관이라고 그러는데 공수의보고. 공수의가 직접 시술하는 가축도 있고 사육 농가가 시술하는 경우도 있고 두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시술을 않더라도 시술하는 요령도 공수의가 가르쳐주는것이고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는지는 제일 먼저 알고와서 빨리 조치를 해야만이 전염병이 확산이 안되지 조치를 않고 농가에 맡겨놓으면 안됩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공수의로 명단 제출한 사람은 24개소 가축병원이 있는데 그 분들은 발견을 못합니까?
누구나가 발견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개업한 수의사는 자기 병원에 치료해달라고 왔을 때 수수료 받고 치료해주고 우리 시에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다 이런걸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수의는 반드시 저희 시에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공수의가 언제 발견해서 보고한 것이 몇건이나 되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공수의도 보고를 하지만 공수의가 위생시험소로 가건물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위생시험소에서 무슨병이다 하는걸 판정해가지고 저희 시에 통보가 됩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공수의 임무는 뭐에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위생시험소로 가건물을 보내는것이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익산에 축산분야가 전라북도에서 정읍이나 우리나 비슷한 규모입니다.
    익산관내가 축산분야가 타시군에 비해서 높은 위치에 있고 8명이 많다고 하시지만 관내에 많이 있을수록 더 활용하기에 좋고 가장 긴급할 때 동원령이 떨어졌을 때 지역을 카바하기가 몇 명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8명이라는 것이 저희 지역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정수를 도에서 배정을 8명을 인정해주고 국비로서 3명 도비로서 5명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 적극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저희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공수의 제도가 월 수당을 이렇게 줄 필요성이 있냐 이거에요
    분기별로 어떤 예우를 해줄수는 있어도 월급형태로 줄 필요가 있냐 이거에요
    가축병원 하는 사람들 로비에 의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중앙에서부터?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동원을 했을 때 그래도 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런 액면의 수가는 줘야 할거 아니냐 그렇게 위에서부터 판단해가지고 하는것이죠
만일을 위해서 하는것이지 평소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할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명진 위원   49만원이라는 돈은 거기에 매달릴수만은 전혀 없다 이말이에요
    49만원 받고 한달 내내. 그러면 자기 가축병원을 운영해가면서 틈틈이 한다는 것인데 차라리 숫자를 줄이고 가축병원을 않고 거기에만 매달릴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해야만이 거기에만 신경을 쓰지 자기 가축병원 운영하면서 이게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49만원이라도 시에서 주니까 그냥 받자 그런 정도의 생각밖에는 안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화 시켜서 거기에만 매달리게 두명이고 세명이고 거기에만 매달려갖고 오늘은 오산 내일은 용안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월에 49만원 받고서 그것만 전담한다면 누가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임명진 위원 그러니까 현실화 시키자 이거에요. 급료를 현실화 시켜서 거기에다만 매달리게 하는 것이 낫다 이말이에요

○박문기 위원 수의사도 의사요. 의사 수가를 줘야지 타당성있게 움직이는것이지 49만원 가지고서 어떻게 상주를 할 수 있냐 이거에요

○양종규 위원 4,700만원이면 한사람을 4,700만원짜리를 고용하면 되죠

○박문기 위원 한사람이 어떻게 익산시를 전부 카바해요?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615페이지 종마육성사업견학 해갖고 제주 경기 견학여비가 서있는데 먼저번 업무보고때 종마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여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종마 육성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위를 쭉 얘기해 보세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종마 육성목장 추진경위를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정지는 위치가 익산시 금마면 발산리 일원입니다.
    용순리 기양리 상계 기산 일부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면적은 84만평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996년 12월 26일 경주마 육성목장 유치 선정을 했습니다.
    1997년 4월 15일 경주마 육성목장 유치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97년 4월 24일 한국마사회에서 부지선정 위원들이 현지 실사방문을 실시했습니다.
    97년 6월 28일 경주마육성목장 예정지로 전북 익산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97년 11월 21일 경주마 육성목장 사업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한국마사회에서 문화체육부로 신청서를 냈습니다.
    97년 12월 18일 경주마 육성목장 사업 기본계획서가 문화체육부에서 한국마사회로 반려됐습니다
    98년 9월 25일 한국마사회에서 문화관광부로 재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98년 11월 28일 문화관광부에서 경주마 육성목장 사업 기본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상 추진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오인수 위원 추진계획은 마사회에서 추진한겁니까?
본 시에서 추진한겁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제2 경주마 육성목장 추진계획은 마사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육지쪽에 경주마 육성목장을 한 개소를 시설할 계획이 마사회에서 있은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어제 민원인들이 20여분이 오셔가지고 그 사항을 얘기할적에 아직 아마 시에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계획은 잡아있는데 시장이 뚜렷한 계획은 안서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갈산리 근방에 있을것이다라는 예측만 했지 확고한 시장의 다짐은 없었단 말이에요
    민원인들한테 그 사항을 아직 시장의 확고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해봤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시장 만나보고 가야겠다 확정되기전에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갖고 어제 넘어가는걸 봤었어요
    가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금마면쪽에 80여만평 얘기가 나오니까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 근방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도면을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도면이 없다고 답변했어요
    나중에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기 때문에 종마육성계장한테 전화해갖고 자료를 갖다놓은게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와서 얘기하면 그걸 놓고 설명을 해야는데 과연 그걸 놓고 설명해도 괜찮은것인가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가는데 축산과에서는 시에서 적극 추진해서 앞으로 시행을 할려고 하는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획만 잡고 있는것인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어느 지역 어느 번지 이것은 저도 사실은 아직 보지를 못했고 계획 수립을 안했습니다
    실무선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중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은 세세한 것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익산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이니 공설묘지니 여러군데를 과거에 공영개발사업소에 위탁해서 자리를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1년이 넘어가는동안 쓰레기 매립장 하나 장소 못잡고 공설묘지 장소를 하나 못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축산과에서 종마육성 목장을 거기다 설치를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면은 축산과에서는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질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위원 얘기했다시피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설묘지 못잡듯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저희 시에 아주 중요한 사업인만큼 저희과에서는 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주민의 일부 반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 최대한 설득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오인수 위원   축산과장한테 묻는 이유는 속기록에 남도록 하기위해서 질문하는데 종마육성장도 필요하지만 우리 익산시에 어려운 문제점이라면 쓰레기 매립장도 참 중요합니다.
    쓰레기를 어디다가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익산시 쓰레기 매립장도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서야되요. 그런데 갈적마다 번번히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갖고 그냥 시에서 계획세웠다가 그냥 후퇴하고 후퇴하고 하고 있어요
    시에서 어떤 계획이 뚜렷이 서면은 지역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설득해서 밀고 나갈 수 있을것인가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라면 이게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해서 반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종마 육성목장은 조성이 된다면 우리 익산시의 축산 농민이나 익산시에 커다란 소득원이 될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익산시를 위해서는 먼장래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익산시에 어떠한 경우라도 꼭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쓰레기 매립장도 있어야 하고 종마육성장도 들어오면 우리 시에 혜택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85만평이라는 땅 규모를 보면 저는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우리 집안땅이 33만평 된다고 해요. 그옆에 삼기 진씨들 땅이 7만평이 된다고 해요
    나머지 소씨들 일부 땅이 있고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지목상 임야로 되어있는데 전부다 개간이 됐습니다.
    농경지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거기가면 과수원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어요
    그렇다면 대부분 종중땅을 경작하시는 분들은 잘사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못사는 사람들이 종중땅 조금씩 일궈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생존권이 달려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요. 200평 한마지기에 도조 받는 것이 쌀 두가마니밖에 안받아요
    그러니까 종중에 별 소득이 없어요
    팔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경작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분들 관계는 심각하다 이거에요
    그 경작자가 한두명이 아니에요 80만평이면 삼기쪽 금마쪽에서 농사를 경작하시는 분들이 백여명 이상 될겁니다.
    쓰레기 매립장 냄새난다고 일부 얘기했습니다마는 직접 자기 농사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과연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도 그렇게 못했는데 과연 해낼수 있을것인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오위원님 말씀 사항 참고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앞으로 그거 할려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거에요
    각오하시고 해야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651쪽에 제주 경기를 견학하는걸로 예산이 280만원 그 밑에 종마 육성 사업견학 제주 경기가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축분뇨 처리시설 견학을 하는분하고 종마 육성사업 견학하는 분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추진 계가 다릅니다. 가축분뇨는 가축위생계에서 취급하고 종마 육성목장은 종마육성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이것을 같은 지역이니까 인력 낭비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양쪽에서 세명씩 세명씩 해서 같은 지역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전문 취급자가 해야 됩니다

○정철교 위원 7명이 다 가야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한번에 가는게 아니고 가가지고 시기별로 한사람이 가면 이틀도 있어야 되고 1/4분기에 가기도 하고 2/4분기에 가기도 하니까요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다시한번 묻고싶은 것은 축산진흥 자금이 98년도 대비 99년도 예산액이요
    36억 6,800만원이나 감액됐는데 감액된 내용을 알고 싶은데 어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감액된것이가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36억 속에는 금년도에는 양계 특산단지 조성사업 예산을 요청 안했습니다
나머지 17억은 분뇨처리 자금입니다

○송석철 위원 617페이지 보면 각종 사업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있습니까?
임의대로 시에서 국비는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메기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방약품별로 국비비율과 도비 비율 시비 비율 나와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전혀 맞지 않아요 국비는 어떤 것은 70%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전반적으로 보시면 국비가 70% 도비가 21% 시비가 9%입니다
시자체 사업만 그렇게 안되고요 국도비 시비 되어있는 것은 그런 비율로 분뇨 악취 방제자금 저희 시에서 2,500만원 요청한 것은 시 자체사업이고 그다음에 왕궁 정착촌에 지원하는 악취 방제약품비는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6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작년에 5종을 했다고 하는데 그 5종이 무엇이며 99년도 4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주로 금년도 한 것은 트랙타 암모니아 볏집 암모니아 처리 상착이라고 하는데 볏집 수거기 이런게 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616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 주사기 구입 70원씩 해서 10만개를 구입하는데 전액 시비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김종만 위원 한우 혈통등록의 인공료 구입 해가지고 2만 8천원씩 600두를 구입한다는 거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김종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사기를 10만개를 구입해서 어떤 분야에 씁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제일 많은 것이 돼지 콜레라입니다.

○김종만 위원 농가한테 주는거에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농가한테 주는것도 있고 공수의한테 줘서 시술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시술하는 농가에 줍니다.

○김종만 위원 10만개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저희가 금년도에 40만두 예방주사를 놔야 하는데 4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데 사실은 1두 1침 한 마리당 하나를 주사를 놔야 합니다.
그래서 10만개는 큰농가는 안줄려고 합니다.

○김종만 위원 한우 혈통 등록후 인공료 구입 해가지고 600두를 구입해서 어느 농가에 줍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한우 사육농가중에 한우가 종축 개량협회 혈통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농가별로 자료가 있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김종만 위원   자료를 요청하고요
    정착촌 악취방제 사업 이것은 많은 돈이고만요. 한봉지에 만원이니까 5천포를 2회를 구입해서 주는데 이것도 대장이 있죠? 농가별로?
    작년도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실시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정착촌에 들어가는 양은 똑같습니다

○김종만 위원 작년에도 이런식으로 했고만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김종만 위원 농가들 대부분이 예방을 안해준다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데에 이런걸 못들어봤거든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방약품이 전두수분이 안나가고 일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을겁니다

○김종만 위원 5천포에다 2회면 1만포 정도가 되는데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그것은요 일반농가는 양계 계열화 사업만 금년에 공급했고 정착촌으로 돈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는 공급을 안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만 나갔습니다.

○김종만 위원 대부분이 약품종류는 시비가 많고만요. 도비나 이런 것이 적게 나오고 약품을 구입 해가지고 축산농가한테 직접 주기도 하고 수의사한테 맡기기도 한다고 했는데 보통 축산농가는 두수를 책정해가지고 줍니까? 10마리 미만 농가도 줍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저희들이 지침만 정해주는데 방역 대상은 각 읍면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읍면에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전량 주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농가를 우선해서 주되 자기가 예방주사를 놓을 수 있는 농가는 예방약하고 주사기만 주면 되고 자기가 예방주사 못놓을 농가는 가축병원에 의뢰하도록 두가지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축병원에서 놓아주는 농가도 있고 자기가 직접 놓는 농가도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대부분이 가축약품은 선심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균등하게 혜택을 받게끔 어느 특정인이나 가까운데로 선심성이 있는것이라 잘 하고도 의혹을 살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겁니다.
    많은 금액이 약품으로 들어가는데 더 많을수록 좋지만 앞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사실은 예산심사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우 혈통 등록후 인공정액을 구입한다고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뿐 아니라 양계 농가에 대해서도 시에서 절대적인 보조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한가지도 없네요. 양돈 농가도 우수한 품종 정액을 구입해가지고 인공수정을 해서 품종을 개량할 용의는 없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그 사업도 좋은 사업인데 한우 돼지 고루고루 하도록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정기 위원   양동 농가들도 품종이 안좋아가지고 제값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올려가지고 많은돈은 안들어요
    그러니까 정액 구입해가지고 우수한 품종으로 개량을 하면 외국에 수출이라든가 이런 길도 뚫릴것이고 그러니까 이런데에 신경써주시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진안이나 군산에서는 축산농가들한테 톱밥을 한차에 10만원씩 해서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톱밥을 분뇨에다 섞어서 쳐내면은 냄새가 덜나고 소들한테는 깔집을 해주면 보송보송하니 잘 크고 양돈도 마찬가지고 한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생각은 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골고루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지 양계 농가에는 한농가에 1억씩 해갖고 20억 투자해갖고 절단나게 만들고 양돈농가나 한우 이런데는 자기 자체적으로 해갖고도 생산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골고루 해야될거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시책을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614쪽에 국내여비에 있어서 양계 특산단지 사업 추진지도 하는데 출장비가 나가는데 여기 나가서 무슨 지도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계절별로 다릅니다.
    제일 먼저 나가서 지도하는 것이 기계 조작하는 것입니다
    농가들이 숙달이 된 농가가 현재 없는데 여러 가지 환기조절 습도조절 바람조절 사육 조명같은거 기술적인 부분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박문기 위원 실 농가가 미약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신다는 말씀인데 시 직원이 나갑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시 직원도 나가고 시 직원이 모르는 부분은 하림에 의뢰해가지고 기술지원 받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 밑에 양계 세미나는 누가 가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양계 담당직원이 갑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615부터 617까지 포괄적인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 선정은 조합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익산시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공수의 선정을 해가지고 지급되는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공수의 역사는 오래됩니다.

○위원장 손영환 도비나 시비나 국비를 들여가지고 지급하는 절차를 언제부터 했느냐 하는 얘기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 3년전부터 96년 97년도 98년 3년동안 공수의로 지정된 공수의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급되는 내력서하고 명단은 보관하고 계시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위원장 손영환 98년도 97년도 96년도분만 공수의로 선정된 분 명단하고 지급된 내역 자료로 주실수 있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위원장 손영환   각종 1회용 주사기부터 해서 약품 이런 것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공급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가에 직접주는가 아니면 축산과에서 직접 배분해 주는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축병원에 공급해주는가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시에서 일괄 구입해가지고 각 면에 직접 전달해서 농가에 배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가축병원에는 전달 않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가축병원에서 실시하는 두수가 있습니다
공수의가 실시하는 예방주사분하고 농가가 자율로 실시하는 예방주사분이 있는데 농가 자율실시분은 농가에다 주고 공수의 실시분은 공수의한테 줍니다

○위원장 손영환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대로 전년도 98년도 실적이 지속적인 사업이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가축병원이라고 지정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마치 자기 개인이 약을 구입해다가 가축농가들한테 공짜로 주사를 놓아주는것처럼 허위선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에서 배정해가지고 공수의한테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는데 마치 가축병원에서 이것을 사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무상으로 주사를 놔준다고 허위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주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계세미나 참석 공무원이 6명이 간다고 했는데 농가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필요하면 농가도 대동하겠습니다.
가겠다는 농가가 있으면 대동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10분 회의중지 )

(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입니다.
    산림공원과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산림공원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63페이지 함라산 임도포장 시설부대비를 어째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함라산 임도가 8.95㎞로 완전히 개설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 불편 때문에 3미터 포장하는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함라산 꼭 임도포장을 해야할만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관광객 편의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함라산이나 미륵산이나 등산을 한다고 보면 순수한 우리 흙 땅 도로 그대로를 다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포장을 한다는 것이 옳치가 않아요
    지금 보면 시골에 가면 마을안길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데가 포장 안된데가 수두룩 합니다
    15억을 갖고 촌단위에 1억씩만 돌려주면 의원들 똑소리 난다고 할겁니다.
    이거 시정을 해서 않는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환 함라산 임도포장이 15억인데 엄청난 돈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당초에 출장소 중기재정계획이 아마 건설과 출장소에서 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중기재정계획도 없는데 15억을 투자를 해요?
임도라는 개념이 뭡니까? 임도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산을 깍아가지고 산불방지 예방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15억을 투자해가지고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만 임대해서 15억을 투자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뭔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박문기 위원 69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다목적 방제차가 3,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구 이리시의회때 보면 자산취득 승인이나 매각 승인 정수물품 승인같은것도 우리 의회에서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데 다목적 방제차가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정수물품에 두 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보조가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우리가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두 대가 확보됐으니까 우리는 안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일응 편성시켜놓고 별도로 예산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사는걸로 해야되는데 편성을 어쩔수 없이 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정수가 배정되지 않았으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두 대가 정수가 배정이 됐는데 두 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방제차를 우리가 신청을 안했는데 예산이 내려왔어요

○박문기 위원 현재 두 대가 가동중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신규로 구입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도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안사는걸로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686페이지 시설비 부대비 사항이 나오는데 사업명 나름대로 사업량과 사업명이 나오는데 사업지가 결정이 됐습니까?
결정이 안됐으면 언제쯤 결정하는 것인가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결정은 된데도 있고 아직 안된데도 있습니다 결정중에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언제쯤 이것이 결정이 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조림사업은 금년말까지 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다 신청을 읍면동장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사업별로 사업장 결정하는 것이 따로따로 다른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다르죠. 큰나무조림은 큰나무조림 적지가 있고

○국옥환 위원 예산을 세울때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있어야 예산이 세워지지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중장기계획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692페이지 다목적 방제차 현재 두 대가 있다고 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송석철 위원 그런데 도에서 한 대를 배정이 되고 국비로 1,500만원 도비로 450만원 배정돼 내려왔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내시가 와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도나 중앙에서 생각할 때는 다목적 방제차가 현재 두 대로서는 쓰기가 부족하니까 한 대 더 충족을 시키라는거 아닙니까? 아무 필요없는 것을 1,500만원이나 들여서 보조금이 왔다는 얘깁니까?
필요하긴 한데 위원들이 물으니까 정수배정됐냐 하니까 안산다는 얘깁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공연히 국비 삭감하면은 나중에 의원들이 삭감했다 소리 나오니까 산림과장이 책임져야 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두 대가 정수가 돼있고 두 대가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대외에는 더그렇게 많은 것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도에 요구한일이 없는데 임의로 내려왔어요. 한 대가.
    그런데 각 시군 마찬가집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는 익산시에 다목적 방제차 두 대면 되지 세대까지 지금 인력도 없잖아요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해서 이건 못사겠다고 그런 중에 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를 안사는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산림부서에서는 판단이 서있고 안사는걸로 추진을 해야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다시 693페이지 시설비 함라 임도포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15억이라는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15억을 산림공원과에서 들인다고 보면은 상당한 기대효과를 갖고 15억을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것이 계획상에 어떻게 해서 15억을 편성했냐면 함라산 8.95㎞를 3미터 포장으로 해서 웅포 칠목재에서 이쪽에 송천리쪽으로 내려오는 그 구간입니다.
임도도 활용할수 있고 주민들 편익도 요하고 관광목적으로 관광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688페이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에 일괄계상 하면 안됩니까?
어떤 것은 100분의 1.08로 시설부대비를 하고 어떤 것은 100분의 0.9로 하고 그랬는데 일괄 계상하면 안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이렇게 편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두가지로 하면 되죠
100분의 1.08하고 100분의 0.9하고 이렇게 해서 일괄해서 시설부대비를 해놔야지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예산상에 삭감이 되고 절약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로 묶어준다면은 그런 효과가 나오는데 각각 따로 한다면은 예산상의 손실도 오고 정확히 산출은 안해봤습니다마는 100여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송석철 위원 시설부대비 사용하는것도 편리할텐데요. 이렇게 다 찢어놓는 것 보다는 사용하실 때 아주 편리하실텐데 어째서 이렇게 다 쪼개놨는가 설명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산편성지침에 시설부대비를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691쪽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해갖고 사방사업이 있는데 공사를 어떻게 하며 어느 지역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사방사업은 보조비율이 시비가 9%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로 되어있습니다
    사방댐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댐공사를 할 부분이 지금 적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사방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기면 죽천부락이라고 있습니다. 1개소를 신설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저쪽에 금마하고 낭산 그 사이 미륵산 뒤에 거기다 1개소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박문기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도에서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도 환경사업소에서 직접 수행하고 9% 우리가 부담합니다.

○양종규 위원 687페이지 주위댐주변 경관조림 조성 이것은 여기에 연계된 사업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댐주변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목적은 저수지 주변에다가 나무를 심으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양종규 위원 어디를 할려고이렇게 세운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주요댐주변 경관조림이 이것이 저수지 주변 그러니까 보안림 부분에 해당되죠
    그 부분에다가 조림한것입니다.
    앞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손영환 682쪽 산림관리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에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중식비가 10만원씩 지급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월 10만원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687쪽에 임도사업 보수 1키로미터라고 되어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성당에서 웅포쪽으로 넘어오는 임도입니다
임도를 조성을 해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689쪽에 임도사업 보수 해가지고 또 나오는데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건 부대비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12분 회의중지 )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 16시 30분 계속개의 )

○간사 송석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입니다
    99년도 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송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611페이지 재료비 기타를 보면 2,027만원 그 재료비 기타가 전반적으로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중에서도 오수처리시설 약품비 해서 종균제가 1,260만원인데 10리터 처리를 하는데 7천원 들어갑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예

○박문기 위원 거기서 그렇게 오수가 심각한 오수가 나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저희들은 미생물 종균제라고 되어있는데 종균제는 오수가 배출되는데 미생물이 잘 배출할수 있도록 종균을 접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균을 접종하므로서 자연적으로 배출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균제가 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10리터에 종균을 7천원 상당의 종균을 투입해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예. 예산단가로 적용한 것은 각종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10리터에 7천원 정도가 되지 않냐 그런 참고자료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보다 이하로도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다보면 예산단가보다도 높을 수도 있고 이하로 되면은 다행이지만은

○박문기 위원 예산을 세우면 다 쓰지는 않겠죠.
그건 아는데 10리터에 7천원 종균이 투입된다면 과다하지 않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이 분야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송석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출석공무원 (4인)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