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3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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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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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12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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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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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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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다음 축조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세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99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됩니다.
    수정예산은 불가피한 국도비 추가내시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비 4억535만8,000원, 도비 2억7,325만2,000원이 추가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4억7,495만3,000원을 합하면 11억5,356만3,000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총규모는 2,030억6,8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국도비보조사업인 6억7,861만원과 시비 4억7,495만3,000원, 부담 11억5,35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특별회계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2,384만9,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규모는 78억1,1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정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제출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정보통신운영비 보석산업정보시스템구축 이 기금은 보석판매센타를 의미하는 겁니까?
    새로 하는 보석단지를 의미하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것은 내무부에서 저희들한테 기금으로 이렇게 교부가 되었는데요.
    하나의 테마를 익산은 보석의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보석으로 붙였지 이것을 시설해 놓으면 일반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전산개발하는데,

○양종규 위원   전산개발을 하는데 목적내시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자체편성한 거냐 이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목적내시입니다.

○양종규 위원   보석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우리시에서 시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내무부에서 줄 적에 우리 익산시는 보석도시이기 때문에 그 상징을 보석시스템으로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사용이 되지 보석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13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어민신문이 과거 후계자들이 하던 단체가 지금 발행하는 신문이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그런 신문일 겁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농어민단체들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도비로써 전부 이렇게,

○양종규 위원   도비가 665만9,000원인데 왜 시비가 1,553만7,000원을,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같이 맞춰져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시비부담을 더하라고 해서 보조비율이 3대 7로 되어 있구만요.
    도비가 3, 우리 시비가 7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 1개소가 어디를 말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어양아파트단지구만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익산시내 지금 여기까지 합쳐서 네군데입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군데인데,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세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 공부방은 증설된 겁니까, 기 있는 곳을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 있는 곳을 지원하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는 한군데만 지원한다구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양여금에서도 하나 지원하고 말하자면 도비로써도 하나 지원하고 그러느만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세군데에서 두군데만 지원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한군데는 어디가 없어져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 12쪽에 보면 함라에 여성전용 경로당을 신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나이드신 여자분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계세요?
    꼭 이렇게 여성전용을 지으셔야만 하는가요?
    같이 사용하시면 안되는가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거기는 그렇게 해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도비로 이렇게 나온 걸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자비부담은 없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없습니다.
    이것은 나이드신 여성분이 몇 명이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운영수당해 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라 했는데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1,920만원인데 그게 부기내역이 안나와있는데 어떻게 해서 1,920만원이 나왔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것은 지금 각 읍 면 동에 농지위원회가 있는데 농지위원회에다가 읍 면 동에다가 저희들이 배정을 해줄려고 했는데 사실 읍 면 동에다 배정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오준 위원   읍 면 동에다 요청이 들어오면 합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줍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요청이 전부 들어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어느 곳은 조금더 많이 지원이 되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농지가 많고 적은 편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균형있게 배정을 해줍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을 갖다가 그분들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것이 수당인데요.
    제가 도에 있을 적에도 보면 이 자금이 농림부에서 이렇게 늦게 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읍 면 동에서 농지위원회 회의를 몇번 했는데 지금 수당을 안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다 내가지고 이 자금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함라 신함에 여성전용경로당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경로당이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배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근래에 도에서 물량이 배정되어가지고 시장님이 임의로 그쪽으로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정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문화학교운영 교육재료구입이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 11쪽에도 똑같은 내용이 184만원 있고 또 12쪽에도 8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하나는 시립도서관이고 하나는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라면에다가 이렇게 여성전용경로당 신축하는 거는 사회환경국에서 했는데 이 배정사유는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함라 현재 배정된 그 지역이 말하자면 여성노인양반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13쪽 보면 농어민신문보급이라고 했는데 보급대상자가 누구인지 아시는지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보급대상자는 주로 농어민후계자가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밑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지위원회 운영수당이 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금년에 처음 배정된 것인가, 그전부터 계속 나온 것인가,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국옥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읍 면으로 배정이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읍 면으로 배정이 됩니다.

○국옥환 위원   그것좀 알아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함라 신함마을 여성전용 경로당 신축 때문에 본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5,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데 경로당은 금년에 1,700만원하고 내년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던가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아까 국옥환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도에서 나오는 걸로 했다고 그러는데 함라 신함마을하고 시장님 본 고향하고는 관련이 좀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그 관계는 잘 모릅니다.
    시장님 본 마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배정된 사유, 선정된 그 기준 그런것들은 위원님들이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시장님 고향하고 인접해 있는가 이런것까지도 자세히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 빠져서 다시 묻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시립도서관운영에 문화학교운영 교육교재구입 그랬거든요.
    이것은 재료비인데 강사비가 책정된거 아니에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운영교재 교육자료 구입입니다.

○장오준 위원   교육자료인데 왜 부기 내역을 보면 2만3,000원에 40명 × 2강좌 지금 자료가 아니고 강사수당을 기록해 놓은 것 같은데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아까 여성회관은 맞습니다.
    여성회관은 문화학교운영 재료구입해 가지고 2종 10개 4만3,000원씩 43만원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것은 교육자재자료 구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구입인데 내시해놓은 것을 보면,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2만3,000원씩 해서 40명분 자료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2강좌가 아니고 2과목이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40명식 2개라고 그래도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강좌가 2과목이라는 강의과목이 2과목이라는 뜻이,

○장오준 위원   2과목인데 여기 내시해 놓은 것을 보면 강사료를 해놓은 것처럼 자료대가 아닌 것처럼 내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 보면 문화학교 운영교재 구입비 거기는 정확히 내시가 되어 있거든요. 2종 10개,
    40종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강사비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러한,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뒤쪽에 가면 농어촌시내버스 도색비도 도에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이런 차량은 어디 차량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은 시내버스가 신흥여객, 공화여객, 이리여객 해서 176대가 있는데 시내버스 색이 전부 틀리니까 색상이 말하자면 같도록 해서 빨리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도비로서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거기 내려온 금액은 3개 회사에 나가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3개 회사에 나가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균등하게 나갑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도의 특수사업으로서 시내버스인가 시외버스인가 일반버스인가 잘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 구분을 시킬려고 도에서 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유치원차량도 노란차량으로 전부다 개종하라고 내려와 있는데 왜 거기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어요?
    더 어려운데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도에서부터 저희들이 내려와서 그 답변은 못하겠고 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비로만 한게 아니라 시비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도비부담에 따른 것이니까요.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색상도색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했다 다시 예결위에서 부활시키고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건데요.
    시내버스가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두 종류로 색상이 구분되어서 도색을 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꼭 시내버스를 획일되게 한 색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좌석과 일반버스는 이미 색을 구분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종규 위원   한 색으로 해놔버리면 좌석버스인지 시내버스인지 더 구분하기가 어렵고 혼동될텐데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시내버스는 좌석버스하고 하는 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도의회에서 이거 삭감한 이유가 그런뜻 아니겠어요?
    어느 회사에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돈 아니냐 그런뜻 아니겠어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관계과한테 물어봐가지고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하고 구분은 되는데 지금은 전라북도 전체가 색상이 똑같은데 도비 줘가지고 시군별로 색상을 달리할 것 같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 및 세부적인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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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한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상임위원회별 행정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 그리고 금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사업의 변경, 지방교부세 증액,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비의 변경이 불가피 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하면 예산의 총규모는 3,131억3,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388억5,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51억9,8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90억8,6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보다도 0.4%가 늘어난 13억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388억5,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도 107억9,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용은 지방세가 7억1,300만원, 세외수입이 13억3,400만원, 지방교부세가 20억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양여금사업비도 추가되고 변경되어서 67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명예퇴직수당 부담금 등 경상비가 27억3,5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7억4,000만원, 세입관련 10억3,200만원, 부송매립장 정비공사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구통폐합으로 인한 인건비 49억원과 사업유보집행잔액 64억원을 합한 113억원을 삭감하여서 예비비에 9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도 3억8,600만원이 감소된 190억8,6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도 8억9,400만원이 늘어난 44억9,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도 6억500만원이 늘어난 89억1,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도 18억8,500만원이 감소된 8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양여금사업 정리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불필요한 사업비는 과감히 정리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만을 조정하였으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예산안의 심의에 전념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웅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기구통폐합으로 인해서 인건비 49억원, 사업유보 집행잔액 64억원 합해가지고 113억원 삭감해서 예비비에 94억원을 계상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94억만 계상하시고 19억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19억원은 다른 데로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겁니다.

○임귀택 위원   그 내역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19억원 편차가 나는 것은 이것가지고 다른 데로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수당이랄지 명예퇴직이 금년에 유독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당초예산에 예상을 못하고 적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임귀택 위원   결산추경인데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산서에는 다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략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상임위원회별 행정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 그리고 금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은 택지분양 부진 및 3산업단지 및 공설묘지의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예산교정이 불가피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360억4,7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도 86억9,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감액내용으로서는 영업수익이 55억9,500만원, 특별이익금이 31억100만원, 거기서는 과년도 미수금이 21억1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10억원이 안했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60억4,700만원으로서 이중 88억500만원을 감액했고 1억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86억9,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공영개발사업소가 금년 10월에 구조조정이 되어가지고 감소되어서 인건비에서 4,700만원을 감액했고 일반관리비에서 거기에 따라서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용지해약반환금이 17억4,400만원, 기본조사설계용역비가 9억6,200만원 이것은 공설공원묘지가 7,300만원, 제3산업단지가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8억8,900만원 삭감했으며 실시설계비가 2억9,000만원 이것은 제3산업단지 2억9,000만원, 토지매입비가 21억2,100만원이고 이것은 공설공원묘지가 2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설묘지를 하려고 당초에 저희들이 용지매입비를 20억원을 계상한 것이었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영등3지구 우수처리공사 1억2,100만원도 금년에 공사를 안하게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역시 34억8,800만원인데 부송3지구가 33억8,200만원, 영등2, 3차지구가 1억600만원, 시설부대비가 1억4,000만원 이렇게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반면에 증액된 것은 이자가 저희들이 5,100만원이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7.5%였는데 금리변동을 해서 9.5%까지 올라가니까 이자를 더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설비는 한전 배선로가 저희들이 같이 하는데 부담금이 800만원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더 주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 부송3지구 측량수수료가 저희들이 당초에 계산을 잘못하고 10월부터인가 수수료가 올랐다고 해서 5,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제3산업단지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그 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 사업이 저희들이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도에다가 승인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IMF이후로 전라북도에 말하자면 조성해놓은 땅이 지금도 380만평이나 안팔리고 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면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안해줬습니다.
    그 사업승인이 금년에 나면 실시설계비가 저희들이 8억8,900만원 소요가 되는데 그 사업유보에 따라서 이것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용지해약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용지해약반환금에 대해서는 나산에 저희들이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약 2,6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뒤에 프랑스 유통회사에서 계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산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어서 나산에서는 해약을 한다고 했는데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해약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약을 하고 프랑스 유통회사에다가 팔게 되면 해약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워놨었는데 지금 프랑스 유통회사에서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약을 하면 주려고 저희들이 조건부로 세워놨었거든요.
    그래서 해약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공설공원묘지는 어디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공설공원묘지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부터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용지매입비도 20억원을 세워놨고 기본설계비도 이렇게 세워놨었는데 금년에 그것을 못했어요.
    그 타당성조사만 다섯군데를 잡아서 해 가지고 우선 지금 타당성조사에서 위치만 선정을 했지 이런 토지매입이나 기본설계비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한가지만 더 묻죠.
    시설비중에 한전 배선로 부담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한전 전주를 부송3차에 세워야 되는데 우리하고 한전하고 같이 공동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 800만원이 모자라서 부담액이 모자라서 그것이 추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한전에서 전기를 전신주, 전주까지는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시에서 부담을 해줍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우리는 지금 그렇게 계약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비부담율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해가 안되는데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간선시설은 한전하고 우리하고 같이 공동부담됩니다.

○양종규 위원   간선시설이라고 하면 공단설치에서 어디를 간선이라고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큰 도로변 20m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   큰 도로변은 한전에서 하고 그 간선 이런 데는 시에서 부담한다 이 얘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임귀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공설공원묘지 ‘98년도 예산이 섰으면 이 예산을 이월해 가지고 사업을 하셨으면 ’99년에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텐데 다시 ‘99년 본예산에 이렇게 다시 올라오니까 이게 삭감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못하잖아요.
    이거 사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게 해도 맞습니다.
    임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이 20억원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약,

○임귀택 위원   금년에 토지매입비 올라온 것하고 시비에 5,700만원 올라왔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20억7,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왜 안하고 있었는고 하니 같이 세입하고 맞춰야 하는데 세입이 안들어오니까 말하자면 세출도 깎는 것이죠.

○임귀택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세워줬으면 금년에 못했으면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추진하면 그 사업이 어려움이 없이 진행이 될텐데 이것을 않고 결산추경에 마무리짓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벽에 부딪쳐서 사업을 못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 말씀도 맞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 어딘가에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급한 사업이에요.
    이게 3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어려워요.
    여기 보니까 행정에 책임이 있네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 당시는 우리가 위치도 선정이 확실히 안되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임귀택 위원   위치선정은 안되었어도 예산이 섰으니까 이월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네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시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영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액은 총규모가 191억5,000만원으로 당초 1회추경예산 195억3,900만원보다 3억8,900만원이 감액된 예산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공사 수익에서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부담금 9,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확장사업 일반회계지원금 2억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공채 매출부진으로 차입금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약품비 등 기본경상비로 3억5,000만원과 사업계획변경으로 산업도로변 상수도시설공사비 9,600만원, 상수도송수관 및 배수관 부설비에 6억8,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북농조 원수대금 3억7,800만원, 재정자금이자 연금지급금 예비비 등으로 3억6,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말씀드리면 낭산 용동면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2억원, 금강정수장 염소시설사업비에 6,0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병행 배수관부설사업비 4,000만원, 신흥 금강 팔봉배수지 시설보수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규모는 총 44억9,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5억9,600만원보다 8억 9,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입항목으로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일반부담금 등 8억8,400만원과 과년도수입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항목으로서 예비비에 9억3,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경상예산에서 1,700만원, 사업예산 2,0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일반회계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23억9,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3억5,000만원보다 10억4,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양여금 3억7,000만원, 이에 따른 실비부담 6억7,7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출내역은 일반운영비 시설비에 9억4,900만원, 전출금과 예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찻집관로매입비 1억2,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통과되어 ‘98년도 상하수도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웅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병행 배수관부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저희시에서 관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수도관이설공사 내지는 개설공사가 시행이 되는데 현재 지금 모송선 3차공사가 도시개발과에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세균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건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승인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 주요요인입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사업의 변경 따른 증액분과 지방채승인분 자금영달조성분이 반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실과의 기존편성예산의 조정 및 기본적 경상예산의 삭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조정과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내시변경에 따른 도비보조지원금, 지방세수입의 증가분, 예산불용잔액, 지방채발행 승인조정분 등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건전세입예산액으로 분석되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되는 전출금 2,280만3,000원이 삭감되었음에도 이를 조정치 않고 수입예산에 계상되어 삭감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실과의 집행잔액, 경상적 경비인 수용비의 절감액, 국도비보조사업변경에 다른 시비부담금 조정,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분을 반영한 세출예산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경로당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였고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추가사업비예산은 회계년도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해야 하는 점도 우려되나 과다 또는 무리한 세출계상은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다예산액 2,280만3,000원은 예비비에서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명시된 문제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국 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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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강덕원     국옥환     김정기     김종만     양종규
이종웅     임귀택     장오준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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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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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