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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제3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9일 (토)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3분 개의)
| 1.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산안을 각각 상정합니다.
그동안 축조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무왕, 선화공주 영상 초상화제작에 따른 기획정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무왕, 선화공주 영상 초상화제작 공모에 2,000만원 요구하셨는데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이게 삭제되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거 2,000만원을 부활시키면서 행정자치위에서 이 2,000만원을 삭감할 적에는 2,000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수백년을 볼 이런 훌륭한 대자보를 만들 수가 없다, 너무 예산이 적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해 가지고 다음에 추경에라도 심도있게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마한예술제가 5월인 관계로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추경에 또 추가재원을 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국적으로 초상화에 대한 대가를 초상화협회에 문의해 가지고 오래도록 보존할 훌륭한 대자보로 선화공주 영상을 만들자 하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대단히 고맙습니다.
초상화는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초상화를 할 적에는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를 해서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가, 고고학의 대가 화가들을 심사위원도 위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하려고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돈이 사실은 우리들은 얼른 생각할 적에 2, 3,00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2,000만원으로 사실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넓게 생각하시고 모자라면 추경에서까지라도 확보해서 대대손손 물려서 과연 이것이 선화공주였다 이것이 서동왕자였다 하는 것을 널리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널리 공모를 하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술협회나 고고학협회나 그런 분들 권위있는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좋은 작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본위원이 국장님 바쁘신데 다시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한 것은 증거는 없는 얘기지만 항간에 익산시에서 이 영상 초상화 그리는 화가와 수의계약이 이미 구두로 되어 있어서 2,000만원을 요구했다 하는 그런 설이 우리 위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파심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건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지 않아도 문화관광과장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구상을 하니까 첫째 우리 지역에는 원광대학교 미술대학교가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먼저 자문을 한번 받아봐라 그런 적은 있었지마는 누구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누구한테 맡기고 한다는 것은 진짜 그것은 참말로 생각도 해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것을 어느 누구 하나 의견을 듣고 누구 하나한테 맡기는 그런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물화 초상화 화가협회가 있을 것입니다.
잘 상의하셔서 대가한테 맡겨서 좋은 작품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대가한테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강덕원 위원
공모를 해도 거기에 응할까요?
응하지를 않을 것 같은데 협회하고 상의하는게 제일 좋을 것 거예요.
공모를 해봤자 대가들이 응하지를 않아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런것들을 충분히 계획을 치밀하게 잘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아셨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돈이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조금더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위원님들이 약속하셨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간사이신 장오준 위원님으로부터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간사 장오준 위원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 소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6억원,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 20억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6억6,167만5,000원의 총합계 42억6,167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68억9,773만1,000원을 일반회계내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4,085만원,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20억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16억6,167만5,000원의 총합계 106억25만6,000원을 삭감조치하였으나 국도비의 추가변경내시로 인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1억5,356만3,000원이 증액된 2,030억6,830만1,000원을 일반회계내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384만9,000원이 증액된 149억233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5,356만3,000원이 증액된 2,030억6,830만1,000원을 일반회계내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384만9,000원이 증액된 149억233만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 국 소장,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최종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액 42억6,167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액 106억25만6,000원의 삭감예산액중 세입삭감차액분 63억3,858만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간사이신 장오준 위원님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간사 장오준 위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 소장,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 2,280만3,000원과 세출예산 2,280만3,000원을 삭감조치하였으나 국도비의 추가변경내시로 인하여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2억2,000만원이 증액된 2,390억7,413만2,000원으로, 세출예산안은 2억2,000만원이 증액된 2,390억7,413만2,000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에 대하여 국 소장,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최종심사한 결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 2,280만3,000원과 세출예산 2,280만3,000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웅
장오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예산안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덕원 국옥환 김정기 김종만 양종규
이종웅 임귀택 장오준 황정규
○출석공무원 (1인)
기회정보국장 이충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