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4회(폐회중)-내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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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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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08월 08일 (화) 11시35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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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전라북도 청사 익산시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청원에 관한 청원 채택의건
2. 5·18사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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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전라북도 청사 익산시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청원에 관한 청원 채택의건
2. 5·18사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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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내무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사안이 사안인만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북도 청사 익산시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청원, 5.18사건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익산시의회 특별 결의문 채택 탄원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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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청사 익산시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청원에 관한 청원 채택의건 맨위로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청사 익산시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청원에 관한 청원 채택의건
    을 상정합니다.
    먼저 익산시 남중동 2가동 186-1 강익현으로부터 제출된 전라북도 청사 익산시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청원에 대하여 소개위원이신 권영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영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청사 익산시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한 소개위원 권영입니다.
    청원인은 신임 유종근 지사가 청사 신축 문제로 재임중 기공식까지 마치겠다고 밝힌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왕이면 청사 부지를 익산시에서 유치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의도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인은 1995년 초대 도의회 22차 임시회의에서도 상정되었던 도청 청사 투표결과 아슬하게 한표차로 전주 현청사로 재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그리고 또 익산시가 전북에 제2대 도시로서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가지고 2000년대를 향하는 익산시에 전라북도 청사가 유치가 되어 전라북도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자 하는 내용 또 익산시는 T자형의 중앙도시로 도청사가 이곳에 올 경우 전라북도 전 지역의 교통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가장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의회와 시청과 시민이 공동으로 도청사 익산시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치해 나가자는 내용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개 위원도 기왕이면 도청사가 옮길거라면 익산시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소개는 마치고 그러나 제가 소개위원으로서 그 내용을 더 많이 검토를 하였어야 되는데 아직 검토를 못한 관계로 그리고 기존의 시민 단체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미처 확인을 못한 가운데 강익현 개인의 청원을 가지고 다루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것 같기에 먼저 기존의 익산시에서 활동하던 내용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던 내용들을 먼저 확인하고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다음 회기에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위원 권영 위원의 유보 설명이 있었습니다.
    유보 설명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셔요?
    찬성 동의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어 통과함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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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18사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정철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5·18사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95년도 제3호입니다.
    제출일자는 95년 7월 20일. 탄원인은 강익현씨입니다.
    탄원취지는 5·18사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특별결의문 채택입니다.
    탄원이유로서는 검찰의 5.18 수사결과 검찰의 결정을 취소하고 특별법 제정가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 공소시효를 연장 철저한 수사후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발송 요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검찰의 "공소권 없음"결정 철회와 특별법 재정 특별검사제 도입촉구 두번째 공소시료를 충분히 연장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에 따라 기소 처벌 셋째 익산시의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및 유관기관에 발송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탄원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고 주민이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시정의 건의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결로 처리함은 합당치 못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본 탄원은 탄원 이유에 대한 처분청과 탄원인이 여망하는 국회 및 유관기관에 직접 탄원함이 타당하다고 본 전문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생략하고 본안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권영위원   권영위원입니다.
    본 사안은 5월 18일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기에 여러 동료의원 선배위원님께서 보신 탄원서 내용으로 자세히 되어 있는 바, 결의문을 채택하여 탄원인의 요지대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등 관계요로에 발송하여 주실 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이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어요?

○박문기 위원   위원장님!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면요 지금 결과가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탄원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말하자면 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생치안이나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탄원 이유에 국회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국회에서도 이리 이것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탄원서 관계는 탄원인으로 하여금 국회나 유관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그러면 찬성토론이 있었고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는 신청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을 취소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박문기 위원   아까 제가 반대토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안으로 봐서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박문기위원님의 반대토론 취소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5.18 사건 검찰수사결과에 대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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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정철교     김용균     권영     김광수     김대오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오인수     이상환
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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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