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40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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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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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1월 06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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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따른현지확인의 건
3. ‘9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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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따른현지확인의 건
3. ‘9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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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소망을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1999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신년들어 첫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금번 제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서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안이 98년 12월 1일자로 제출되어 12월 4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98년 12월 18일자로 제출되어 12월 31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승인의 건으로는 99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99년 1월 4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동안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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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의 회기를 99년 1월 6일부터 1월 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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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따른현지확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건에따른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99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전에 먼저 현지를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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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동안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9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9년 1월 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호로 접수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에 해당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건은 함열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경기부양과 발전을 위해 원광보건대학 유치에 필요한 함열출장소 별관 청사부지 1,700㎡와 건물 2,282㎡ 학교법인 원광학원에 매각하여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북부지역 경기부양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규   전에 보건대학장하고 간담회 이후에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원광보건대학장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 캠퍼스로 활용을 하려면 52억원에 해당되는 재산을 우리 시에서 직접 출자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 하나하고 계약 과정에서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이 안될 때를 대비해서 법률적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검토를 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매각이 안 될 때 공동출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세 가지 제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 후 저희 기획정보국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부에 이런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교육부에 전화도 하고 여러번 연락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들었는데 교육부의 내용인즉, 현재 우리가 공동출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앞으로 만들어질 평생학습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 과정을 거쳐 가지고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 되는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평생 학습법에 따른 교육시설은 준비를 해 주고 운영은 학교 당국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교육부에 연락을 여러번 하고 있는 금년 1월 15일경에 원광보건대학측과 다시 교육부에 출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세 가지 얘기한 내용중에서 두 번째로 얘기하신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법률적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내용 관계는 저희가 직접 검토를 시에서 하는 것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해 놓고 공동 출자해서 운영하는 방안 같은 것은 교육부에서 이 법이 통과 되는대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것들이 전화로 확인해 본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현재는 법이 국회 입법 예고가 끝나가지고 계류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을 가려고 실무선에서 했더니 아직은 올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출장 계획을 했다가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경에 학교 당국하고 관련부서의 담당하고 같이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당시에 보건대학장 얘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다.
    상지대학교 얘기를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갖다 봤습니다.
    신위원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 얘기를 하셨고 우리는 투명성 있게 학교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운영하는데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한 군데도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광보건대학장이 얘기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상지대학교처럼 투명성있게 운영을 해야겠다 그 내용은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니까 법이 확실하게 제정된 이후에 검토할 문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공동 출자 관계는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가지 한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떠한 보장책을 마련하는 길 그 쪽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래서 저희가 별관만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이쪽 본관은 평생학습법이 제정이 되면 그 기반 조성을 자치단체가 한다고 볼 때 저희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쪽 별관만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저쪽 소유는 그대로 저희가 소유권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 나름대로 만들어보지는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것?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는대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직접 하는 업무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어느것요?

○신영철 위원   원광보건대학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저희가 추진은 안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쪽에서 하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어떻게 추진됐는가를 알겠네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과정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고 그 쪽 사정도 거의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위해서 더 내용을 관계부서에 협조를 해 가지고 제가 알아봐 가지고 온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까지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보장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어떤 보장책요?

○신영철 위원   의회에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들을 검토하되 하여튼 보장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러니까 세 가지 지난번에 주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것에 목적대로 쓰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법률적 조치하는데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직접 검토를 하니까 그것은 가능하고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은 매각 승인이 나 가지고 매각 체결할 당시에 그런 조치를 계약 당시에 삽입을 하든지해서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속에서 매각 승인이 나 가지고 계약 단계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일이죠.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을 이러이렇게 했을 때 보장책이 될 수 있다 그런 구체적인 뭐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계약 당시에 그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계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원래의 학교 운영의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 내용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십시오.
    주시면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최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열흘이 넘었죠.
    거의 보름이 된 것 같은데.
    23일.
    거의 보름 정도 됐는데 이 사항이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고 그렇잖아요.
    원광보건대학에서 얘기할 때 빨리 해줘야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무엇을 하고 준비 과정이 있으니까 상당히 긴급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일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또 새해 벽두에 관례없는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보름동안에 원광보건대학 당국과 우리 시가 상당한 어떤 의견 교류를 해서 어떤 결론점에 도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사항들을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법이 통과가 되고 나야 구체적인 안을 협의를 할 수 있지 학교측에서도 이 얘기가 안되면 우선 이것 하는 것밖에 현재 얘기하기가 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국장님, 국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법이 계류되는 것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고 그런 법적 평생학습법이 계류중이라니까 언젠가는 뭐가 되겠지만 그것에 의존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어떤 보장책을 마련해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이 아니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 검토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혀 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아니,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공동 출자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기획정보국에서 사실상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이충희 국장님 소관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원광보건대학교와의 관계?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그 양반 이런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건으로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지만 이것이 안건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이 안건의 중요성이나 이 안건의 지금까지 문제됐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비추어 생각을 하면 집행부에서 실지 담당하는 담당국에서 나와서 설명도 있을 법한데 본위원은 아까 이런 얘기를 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함열에 가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가 어쨌든 1차적 조례 통과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는 아, 조례까지 통과했는데 공유재산승인의 건을 하지는 못할거다 명분상 의회의 입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 된 것 아니냐?
    이런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런쪽으로 보고 일을 추진하는 것 같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아까 함열에서도 있었던 얘기입니다마는 그 건물을 만약에 원광보건대학에다 매각했을 경우에 함열민원과라든가 함열읍사무소 문제를 걱정하게 되고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걱정하게 되고 한다면 그 조례 통과가 곧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계기가 되어 가지고 그 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모든 문제들은 등한시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 이런 의견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어떤 의미로는 전제로 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됐다고 다른 분은 모르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례 통과 당시에도 본위원도 찬성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의를 달지 않았는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아, 의회도 입장이 명분이 없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공유재산 승인의 건을 올리고 절차에 맞게 그러한 관계를 설명하지 않아도 원광보건대학과의 관계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하등에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
    의회쪽은.
    지금 이렇게 보고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신위원님께서 너무나 멀리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소견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소견으로는 어떻게해서 그 학교를 거기에다 유치하려고 하느냐 하는 내용때문에 평생교육법이 되면 거기에 우리 사무실이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읍사무소나 민원과를 옮길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지 신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통과됐으니까 당연히 이것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집행부에 대한 불신의 문제인데......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불신하지 마시고 믿어주셔야죠.

○신영철 위원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와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사람은 의지와는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 때 원광보건대학장과의 얘기를 통해서 희망을 가졌던 생각들이 지금에 와서는 없었던 것처럼.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지금도 원광보건대학장 얘기하신 내용대로 그 양반이 분명히 그 양반의 소신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십디다.

○신영철 위원   그것도 그 분이 학장을 10년, 20년 할 분도 아니고 대학 당국도 학장의 의지 하나 갖고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 분이 10년, 20년 원광보건대학장 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아보자고 하는 것이 의회쪽의 입장 아니었겠느냐?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들도 노력을 하니까.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 조례 통과했으니까 해 주겠지 하는 생각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담당 국장이 나오셔서 그 동안에 있었던 문제 이런 것들을 밝혀주시는 것이 옳지 않냐?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십시오.
    주시면 그 아이디어를 백방으로 활용을 해서 절대로 우리가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국장님께서는 국장님의 문제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이 자리에 와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시청 일이 똑같죠.

○신영철 위원   똑 같아도 담당, 책임을 짓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은 기획정보국 일까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좌우간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신영철 위원   아니, 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자는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도 잘 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국장님이나 본위원이 시민들로부터 그 사람들 웃기는 짓 했어 소리 안듣게 하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거죠.
    그런 생각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제 이것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의 건까지 당연히 집행부의 뜻대로 가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것까지 승인의 건까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서 얘기한 것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로 우리 의회는 명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입장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아니냐?
    조례 통과해 준 것 하나만도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데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해 줘놓고 이 문제 잘못되니까 안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는 명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쪽이 보다 정말 까놓고 얘기하고 솔직히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제가 아는대로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엇을 제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해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실무 국장님이 아니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는 분명히 얘기해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지 마시고 믿어 주십시오.

○신영철 위원   우리 국장님이 실무 국장님 아니잖아요?

○남궁승영 위원   신위원님 생각이나 우리 위원들 생각도 거의 맥락을 같이 합니다.
    본위원이 담장 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평생교육원법이 통과가 안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어떤걸요?

○남궁승영 위원   지금 별관은 원광보건대학에서 매입을 하고 본청은 평생교육원으로 활용을 한다 지금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입법 예고만 되어 있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어떤 사유로든지 법이 통과가 안 될 시에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쪽 본관 자리를 이쪽 전체적인 부족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학교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물론 그것도 알겠습니다.
    취지도.
    원광보건대학에서 최소의 면적을 자른 것인데 도로에 접촉하는 면적은 조금 심어놨어요.
    이럴바에는 도로 접촉하지 말로 별관만 딱 떼어서 원광보건대학에다 팔면 나중에라도 원광보건대학에서 허튼 생각을 못합니다.
    도로를 접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 재산권 행사를 나도 해야겠다는 그런 암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계는 그래서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기 전에도 저희가 그것을 지분으로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물어보니까 일부분으로 해서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지분 등기도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장치는 관계는 생각치도 안해 봤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것은 담장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유리할 때 담장을 치는 거예요.
    지금은 원광보건대학에서는 담장이 없는 것이 자기가 유리하니까 담장을 안 치지만 공부상에서 재산 이전이 되면 매수자는 자기가 유리하면 담장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신위원이 염려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안해봤냐 이거예요.
    예를들어가지고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도로 접하는 면적을 접하지 말아요.
    별관만 딱 끊어서 주는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원광보건대학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 재산 활용가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서로 좋은 것 아니냐?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러면 맹지로 만들어서 딱 잘라놓고 밖에는 임대해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남궁승영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왜 그런 의구심을 자꾸 갖냐면 원광보건대학에서 이 최소 면적을 매입을 할 때 도로를 접해 가지고 끊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자기 재산권 활동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교육부한테 인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인가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부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도 할 것입니다.
    본위원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도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교육부에서는 지분 매각을 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맹지로 만들어놓고 진입길을 없애버려라 그 얘기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들이 함열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민원과하고 함열읍사무소를 지금 시민회관으로 이전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약5,000만원 이상이 투자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건물을 시민들이 불편한 그 건물에다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부 원광보건대학한테 일부 매매, 잔여부지를 임대해 주는 방법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예를들면 뒤에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우리 읍사무소를 활용한다든지 민원과를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도 예산절감 하는 방법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공유재산계획 승인의 건의 자료에 보면 함열출장소 514평의 부지가 전부 달라요.
    이것은 딱 떨어져 있고 다시 회계과에서 함열출장소 자산 현황을 보면 부지가 낫자루같이 되어 있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위원장님 말씀하신 관계는 당초에 자료 낸 것은 저희가 지분 매각을 하기 위해서 건물만 딱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14평이 사각형이 전체가 아니고 이 사각형은 건물이 들어서있는 바닥면적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해서 514평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 회계과에서 별도로 현지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이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짜르면 514평이 나온다.
    그런데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도로에 접해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맹지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신 내용에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여기 유인물에 있는 건물 3페이지에 있는데 이대로 네모지게 딱 떨어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은 건물 바닥 면적 표시를 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박재희 위원   그러면 514평은 어떤식으로 자를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 위치를 정하지 않고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514평으로 정하는 것이고요.
    어느 위치를 딱 정해 가지고 선을 그어주면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않고 맹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생각해 볼 때 지금 지분으로 한다면 그 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이 토지 사용에 있어서 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구석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땅을 말한다면 지분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의 몇 분의 일이 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죠.
    그러나 건물이 포함이 되어서 있는데 건물있는 땅을 빼 놓고 다른 데치를 내 지분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박재희 위원   건물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500평이 안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것은 건물 주변으로 되어야겠죠.

○박재희 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 나중에 별관만 원광보건전문대학에서 차지한다고 가정을 하면 나중에 이것을 환수할 때는 쉽습니까?
    길을 내주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길을 내 주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이렇게 그려오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지분으로 끊어주면 낫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지분은 끊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박재희 위원   지분이 아니고 구역을 정해서 한 부분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진입로는 없애고 맹지로서의 면적을 딱 획정을 줘서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박재희 위원   길을 내 주는 거죠.
    길을 내 줌과 동시에 514평을 만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러면 당초 안대로입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얘기는 아까 그 얘기가 아니었는데......

○위원장 박종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열출장소 별관을 매각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개황도에 보면 별관의 지적도가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로에 접하지 말고 최소 면적으로 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 생각에는 이것이 건물이 있는 토지, 대지는 맹지로서는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도로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분할이 가능하고 또 여기 함열출장소의 현황을 제가 보면 본청 건물과 구 별관 사이에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에 건축물 대장에 현재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분할을 할 경우에는 그 구름다리를 철거를 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이것이 일부분을 여기에 딱 분할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하는 것보다 지분으로 등기를 내 주는 것이 제일로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분으로 등기을 이전해 줄 경우에는 건물도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측량수수료도 100여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분할을 하려면.
    그러면 측량비도 절감이 되고.
    그런 잇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열출장소 본관과 별관간에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분할이 안된다는 얘기고 과장의 답변은.
    본위원의 질의는 함열출장소 별관을 도로에 저촉하지 않은 최소의 면적을 분할할 수 있냐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은 없다 생각을 하고 면적을 도로에 저촉하지 않은 면적으로 분할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진입로 없이요?

○남궁승영 위원   예.

○지적과장 박형배   진입로 없이는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이 있는데 현재 도로가 있단 말이예요.
    진입로가.
    현재 별관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분할이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적과장 박형배   그러면 그 도로가 현재 본관 건물하고 별관 건물하고 같은 공용 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 중앙으로 해 가지고 분할을 하는 수밖에 없죠.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공부상에는 도로가 아니더라도 현재 도로가 있기 때문에 분할이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박형배   분할이 인위적으로 하면 하죠.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 청 취 불 능 )
      

○지적과장 박형배   그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맹지 대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분할이 안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현재가 도로가 있는데도 안된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그 도로가 지금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큰 도로하고.

○남궁승영 위원   아니, 공부상에 도로가 없어도 분할할 때는 현실을 중요시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도로가 있는데도 분할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제가 도면 현황들을 보니까 여기에 파란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하고 큰 도로하고 진입로가 분할하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맹지로는 분할이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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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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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지적과장 박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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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