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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4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1월 06일 (수) 10시45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99년도 지방채발행에 관한 건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99년도 지방채발행에 관한 건
( 개의 10시 45분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돼서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99년도 첫해가 시작되면서 임시회의가 처음 개회되는 날이고 더불어서 상임위원회가 처음 시작되는 날입니다.
돌이켜보면 98년도 한해는 정말로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들이나 온 국민들의 생업에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하시고 금년 한해를 맞았습니다.
금년 한해동안에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상임위원회 활동도 보다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여서 공감대를 느낄수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제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운영기간이 1월 6일부터 1월 7일까지 2일간으로 운영토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본위원회에 조례가 다섯건 일반안건인 한건으로 여섯건이 회부되었으나 금번 회기에는 회기결정의 건과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 지방채발행에 관한 건, 익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련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번 회기동안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99년 1월 6일부터 1월 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입니다.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98년도 상수도요금조정은 톤당 생산원가 458원 24전에 공급단가는 372원으로 톤당 86원 24전의 적자운영으로 현재 적자폭이 누적되고 있는 점과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등으로 97년 생산가가 20억 1,300만원이 증가하여 부득이 기채를 조달하여 투자하므로서 이로인하여 발생한 부채의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안심하고 마실수있게 하기위함이며 상수도요금 수준도 현실화시켜 운영면을 개선코자 하고 장래 물부족에 대비한 상수도시설의 지속적인 보급을 유도하고 수도시설을 손괘한자에 대하여는 적정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시민들의 수돗물 아껴쓰기 유도와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시내권과 읍면권의 요금격차를 두지않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26조 별표 제2의 1의 업종별 요율표를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 익산시내 제1,2공단 입주업체에 한하여 업무용에 적용되는 요금을 현행 업무용 요율로 동결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운영에 대한 요금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의 급수중 행정협의회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가산요금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수도시설 분담금액 규정중 읍면지역 분담금을 시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수도시설 손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현실화조치 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돗물 생산량의 51.2%를 사용하는 가정용 평균 인상요율보다 18.3%로 조정하였습니다. 평균인상율이 25%인데 6.7%가 적은 18.3%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업무용 톤당요금이 우리 도 평균판매단가보다 낮아 인접시인 전주 군산시와 비슷한 수준인 27.5%를 인상하였습니다
영업용의 경우는 요금수준 타 업종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인접해있는 전주 군산시와 요금수준이 근접할 수 있도록 31% 인상하였습니다
욕탕용은 욕탕 1,2종에 대하여도 인접시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1종은 27.4% 2종은 26.1%를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3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용 공업용에 대해서는 타업종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15.5%를 인상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사전계획서 결재를 받았고 예산수반 여부는 아직 안됐습니다
중앙관서 사전승인은 필요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기타를 첨부해놨습니다
4쪽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제26조중 별표2호 및 별표 제2-1호를 별표 제2호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37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있습니다.
4항은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49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단 해당 시군과 행정협의회시 협의된 요금은 제외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분담금에 대한 별표 제1호 시설분담금등 분담금액란에다가 기존 시 지역 및 기존 읍면지역을 삭제하고 기존 읍면지역난 2만원, 3만원, 5만원 ,6만원, 10만원, 20만원, 40만원, 70만원, 150만원, 300만원을 삭제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별표 제2호를 별지와같이 하고 별표 제2-1호를 삭제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어서 별표 제6호 과태료 부과기간중 부과액난 가정용 기본금 곱하기 5를 영업용 요율 최종단계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단, 자재 및 배관공 보통인부를 손괘자가 부담할시는 수수료값만 부과할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개정안을 잡았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어서 5쪽 6쪽 7쪽 8쪽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조금전에 읽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고 9쪽 업종별 요율표하고 10쪽 중수도 손괘자 및 부담료 관련 이 법규를 저희들이 거기다 첨부해놨습니다
11쪽과 12쪽은 익산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가 통보된 내역이며 13쪽은 참고적으로 저희 익산시 인근의 전주 군산시의 업종별 요율표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묘년을 맞이하여 더욱 발전하시고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며 금년도에 소원성취를 마음속 깊히 기원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통과되어 99년도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98년 12월 4일자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명은 익산시상수도급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생산원가에 공급단가가 톤당 86원 24원의 적자운영으로 누적되는 부채폭을 줄이고 상수도시설 확장에 따른 재원마련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운영면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본요금 제도를 폐지하는 사항은 26조가 되겠으며 시설분담금을 시내권과 읍면권의 요금격차를 두지않고 시내권과 동일하게 요금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중수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요금 감면규정의 신설은 30조가 되겠으며 지역의 급수중 행정협의회시 협의된 사항은 가산요금을 제외하는 것이 제49조에 명문이 되어있습니다
수도시설 손괴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현실화는 제42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가 첨부되어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한결과 상수도요금 톤당원가가 톤당 458원 24전인데 공급단가는 372원으로 톤당 86원 24전의 적자운영으로 매년 누적되는 적자폭을 감소시키고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등으로 생산원가가 증가하고 기채를 조달하고 투자하므로서 늘어난 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익산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하겠으며 타 시에 비하여 저렴한 영업용은 31% 업무용은 27.5%로 인상하고 비싼 가정용은 18.3%로 형평을 유지하려고 조정하는데 애쓴 흔적이 엿보이나 시민에게 다소 부담이 될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읍면지역 시설분담금을 기존 시내지역 요금으로 최저 300%에서 최고 466%까지 인상하여 읍면지역에서 시설을 할시 부담금이 가중되어 어려움이 있다 하겠으나 상수도사업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생산원가가 458원 24전인데 적자폭이 86원 24전인데 25%를 인상을 하게되면 적자폭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당초 저희들이 인상해야 하는 것이 37%입니다. 97년도 비교했을 때 37%니까 저희들이 25%를 인상해도 12%정도가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별도로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생산원가 비교했을적에 37%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25% 인상해도 12%가 적자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저희들이 25% 인상한다고 해도 톤당 약 45원 정도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우리가 수도를 쓰는 양을 금액으로 따졌을때는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약 20억정도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중에서 지역외 급수중 행정협의회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가산요금 제외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이것은 저희 익산시에서 완주군 삼례읍 해정리 장현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급수가구가 17가구가 있고 임피면에 동방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대주고 있고 김제시에서 우리 익산시 춘포면 구담리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접시에는 예를들어서 김제시에서 상수도관이 나와있는 데까지는 가까우면 그 물을 먹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안낸다 그런 얘깁니다
익산시에서는 군산시에 오산 접경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물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 시장군수들이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안물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수도시설 분담금 규정중 읍면지역 분담금을 시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읍면과 시지역의 수도요금 차이는 기본요금 차이가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기본요금은 400원 차이 납니다. 분담금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실상 분담금은 지금 시 지역에는 그전에 구 이리시적에는 각종 상수도 배수관이 많이 부설됐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 투자를 안해도 개인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할수 가 있는데 읍면지역은 저희들이 상수도급수지역을 확장할려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읍면지역도 시지역과 동일하게 분담금을 물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양종규 위원
읍면 분담금이 세대당 계산해볼 때 기본이 얼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13미리를 할적에 시지역은 6만원 읍면지역은 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시지역과 똑같이 6만원으로 한다 이런 얘깁니다
보통 가정용이 13미리거든요
지금 현재 6만원인데 농촌지역은 2만원이고 통합됐을적에 바로 이 조례가 됐기 때문에 현실화시켜서 6만원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양종규 위원
농촌과 도시와의 수도전까지 거리를 두고 하는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배수관에서부터 집에까지 가는 것은 개인이 별도로 공사비를 내서 하고 시에서는 주 메인선은 다 묻어줍니다. 예를들어서 류태걸이가 용안면에서 급수전을 신청하면 2만원을 냈는데 앞으로는 6만원을 내고 공사비는 현재 배수관에서 멀으면 많이 내고 가까우면 적게내고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시와 농촌과 다른점이 뭐냐면. 시는 주택과 주택 사이 상수도관과의 거리가 짧지 않습니까
농촌은 길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마당은 농촌지역은 집터가 넓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있죠
○양종규 위원
그럴 경우 읍면지역에 부담이 2만원과 6만원이라면 엄청나게 부담이 커질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저희가 보는 견해는 사실상 읍면지역에서 분담금을 더 내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시 지역은 13미리를 6만원 받더라도 시재정에 보탬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읍면지역은 6만원 받는다 하더라도 1개 읍면지역을 할려면은 수억이 들어갑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양종규 위원
맞기는 한데 지금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농촌지역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그런데 사실상 지하수 쓰는 것 보다는 상수도 쓰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6만원으로 올리더라도 사실상 읍면지역에서 더 적자가 누적되는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양종규 위원
타시군 업종별 요율 비교표를 보면요. 전주시와 군산시를 볼 때 익산시가 사용량이 적으면 많고 사용을 많이 할수록 값이 떨어지는 이런 요금표가 적용이 되는데요. 전주나 군산하고도 비교를 해봐도 익산시 값이 높고 많이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값이 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런 요율표를 산출하게 됐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당초에 이리시 익산군에서 쭉 조례로 해서 정해진것인데 일시적으로 똑같이 어느 규정을 맞춰서 인상하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형평성이 어느 업종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군산보다는 저렴하고 전주보다는 약간 비싼 중간정도의 요금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 형태는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앞으로는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검토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도록 계속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조정할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10톤까지 쓰는 수용자들은요 아주 물을 절약해서 쓰는 사람들이고 20톤 이상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량으로 많이 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많이 쓰면 쓸수록 더이익이란 소리를 인상전에도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많이 쓸수록 수도요금은 이문이다라는 소리를 했는데 이 요율표를 보니까 이해가 가요
많이 쓸수록 낮아진다는 것은 수돗물 사용량을 증폭시킬수 있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아니요. 많이 쓴다고 낮아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일적게 쓰는 10톤 미만은 17.6%를 인상을 시키고 50톤이상 쓰는 사람은 27.4%니까 제일 많이 인상조치하는 결과가 되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본톤수 이하 쓰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기본요금 제도를 폐지를 하고 또 가정에서 절약하는 가정을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인상을 시켜서 저희들 나름대로 서민의 가구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가도록 조정을 한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86원 24전이 적자라고 했는데 인상요율이 37%니까 12%정도가 미달이면 톤당 45원정도가 적자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연중 적자액이 20억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나옵니까? 그렇게 안되는 것 같으니까 다시한번 계산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 요금인상에 집행부에서는 양질의 수돗물을 일반시민들에게 공급한다고 했는데 요금 올릴때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요금 올리고나면 서비스 관계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양질의 물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노후관을 개량해가지고 관속에 끼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또저희들이 정수시설을 현대화 시켜가지고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어야는데 금년에 3억 정도만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경우에 사실상 25%인상한다 하더라도 기존 부채 갚고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물 공급하기 위해서 낡은 시설물을 개량하는데 중점을 둘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소의 재정어려움을 감안하셔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시 지역과 기존 읍면지역에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형평에 안맞다 그러니까 기존 시 지역에 분담금액대로 금액을 올려야 되지않냐 해서 조례안을 정비코자 올린것인데 그러면은 지금 읍면농촌 지역으로 당초에 시설분담금이 2만원 3만원 5만원 규정할 때 그때당시 익산군으로 있을때의 농촌지역의 시설분담금에 대한 어째서 시는 6만원인데 군은 2만원인가 차이점을 분석해본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기존 통합될 당시에 농촌지역에는 2만원부터 300만원까지고 시지역은 적게는 6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되어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깊히 분석은 안해봤지만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부채가 누적되는 것은 읍면지역에 시설확장관계가 상당히 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좋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2만원으로 6만원으로 많이 인상되는 것 같지만 한번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시설분담금이 시와 농촌지역 형평성을 맞추자 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 농촌 읍면지역의 시설분담금이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규정한 근거가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에 상수도 확장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것에 의해서했는데 시에 편입됐다 해가지고 당장에 시설분담금을 올리면은 ...
농촌에 예를들으면 익산시민은 A급이라고 하는데요 C급으로 농촌지역은 창고같은 것도 B급 C급으로 보관료를 받아요
그렇게 보관요율도 올려주는게 아닙니다 이리시는 보관료를 특급창고도 특급으로 해서 보관료율이 많아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겁니다
황등이나 용안이나 이런데에서 창고사업을 똑같이 해도 같은 익산시로 편입됐다 하더라도 A급 지역 B급지역 보관요율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설분담금을 2만원 3만원 했다면 농촌지역에 무슨 특별히 수도사업에 특혜를 주는 방법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시로 편입됐다 해가지고 3년도 채안돼가지고 분담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분석을 안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분석을 해서 확실히 그런 것이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 올릴까 본 위원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이것은 그렇게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촌지역과 시지역의 어느 기준을 두고 분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시 또는 군지역에 급수조례를 할적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것이 완전히 분석이 익산군때 그 시설분담금이 어째서 이렇게 짜여진것인가 이걸 분석한 다음에 이것을 올리는걸로 하고...
○전문위원 송병원
본래 상수도사업소조례가 지금 현재는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급수조례고 익산군에 있을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소 조례였습니다. 읍면상수도급수조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조례 준칙안이 시부와 군부와 당초 준칙안이 읍면지역은 그놈으로 되어있고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서 읍면지역은 상수도시설이 설치가 됐고 여기는 자력적으로 말하자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수입과 지출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통합시의 조례를 보니까 익산군에 적용했던 그대로 읍면지역으로 옮겨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공기업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하나의 여기는 장사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해주고 이 돈을 받을 때 적자가 얼마냐 하는걸 따져보니까 그대로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되게 생겼으니까 인상을 하는겁니다
그러나 그전에 익산군에 있을때는 어떠한 기업이 아니고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시설분담금이 부족하면 그것을 부담해가면서 해줬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적자가 나서 안되겠으니까 읍면지역도 이제는 안되겠다 똑같이 아니면 더 예산은 투자되는데 부담금은 적게 내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자기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올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군 재정이 열악한데도 농촌지역의 시설분담금이나 상수도 조례상에 분담금을 해줘가면서 까지 농촌지역에 도움을 줬는데 시로 옮겨옴과 동시에 이것을 올린다고 하면 그렇지않아도 농촌지역에 열악한데 이것을 꼭 올려야 하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이것은 꼭 올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지역 때문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꼭 현실화 되어야만이 저희들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한번 설치할 때 내는것이기때문에요. 농촌지역에서 쌀 한가마니도 안됩니다.13미리 가정용이기 때문에 6만원정도 되니까 1년 전기료도 안될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99년도 지방채발행에 관한 건 맨위로 |
( 11시 20분)
○위원장 손영환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지방채 발행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입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에 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 및 상수도시설 확충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주권 광역상수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도시화 확산 및 공동주택 건축으로 부족되는 수돗물 공급에 대처하고 읍면지역 지하수고갈과 수질악화로 음용시설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확보가 되겠습니다
99년도지방채발행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전라북도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연 9.5%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저희 지방채 현황과 전주권광역상수도 사업계획 99년 지역개발기금 융자계획 확정공문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로 제출된 98년 12월 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99년도 지방채발행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지방채 미상환액이 98년 11월 30일 현재 621억 2,200만원 원금이 417억 4,400만원 이자가 203억 7,300만원으로 다소 과중하다 하겠으나 99년 정기분 지방채 발행계획이 98년 11월 5일 승인되었으며 본 지방채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필요한 차입금이며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시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한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지방채발행에 관한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출석공무원 (1인)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