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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4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1월 07일 (목) 10시05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의 10시 05분 )
| 1. 익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손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 10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관리 회계공무원등을 일괄성있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수익금입니다
기금의 운영관리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영관을 사회환경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청소년보호업무담당주사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로붙임 관계법령은 관련조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익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익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를 다음과같이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시의 출연금 2호 기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호 기타수익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1항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되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를 11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호 기금운영관 사회환경국장 2호 기금출납원 청소년보호업무담당주사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기금결산 및 보고 1항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재표 3호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항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 장 넘겨서 3페이지 제 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기금의 출납은 익산시재무회계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9호로 98년 12월 4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지원할 자립지원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신설하는 동조례 제9조 3항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에 제출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례 제9조 제3항중 는부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바에 따라까지 삭제하고 제 제4조 1항에 의하여 수립한 기금운영계획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로 수정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수정안의 내용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
지금까지 기금이 전부 얼마나 확보되어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당초에 원금이 9천만원 조성이 되어있고 그간에 발생한 이자가 1억 2,651만 6천원 그래서 전부가 2억 1,651만 6천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있습니다
○임명진 위원
이자가 2천만원도 안되겠네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러죠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30분 회의중지 )
(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안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되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안이 수정안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추후에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박문기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이종웅 임명진 정철교
○출석공무원 (1인)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