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41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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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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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2월 05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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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3. 제4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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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3. 제4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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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세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과 제4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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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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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인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사항 등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의회사무국장 권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 중요사항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별도 페이지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운용계획은 저희들이 의사운영, 의정활동, 전문위원실운영을 합쳐서 12억6,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사운영에 대해서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등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수용비에 가서는 저희들이 6,453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의원구독신문이 약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정활동광고료 약 1,000만원, 의회보발간이 약 3,6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는 약하고 운영수당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청경의 것이고 급량비나 시설장비유지비는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차량선박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은 기본급 성격을 띠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따른 사항입니다.
    의정활동비는 35만원씩 해서 1년간 계속된 것이고 회의수당은 1회 5만원씩 해서 80일이 해당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 1인당 기준액 2만5,000원씩 해서 40일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해외연수비가 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00만원씩 14인과 의장단 300만원씩 해서 2명과 기타 자매결연 방문으로 해서 5,400만원이 서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연간 1인당 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0만원씩 해서 9명이 계상되어서 총 1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매월 의장이 200만원, 부의장이 90만원, 각 상임위원장들이 6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예결위원장은 60만원씩 4회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운영은 급량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1,440만원으로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연초부터 알찬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집행이 연말에 가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적정집행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9쪽에 의정여론 모니터요원과 대화의 마당운영을 1차, 2차, 3차만 하고 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이렇게 우선 전반기에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후반기에는 보완해서 다시 이렇게 하려고 우선 전반기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1, 2, 3차를 운영하면서 모순점이라든가 새로 개발할 것을 전제로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박재희 위원   그러나 작년 계획에 의하면 월 1회에 20명씩 모니터요원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의 계획은 1개월에 한번씩 하고 여기는 3차 한 후에 다시 추후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동안 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가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우선 먼저 제가 오기전에는 여럿이 모여가지고 하니까, 많은 인원이 모이다 보니까 안락함이 없고 또 여럿이 모이니까 우왕좌왕하니까 소그룹별로 모여서 의원님과 그런 시간을 가져봐가지고 거기에 따른 효과사항을 분석해서 하반기에 반영해서 더 보완적이고 발전사항으로 밀고 나가려고 이렇게 우선 계획을 해놨습니다.

○박재희 위원   한가지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이왕에 의정여론 모니터요원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익산시의회 운영과 익산시 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1차때나 2차때나 항상 각 모니터요원들의 한가지이상씩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를 줌으로 인해서 모니터요원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7페이지 의회 민원상담실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 잘 안나오시는 의원님들도 있는데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민원상담실에 와가지고 여론이 된 것을 비단 그 해당의원만 사실 알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한달이면 한달 쭉하니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전체시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같이 공람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원인이 나온 것은 한달씩 한달씩 정리해서 각 위원회실에다 1부씩 비치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것이 전체 시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사실 상담을 하고 개개인의 당해 의원님은 아시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도 혹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 보면 당구장표시하고 식사를 하기 위한 의례적인 간담회는 지양하겠다 하는데 이런 문구는 근본적으로 안썼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주의를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이런 예도 없겠지마는 설령 그것이 대화의 시간외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책자에 수록안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수   양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불우시설 격려계획이라는 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삼정원도 있고 황등 아가폐정양원도 있고 보성원도 있고 기타 두가지 해서 다섯군데가 되는데 인원비례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일로 주는 걸로요.
    그전부터 했는데 올해는 한군데 더 추가해 가지고 다섯군데로 할 계획입니다.

○양종규 위원   의정신문을 월요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과거에 이것 배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제가 일단 면까지 도착시켜드리려고 한다고 했더니 일부 의원님들이 그러지 말고 원하는대로 달라고 해서 제가 의원님들이 원하는대로 의원님들 손에 주시라고 하면 손에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면 동까지 도착시켜달라면 도착시켜주고 그렇게 파악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의사운영 일반수용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의원님들 구독신문대가 약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광고료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회보 발간에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구독신문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각 가정에 배부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양종규 위원   10페이지에 있는 자매결연도시 방문에 중국 진강시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여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자매결연 진강시를 엊그저께 거기서 초청팩스가 왔드만요.
    왔는데 그것은 협의를 집행부와 협의를 할려나, 집행부로 온 것인데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의장단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저희들 여기 예산에 세워진 데서 가야 합니다.
    5,400만원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워야 하고 5,400만원 세워진 데서 이번에 9분 의원님들이 미국가시는데 얼마나 쓰여질까 그것은 아직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수   박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의사운영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이 2,633만7,000원이 잡혀있는데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3명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사국에 근무하는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운영위원회실에 1명 있고 행정자치위원회실에 1명 있고 의장님실에 1명이 있고 그래서 3명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기타는 어떻게 지원받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기타는 기능직이 와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현재 의사국 수행하는데 별지장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지장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원이 1명 모자라네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런데 이번에 기능직이 1명이 가고 경노무가 2명이 왔어요.
    경노무는 여기 정원에 안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는 1명이 더 많은 셈이죠.

○송석철 위원   그러면 인력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위원장 오인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단 간담회 개최라고 해 가지고 매월 첫째주 화요일, 참석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랬는데 상임위원장 세분만 들어갑니까?
    예결위원장 포함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여기는 포함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여기는 포함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예결위원장도 아까 보고할 적에 4개월간만 지급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결위원장도 그해 그다음해 끝날때까지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예결위원장도 여기다 포함시키는 것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좋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정여론 모니터요원을 보면 1차, 2차, 3차로 해서 3파트로서 하고 있는데 1년에 딱 한번만 하고 말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1년에 2회 정도 했으면 어떻겠는가,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할 때 못들으셨는가 본대 상반기에 이렇게 해봐가지고 도출된 문제점을 다시 보완해서 하반기에 한다고 그랬는데요.

○위원장 오인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활동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원 1인당 400만원씩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의원들간에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나도 전번 의회때는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인지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 사항 의원들한테 400만원씩 공통적으로 서있는거 분명히 의사국에서 얘기해서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박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8페이지 제가 간사라서가 아니라 집행부와의 대화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장 그렇게 하는데 간사는 안들어갑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

○박재희 위원   지금까지는 안넣었는데 사실은 간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위원회에서도 무슨 전달받은게 있느냐, 전달받은게 없다는 말이에요.
    위원장님은 직접 참여도 했지만 어떤 때는 공고를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간사는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의원들은 간사는 아느냐 이렇게 물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의 대화에도 간사까지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것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를 하시고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상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그 관계는 제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예결위원장도 포함을 안시켰어요.
    예결위원장은 당연히 포함시켜야 됩니다.

○송석철 위원   내막적으로 따지면 의장단 간담회에 예결위원장이 들어갈 일은 없어요.
    사실 위원장이 얘기하니까 얘기하지만 대화의 시간에는 간사들이 안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간사님은 들어가도 예결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은 아니에요.

○위원장 오인수   그 관계는 의장단 협의때 협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관계를 심의할 적에 위원장으로서 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의사국 의사운영, 의정활동, 전문위원실운영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하고 의사국하고 합쳐져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예산서 가지고 와보세요.
    본 위원장이 먼저번에 예산안 심의할 적에 합치라고 얘기했죠?
    속기록 가지고 와요.
    의사국장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그런데 왜 분리시킵니까?
    금년 예산서 본 위원장이 보지는 않았는데 분리하지 말고 합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의사국장이 운영위원장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안들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사무국장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위원장 오인수   여기서 결정한 사항인데,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위원장 오인수   예산부서에서 했더라도 얘기해서 하도록,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얘기는 했어요.
    다음부터는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합치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장 오인수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죠.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예산이 분리가 되어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오인수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자꾸 그렇게 합법화 하려고 하면 안되죠.
    이것은 듣는 사람들이 불편할는지 모르는데 짚고 넘어가려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결정되어가지고 의사국장한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서 나올 때는 의사국에 합쳐서 포함시키도록 조치했습니다.
    조치했으면 거기에 따라줘야 할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늦어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위원장 오인수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추가경정에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늦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추가경정에 합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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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인수   의사일정 제3항 제4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바와 같이 제4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를 ‘99년 2월 1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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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덕원     김정기     박재희     송석철     양종규
오인수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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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권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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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