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41회-행정자치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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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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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02월 05일 (금) 14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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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9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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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9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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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까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오늘은 조례개정 3건과 관리계획승인의 건 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국민생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근 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국민생활관장 김정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안 설명에 앞서 동기를 부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민생활관으로 온지 만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98년도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생활관이 침체되어 있다.
    요금도 현실에 맞지 않는데 조정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다 또 전시실은 이미 용도폐기처분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모든 환경이나 시설은 정비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 법 개정만 남았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9년 1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15호로 접수 1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개정 조례안은 국민생활관 사용료 및 이용료를 현실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하고 각종 프로그램의 지도강사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관 사용 시간을 최대한 시민들의 이용 편익을 위하여 한 시간 연장하는 내용과 시설에 대한 이용료, 대관료,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구분함으로써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이 되겠으나 제14조의 2 강사규정에 강사를 채용 교재 집필을 담당해야 하는 사항은 강사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교재가 필요할 경우 명문화가 없더라도 마땅히 교재를 작성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 교재만을 집필하도록 하고자 강사를 채용함은 제고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강사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사항은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 꼭 필요한 강사를 채용해야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이란 용어는 별도의 의미가 없다고 보임으로 제14조의 2 제1항중 외부에서 시간강사를 채용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강사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를 외부에서 시간강사를 채용 또는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7쪽에 보면 국민생활관 프로그램 이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민생활관의 환경이라고 할까요.
    우리 시민들이 와서 여가선용을 즐기는 환경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광의로 환경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오준 위원   2층에 있는 체육관을 의미합니다.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환경이라고 하면 얼른 청소 상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물론 현재 2층 체육관은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분적으로는 조금은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몇 년간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가서 보니까 체육관 2층에 남녀 샤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보고중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보니까 환풍 시설도 안되어 있고 해서 전부 개선을 해 줬습니다.

○장오준 위원   현재 2층에 보면 체육관실에 비가 새고 있죠?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비가 새는 것은 아니고 와서 보셨으면 이해가 빠른데 위에 환풍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곡창고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되죠.
    환풍장치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비가 올 때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는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창피스럽습니다마는 거기에다 비닐을 덮어 놨습니다.
    창피하지 않냐?
    제가 가서 보니까 방수공사한지 2년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시효기간이 지나가지고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4,000만원 이상 들여서 방수공사를 했는데 또 예산 세워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비닐로 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도 새고 있죠?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도 물이 떨어지고 있죠?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거기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지장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안전사고 일어난 것 없습니까?
    왜냐하면 플로어가 물기가 묻어 있으면 운동하다 미끄러지고 할텐데......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그 정도는 아니고 떨어져 가지고 지금 바케스를 대고 있습니다.
    벽쪽에서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벽을 타고 흐르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방수를 해 보고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완전히 잡기는 힘들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관료들이 전부 올랐는데 환경적으로는 어떤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아기스포츠단만 올랐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보면 검도나 탁구 베드민턴 이것은 전부 3만원으로 되어 있죠?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예.

○장오준 위원   타 클럽에서는 얼마 받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검도 같은 경우는 회원은 7만원으로 해 놓고 내적으로 5만원 받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 쌉니다.
    조건도 좋죠.
    천정 높이가 12미터 되니까 사설에서는 천정이 낮기 때문에 죽도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죠.
    그런데도 왜 그 쪽으로 가느냐?
    여기하던 강사하던 분들이 그쪽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시 50명 수준밖에 안됩니다.

○장오준 위원   검도가 50명입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예.

○장오준 위원   탁구는?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탁구는 40명 수준입니다.
    저녁에 한 시간씩 한 반밖에 안됩니다.

○장오준 위원   수영은 월회비로도 하고 쿠폰제도도 실시하고 있죠?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그것은 자유수영 시간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 왜냐하면 강사가 배제되는 상당히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전 8시에서 9시 오후 1시부터 4시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검도나 탁구, 베드민턴은 쿠폰제로 할 수 없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제가 그것도 건의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단호히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적자나면 안된다.
    여러분들 싸게 해주면 그 사람들 쿠폰제로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했으니까 검도는 안되겠죠.
    검도는 안됩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하니까.
    탁구도 할 수 있어요.
    베드민턴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민턴에서 제가 그런 건의를 받아봤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쿠폰제로 하면 이익이 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자면 회원이 쿠폰하신 분들이 월 회비 내는 것보다 1일 들어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원씩 받으면 20일 그분들이 한다고 했을 때는 4만원인데 월회비로 끊으면 3만원이기 때문에 더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장오준 위원   아니 쿠폰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지금 여기 개정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드민턴 얼마 그런 조항만 있지 쿠폰제로 하라는 것은 없죠.
    전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수영도 회원제잖아요.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그렇죠.
    7개 종목이 다 회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유시간에는 지금 쿠폰제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그 외에는 전부 회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타 종목에도 회원제를 이원화시켜서 할 수 없냐 이말이죠.
    쿠폰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제도 하고 쿠폰제도 하고 수영장처럼 이렇게 이용할 수 없냐 이말이죠.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본 바 죄송합니다마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는 수입 측면에서 더 증가될 것 아니냐 하지만 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오는 분들이 베드민턴도 실력을 향상시켜 놓으면 지금 초등학교 강당을 개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물어보니까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자기 클럽의 회비 1만5,000원 그리고 또 학교의 아침에만 개방하니까 보통 2만원에서 2만5,000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만원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무슨 꾀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필요할 때만 운동하자.
    3만원이면 2,000원씩한다면 보름간 운동 아닙니까?
    2주반하죠.
    주말 빼면.
    그러면 열흘만 하면 그 사람은 그것이 더 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회장하고 자체 클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사하고 회원이 왔길래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유도 얘기를 했고.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국민생활관 프로그램 이용료에서 아기스포츠 98년도에 5만원이었는데 현행에는 그 근거가 전혀 없네요?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현행에 있죠.
    9만원.

○박재희 위원   개정안 말로 현행에 5만원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실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현행으로는 개정안에는 해 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 있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가서 어디 기준에다 두고 이렇게 했느냐?
    제가 반문을 해 봤습니다.
    업무파악할 때.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체육프로그램 어린이 2만5,000원 문화프로그램 2만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5만원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그러니까 2만5,000원이 되어 있죠.
    어린이 경로 2만5,000원.

○박재희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아기스포츠가 9만원이잖아요.
    그 전에 5만원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5만원을 받았느냐는 거죠.
    98년도에 5만원 받을 당시에 근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근거는 현행에 체육프로그램 어린이 있죠?
    거기 2만5,000원으로 되어 있죠?

○박재희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그러면 저 밑에 보면 월 이용료는 프로그램에 따라 3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 근거로 한 것 같아요.

○박재희 위원   그러면 30% 이내인데 2만5,000원에서 5만원이면......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이내가 아니라 범위내에 가감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는 뜻이죠.

○박재희 위원   그래서 그런 근거로 5만원을 올린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그 근거밖에는 찾을 근거가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는 아기스포츠라고 명칭을 하지 않고 어떻게 명칭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염두에 안뒀는데 최계장이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박재희 위원   예. 하시죠.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기스포츠단 현행에 없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체육프로그램하고 문화프로그램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체육프로그램하고 저희가 아기스포츠단 과정에 체육프로그램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일반 유아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프로그램하고 문화프로그램을 합쳐가지고 5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조례를 그 전에 한 번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거가 없는데 지금 말씀한대로 어린이 경로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짬뽕해 가지고 5만원 받았다고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한번쯤은 조례를 통과시킬 시간이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타당한지 그 점을 묻고 싶네요.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이 자리에 섰을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제가 여기까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까지 기간이 4년이 걸렸습니다.
    그 애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관장에 퇴직할 사람들이 간다.
    1년도 못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러한 작업을 못하고 나가더라.
    그러니 당신이 가서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받았다고 모두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늦었습니다마는 이제라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지금 9만원으로 올라왔는데 현재 타 아기스포츠단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시내에 말입니까?

○박재희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YMCA유치원은 많죠.

○박재희 위원   유치원하고 아기스포츠단하고 틀리잖아요?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그렇죠.
    우리는 회원제죠.

○박재희 위원   그러면 타 YMCA스포츠단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14만원 받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시중하고 현재 우리가 인상하고자 하는 9만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네요?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렸다고 했을 때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관장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 3쪽에 제14조 2항 강사를 채용하고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교재집필이 꼭 필요합니까?
    강사가?
    어떤 의미에서 조례에 이런 사항을?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인 것으로 이해를 하셨고만요.
    각각이 아닙니다.
    집필요원, 강사가 따로 있고 가르치는 강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강사가 자료를 준비하는 거죠.
    즉 다른 강사는 필요 없습니다.
    아기스포츠단은 3명이 있어요.
    방학때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체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장위원님 잘 아시겠고만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별도로 초빙해서 집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위원장 박종규   강사가 교재를 집필할 정도까지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도 자체적으로 교재를 전부 만들죠?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예. 그러죠.
    다른 유치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리고 교재집필은 최소한도 월 강사가 아니고 연 강사정도 되면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구태여 여기에다 꼭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이것은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설치조례에서 폐지되고 이 부분만 운영조례로 삽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강사를 21명 채용했고 또 이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재집필을 하고 있는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설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러면 방학때라든가 이 교재 집필하는 수당이라든가 교재 집필료를 지불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강사들이 방학때는 교재 집필을 하고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지만 집필로 해서 4시간씩 강사수당을 줬습니다.
    하루 4시간이면 4만4,000원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규   여지껏 그렇게 해 왔습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그렇게 해 왔는데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작년도 자체감사에.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감사하는 사람들이나 수감하는 사람이나 이 설치조례를 모른거예요.
    왜줬냐?
    답변도 못하고.
    그러니까 쌍방이 잘못이죠.
    감사하는 사람도 이것을 숙지를 안해 가지고 감사한다고 한 것이고 수감하는 사람도 자기 업무를 숙지를 못해 가지고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 앞에 설치조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했죠.
    법이잘못됐다는 얘기죠.
      
    기록중단 (14시 43분)
    기록개시 (14시 45분)

○위원장 박종규   아기스포츠단 강사는 몇 개월간 방학합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2개월입니다.
    우리가 10개월것만 받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위원장 박종규   2개월간은 스포츠 학생들에 대한 수강료도 안 받죠?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10개월만 받습니다.
    방학은 한번이고만요.
    여름방학.
    3월 1일 개강을 해 가지고 12월달에 종료가 됩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래서 강사들은 2개월은 원래 수당이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그렇죠.
    우리가 줘왔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된거예요.
    이 기간에는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 집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자체감사에 지적이 돼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보충 질의 한 번 합시다.
    그러니까 관장님 말씀이 정당하게 강사요금은 10개월을 지출하고 2개월은 지출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교재 집필한 명목으로 2개월을 줬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는데......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는데 안 줬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데는 좋다 그러면.
    잘잘못을 떠나서.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교재집필을 사용할 목적이 강사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치원 강사료가 보통 교사 얼마정도 받습니까?
    한 달에?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시간당 1만1,000원씩이라고 말씀드렸죠.
    1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방학중에 두 달을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21명에게 100만원씩 지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21명 전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죠.
    아기스포츠단 강사 3명.

○박재희 위원   3명에게 100만원씩 지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구태여 집필교재로 해 가지고 방학중인데도 지출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그러니까 저는 신설조항이 아니라 이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 왔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물으신다면 10달간 우리가 받고 있죠.
    그리고 2개월 방학을 하는데 어떤 자모들은 인상했을 때 얘기예요.
    열달간 수강료를 받았으니까 열달간 교육을 시켜주고 강사비가 지출되어야 할 것 아니냐?
    왜냐하면 10달중에 방학이 한 달 빠지니까 9달이되죠.
    10개월간 회비 받아 가지고.
    그런 부당성을 지적해주더만요.
    결론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집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때 나오라고 해 가지고 줘서 이 근거로 해서 계속 1년 12달 강사료 지급이 되는 것이 그 강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2달간 월급을 못 받고 그러면 가르칠 의욕이 없죠.

○박재희 위원   그러면 사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방학때 월급 줍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거기는 월급제죠.

○박재희 위원   그러면 우리도 줘야겠네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시간제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채용하게 되면 보통 1년 계약으로 채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별로 계약합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강사를요?

○박재희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강사가 결원이 되었을 때 채용을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강사로 되어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조항이 없었죠?
    이 강사라는 조항이.
    가령 강사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현행 개정안에서는 강사에 의한 조문에 의해 가지고 강사료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지금 14조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승영 위원   예.
    그러면 97년도에는 어떤 조항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급여를 줬습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제가 2번 말씀드렸는데 설치조례가 있었어요.
    거기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단지 설치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이것이 이관된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97년도, 98년도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나는 예산서를 안봤는데......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 당시도 시간강사로 되어 있다?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그 때도 지금과 같이 시간으로 계산해서 연 계산해서 얼마 나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겠네요?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그렇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급여식으로 주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시나 노동부 같은데서 지금 권장할 사항입니다.
    급여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면 급여를 주고, 퇴직금을 주고, 연금을 주고 상여보상금을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권장할 단체가 우리가 이것을 편법으로 강사료를 준다는 것부터가 우리 시의 잘못입니다.
    그런 생각 안듭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물론 판단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국민생활관이 15개가 있습니다.
    그 자료도 수집해 봤었는데 우리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어느데는 상용으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고.
    공무원법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는 급여식으로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방학때 강사료를 줄 수 없으니까 이 조항을 삽입해서 급여식으로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방학때 급여를 못주고 강사료를 못주니까.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상주하고 있는 강사가 사실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주죠?
    교육비 받으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재를 만들 수 있는 풀이라든가 색종이라든가 이런 운영비 주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예. 줍니다.

○장오준 위원   사실은 이 교재 만드는 자체가 운영비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게 말하면 편법으로 10개월동안 급여를 주고 2개월의 공백이 있으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한 교재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것이 자꾸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은 관장님 저 잘 안다고 했는데 사실은 만들죠.
    만들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실 아이들에게 유용한 교재를 만들 수 있는 강사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쉽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편법으로 해서 두 달간 못 주는 것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자꾸 교재를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죠.
    그러나 이것은 10개월 내내 만드는 교재지 특별히 방학동안에......
    환경 정리는 나와서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이해가 쉽겠네요.
    2개월간 나와서 아이들 환경을 위해서 환경조성반을 만들고 환경을 개선한다.
    그런 것은 타당하겠지만 교재를 만드는 집필료를 준다.
    이것은 2개월동안의 월급을 채워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판단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시간내에도 할 수 있어요.
    급한 것은.
    그러나 방학 때 나와 가지고 5개월치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아닌게 아니라 환경정리도 하고.

○박재희 위원   관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개월간의 강사료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줘야죠?
    어떻습니까?
    관장님이 생각할 때 저도 유치원을 경영했습니다만 대개 방학은 2개월 내지 4개월합니다.
    그런데 아기스포츠단은 2개월이고만요.
    그런데 대개 보면 방학해도 봉급은 나가요.
    그런데 관장님이 생각할 때 이 강사는 시간강사지만 거의 상주하는 강사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방학때도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야겠다.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지불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세 위원   어린이 상대죠?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예.

○이갑세 위원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거창하거든요.
    교재 집필 이렇게 거창하게 대개 교수들 연구해서 자료 준비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네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예.

○이갑세 위원   겁이 나는데 우리가 엄격히 따져서 시간강사죠?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예.

○이갑세 위원   시간강사의 개념은 그 시간에 수고가 없으면 수고료를 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그렇죠.

○이갑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방학동안에 2개월동안은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네요.
    줘서도 안되겠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저는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세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과 같이 제14조의 2 제1항 외부에서 시간강사를 채용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강사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를 외부에서 시간강사를 채용 또는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예. 이갑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갑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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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8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고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희 기획정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무엇때문에 연기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아시다시피 익산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익산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능이나 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의 쟁점 사항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 기능에 있어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쪽에 보시면 새로 개정안은 자문한 것을 심의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안을 내 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능에 있어서 위원회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 쪽의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문에 붙인 것을 심의한다 그것 가지고 쟁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문에 올라온 것을 심의는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4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재정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런데 거기에 위원님들께서는 자문에 응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자문에 응하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글자 자구 가지고 그 때 쟁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에 봐도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에 의해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대로 자구 수정이 되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 때 보류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다시 논의하자고 해 가지고 보류를 했었죠.

○위원장 박종규   그러니까 자구수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자구수정이 안되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나 훈 위원   그렇게 해도 타당성이 있다는 설명을 하신 것 아니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습니다.
    두 개 유사한 조례니까 기능이나 목적이 똑 같으니까 통폐합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전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만, 아까 자구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신영철 위원께서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그 뒤에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에 보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려고 다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본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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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제출한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1월 2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16호로 접수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개정조례안은 수수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처리하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정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행정상의 역무 제공을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입찰공고 내용 중 3호에 참가 자격을 규정하면 특정인만 입찰 참가 신청이 됨으로 입찰 사무가 특정인의 이익 또는 행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4호에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를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있으므로 입찰 소요 경비를 입찰자에게 부담시켜 세외수입을 증대코자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우리 정기회 감사때 지적한 사항으로써 현재 입찰 참가 신청 수수료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IMF시대에 건설업체로부터 많은 민원이 당분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것이 잘 수행될 때 속히 수의계약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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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99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9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1월 23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호로 접수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에 해당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주요내용으로는 익산시의 현안사업인 보석박물관을 건립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은 물론 국제보석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하여 보석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토지 16만6,464㎡를 취득하고 소외된 농어민의 휴식공간 활용을 위하고 농어민문화체육센타 조성을 위한 국유지 2필지와 사유지 31필지의 부지 3만7,600㎡와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웅포 덕양정 주변 관광 휴양지 일명 곰개나루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도유지 70필지와 사유지 106필지의 토지 6만4,118㎡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광객 유치와 국제보석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하고 소외된 농어민의 휴식공간 활용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위원회에서 현지답사한 결과 보석박물관 건립토지 매입 계획에서 제외된 제방 및 농지 7필지 2만1,325㎡를 동부지 매입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제시된 사항을 살펴보면 검토대상 지역은 현재 농림지역으로 농지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농지의 전용허가와 협의시 대체 농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의거 준농림지역으로 변경된 후에도 익산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 제4호와 7호 규정에 도로변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의 50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식품 접객업소와 숙박업소의 행위를 제한 받는 지역임으로 순수한 농지로밖에 활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보며 저수지와 연계된 구거와 하천 1만9,133㎡로 인하여 동지역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동지역을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천에 교량시설이나 복개가 이루어져야 하고 대체농지 조성비 등을 감안할 때 약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라고 판단 동지역을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을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왕궁보석테마관광지 13만5,000평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세우면서 유독 함벽정과 저수지와 인접한 동지역 7필지 6,451평만을 제척함으로써 전북도 유형문화재 제127호인 함벽정을 정비하고 향후 진입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문제, 함벽정을 관광하고자 하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 문제, 하천이 제척되어 있는데 향후 하천을 정비하여 관광지화하고자 하는 문제, 제척된 7필지에 대한 농지 6,451평의 환경 문제 등으로 만약의 경우 동 농지에 악취나는 퇴비류를 쌓아 둔다든가 보기 흉한 잔재물을 방치한다든가 농작물을 심지 않고 방치하여 환경이나 미관에 저해가 되도록 할 경우의 문제, 상기에 제시된 몇 가지 문제점을 우려하는 바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측면에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보석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성근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   국장님이 여기 나와서 답변하기 전에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보석박물관 짓는 지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 같은데 그 국토이용계획을 보면 굉장히 많은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이 국토이용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민자유치 등 많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을 해 놓고 난 뒤에......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주방식 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실은 이 보석박물관의 부지는 보석테마공원이라는 전체 테두리속에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규   주방식 위원님께서 말씀한 제안설명은 이충희 기획정보국장께서 왕궁보석테마관광단지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지금 여기가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보석박물관 짓는데는 현재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해서......
    여기가 왕궁저수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왕궁리 함벽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석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지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학교를 빼고 동네 조금 제척하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수변으로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3만8,000평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여기 이것만 우선 개발하는 것으로 이것은 경기 여파에 따라서 개발하니까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개발하려고 합니다.

○나 훈 위원   1차 지역은 앞으로 뭣할 지역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런데는 유럽관, 한국관,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방식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이만큼만 보이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자세히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보석박물관을 왕궁저수지 함벽정에다 세우게 된 동기는 거기에 왕궁저수지가 있고 함벽정이 있기 때문에 가서 경관이 좋다 여기쯤이면 고속도로변하고 가깝다 제일 먼저가 그것이기 때문에 눈에 띄어서 그 자리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함벽정은 여기에 관광 외국인까지 유치해야 한다는데 보석박물관이 먼저가 아니라 함벽정이 먼저입니다.
    함벽정은 관광지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이번에 제척하고 그것은 보이는데서 얼굴은 제척하고 이러한 설계가 나왔습니다.
    주는 거기때문에 거기 간 것입니다.
    가게 된 동기가.
    왜?
    그러한 등이 없었다고 하면 누가 지나다가 거기다가 보석박물관을 지어야겠다고 아는거예요.
    그런데 보석박물관을 여기다 짓는 겸해서 함벽정을 제척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토이용계획을 이렇게 다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국토이용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우리는 함벽정도 제척하면서 저렇게 다 해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무엇무엇을 할 것인가도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이것 국토이용계획 하지 말아야죠.
    무엇무엇 할지도 모르는데다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자리만 잡아놓고 수립합니까?
    당사자가 모르는데 용역회사 줘 가지고 용역까지 다 끝났는데 어디다 무엇하려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국토이용계획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한가지 저렇게 국토이용계획을 지금 다 올렸답니다.
    올렸는데 언제 민자유치해서 어떻게 하고 저것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은 국토이용계획으로 딱 묶여버렸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좀 공청회라도 갖고 이런 것 해야겠다고 해서 이것이 보석박물관만 딱 끝난다고 하면 저것을 갖고 오라고 안합니다.
    보석박물관과 함께 저런 국토이용계획이 이미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이렇게 공개행정을 해야 할 일이지 우리들한테도 딱 이것만 보여놓고 이것 아니면 안된다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토이용계획을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보석박물관만 가지고 따져야 할 문제가 아니잖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함벽정 3,000평을 제적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신데요.
    이 함벽정 3,000평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그대로 우리가 보호 육성을 하고 또 국장이 어디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전부 답변드리지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대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아니, 소위 관계 국장이 국토이용계획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익산시에서 저것이 큰 것입니다.
    저러한 사업이.
    통달이 될 정도 되어야 국토이용계획도 나오고 이런것도 해야 한다고 하지 그냥 우루루하니 맡겨서 국토이용계획 위로 우루루하니 보내버린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지금 본위원도 3일전에 저 도면을 봤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것까지 저렇게 되어 있는가를.
    그리고 이것만 우리한테 보인다고.
    이것이 없이 저렇게 국토이용계획이 보석박물관 없이 서 질 것이며 그러면 관광지로 유적지로 문화관광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거기도 먼저 손 대야 합니다.
    우리 시비도 투자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면 이것이 함벽정 때문에 본위원이 애초에 한 얘기가 함벽정 때문에 저것이 거기에 가 진 것이다.
    그리고 함벽정이 있기 때문에 보석박물관도 거기로 간 것이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석박물관이 가니까 저런 국토이용계획도 선 것이다라고 미리 본위원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제척이 되어 있고 저런 계획을 세웠는데 통달된 국장도 아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 사업을 정말로 해야 할 것이냐하고 묻는 거예요.
    누가 어떠한 의지로 저것이 만들어졌는가?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것은 97년도부터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97년도부터 업무보고도 했고 또 현재 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공고, 공람, 주민청취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시설을 13만5,000평에다 하겠다는 것을 다목적 운영 이런 것을 해야겠다고 전부 공고, 공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국토이용계획은 이미 올렸다면서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주방식 위원   공람을 하고 국토이용계획을 해야지.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러니까 현재......

○주방식 위원   본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국토이용계획 한 번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이런 계획을 만들어놓고 공고, 공람도 하고 해야지 계획을 안 만들어놓고 공고, 공람을 할 수 없습니다.

○주방식 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법대로 하세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면 법대로 하면 됩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시장의 의지나 국장의 의지만 가지고 딱 하니 이미 내맘대로 딱 돌려서 국토이용계획을 해 놓고 너희들은 여기 따라오라는 것밖에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을 한 번 해 놓고 나서 안된다고 하면 또 바꿀 것입니까?
    지금 그리고 저것이 당장에 필요한 것이냐?
    당장에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것을 국토이용계획으로 딱 묶어놓고 저 사람들의 개인 사유재산에다 내 마음대로 국토이용계획 딱 그어놓고 그 사람들 저기에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것이 적은 땅도 아닌데.
    이러한 것을 의회에서 얘기를 안하면 나 개인이 이충희 국장한테 공박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다고 이제 설명한다고 하는데 그만둡시다.
    여기서도 자꾸 묻는데 여기가 어디지? 하고 저 사람한테 묻는데 2달밖에 안된 사람한테 국장이 먼저 왔는데 물어보는데 지금 현장에서 내 귀가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행정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덕원 위원   주위원 발언에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시에서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벌이고 계시는데 본위원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살리는 자금 84억원 농협에다 예금해 놓고 16억원 빚 얻어서 한 사람 앞에 1억원씩 줬다는데 이런 사업은 1,0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깊이 생각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도면을 놓고 도면상의 위치만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하도 폭폭해서 거기가서 지형, 지물을 다 봤습니다.
    관광지라든가 테마공원이라든가 용역 같은 데도 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용인도 최대한도로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왕궁테마공원에서 제일 핵심이 어디냐?
    함벽정하고 그 옆 산입니다.
    그것이 테마공원의 핵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이 보석테마공원도 만들고 보석박물관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금마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아는데 지금 교육위원회 정부 방침이 어떻게 나가고 있냐?
    학생 100명 이내의 초등학교는 인접 초등학교에 총통폐합하자는 것이 정부 문교부 방침입니다.
    지금 100명 이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교사가 몇 명이냐?
    15명입니다.
    지금 금마 미륵초등학교의 예를들자면 학생은 65명인데 선생은 15명입니다.
    그 사람들 점심을 금마초등학교에서 만들어서 날라주고 있습니다.
    매일.
    왕북초등학교도 제척대상입니다.
    학생이 100명 미만입니다.
    그러면 왕북초등학교를 제척하고 그 밑에 보석박물관을 세우신다는데 보석박물관 건립하는 부지 앞에다 광장을 만드신다고 지금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광장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리고 광장 앞에 담앞에 광장을 만들려니까 주차장을 어디다 두느냐?
    I/C도로변으로 넘어 갔다 이거예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잡아가지고 주차장 만듭니까?
    그리고 이런 큰 계획은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지금 함벽정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함벽정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는 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저수지에서 나오는 하천하고 제방하고 사이에 함벽정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제척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테마공원이 되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농조하고 협의가 없이는 안됩니다.
    지금 이쪽 테마공원 자리에서 함벽정으로 넘어가는 데가 일정때 놓은 콘크리트 폭이 60㎝도 안될거예요.
    징검다리식 S자형에 제일 가까운데다 그 다리를 놓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기를 손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함벽정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함벽정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어떠냐?
    지금 콘크리트 포장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1차선도 안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함벽정이 살라면 반드시 현재 진입로를 확장해서 함벽정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제척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있더만.
    무슨 규제에 걸린다 그런 얘기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6,000평 정도 되는데고 우량농지하고는 거리가 먼 I/C도로변 우측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시에서 노력만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문화재적인 가치 관계도 있지만 반드시 함벽정하고 보석테마공원하고는 연계해서 이 공원이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왕궁저수지는 어떻게 사용하실랍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은 보트장도 하고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강덕원 위원   농조에서 허가한대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농조하고 협의를 해야죠.

○강덕원 위원   금마저수지관광단지 6만9,000평 그것 제척시켜 버리세요.
    지금 보트장으로 사용해 주십사하고 지난번 시정질문때 시장님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척을 시켜버렸어요.
    어떻게 농조하고 협의해서?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조성해 놓으면 많이 이용이 되면 농조하고 협의해서 보트장도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농조에서는 사라고 합니다.
    농지조성비 대서 저수지를 사라고 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기 때문에 사야 할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제척을 시킨 것 아닙니까?

○강덕원 위원   그러면 여기 저수지 활용도 못하시겠고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래도 사람이 많이 있고 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것을 이용을 하죠.

○강덕원 위원   국장님은 아무 계획도 없이 사람만 들어오면 형편에 의해서 해 줄테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요.

○강덕원 위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셔야죠.
    그리고 앞으로 이 함벽정은 절대 제척하지 마십시오.
    함벽정을 연계해서 같이.
    문화재보호구역이면 문화재보호구역 자체가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러니까 함벽정을 제척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보호 육성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이나 진입로는 어떻게 만드실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상세한 이것은 국토이용변경계획이고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실시용역 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은 전부 다리도 놓고 진입로도 새로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이 전부 나와야 맞죠.

○강덕원 위원   그 때 계획을 지금 세우실 때 잘하셔야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지금은 국토이용변경에 관한 사항이고 그 관광지를 조성할 때는 실시 계획을 만들때는 그런것들이 전부 다시 포함이 되죠.

○강덕원 위원   그리고 이것이 있어요.
    이번에 전부 이것이 전부 쓰지도 않고 거기는 인가도 별로 없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고시해 놓으면 앞으로 거기 사람들이 토지 이용하는데 굉장한 규제를 받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도 못하는 저기에다까지 저렇게 거창하니 국토이용계획을 신청하면서 함벽정은 왜 제척해 놓고 국토이용계획에서 빼 놨냐 그말예요.
    함벽정은 제척해서 여기 이미 되어 있으니까 관광지로 다시 지정은 않는다고 해도 함벽정을 위한 주차장을 위해서는 그 밑에까지 이번에 저렇게 우선 필요도 없는 함벽정은 우선 당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것이 몇평입니까?
    전부가?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13만5,000평입니다.

○주방식 위원   13만5,000평을 하면서 내가 이 취지를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함벽정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는데 함벽정의 주차장은 이렇게 거창하게 하면서 왜 생각을 안하고 제척을 시켜놓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선 함벽정을 했어야 합니다.
    이 보석박물관이 안 오더라도 함벽정 주차장은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토이용계획을 저렇게 만드는데 이것만 주고 우리도 좀 알아야지.
    설명을 하고 의회에서도 알고 나가야지.
    그리고 이것 이렇게 그냥 국토이용계획을 해 가지고 난 뒤에 개인 재산을 이렇게 묶어도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함부로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주방식 위원   이만큼만 되고 이것만 사자고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함벽정 주차장은 보석박물관이 안들어 왔어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왜 그런데는 신경을 안쓰고 보석박물관이 없는 박물관에는 먼저 쓰고 국토이용계획을 하면서 이것은 아니니까 빼놓냐 그 얘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벽정을 국토이용계획에서 빼 놓은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보호육성하고 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이 보석테마관광지를 추진할 때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연구용역 추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개발 및 투자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먼저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렇게 하고 그것을 지금 97년 6월 30일 국토이용변경을 저희들이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미리 연구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에 의뢰해 가지고 국토이용변경을 했어야 맞지 않냐 이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래서 97년도 8월달에 전체 개발위원 용역 연구를 저희들이 원대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맨 처음에 4만3,000평을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했잖아요.
    준농림에서 준도시지역으로.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용역이 이루어져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전체적인 것은 않고 우선 저희들이 97년 6월달에 한 것은 보석박물관 짓기위한 부지만 먼저 저희들이 했고만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4만3,380평을 일단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했고 2차에 이번에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97년도 전에는 이런 사업계획이 없었던 얘기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권역계획을 96년도 10월에 그 근방 10만평을 저희들이 계획한 바가 있고만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1차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할 때도 지금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있는 6,451평도 제척이 됐었고 2차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이번에 입안을 할 때도 이 물건지는 제척이 된 거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1차때도 제외됐고 2차때도 제외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한게 1차때는 어떻게 해서 4만3,000평이 이루어졌고 2차때는 지금 또 제척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1차때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전체 보석박물관 부지를 1차때 국토이용변경 시킨 것이 이 파운다리입니다.
    학교를 제척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안건으로 요구한 것은 당초 여기 주차장 구역을 여기로 잡았었는데 진입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주차장으로 해서 약 거기는 소형으로 110대 및 대형으로 3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구내에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주차장을 이 앞부분에다 잡았습니다.
    이것은 여기가 박물관인데 이 앞부분을.
    여기가 주유소 부분이고.
    이 부분이 주 주차장이 이것으로는 안되니까 여기를 집어넣어야겠다해서 현재 농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주차장을 넣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같이 소화를 시켜서 국토이용변경도 들어갔지만 보석박물관 부지로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석박물관만 주차장으로 놨지만 이것만 놔 가지고는 연계성이 많은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을 끌어들어기 위해서는 어린이 놀이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위쪽으로 약1만1,000여평을 어린이 동산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놀이시설할 공간을 여기다 만든다 하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번에 재산취득 승인 절차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차장에는 약 들어가는 차량이 소형이 280대 대형이 30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예비주차장은 구내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또 하나는 이 앞에 산 부분에 어린이동산 가기 전에 이 부분에다 주차장 하나를 또 놉니다.
    거기 주차장 공간은 약 소형이 80대에다 대형이 7대 정도를 넣어서 이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함벽정에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충분히 나온다 보여집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1차에 4만3,000평이고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재산한 것은 5만평이예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것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집어넣어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4만3,000평과 5만평 차이는 7,000평 차이밖에 안돼요.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7,000평이 훨씬 넘습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이것이 당초에 국토이용변경 시켜가지고 집어넣은 부분이 뒷부분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은 제척해 가지고 안 사고 이 아랫부분만 산 것입니다.
    그래서 사야 할 부분이 이 주차장 공간과 뒷부분.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도 이 숙지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국토이용변경은 해줬습니다.
    4만3,000평을.
    거기에 일부.
    그러니까 약1만여평은 제척을 해주고 이번에 매입해서 그렇잖아요.
    매입을 해주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이것은 안 샀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국토이용변경을 우리가 해 준 것 아닙니까?
    1차에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은 1차에 이 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면 일단 용역을 줍니다.
    관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도 안주고 국토이용변경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딱 해 놓고 그리고 이번에 와 가지고는 국토이용변경을 하는데도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물건지는 또 제척을 하고 일부는 또 이번에 매입대상 물건지에서 빼 주고.
    위 잡고 밑에 사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가 일관성이 없다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어떤 분이 답변해야 할 것인가는 잘 모르겠고 우선 보석박물관이다 하면 김동섭 박사와 관계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근래 김동섭 박사와 우리 시가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금년 들어서는 없고 작년까지 접촉하고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자문도 받고.

○신영철 위원   그전에도 사실 누구를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분과의 관계속에서 지금 그 분이 우리 익산시에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들은 가서 전부 보셨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물품을?

○신영철 위원   그 분이 우리 익산에 보석박물관 지어 놓으면 주겠다 하는 물품.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일부분은 견학을 했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전부 볼 수 없고 일 부분만.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이라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목록을 작성해서 받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그런것들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신뢰감을 더 크게 만들어줘야 된다.
    요즘 본위원은 지금 이 김동섭 박사와의 관계를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현재로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물품 문제.
    그런 문제들도 어떠어떠한 물품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이 몇 점이다 이런 구체적인 설명들을 의회에 나와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지금 김박사께서 주겠다고 하는 의지만은 확실한 것이라고 아무런 서류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인간적으로 믿고 있는 것 아니냐?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확약서도 있고 목록까지도 작성해서 받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작년엔가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질의했고 이 사업이 왕궁보석박물관과 함께 테마공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에 본위원이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시장님께서 의회에 나와서 얘기할 때 1,7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될 것이라고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1,000억원 가까운 돈이 투자되는 것으로 얘기가 된단 말이예요.
    본위원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처음에 시작할 때의 계획과 지금 계획에 차이가 생겼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1,000억원 정도.
    이것은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에다 집어 넣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이것은 고시가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1,700억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보석박물관을 짓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보석박물관에 2백몇십억 들어갑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저희 계획은 230억원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물은 것입니다.
    아까 이충희 국장님께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13만8,000평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러시다가 13만5,000평으로 줄고 그 밑에는 12만9,500평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보석박물관 자리는 빼고 넣고 해서 차이가 생긴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함벽정 거기를 제외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비가 250억원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방비라는 것은 시비를 얘기합니까, 도비를 얘기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시도비를 합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시비와 도비를 분류를 왜 안하시죠?
    이것은 50대 50입니까?
    여기다 지방비 해 놓으니까 도비로 보인단 말이예요.
    그래서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시비하고 도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도비와 시비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시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신영철 위원   7:3정도 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개발 및 투자계획 수립 연구 용역해 가지고 연구결과서가 나왔겠죠?
    벌써 97년도에 했으니까.
    나와 있겠죠?
    우리 시의원들한테 한 부씩이라도 줬습니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가 와서는 준 적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전에 준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드리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영철 위원   본위원이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것들을 수시로 위원들한테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위원님들은 아는 부분이 적다 그 말이예요.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어디에 호텔 짓고, 어디에 바이킹 만들고, 어디에 무슨 열차 세우고 이런 것 전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추진 현황을 보면 아주 간편하게 간략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추진현황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 당시부터 지금까지 행정적 일들이 벌어졌으면 그 문제들을 전부 나열시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들어서 여기 투자계획이라든가 개발 및 투자계획 같은 것을 설치했을 때 시비, 도비 부담율 민자유치는 어떠한 방법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다 나와있을 것이거든요.
    이런것들이 전부 나와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래야 집행부에서 이런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 그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전무한 상황속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뭡니까?
    공유재산취득 승인의 건인데 엉뚱하게 가고 있는 거라 그거예요.
    그것은 뭐냐?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감추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추진현황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자까지 선정이 되어서 임시 사무실이 만들어지고 바닥을 정리하는 것 같이 지난번에 한 번 가니까 큰 포크레인도 와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봤단 말이예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추진현황속에서 쏙 빼 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언제 어떻게 해서 얼마가 세워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여기다 써 주셨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보석박물관과 테마공원에 대한 의견교환의 자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취득 승인의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선 그런것들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지방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70대 30이라고 하시니까 얘기인데 지금 이것이 98년부터 2005년까지 약7년에 걸쳐서 현재는 지방비가 도비 포함해서 250억원이라고 했지만 중간중간의 사업변경 요인을 생각하면 시비도 이 이상으로 들어갈 확률이 있다 시비도 250억원 이상의 시비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중간중간에 사업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하다보면.
    현재 7년에 걸쳐서 250억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시비만도 25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올라온 건 예를들어서 웅포의 농어민스포츠센타하고 또 덕양정 주변의 공원 문제 또 여기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금마저수지관광지 문제 이런것들이 대개 2005년 이내에 완공하겠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되는 것만해도 7년에 걸쳐서 시비가 250억원 이상이 투자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사안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시 재정상 250억원 정도가 연간 40억원 그렇죠?
    7년으로 따지면 4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석박물관 하나만 짓기 위해서도.
    40억원이라고 하는 연간 예산이 박물관을 짓는데로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다 대고 조금전에 얘기한 금마저수지관광지, 농어민스포츠센타 등등 신흥체육공원 등등 공원쪽으로 투자되는 돈들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보다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 재정으로 볼 때 과연 한 쪽 공원 부분에 이런 예산을 마구 쏟아 부을 때 상대적으로 투자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냐?
    행정은 이런것도 유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쪽은 유보되어야 하고 어떤 사업들이.
    어느 쪽의 어떤 중요한 사업들까지도 유보되어야 된다 이런 사업들때문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사실 지적해 주신 것이 동감이 됩니다.
    중간에 사업비 변경이랄지 여러 가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지방비 확보나 국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시 전체적인 면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 같은 것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물론 그렇게 대답하시겠지만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2,020억원정도 됩니다.

○신영철 위원   1/10입니다.
    이런 사업비를 공원조성에만 계속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긴요하게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투자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익산시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가는데 상당히 장애적 요인을 가져온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안, 사안 하나씩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익산시 행정이 본위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지금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이 섰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공유재산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토지를 사서는 안되는 것인데 샀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정기회때 이종웅 위원이 시정질문했죠?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시장님께서 법 해석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일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유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집행부 전문가들이 그것을 제대로 해석할지 몰라서 못했겠느냐 하는 의혹도 갖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장께서는 이것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의회에서 했어요.
    그런 사과가 있었는데 그런 사과 도중에 사업자 선정 공고가 나가고 12월 29일날인가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 사무실도 짓고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본위원은 집행부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진짜 시장께서 의회에 나와서 사과를 할 정도의 문제가 됐다라면 모든 일을 올스톱하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다음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시장께서 의회에 나와서 의원님들, 법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사과의 말씀까지 한 사항을 그런 순간에 사업자를 선정해 나갔다 이 말이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9일날 사업자 선정하셨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신영철 위원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속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실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의회에 나와서 사과한 것이 진정한 사과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속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추진 현황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빼 놔 가지고 없어요.
    그리고 수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제척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것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작업을 않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그 쪽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는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용 하나하나를 말씀을 안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신영철 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우선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후에 공사를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 국비를 97년도에 14억원 그리고 작년도에 10억원 그래서 현재 2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그 해에 집행을 못하면 이월해 가지고 다음해까지 해야 하는데 작년에 필히 집행해야만 국비가 반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는데의 많은 노력과 공사를 안해 가지고 다시 국비를 반납하면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문제에 여러 가지 더 어려움이 있지 않냐?
    대개 이 박물관 건립에는 중앙정부에서 약4억원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 통례인데 어쨌든 시의 노력이라든지 정치권의 노력이라든지 약24억원을 확보한 것을 집행을 안해 가지고 다시 반납한다면 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우세고 또 앞으로도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다시 이월할 수 없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약을 했다는 것을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철 위원   그 돈이 국비가 98년도에 원인행위를 이루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97년도 분이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의회에 해 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11월 29일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작년말까지는 하여튼 계약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회의할 때까지도 그런 얘기들을 안합니까?
    얘기를 해 줘야 위원들이 이해할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에도 문화관광부에서 이 부분에다 10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박물관 건립보다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지를 갖고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차질없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훈 위원   중요한 사업이니까 의문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에야 이 방대한 계획을 듣고서 내용 자체를 숙지를 못한 가운데 질의를 하게 되는데 과연 내가 질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조차도 자신이 없고 또 기본적인 이 계획을 숙지를 해야만 질의도 할 수 있는데 참, 황당한 생각이 들고 의원으로서도 심정이 매우 착잡하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왕북초등학교 1차때 국토이용계획변경이 97년 6월 3일에 확정이 되었는데 4만3,387평 맞죠?
    1차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 난 면적이 4만3,387평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나 훈 위원   그런데 1차 국토이용계획변경에서는 왕북초등학교 위쪽까지 포함해 가지고 계획이 변경이 됐었는데 지금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왕북초등학교 밑에 박물관 건립 부지 밑으로 해서 1만여평은 주차장 부지로 사고 저 윗편으로 함벽정 옆으로 해서 그 부지 1만여평을 산다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나 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2차 국토이용계획 승인이 나야만 그대로 확정이 나는 거죠?
    그리고 왕북초등학교 윗편의 것은 2차가 확정이 되어야 제척이 되는 거죠?
    정식으로.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국토이용변경 절차는 받고 토지는 취득승인 절차만 받으면 토지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 수는 있습니다.

○나 훈 위원   2차 계획이 확정되면 왕북초등학교 윗편은 제척이 되고 지금 양쪽 박물관 부지 밑에 1만평, 함벽정 옆으로 1만평 그것으로 변경이 되는거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새로 포함되는 거죠.

○나 훈 위원   저쪽은 제척이 된다 그 말이예요.
    이것도 당초에 1차에 계획이 대단히 부실했다 그런 얘기예요.
    1차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굉장히 혼선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13만 테마공원까지 하면 13만.
    방대한 그런 계획을 앞두고 우선 1차적으로 추진한 것도 그것마저도 차질이 생겼다 그 말이예요.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방대한 계획이 초장부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춤추는 카사노바식으로 가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이런 중요한 계획이 1차에서 조심스럽게 했어야지 1차에서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주민들은 얼마나 혼선이 왔겠어요.
    2차에서 확정이 되어야 할 이 윗부분이 제척이 되고 나머지 부표로 땅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계획 자체가 초장부터 춤 추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제척이 되게 된 동기를 원인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이 가서 볼 때 이구동성으로 딱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왕북초등학교 자리가 명당 같아서 박물관 자리로 최적지라고 보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또 하나는 아까 선착장 테마공원으로 활용하려면 6,400평 저수지 옆에 그 땅이 역시 앞으로 테마공원으로서 제대로 조성이 되려면 그 땅도 대단히 필요한 것이다고 전문가가 아닌 우리 눈으로 봐도 두 가지는 전체 위원이 똑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6,400평 앞으로 보트장도 하고 관광명소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그것이 2차에서도 제척이 됐단 말이예요.
    그리고 1차 계획도 주민들이 엄청난 혼선을 가져오기로는 왕북초등학교 윗편이 2차가 확정되면서 제척이 되고 또 양쪽으로 1만필지를 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위원이 무슨 질의를 하고 무슨 대안을 제시하겠느냐, 할 수가 없다.
    잘못 얘기하면 무식한 시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 본위원은 대단히 가슴 아프고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다 그렇게 느낍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왕북초등학교가 학생이 100명 미만이라고 하는데 교육부의 방침이 100명 미만이고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폐교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학교로 학생들을 옮기고 스쿨버스로 그 사람들이 다닌다고 하면 이 방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방침을 그렇게 교육부에서 세우고 있는데 과연 시장님이나 책임을 질만한 분이 교육감을 만나서 익산시의 이 방대한 계획을 설득력있게 설명을 하고 기관간의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다 이 말이예요.
    이렇게 방대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그 쪽에서도 익산시의 엄청난 발전의 계기가 되는 이런 큰 스케일을 가진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자기들도 방침에 의해서도 서로 상호 봐서 이 명당 자리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씩 보면 앞으로 보석박물관만 나대지에다 지어 놓는다고 하면 앞으로 조경비가 더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왕북초등학교는 적어도 역사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몰라도 50년, 100년 됐는지 소나무라든지 조경 자연적으로 조경이 엄청나게 좋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를 입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대지에다 이 건물 지어놓고 그 조경비는 요즘 조경비 많이 듭니다.
    더군다나 박물관을 짓는데 멀쩡한 데다 지어놓고 그런 좋은 부지를 두고 박물관이 그 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깊이있게 연구나 검토를 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추진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 보면 1차에서 2차로 부지를 매입하는 그 4만평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 주시고 왕북초등학교 그 문제를 교육감이나 책임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6,400평을 1차에서 제척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나 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 4,387평 국토이용변경한 구역이 실은 이 위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주 주차장이 여기에서 당초 계획을 구상해 가지고 건물 배치를 학교를 위주로 해 가지고 당초에 구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학교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 윗 부분이 확보하기가 어렵고 주차장이 여기 위치가 부적합하다 주 도로가 I/C도로에서 오는데 바로 진입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 주 주차장을 활용을 못하고 반대로 이쪽으로 주차장을 잡기 때문에 이쪽 뒷부분에 집어 넣는 것이 국토이용변경을 시킨 사항이다.

○나 훈 위원   2차 변경안이 제척될 데는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이쪽입니다.
    산으로 딱 해서 능선위로.
    그리고 이 학교 문제는 최종적으로 학교발전위원회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시에서 누차 협의했습니다.
    당초 설립했던 주민들, 절대 반대합니다.
    학교발전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여기에는 꼭 있어야 한다.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것도 이 학교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버스도 제공하겠다.
    왕궁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된다면 인근에 학교를 저희들이 건축해서라도 옮겨주겠다 이런 제시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당초 설립 당시에 주민들이 아마 기부를 해 가지고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발전위원회에서 절대 반대를 해서 진정을 내 버렸습니다.
    거기는 안된다.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실은 위치가 여기에 앉을 자리가 아니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 훈 위원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이 학교 구역이 이 건너편에 봉동 제네리가 있어요.
    거기 있고 이 앞에 마을이 또 있거든요.
    위치상으로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못한 사항이고 앞으로 어쩌냐?
    강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학교가 폐지된다면 100여명이 못돼요.
    폐지된다면 저희들은 이 보석박물관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 연관 시설을 저희들이 확보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지금 바로 할 때 이것을 우리가 확보하면 오직 좋으냐?
    그러나 또 한편 교육청에서는 제3공단이 왕궁쪽에 생기니까 학교가 더 인원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볼 때는.
    그래서 도저히 해결을 못했던 사항은 그렇게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 훈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시간은 있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 학교 자리에 박물관 본관이 들어서야할 자리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렇죠.
    어차피 공사는 지금 삭출을 했지만 이것은 주건물이 박물관이지 학교 부지 주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 가지고 부지는 나무 조경 같은 것은 최대한 살릴랍니다.
    토양은 내려 가지고 이것과 연결시켜서 통일해 가지고 이 건물이 높지 않게끔 해서 이 박물관이 살아나도록 하면서 조화있게 이 토지를 앞으로도 시에서는 사야할 문제다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한 가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거기를 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학생들 통학로 굉장한 시비가 생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통학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희사한다고 하고 통학로가 나 있습니다.
    그것이 종중땅을 희사해 가지고 학교로 쓰기 때문에 그 통학로를 내줬는데 만일 그것이 학교 용도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가만 있겠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어차피 저희들이 사야죠.
    학교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풀어질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일 학교가 없어진다면 통학로 사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아니, 안 없어지고 현재 존치한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것은 지금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도로로 저희들이 토지를 못 산 부분이 대개 건설부 땅이니 도로부지로 남아 있는 땅인데 그 일부분을 아직 못샀거든요.
    이것은 구내에서 변경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덕원 위원   그쪽으로 막으면 시비가 굉장이 일어날텐데......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러니까 막지는 않고 도로를 노선을 변경을 시켜야 할 문제가 구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통리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산 밑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산을 깎지는 않고 산은 그대로 놔 두면서 동통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살려두려고 합니다.

○나 훈 위원   그러면 문제는 보석박물관 착공한 이후에 저것 사봐야 용도를 요긴하게 쓸 수가 없다.
    그러면 기히 저 왕북초등학교를 사려면 그 위의 2만평도 제척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고 그 6,400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6,400평이 6명에 7필지 정도 되는데 이것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물론 경지정리도 되어 있지만 저수지 밑에 있는 논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 농림지역은 모든 행위가 제한됩니다.
    농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
    농가주택 또 농업과 관련된 시설 이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에 있던 왕궁 제네리 사람이 주택을 짓겠다고 신청을 97년도에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금강농조에 의견 조회 결과 제방 밑으로 해서 위험성이 있다 두 번째 수리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적합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이 가능하냐?
    못합니다.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국토이용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토이용변경 절차를 밟으려면 시에서 용도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우리가 상정하는 보석박물관 부지로서의 이 권역을 우리가 이 용도는 아직 계획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를 두고서 다른 사람들이 건축행위를 했다는 것은 절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국토이용변경을 하지 않는 한은.
    그러나 현재 목적에서 국토이용변경을 한다면 그 때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 훈 위원   그러니까 차제에 국토이용변경 2차안을 지금 의회에다 올렸잖아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나 훈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함께 사서 함께 올리는 것이......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번에 이 보석박물관과 관련되어 있는 주시설인 주차장 공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었고 토지를 아직 안샀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박물관과 관련된 것은 놀이시설이 공간이 필요하다해 가지고 위쪽으로 1만1,000여평 이렇게 잡아서 파운다리 해 가지고 이번에 재산취득승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나 훈 위원   함벽정이 지방문화재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나 훈 위원   지방문화재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원 못받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도지정문화재로서 거기에 도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주위원님께서도 거기를 잘 보호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사업이 거기에 6,0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함벽정 거기는 저희들이 잘 보호를 하고 주차장도 앞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나 훈 위원   그런 것은 지방문화재니까 도비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함벽정 연계해서 함벽정 주차장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추진 가능한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시에 그때 도에 예산계장으로 있을 때도 그 때 보수비를 3,000만원 보냈고 금년에도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이 함벽정에 관련된 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이 보석박물관 부지 아까 주차장 이 앞의 부분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소형 280대 대형이 30대가 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예비 주차장으로 이쪽에 공간이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 앞에다 이 주차공간을 만듭니다.
    그것이 80대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합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달려 가지고 별도로 차를 타고 와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구태여 이것을 활용하면 충분하지 않냐?
    아까 이 길도 돌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 주차공간과 연계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결론은 안해도 괜찮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별로 주차장이 필요없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이 부근의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검토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방식 위원   결과적으로 필요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계획으로서 검토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필요 없다는 얘기인지, 확실한 얘기를 하세요.
    필요 없으면 안사겠으면 안사겠다 필요없어서 앞으로 그것 제척을 해 버려야 겠다든가.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검토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 훈 위원   그러면 2차 국토이용변경 올라간데다 왜 포함을 안 시키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살 계획이면.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러니까 지금 안건에 올라져 있는 것은 여기까지는 검토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들어갔지만 앞으로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이 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 훈 위원   이번에 변경 승인 신청을 중앙에 했다면서요.
    그 때 포함을 시켜 버렸으면 한 번에 일이 끝나지 않냐?
    그리고 나중에 저 부지를 매입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렵게 풀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확실성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6,400평이 타 용도로 안 쓴다고 하는 것을 이국장님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이 국토이용 변경의 절차를 기왕에 절차를 당겨 봤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 훈 위원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앞으로 두고 봅시다.
    저 토지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저6,400평을 타용도로 절대 안쓴다고 하는 보장 할 수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 훈 위원   이번에 왜 뺏냐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기왕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시간상으로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나 훈 위원   그러니까 이국장께서는 저 6,400평은 놔둬도 다른 사람은 절대 타용도로 못쓴다는 주장 아닙니까?
    여러 가지 법 적인 문제때문에.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50년 후에도.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렇죠.
    그런 것은 현재 규제상으로는 풀어야 해결이 된다 그 얘기예요.
    현재로는 못하고

○나 훈 위원   현재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그런 법이 있으니까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이것이 될 수밖에 없다, 테마공원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 아니예요.
    자신있게 여러 가지 법 조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만 개인적인 소신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타용도로 안쓴다고 하는 보장을 할 수 있냐?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현행으로서는 타용도로 못쓰지 않나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한다 이거죠.

○주방식 위원   그리고 거기에 추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석관광단지 국토이용계획을 99년 1월 18일에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서로 각기 틀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온 것입니다.
    1월 18일에 했습니다.
    변경 요청을 1월 18일에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의견이 그렇게 하니까 맞는 것으로 알겠는데 민자유지해서 저기 다 들어올 것이 지금 필요합니까?
    국토이용계획에 집어 넣어서 우선 현재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관할 소관 국장이 아니어서 안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함벽정 이것이 도 지정 문화재라고 했는데 보석박물관 들어가기 이전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것이 아까 강위원이 얘기한대로 진입로조차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방치하고 소위 우리 익산시가 관광도시로 미륵사지 복원하고 웅포 어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광도시화해 가지고 제일 먼저 지금 테마공원인가 이것 없습니다.
    여기는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보석박물관만 있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지정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가 가꾸고 다듬어야 할 것인데 우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지어지지도 않은 보석박물관에 그러고도 언제 민자유치해서 들어올지 모릅니다.
    언제 지어져야 할 것인지는 국토이용계획에 들어가야 하고 이것은 필요없고 빼놔야 한다고 얘기를 왜 그랬냐고 아까 했더니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생각할 때 농지라 아끼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당장에 여기는 없습니다.
    보석박물관이.
    보석박물관 지으려면 몇 년 가야 하지만 우선 함벽정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국토이용계획에 왜 빼놨소 하는데 거기다 나위원이 물어보니까 우선 당장은 필요없습니다.
    이것은 익산시의 국장님들이 이러한 대답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본위원이 도리어 미안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국토이용계획만 하지 마시고 이런데까지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는 아까 얘기한대로 아무것도 못합답니다.
    그래서 저쪽 땅은 7만원인가 얼마에 우리가 사들이는데 이것은 5만원만 주면 국토이용계획에 안 들어가도 산답니다.
    왜, 여기 팔면 저쪽에 가서 두 자리 사니까.
    그 동네 위원이 어제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합의시켜주마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필요한 땅이다 하는 얘기고 농민들은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국토이용계획 안에다 해 놓으면 여기 주차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입로도 아까 강위원이 아까 얘기하는데 해 놓은데 우선 당장 필요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안해주는 것이 좋죠.
    그러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지으려고 지금은 국토이용계획이 그것은 1월 18일날 보냈는데 그것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만 하면 문화관광과에서는 뭣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는 뭣하는 과고 지역경제과만 옳고.
    문화관광과는 관광개발을 안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서로 미루지 말고 합쳐서 대답을 해 주세요.

○임귀택 위원   왕궁보석테마공원하고 박물관 부지 그것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논란이 많으셨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한 번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큰 사업을 하다보면 꼭 뒤에 특혜시비가 있어요.
    우리 농산물도매시장만 하더라도 그것을 짓는 과정에서 앞부분 빼놓고 안 해 가지고 특혜시비가 있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국토이용관리계획할 때 1차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을 제척하고 2차에 뺏단 말이예요.
    그것도 특혜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저수지 제방 뚝 밑에 7필지 그 부분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특혜 시비가 앞으로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저수지 밑을 제척했다고 해서 특혜 시비라는 것은 다른 행위 제한을 받기 때문에 특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현재 다른 행위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특혜는 없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리고 1차계획에 넣었다가 빼놓은 곳.
    분명히 왕북초등학교 부근하고 거기는 분명히 포함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에서 제척을 했단 말이예요.
    그것도 특혜시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런 것 없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의 이동때문에 그런 부분이 변경되었다.

○임귀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주차장 문제로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임귀택 위원   하도 무슨 사업하면 그런 분들이 뒤따르니까 노파심에서 본위원이 짚어 보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임귀택 위원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임귀택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책임지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농어민문화체육센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백제권 개발이 2005년까지 약7,000억원에 관해서 백제권이 관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입점리 고분을 비롯해서 웅포 지구에 약2,500억원 정도가 백제권 개발사업에 연계되어 가지고 국도비, 시비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2005년까지 백제권 개발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신데 그 사업 추진하셔야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강덕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각종 문화시설 및 스포츠 시설 이런 시설이 전부 거기에 합쳐져 있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강덕원 위원   함열 스포츠센타하고 이번 웅포에 세우려고 하는 스포츠센타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함열체육센타는 함열 지역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와 가지고 거기다 하는 것이고 웅포 송천리 일대에다 하는 것은 25억원을 들여서 마사회 기금 11억원하고 시비 14억원하고 해서 20억원 규모인데 거기는 우리 익산시의 청소년들이 놀러 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야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익산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리고 또 그 부분에다 농어민문화센타라고 해서 마사회에서 시군별로 돈을 줍니다.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목적에 위배가 안되기 위해서 농민들이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살아 온 그런 문화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겸해서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강덕원 위원   국장님이 관광지 개발하기 때문에 고생하시고 다 여러 가지 문화 관계 때문에 고생하시는지 아시는데 웅포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약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현재 2,700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지금 118만평을 백제권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백제권 개발 118만평이 어디어디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118만평이 아니라 82만7,000평으로 줄었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강덕원 위원   지난번에는 118만평이었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맞습니다.

○강덕원 위원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웅포 덕양정을 비롯해서 수로 강변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강덕원 위원   숭림사 지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강덕원 위원   그러면 2005년까지 국도비 지방비 민자 합쳐서 약2,300억원이라는 돈을 웅포에다 투자를 하시는데 그 중에도 특히 숭림사 지구에 관련이 되어서 거기도 지금 그 백제권 개발 자금이 들어가는데 무엇때문에 25억원이라든 돈을 들여서 웅포에 그 백제권 개발 구역내에 체육센타를 지으려고 합니까?
    중복되는데 왜 거기에다 지으려고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백제권 개발이 확정되기 전에 웅포덕양지구하고 농어민문화센타하고는 그 전에 기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구도 백제권 개발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82만7,000평에 대해서 같이 포함이 되어서 우선 사업비가 기금이 오고 해서 여기부터 먼저 개발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먼저 개발을 하게 됩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시는 재정이 빈약한 시고 자립도도 30%도 안되는 이런 어려운 시입니다.
    이런 시에서 우리가 국도비로 2005년까지 백제권 개발 사업에 7,000억원을 들여서 여기에다 정부에서 해 주겠다는데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거기에다 체육센타를 설립하려고 합니까?
    설령 먼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국비나 도비가 온다면 계획을 변경해서 바꿀 수가 있잖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을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하는 계획을 보면 그 속에 골프장 계획이 있더만요.
    그런데 팔봉 골프장을 가 보시면 거기가 잔디구장이 있어요.
    잔디 깔아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용도로는 구장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서민이 활용하고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타를 3개 정도 져야 합니다.
    그래야 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층이 골프를 한다고 해 가지고 골프장 주변에는 반드시 그런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 이런 돈을 많이 들여서 거기에다 골프장을 만들고 모든 레저시설을 한다면 자동으로 썰매장이네 뭐네 이런 것은 자동으로 되는데 뭣하러 돈을 들이려고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어차피 우리가 지방비를 들여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그래서 농어민문화센타는 기금이 11억원이 책정이 되고 해서 어차피 지방비를 들여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덕양정 휴양지는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는 것은 어차피 거기도 시비를 들여야 하지만 거기는 사업성이 좋아서 우리 경영개발 차원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덕원 위원   덕양정 얘기는 본위원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금 먼저 얘기를 하시는만요.
    그런데 이 농어민문화체육센타는 앞으로 백제권을 국장님이 개발하시려면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이보다 더 좋은 문화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모든 중요 고급 레저시설이 들어온다고 보면 당연히 우리 시민이나 서민을 위해서 서민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뭣하러 굳이 먼저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더라도 거저 들어올 돈이 있는데 뭣하러 시비를 들여서 이런 것을 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사회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마사회에서 국민건강 체육진흥을 위해서 익산시에만 주지 않고 각 시도에다 선정해서 줬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세요.
    압니다.
    그랬는가 어쨌는가는 정확하게 몰라도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어야죠.
    우리 시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안 믿어서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100% 믿어요.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옛날부터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모든 것이 돌아가는 수순이 있는 것인데 이번에 금마에 종마장이 들어와서 지금 종마장을 설치한다고 시장님께서 전력투구를 하고 계신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중에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종마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마사회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돈은 받고 있지만 제대로 살던 자기의 터전을, 자기 대대로 모시고 있던 조상 묘를 파묘해서 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특히 유교사상이 많아서 조상 숭배하는 숭배 정신이 강한데 자기 조상묘가 다 파기됐다 이거예요.
    물론 그냥 파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주고 파고 있습니다.
    그런 참,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고 딱한 처지에 있는데 하필이면 이 돈을 갖다 뭣하러 갖다 여기에 쓰냐 이거예요.
    필요도 없는 돈을.
    앞으로 백제권 개발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런 시설은 할 수가 있는데 이 돈을 뭣하러 굳이 갖다 거기에다 쓰려고 하시는가 이것이 다른 돈도 아니고 마사회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또 아까 처음에 하신 얘기 반복하시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돈을 갖다 그런데다 쓰면 지역 갈등만 생기고 지역주민들 선도하고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이라도 중단하시고 금마 사람이 저렇게 어려우니까 금마쪽에다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서 마사회 기금이 웅포쪽으로 먼저 투자가 되고 하니까 마사회에다 건의를 해서 금마도 상응하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과격한 소리도 나왔습니다마는 공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얘기가 되풀이해서 나가는데 확실한 대답을 아까 못들었기 때문에 세 가지 묶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아까 나위원도 이것이 필요하냐, 안필요하냐, 살 용의가 있냐, 없냐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미 1월 18일날 국토이용계획을 위로 올렸으니까 업무상 이 복잡한 일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석박물관 자리를 가서 이 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 해주시오 한 것이 1월 18일 이전입니다.
    1월 18일 이전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꼬치꼬치 얘기를 하고 따지자면 1월 18일 이전에 이 국토이용계획 올리기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제척을 해버렸어요.
    그 현장에 다 나와 가지고 이것 설명을 했는데도 제척을 해 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 의견은 하나도 안 받아 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폭폭하지 않냐?
    그런데 이것을 모두 다들 사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는데도 대답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얘기한 뒤에 1월 18일입니다.
    올린 것이.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척이 됐다고 해도 그것을 살 용의가 있냐, 없냐를 묻는 것입니다.
    또 1월 18일은 그 이전인데 가부를 알고 넘어가야지 시끄럽게만 하고 결론은 없으면......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1월 18일 이전에 거기를 갔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용계획을 안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올리지를 못한 것은 사실이고 추후 검토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에 시간이......

○주방식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여기에 의하면 18일간이나 있었습니다. 그 뒤인데.
    왜 그렇게 우리 얘기를 제척했느냐 하고 검토를 이제야 해 보겠다고 하냐 하는 얘기예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지금 보석박물관 부지하고는 관련성을 이용계획을 저희들이 안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않는 것입니다.
    보석박물관하고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용계획을 안 잡았기 때문에 안됐다는 것입니다.
    보석박물관 부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방식 위원   지금 보석박물관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러니까 그 이용계획에 안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런데 국토이용계획에다 이것을 이번에 넣어주시오 했다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다 실무자들이 들고 나와서 그랬는데 그 때도 우리한테는 이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 때도 보석박물관 이것만 내 놨지 아직 국토이용계획 승인을 이미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한테는 그런 설명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넣어달라 했으면 이것까지 넣어줬어도 되는데 왜 빼놨냐?
    그리고 지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하냐?
    이것은 필요하니까 앞으로 시에서 안쓰더라도 사줄랍니까? 하는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때 넣어서 올렸으면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다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런데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이용계획을 거기에다 세운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후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부지로서 주차장 공간, 어린이놀이터공간 이렇게는 잡아졌는데 그것이 안 들어 있으니까......

○주방식 위원   그러면 왜 의회에서 이것은 의원들이 가서 볼 적에 우리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설명할 때 이것 보니까 이것 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것은 빼놨어요.
    이유는?
    도면을 갖다 놓아 보세요.
    4만평에서 13만평이나 늘어나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것 괜찮게 생겼어.
    이것 절대 필요합니다 했는데 국토이용변경을 1차 4만평을 하고 끝났으면 얘기를 않겠는데 그 이후에 1월 18일날 국토이용계획을 하면서 빼 놓고 그것도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착오에 의해서 빼 놨으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할랍니다라도 한다든가 그 때 실수를 했습니다라든가 너희 얘기는 내가 필요없으니까 안 받아들였다든가 무슨 얘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물관 부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전체 계획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서 저희들이 않는 것입니다.

○주방식 위원   우리가 갔을 적에 국토이용계획을 안해줬다고 하는 것은 뺍시다.
    그쪽에서 몰랐으니까 뺏다고 합시다.
    그런데 국토이용계획하는데 다른 사람이 국토이용계획하려면 각 과별로 내면 서로 돌더만요.
    한쪽에서만 하니까 국장도 모릅니까?
    그런데 왜 1월 18일날 이것만 빼 놓고 했냐?
    그리고 빼 놓고 했으면 여기에 안들어 있으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석박물관 전체 못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이니까 안되고 이것은 해야 하고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살 의지가 있냐, 없냐 그러지 법에 없는 것을 당신이 하고 유치장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 필요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대답을 하라고 해도 안하고 언제까지 할랍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저희들이 못 산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획은 안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검토해 가지고 추후 사는 문제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해야겠다 그 말씀이예요.
    지금 이용계획을 저희들이 안 잡았기 때문에 무엇으로 활용해야 하냐 이런 문제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주방식 위원   검토는 부결쪽의 검토입니까, 사려고 하는 쪽의 검토입니까?
    대답하는 소리가 하도 폭폭해서 그래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안세웠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현재 논란되고 있는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접하면서 현장을 방문하고 또 위원으로서 또 시민의 대표로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금까지 논란되고 있는 것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가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생각이 맞다고 주장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또는 직접 현장을 세 번씩이나 본위원도 갔는데 위원들의 의견을 어느정도 수렴을 할 것인지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 말씀 나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반복되는 얘기는 저희들이 다른 이용계획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못한 것 뿐이다 그러면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본위원이 보기로는 현재 분위기로 봐서나 또는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석박물관 테마 공원은 아마 오늘 통과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제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좀더 검토해서 여기에서 통과가 되기 전에 다시 철회를 하고 다음 임시회때 내 놓을 의향은 없으신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저희들은 지금 다른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지는 건물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 매입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냐?
    저희들이 지금 행정적으로 절차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 가지고 취득 절차는 이 부지는 결국은 사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는 통과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가 이렇게 촉박하게 시간을 다투신다면 작년 12월이나 10월 임시회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의견을 제시한 적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지난 부분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제 거의 촉박한 시간대에 와서 이렇습니다.
    이것 안해주면 안되겠습니다.
    그런 발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좀더 10월 또는 그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검토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이 한 건을 가지고 몇 시간씩 논란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촉박하게 일을 처리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하실 것인지 묻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이후로는 촉박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율이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간담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익산보석박물관과 농어민문화체육센타는 불승인되었고 웅포덕양정주변 관광휴양지에 관한 것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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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박재희
박종규     신영철     이갑세     임귀택     장오준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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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국민생활관장 김정근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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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규